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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ily초대석)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 [edaily 박호식기자] "민간기업과 정부부문은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최고 목표는 이익을 내는 것이고 따라서 기회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피드가 필요한 이유이지요. 반면, 정부부문은 95%가 찬성하더라도 나머지 5%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공정책의 목표란 최대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CEO 진대제`에서 `장관 진대제`로 변신한 지도 2년이 넘었다. 어느 누구보다도 민간기업의 생리를 잘 터득하고 있는 진 장관이지만 몸담고 있는 공무원조직에 대해선 깊은 애정이 묻어난다. 어느새 `정부미`로 체질이 바뀐 것일까. 참여정부 최장수 장관직을 누리고 있는 진 장관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민간기업 CEO는 일단 결정을 하면 이것 저것 살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강한 추진력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다릅니다. 대화와 설득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자연히 속도가 느리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다는 오해를 받는 것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정부부문을 폄하하는 시각엔 오해도 많다는 게 진 장관의 지적이다.
IT 강국에 대한 청사진으로 진 장관은 가치사슬의 상단에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IT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와이브로나 DMB처럼 가치사슬의 앞단에 있는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단순조립 등 뒷단에 있는 것은 다른 나라나 기업을 활용해 총체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통신정책과 관련, 진 장관은 "통신시장이 유효경쟁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일부 경쟁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KT와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며 "유효경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는 그동안 시행된 제도 안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에게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최근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형성 문제로 잇따라 낙마를 한 데다,진 장관 자신도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자녀들의 이중국적 문제로 다소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 조심스러웠지만 진 장관은 담담하게 대답해주었다.
"국민들이 고위공직자에 요구하는 도덕적기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시대의 변화다.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자를 원하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진 장관은 "현재 한국사회는 신뢰사회 선진사회로 가는 과도기"라며 "법제도가 사회변화를 미처 못따라가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인터뷰 내내 한국사회와 통신업계의 현안에 대해 막힘없이 답변했다. 특유의 천진난만한 미소도 잃지 않았다. 기자로선 진 장관이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으로 재직한 이래 첫 만남이었다. 오랜만에 은사(恩師)를 만나듯 그렇게 진행된 진 장관과의 인터뷰를 정리한다.
[대담=이의철 산업부장·정리=박호식 기자]
-민간기업인 삼성에 계실때와 공공부문인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민간기업은 스피드경영을 중시하며 기회손실을 제일 안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차리리 해서 손해를 보지, 가만히 있다가 큰 기회가 오는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안된다. 기업은 많은 것이 CEO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다. 선견력을 가지고 70%쯤 맞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30%는 내가 책임질테니 `가자`고 한다. 보통 하다가 안되더라도 안해서 생기는 손실보다 적다.
공공부문은 그러다간 큰일난다. 95%가 좋다고 하더라도 5%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기업은 하나의 가치, 즉 이익이 나느냐 안나느냐만 따지면 되지만 여기는 민생하고 관계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95% 국민이 지지하더라도 5%가 100%의 이슈로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가치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고 조심스럽게 일을 해나가야 한다. 통상 말하는 스피드 경영 여기서는 안되는 거다. 갈등의 요소를 잘 짚어봐야 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기업과 큰 차이다. 기업같으면 일일이 설득을 하지 않는다. 설득이 안되면 나가라고 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선 그럴 순 없다.
-장관으로 오실때 CEO형 장관이 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민간기업 CEO 자질과 정부부문 CEO라 할 장관의 자질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인가.
▲다른것도 있지만 민간기업의 현장중심, 고객중심의 철학은 비슷한 것 아닌가. 예를들어 물건을 만들었는데 시장에 나가 고객들이 물건을 산 뒤 문제제기가 나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물건이 공장바깥에 나가기 전에 제조라인에서 문제를 해결하던가, 그보다 더 앞단인 설계나 개발, 연구단계에서 해결을 해야한다. 문제가 적을때 문제를 짚어내서 해결는게 중요하다.
정부정책도 마찬가지다. 언론에 공개를 한 다음에 온갖 이해관계가 생겨서 싸움이 생긴 뒤 해결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많이 점검하고 충분히 생각해서 얘기한 뒤 설득을 해서 따라오도록 해야한다. 이는 CEO로서 또는 매니저로서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정통부에도 언론에 얘기하기전에 충분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설익은 것을 발표하면 혼내주고 있다.
- 정통부는 완전히 장악하신 것인가. 장관께서 공무원들의 서비스 마인드에 대해서도 직접 챙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통신사업자, 중소기업, 국민 등 고객의 입장에서 일을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이란게 아무리 근사한 것을 발표하고 논의가 됐다해도 추진이 안되면 문제다.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의 추진현황을 챙겨서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 그래서 `합시다` 한 것은 꼭 챙긴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혁신관이 챙긴다. 또 한달에 한번꼴로 전략회의도 한다. 이처럼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목표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챙기도록 돼 있으니 안할 수가 없다.
-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공공부문에 이식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역으로 정부 부문이 가진 경쟁력도 있을텐데, 공무원조직 또는 정부조직의 경쟁력은 어떤것이 있는가.
▲아까 얘기한 공공부문의 특징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된다. 기업의 경우 심하게 말해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된다. 공무원은 반면 여러각도에서 따져본다. 국회나 언론의 반응도 보고 공청회를 거치고 조정작업을 해야 하는게 엄청 많다. 이렇게 하도록 잘 훈련이 돼 있다. 복잡한 것을 법률화하는 것도 그렇다. 법이란게 모두에게 적용되고 모두가 지켜야 되는 것이니 어떻게 공명정대하게 만들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는 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훈련도 잘돼 있고 생각도 깊고 사려가 깊다.
