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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의 이게머니]규제칼날에 스러질까, 제도권 편입할까…비트코인 운명은?
- (사진= 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이 만들었다는 비트코인은 10년 넘게 수많은 투자자들을 울게 웃게 하며 지구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비트코인에 일반 투자자들이 몰리며 각국 정부가 규제 칼날을 꺼내든 때가 불과 몇년 전인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초반까지였다. 국내에선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가상자산)를 투기도박으로 지칭하며 거래소 폐쇄 등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으나 거센 반발에 밀려 유야무야되기도 했다. 이후 암호화폐가 ‘그 어떤 것’으로도 정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전세계적으로 투자 열풍이 불자. 주요국에선 암호화폐 과세부터 자금 세탁 이용 금지, 소유 및 거래 금지 등 다양한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과거와 달리 제도권으로 편입되려는 움직임도 함께 보이고 있다. 테슬라 등 자동차 회사는 물론 레스토랑 등 음식점에서도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주겠다고했고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각국 정부가 또다시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음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이유다. 비트코인이 2017년~2018년과 같은 폭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 고점 대비 16% 급락했지만..연초대비론 90% 올라 비트코인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한 것은 작년 10월부터였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돈풀기가 증시에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냈고 넘쳐나는 돈은 비트코인 상승장으로 이어졌다. 작년 10월과 11월에만 비트코인은 각각 27.8%, 42.4% 급등했고 12월에도 47.8%의 상승세를 보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 투자 사실을 알리며 전기차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허용한다고 밝힌 2월엔 무려 36.3%에 달하는 급등세를 보였다. 작년 10월까지 1만3000달러 수준으로 2017년말 고점(1만9000달러)도 채 못 넘었으나 불과 6개월여만인 4월 14일 6만490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다. 그 뒤 비트코인은 주요국의 규제 가능성과 거품론이 제기되자 28일 5만4800달러 수준(코인마켓캡)으로 고점 대비 1만100달러 가량, 15.6% 급락했다. 그러나 25일 4만7200달러까지 미끄러진 것에 비해선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다. 여전히 연초 이후 9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은 2660달러로 올 들어 260% 가량 급등했고 바이낸스코인은 15배나 급등, 57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규제 칼날에 비트코인이 3~4년 전처럼 무너질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7년엔 1000달러를 밑돌던 비트코인이 1년새 1만9000달러까지 무섭게 치솟다 규제 칼날에 3000달러선으로 급락한 이후, 작년 상승기 전까지 1만달러선을 중심으로 박스권에 머물렀었다. 빌 밀러 밀러밸류파트너스 창업자 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를 통해 “최근 몇 달간 암호화폐의 랠리는 지난 2017년 변동성과 다르다”며 “비트코인 공급이 매년 2%씩 늘고 있는데 비해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코인데스크)◇ ‘규제’와 ‘러브콜’ 동시에…2017년과 다르다 비트코인 가격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규제’다.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관련 불법 자금세탁에 대해 조사할 것이란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이어 암호화폐 매각 차익의 80%를 과세할 것이란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떠돌았다. 일단 미국정부가 공식화한 것은 100만달러 이상의 자본 소득을 올린 고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율을 39.6%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이다. 미국 국세청에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암호화폐 역시 자본이득세 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불법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가장 강력한 규제에 나선 나라는 터키다. 터키 당국은 자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토덱스가 39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를 상대로 20억 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두번째 규모인 베비트코인도 폐쇄조치하고 경영진 4명을 체포했다. 터키 중앙은행은 4월 30일부터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터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정부의 경제제재로 리라화 가치가 급락하자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했다. 터키는 전체 국민의 16~20%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는 암호화폐 거래에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양도소득세(250만원 공제) 징수할 예정이다. 인도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를 모두 불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6개월간의 처분기간 뒤에도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국을 비롯해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트남 등에선 비트코인을 채굴, 보유,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을 다양한 결제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와 손잡고 사용액의 최대 3%까지 적립금을 비트코인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올 여름 출시할 예정이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국내에서 ‘미국판 백종원’으로 알려진 틸만 페르티타(Tilman Fertitta) 랜드리(Landry) 최고경영자(CEO)는 자사 요식업 지점 대부분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것이라며 이미 ‘마스트로(Mastro)’의 일부 지점은 이번 주부터 비트코인으로 음식값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JP모건은 비트코인 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선 비트코인 투자 중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고 모건스탠리는 지난달부터 비트코인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 단기 하락 장기 상승 전망…“40만~60만달러 갈 것”과거처럼 ‘묻지마’식 규제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민간에서 널리 결제 및 가치저장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규제는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수 있어서다. 규제로 암호화폐 거래를 막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브라이언 파인슈타인 와트스쿨 법률 연구 및 경영 윤리학 교수는 지난 25일 저널오브파이낸셜레귤레이션(Journal of Financial Regulation)을 통해 “세금, 증권법, 사이버 보안 및 사기방지 조치 등 여러 범주의 규제가 암호화폐의 가격 또는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규제의 초점을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쪽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규제 리스크로 인해 단기적으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면서도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낙관론자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CNBC에 출연해 “비트코인이 개당 2만~3만달러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론 비트코인이 40만~60만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장기 전망을 14만6000달러에서 13만달러로 하향 조정했으나 현재 가격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 시스케이프 네트워크, 세 번째 디파이 게임 '스테이킹 살롱' 출시
