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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윤리위, 12월 청소년권장사이트 선정
- [edaily 백종훈기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7일 12월의 청소년 권장사이트를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이트는 민물고기 환경생태 사이버체험관(www.fish.go.kr),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www.fq.or.kr) 등 30개다.
정통윤리위는 이번 12월의 청소년권장사이트 선정의 경우 일반전문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이외에 시범적으로 청소년 2명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이트가 선정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건전한 사이트를 찾아내 의미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청소년심사위원으로는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와 한국IT소년단에서 각각 추천받은 김민규군(단대부고1년)과 손원철군(대구능인고1년)이 활동했다.
한편 민물고기 환경생태 사이버체험관(www.fish.go.kr)은 국내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중심으로 환경 생태 정보를 소개하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경북도청에서 운영하며 환경관, 체험관, 어린이관 등 가상체험관을 통해 시각적인 재미와 함께 유용한 지식을 제공한다.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www.fq.or.kr)는 청소년들에게 금융교육 및 개인신용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건전한 경제생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만화, 신문기사 등을 소재로 경제상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방문교육에 대한 신청도 받고있다.
이밖에도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고유한 풍속 등을 흥미롭고 유익하게 구성한 `제주사이버삼다관`(www.jejusamda.com), 마한문화, 백제문화, 미륵사지, 익산문화 등의 메뉴를 통해 알찬 전문자료를 소개한 `마한백제문화유산`(www.godoiksan.go.kr) 등 총 30개의 사이트가 선정됐다.
청소년권장사이트는 분기별(3월·6월·9월·12월)로 30개씩 선정되고 있으며, 누구나 `아이틴넷`(http://www.iteennet.or.kr)에 접속, 500여 개의 청소년권장사이트를 열람할 수 있다.
- [부시 재선]경제정책,감세기조 등 유지
- [edaily 하정민기자] 역사상 최대 접전이라는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 케리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부시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경제정책은 지난 4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감세를 통한 소비와 투자의 활성화, 이를 통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 정책이 되풀이될 것이란 의미다.
부시는 기존 감세정책을 고수하는 것과 별도로 재정적자를 대폭 줄이겠다고 누차 공언해왔다. 그는 세금인상보다는 정부 재정지출 억제를 통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적자 절반으로 축소..감세정책은 지속
재정적자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테러, 이라크전쟁, 고용 등에 가려 큰 이슈로 부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다음 대선에서는 재정적자 문제가 최고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스티븐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재정적자 문제 해결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첫 임기를 시작했던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부터 2000억달러의 재정흑자를 인계받았다. 그러나 지난 4년 내내 감세정책을 실시한 탓에 올해 미국 재정적자는 415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적자의 3분의 2는 부시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부시는 오는 2009년까지 현재의 재정적자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렇지만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감세정책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감세정책을 영구화하는 대신 면세저축상품의 도입을 적극 늘리겠다는 복안을 내놓고 있다.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의 저축률을 끌어올려 재정을 튼튼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부시의 구상이 성공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미국 경제조사기관 글로벌인사이트는 부시 정권 하에서 오는 2009년 미국 재정적자가 38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보다 200억달러 정도 줄어든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10년 후인 2014년에는 재정적자가 다시 5700억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통상압력 강화..점진적 달러약세 용인
통상압력은 4년 전보다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자유무역체제를 옹호하는 부시 대통령이 재집권했지만 미국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있어 무역압력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중국의 페그제 고수 등을 비롯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용인해줬다며 강도높게 비판을 가했다. 실제 미국의 경상적자도 날로 불어나고 있어 통상압력 강화는 불가피하다.
통상압력 강화와 발맞춰 부시 정권이 점진적 달러약세를 용인할 가능성도 높다.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어서고 있는 경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약 달러 정책 구사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모건스탠리 스티븐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달러 약세를 통해 경상적자 해소, 과잉 소비 제한,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률 증가 등이 예상된다며 약 달러를 적극 유도하라고 권한 바 있다.
실제 부시의 첫 집권 4년동안 달러 가치는 21% 떨어졌다. 부시는 재임기간 중 달러가 35% 급락했던 레이건 이후 미국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달러 가치를 많이 떨어뜨린 대통령이다.
블룸버그통신이 26명의 외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슈왑사운드뷰자산운용의 라일 그람리 애널리스트는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와중에 경상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어 당분간 달러 강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에너지, 제약주 수혜
부시 재선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민주당만큼 환경 규제를 중요시 않는데다 부시의 감세정책이 배당소득세를 경감시켜 주식투자에 유리하다는 의미다.
메릴린치증권이 최근 세계 300여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부시 재선에 표를 던진 쪽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다. 특히 미국 기관투자자의 60%는 케리의 승리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일 것으로 답했다. 정책전환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선호한 이유로 풀이된다.
