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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매제 "靑 근무 한 달 했는데 朴 정부 실세?..악의적 보도"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부동산 구매에 있어 ‘내부 정보’가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 여동생의 남편인 장모씨가 자신이 ‘박근혜 정부 실세’였다는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26일 CBS는 윤 의원 여동생의 남편인 장모씨가 박근혜 청와대 비서실의 행정관을 지냈고 부친의 토지 매입 당시인 2016년까지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좌관을 맡는 등 ‘정권 실세’의 핵심 측근이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윤 의원 일가가 세종시 농지를 매입한 후 땅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주변 산업단지 지정과 무관치 않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전했다.이같은 논란에 대해 장씨는 SNS를 통해 이를 해명했다.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 공채 당직자 출신인 그는 “국회에서 의원직 사퇴를 한 윤 의원은 제 처형이다”며 “그러다 보니 장인어른께서 매입한 농지와 관련해 저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기재부 근무 경력을 문제 삼고 있는 듯하다”고 말문을 열었다.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및 대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나서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와 윤 의원을 만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장씨는 “실제 박근혜 정부시절 저의 청와대 근무경력은 매우 짧다”며 “저는 2013년 2월 말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으로 들어갔다가 2013년 3월 말 사표를 제출하고 한 달 만에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평소 하고 싶었던 한문 공부를 시작해 2013년 가을 고려대학교 고전번역대학원에 합격, 2014년 봄부터 학업을 시작했다”며 “그러다 2014년 8월 평소 인연이 있었던 최경환 의원의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하게 됐다. 1년 반 정도 근무한 후, 2016년 1월 사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씨는 “기사를 보니 좀 당혹스럽다. 저는 장인어른이 세종시 전의면에 농지를 매입하셨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지만, 세종시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 세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 관련 내용을 오늘 처음 접했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세종시 홈페이지 산업(농공)단지현황을 보면 해당 사업들이 저의 어공(어쩌다 공무원)시절과 무관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세종미래일반사업단지와 세종복합일반산업단지는 각각 2014년 3월과 2019년 6월에 처음 고시됐다고 설명했다.나아가 장씨는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2017년 7월 현 정부 들어서 추진한 사업이다”며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지자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며, 중앙부처 중 국토부 소관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해당 언론 보도는 터무니없는 억측이며 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악의적 왜곡 보도”라며 “해당 보도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 명단에 올랐던 윤 의원이 지난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윤 의원은 아버지의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 조사 결과 명단에 올랐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인 소유가 아니고 법령 위반 의혹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다는 그의 소명을 받아들였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시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는다. 