- (사진제공=시스케이프네트워크)[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NFT 게임 플랫폼 시스케이프 네트워크(Seascape Network)에서 세 번째 게임인 ‘스테이킹 살롱(Staking Saloon)’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스테이킹 살롱을 통해 사용자들은 시스케이프 네트워크의 게임이나 NFT를 거래 할 수 있는 탈중앙 거래소에서 얻은 스케이프(Scape)라는 시스케이프 고유의 NFT를 스테이킹하고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며, 시스케이프 팀은 사용자가 넣은 스케이프의 조합에 따라 추가 보상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시스케이프 네트워크란 서브스트레이트(Substrate)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확장성 있는 게임 플랫폼으로서,전 세계에 있는 디파이 투자자들과 게이머들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스케이프 네트워크는 바이낸스(Binance), LD 캐피털(LD Capital), 파카(PAKA), JRR 캐피털(JRR Capital) 등 블록체인 영역 기업들의 투자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이번 출시와 관련해 시스케이프 팀은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총 21일간 운영될 스테이킹 살롱의 첫 번째 시즌에서 총 4만 개의 CWS 보상이 참여자들에게 분배되며, 그 중 1만 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 참여자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3만 개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 참여자들에게 분배될 것”이라며 “앞서 언급된 조합에 따른 추가 보상의 경우 사용된 NFT의 등급과 조합에 따라 최대 100%에 이르는 추가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이번 스테이킹 살롱 공개 이전 사용자의 자산을 스테이킹하여 예치 이자와 스케이프를 얻을 수 있었던 ‘프로핏 서커스(Profit Circus)’, CWS를 사용해 스케이프를 뽑을 수 있는 ‘NFT 브롤(NFT Brawl)’과 같은 게임들을 통해 사용자들이 디파이(DeFi, 탈중앙 금융)를 게임적인 요소와 함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이번 스테이킹 살롱을 통해 NFT가 단순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 증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틸리티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NFT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 가상화폐 규제 어디까지?…"결국 불법화" Vs "시장 커져 불가능"
- 비트코인이 낙폭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건 곧 다가올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심리적 지지선으로 기대됐던 5만달러가 붕괴하는 등 연초부터 고공질주하던 비트코인이 주춤하고 있다. 개당 6만5000달러에 육박해 사상 최고가를 찍은 게 불과 지난 14일이다. 한때 5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다소 하락세를 회복해 24일 오전 9시 현재 5만1000달러선을 오가고 있다. 비트코인이 낙폭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건 엄격한 규제가 곧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비트코인을 포함해 이더리움과 바이낸스코인 등 세계 5대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이번 달 2조달러를 넘는 등 가상자산은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견과 규제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엇갈린다. 세계 주요국이 겨누는 규제의 칼날, 비트코인은 피할 수 있을까? 개당 가격은 정말 시장 전망치인 1억원까지 갈까?◇제도권 편입 기대 커지고, 달러 대체 가능성도 비트코인은 올 들어서만 120% 올랐다. 상승장이 펼쳐지자 90% 가까이 폭락한 지난 2018년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다르다”는 게 시장의 주된 시각이었다. 개인투자자들이 아닌 기관투자자들, 즉 큰손들이 너도나도 비트코인에 뛰어들어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그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5억달러어치 사들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옛날에 사놓지 않은 게 후회된다”며 “비트코인이 금융 투자자들로부터 널리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도권 편입 기대도 커졌다. 테슬라에 이어 세계 최대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도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하는가 하면, 온라인 결제 업체 페이팔과 비자도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시장에 데뷔하면서 기대치는 정점을 찍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처음으로 제도권 시장에 편입되자 상장일인 14일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인 6만4456달러를 기록했다. 한술 더 떠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페이팔 공동창업자 피터 틸은 지난 7일 비트코인이 모든 통화를 위협하지만 특히 미 달러화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규제 초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사진=AFP)◇달러 대체설에 선 그은 파월, 규제 준비하는 옐런 그러나 비트코인을 향한 기대감 만큼 반작용도 함께 늘었다. 지난 1940년대 이후 영국 파운드화를 밀어내고 수십 년간 지배적인 기축통화 역할을 해 온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2017년 지명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에 한결같이 회의적인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투기적 자산으로서의 가상자산은 달러보다는 금의 대체품에 가까울 것”이라며 달러 지위를 넘볼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달러처럼 가치 저장 기능이 있는 화폐라기보다는 투자나 투기 대상인 금과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연일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옐런 장관은 비트코인 잠재력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익명성을 바탕으로 테러나 돈세탁에 쉽게 쓰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채굴부터 거래까지 에너지 소모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추가됐다. 