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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오르기 전에 집 사자" 인산인해
  • "분양가 오르기 전에 집 사자" 인산인해
  • △반도건설이 지난 27일 김포한강신도시 AB17블록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3차’ 아파트 모델하우스 문을 연 가운데 방문객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분양시장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분양가 상승을 대비해 미리 물량을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모델하우스, 청약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4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민간택지 내 신규 물량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상한제에서 제외되면 건설사들은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고 시장 상황에 맞춰 분양가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은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3월 상한제 아파트를 선점하기 위한 수요자들의 발길은 청약결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결제원의 청약시스템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이달 신규 분양된 아파트는 모두 41개 사업장으로 수도권이 15개, 지방이 26개다. 이 가운데 순위 내 청약이 마감된 사업장은 모두 30개에 달했다. 수도권에선 10개 사업장, 지방에선 20개 사업장이 모두 순위 내 마감됐다. 수도권에선 화성 동탄2신도시 인기가 가장 높았다. 이달 동탄에서 나온 신규 아파트 4개 블록은 모두 1순위 마감됐다.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블록과 ‘6.0’ 블록은 각각 평균경쟁률 55대 1, 63대 1로 1순위 마감됐다. 이보다 앞서 분양한 동탄2신도시 A34블록 ‘에일린의 뜰’도 1순위 평균 12.89대 1로 마감했고, A11블록에 나온 ‘금성백조 예미지’도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셋집이 동난 경기도 용인도 마찬가지다. 용인 ‘e편한세상 수지’는 평균 8.3 대 1, 기흥역 지웰 푸르지오는 1.81대 1로 각각 마감했다. 수도권 서부권에선 인천 청라지구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 2개 블록이 평균 10.6대 1로 높아진 열기를 실감케 했다. 하지만 같은 GS건설이 김포에 내놓은 ‘한강센트럴자이 2차’는 평균 1.43대 1을 기록했지만 일부 주택형은 미달됐다. 서울에서도 왕십리뉴타운3구역 센트라스가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12.6대 1로 1순위 마감됐다. 지방에서도 부산, 울산, 양산 등 지난해 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의 인기가 여전했다. 부산 ‘국제금융센터역 범양레우스’는 평균 55.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고, ‘부산명지국제 중흥클래스’도 평균 8.22대 1로 마감, 5일 만에 완판됐다. 4월 첫째 주인 이번 주 청약에 들어가는 물량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미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온 분양가상한제 대상 사업장이다. 지난 27일 문을 연 ‘하남 미사강변리버뷰자이’와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 모델하우스에는 주말 각각 2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3차’도 1만 8000여 명이 다녀갔다고 반도건설은 전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세난과 집값 상승 기대감, 또 청약제도 개편과 맞물려 분양가상한제가 사라지면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청약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2015.03.29 I 정수영 기자
강남따라 집값 상승 옛말..非강남권 시장 주도
  • [실수요자의 반란]강남따라 집값 상승 옛말..非강남권 시장 주도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서울 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른 지역도 따라 오르는 게 일반적이었죠. 요즘은 아닙니다. 강남지역은 여전히 재건축 호재가 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그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보긴 힘들어요. 전세난에 시장 주도층이 투자자에서 실수요자로 바뀐 것이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분석한 현재 주택 매매시장 상황이다. 실제로 전세난에 울분한 서민층이 매매로 돌아서면서 집값이 오르는 등 시장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공식화된 ‘강남권이 살아나야 시장에 온기가 돈다’는 패턴도 깨지고 있다. 실수요자 움직임이 커지면서 강남 재건축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탓이다. 실수요자가 부동산 경기를 흔드는 주도 세력으로 바뀐 것이다. ◇움직이는 실수요자…시장 상황 바꿨다이러한 진단은 현장 곳곳에서 내려지고 있다. 실수요자 밀집지역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드림공인 김성희 대표는 “강남과 상관없이 전셋값 부담에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것”이라며 “싼 매물이 다 빠지고 가격이 오르자 벌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미아동 경남 아너스빌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는 3억 6000만원 선에 팔리다 최근 4억원까지 호가가 올랐다. 서민층이 많이 사는 강서구도 마찬가지다. 등촌동 세계공인 관계자는 “그동안은 강남권 재건축 물건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고 강북권은 그 뒤에 영향을 받아 집값이 오르곤 했는데, 이번엔 강남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양상”이라며 “전세 물건이 없어 고가 주택을 사야하나 망설이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강남권 분위기는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일부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과 서초구 반포동 일대가 평균 가격을 끌어올리곤 있지만 대부분 호가 위주로 올라 거래는 많지 않다. 반포동 고려공인 이관옥 대표는 “올해 나올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반면 비아파트나 상가시장은 아직도 조용한 편”이라고 전했다. 강남권 시세 상승도 호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아파트에 견줘 매번 이등주택 취급을 받던 다세대·연립주택에도 햇살이 비치고 있다. 거래량도 늘고 집값도 오른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23일까지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9227가구로 지난해 1분기(8673) 수치를 넘어섰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권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전년도 1년치보다 40%나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머무느냐 월세로 머무느냐, 아니면 아예 집을 사느냐에 따라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며 “지금은 실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난이 시달리던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실수요 층이 두터운 서울 비강남권 주택 매매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매매가격도 소폭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강 이남 쪽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전세난에 따른 ‘역물결화’… 트랜드로 자리잡나그렇다고 투자 수요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중반 활황기에만 해도 부동산은 투기와 투자가 혼합된 형태가 주를 이루며 강남권 재건축이 시장을 주도했다. 특히 1970년대 후반 강남 개발과 함께 시작된 부동산 투자 열기는 강남에 ‘부동산 불패 신화’를 낳으며 승승장구했다. 대부분 강남권 부동산에서부터 온기가 시작돼 서울 주변 지역, 그리고 수도권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연계성이 예전보다 줄어든 분위기다. 또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가미된 형태로 바뀐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신규 분양시장이다. 위례신도시·동탄2신도시·마곡지구 등은 개발 호재와 실주거 수요가 맞물리면서 청약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투자 형태도 분명히 달라졌다. 목동 삼성공인 관계자는 “예전엔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집을 사고 팔면서 가격을 올렸지만, 요즘엔 월세를 놓으려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며 “그러다보니 소형주택 가격은 대부분 2008년 고점까지 따라잡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주도 분위기가 끝났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장담할 순 없다. 박원갑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 활성화 분위기는 분명 강남권 개발 호재로 인한 것이 아닌 전세난으로 인한 역물결화 현상”이라며 “하지만 전세난이 가라앉은 후에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는 서초구 재건축 일반분양이 주변 아파트값을 끌어올려 집값 상승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송인호 연구위원은 “올해 재건축 일반분양이 이뤄지는 서초구 반포나 강남 개포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심리가 살아나 시장이 활황세를 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5.03.25 I 정수영 기자