당에서도 이런 사실관계와 소명을 받아들여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줬다”며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가는 친정아버님을 엮는 무리수가 야당 의원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구 지역주민들과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2021.08.26 I 김민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미들, 따상 노리다간 물린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 △1면-개미들, 따상 노리다간 물린다-암호화폐 거래소 최소24곳, 내달 영업중단-집값 잡으려 사전청약 민간 확대 입주대기 길어져 ‘희망고문’ 우려-그린 위 ‘퀸들의 전쟁’ 열립니다-[사설]내년에도 또 팽창예산, 정부는 재정준칙 왜 만들었나-[사설]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전담기구 신설이 묘책인가△줌인&-곤혹스런 與, 반전 노리는 野… 윤희숙 사퇴 ‘태풍의 눈’ 되나-국민연금 자산 900조 돌파 상반기 수익률 7.39% 기록△공모주 ‘따상’의 허상-공모가도 못 지킨 대어들 잇따라… 청약수요·유통물량 미리 따져봐야-대어 부진에 실망… 공모주 펀드 인기 시들-현대重·카카오페이 IPO 잇단 출격… 대형주 명예 회복할까△종합-해마다 수십조 퍼붓고도…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 OECD 최하위-HMM 단체사직 유보… 내달 1일 사측과 담판-韓협력 아프간인 391명 오늘 한국땅 밟는다-모바일 대세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셧다운’△사전청약 10.1만가구 추가-예정물량 당기고 민간까지 끌어왔는데… 집값은커녕 전셋값만 자극할라-사전청약 확대한 날… 미아16 “후보지서 빼달라”-1만가구 공급한다던 태릉골프장, 3000가구 줄였다△정치-尹 “정권교체 위해 단합 중요”… 洪 “공수처 등 적폐 청산”-文대통령 “식량·보건·4차산업 협력 확대할 것”-與 강행처리 전열정비 野 총력저지 ‘배수진’-與조응천 “언론중재법, 민주주의 발전 걸림돌”-이인영, 러 북핵대표 회동… 北안정적 관리 등 논의한 듯-“국방구 개혁 의지없어”… 민관군 합동위원 줄사퇴△경제·금융-실명계좌 확보 불투명… 필수인증 받은 코인거래소도 문 닫나-우윳값 잡히나… 생산비 연동 원유가격제 손본다-제조업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6조7000억 투입-수출·수입 역대 최대 교역조건 악화 지속△기승전 ESG… 어떻게 <22>신세계-종이 영수증 줄이고, 리필 스테이션 만들고… 생활 속 친환경 활동 앞장-PB생수 라벨 없애고… 과일은 재생용기에 담고-SSG닷컴, 새벽배송 포장재 수거해 재활용 ‘그린 프로젝트’△글로벌경제-“아프간 더 있어봐야 득 없다”… 이달말 ‘미군 철수 완료’ 못박은 바이든-美, 화웨이에 車반도체 수출 일부 허가-집 주고, 전화비 면제까지… 난민 돕기 팔걷은 美기업-온라인 개봉 수시간만에 풀려… 할리우드 ‘불법복제’ 골머리-中10대 기업 시청 하루새 76조 껑충… 기술株 ‘돈나무 언니’도 저점 매수△산업&기업-‘스마트 삼성·포스코’ 비법 배우러… 중소기업 1000곳 몰렸다-진격의 허태수號 휴젤 품고 바이오 진출-삼성·LG 주도… “프리미엄 TV 시장 5년 뒤 2배 성장”-실리 택한 현대차·한국지엠·기아… 11년 만에 무분규 타결△산업-네이버·카카오 붙자… SKT, 100兆 구독시장 진출-사각지대 여전한 희망회복자금-바이오 투자로 대박수익 낸 애널리스트 출신 3인-20만명 얼굴인식정보 무단 이용… 페북에 과징금 64억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획일적 금융규제가 젊은층 집 살 기회 막아… DSR 강화 통해 선별 관리해야-“코로나 대출지원, 소상공인에 모래주머니 채운 형국”△증권&마켓-신작 내놓거나 변신하거나… 게임株 담아둘까-일진하이솔루스, 청약증거금 36조 넘겨… 역대 6위 기록-금리 인상 기대감에 금융株 ‘쑥’△증권-“반도체·바이오 대규모 투자”… 삼성그룹·소부장株 ‘好好~’-국내 증시서도 상하이 ETF 투자 ‘OK’-“K-뷰티 넘어 식품·패션 등 K-라이프스타일 수출”-미국 물가연동채 추종 ETN 두달새 9% 수익△K-ESG 이끄는 공기업-‘상생DNA’ 무장 공기업들 ESG 경영 확산 속도낸다-열흘만에 바다에 풍력발전기 세우는 기술 첫 개발-재생에너지와 수소 융·복합 등으로 사업영역 확장-친환경·일자리 우수 수출 기업에 무역보험 혜택 강화-지역본부에 수소충전소 개설… 친환경 에너지시대 선도△K-ESG 이끄는 공기업-나무 심기·연탄 줄이기… ‘사회적 가치’ 모델 선보여-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해 윤리경영 실천 앞장-석탄화력 14기 발전 정지… 3년새 미세먼지 40% 줄여-‘탄소중립TF’ 만들어 수소·재생에너지 확대 총력-LNG에 수소연료 혼합 ‘수소 혼소 발전’ 도입 나서-‘2050 탄소중립 로드맵’ 확정… 신재생 1GW 첫 달성△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D-8-여왕 등극부터 신데렐라 탄생까지… ‘스타 등용문’ 열린다-상금은 더 커지고… KG존에 들어가면 100만원씩 특별시상-16세 고딩 골퍼 나은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최선 다할 