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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넘게 묵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 대수술…‘사회적 책임’ 확대
-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이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30년 넘게 바뀌지 않았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전면적인 제도 개편과 함께 일자리·환경·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기관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등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학계 전문가 등은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정부가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대폭 뜯어고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의 경영평가 제도는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정부 투자기관부터 적용해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것으로, 공공기관 본연의 사회 책임을 강화하거나 경영 자율성 등을 보장하는 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국민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경영평가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임곤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사회적 가치,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범주별로 특성에 맞는 평가를 하려면 지금의 단일 평가단을 범주별 평가단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평가단 분리에 따른 종합 평정 및 검증을 위한 경영평가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 소장은 “경영 관리 부문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모니터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이력 관리, 컨설팅 연계 등을 상시 관리·지원하고, 특히 사회적 가치를 별도 범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참여 수준과 방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간 지표 차별화 방안, 사회적 책무 위반시 제재 방안 등을 토론의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경영평가단 구성과 운영 방식, 평가 지표의 대표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공공성 제고 필요성 등에 관한 다양한 해법을 내놨다. 공기업학회장을 맡은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단순화·혁신·신뢰의 원칙 아래 평가 등급을 폐지해야 한다”며 “평가단은 성과 개선률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인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평가단 구성의 주체·관리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평가단을 범주별로 분리할 경우 의사 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용석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은 “평가단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와 시민단체 추천을 받는 등 다양한 계층에게 문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인 이상철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도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 방식은 벗어나야 한다”면서 “기관 실상을 잘 아는 이사회가 기관 평가를 하고 평가단은 메타 평가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행정학과 교수는 “서열화와 성과급 차등 지급 수단이 된 현재의 평가를 공공기관 본래의 기능인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맞춤형 평가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주무 부처가 평가에 전면 참여할 경우에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지표 설계 과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2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23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에서 개최하는 권역별 토론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계속 정책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이는 올해 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2018년도 경영평가 편람’ 작성 및 향후 평가 제도 개편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외화증권 예탁규모 336억달러…“美 주식 2배 급증”
- ▲자료:예탁원[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외화증권 예탁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주식 예탁 규모가 2배가량 급증했다.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원을 이용한 거주자의 외화증권 예탁규모는 지난 10월말 현재 336억달러(약 37조1481억원)로 지난해 말 대비 16.7% 증가했다. 외화주식 예탁규모는 91억달러(약 10조609억원)로 2016년말 60억달러(약 6조6336억원) 대비 51.7% 늘었으며, 외화채권 예탁규모는 245억달러(약 27조872억원)로 이 기간 7.5% 증가했다.전체 예탁규모에서 시장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유로채가 69.0%로 2016년말 73.3% 대비 4.3% 감소하였으며, 미국시장의 비중이 12.8%로 2016년말 10.1% 대비 2.7% 증가했다. 국가별로 미국시장 예탁규모는 43억달러(약 4조7540억원)로 2016년말 29억달러(약 3조2062억원) 대비 48.3% 늘었다. 주식은 99.3% 증가한 반면, 채권은 67.7% 감소했다. 10월말 홍콩시장은 모두 주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탁규모는 13억달러(약 1조4372억원)로 지난해말 15억달러(약 1조6584억원) 대비 13.3% 감소했다. 중국시장의 예탁규모는 이 기간 8억달러(약 8844억원)에서 13억달러(약 1조4372억원)로 62.5% 증가했다.유로채 시장의 10월말 예탁규모는 232억달러(약 25조6499억원)로 2016년말 211억달러(약 23조3281억원) 대비 9.9% 늘었다. 유로채는 발행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국 통화 표시로 발행돼 거래되는 채권을 말한다. 예컨대 미국달러 표시 채권이 미국 외 지역에서 발행·유통되는 경우다.한편 외화주식 예탁 규모가 가장 큰 종목은 일본의 신일본제철(5억8493만달러, 약 6466억원)로 조사됐다. 이어 넥슨(2억9807만달러, 약 3295억원), 텐센트홀딩스(2억8088만달러, 약 3105억원), 아마존(2억3925만달러, 약 2645억원), 비자(1억8471만달러, 약 2042억원) 등 순이다.