  • '불어터진 국수' 또?…'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 늦춰질까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급격한 월세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놓은 취임 일성이다. 유 장관은 이날 “시장의 흐름을 바꾸긴 어렵겠지만 월세가 세입자에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급격한 월세화 현상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로 전세 물건 부족과 그에 따른 전셋값 급등 현상을 이제라도 누구러뜨려 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미 월세전환이 탄력을 받은 상황이라 ‘뒷북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임 장관이 부동산시장의 눈과 귀를 의식한, 다분이 생색내기용 멘트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이제와서 월세 속도 조절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말한 불어터진 국수랑 다를 게 없다”며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월세화 속도 늦추기 어려워”전문가들도 현재로선 전세의 월세 전환을 늦출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선 정부가 (월세 전환을 늦추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현재 월세화 국면을 전환하긴 힘들어 보인다”며 “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경우 정부가 보증부 월세로 내놓고 있는 것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 방법으론 임대 주택 공급의 85%를 책임지는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 뿐”이라며 “예를 들어 3년간 전세로 임대를 할 경우 양도세를 전면 면제해주는 등의 방법은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심 교수는 “하지만 이는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임대 공급 확대라는 원론적 대책 뿐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 효과 없어”정부는 조만간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안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미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지난해보다 20% 늘린 12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보호법상의 월차임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현재의 7%에서 4~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기준금리의 4배수로 상한선을 둔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에 2~3배 또는 기준금리에 2~3% 더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2년 계약이 끝난 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 중간에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만 규제를 받는다. 이미경 의원실 관계자는 “계약 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는 많아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며 “전체적인 심리적 완충장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은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기존 계약기간 2년을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총 4년간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법안이다. 심교언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집주인이 한번에 월세를 올릴 수 있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부작용이 우려되긴 마찬가지다. 허윤경 위원은 “월세는 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안정적이지만 전세는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선을 5%로 제한하면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도 현재로선 뾰족한 방안이 없어 보인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여러 전문가와 시장, 정치권 의견을 듣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에는 굵직한 것보다 기존에 정책을 약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15.03.19 I 정수영 기자
 부동산시장에 '꽃바람' 분다
  • [금리 1%시대] 부동산시장에 '꽃바람' 분다
  • △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하면서 부동산시장은 한껏 들뜬 분위기다. 특히 기존 은행에 자금을 맡겼던 수요자들은 자금을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이동시킬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하지만 초저금리는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로 이어져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전경 [사진=김성훈 기자][이데일리 정수영·김성훈 기자] 사례1. 2년 전 퇴직한 김경환(57)씨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그동안 2억원이란 여유자금을 은행에 묻어놨다. 하지만 은행 금리가 계속 떨어지자 김씨는 2억원에 대출 1억원을 합해 얼마 전 오피스텔 2채를 매입했다. 월 수익률은 5% 수준이지만 2%가 채 안되는 은행 금리보다 낫기 때문이다. 사례2. 부채규모가 2조 9000억원 규모인 A건설사. 이 회사 재무담당 이사는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뉴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이 회사가 상환해야 할 회사채를 포함한 대출액은 2000억원 정도로 상환 이자만 15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상환 이자가 6억~7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하면서 부동산시장은 한껏 들뜬 분위기다. 건설업계도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코픽스를 포함한 시중은행 금리도 조만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은행에 자금을 맡겼던 수요자들은 자금을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이동시킬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하지만 초저금리는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로 이어져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택시장 “매매·월세 전환 속도 빨라져 전세난 가중”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주택 매매시장은 순풍에 돛 단 격이 됐다. 최근 꿈틀대던 집값이 더욱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 은 “전세난에다 저금리 기조로 주택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주택 거래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 센터장도 “집을 사면서 발생하는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전세난에 시달린 서민들의 내집 마련 사례가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 수요자들이 서둘러 매매로 돌아서고 있는 행렬이 더 늘어날 것이란 얘기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사주와부동산 이윤상 공인중개사는 “봄 학기가 마무리되면서 최근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나와 다시 거래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가락시영 및 반포 재건축 단지 등 강남권 초소형 분양 물량에 투자 수요가 크게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지역에선 투자 수요도 가세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저금리를 활용한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전셋값 상승 및 시장 투자 양극화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익형 부동산 “상가·오피스텔로 자금 대거 몰릴 것” 수익형 부동산시장에도 ‘큰 장’이 설 전망이다. 금리 인하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시중 자금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돼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은 “통상 자산가 계층이 금리에 민감한 편인데 상가시장에 자금이 들어가는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는 주택건설업계에도 호재다. 백광제 교보증권 책임연구원은 “건설사 입장에선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면서 현재 진행을 검토하는 분양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특히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담이 줄어들면서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하지만 가계 부채 악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팀장은 “중장기적으로 외부 요인에 따라 금리가 올라간다고 할 경우 하우스 푸어가 다시 증가할 소지도 있다”며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재촉하는 상황에 몇년 후 입주 물량 과다로 집값에 변동이 생기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5.03.12 I 정수영 기자