--기업은 자신의 이해가 명확하고, 어떻게 이를 관철하는가가 중요한데 정부는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
▲그렇다. 공직자들은 하찮은 것도 따져본다. 그러다 보니 애를 많이 먹는다. 기업은 큰 일만 골라서 하면되지만,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인내심에서 기업과 다르다. 본받을만 하다. 이런 부분이 평가절하되는 측면도 있어 안타깝다. 공무원이라면 철밥통, 복지부동이라고도 하는데 다소간의 오해가 있다. 여러가지를 미리 챙기다 보니 속도가 떨어지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하나` 지적도 하지만 일이 많다보니 전선이 굉장히 넓다.
"공직자 출신 취업제한·주식백지신탁 연구 필요"
-참여정부에서 최장수 장관이다. 이헌재 부총리 등 재산형성과정이 문제가 돼 낙마하는 분들도 있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공직자의 도덕성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과거에 관행적인 것들이 사회가 맑아지니까 다 드러나고 잘못된 것으로 되고 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과거의 관행이 잘못된거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 지금 한국사회는 신뢰받는 선진사회로 가는 과도기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직을 생각한다면 주변관리도 잘해야 할 것이고..
물론 과도한 요구도 있다. 예를들면 공직자 윤리법에 보면 공직에 있다가 일정기간 유사한 업종의 민간기업으로 못가도록 돼 있다. 공직자가 나쁜짓 안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민간기업으로) 가서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아예 못가게 막아놓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공직자를 채용해 활용하려는 수요가 있는데 법제도와 사회변화가 미스매칭되는 것이 있다.
주식백지신탁 등도 그렇다. 기업CEO도 자기회사 주식을 제약없이 사고팔 수 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직접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주가에 영향이 있겠지만, 비슷한 곳이라고 주가 영향이 크게 없을텐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IT강국 되려면 벨류체인 앞단에 있는 것 잘해야"
-우리나라를 정보통신, IT강국 이라고 얘기한다. CDMA를 도입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CDMA는 퀄컴 원천기술 갖고 있고 우리가 상용화한 것인데 우리가 진정한 강국이냐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정보통신 장관으로서 정보통신 강국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나.
▲CDMA가 퀄컴이 표준을 만들고 우리가 갖고와서 단말기를 만드는 등 사업을 잘했다. 이를 위해 많은 특허료를 줬다. 그러나 이 특허료가 아깝다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떠했겠나. 물론 와이브로나 DMB처럼 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세계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가장 좋다. 이러면 정보통신 강국으로 믿어 의심치 않게된다. 우리가 모든 벨류체인상에 있는 것을 다 잘 할 수는 없다. 국제분업은 언제든지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가 잘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다른 쪽이 잘하는 것을 활용해서 총체적인 능력을 발휘하는게 중요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하는게 벨류체인상 말단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것이다. 예를들어 가전제품 박스를 만들다거나 할때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표준을 만들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앞단에 있는것을 잘하고 뒷단에 있는 것은 남을 활용하는게 중요하다.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HP 등 처럼 인터스트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조립을 하는것은 중국으로 많이 가야 할 것이고, 중요한 부품이나 메모리,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갖고 있여야 한다. 앞으로 와이브로, DMB 이외에도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크, RFID 등을 우리가 선도해 나갈 것이다.
- 정통부가 수출을 위해 정책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품목이 있나?
▲반도체와 고화소·고기능 이동통신단말기, 디지털TV, DMB, 디지털카메라, MP3 등이다. 특히 DMB는 올해 본격 형성돼 내년 독일 월드컵과 08년 베이징올림픽 등 대규모 행사를 계기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D-TV나 DMB 등 한국서 검증된 신규서비스나 기술에 대해 집중적인 해외로드쇼를 개최할 계획이다.
"LM시장 개방 여부 곧 결론, 800메가 주파수 재분배 고려안해"
-통신시장에서의 유효경쟁정책의 기조는 어떠한가. 또 통신시장 구도는 어떻게 개편될 것으로 보나.
▲통신시장 구도는 업계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여서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 통신사업자가 양수·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할 경우 공공의 이익과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유효경쟁정책은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유효경쟁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올해는 그동안 시행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SK텔레텍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KISDI 보고서가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정통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적하신 보고서는 KISDI가 자체적으로 통신서비스-단말기 수직결합의 긍정, 부정적인 면을 검토한 것이다. 향후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필요하면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내도록 하겠다.
-LM(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화)시장 개방과 800메가 주파수 재분배에 대한 정책 진행상황은.
▲LM시장 경쟁확대는 KT의 시장지배력이 다소 완화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KT 시내전화가 보편적서비스로 지정돼 있고 LM통화 수익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을 확대하면 KT 시내전화 적자가 확대돼 전화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 KT 시내적자를 보편적역무 손실분담금으로 보전할 경우 이동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에 부담이 전가돼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하나로텔레콤 등 가입자망을 구축한 후발 시내전화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투자비 회수 관련이 우려된다. 이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다.
800MHz 대역 셀룰러 주파수는 이미 합법적으로 SK텔레콤에 전국적인 사용이 허가됐다. SK텔레콤은 이 주파수를 이용해 전국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주파수 효율도 매우 높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주파수 재분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KT가 인터넷종량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통부의 입장은 어떤가.
