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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월세시대.."정책도 바꿔라"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월세가 대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한국형 임대차 제도인 전세가 주류였다. 하지만 전세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월세가 차지하고 있다. 월세에 거주하는 일반가구가 340만가구를 돌파해, 전세(376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사글세와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반전세를 합치면 전세를 추월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고리타분한 전세 대책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월세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월세·사글세 372만가구..보증부 월세 포함시 전세 추월 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월세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는 349만 가구다. 5년 전(272만8000만원) 보다 77만여 가구가 늘어난 것이며, 전체 일반가구(1733만9000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다. 여기에 1년치 또는 2년 치의 약정기간의 총 월세를 계약시 선불로 지불하고 매달 차감해 나가는 방식인 사글세 가구(23만 가구)를 포함할 경우 전체 월세 가구는 372만가구로 늘어난다. 전세(376만6000가구)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세 관행이 뚜렷하게 쇠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 거주 비율은 2005년 22.4%에서 지난해 21.7%로 0.7% 포인트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월세 거주비율은 17.2%에서 20.1%로 2.9%포인트 늘어났다. 수도권에서 더욱 두드려져, 지난 5년간 수도권에선 월세 비중이 3.6%포인트 늘어난 반면 전세는 0.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월세로 사는 일반가구가 전세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들린다. 국민은행의 지난 5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세 계약 비중은 지난 2008년 5월 58.2%에서 올해 5월 54.2%로 떨어졌다. 반면 전세금 일부나 오른 만큼의 전세금을 월세로 지불하는 보증부 월세는 같은 기간 39.6%에서 43.3%로 늘었다. 박원갑 부동산 1번지 연구소장은 "최근 치솟은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일부를 월세로 내는 가정이 급증한 상태"라며 "계약상으로는 전세를 취하고 있지만, 보증부 월세 가구가 많아 실질적인 월세 가구는 전세 가구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세 위주` 정부 대책 패러다임도 바꿔야" 전세가 쇠퇴하는 데는 제도를 유지시키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세입자들 중 상당수는 집을 무리하게 매입하기 보다 전세를 유지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공급이 이 같은 전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과 집값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고정수입을 희망하게 됐고, 결국 세입자와 집주인 간 타협으로 전세를 반 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결국 고정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반 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전세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 확산은 소형 아파트 공급 부족과 맞물려 월세 급등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의 평균 월세는 작년 동월 대비 2.8% 상승, 지난 1996년 10월(2.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전세 공급물량 확대, 전세 자금 대출 등 전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부 대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대료 지원 정책이나 월세 보증 상품 등을 고려해 볼 만하다"며 "안정적인 월세이율을 유도하면서 월세 저항을 줄여나가는 방안,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바우처 제공, 전세금 보호에 치중돼 있는 현행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전체 가구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0.1%로 1980년 이후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특히 사글세, 보증부 월세 등을 포함할 경우 사실상 전세를 추월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 "설 이후 전세난 더 심해진다"
-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설 연휴 이후엔 전셋집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봄 이사철 신혼부부 수요가 집중되는 데 반해, 공급(입주예정) 물량은 큰 폭으로 줄어 수급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매매 활성화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 서울 2~3월 입주 1월의 `3분의1 토막`3일 국토해양부 집계에 따르면 2, 3월 서울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은 1월의 3분의 1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1월에는 6712가구가 입주하지만 2월에는 2010가구, 3월에는 2703가구에 그친다.▲ 전국 전세가격은 2009년 상반기 상승 추세로 전환한 이후 계절 수요 변화에 따라 민감한 움직임을 보여왔다(자료: KB부동산)경기도는 2월 입주가 일시적으로 늘면서 잠시 숨통을 틔워주겠지만 3월에 다시 큰 폭으로 줄면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역 1~3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순서대로 1876가구, 5213가구, 1630가구다.이영진 닥터아파트 연구소장은 설 이후 전세시장에 대해 "한마디로 수급이 꼬여버렸다"고 진단하면서 전셋값 상승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수급이 균형을 이루려면, 적어도 1~2년은 더 지나야 할 것"이라면서 "한동안 이사철마다 심한 전세난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아파트 공급부족 현상은 올해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연간 아파트 입주물량이 20만6000가구(수도권 11만9000가구)로 전년의 25만8000가구(14만2000)보다 20.1% 감소할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의 집계는 더 비관적이다. 부동산114는 올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19만1451가구를 기록해 지난해(29만7000여가구)보다 10만가구(35%) 이상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지난해의 경우 입주물량이 많았는데도 전셋값은 올랐다. 그런데 올해는 입주물량이 더 줄어들 예정이니 전셋값 상승세는 연중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대수요, 매매전환 움직임 안보여"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올 봄 전세난 심화를 피해갈 수 없는 또 하나의 핵심 이유로 매매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이 8.29 대책 이후 중소형 위주의 빠른 회복을 보였지만, 2009년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자료: 국토부)세입자들이 전셋값을 올려주더라도 임대시장에 머물려고 하면서 전세물건 자체가 시장에 나오지 않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매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박원갑 연구소장은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다보면 매매수요로 전환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45% 정도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매수요가 살아나려면 전세가 비율이 50%, 60% 정도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도권 전셋값이 엄청 오르거나 매매가가 폭락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매수요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세입자마저 아파트 매입을 주저하는 데는 집값이 예전처럼 오르기 힘들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약 2%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예상 물가상승률 3.5%에도 못 미친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이보다 낮은 1~2%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문가설문조사는 3% 상승을 점쳤다. 임병철 부동산114 과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보니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 매매거래 부진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1.13 전·월세 안정화 대책 발표...그 실효성은?