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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美 옐런 장관 만난다…다음주 세법 개정안 발표
- [발리(인도네시아)=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민간 주도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첫 세제 개편안이 나온다.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 등 기업에 대한 세제 완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중인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기재부)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이때 한·미 통화스와프 등 양국 협력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앞서 기재부는 지난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세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우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한다.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를 통해 유보소득을 유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 규제성 조세 제도도 합리화한다.민생 안정 방안으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한다. 월세세액공제를 상향하는 등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도 도입한다.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 금융시장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 재무장관의 만남도 성사된다. 추 부총리는 19일 방한할 예정인 옐런 재무장관과 양국 재무장관회의를 실시한다.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추 부총리는 현장에서 옐런 장관과 만난 바 있다. 이어 옐런 장관의 방한 시 양국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양국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고려하기로 두 정상이 말했다”며 “(스와프에) 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추경호 장관과 옐런 장관 사이에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 위기에 대응해 오는 22일에는 비상경제차관회의, 24일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이들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민생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9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5:00 반도체 인력양성 브리핑 참석(1차관, 서울청사)15: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지방조달청)16:30 한·미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20일(수)11:00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4:00 제주 4·3위원회 (2차관, 비공개)△21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22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세무관서장 회의(부총리, 국세청)10:00 연기금 투자풀 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자료△17일(일)12:00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19일(화)12:00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16:30 복권기금, 근로자의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20일(수)10:00 2022년 7월 최근 경제동향12:00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14:00 최상대 2차관,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현장방문△21일(목)10:30 제33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12:00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12:00 2022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6:00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17:00 ’22년 8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7월 발행 실적△22일(금)08:30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24일(일)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결과
- "韓기업 위기에 강해, 투자계획 철회 없다"…최태원의 단언(종합)
- [제주=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전 세계 많은 기업 가운데 대한민국의 체질은 위기에 매우 강한 형태로 짜여 있다.”제45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제주포럼 참석차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를 찾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3일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물가인상)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 공포와 관련, “물가가 올라 임금상승 압력을 같이 받는 게 장기적으로 제일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면서도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숱한 사건들을 많이 겪어서 이런 쇼크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기업인들은) 위기는 항상 올 걸로 예측하며 살고 있다”고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계속 돈을 푸는 것으로 버텨왔는데, 여기에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값·곡물값 상승까지 겹쳐 전 세계적인 인플레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 조짐을 불러왔다는 게 최 회장의 분석이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최 회장은 인플레에 따른 임금상승 압력으로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특히 중소기업 쪽에서 훨씬 더 어려움이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최 회장은 “경기도 침체국면으로 흐를 것 같고,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내다본 뒤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한국 혼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미국 등 동맹국과 손잡고 가는 게 유리하며, 이는 새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이 지난 5월 발표한 2026년까지 247조원을 국내외에 투자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솔직히 이자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전략전술적인 형태로 투자를 지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료 부문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문을 원래 투자대로 그대로 밀기에는 계획에 잘 안 맞아 어쩔 수 없이 조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며 “투자가 지연된다는 얘기이지, 안 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최 회장은 한·중 관계가 수교 30주년을 맞았음에도, 여전히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해선 “한·중 관계는 가능한 우호적으로 끌고 가는 제 좋겠다. 