주택시장 날개 달까.."호재 맞지만, 전세난 우려"
  • [금리 1%시대]주택시장 날개 달까.."호재 맞지만, 전세난 우려"
  • △ 기준금리가 사상 최초로 1%대에 진입하면서 전세의 매매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수요자들의 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요자가 무턱대고 투자시장에 뛰어들면 향후 가계 부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달 입주하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포한강푸르지오 [사진=김성훈 기자][이데일리 정수영·김성훈 기자] 기준금리가 사상 최초로 1%대에 진입하면서 부동산시장은 들뜬 분위기다. 주택 매매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지난해 거래량(100만여건)을 넘어 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분양시장은 과열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이며, 기존 은행에 자금을 맡겼던 수요자들은 자금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시킬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하지만 초저금리는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도로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자금력이 없는 수요자가 장기 대출로 무턱대고 투자시장에 뛰어들 경우 향후 가계 부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주택시장 “매매·월세 전환 속도 빨라져 전세난 가중” 주택시장은 전세의 매매 전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 아예 집을 사는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량 감소로 전셋값은 더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은 “금리 인하로 매매시장이나 분양시장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전세시장은 보증금 상승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일부만 이 시장에 남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집주인들이 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가 사라진 만큼 월세 전환은 빨라질 수 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어려워진 전세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 센터장은 “금리 인하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내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는 더 늘 수 밖에 없다”며 “봄 이사철 성수기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따라 내려가지 않을 경우 시장 움직임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해서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것 같진 않다”며 “금리로 인해 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시장에도 일부 투자 수요가 가세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저금리를 활용한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하지만 전세가격 상승, 시장 투자 양극화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장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사주와부동산 이윤상 공인중개사는 “봄 학기가 마무리되면서 최근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나와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가락시영 및 반포 재건축 단지 등 강남권 초소형 분양 물량에 투자 수요가 크게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익형 부동산 “상가·오피스텔로 자금 대거 몰릴 것” 금리 인하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대거 몰릴 것으로 에상된다. 박원갑 위원은 “통상 자산가 계층이 금리에 민감한 편인데 상가시장에 자금이 들어가는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은행 대출이자도 2%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 5%만 돼도 훨씬 수익률이 나은 것”이라며 “특히 이자 소득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예금을 예치해봐야 기회비용이 떨어지는 만큼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 인하는 건설업계에도 호재다. 백광제 교보증권 책임연구원은 “건설사들은 올해 분양 등 주택사업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대출 이자도 줄어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 등 큰 규모의 사업은 제한적이어서 실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긴 힘들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계 부채 악화다. 함 센터장은 “다만 부채의 총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무리를 할 경우 가계 부채 건전성이 위험해지는 만큼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남수 팀장도 “중장기적으로 외부 요인에 따라 금리가 올라간다고 할 경우 차후 하우스 푸어가 다시 증가할 소지도 있다”며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재촉하는 상황에 몇년 후 입주 물량 과다로 집값에 변동이 생기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5.03.12 I 정수영 기자
  • [단독]'아파트 분양권 시세' 올 상반기 공개..불법거래 사라질까?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지난해 10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된 ‘위례 자이’ 아파트. 계약과 동시에 분양권에 프리미엄(웃돈)이 최고 3억원까지 붙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이 가중됐다. 분양권을 싸게 사 비싸게 파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매매에 나선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됐다.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아파트 분양권도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해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분양권 프리미엄 불법 거래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주택 매매 및 전·월세에 이어 전매하는 분양권도 실거래가를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는지, 실제 사고 파는 전매가격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국세청과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아파트 분양권 및 순수 토지(나대지) 실거래가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현재 부동산 거래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아 관련 부처 협의만 끝나면 당장 시행할 수 있다”며 “늦어도 6월 안에는 분양권 실거래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 대상 부동산은 아파트 등 주택뿐 아니라 순수토지,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아파트 분양권뿐 아니라 순수토지와 주거용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분양권 실거래가 공개에 나선 것은 정부가 전매 제한을 대폭 완화하면서 분양권 전매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거래된 분양권은 32만 3362건으로, 전년(23만 3209건)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거래량이 30만건을 돌파한 것은 2006년 조사 이래 처음이다. 거래가 늘면서 ‘다운 계약서’(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도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분양권 실거래가를 공개해도 단속 효과가 클 지는 미지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분양권은 입주한 주택 매매와 달리 실체가 없는 물건이어서 가격 변동성이 크다”며 “입주 때까지 프리미엄이 여러 차례 바뀔 수 있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09 I 정수영 기자