▲업계에서 종량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없고 정부도 정책결정을 내린 바 없다. 향후 업계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
-통신업체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 계획은 있나.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업자는 없고 현 단계에서 완화 계획은 없다.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통신개방 수준은 높다.
-정통부장관 자리가 업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자리인데, 삼성출신이라는것 때문에 편견이나 오해 받지 않았나.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다. 삼성 출신이라서 IT839를 만들었느냐 이런 말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갔다. 삼성도 LG도 중소기업도 모두 만난다. 옛날에는 맡은 일과 관련해 매출이나 이익만 걱정하면 됐는데 걱정해야 될 것도 많고 주로 듣는 것이 불만이어서 스트레스다.
"가족과 대화·문화적 소양 키우는 것 부족했다"
-장관께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살다보면 아쉬운 점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자녀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해달라.
▲아쉬운 점 많다.(웃음) 살다보면 흘리고 넘어가는게 많다. 요즘은 나아졌지만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애들이 훌쩍 자라고 나니까 대화해본 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그동안 이공계 관련 일을 하고 이공계쪽 사람들과 많이 만났는데, 그러다보니 역사나 예술 등 문화적인 소양을 기르는데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애들은 엄격하게 길렀다. 지금은 모두 장성했지만 어렸을 땐 게으름 피우면 때려줬다. 나나 애들 엄마가 모두 자식들한테 짜다. 우리 아들이 운동화를 사달라고 졸랐는데 운동화를 문앞에 매달아놓고 목표를 달성해야만 신을 수 있도록 했다.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웃음)
◇진대제 장관 주요 경력
▲52년 경남 의령 출생 ▲70년 경기고 졸업 ▲74년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79년 미국 메사추세츠주립대 전자공학 석사 ▲83년 미국 스탠포드대 공학박사 ▲81년 미국 휴렛팩커드 연구원 ▲83년 미국 IBM 왓슨연구소 연구원 ▲85년 삼성전자 미국법인 수석연구원 ▲92년 삼성전자 메모리본부 제품개발센터장 겸 상무 ▲93년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메모리사업본부장 전무 ▲96년 삼성전자 부사장 ▲99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시스템 LSI 대표이사 ▲2000년 디지털미디어 네트워크 총괄 사장 ▲2003년 정보통신부 장관 취임
◇상벌
▲97년 대한민국과학기술상 ▲2001년 금탑산업훈장 ▲2002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의회 2002 테크노CEO상
- (家電 대격돌)③프리미엄 제품으로 승부
- [edaily 김세형기자] 지난 20일 오후 결혼시즌을 맞아 예비 신혼부부들이 북적이는 H 가전할인매장. 잘 팔리는 제품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가전매장 판매원은 "최근 혼수를 구매하는 젊은이들은 대형고급제품을 주로 찾는다"며 "향후 5∼7년을 내다보는 구매 추세가 일반적"이라고 귀뜸했다.
가전제품 소비성향이 급속도로 고급화 되고 있다. 불과 몇년 전 만해도 사치였을지 모를 양문형냉장고와 드럼세탁기가 최근엔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평균적 구매 눈높이가 됐다. 이른바 `프리미엄` 제품이 뜨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가전업체들도 프리미엄 전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저가제품 생산은 국내에서 중국·동남아시아 공장으로 모두 이전하고,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제품으로 라인업 중이다.
삼성전자(005930)는 이미 전자레인지 생산라인을 국내에서 철수시켰다. 국내 생산공장도 수원에서 광주로 통합했다. 해외 라인의 경우 중국·멕시코·태국·인도·말레이시아 등에서 생산기지 재편을 완료하고 지역별 효율을 극대화시켰다.
LG전자(066570)도 전세계 생산기지를 재편하고, 생산품목 구조조정과 제품설계 변경을 통한 원가 경쟁력 제고를 추진중이다. 그 일환으로 LG전자는 러시아와 동유럽에 가전 생산기지 설립도 계획중이다.LG전자는 2~3% 수준인 유럽시장 점유율이 5% 선으로 늘어나면 유럽시장 진출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국내에서 생산을 중단할 품목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제품 구조조정도 단행할 계획이다.
"판매 수량은 줄더라도 판매 금액은 늘어나는 형태로 사업구조를 바꿀 것"(LG전자 이영하 부사장)이라는 언급은 가전업체의 프리미엄 전략을 대변하고 있다.
◇`프리미엄 창`들고 북미시장 뚫는다
LG전자·삼성전자는 글로벌 톱 기업으로 부상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가전의 본고장인 북미와 유럽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중국·러시아·인도 등 브릭스(BRICs)국가를 포함해 중동지역에서 이미 가전분야 정상에 올라 있다. LG전자는 인도에서 시장점유율 30%를 차지할 정도다.
하지만 전세계 가전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에서의 영향력은 아직 미약하다. 서유럽에서는 일렉트로눅스와 아에게(AEG) 등 지역 브랜드에 밀려 LG전자·삼성전자를 합한 시장점유율이 10%도 넘지 못한다. 진정한 세계 1위가 되기 위해선 북미와 유럽시장을 뚫어야 한다.