것”-박서진 “대회 최초 2연패가 목표죠”△이데일리 문화대상-K팝으로 신나게, 클래식으로 잔잔하게… 팬데믹 극복 ‘문화 치료제’△피플-현대차 정몽구재단, 미래 인재 양성 본격화-IBS 세계최초 무결점 그래핀 제작-“실력 갈고 닦은 국립무용단, 해외 진출 앞장설 것”-방통위, KBS 이사 11명 대통령에 추천 의결-캐시 호컬, 첫 여성 뉴욕주지사 취임… “주정부 신뢰 회복 우선”-英밴드 롤링스톤스 드러머 찰리 와츠 80세 일기로 별세-제일기획, 제작 현장 친환경으로 바꾼다-한예종 총장에 김대진 교수-심춘문학대상에 장강명△오피니언-[김지현의 IT세상]‘데이터 다이어트’ 합시다-[생생확대경]‘노메달’ 골프, 대표팀 시스템 바꿔야-[e갤러리]채정권 ‘가을이 깊어가네’△전국-공공기관 지역 이전 지지부진… 대전·충남 ‘이름만 혁신도시’ 우려-“십수년 염원 기찻길·도로 확정… 이젠 하늘길 열 차례”-내항 재개발지 인천시 ‘보존용지’ 결정 인천항만공사 “사업 추진 차질” 반발△사회-전재결제대행 쓰면 ‘매출0’ 집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놓인 자영업자-4개월 끈 ‘공수처 1호 사건’… “어떤 결론 나도 논란 불가피”-18~49세 접종 시작… 집단면역 달성 빨라지나-김부선 “이재명은 사이코패스”… 法 ‘신체감정’ 기각-대법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해당”

2021.08.25 I 이정현 기자

"고가빌딩 보유세 아파트 1/8 수준…공시지가 왜곡 바로잡아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 소유주들이 아파트 보유자보다 건물·땅값에 비해 세금을 현저히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가빌딩을 소유한 대기업 등이 아파트를 소유한 개인의 8분의 1 정도만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어 연간 5093억원에 달하는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 공시지가 실태 및 보유세 특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 공시지가 실태 및 보유세 특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내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 거래건수는 113건으로 거래금액은 총 34조6191억원이었다. 이들 빌딩에 대한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의 시세반영률은 5년간 평균 47%였는데, 2017년 43%에서 2021년에는 36%로 하락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5년간 평균 67%였고 올해는 70%에 달했다. 경실련 제공.수도권 내 주로 대기업이 소유한 건물에 부과하는 공시지가에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한 개인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뜻이다.경실련은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17년 62%에서 2021년 70%로 현실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했지만 현실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정부 통계를 공개 검증해야 한다”며 “왜곡된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데 불공정한 과세체계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상업업무 빌딩에 대한 보유세 부과체계도 고가빌딩 소유주들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상가업무 빌딩은 건물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를 분리해 보유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종부세 최고세율 또한 상가업무 빌딩은 0.7%로 아파트와 비교하면 9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다주택자 기준 최고세율은 6%로, 아파트 1주택자도 최고 3%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상가업무 빌딩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 과세하고, 건물에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심 의원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규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과거엔 땅을 사서 6개월 안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했지만 지금은 그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났다”며 “기업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의 상당금액이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경실련 제공.