좋든 싫든 상당히 큰 시장인 건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양국 간 협력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협력하고 발전과 진전을 이뤄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일 관계 정상화 작업과 관련해선 “법적, 외교적, 경제적 문제가 모두 얽혀 있는데, 양국 경제계는 관계회복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외교부 등 정부에서도 일본과의 정상화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 사면·복권 문제와 관련, 최 회장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활동범위를 더 넓히고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과의 궁합에 대해선 “(경제팀은) 민관합동 협력에 상당히 비중을 두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며 “잘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 회장은 최근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개혁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건건이 해결하긴 어려운 사안들인 만큼 한꺼번에, 수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민간위원장을 맡은 최 회장은 부산보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유력하다는 전망에 대해선 “축구에서 2대 0, 3대 0으로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며 “내년 11월에 가서 정말 승부는 까봐야 알 수 있다. 사우디를 지지 발언했던 곳도 우리 쪽으로 돌아선 곳도 있다”고 했다. 부산과 리야드(사우디), 로마(이탈리아) 3파전 양상 속 최종 유치도시는 내년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170개 국가의 비밀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 "좋든 싫든, 경제적으로 계속 협력해야"…최태원의 韓中관계 해법
- [제주=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한국·중국 관계는 가능한 우호적으로 끌고 가는 제 좋겠습니다. 좋든 싫든 상당히 큰 시장인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제45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제주포럼 참석차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를 찾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3일 한·중 관계가 수교 30주년을 맞았음에도, 여전히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해 “(양국 간 협력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협력하고 발전과 진전을 이뤄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회장은 오는 2026년까지 국내외에 247조원을 투자하겠다는 SK그룹의 계획과 관련, 대내외 악재로 인한 ‘복합 위기’ 그림자가 한국 경제에 드리운 만큼 “어느 정도 바뀔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솔직히 이자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전략전술적인 형태로 투자를 지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만큼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그는 “투자가 지연된다는 얘기이지, 안 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최 회장은 이날 진행한 대한상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선 “금융권 등 많은 곳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며 “내년에도 (침체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한국 혼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미국 등 동맹국과 손잡고 가는 게 유리하며, 이는 새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다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에 사상 첫 ‘빅스텝’을 밝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선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지만, (기업들의) 예상 범위 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직 기업들이 버틸 수 있다는 의미다. 더 나아가 인플레로 인해 “기업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임금상승 압력을 같이 받는 게 장기적으로 제일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최 회장은 작금의 경제위기 타파 전략에 대해 “한국은 그동안 여러 쇼크 등을 겪은 만큼 어느 정도 수준의 위기는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체질은 위기에 매우 강한 형태로 짜져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자본·산업자본의 결합 제한) 완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관련, 최 회장은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들의 경우 금산분리 완화 쪽으로 가는 것 같다”며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 사면·복권 문제와 관련, 최 회장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활동범위를 더 넓히고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과의 궁합에 대해선 “(경제팀은) 민관합동 협력에 상당히 비중을 두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며 “잘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 회장은 최근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개혁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건건이 해결하긴 어려운 사안들인 만큼 한꺼번에, 수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최 회장은 한·일 관계 정상화 작업과 관련해선 “법적, 외교적, 경제적 문제가 모두 얽혀 있는데, 양국 경제계는 관계회복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외교부 등 정부에서도 일본과의 정상화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 ‘경제 전쟁’ 시작…규제개선·부동산·유류세·인구대책 줄줄이 나온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세제 개선 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규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되고 저성장 위기 속 고물가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유류세 인하 등 추가 물가 안정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세제·금융·공급 대책과 함께 중장기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인구 대책 등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방안도 발표된다.◇추경호, 부동산 정상화·규제 개선 나선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비롯해 23일 경제 분야 규제 혁신 TF, 24일 인구위기 대응 TF 등을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16일 새경방을 통해 대대적인 규제·세제 개선과 재정·공공 혁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TF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다.부동산 분야에서는 새경방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장기보유·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등을 발표했다. 종합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도 곧 내놓기로 했다.첫 대책은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올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 제언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경제장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다음주 중 1차 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23일 경제 분야 규제 혁신 TF는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이 참여한다. TF는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돼 규제 개혁 과제를 도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다수 부처와 지자체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통합 정비할 예정이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한 TF에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방안을 물색한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논의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작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20일에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조치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전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방향과 경영 평가가 사회적 가치 중점으로 이뤄졌다면 윤석열 정부는 재무건전성 강화 등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이번 경영 평가 발표에서도 이같은 새로운 정책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새경방에서도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 방안이 소개됐다. 