  • [부동산 포커스] 놀란 세입자 매매로 돌아섰는데…전셋값 왜 안떨어지지?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주택 거래량이 매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셋값 급등에 놀란 세입자가 월세보다 매매가 낫다고 판단해 내집마련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지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100만건을 넘어 섰습니다. 2006년 이래 최다 규모입니다. 올 들어서도 1월 7만9320건으로 월별 거래량으로는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솔직히 저금리기조 장기화로 대출이자가 2~3%대로 저렴한 상황이라 6%이상을 줘야하는 월세보다 매매의 주거비 부담이 적은 게 사실이니까요.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장기로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비용지출이 적으니까요. 또 세입자로선 이참에 이사를 안가고 내집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심리적 안정감도 무시할 수 없죠. 앞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란 기대심리도 전세의 매매전환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마저도 경제적 형편상 또는 여러 상황상 힘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옮겨 안고 있는데요, 반전세도 늘어나면서 1월에는 변동률이 하락에서 보합세로 바뀌었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올해 월세 수요 증가로 하락세가 보합 내지 소폭 상승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전세수요자들이 매매나 월세로 돌아서는데도 전셋값은 왜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걸까요? 여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강남권 재건축 이주수요 증가 때문입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조합원)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근 전셋집은 동이 났습니다. 이주비라는 여윳돈이 있는 입주민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안그래도 비싼 강남지역 전셋값을 더 올린 겁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재건축 아파트 세입자들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도미노처럼 전셋값 동반상승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봄학기 개학을 앞둔 학군수요 증가, 미리 전셋집을 구해 두려는 신혼부부 수요가 1~3월 집중된 것도 전세수요 증가의 원인입니다. 이처럼 실수요자들이 전세에서 매매나 월세로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거래가 동시에 이뤄진 것입니다. 집이 팔리면 그 집에 살던 세입자들은 다른 집을 구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세로 살던 사람이 다른 집을 사거나 다른 월셋집으로 이사할 경우라도 몇집이 한꺼번에 거래시장에 뛰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연쇄이동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 위원은 “전셋값 상승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면서 연쇄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동수요가 많은 4월까지는 이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15.03.07 I 정수영 기자
"기업형임대사업 월 임대료 낮춰야 성공"
  • "기업형임대사업 월 임대료 낮춰야 성공"
  •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기업형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기업형임대주택 보증금 산정의 적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적정한 비용이라며 추산한 월 임대료가 실제 임대료보다 너무 높아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부담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11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한주택보증 서울사옥에서 열린 ‘뉴스테이 지원센터 개소기념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급자인 기업 입장과 수요자인 임차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성공의 요건이 각각 달랐다. ◇“초기 보증금 높이고 월 임대료 낮춰야”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은 대부분 수요적 측면에서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의 성공 요건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특히 이날 논쟁의 핵심은 ‘임대료 적정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 하는 문제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기업형임대주택 성공 요건으로 △지리적으로 도심에 있을 것 △초기 보증금 비율을 낮출 것 △주거 서비스 강화할 것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박 위원은 “평균 전세거주자들이 보유한 보증금은 2억원 정도인데, 주거비가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 80만원으로 바뀔 경우 이들은 보증금 1억원을 쓸 곳이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전세에 살고 있는 중산층 거주자들을 월세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초기 보증금은 다소 높이고, 세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허 위원은 “보증금을 높일 경우 기업형임대주택을 탄력적인 분양전환용 주택 정도로 여기게 될 것”이라며 “우선은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은 이밖에도 수요자와 공급자간 괴리를 어떻게 매칭시켜주느냐가 성공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허 위원은 “현재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사업지로 가장 선호하는 택지는 위례신도시와 동탄신도시”라며 “하지만 정부가 책정한 기업형임대주택 주거비용을 분양주택으로 환산해보면 위례나 동탄에 지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의 설명은 이렇다. 국토연구원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형임대주택의 적정 임대료는 수도권이 보증금 5400만원에 월세 61만원이다. 이를 전월세전환율 6%로 따져보면 전세는 대략 1억7600만원이고, 이를 다시 전세가율 70%로 환산하면 분양가는 대략 2억8000만원으로 3억원 이하가 된다. 수요자들은 이 정도의 주택을 원하는 셈이다. 하지만 공급자들이 위례나 동탄신도에 이 정도 가격의 주택을 지을 경우 사업성이 있기 힘들다는 게 허 위원의 설명이다.실제로 현재 민간임대주택에선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넘을 경우 임차인의 저항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부영주택 김시병 대표는 “월 임대료가 30만 원이 넘으면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기피하는 등 저항이 강해진다”며 “수요를 고려해 현재 민간임주택은 월 임대료가 15만원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분양·임대주택용지 ‘1+1’ 등 지원 확대해 달라” 반대로 건설사들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지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부영주택 김시병 대표는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 폐지 및 금리인하, 용지확보 문제 등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되려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한도를 폐지하고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그래야 장기임대 공급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려면 분양용지를 임대용지로 바꿔 공급해야 하는데, 주민민원이 많아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자체에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우건설 홍순범 마케팅 담당 상무도 용지 공급의 혜택을 달라고 요청했다. 홍 상무는 “공공택지 같은 경우 분양주택용지와 임대주택용지는 ‘1+1’로 묶어 공급해주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임대주택리츠를 공모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기업입장에선 탈락할 경우 공모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며 “공공택지 규제를 완화해 여러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00호 미만의 소규모로 공급하는 매입입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를 완화해주는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2.11 I 정수영 기자