2021.08.25 I 조민정 기자

정부의 '영끌' 사전청약…2030 패닉바잉 잠재울까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사전청약을 민영아파트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은 청약 시기를 당겨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을 없애고 수요를 분산해 집값 상승압력을 낮추려는 고육책이다. 하지만 민간의 참여가 불확실하고 일정이 지연되면 사전청약이 자칫 기약없는 희망고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또 청약대기 수요가 늘어나며 가뜩이나 불안정한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향후 3년간 10만가구 사전청약 확대…민간물량도 포함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과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지에서 나오는 주택을 포함해 총 10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사전청약은 본 청약 2~3년 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무주택 실수요자로서는 당첨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만 해당했는데, 이번에 대상이 확 넓어진 것이다. 기존 물량과 합하면 앞으로 3년간 약 16만 가구가 넘는 사전청약 물량이 쏟아지는 셈이다. 이 가운데 13만3000호는 집값이 치솟은 수도권에서 공급될 계획이다. 한해 수도권에 공급되는 전체 아파트 물량(11만3000호)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가 이렇게 사전청약 물량에 올인하는 것은 청약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실수요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저금리가 지속하는 가운데 공급 불안심리가 맞물리며 올 들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9%에 육박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은 11% 넘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빚투·영끌’을 통해 주택을 선구매하는 현상이 짙어졌다. 사전청약을 통해 이런 주택 매매 가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사전청약이 확대되면 심리적으로 30대의 조기 내집마련 효과를 통해 매매시장 쏠림현상을 누그러트릴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참여가 관건‥“땅도 확보못했다” 비판도문제는 정부가 계획대로 10만호의 물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지다. 특히 민간건설사의 참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건설사 입장에서 사전청약은 분양가 변동이나 민원을 포함해 각종 사업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다.이런 사실을 잘 아는 국토부도 민간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건설회사가 사전청약을 약속해야 앞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사전청약 미분양이 생기면 토지주택공사(LH)나 주택도시보증(HUG), 리츠 등이 매입하는 당근도 제시한 이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입찰경쟁을 뚫고 택지를 확보했을 때보다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종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사전과 본 청약 과정으로 나누면 인건비와 광고 등 비용이 늘고, 당첨자의 민원이나 지자체와 분쟁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2·4대책 사업부지는 아직 지구지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주민의 반발도 거세 불확실성이 높다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민간에 매각된 공공택지와 달리,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소송과 사업 지연의 변수도 있는 만큼 유연한 사전청약이 가능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전세 자극 우려‥일정 지연되면 10년 희망고문될 판사전청약 물량이 는다고 해도 최근 집값 상승 원인으로 꼽히는 공급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사전청약은 이미 공급하기로 한 물량을 조금 당기는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용지 전환이나 용적률 상향 같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매매시장 뛰어드는 수요층과 사전청약의 실수요자는 괴리가 있다”며 “사전청약 확대가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대규모 사전청약이 전세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입주때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주가 상당 기간 늦어진다면 사전청약 당첨이 기약없는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다. 실제 2010년 12월 사전예약을 받은 하남 감일 B1블록은 11년 만인 지난해 7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2021.08.25 I 장순원 기자

[기자수첩]중소기업 찾는 대권 '잠룡', 정책·공약 보여줘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계가 연이은 여야 대권 주자들의 방문으로 분주하다. 여권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열심히 성과를 만들면 대기업이 ‘단가 후려치기’로 성과를 빼앗는다”며 “경제주체 간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조했다.야권에서도 중소기업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경제 시스템에서 중소기업은 기초이자 허리”라며 “중소기업이 마음껏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업인과 근로자가 공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처럼 대권 주자들이 선거철을 앞두고 중소기업계를 찾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중소기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2012년에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중소기업부터 챙기는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갈수록 악화한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전국 중소 제조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62%는 “원자재 대기업으로부터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답했다. 원자잿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기업도 86%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하는 추세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44%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상황이 악화했다”고 토로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최근 대선 예비후보들을 만날 때마다 “중소기업이 설 땅이 사라지면 정치권과 정부에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과 공약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대선판을 기대해본다.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오른쪽)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08.23 I 김호준 기자