주기적으로 업무를 점검해 기능·인력 등을 조정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다음달 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출자·출연 총량관리 등 사업위험 관리 확대 △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긴축정책 가속화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일요일인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현안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름값이 L당 2100원 안팎으로 치솟음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30% 인하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0일(월)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21일(화)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9: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2: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2차관, 서울 신사초)△22일(수)13:30 밀양 산불현장 방문(2차관, 비공개)△23일(목)10:00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부총리,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24일(금)10:30 인구위기대응 TF(1차관, 비공개)◇보도자료△20일(월)15:30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1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4호 발간08:00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11:00 2022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12:00 복권위원회, 제15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 실시12:00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14:00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22일(수)12:00 2022년 4월 인구동향12:00 2022년 5월 국내인구이동13:30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14:00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16:00 최상대 2차관, 밀양산불현장 방문△23일(목)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10:30 ‘22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2:00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12:00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14:00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방안17:00 ’22년 7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6월 발행 실적△24일(금)10:00 통계청장, 제19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10:00 프랑스 총선 결과 및 시사점12:00 인구위기대응 TF|
- 文정부서 불발된 ‘JY 사면’…삼성, 플랜B 짠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복권이 이뤄지길 기대했는데 무척 아쉽습니다. 삼성으로서는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플랜B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계 고위 관계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복권이 불발되면서 삼성전자가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 이 부회장이 여전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라 재취업은 불가능하지만, 제한적이나마 삼성전자의 투자와 대형 인수·합병(M&A)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접 이사회에 참석해 회사 주요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기업 총수로서 대외 활동은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사면 복권 카드가 무산된 상황에서 플랜B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현재 무보수, 비상근직, 미등기 임원이라 회사 이사회 참석 등은 불가능하지만, 그룹 총수로서 대외 역할은 강화하면서 투자, M&A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취업제한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하고 전략을 직접 챙길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경우 그룹의 미래 성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총수로서 적절한 역할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이를테면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 제4이동통신 사업자인 디시(DISH) 네트워크의 5G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될 때처럼 이 부회장이 대외 네트워킹은 지속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 수주를 따내기 위해 이 부회장은 지난해 9월 디시 네트워크 회장과 단둘이 5시간 동안 북한산 등산을 하면서 사실상 수주를 확정 지었다. 재계 관계자는 “5시간가량 수행원 없이 창업자인 찰리 에르겐 회장과 등산하며 이번 수주를 확정 지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 부회장이 그룹 총수로서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재계에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첫 만남도 주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1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과 축하 만찬 자리에 참석한다. 새 정부와 삼성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첫 자리’로, 오랜 시간 당선인과 소통을 하긴 어렵겠지만 투자 활성화 등에 관해 교감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새 정부에서 한미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재계의 협조 등도 요청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이 고꾸라지고 투자 지표가 악화한 상황에서 새 정부도 재계에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민간주도 경제를 선언한 만큼 재계와의 협력을 해야 하는데 이 부회장의 역할을 무시 못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완전한’ 경영 복귀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부회장의 역할에는 여전히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출장을 위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지 못해 권한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지지 못하는 모순도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7월29일 형기가 만료가 되고 8월15일 광복절 복권 또는 법무부의 취업승인이 이뤄져야 이 부회장의 운신의 폭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은 여전히 과반을 넘기고 있다. 앞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68.8%에 달했다.