- 한화운용, 현대차-SKT와 'AI 얼라이언스 펀드' 설립
- ▲사진설명:16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AI 얼라이언스 펀드’ 설립 협약식 모습. 사진 왼쪽부터 김용현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 지영조 현대자동차 전략기술본부장, 엘리먼트 AI CEO 장 프랑스와 가녜(Jean-Francois Gagne)[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화자산운용이 현대자동차와 SK텔레콤과 함께 ‘AI 얼라이언스 펀드(AI Alliance Fund)’를 설립해 글로벌 스타트업에 투자한다.한화자산운용은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AI 얼라이언스 펀드’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 지영조 현대자동차 전략기술본부장,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 엘리먼트 AI 최고경영자(CEO) 장 프랑스와 가녜(Jean-Francois Gagne) 등이 참석했다. 김용현 대표이사는 “한화자산운용은 92조원에 달하는 순자산을 운용하며 다져온 투자 전문성을 기반으로 산업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융합에서 잠재력 있는 투자기회를 탐색하고 있다”며 “이번 공동 투자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AI 얼라이언스 펀드’는 미래 가치를 지닌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 투자함으로써 융·복합 기술 혁명에 따라 급변하는 대내외 시장 환경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조성됐다. 한화자산운용과 현대자동차, SK텔레콤 3사가 각각 1500만달러를 출자해 총 4500만달러(약 500억원) 규모로 내년 1분기에 출범한다. 투자 대상은 AI, 스마트 모빌리티를 비롯한 핀테크 관련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지의 유망 스타트업이다.특히 한화자산운용과 현대자동차, SK텔레콤 3사가 운영 중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및 기업 벤처캐피탈(CVC) 운영 전략 하에서 투자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각 사는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미래 혁신 기술의 내재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지속해서 탐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3사가 보유한 모빌리티·정보통신기술(ICT)·금융네트워크 관련 전문 역량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 창출로 각 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무엇보다 세계적인 AI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캐나다의 AI 솔루션 기업 ‘엘리먼트 AI(Element AI)’가 투자 자문 역할로 참여한다. 투자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엘리먼트 AI는 세계적인 AI 석학으로 손꼽히는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jio)’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가 공동 창업했다. 엘리먼트 AI는 범용 AI 연구, 솔루션 개발, 컨설팅 전문 스타트업으로 160여 명에 이르는 우수한 AI 연구진이 포진해 있다. 또 전 세계 AI 기술을 선도하는 몬트리올 대학 및 맥길 대학 등의 AI 전공 석·박사 및 교수와 자문을 주고받는 등 AI 학계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엘리먼트 AI가 참여하게 된 배경 중 하나는 올해 초 한화투자증권 자회사인 벤처캐피탈 한화인베스트먼트가 엘리먼트 AI의 1억달러 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아시아 권역 최초로 참여하면서다. 시리즈 A 펀딩에는 AI전문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데이터 콜렉티브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엔비디아, 피델리티, GIC 등 IT기업과 벤처캐피탈, 투자사 등이 참여했다.장 프랑스와 가녜(Jean-Francois Gagne) 엘리먼트 AI CEO 는 “한화자산운용, 현대차, SK텔레콤과 함께 새로운 글로벌 산업의 토양을 다지는 노력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새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등 서로에게 도움되는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 대표이사는 “글로벌 스타트업의 투자를 통한 경험 축적, 신기술 평가와 신규 투자처 발굴 경험을 새로운 해외자산 상품화와 운용역량 강화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또 핀테크를 기반으로 금융 영역의 신기술 습득과 도입을 통해 내부역량 업그레이드 및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1~3Q 코스피 실적]부채비율 67.25%…전년말 대비 3.25%p↓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올해 3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부채비율이 지난해말보다 감소했다. 전체 기업의 부채비율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산이 늘었거나 부채가 감소했다는 것이다.1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731사 가운데 98사를 제외한 633사를 조사한 결과 3분기 말 개별 기준 부채비율은 67.25%로 2016년 말 대비 3.25%포인트 하락했다. 3분기 말 기업들의 자산총계가 1488조8192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78% 증가했고, 이 기간 부채총계는 593조1713억원에서 598조6300억원으로 0.92% 늘었다.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동부제철(016380)로 3848.85%에 달한다. 지난해 말보다 2188.68%포인트나 증가했다. 이어 세하(027970)(1435.90%), STX(011810)(1045.00%)가 부채 비율이 100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아시아나항공(020560)(876.97%), 삼화전자(011230)공업(815.58%), 대한항공(003490)(720.16%), STX엔진(077970)(661.63%), 고려개발(004200)(620.40%), 덕양산업(024900)(588.70%), 아비스타(090370)(557.17%), 흥아해운(003280)(540.62%) 등이 500% 이상의 부채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기업은 써니전자(0047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써니전자는 3분기 말 3.50%의 부채비율로 지난해 말 13.12%보다 9.62%포인트 줄었다. 이어 미래아이앤지(007120)(3.64%), 한국주강(025890)(3.80%), 경인전자(009140)(4.25%), YG PLUS(037270)(4.77%), NHN엔터테인먼트(181710)(4.87%) 등이 부채비율 5%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 [1~3Q 코스피 실적]49社 흑자전환…적자전환보다 많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올해 3분기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흑자로 돌아선 기업이 적자로 돌아선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731사 가운데 98사를 제외한 633사를 조사한 결과 3분기 누적(1~9월) 개별 기준으로 533사(84.20%)의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했으며 100사(15.80%)는 적자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49사(7.74%)가 흑자로 돌아섰으며 적자 전환한 기업은 41사(6.48%)로 조사됐다.흑자 폭이 가장 큰 기업은 SK이노베이션(096770)으로 올해 3분기 누적으로 1조779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SK이노베이션은 3분기까지 105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LG디스플레이(034220), STX중공업(071970)도 1조원 이상의 흑자를 냈다. 이어 STX(011810), 현대엘리베이(017800)터, LG이노텍(011070), 태광산업(003240), 롯데정밀화학(004000), 태영건설(009410), 현대시멘트(006390), 삼성전기(009150), 삼성SDI(006400), 한진칼(180640), 코스모화학(005420) 등이 흑자 전환했다.반면 현대상선(011200)은 올해 3분기 누적으로 9281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해 가장 큰 폭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현대상선은 252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이 기간 4195억원의 순이익에서 8575억원의 순손실로 돌아서 1조원 이상의 적자를 냈다. 이어 한국항공우주(047810), 만도(204320), 쌍용자동차(003620), 삼부토건(001470), 삼성엔지니어링(028050), 화신(010690), 에이엔피(015260), 하이트론(019490)씨스템즈, 유수홀딩스(000700), 호전실업(111110), 신송홀딩스(006880) 등이 적자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