  • 시중 여윳돈, 오피스텔로.. 청약 경쟁률 수백대 1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의 경쟁률이 수백대 1에 달하고 초기 계약률도 70~80%까지 오르는 등 관심이 높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달 초 광교신도시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광교’ 오피스텔은 총 172실 모집에 7만2693건이 접수돼 평균 4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 4월 이후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분양한 25개의 오피스텔 청약률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이 오피스텔 전용면적 77㎡의 경우 30실 모집에 2만 4014건이 접수, 최고 경쟁률이 800대 1에 달했다.이달 초 효성이 광명역세권지구에 공급한 ‘광명역 효성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도 평균 10.8대 1, 최고 38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처럼 오피스텔 청약이 인기몰이를 하는 것은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마땅히 돈 굴릴 곳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택지지구는 체계적인 개발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인지도가 높아 임대 수요를 구하기가 쉬운 편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분양이 한꺼번에 몰렸던 서울 마곡지구 내 오피스텔도 실제 분양률이 70∼90%에 이른다. 최근 공급된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용 원룸이 아닌 투룸·쓰리룸으로 설계를 차별화해 임대와 직접 거주를 겸하도록 한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800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광교 힐스테이트 전용 77㎡의 경우 일반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4베이 구조에다 39㎡ 규모의 테라스가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위례 아이파크도 전용 59㎡의 경우 방을 3개 배치하면서 일반아파트 수준으로 내부를 꾸몄다.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베이비붐 은퇴 세대들이 노후 대비용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찾는다”며 “오피스텔은 상가에 비해 투자금이 덜 들고 리스크도 적다는 점에서 당분간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08 I 이승현 기자
  • '부동산 3법' 벌써 약발 다했나…재건축 시들, 전세만 활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새해 들어 반짝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시장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지난해 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 3법’ 통과로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오르고 매물이 회수되는 등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한 달이 못 돼 매수 문의가 급감하고 거래도 줄고 있다. 대신 전셋값만 강남권 재건축 이주 및 학군 수요 등의 영향으로 이달 들어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는 지난해 말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호가가 1000만~2000만원 올랐지만, 현재는 연초 대비 다시 1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전용면적 36㎡형 아파트의 경우 이달 초 6억1000만~6억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매수세가 사라지며 현재는 6억원 선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1단지 전용 82.6㎡형 역시 이달 초 8억 4000만원에 팔렸지만 지금은 호가가 8억3000만원으로 내려왔다. 둔촌동 SK선경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3법 통과 후 지난 8일까지 아파트 8채가 팔렸지만 지난주 이후엔 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며 “호가가 오르면서 매수 예정자들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7% 오르며 2009년 9월 둘째 주(0.33%) 이후 5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규제는 사실상 다 풀렸고 추가로 내놓을 대책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건축 단지별로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01.18 I 양희동 기자
"집값보다 비싼 전세 100만 가구"..'깡통 전세' 우려 확산
  • "집값보다 비싼 전세 100만 가구"..'깡통 전세' 우려 확산
  • △ 중층 재건축 추진 단지가 밀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입주 14년차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현대 아이스페이스’. 이 아파트는 현재 전셋값이 전용면적 84㎡짜리 기준 평균 4억3000만원이다. 매매 시세 5억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들어선 ‘암사 프라이어 팰리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단지 전용면적 59.98㎡짜리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격은 4억~4억3000만원으로 전셋값(4억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인근 고덕동 이영분 삼성공인중개사 대표는 “집주인이 팔려고 내놓은 매물은 넘쳐나는데 전세 물건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대로 가다간 이 아파트의 전세와 매매의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정부의 연이은 전·월세 대책을 비웃듯 매매가에 육박한 전셋집이 크게 늘고 있다. 대부분 입지는 좋지만 오래된 ‘나홀로’ 아파트나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매매가와 차이가 없는 전셋집이 증가하는 추세다. 집값은 제자리인데 전셋값만 오르기 때문으로, 전국 평균 매매가보다 비싼 전셋집이 전국에 100만 가구 가까이 이른다. ◇“매매가 웃도는 전셋집 전국에 100만 가구”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5일 현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억8664만원으로, 이 보다 비싼 전셋집은 전국에 걸쳐 99만6171가구에 달한다. 전국 전세아파트 648만 990가구의 약 15% 규모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최다치다. 조사 첫 해인 2006년 평균 매맷값보다 비싼 전셋집이 29만3718가구였던 상황과 비교하면 현재 세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눈길을 끄는 것은 1년 새 비싼 전셋집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다. 평균 매매가보다 비싼 전셋집은 지난해 초 67만8003가구였으나 현재는 99만6171가구로 32만 가구 정도 늘었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전셋집이 전국 평균 매매가보다 비싸다. 부동산써브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에선 전셋값이 2억8600만원을 넘는 아파트가 약 60만1792가구에 이른다. 경기(28만6908가구)·인천(1만3082가구) 등 수도권에서 평균 매맷값보다 비싼 전세 가구가 전체의 90%(90만1782가구)를 차지했다. ◇‘깡통 전세’ 우려 커져전셋값이 매매가격의 90%를 웃도는 아파트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이 중 하나가 나홀로 단지이거나 오래된 주상복합단지라는 점이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역세권이나 학교 인근에 들어서 전세 수요는 많지만 투자 가치가 낮다보니 매매 수요는 거의 없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의 설명이다.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느치미마을 주공4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형 매매 시세는 1억8500만원인 반면, 전셋값은 1억8000만원이다. 서울에서도 성동구 성수동 동아그린아파트(전용면적 84㎡) 매매가격은 평균 3억6000만원으로 전셋값(3억4000만원)과는 20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90%를 웃도는 것이다.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들도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의 경우 재건축 수요가 몰리면서 3~4개월 동안 전셋값이 4000만~5000만원 정도 뛰었다. 이러다보니 인근 강일동 고덕리엔파크 1단지 전용면적 59㎡형 전셋값은 현재 3억6000만원 선으로 매매가(4억원)를 바짝 따라붙은 상태다. 2011년 입주한 고덕 아이파크(옛 고덕 주공1단지)도 전용면적 85.07㎡형 매매가가 6억원인 반면 전셋값은 5억5000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고삐 풀린 전셋값 때문에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아도 전세금과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다보니 일부에선 전세 물건을 제대로 보지 않고 계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깡통 주택의 경우 전세 계약 기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01.15 I 김성훈 기자