- 경제계 '기업인 특사' 팔 걷어붙였다…JY 사면론 급부상(종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글로벌 산업 변혁기, 총수의 장기적 안목과 전략적 판단이 절실한 때입니다.”(재계 고위 관계자)미국 인텔·대만 TSMC 등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자들이 잇달아 공격적 투자 및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섰지만, 정작 삼성전자는 정체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올해 1분기 매출 77조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써냈으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하다. ‘6만전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다. 이재용 부회장이 영어의 몸에서 불려나긴 했지만, 가석방 신분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뉴삼성의 미래전략 짜야 할 지금, 총수의 장기적 안목·전략적 판단이 절실한 만큼 재계 안팎에서 불거진 내달 8일 파석가탄신일 특별사면론이 힘을 받는 배경이다.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매 분기 실적 호조세는 과거 이뤄진 의사 결정에 따른 선행 투자 및 기술 혁신에 따른 것일 뿐이란 게 재계의 분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향후 10년에 대한 중장기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실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시스템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꼽고 집중 투자에 나섰으나 인텔·TSMC 등 경쟁자들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하다. 트랜드포스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18.3%로 TSMC(52.1%)와 격차를 전혀 줄이지 못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8.9%로 1위를 지키곤 있으나 미국 애플은 물론, 샤오미·오포 등 중국업체의 거센 도전을 받으며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정체’ 양상이 뚜렷하다.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삼성전자의 대형 M&A 움직임을 멈춰 섰다. 이와 관련, 다른 재계 관계자는 “100년 기업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라며 “제아무리 삼성이라고 예외가 될 순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삼성의 글로벌 위상에 비춰 총수 부재가 국가산업 전방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는다.이 부회장이 글로벌 IT 기업 총수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 민간 외교간으로서 일본 수출규제 등 그간 각종 위기 때마다 기여해왔다는 점도 ‘사면론’의 배경이 됐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재현 CJ 회장 사면이 각각 SK하이닉스발(發) 대규모 국내 일자리 창출·K-팝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문화산업이 꽃 피운 점도 기업인 사면이 국익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해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 5단체는 사면청원 배경으로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상황인 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한 점 △기업인이 국민 신뢰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점 등을 꼽았다. 사면청원 대상자는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 등이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거리두기 전면 해제 1주일의 '명암'(종합)
-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지 1주일, 대부분의 일상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어가는 모습이다. 해외여행객들로 공항은 북적이고 인원제한이 풀린 예식장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예약전쟁이 한창이다. 하지만 관광객의 발길이 닿지 않는 명동 상권은 극심한 내수침체와 맞물리면서 점포의 공실률이 늘어나는 등 침체 분위기가 역력하다. 거리두기 이후 희비가 엇갈린 일상의 단면을 조명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정두리 권효중 이용성 김형환 기자] “평생 한번 가는 신혼여행 제대로 못 간 게 억울해서요. 이젠 해외 갑니다.”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해외로 떠나려는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반갑다, 일상아”…해외여행 ‘러시’ 결혼식장 ‘예약전쟁’24일 인천공항에서 만난 임희진(27·여)씨는 프랑스 파리로 뒤늦은 신혼여행을 간다며 기대에 찬 듯 밝은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인천공항은 오전 7시부터 수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었다. 가족 단위의 여행객부터 고향으로 가는 외국인까지, 해외여행에 목말랐던 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듯 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여행객들은 입국장에 들어서기까지 3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지만, 만면에 미소가 가득했다.5세된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김모(36)씨는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간다”며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코로나19 걱정없이 많은 곳을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하늘길이 막혀 고향에 가지 못한 재한 외국인들의 귀향도 이어졌다. 싱가포르에 3년 만에 돌아간다는 A(33)씨는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부모님께 손자를 보여드리러 간다”고 전했다. 공항 내 환전소, 로밍 서비스 센터, 여행자보험 카운터 등은 여행객들로 북적였다. 환전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이용객이 3~4배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 조짐을 보이면서 백신접종자들은 뉴질랜드,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미국 영국 등 135개국의 경우(22일 기준) 격리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 전경. (사진=정두리 기자)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결혼식 인원 제한도 완전히 풀리면서 예비부부들의 예식장 잡기 경쟁은 치열해졌다. 강남, 마포, 신도림 등 서울의 유명 예식장의 경우 올해 예약이 모두 찼다. 상담예약도 대기를 걸어야 할 정도로 ‘예약전쟁’이 빚어지고 있다. 예비신부 한모(33)씨는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잠정 미뤄 속앓이를 했는데, 이제는 식장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면서 “다시 예식장 투어를 시작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예식장 관계자는 “기존에 예정된 예식에 더해 거리두기 해제를 기다려온 예비부부들까지 몰리며 2배 이상 예약이 늘어났다”고 했다. 23일 자정을 앞둔 서울 홍대 앞 거리. 이삼십대 젊은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사진=이용성 기자)거리 두기 해제 후 첫 주말을 맞은 지난 23일 서울 번화가엔 유흥을 즐기러 온 시민들로 가득 찼다. 전날 저녁 홍대거리의 술집과 식당은 빈 테이블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웬만한 음식점은 대기시간이 30분 이상이 소요됐다. 자정이 다가오자 이삼십대 젊은이들은 클럽이나 라운지바로 속속 자리를 옮겨 떠났다. 부산에서 놀러왔다는 이모(27)씨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돼 이제 살아있는 것 같다. 자유를 얻고 해방된 느낌”이라고 활짝 웃었다. ◇명동, 관광객 없인 춘래불사춘…‘임대’만 나부껴“명동뿐만이 아니에요. 남대문, 동대문 이쪽은 결국 외국인이 돌아와야 장사가 되는데…” 지난 22일 오전 서울 명동 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한산했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겐 필수코스라고 하는 예전의 명성도, 흔적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웠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거리의 행인들도 많이 보이지 않았다.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손꼽혔지만 발길이 끊기자 명동예술극장 등 대로변은 물론 일대 골목을 가득 채웠던 먹거리 노점상들 대부분이 자취를 감춘채 일부 노점상들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22일 명동 중앙 거리 ‘네이처리퍼블릭’과 주변 건물들의 모습. 