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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하우스푸어 대책, 집 걱정 덜기엔 역부족
- [이데일리 양희동·김동욱·박종오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2월 대선공약으로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박 후보는 종합 대책을 통해 렌트푸어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렌트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집주인이 자기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제도 적용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전셋집이 해당된다. 새누리당은 이 제도를 통해 연간 5만 가구에게 5조원의 대출을 지원, 목돈 없이 월 은행이자 부담만으로 전세주택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부담을 안게 되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고,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렌트푸어 대책, 집 주인 선의에 의존부동산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렌트푸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임병철 부동산 114 팀장은 “지금은 2008년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은 줄고 부동산 침체로 전세수요는 늘어난 상황”이라며 “전세수요가 많은데 집주인이 굳이 스스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세입자를 구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3억원까지 올리면 세입자도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 전세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번 대책은 월세 부담에 허덕이는 렌트푸어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우스푸어 대책, 이자 내는 대상만 바뀌어하우스푸어 대책인 ‘지분매각제도’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갚는 방식이다.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캠코 등)은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또 공공기관은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해 운영비를 충당하는 시스템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 중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이하다. 주택 매각지분율은 집값 시세의 50%와 주택담보대출금액 중 작은 쪽이며 지분사용료는 이자와 수수료를 합해 6%수준이다. 새누리당은 이 제도를 통해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부담금이 평균 60% 절감되고 지분 재매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상환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 60세 이상인 주택연금제도 가입조건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사전가입자가 현재 부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전문가들은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은 주택시장 붕괴 위험을 덜어줄뿐 근본적인 하우스푸어 대책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주택 지분 일부를 캠코 등에 매각한다고 해도 결국 이자를 내는 대상만 바뀔뿐 집값 하락으로 고민하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현재 문제가 되는 하우스푸어 소유 주택은 대부분 중대형인데 이번 대책이 6억원 이하 중소형 주택에 한정된 점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책 외에도 원리금 만기 연장이나 분활 상환 등 다른 대책도 포함되야 하고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역시 원리금 부담을 조금 낮춰주는 정도 효과에 불과해 하우스푸어 종합대책으론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정부 "가을 전세난 없을 것"..7월 거래량은 늘어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국토부는 올 가을은 지난해와 같은 극심한 전세난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이 4개월 만에 다시 늘어났지만 이는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0만2431건으로 작년(9만2857건) 같은 기간보다 10.3% 증가했다.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거래량이 다시 늘어난 것이다.수도권은 지난달 6만8886건이 거래돼 전년 동기 대비 10.7%, 지방은 3만3545건으로 9.5% 각각 증가했다. 수도권은 지난 3월 8만565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4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 7월 들어 다시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 7월 경기,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전·월세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며 “6월의 경우 경기 김포 입주물량은 전년대비 78%, 파주는 35%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3만213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1% 증가했고, 강남3구는 5669건으로 3% 늘었다.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5만4000여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4%, 아파트 외 주택은 5만2000여건으로 11.2% 각각 증가했다. 계약유형별로는 전세 6만7400여건(66%), 월세 3만5000여건(34%)을 차지했다.전셋값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4억5000만~4억8000만원 선에 거래돼 전달과 차이가 없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지난달 2억7000만~3억원 선에 거래됐다. 서울 강북 미아동 SK북한산시티 84㎡는 지난달 평균 1억7500만원에 거래돼 전달과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했다. 경기지역은 전셋값이 소폭 내렸다. 경기 성남시 분당 삼평동 봇들마을 2단지 84㎡는 지난달 평균 3억원에 거래돼 한달새 2500만원 가량 전셋값이 내렸다. 경기 군포 산본동 세종 58㎡는 6월보다 평균 1000만원 하락한 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업계는 가을 전세난이 없을 것이란 국토해양부 전망에 부정적 입장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지난 3~4년간 꾸준히 오르던 전셋값이 지난 3월부터 안정됐지만, 이는 가격이 너무 올라 더오르기 힘든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며 “비싼 전세금에 이사 비용부담도 커 재계약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송파가락시영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가 본격화 되면서 강남권 전세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전월세 거래량 증가의 원인을 입주물량 증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 수석팀장은 “7월의 전월세 거래량 증가는 윤달이었던 4~5월, 결혼과 이사를 미뤘던 수요가 일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송파가락시영 재건축과 전통적인 가을철 결혼 수요 등을 고려하면 가을 전세난이 없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월별 전국 전·월세 거래량 추이 (자료=국토부)
-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 대선까지 침체이어질 듯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3일자 25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부동산팀]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며 19대 총선이 끝났다. 그렇다면 총선 후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민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꺼내들지 않았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일시적 유예 등의 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건설부동산경기 침체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 우려와 야당의 반대,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규제완화와 시장 활성화라는 주장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총선 결과보다 정부의 시장 활성화 대책과 수준이 결정"19대 국회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폐지,DTI규제 완화 등 여야간 입장 차이로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현안들이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사다. 이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올해까지 유예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2.7 대책에서 영구 폐지키로 했지만 아직 정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올해 중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남 3구 투기지역해제 여부와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중요하다. 모두 침체된 건설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여섯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 “다른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고민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정부에서도 속시원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여당의 승리로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크게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한다. 여당이나 야당들이 내놨던 총선 부동산 공약 대부분이 주거복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시장 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었지만 야당의 견제가 만만치 않고, 소위 `강부자`에 대한 민심의 반감이 크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등 계류 중인 일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여의도보다는 과천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여의도)보다는 정부(과천)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설명이다. 박 팀장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경착륙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의도는 큰 변수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총선 결과보다는 앞으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 대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향후 부동산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선까지 시장 회복 어렵다” 의견도일각에서는 대선까지 주택시장이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내놓고 있다. `여의도`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연말 대선까지 8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각 정당들이 이번 총선처럼 주거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은 물론 국회에 계류 중인 시장 활성화 법안들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팀장은 “주요 부동산 쟁점 법안이 새로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2월 대선 레이스와 맞물려 주요 쟁점 법안이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오히려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사실 반가워 할 만한 요소는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건설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주택 수요자들의 주거불안과 건설산업 및 연관산업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 역시 “전국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처럼 복지가 화두인 시점에 규제를 완화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대책을 내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