LG전자 관계자는 "월풀과 일렉트로눅스가 주도하고 있는 북미·유럽시장에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점해야만 세계 1위 가전업체로 오를 수 있다"며 "이들 시장은 교체수요가 대부분이고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 제품이 아니면 승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LG전자는 고부가가치 제품군과 LG브랜드 제품 비중을 높이면서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올해 전년대비 20% 이상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삼성전자도 시스템 에어컨, 양문형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3대 프리미엄 제품의 힘을 모아 지난 2003년 55%였던 프리미엄 제품군의 비중을 올해는 6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잘 만드는 회사가 가전도 잘 만든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기존에 `삼성`브랜드로 성공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의 명성을 얻어 가전시장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2007년 100억불 돌파한다
"오는 2007년 세계 가전시장에서 매출 100억달러를 돌파한다". 국내 가전사업의 대표주자인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야심찬 목표다.
지난 2003년 69억달러(연결기준)의 매출을 올려 세계적 경쟁사인 월풀과 일렉트로눅스에 이어 3위를 기록한 LG전자는 올해 89억달러, 2007년 140억달러를 달성해 1위에 오른다는 포부다.
LG전자 이영하 부사장은 "LG전자는 백색가전만 생산하는 월풀이나 일렉트로눅스와 달리 TV·휴대폰 등도 다루는 종합 전자업체여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다 연구개발(R&D) 능력도 경쟁사보다 월등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오는 2007년에는 매출 100억달러 이상을 실현하고, 시장점유율 10%를 올려 세계적인 톱 브랜드군으로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국내 브랜드 인지도에서 수위에 있는 `하우젠`과 `지펠` 브랜드를 더욱 강화해 프리미엄 제품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세계 각 지역별, 주력 제품별로 10% 이상의 시장점유율 차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세계 40여개 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양문형 냉장고는 올해내 1위 국가를 50개국으로 늘리고, 최고급 냉장고 시장인 트루 빌트인(True Built-In) 제품을 강화함으로써 양적·질적 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 D램산업, 중국에서 언제 빛 볼까?
- [edaily 김경인기자] 중국내 반도체 생산이 붐을 이루고 있다. PC와 컴퓨터 부문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시장으로 부각되며, 값싼 노동력, 넓은 토지, 풍부한 수요를 장점 삼아 특유의 매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반도체 생산에도 중국은 유독 D램 생산 분야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아이서플라이는 14일(현지시간) D램 수요·공급의 극심한 변동성이 D램 생산 활성화를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같은 상황이 향후 몇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운드리`에 집중.."변동성"이 문제
중국업체들의 D램 사업은 현재 독일 인피니온과 일본 엘피다메모리의 파운드리 생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제한돼 있다. 생산은 국내업체와 글로벌 업체의 조인트 벤처에 의해 수행된다.
중국이 D램 사업을 꺼리는 주 원인은 D램산업 고유의 `변동성` 리스크 때문이다. D램 수요와 공급은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메모리 공급업체들의 수익성 또한 이에 상응하는 변동성 리스크에 노출된다.
세계적인 파운드리업체 대만 TSMC, UMC, 뱅가드 인터내셔널 등이 아예, 혹은 거의 D램 산업에 손대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이들은 대신 마진이 높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로직(Logic) 부문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까지 파운드리 산업에 반도체 전략의 초점을 맞춰왔다. 중국 칩 제조업체들은 스스로 마이크론 테크놀러지,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공급업체가 아니라 TSMC, UMC 등의 파운드리 업체를 모델로 설정하고 있다.
아이서플라이는 "현재 중국 기업들이 파운드리업체를 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년간은 중국 업체들의 D램시장 참여가 전무하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파운드리란, 반도체 직접회로(IC)를 직접 개발·설계하지 않고 타사가 설계한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5년래 기회는 있다"...강한 경쟁자로 부각될 것
그러나 오는 2010년 이후에 중국 브랜드의 D램 생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대규모 원조와 세계의 PC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그 근거로 주목됐다.
아이서플라이는 2010년쯤이면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D램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기금 원조로 D램 사업을 위해 필수인 `대규모 투자`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
게다가 중국이 세계 PC생산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컴퓨터 부문의 주요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어, D램 생산공장이 속속 중국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중국 업체들의 자체 브랜드 생산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이서플라이는 내년 중국내 영업을 개시할 하이닉스(000660)와 ST마이크로의 합작사에 주목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중국 장쑤성 우시시에 메모리 반도체 현지공장을 합작 설립키로 ST마이크로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현지공장은 중국내 첫 D램 생산공정으로, 0.11마이크론 이하의 공정기술을 사용한 전공정 및 후공정 D램 생산설비다.
아이서플라이는 합작사가 중국와 해외 생산설비 간의 기술적 간극을 메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추진에 성공할 경우 중국 D램 산업 출현을 가속화할 `촉매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정통부, 올해 ITSOC 인프라 구축에 232억 투입
- [edaily 박호식기자] 정통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IT SoC(System on a Chip)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23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IT SoC 설계전문기업(Fabless)을 육성하고, IT SoC 핵심설계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IT SoC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IT SoC는 휴대폰, LCD, DMB 단말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에서 동영상·그래픽 처리 등 첨단 기능을 수행하는 초소형 칩으로 최신 반도체 설계기술이 집약된 핵심부품이다.