임대를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올해까지 19년째 공시지가 1위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에서 장사를 하다가 폐업한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벽면엔 새순을 틔우지 못하고 말라죽은 덩굴식물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명동 상권의 중대형 공실률은 50.1%, 소형 공실률은 50.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의 상가 절반이상은 코로나19사태 이후 문을 닫았다는 얘기다. 한한령이후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던 명동상권은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빈사상태에 빠진 셈이다. 명동에서만 20년 넘게 담배·복권 가판대를 운영중인 A씨는 “명동 상권은 ‘관광 자유화’ 이후 커졌는데 고작 거리두기 해제 정도로는 살아나지 않는다”며 “명동뿐 아니라 동대문, 광화문 등은 결국 외국인이 많이 찾아와야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주말인 23일 다시 찾은 명동 거리도 평일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매장문이 닫힌 곳이 많았고 거리를 따라 노점상 좌판이 깔렸지만, 한적했다. 명동파출소의 한 경찰관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출동할 사건이 늘어나진 않았다, 유동인구만 약간 늘어난 정도”라고 말했다. 명동 거리 입구 앞, 코로나19 이전에는 지도와 관광안내책자를 들고 분주했던 관광안내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지역의 한 관광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이 언제 돌아올지 기약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단독]‘꿈’에도 세금이…로또 당첨금 비과세 검토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온라인복권(로또) 당첨금 과세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다른 사행성 산업과의 기준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 정서를 고려해 1~2등의 고액 당첨자에 대한 세금은 유지하되, 3등 당첨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설 연휴를 하루 앞둔 1월 28일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액 당첨금 과세 기준 완화…당첨자 편의 높여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소액 로또 당첨금에 부과되는 과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첨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수령 당첨금을 줄이기 위해 소액 당첨자에 한해서 비과세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른 사행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복권 당첨금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4등 당첨금인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수령액이 5만원 초과일 경우 소득금액의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붙는다. 당첨금이 3억원을 넘을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이 세금이 부과된다.지난 2일 발표된 1009회 로또의 경우를 보면 1등 당첨금 17억원에 대해 5억2800만원의 세금이 부과돼 실수령액은 11억7200만원이 된다. 2등 당첨자는 6168만원의 당첨금에 세금 1356만원을 제한 4812만원을, 3등 당첨자는 160만원의 당첨금에서 세금 35만원을 제한 125만원을 각각 수령하게 된다. 로또에 붙는 세금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인에게는 복권당첨금의 25%를, 외국인에게는 30%를 원천징수한다. 반면 일본은 전액 비과세 특례 적용으로 세금이 없다.기재부는 소액 당첨자의 편의를 위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로또 1~3등 당첨자의 경우 제세금 등록을 위해 농협은행에 방문해 당첨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통상 당첨금 150만원 수준인 3등 당첨자의 경우 복잡한 등록 절차로 인해 당첨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와 연금복권 등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15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경마는 200만원인데 로또는 5만원 넘으면 세금다른 사행성 산업과 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경마와 슬롯머신 등 국내 사행산업은 200만원 이하 당첨금까지는 기타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세법을 개정해 경마나 체육진흥투표권 당첨액 과세기준을 200만원으로 정했다. 슬롯머신 과세 범위도 5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정부는 로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크게 올릴 경우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데다, 기타소득 세수 감소 문제도 있어 1~ 2등 당첨금에 대한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마와 슬롯머신 기준을 적용한다면 3등 이하 당첨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높다.로또 과세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득세법 84조에 따르면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슬롯머신 등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게 돼 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액 복권은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로또는 일정 금액이 사회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순수 사행성 산업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5만원 이하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추경 요구에 재원 마련 골머리…세금 얼마나 더 걷었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피해가 커지면서 정치권의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추경 여부를 종합 판단해 검토하겠다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대규모의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지가 문제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미크론 변이 확산 지속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고용 시장 충격이 예상되고,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한 미국의 긴축 예고 등 새해부터 경제 여건은 불안정한 상태다. 새해부터 경제 불확실성을 맞은 정부의 정책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빠른 경기 회복에 사상 최대 세수 풍년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를 발간하고 지난해 11월까지 총수입·총지출 현황과 주요 재정 이슈를 분석할 예정이다.지난달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3조7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더 걷혔기 때문이다.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세수 규모는 정부 예상을 넘었다. 이에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초과세수를 19조원 안팎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지금과 같은 세수 추세가 그대로 간다면 (초과세수 19조원)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초과 세수 규모가 이보다 많을 것이란 예상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정부가 다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올해 4월 결산 이후에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재원으로 사용하긴 힘들지만 일단 세수가 더 걷힐 경우 추경 논리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계산이다.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4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초과 세수 변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재정동향에서) 지난해 11월 세수를 발표한다. 