부시 재집권의 수혜주는 에너지, 제약, 미디어, 방위산업 업체 등이 꼽힌다. 부시는 앨래스카 등의 에너지 자원을 적극 개발, 국내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텍사스 출신답게 엑손모빌 등 미국 대형 석유업체와도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제약업체도 대표적 수혜주다. 케리는 저렴한 캐나다 약품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약값 인하를 꾀하려 했으나 부시 재선으로 제약회사는 큰 호재를 맞이가게 됐다.
미디어 업체도 부시 재선을 반기고 있다. 미디어업체의 인수합병에 비판적 입장을 밝힌 케리와 달리 부시는 미디어 업체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 [부시 재선유력]경제정책,감세기조 등 유지
- [edaily 하정민기자] 역사상 최대 접전이라는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 케리 후보를 누르고 사실상 재선에 성공했다.
부시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경제정책은 지난 4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감세를 통한 소비와 투자의 활성화, 이를 통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 정책이 되풀이될 것이란 의미다.
부시는 기존 감세정책을 고수하는 것과 별도로 재정적자를 대폭 줄이겠다고 누차 공언해왔다. 그는 세금인상보다는 정부 재정지출 억제를 통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적자 절반으로 축소..감세정책은 지속
재정적자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테러, 이라크전쟁, 고용 등에 가려 큰 이슈로 부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다음 대선에서는 재정적자 문제가 최고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스티븐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재정적자 문제 해결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첫 임기를 시작했던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부터 2000억달러의 재정흑자를 인계받았다. 그러나 지난 4년 내내 감세정책을 실시한 탓에 올해 미국 재정적자는 415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적자의 3분의 2는 부시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부시는 오는 2009년까지 현재의 재정적자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렇지만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감세정책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감세정책을 영구화하는 대신 면세저축상품의 도입을 적극 늘리겠다는 복안을 내놓고 있다.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의 저축률을 끌어올려 재정을 튼튼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부시의 구상이 성공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미국 경제조사기관 글로벌인사이트는 부시 정권 하에서 오는 2009년 미국 재정적자가 38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보다 200억달러 정도 줄어든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10년 후인 2014년에는 재정적자가 다시 5700억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통상압력 강화..점진적 달러약세 용인
통상압력은 4년 전보다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자유무역체제를 옹호하는 부시 대통령이 재집권했지만 미국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있어 무역압력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중국의 페그제 고수 등을 비롯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용인해줬다며 강도높게 비판을 가했다. 실제 미국의 경상적자도 날로 불어나고 있어 통상압력 강화는 불가피하다.
통상압력 강화와 발맞춰 부시 정권이 점진적 달러약세를 용인할 가능성도 높다.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어서고 있는 경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약 달러 정책 구사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모건스탠리 스티븐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달러 약세를 통해 경상적자 해소, 과잉 소비 제한,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률 증가 등이 예상된다며 약 달러를 적극 유도하라고 권한 바 있다.
실제 부시의 첫 집권 4년동안 달러 가치는 21% 떨어졌다. 부시는 재임기간 중 달러가 35% 급락했던 레이건 이후 미국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달러 가치를 많이 떨어뜨린 대통령이다.
블룸버그통신이 26명의 외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슈왑사운드뷰자산운용의 라일 그람리 애널리스트는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와중에 경상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어 당분간 달러 강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에너지, 제약주 수혜
부시 재선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민주당만큼 환경 규제를 중요시 않는데다 부시의 감세정책이 배당소득세를 경감시켜 주식투자에 유리하다는 의미다.
메릴린치증권이 최근 세계 300여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부시 재선에 표를 던진 쪽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다. 특히 미국 기관투자자의 60%는 케리의 승리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일 것으로 답했다. 정책전환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선호한 이유로 풀이된다.
부시 재집권의 수혜주는 에너지, 제약, 미디어, 방위산업 업체 등이 꼽힌다. 부시는 앨래스카 등의 에너지 자원을 적극 개발, 국내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텍사스 출신답게 엑손모빌 등 미국 대형 석유업체와도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제약업체도 대표적 수혜주다. 케리는 저렴한 캐나다 약품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약값 인하를 꾀하려 했으나 부시 재선으로 제약회사는 큰 호재를 맞이가게 됐다.
미디어 업체도 부시 재선을 반기고 있다. 미디어업체의 인수합병에 비판적 입장을 밝힌 케리와 달리 부시는 미디어 업체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 한투증권 온라인 펀드전용 쇼핑몰 첫 오픈
- [edaily 이정훈기자] 한국투자증권은 2일 금융기관 최초로 펀드거래만을 위한 온라인 펀드전용 쇼핑몰인 `금융상품백화점(fund.hantutams.com)`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금융상품백화점`은 주식형 채권형 ELS 등 한투운용 및 국내 운용사의 다양한 펀드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로, 백화점 내에 `명품펀드몰`을 따로 두어 업계 수천가지 펀드 중 펀드평가사가 검증하고 한투증권이 엄선한 `명품펀드`를 판매하는 등 다양한 상품을 갖춰 놓았다.