특히 기존의 메모리반도체에 치우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핵심부품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한 IT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써 IT SoC의 중요성은 크게 강조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에 144억원이 투입돼 산업체 현장의 최신 설계 기술을 교육하는 IT SoC 아카데미 운영 및 설계 실습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석·박사급 고급설계인력 150명과 산업체의 실무인력 4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지방 기업과 학생을 위해 전국 7개 권역별 IT SoC 아카데미 지역캠퍼스를 구축하고, 설계실습 프로젝트도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IT SoC 산업기반조성에 88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규모가 영세한 SoC 설계전문기업을 대상으로 고가의 설계 툴 공동이용, 제품개발에 필요한 IP(Intellectual Property;설계자산) 구입, SoC 시제품 제작, SoC 시험 평가 등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DMB, 와이브로 등 신규 통신방송서비스 시장에 SoC 설계전문기업의 제품이 다수 진입할 수 있도록 SoC 제품 제작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은 오는 4일 IT SoC 아카데미에서 `IT SoC 산업기반조성사업` 전반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 대기업 단가인하 코스닥에 불똥
- [edaily 김호준기자]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낮추기`는 원화강세와 함께 IT부품업체 올해 실적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IT부품업체들은 대체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삼성SDI 등 대형 IT기업에 자사 제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코스닥시장 상승 랠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IT부품업체는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납품단가를 낮추면 코스닥 우량 기업의 성장성도 의심 받게 된다.
◇핸드폰·디스플레이 부품업체..실적 전망치 하향
올 들어 더욱 강화된 대기업의 납품 단가인하 압력은 주로 핸드폰과 디스플레이 부품 쪽에 집중되고 있다. 두 사업부문의 이익률이 지난해 상반기 이후 꾸준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김운호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핸드폰부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분기 27%에서 2분기 17%로 낮아졌다가 4분기에는 3%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같은 증권사 강윤흠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 LCD 부문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분기 30%에서 3분기 11%, 4분기 0%로 크게 낮아졌다"고 전했다. 대우증권이 추정한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 LCD부문 영업이익률 역시 0~2%로 낮은 수준이다.
◇"납품단가 인하압력 지난해 두배"
삼성전자에 TFT-LCD 부품 공급하는 업체들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지난해에 비해 훨씬 강해졌다고 말했다. 태산LCD와 한솔LCD, DS-LCD 등 TFT-LCD 부품업체는 매출의 대부분을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다.
강윤흠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디스플레이 부품업체의 납품단가는 올해 20~25%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해 10%에 비해 두 배 이상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핸드폰 부품업체도 납품단가 인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대우증권에 따르면 휴대폰 케이스와 안테나를 생산하는 인탑스는 매출액의 거의 100%를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다. 핸드폰 케이스를 생산하는 피앤텔 역시 자사 제품의 대부분을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다. KH바텍과 엠텍비젼도 매출의 70~80%를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키패드를 생산하는 유일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매출 의존도가 50%이며 나머지는 모토롤라와 파나소틱, 지멘스 등에 납품한다. 발광다이오드(LED)를 생산하는 서울반도체는 매출액의 삼성SDI(50%)와 LG전자(25%)에 주로 납품한다.
김운호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엠텍비젼이 올 상반기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CCP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3% 낮아졌다"며 "지난해 상반기 17%, 하반기 7~8%보다 훨씬 가격 인하폭이 커졌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등 의존도 높은 업체 실적악화 불가피
납품단가 인하는 원화강세와 함께 IT부품업체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엠텍비젼이나 코아로직 등 일부 업체들은 납품단가 하향 조정을 반영해 실적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또 대우증권은 최근 유일전자의 매출액 전망치를 회사측에서 제시한 전망에 맞춰 2600억원으로 200억원 낮췄다.
달러약세 역시 IT부품업체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윤흠 애널리스트는 "부품업체의 납품단가는 대부분 달러 기준으로 책정된다"며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의 실적모멘텀 역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라는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코스닥의 상승 분위기는 우량 종목의 실적모멘텀과 겹합돼야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일단 IT부품업체들은 올해 상반기에는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희연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IT경기가 회복된다는 기대감으로 IT부품업체들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다"며 "하지만 정작 발표되는 실적을 보고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업체별 대응력에 따라 주가 차별화 전망
다만 납품업체의 대응력에 따라 단가 인하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운호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납품업체들도 2차 납품업체의 단가를 낮추거나 설계변경이나 공정개선을 통해 원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우증권은 휴대폰 부품업체 가운데 대기업 단기인하에 대응력은 엠텍비젼, 서울반도체, 인터플렉스, 인탑스, 유일전자, KT바텍, 한성엘컴텍 순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창하 유화증권 애널리스트는 "대기업 단가인하 압력이 납품업체 실적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나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한차례 조정을 받아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LCD 부문의 경우 대기업에서 7조원 정도의 투자계획을 잡아 놓고 있어 이익률은 감소하더라도 매출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는 "IT부품업체들의 실적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렵지만 코스닥시장 전체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주요 IT기업의 실적바닥이 1분기냐 2분기냐에 따라 주가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도시, 100억이상 투자시 세금감면
- [edaily 김상욱기자] 기업도시에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들은 총 5년간 세금혜택을 받게 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또 창업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창업의 요건이 완화되고 수입금액 증가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소규모사업자들에 대한 세금감면도 주어진다.
◇기업도시 100억이상 투자시 세금혜택
오는 5월 시행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맞춰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요건이 확정됐다. 입주기업의 경우 100억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연구개발업과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사업, 항만시설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이 50억원이상만 되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발사업자시행자들의 경우 총개발사업비가 1000억원이상인 경우 3년간 50%, 이후 2년간 25%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된다. 총개발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장치구입비, 부담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외국인개발사업시행자들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3000만달러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및 총개발사업비 5억달러 이상일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대상 업종은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과학 밀 기술서비스업, 관광호텔업,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업, 대체에너지개발사업,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이다.