전망치를 매번 바꿀 수는 없지만 그때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올해 예산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2년여간 개발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시스템이 개통하면서 재정 업무 방식도 전면 개선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열리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해 적용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그동안 확대간부회의에서 디브레인시스템의 차질 없는 준비를 주문해왔다. 지난 7일 유관기관장 신년간담회에서도 재정정보원에 디브레인 조기 안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경기 하방압력 확대…국내 경제 피해 우려엄중한 방역 상황이 계속되고 국내외 경제 여건도 불안정해지면서 정부의 경기 진단도 신중해지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경제 동향을 발표해 신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KDI는 지난달 7일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서비스업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했지만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최근 한달여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내수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도 지난달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 입구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기점으로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내수 여파가 커지자 고용 충격도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55만3000명 늘어 9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둔화했다.통계청은 오는 13일 지난해 12월 고용 동향을 발표할 계획인데 코로나19 확산세와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된 만큼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 등이 예상된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0일(월)14:00 외청장회의(부총리, 비공개)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11일(화)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2일(수)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15:00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부총리·2차관, 서울청사)△13일(목)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경기도 성남시)△14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서울청사)14:30 국유지 개발대상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2차관, 경기도 광명시)◇주간 보도 계획△9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2. 1)△11일(월)14:30 홍남기 부총리, 외청장회의 개최15:30 ’2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Article IV) 실시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2일(화)12:00 KDI-OECD,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 발간△13일(수)08:00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09:00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평가10:00 복권,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15:00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14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월호) 발간12:0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15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10:00 2022년 1월 최근 경제동향10:30 ‘21년 혁신구매목표 초과 달성16:00 안도걸 기재부 2차관, 광명 국유지 개발대상지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박승 "올해부터 집값 떨어진다"…'미분양'이 골치거리 될수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이대로 간다면 소득이 성장할수록 국민 생활은 더 나빠지는 ‘고소득·저생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새 정부는 우리나라가 ‘고소득·저생활국’이 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나라의 유형으로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 빈부격차가 큰 나라, 계층 사다리가 끊긴 나라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집값 하향 안정,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과세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산과세의 경우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해 능력 있는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전 계층에 대학원 학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층 상승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박 전 총재는 올해부터 집값이 장기 하향 안정 추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이 주택 공급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새 정부에선 오히려 대규모 미분양, 건설경기 불황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음은 박승 전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문재인 대선 캠프 싱크탱크 ‘국민성장자문위원장’을 맡으셨었는데 문 정부의 잘 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은?△ 총체적으로 보면 임기 중 국가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유엔(UN) 세계혁신지수가 2020년 10위에서 2021년 5위로 올라섰고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인구 수 대비 확진자 비율, 사망자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였다. 2020년 마이너스(-0.9%) 성장률에서 2021년 4% 성장 전환, 수출 사상 최대액, 상장기업 순이익 증가 등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볼 때 잘못된 부분이 많다. 조국 사태, 집값 폭등, 한일 외교 실패 등으로 민심 이반이 커졌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도 큰 부작용을 가져왔다. 문 정부의 실패 원인을 보면 정책의 큰 방향은 대체로 옳았지만 정책 추진에 있어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보다 이념, 원리주의적으로 대처한 것이 잘못이었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는,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집값은 묘하게도 집값을 잡겠다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올랐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은 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이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의 집값 폭등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부동산 투기에 불이 붙으면 어떤 정책으로도 단기간에 막는 방법이 없다. 적어도 1~2년 걸려야 효과가 나타난다.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 폭등에 대해 공급 증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과세 도입, 대출 억제 등 온갖 극약처방을 다했지만 그 효과는 퇴임 후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났다. 이번에도 그 효과는 다음 정부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처를 잘못한 것은 보유세 강화 등 수요 대책에 치중하고 공급 대책은 미흡했다는 점이다. 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은 집값이 안정됐을 때 시행해야 하는데 집값 폭등기에 시행해 집값 폭등에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됐다. 