[TV]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바로 어제죠. 정부가 물가안정대책에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포함시켜 발표했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와 ‘금융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카드를 내 놓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네, 건설부동산부 이지현입니다. 앵커 :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 국토해양부는 13일 공공과 민간의 공급 확대와 전세자금 지원 확대, 전·월세 정보 제공 등이 골자로 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셋값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소형 및 임대주택을 작년보다 1만가구 많은 13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형 분양과 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올해 중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앵커 :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건설사가 도시형생활주택과 소형주택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내 놓았죠? 기자 : 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금리를 현행 3~6%에서 2%로 낮추고, 다세대·다가구의 대출가능한도를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이같은 특별자금 지원은 1조원 한도 내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1조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4만가구 가량을 지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 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 공급확대와 함께 전세자금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죠? 기자 : 네.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올해 5조7000억원으로 예정했으나 수요에 따라 6조8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전세자금대출의 걸림돌이었던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멸실량 집중을 막기 위해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도 확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정보 부족이 전세난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정확한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부터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으로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호가 위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 놨는데요.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치솟는 전세 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기자 : 전셋집 공급 확대로 수요 과잉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입니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은“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매매 대기수요가 전세에 머물며 전세수요 적체 현상이일어나기 때문”이라며 “대기수요가 갈아탈 수 있도록 매매시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2~3년 안에 전세대란은 다시 일어날 것”이라며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도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공급 확대에 신경을 쓴 모습은 바람직해 보인다”면서도 “단기적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1월 14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기사 미리보기 끝-->
- (VOD) 전세는 ''강세'', 매매는 ''약세'' 지속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주택시장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주택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실적은 크게 줄어들었고, 주택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경기 침체가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들어 아파트 공급 계획물량의 상당수를 포기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 대형 주택건설사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올해 아파트 분양계획이 있는 4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사업 여건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달 말 현재 분양실적이 3만8297가구에 그쳤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분양계획보다 9만여가구가 줄어든 규몹니다. 올 초 협회에 제출된 52개사의 분양계획인 20만 6755가구에 비하면 분양율은 18.5%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24개사는 총 6만8452가구의 분양을 포기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만3845가구, 지방이 2만4607가구였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포기하거나 연기한 회사는 17개사로 3만3875가구에 달했습니다. 앵커 : 이미 분양받은 공동주택지의 경우도 위약금을 물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되팔 것을 희망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 공공택지지구 내 민간 공동주택용지를 보유한 건설사는 43개사 중 21개사로 63개 필지 284만4000㎡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9개사가 19개 필지에 대해 계약해지를 했고 21개 필지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중 16개사는 10개 필지에 대해 위약금을 물면서 계약을 해지했고 16개 필지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물어도 계약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43개사 중 62.8%가 `규모축소`를, 27.2%가 `현상유지`라고 답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택사업이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앵커 : 주택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불문율에 가까웠던 매매와 전세의 동반 움직임도 사라졌죠? 기자 : 그동안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면 통상 매매가도 상승해왔습니다. 전셋값이 오르면 전세로 살던 사람이 돈을 보태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요즘은 이러한 공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셋값 강세에도 매매가는 약세를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셋값은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매매가는 각각 0.03%, 0.11%, 0.08% 하락했습니다. 또 7월 전셋값은 전월보다 0.4% 올랐지만 매매가는 0.01% 떨어졌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전세값 강세 지역인 양천구와 강서구의 전셋값은 8월 첫째주 0.01%씩 상승했으나 매매가는 0.09%씩 하락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와 같은 강남3구도 마찬가지였다. 전세는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매매가는 0.1%, 0.2%, 0.3%씩 빠졌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전세값과 매매가가 동반 상승이나 하락 추이를 보였던 종전과는 정반대입니다. 특히 올 들어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7월 현재 42.3%를 기록, 작년 1월 최저치인 38.2%를 나타낸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 이처럼,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가 사라진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세입자들은 전세에 머물고자 재계약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기간만 완료되면 현금화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집을 샀다가 가격이 내리거나 팔리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지 않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일시적으로 그렇지 못한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현재 하락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계기가 없어 당분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반대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8월 13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