또 업계 1000여 가지의 펀드에 대한 수익률 정보를 동시에 제공해, 투자자들이 여러 펀드를 요목조목 비교해가면서 상품을 고를 수 있다.
`금융상품백화점`은 1층 안내데스크, 2층 상담실, 3층 확정금리상품관, 4층 적립식상품관, 5층 엄브렐러상품관, 6층 추천펀드 전시관, 7층 명품펀드관, 8층 펀드정보검색실 등으로 재밌게 구성, 원하는 곳에서 손쉽게 펀드를 검색하고 거래할 수 있다.
펀드거래 전용사이트인 만큼 편리한 기능과 다양한 정보를 갖췄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주식거래 HTS와 유사한 `펀드트레이더`와 `로드맵 펀드검색` 등 펀리한 프로그램을 따로 두어 투자자가 자신에 맞는 펀드를 찾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펀드 거래시에 한번 거래로 최대 10개의 계좌로 자금이체가 가능하고, 모든 절차가 화면이동없이 한 화면에서 이루어지는 편의성이 돋보인다.
`금융상품백화점`을 통해 펀드거래 및 은행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한투증권 영업점을 한 번만 방문해 계좌만 개설하면 된다.
한투증권 이명극 인터넷팀장은 "이번 펀드전용쇼핑몰 오픈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더욱 손쉽게 펀드거래를 할 수 있어 펀드 가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동영상 서비스를 도입해 복잡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멀티미디어로 제공하며 동영상서비스는 보다 다양한 상품과 메뉴에 점차 범위를 넓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파병 결정했더니 "비자발급" 요건강화?
- [오마이뉴스 제공] 다음 주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의 인터뷰 면제 대상이 크게 축소돼 비 이민 비자를 신청한 사람의 95% 이상이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65% 수준이다. 또 오는 8월 말부터는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한국인들은 주한 미 대사관에서 지문 스캔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오는 8월23일 이후 전화를 통한 비 이민비자 인터뷰 예약이 폐지되고 인터넷으로만 가능하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인터뷰 예약 시스템은 30일부터 가동된다. 인터넷을 통한 비자 인터뷰 예약은 기존 비자 수수료 100달러 외에 1만2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미 대사관은 이번 조치는 미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선일씨의 피살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내세워 영국군 다음 규모인 3600명을 파병한 한국이 미국의 대 테러 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국경 보안 강화 조치를 적용받게 된 것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비자 인터뷰 대상자가 기존보다 30% 이상 증가해 현재 2~3개월 걸리는 인터뷰 대기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여 미국 가기는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날 미 대사관은 한국이 비자 면제국가가 될 전망에 대해서는 당분간 전혀 가망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버나드 알터 주한 미대사관 총영사는 30일 오전 서울 남영동 미 대사관 공보과 자료정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새로운 비자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여행자의 편의와 국경 보안의 균형을 놓고 고민했으나 국경 보안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현재 한국인 대상 비이민 미국비자 신청자에 대해 실시해 오고 있는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대부분이 8월1일자로 없어지고 2일부터 새 방침이 발효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비자 정책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에는 미 대사관이 인정한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 대학과 교류프로그램이 있는 대학이 추천한 경우, 대기업에서 자주 출장을 다니는 직원들을 위해 추천한 경우 인터뷰가 면제됐으나 이제는 완전히 없어진다.
따라서 앞으로 비 이민 비자 신청 때 인터뷰 면제 대상은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미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만 14세 미만 또는 만 80세 이상 신청자 ▲한국정부 직원으로 외교 및 관용여권 소지 신청자와 동반 가족으로 한정된다. 현재는 만 55세 이상 및 16세 미만 신청자 등이 인터뷰 면제 대상이다.
알터 총영사는 "2003년 7월 이전에는 미국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35%만이 비자 인터뷰를 했지만 이후 각종 면제 프로그램이 종결됨에 따라 65%선까지 높아졌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미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 가운데 인터뷰 대상자는 비이민 신청자의 95%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외교관과 어린이, 노약자를 제외하면 비 이민 비자를 신청한 모든 한국인은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알터 총영사는 "8월 말부터 미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한국인은 지문 스캔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오는 10월24일 이후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즉 미국의 비자 면제 대상국민인 일본인도 미국에 입국한다면 공항이나 항구에서 지문 스캔을 받아야 한다는 것. 지문 스캔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본이 재일교포들에게 행했던 지문 날인과 비슷한 것이다.