그러나 이미 부작용이 모두 다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돌려서는 안 된다. 그대로 추진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부동산 고민이 클 것 같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등 보유세 강화를 외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양도세, 재산세 완화 등을 주장한다. 어느 정책이 더 맞는 방향일까?△ 우리나라 장래를 생각하면 보유과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옳다. 취득세를 대폭 낮춰서 거래가 쉽게 되도록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적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억제하는 보유과세적 성격도 있어 이것은 거래세 완화에 있어 별개로 봐야 한다. 다만 국토보유세는 기존 보유과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 없이 불쑥 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재개발 규제는 완화해서 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옳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개발에서 오는 이익을 그대로 당첨자에게 주게 되는데 그로 인해 당첨이 ‘로또복권’이 돼서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래야 하나?△ 첫째는 우리나라 보유과세가 너무 낮다. 선진국은 대개 부동산 시가의 1~1.5%를 보유세로 낸다. 우리나라는 0.3~0.5%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10억원짜리 주택을 실제 조사해봤더니 재산세가 500만원, 교육세(school tax)가 1000만원이다. 텍사스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동산에 과세한다. 두 번째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투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집값 상승 이익은 크고 보유 비용은 낮기 때문이다.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보유과세를 높여 보유 비용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 이유는 소득과 자산의 조세 부담 형평을 위한 것이다. 빈부격차의 주 원인은 소득 격차보다 자산격차다. 어느 나라든지 노동 소득과세를 낮추고 자산 과세를 높이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노동에서 버는 소득과세는 낮춰가되 부동산, 주식 등 자산에서 얻는 자산과세는 높여야 한다.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20년 전부터 집값이 하향 안정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새해부터 그 길로 간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2~3년간 폭등한 후 10년간 안정세를 보이는 추세를 반복해왔는데 지난 2년간 올랐던 집값이 새해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추세는 10년 이상 장기 지속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집값은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싸다. 월급 타는 젊은이들이 집 마련을 못한다. 금리가 오르고 풀린 돈도 환수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새해에는 6%로 뛸 것이다. 6%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이익이 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지 않을 것임은 물론 기존 대출자도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매년 인구가 6만명씩 줄어드는 데 주택 수요 역시 4만호씩 감소할 것이다. 3기 신도시 분양이 머지 않아 시작되고 GTX도 개통될 것이다. 서울 주택 수요가 분산될 것이다. 여야 두 후보는 주택을 25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앞으로 공급은 계속 돼야겠지만 입주가 적어도 3년 뒤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때는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다. 대규모 미분양, 건설경기 불황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양극화 문제 등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디지털 시대로 생산은 노동보다 기술이 주도해 결국 국민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고 극소수만 일을 하게 되는 사회로 갈 위험이 있어 빈부 가릴 것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기본생활비를 정부가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개념이다.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일을 안 하려는 노동기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 많은 나라가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단계다. 전 국민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다. 다만 취약계층 등 특정 부분에 대한 기본소득제는 고려할 만하다. 농촌 살리기 대책으로 농사 짓는 사람뿐 아니라 농촌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정도는 고려할 만하다. 고령층 대상 지하철 요금 지급 성격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이후 2%로 떨어졌다고 한다. 성장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1%, 0%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최선의 정책은 4차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작년까지 수출이 좋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정체 내지 감소할 우려가 크다. 정부가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이 투자, 기술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세대, 교육, 부 등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간 격차가 커지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벼락거지’란 용어가 유행하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히트작들도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다. ‘끊겨버린 사다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기술 발전, 경제의 디지털화, 코로나 사태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 중에서도 젊은층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집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졌다.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바로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대학원까지의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그 비용은 부동산 보유세, 금융소득 과세 등 자산과세 강화를 통해서 충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것을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 자산과세를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3월 선거에서 선출되는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충언한다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민 생활이 윤택해지는 ‘고소득·고생활국’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면 된다. 첫 번째는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다. 집값 안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빈부격차가 큰 나라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계층 상승의 희망이 없는 나라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교육이라 빈부격차 관계 없이 능력 있는 젊은이가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능력이 부족하면 저소득층부터 실시해 교육의 사회화를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는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된 나라다. 지구 환경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이념·정치·진영을 초월해 국익 우선 실용주의적으로 하길 당부한다.