◇R&D 세액공제 확대..기술개발 지원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은 기업들이 대학이나 비영리연구법인 등과 공동, 혹은 위탁해 연구개발을 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그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산학협력단이나 영리연구법인,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이같은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 4년평균 비용에서 올해 연구개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대기업의 경우 40%를 공제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특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현재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중 20%가량은 이같은 휴면특허권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도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대상에 추가된다. 아울러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유출방지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 3%의 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창업, 소규모 사업자 지원도 강화
다른 기업이 사용하던 사업장이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해 창업을 한 경우에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지금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세제혜택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창업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에서 인수한 자산이 창업당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미만일 경우 창업으로 인정,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사업자들의 경우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장치를 갖추고 수입금액을 전년대비 130%이상 신고할 경우 증가하는 세부담을 첫해에는 100%, 다음해에는 50% 경감해준다.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을 경우 세무조사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소규모사업자들은 도소매업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으로 6억원 미만, 음식·숙박업은 3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미만이다.
- 美 실적종합, 인터넷 호전..반도체는 부진
- [edaily 조용만기자] 18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은 업종별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인터넷과 컴퓨터, 휴대폰 관련 업종은 4분기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반도체 관련기업들은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인터넷 대표주자인 야후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 야후의 4분기 순이익은 3억7300만달러로, 일부 투자자산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을 제외할 경우 1억8700만달러, 주당 13센트의 순익을 기록했다.
4분기 순익은 전년동기 주당 순이익 5센트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애널리스트들의 시장예상치 11센트도 훌쩍 뛰어넘었다. 4분기중 매출은 62% 증가한 10억7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실적개선에 힘입어 야후 주가는 정규장에서 1.31% 상승했고, 시간외 거래에서는 1.67%로 오름폭을 확대했다.
컴퓨터제조 업체인 IBM은 4분기중 30억4000만달러, 주당 1.8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IBM의 주당순이익 1.55달러 및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1.76달러를 웃도는 것. 컨설팅과 아웃소싱, 유지관리를 포함한 컴퓨터지원 서비스 매출이 126억달러로 10% 증가했고 신규 계약 체결액은 127억달러로 집계됐다. IBM 주가는 18일 정규장에서 0.85% 상승했고 시간외 거래에서도 0.21%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계 2위 휴대폰 제조업체 모토롤라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6억5400만달러, 주당 27센트로 전년 동기의 4억8900만달러, 주당 18센트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매출은 88억400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보다 27% 증가했으며 경상이익도 주당 28센트로 시장예상치 24센트를 상회했다. 같은 기간 휴대폰 판매대수는 3180만대를 기록해 전분기 2330만대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모토롤라의 주가는 1분기 실적전망이 시장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시간외거래에서 2.87% 하락했다.
개장전 실적을 발표한 3M은 4분기에 7억2000만 달러, 주당 91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주당 순이익 77센트를 웃돌았고, 시장 예상치와는 부합하는 수준이었다. 매출액은 7.9% 증가한 51억 달러로 집계됐다. 3M은 올해 1분기 주당 순이익은 1~1.02달러, 올해 전체 순익은 4.15~4.25달러로 예상했다. 3M 주가는 전날보다 1.97달러 내린 82.0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4분기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세계 2위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조업체인 어드밴스드마이크로디바이스(AMD)는 플래시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라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을 보였다. AMD는 4분기 3000만 달러, 주당 8센트의 순손실을 기록, 전년 동기에는 4380만달러, 주당 12센트의 순익에서 적자로 반전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주당 8센트 순익을 예상했지만 전망은 크게 빗나갔다. AMD 주가는 정규장에서 2.24% 상승했지만 부진한 실적발표로 시간외거래에서는 1.61%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설계회사인 램버스의 지난해 4분기 순익은 654만 달러, 주당 6센트로 전년동기 862만달러, 8센트에 비해 24% 감소했다. 램버스의 매출은 증가했지만 소송비용이 750만달러로 급증하면서 순익을 감소시켰다. 4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한 3860만달러를 기록했다. 램버스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1.21달러 하락한 20.2달러를 기록했다.
- 올해 미국-중국 9대 무역이슈는?
- [edaily 하정민기자]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의 2004년 주요 무역 이슈는 무엇일까. 인민일보는 20일 올 한해 각종 분야에서 협력과 분쟁을 지속했던 두 나라의 9대 무역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인민일보가 뽑은 2004 미-중 9대 무역이슈는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지적재산권 보호, 페그 환율제, 의류 관세부과, 여행 협정, 가구·새우 반덤핑 규제, 신 항공협정, 반도체 분쟁, 무역적자다.
◆시장경제국 지위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지만 아직 미국으로부터 `시장경제국가(market economy country)` 인정을 얻지 못했다. 중국은 WTO 가입 당시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을 15년간 유예받았다. 그러나 중국 수출규모가 급팽창하면서 교역 상대국들이 덤핑 문제를 속속 제기하자 시장경제국 위치 획득을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15번째 중미연합상무위원회(JCCT)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중국이 시장경제국 반열에 올라서려면 유연한 환율제도 도입, 대미 무역흑자 축소,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며 중국 정부를 압박해왔다.
현재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한 나라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3개국에 불과하다. 미국보다 우호적이었던 유럽연합(EU)역시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를 거부했다.