줄곧 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쳐온 그는 비트코인을 규제할 초기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결제가 여러 방면에 도입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불법화도 가능” vs “건드리기에 너무 커져”일각에선 비트코인 소유 자체를 불법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이자 억만장자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는 지난달 CNBC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을 독점하기 원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결국 불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례도 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현금과 채권이 투자대상으로서 매력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금에 몰렸고, 화폐 공급과 수요를 통제하고자 하는 재무당국이 아예 금을 못 사게 막았다. 비트코인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달리오의 설명이다.물론 반론도 있다. 정부가 규제하기에는 가상자산 규모가 이미 너무 커졌다는 주장이다. 지난 1월 사임한 브라이언 브룩스 전 미국 통화감독청(OCC) 청장 대행은 “가상자산 규제 폭풍이 지나갔을 수 있다”며 2조달러를 넘어선 시장 규모는 정부와 규제당국이 더이상 가상자산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핀테크 신문인 FIN의 편집장인 제임스 레드베터도 “비트코인 규제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힘을 합쳐도 실제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최근 유럽 규제당국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조사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출시한 ‘증권형 토큰’이 기업 공개와 투명성을 관리하는 증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터키에서는 중앙은행이 나서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인도 정부는 가상자산을 소유만 해도 벌금을 매기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도 예외 없다.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를 투기로 보고 있으며, 투자자도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오는 9월 상당수 가상자산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규제 움직임 속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반토막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상자산 낙관론자인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에 “비트코인 가격에 거품이 끼었다”며 개당 2만~3만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열된 가격이 조정을 통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40만~60만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5만달러선이 깨지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연초 대비 63% 넘게 올랐다. 또한 채굴량이 정해진 탓에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이 줄어들어 상승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빌 밀러 밀러밸류파트너스 창업자, 21일 CNBC에 “비트코인에 거품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론 수요와 공급의 역동성에 따른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밑줄 쫙!] 도지코인 시총 5위 암호화폐 등극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도지코인 시총 5위 암호화폐 등극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화면에 도지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도지코인 가격은 한때 440원때까지 치솟았다. (사진= 뉴스1)도지코인이 20일 ‘도지데이(Dogeday)’를 맞아 20% 가까이 급등했어요.도지코인은 이날 오전 6시(한국시간) 암호화폐 가격 실시간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18.62% 급등한 코인당 약 430원(38.75센트)를 기록했는데요. 시가총액이 56조 7000억원(509억 달러)에 달해 시총 5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비트코인, 2위는 이더리움, 3위는 바이낸스 코인, 4위는 리플 순입니다.도지코인은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가 재미삼아 만든 암호화폐인데요. 일본 시바견이 화폐의 마스코트에요. 도지는 시바견 밈을 뜻합니다. 도지코인은 아무런 기술적 가치가 없고 발행량이 무제한이라고 알려졌습니다.그럼에도 도지코인의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개미들이 도지코인을 집중 매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개미들이 4월 20일을 도지데이로 선포한 것도 도지코인 가격 상승을 위해서예요. 미국 개미들은 트위터에서 DogeDay 해시태그를 달고 “함께하면 도지코인을 달까지 보낼 수 있다(가격 상승)” “도지코인을 구입하고 유지하세요” 등의 멘션을 달아 트윗을 날리고 있어요.도지코인 유행을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끌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도지코인은 시민들의 암호화폐”라고 언급하는 등 도지코인을 꾸준히 언급했어요. 이에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개미들이 도지코인에 몰렸는데요. 과거 ‘레딧’에서 모인 개미들은 기관의 공매도에 대항한다고 나섰던 ‘게임스톱’ 사태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도지코인 급등하는데 비트코인은 하락세...변동성 극심도지코인은 급등했지만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보였어요.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52분께 도지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7% 오른 508원에 거래됐으나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5.8% 떨어진 7122만 600원에 거래됐어요.다른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서도 비트코인은 각각 7092만 2000원, 7091만 4000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날 대비 빗썸에서는 2.6%, 코인원에서는 6.3% 가량 떨어진 가격이에요.비트코인은 지난 14일(현지시각)에는 810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는데요. 코인베이스가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중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하면서였어요. 하지만 이후 7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다 20일 오전 11시엔 업비트 기준으로 682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이는 지난 14일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찍은 후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려 비트코인을 매도한 결과라는 분석이에요. 또 최근 미 재무부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세탁을 조사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트위터에 퍼지고 있는데요. 미 언론은 이 여파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전합니다.전문가들은 이번 도지코인 가격 급등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합니다.◆시장 과열에 가상화폐 거래소들 폐쇄되나...정부도 단속 나서한편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 국내 10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들 가운데 상당수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바뀐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데요. 반드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받아 신고 절차를 밟아야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바뀐 특금법은 법 적용 유예기간(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되는데요.