- 제주반도체, 3분기 매출 2배 '어닝서프라이즈'
- 제주반도체 직원이 메모리반도체 웨이퍼를 들어보이고 있다. (제공=제주반도체)[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메모리반도체에 주력하는 제주반도체(080220)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3배 늘어나는 등 ‘깜짝’ 실적을 공개했다.제주반도체는 올해 3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본사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256억원보다 123% 증가한 571억원이었다고 15일 밝혔다.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억원에서 92억원으로 1326% 늘어났다. 영업이익률은 16%에 달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341억원과 159억원이었다.자회사인 동행복권 등을 포함한 연결기준 실적 역시 개선됐다. 제주반도체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54억원과 10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884억원과 193억원이었다.제주반도체 관계자는 “올 하반기 들어서도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기 어려운 반도체 업계 호황이 이어졌다. 여기에 다수 글로벌 IoT(사물인터넷) 모듈 업체들을 메모리반도체 거래처로 확보하기도 했다”며 “국내외에서 밀려드는 반도체 수주에 따라 현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물량을 최대한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제주반도체는 IoT용 통신기기와 컨슈머, 모바일 네트워크 등에 들어가는 복합응용 메모리반도체인 ‘멀티칩패키지’(MCP)에 주력한다. 매출액 중 M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다. MCP 외에도 △D램 △낸드플래시 △C램 등 다양한 메모리반도체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제주반도체는 올해 들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진입하면서 올해 1분기부터 매 분기 매출액이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분기 매출액은 1분기 295억원, 2분기 475억원, 3분기 571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제주반도체는 올해 3분기에도 통신기기와 컨슈머 등에 쓰이는 메모리반도체 출하량이 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여기에 자동차용 메모리반도체 실적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해 제주반도체 매출액 중 0.2%에 불과했던 자동차용 메모리반도체 비중은 올해 3분기 기준 5%까지 늘어났으며, 증가 폭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제주반도체는 지난해 5개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AEC-Q100’(자동차용 부품 신뢰성 평가규격) 인증을 받았으며, 관련 제품을 국내외 유수 자동차 전장업체에 공급 중이다.이 관계자는 “자동차용 메모리반도체뿐 아니라 미국 퀄컴, 대만 미디어텍으로부터 인증받은 초고속 메모리반도체 ‘LPDDR4X’를 장착한 MCP로 향후 5G(5세대 이동통신) IoT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성장 분야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메타버스 등에 활용되는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기기용 초고속·저전력 메모리반도체 솔루션도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듯 미래 주력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제주반도체는 지난 상반기 통신용 반도체 세계 1위인 미국 퀄컴과 대만 미디어텍으로부터 5G IoT 칩셋용 메모리반도체와 관련, MCP 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제주반도체 전체 실적 중 5G IoT MCP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0%에서 오는 2025년 5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위클리 핫북]②'듄' 박스오피스 장악에 원작 소설도 베스트셀러 역주행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개봉한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 ‘듄’이 호평을 얻으면서 원작 소설도 스크린셀러로 서점가에서 급부상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0월 4주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프랭크 허버트 작가의 소설 ‘듄’은 21위에 새롭게 올랐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외국소설이 스크린셀러로 급부상한 것은 오랜만”이라며 “한동안 굵직한 영화 개봉이 주춤했던 영미권에서 ‘듄’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는 등 흥행몰이를 하며 원작소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1963년 미국에서 첫 출간된 ‘듄’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20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5년 제정된 네뷸러 상의 첫 수상작으로 선정됐고 다음해 휴고 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베스트셀러에 등극해 비평계와 독자들의 동시 찬사를 받은 바 있다. 1984년에는 거장 데이비드 린치에 의해 영화화됐으며, 2000년에는 미니시리즈로 제작돼 에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컨택트’, ‘블레이드 러너 2049’의 감독인 드니 빌뇌브가 촬영한 신작 영화는 지난 20일 개봉했다. 앞서 예고편 공개만으로 원작 소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으로 높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책은 한국 출판본 기준으로 총 6부로 구성됐다. 1부는 폴 아트레이데스를 주인공으로 해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황제와 하코넨 가문의 정략적인 함정에 빠져 몰락했다가 폴에 의해 복권되는 과정을 담았다. 2부는 전 우주의 왕좌에 올라선 폴과 그의 지배에 억눌렸던 다른 정치 세력들의 새로운 음모를 그리고, 3부는 폴의 자녀인 레토와 가니마를 주인공으로 해아트레이데스 가문의 권력 투쟁 과정을, 4부에선 수천 년 동안 독재자로 군림하게 된 레토 아트레이데스와 저항 세력의 이야기를, 5부와 6부에선 황제 사후, 베네 게세리트와 명예의 어머니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을 다루는 등 수천 년의 우주 역사를 상세히 담아낸다.책은 1992년에 게임 ‘듄’으로 제작돼 실시간 SF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의 세계적인 붐을 주도했고 ‘스타크래프트’ 탄생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특히 ‘듄’은 여러 영상물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유명한데, 대표적으로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가 꼽힌다. 그 외에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대표작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와 HBO 인기작 ‘왕좌의 게임’울 포함해 영화, 게임, 음악, 소설 등 반세기 동안 수많은 서브컬처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