◆지적재산권 보호
윌리엄 래시 미국 상무부 차관보는 지난 8월 "중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이 아직 미흡하다"고 경고했다. DVD나 골프채 등 각종 불법복제 위조제품이 중국 내에서 판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취약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행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 중 하나라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올해 봄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우이 부총리역시 지적재산권 침해활동에 대해 국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페그 환율제
중국의 환율제도는 올해 세계 경제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다. 미국 의회와 제조업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이 페그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며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거둬가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올해 초 미국 재무부는 `국제 경제와 환율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의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논쟁은 그칠 줄 모른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꾸준히 "중국의 환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위안화 절상 요구를 가하고 있고 중국은 "환율 문제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의류 관세부과
지난 30년간 이어졌던 다자간 섬유협정(MFA)체제가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세계 섬유업계는 내년부터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독식할 것이란 우려에 휩싸였다. 중국산 섬유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했던 MFA 제도가 사라지게 되자 미국 섬유회사, 의류회사 등은 미국 정부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제한 쿼터를 부과하라고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섬유업계는 중국의 대미 섬유 및 의류수출 증가율이 연간 7.5% 이내여야 한다는 청원을 행정부에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중국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수입제한 쿼터를 부과할 경우 EU나 다른 나라들도 유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EU 등의 압박이 워낙 거세지자 중국은 일부 섬유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 자체적으로 수출물량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중국이 6종류의 섬유제품에 대해 2~4%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여행협정
중국과 미국은 이달 초 여행협정을 체결, 중국 단체 여행객들의 미국 관광절차가 크게 간소해졌다. 중국은 지난 2월 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등 EU 12개국과도 여행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 내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리라는 사실이 불 보듯 뻔해졌다. 중국 여행협회 헤 광웨이 회장은 "미국은 중국 장기관광객들의 최고 선호여행지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가구·새우 반덤핑 규제
미국 상무부는 최근 중국 가구업계가 요구한 `시장 선도업종 대우`를 거절했다. 중국 가구업계는 중국이 미국으로 부터 `시장경제국` 지위를 획득하지 못해 원가 계산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가구업종에 대해서만 자국내 원가를 인정해주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상무부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중국 가구는 최고 19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미국 상무부는 또한 중국산 새우에 대해서도 최대 112.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산 새우가 미국 내에서 공정가격 이하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항공협정
미국과 중국은 지난 7월 베이징에서 신 항공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중-미간 진출 항공사수, 취항가능 도시, 주당 비행편수가 크게 늘어났다. 새 협정 체결 전 중국 항공사들은 12개 미국 도시만 취항할 수 있었고 미국 항공기들도 5개 도시에만 취항이 가능했다.
◆반도체 분쟁 타결
중국은 지난 7월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했던 차별 과세를 폐지키로 미국과 합의했다.
그간 중국은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반도체 제품에 17%의 부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자국 내에서 설계, 제조된 제품의 경우 해당 기업에 부가세의 14%를 부과한 후 즉시 환급하도록 규정, 결과적으로 3%의 세율만을 적용해 왔다. 미국은 이런 과세 규정에 대해 중국 업체를 위한 부당한 특혜라며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결국 넉 달만에 미국의 요구대로 끝이 났다.
차별과세 폐지로 중국은 자국 내에서 설계된 반도체에 대해 세금 혜택을 즉각 철폐키로 했다.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에 대한 모든 세금 환급도 내년 4월1일자로 중단해야 한다.
◆무역적자
올들어 11월까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527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4.3% 급증한 수치로 올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경상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에 육박하는 미국은 자국 경상적자의 30% 가량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페그제 고수를 통해 부당한 무역흑자를 취득하고 있다며 환율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 (다시 벤처다)⑤대기업과 상생관계 갖춰야
- [edaily 김세형기자] 중소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코스닥 시장 및 벤처캐피탈 활성화 등 자금마련을 위한 `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선되어야 할 점 중 하나는 이들 기업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대기업과의 건전한 협력관계를 구축,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관계는 상호 존중관계이기보다는 원청과 하청이라는 구조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 구조상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지만 단순한 원청-하청 구조는 이런 불평등을 키워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기반이 부실화된다면 산업 전체가 받을 타격 또한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각 기업군간 협력의 토대위에서 서로 진보해 갈 수 있는 관계가 새로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벤처 활성화 기치 아래 다시 간절히 요구되고 있다.
◇중소벤처, `을`의 굴레에서 허덕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벤처 기업간 관계는 파트너가 아닌 `갑`과 `을`의 관계로 표현된다. `을`의 고통은 늘 `어쩔 수 없는`게 사실.
납품가 인하는 불평등 관계의 대표적인 케이스.
한 반도체·LCD 장비 업체의 경우를 보자. 사업 초창기 적자를 감수하면서 장비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했던 이 업체는 1억원이 원가였지만 이의 절반인 5000만원에 대기업에 납품했다. 대기업은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납품가 인하를 요구했다. 장비업체 또한 당장 매출처를 잡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대기업들이 선주문을 내면 공급 시점까지 모든 자금 부담을 떠안는 건 기본이다.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받는다해도 그 방식이 어음이라면 부담을 짊어지기는 마찬가지.