  • [1·13 임대 대책]건설사에 '땅·세금·돈' 파격 지원.."효과는 글쎄"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대기업 김 부장이 살고 싶어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목표다. 이날 대책의 골자는 교통 등 입지가 좋은 도심지역에 중산층이 8년간 살 수 있는 질 좋은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에 각종 세제 및 택지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어서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수혜 초점은 전 국민의 45%를 차지하는 중산층”이라며 “그만큼 품질이 높고 저렴하면서도 8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세제·대출 파격 혜택…“1가구 8년 임대시 세 혜택 연 91만→143만원”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활용 가능한 모든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LH가 보유한 공공택지와 미매각 용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물론 동사무소·우체국·철도 차량기지 등도 임대주택 건설사업지로 활용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도 조합이 주택을 지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부지 일부를 팔 경우 조합 측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하는 경우 중대형까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자금을 지원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뿐 아니라 전용 85∼135㎡의 중대형도 8년 장기임대의 경우 가구당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금리도 8년 장기 임대는 면적별로 2~3%, 4년 임대주택은 3~4%를 적용한다. 실제 임대기간이 8년을 넘을 때는 1년마다 모든 규모에서 금리를 0.1%포인트씩, 최대 10년간 1%포인트까지 인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이 18년이면 기금 대출 금리가 1∼2% 수준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융자 상환조건도 완화해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원금 상환의무를 면제해준다.세제 혜택도 대폭 늘렸다. 8년 장기 임대주택 공급시 취득세의 경우 전용 60㎡ 이하는 모두 면제다. 전용 60∼85㎡ 이하의 경우 8년 장기임대는 50% 감면받는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도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세금 감면 폭도 4년 단기임대는 30%, 8년 장기임대는 75%로 각각 확대한다. 자기관리 형태의 리츠가 8년간 임대(준공공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준다. 양도세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4년 단기는 최대 40%로, 준공공임대는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확대한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양도세의 1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을 적용할 경우 85㎡ 매입임대주택 1가구를 8년간 임대하는 사업자가 받는 조세 감면 혜택은 기존 연간 91만원에서 개편 후 143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중장기 임차시장 안정 기여”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전셋값 하락을 낮추기엔 역부족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선 기업의 참여로 개인 중심의 임대차시장의 불안 요소가 해소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은 장기적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많았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며 “종전에 다른 형태로 진행했던 물량도 임대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단기 효과는 제한적이란 지적이 많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다수 중산층은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을 월세 주택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로 묶여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가격을 높게 만들 확률이 높다”며 “택지 제공, 세제 감면, 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의 타깃이 건설사에 집중되면서 대기업 특혜 정책이라는 논란이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5.01.13 I 정수영 기자
  • [1·13 임대 대책]전문가들 "기업 지원은 합격점..단기 효과는 글쎄"
  • [이데일리 이승현 김성훈 기자] 정부의 ‘기업형 주택사업 육성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시장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선 기업의 참여로 개인 중심의 임대차 시장 구조로 인한 불안 요소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 육성은 장기적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역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주거안정성 해결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많았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이번 나온 대책은 택지, 자금, 세제 지원 등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고, 내용 자체도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종전에 다른 형태로 진행했던 물량도 임대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가 획일적인 주택 공급에 있었다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다양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공급의 다양화가 수요층의 다양화를 이끌면서 수요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정책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범위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창무 교수는 “대다수 중산층은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을 월세 주택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양지영 팀장도 “전세 수요자와 월세 수요자는 엄연히 다르다”며 “월세를 기반으로 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봐야 전세 수요자 유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전세 수요자 유입을 위해 순수월세뿐 아니라 보증부 월세 등 모델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최초 임대료 규제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로 묶여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가격을 높게 만들 확률이 높다”며 “결국 조금 더 비싼 임대주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과 함영진 본부장은 “공공임대 수준의 정책 지원을 하면서 임대료와 입주자 자격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공성이 있는 사업인 만큼 적절한 규제책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1·13 임대 대책]국토부 "기업형 임대, 올해 1만가구 공급"(일문일답)☞ [1·13 임대 대책]파격 세제 지원..취득세·양도세·소득세 등 인하☞ [1·13 임대 대책]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패달..왜?☞ [1·13 임대 대책] 그린벨트 풀어 기업형 임대주택 짓는다☞ [1·13 임대 대책]기업형 임대주택, 정부가 사업비 95% 대준다☞ [1·13 임대 대책]한달 40만~80만원 월셋집 중산층 움직일까☞ [1·13 임대 대책]민간임대리츠 활성화될까☞ [1·13 임대 대책]정부,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 키운다☞ [1·13 임대 대책]중산층 8년 거주 월셋집 '뉴 스테이'나온다☞ [1·13 임대 대책]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기업형 임대사업이 온다☞ [1·13 임대 대책]건설사, 임대사업 반신반의…"땅값·부채 해결돼야"☞ [1·13 임대 대책] 1만㎡ 이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2015.01.13 I 이승현 기자