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신청을 받으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험도나 안전성을 종합 평가해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책임을 은행에 지운 것인데요.은행권은 상당수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어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일으킨 금융사고로 금융 당국이 책임을 물을까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정도로 시스템이 열악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다는 반응이에요. 두 번째/삼성,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내용·절차 다음 주 공식 발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사진=연합뉴스)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 주 초 삼성전자가 상속 내용과 상속세 납부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합니다.이 회장의 유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과 2조~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과 한남동 자택 및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22조~23조원 가량인데요. 여기서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 11조원, 미술품 등의 기타 자산 1조원 등 12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여요. 재계 안팎에선 삼성이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조 사재 출연' 약속 지켜지나이번 공식 발표에 이 회장의 사재 출연 약속 이행 방안이 포함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이 회장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1조원대 '사재 출연'을 약속했는데요.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주식 기부·재단 설립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했으나 이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며 논의가 중단됐어요. 사재 출연 방식은 이건희 회장 명의의 재단 설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미술품 1만 3천점에 달하는 '이건희 콜렉션' 향방 주목이 회장이 생전 모은 미술품 1만3000점에 이르는 소위 '이건희 콜렉션'의 향방도 주목받고 있어요. 감정가만 2조5000억~3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이 중 일부는 기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기증 규모는 1조~2조원 가량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는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유명 미술 작가의 작품은 지방 미술관과 기증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안에 기증을 결정한다면 유족들이 납부할 상속세 규모가 달라지는데요. 미술품을 기증하게 되면 상속세 납부 규모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지자체·어민들 나서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사진 좌측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전국 수산단체들이 주한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고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수협중앙회)지방자치단체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성명을 내고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요.서울시의회 의원들은 19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본관 입구에서 ‘일본 정부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이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의원 전원은 서울시민의 보호를 위해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청한다”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일본 수산물 금지 조치 등 다양한 반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서울시의회 외에도 △대전시·충남도 의회 △해남 군수와 지역내 수산단체 대표 △서천군의회 △군산시의회도 일본 정부 규탄에 나섰습니다.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의원들은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검역 관리 및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국내 해역을 대상으로 방사능 유입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군산시의회도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실행할 경우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 저지에 나서겠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경남 거제 어민들은 19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해상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어선 50여 척이 모여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구조라항 앞바다를 돌았습니다. 이날 여수 앞바다에서도 어선 150척 이상이 참여한 일본 규탄 해상 퍼레이드가 열렸어요.◆ 일본 오염수 우려 심각하다는데...개입 않겠다는 미국한국은 미국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일본이 국제사회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어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후변화 대응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에게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하지만 케리 특사는 바로 다음 날인 18일 미국이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어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동안 일본이 협조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AEA는 이미 해양 방류를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어요.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일본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의용 "일본 오염수 방류, 필요시 사법 대응 검토"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 자리에서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제 분쟁 해결 절차 회부 등 사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정 장관은 미국에 "우리 측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 측 판단의 과학적 근거 제시를 요청하고 일본 측 결정 과정에서 불충분한 정보 공유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에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일본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했어요.그러나 정 정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정보 제공) 등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오염수 방류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했는데요. 정부 대응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