소프트웨어 업종이라 해서 경우가 다르진 않다. 보통 정부 프로젝트는 대형 시스템통합(SI) 업체가 수주하고 이들은 중소 SW 업체들을 함께 끼고 입찰에 참여한다. SI 업체들은 수주를 위해 저가 경쟁을 감행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손해는 자신들이 아닌 참여 중소 SW 업체로 넘기는 것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지난 5월말 열린우리당과 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인들은 이런 대기업 및 공기업과 중소 벤처기업 사이의 거래 관행을 성토하며 불만을 터트린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벤처기업 대표는 불평등했던 것이 하루이틀이냐는 지적에 "더 이상 참고 있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제 잃을 것도 없으니 이런 말도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함께 진보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우리나라는 `산업의 쌀`으로 불리는 반도체와 평판패널 분야에서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TFT-LCD와 PDP, 그리고 `정보통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휴대폰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에 진입하고 있지만 부품, 소재 등 중소벤처 기업이 파고들 여지가 있는 분야에선 내세울 만한 기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특히 일본과의 무역적자는 엄청나 국가의 부(富) 자체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다 주고 있다.
대일본 무역적자는 지난 2001년 101억달러. 올들어 이미 지난달에 200억달러가 넘어서 4년만에 두 배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의 부품소재 분야 대일본 적자가 77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러니 단물은 다른 데서 쏙 빼먹고 있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대기업이 발전하는 사이 이들 산업도 성장했더라면 아쉬움이 크게 남을 수 밖에 없다. 의존도 심화는 물론, 대기업 경쟁력 훼손까지 우려되고 있다.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이와 관련, "대기업이 지금 당장 가격이 좀 싸다고 부품을 모두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면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을 것"이라며 "대기업은 자사 계열의 하청업체가 죽으면 해외부품 조달만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잘 생각해야한다"고 최근 한 대담에서 경고한 바 있다.
결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존의 불평등 거래 관계를 해소하고 파트너로서 함께 진보할 수 있는 수준높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사장은 "불공정 관계를 시정하기 위해선 우선 제3자 개입에 의한 갑을관계의 불균형 시정, 벤처기업 입장에서 적절한 파트너 선택, 기존의 구두 진행 관행을 탈피하고 문서 계약에 의한 협력 진행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조기시장 대응이 늦은 대기업과 마케팅 능력과 생산 경험 및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상호보완을 위한 상생의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역시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는 강소국 모델이 바람직하고 국가차원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설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경쟁우위 종목을 선별 후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공진화(Co-evolution) 모델을 구축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소기업 육성이 거론됐고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관계 증진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달초 산업자원부에서 내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대기업 대출분 50% 외 나머지 50%를 재정 지원키로 한다는 내용을 밝힌 것이 최근의 사례.
정부는 이와 함께 업종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위원회 구성을 장려하고 있다. 자동차에 이어 전자업종 협력위원회가 구성된데 이어 전자, 기계, 조선 등의 업종도 협력위원회를 결성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중소벤처 업계에 희망을 주고 있다.
◇참고할 만한 사례들
지난 5월 있었던 한 포럼에서 제시된 현대기아자동차의 벤처기업과 업무제휴 성공사례는 눈여겨 볼 만하다.
현대기아차는 자본 이익의 단기적 실적보다는 자동차 산업의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중심의 제조벤처 투자 및 육성을 담당하는 현대기아벤처플라자를 지난 2000년 4월 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벤처기업 협력유형은 출자형, 분사형, 공동사업형, M&A형 등 크게 네가지로 나뉘며 벤처플라자는 출자와 분사를 통한 기술베이스의 공동사업형 협력을 지향했다.
전자식 차량 고장진단장치 사업분야, 차량네비게이션시스템, 차량용 항법지도 사업분야 등이 사외벤처와의 협력 성공 사례로 꼽힌다.
사외벤처 출자를 통해 전략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공동사업을 추진, 현대기아차는 취약했던 전자 정보관련 기술을 조기확보하고 기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고,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공동사업 시너지를 응용분야로 적용 확대할 수 있었다.
차량용 블랙박스와 차량용 영상센서 등의 경우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화, 자동차 경쟁력 향상에 활용한 분사벤처 업무협력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듀얼매스플라이휠 분야는 사내 벤처로서 연구개발(R&D) 현장의 애로기술을 독자 특허로 제품화해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했다.
일본의 대중소기업 관계 역시 사례가 될 만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들은 협력업체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쟁`과 `협력`을 병행한다.
협력업체들을 철저히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데 세밀한 정보를 수집해 우열을 판정하고 가격과 품질, 납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협력업체는 거래정지 경고 후 탈락시킨다.
반면 치열한 경쟁을 통과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 일본의 대중소기업간 관계는 단순 하청관계가 아니라, 자본, 자금, 기술, 정보 등을 최대한 공유하는 상생관계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본 참여를 통해 `튼튼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경우도 많다. 경영권 확보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주 목적이다.
한 예로 도요타 자동차의 주력 부품업체인 니혼덴소는 도요타의 제품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한다. 니혼덴소는 모델 고정 훨씬 이전부터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에 제안을 하고 상호교류를 한다. 또 상세 설계 뿐 만 아니라 모델 구상에도 참여하는 등 도요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을 모색하고 있다. 핀란드는 지난 90년대초 산업별 접근방식에서 클러스터별 접근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한 것이 중소기업 성장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헬싱키, 울루 등에 이공계 대학, 연구소, 대기업, 중소기업이 밀집한 사이언스파크를 조성, 대-중소벤처기업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지원했으며 노키아의 경우 1차 협력중소업체만 300여개에 달하고 여러 기업을 분사하는 등 핀란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관련 중소기업들과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상생 경영을 구현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