한국민의 반감을 의식한 듯, 알터 총영사는 "지문 스캐닝은 대사관에서 받느냐 미국 현지 공항에서 받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을 입국하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주한 미 대사관은 스캔받은 비자 신청자의 지문을 본국에 보낸다. 미 정부가 테러 연류 혐의자인지 등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다시 보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번 지문을 스캔 받으면 다음에 비자 발급 때는 이전 지문과 대조를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한편,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인터넷으로만 비자 인터뷰 예약을 받게된다. 인터넷으로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는 "비자정보 인터넷 서비스"는 30일부터 시작하되, 오는 8월20일까지는 전화 예약과 병행한다. 그러나 8월23일 이후에는 인터넷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다.
인터넷 예약은 신청자가 사이트(www.us-visaservices.com)에 접속한 뒤 PIN(개인고유번호)을 입력하고 미국 방문 목적과 개인신상정보, 인터뷰 희망일자와 시간 등을 입력하면 된다. PIN은 해당 사이트에서 1만2000원을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로 결제해 구입해야 하며, 한 번 구입으로 신청자를 포함해 직계가족 5명까지 동시 예약할 수 있다.
알터 총영사는 "이는 비자 인터뷰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인들의 컴퓨터 능력이 뛰어나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으로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인터넷 시스템에 이미 5개국의 미 대사관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미 대사관의 설명은 논란거리가 많다. 일단 "비자정보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가 1만2000원이나 되는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비자 수수료가 100달러인데, 여기에 인터넷을 이용해 예약만 하는데 1만2000원이나 부담하는 것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알터 총영사는 "대사관이 아니라 2개의 미국 민간 회사가 이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들도 이익을 남겨야 한다"며 "한국인들이 전화로 비자 인터뷰 날짜를 잡으면 보통 8~10분 걸려 전화료가 많이든다. 또 미 대사관은 신청자들이 입력한 정보를 곧바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대답했다.
한 해 미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은 70만명으로 비자정보 인터넷 서비스 1만2000원을 곱하면 산술적으로 연간 84억원이나 된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미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미 대사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을 한국인이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인터뷰 면제 대상자의 축소로 인해 인터뷰 및 비자발급 기간이 더욱 지체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알터 총영사는 "내년 1월까지 인터뷰 창구를 3개 더 늘리고 직원도 추가로 고용할 계획으로, 현재 인터뷰 뒤 5일 정도의 비자발급 기간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여행사 사장은 "인터뷰 뒤 5일 안에 비자 발급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현재 비자 신청을 한 지 인터뷰를 받을 때까지 2~3개월이나 걸린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다.
사실 미 대사관이 따로 인터뷰 시설을 늘리지 않는 한 인터넷을 통한 인터뷰 예약은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다.
알터 총영사는 "현재 미 대사관 건물이 너무 좁다. 다른 곳에 크게 지으면 하루 2500명을 처리할 수 있고 대기 시간도 3분의 1이상 단축할 수 있다"며 현재의 미 대사관 공간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지방 대도시에서도 비자 인터뷰를 하면, 서울로 집중되는 인원을 분산시킬 수 있고 지방 거주자들의 불편도 덜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지방에 인터뷰 시설을 만들려면 보안 비용 등이 너무 많이 든다"며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결국 미 대사관은 현재 대사관 건물 규모가 좁다며 한국 정부가 덕수궁 터에 미 대사관의 신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인 지방 인터뷰 시설 건설은 하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무엇보다 문제는 영국에 이어 2번째 규모로 파병하는 한국이 대 테러 전쟁 정책의 하나로 실시하는 미 비자 발급 요건 강화 조치를 그대로 적용받게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에게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오히려 혹을 더 붙인 셈이 됐다.
기존 한국인 신청자의 65%가 비자 인터뷰를 하는 데도 대기 기간이 2~3개월 걸렸는데, 인터뷰 대상자가 95%로 늘어나면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미 대사관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모두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라크 철군의 도미노 속에 거꾸로된 예외적인 선택을 한 한국의 경우에 왜 미국이 대 테러 정책으로 실시하는 국경 보안 강화조치의 예외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 미 대사관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기존 미국의 비자 면제국에게는 추가로 더 강화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한국이 비자 면제국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알터 총영사는 "비자 면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비자 거부율이 3% 미만이어야 하고, 불법 체류자가 적어야 한다"며 "한국의 비자 거부율은 5%가 넘는다. 또 불법 체류자 숫자도 미국내 주요 국가 국민 가운데 10~15위 안에 든다"고 부정적으로 말했다.
그는 특히 "9·11 테러 이후 비자 면제 국가가 새로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아르헨티나의 경우 비자 면제국에서 제외됐고, 벨기에의 경우에는 기계인식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한국이 비자면제 국가가 될 가능성은 당분간 전혀 없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