  •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어려워”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국에 4개 시·군·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집값 급등현상이 심각하지 않다는게 국토부 판단이어서 실제 올해 분양가상한제로 묶이는 민간택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직전 3개월간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될 만큼 거래량과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시·군·구는 서울 송파구, 부산 남구, 인천 중구, 창원 진해 등 총 4개 지역이 전부다. 서울 송파구(위례신도시)와 부산 남구는 평균 청약경쟁률이 3개월간 20대 1을 넘었고, 인천 중구와 창원 진해는 3개월간 월평균 거래량이 200%를 초과한 지역이다. 매매가가 10% 이상 오른 지역은 없다. 이 중에서도 행정구역상 송파구쪽에 위치한 위례신도시는 민간택지가 아닌 공공택지여서 청약경쟁률에 상관없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나머지 3곳은 민간택지이긴 하지만 시장 정황상 대상지역으로 묶인 어렵다는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인근에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등이 조성되면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곳들이라 시장과열로 보긴 힘들다”며 “현재 분위기상 올해 상한제로 묶일 민간택지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적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를 따져봐야하기 때문에 쉽게 묶인 힘들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청약률이 낮추기 위해 분양가를 높이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최소한의 시장과열 기준을 이 정도로 정하고, 이 선을 넘지 말것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대상 기준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 초과한 지역이다. 다만 민·관 전문가 및 관계자 25명으로 구성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가 해당지역의 물가상승률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최종 지정한다. 선정지역은 시·군·구 단위며 아파트 거래량과 변동률 조사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수탁해 하고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2015.01.07 I 정수영 기자
 "임대주택 늘리고, 매매대출 문턱 낮춰야"
  • [전월세난 쇼크] "임대주택 늘리고, 매매대출 문턱 낮춰야"
  •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전세 수요에서 매매 수요로의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기도 과천시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정욱 기자][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세 차례의 굵직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전셋집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매매시장이 부진한 틈을 타 수요자들이 전세로 몰리면서 만성적인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올해까지 최근 4년 새 50% 가까이 올랐고, 서울시내 자치구 25개 가운데 8곳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섰다.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전세시장이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전세의 월세 전환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전세시장 유지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전세 수요에 맞는 공급 확산, 매매 수요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장 활성화, 저가 전세를 위한 세제 방안을 만들어 전세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전세 수요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를 꼽았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저금리 여파로 세입자들이 재임대 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매입·월세 임대 주택을 전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현재 초기 단계인 민간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사업을 적극 시행한다면 전세시장 불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주택 매매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가 하락한 것도 문제로 꼽았다. 매매 수요를 촉진시켜 전세시장의 과부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규정 위원은 “공유형 모기지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매매로의 분산 수요를 이끄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저소득층의 전세시장 연착륙을 돕기 위해 세제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제자리걸음을 하자 주택 구매가 가능한 가구도 전세로 사는 경향이 강하다”며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개선하거나 초고가 전세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부과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 가구를 놓는 집주인에게 재산세나 양도세 감면 등의 유인책을 통해 전세시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4.12.30 I 김성훈 기자
'부동산 3법' 통과…꺼져가던 시장 불씨 되살리나
  • '부동산 3법' 통과…꺼져가던 시장 불씨 되살리나
  • △여야가 진통 끝에 ‘부동산 3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꺼져가던 주택시장의 불씨가 되살아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이데일리DB][이데일리 양희동 김성훈 기자]부동산·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3법’이 해를 넘기기 전 국회 문턱을 넘는데 성공하면서 꺼져가던 시장의 불씨가 되살아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국회에서 만나 △민간택지 한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까지 복수 분양 허용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연내에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너무 늦어져 시장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미 놓쳤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법안 처리 늦었지만 시장 불씨 되살리는 효과 있을 것”전문가들은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3법 통과에 대한 여야 합의까지 넉달 가까이 시간이 허비된 만큼 시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는 공통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법안 발의 이후 6년이나 세월이 흐르는 등 통과가 늦어져, 정책 불확실성을 없애 시장 심리를 개선하는 효과 정도에 그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부동산 3법 처리는 관련 내용 개정을 예고한 지 너무 긴 시간이 지나 적절한 통과 시점을 놓친 측면이 크다”며 “당장 가시적 효과를 얻긴 힘들지만 올해가 가기 전 합의안을 도출해 내년 초 주택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조금 일찍 처리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몇년째 끌어오던 부동산시장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돼 호재이긴 하다”며 “하지만 부동산 3법 통과로 시장 전체가 살아난다고 보긴 어렵고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주택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가 시장 회복의 도화선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규제 완화 내용이 원안에서 많이 후퇴한데다 9·1대책 발표 이후 넉달이나 지난 뒤 합의가 이뤄져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나마 꺼져가는 시장 불씨를 조금이라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강남권 등 주택 정비사업 수익성 개선 효과 기대재건축·재개발 측면에서는 이번 부동산 3법 통과가 서울 강남권 등의 주택 정비사업 수익성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년 단위로 한시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이 한번에 3년간 미뤄지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성사되면서 정비사업의 수익성 제고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 가을 이후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여부로 상당한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며 “불확실성이 큰 1년짜리 한시 유예가 3년으로 늘어나면서 재건축 시장의 숨통도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되면 조합원 분양가의 영향으로 일반 분양가가 오르내리던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며 “투기 우려 지역은 다시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를 지정하게 돼 있어 급격한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이번 부동산 3법 통과의 효과가 강남 재건축 단지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익성이 좋아지는 등의 정책 혜택은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한제 탄력 적용으로 분양가를 더 받는 곳도 사실상 강남뿐이기 때문에 효과가 일반 매매시장까지 확산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자료=여야 합의문]
2014.12.23 I 양희동 기자
월세 공습 '이중고'..주거비 부담 커지고, 월셋값 다시 오르고
  • 월세 공습 '이중고'..주거비 부담 커지고, 월셋값 다시 오르고
  • [이데일리 이승현·김성훈 기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전용면적 85㎡짜리 아파트를 월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이모(43)씨. 그는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원래 보증금 3억6000만원에 순수 전세로 살던 이씨는 전세 재계약을 앞둔 지난 5월, 집주인이 보증금을 2억원으로 낮추고 매달 70만원씩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전환했다. 가뜩이나 초등학생 두 아이에게 들어가는 양육비가 만만치 않은데, 월세까지 부담하려니 그야말로 허리가 휠 지경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거래된 임대주택 중 월세 비중은 41.3%로, 사상 처음 40%대를 돌파했다. 순수 월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비중은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월세 공급량이 늘면서 월 임대료는 조금 내렸지만, 세입자 입장에선 주거 비용이 더 늘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실정이다.◇주거비 부담 ‘전세<월세’…“월셋값 떨어졌다고요?”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 이씨의 경우 전세금에서 돌려받게 되는 1억6000만원을 은행 정기적금으로 넣으면 400만원 정도(연 2.5% 적용)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월 이자로 환산하면 33만원으로, 이씨가 매달 내야 하는 월세(7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민의 주거 실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평균 13.6%에서 32.4%로 2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비용이 느는 만큼 다른 생활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씨도 월세로 돌리고 난 후 생활비와 외식비 등을 줄여야 했다.월셋값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일단 월세 공급량이 늘면서 월셋값도 하락 추세이긴 하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는 월 임대료가 연 1.1% 내린 데 이어 올해도 1.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올해 월세가격이 2.2% 빠져 지방(-0.6%)보다 하락 폭이 컸다. 월셋값이 내린 곳은 전세 선호현상이 두드러지는 고가주택 밀집 지역 또는 원룸 공급량이 많은 대학가 인근 등이다. 서울에선 서울 송파구 잠실 인근 아파트 월세가격 하락세가 뚜렷하다. 잠실동 최원호 대성리센츠공인 사장은 “잠실 리센츠·트리지움·엘스 아파트 기준으로 전용 84㎡짜리 월세 물건이 1년 전에는 보증금 1억원에 월 210만원에 나왔는데 지금은 20만원 정도 빠진 190만원 선”이라며 “이 지역은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월세는 떨어지고, 전세는 오히려 1년 새 6000만~8000만원 올랐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셋값 상승에 떠밀린 월세 수요자가 늘면서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다시 월세값이 오르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선 월 임대료가 1년 전과 비슷한 선까지 상승한 지역과 단지도 적지 않다.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주거비용이 급등한 서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 사진은 정의당과 주거권기독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3단지 전용 52㎡형의 경우 1년 전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임대료가 15만원 정도 올라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5만원 선이다. 인근 삼성공인 이영분 사장은 “고덕주공 4단지 이주 수요가 고덕 3단지로 옮겨오면서 월셋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이 끝나고 입주할 때까지 월셋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 늦추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월세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은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따라서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시대가 끝나고 월세 시대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다만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세를 내놓게 해 월세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서둘러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월 임대료가 낮아지더라도 서민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월세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12.21 I 이승현 기자
아파트 '후분양제' 흥행 참패..왜?
  • 아파트 '후분양제' 흥행 참패..왜?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도입한 아파트 ‘후분양’ 유도 방안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후분양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건설사가 거의 없는데다 분양 승인을 받고도 공급 계획을 바꿔 선분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한주택보증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9일 현재 후분양 대출보증을 신청,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5곳으로, 보증액은 2403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지난해 ‘7·24 주택 수급 조절 방안’에서 ‘후분양 대출보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적이 5건에 불과한 것이다.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민간 공급 물량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가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대출보증을 10% 추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5건 가운데 1건(‘용인 에이스카운티’)은 승인이 난 상태에서 선분양을 해버려 대출보증 발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지건설이 각각 보증 신청해 지난달 승인받은 ‘아산테크노밸리’ 3차 Aa2블록과 3블록도 당초 계획과 달리 내년 3월 선분양할 예정이어서 실제 보증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건설 관계자는 “3차 물량 전체 1144가구 중 일부를 후분양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초까지는 시장 상황이 괜찮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선분양으로 선회했다”고 말했다. 결국 남은 것은 2건이 전부인데, 이 중 서해건설이 승인받은 ‘용인 서해그랑블’의 경우 이미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후 분양에 나선 물량으로 사실상 미분양 아파트다. 후분양 대출보증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준공 후 바로 수의매각이 가능해 후분양 효과가 크지는 않은 셈이다. 결국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은 대우건설이 건설·공급하는 양주 옥정신도시 내 푸르지오 A9블록이 전부다. 이 사업장은 총 분양 물량이 1862가구로, 이 중 일부를 공정률 80% 선인 2016년 1월께 후분양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대단지 사업장에만 가능한 ‘쪼개기 분양’(단지내 분할 분양) 물량 2차로, 정부 정책과는 무관한 상황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어차피 대단지 아파트 사업장은 한꺼번에 분양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나눠 분양을 하고 있다”며 “후분양 대출보증 상품이 아니더라도 시기를 봐가며 후분양할 가능성이 큰 단지”라고 말했다. 민간 물량뿐 아니라 공공분양 물량에 대해 실시하는 후분양 시범사업도 큰 효과를 거두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분양 예정이었던 수원 호매실지구와 세종시 공공분양 물량 1952가구를 내년 공정률 40% 선에서 후분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후분양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보이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시범사업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여전히 후분양에 대해 회의적이다. 두 단지 모두 분양이 잘되고 있는 지역에 나오는 것이어서 분양 방식과 관계없이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해외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선분양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은 없다”며 “입주자 입장에서는 목돈이 안들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부담이 적은데 누가 나서서 후분양을 하겠느냐”며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는 이상 후분양 제도가 성공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10 I 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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