재건축시장 달래기 나선 吳시장…여의도·은마 규제 완화 속도(종합)
[이데일리 강신우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4·7재보궐 선거 공약이던 ‘재건축활성화’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공중전을 벌였고 물밑에선 시 재건축TF팀 주최로 여의도와 대치, 압구정 등 굵직한 재건축단지를 돌며 재건축사업 관련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이를 두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재건축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한껏 부푼 분위기다. ◇여의도 이어 은마서도 규제완화책 나오나22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 달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삼부·목화 통합개발 및 층고완화 포함)을 발표하기로 한 데 이어 오는 31일 강남 재건축 바로미터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도 2차 주민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비계획 상정·심의 전 박원순 전 시장 때 조건으로 내건 ‘사유지매입’건 등이 테이블에 오른다. 추진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에 출입문이 2개가 있는데 1개는 도로와 ‘T’자로 접해 있고 나머지 하나는 15도 방향으로 도로와 틀어져 있어서 이를 반듯하게 하라는 것이 박원순 전 시장 때 시의 요구였다”며 “사유지 땅이 건물까지 1000억원이 넘는데 어떻게 매입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조건만 없다면 교통영향평가와 정비계획안 심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치은마 정비계획안 통과만으로 재건축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시장이 정부의 규제로 꽁꽁 언 상태에서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대치은마의 정비계획안이 시를 통과한다면 시장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며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시의 손을 떠난 규제가 많아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활성화하려면 시와 정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토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달라”며 “안전진단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재건축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을 한다고 해도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대못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안전진단 규제를 풀지 못하면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은 지난 4월 취임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선거 앞두고 ‘규제일색→활성화 모드’로오 시장은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50%에서 30%로 줄이고 시설노후도와 주거환경에 가중치를 더 두자는 입장이다. 현행 항목별 가중치를 보면 구조안전성 50%·시설노후도 25%·주거환경 15%·비용분석 10%이다. 이 때문에 겉모습이 낡고 녹물이 나오는 오래된 아파트여도 구조물 자체가 튼튼하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오 시장은 후보 당시 포부처럼 재건축활성화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오 시장 당선 직후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의 집값이 급등세를 보였다. 이에 지난 4월말 토지거래허가구역(압구정·여의도·목동아파트지구 및 성수전략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면서 재건축시장의 민심이 흔들렸다. 이후에도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자격을 각각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기면서 급기야 오 시장에 반기를 드는 여론도 나왔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임기가 내년 6월로 예정된 만큼 적극적인 주택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단지에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못규제를 풀지 않는 한 상반기와 같은 급등세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를 보이면서 규제정책을 펴던 오 시장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시 차원에서라도 재건축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다만 재초환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의 협조없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안정화의 해결책은 결국 공급 강화에 있다”며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도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로 단기적으로는 일부 단지의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08.22 I 강신우 기자

체인지업 살아난 류현진, 에이스로 화려하게 부활...다승왕도 보인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역투를 펼치고 있다.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우리가 알던 ‘몬스터’가 돌아왔다. 잠깐 방황하기는 했지만 에이스는 여전히 에이스였다.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은 22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을 5피안타 1볼넷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토론토는 류현진의 무실점 호투에 힘입어 3-0 승리를 거두고 최근 3연패에서 벗어났다. 류현진은 지난 4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상대로 11승을 거둔 이래 세 번째 도전 만에 승수를 추가했다.류현진은 앞선 두 차례 등판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 우려를 자아냈다, 지난 9일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3⅔이닝 동안 7실점을 내주는 최악의 피칭을 한데 이어 15일 시애틀 매리너스전에서도 6⅓이닝 4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일부에선 류현진의 몸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류현진은 이날 호투로 건재함을 증명했다. 3.72까지 치솟았던 시즌 평균자책점도 3.54로 다시 낮췄다. 이날 류현진을 되살린 공은 주무기 체인지업이었다. 최근 기복이 있었던 체인지업 구위가 이날은 한창 좋았던 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류현진은 이날 던진 105개 공 가운데 체인지업을 29개 구사했다. 체인지업은 중요한 고비마다 삼진과 범타를 이끌어냈다. 이날 기록한 탈삼진 5개 가운데 3개를 체인지업으로 잡아냈다. 또한 11개 땅볼 가운데 6개가 체인지업으로 유도한 것이었다. 4회초 1사 1루 상황에서 상대 강타자 미겔 카브레라를 병살로 요리한 공이 체인지업이었다.류현진은 경기 후 현지언론과 화상 인터뷰에서 “모든 구종이 잘 통했고 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체인지업이 오늘 굉장히 만족하게 들어가면서 범타와 삼진을 만들 수 있었다”고 호투 비결을 설명했다.이날 시즌 12승(6패)째를 거둔 류현진은 크리스 배싯(오클랜드 애슬레틱스), 게릿 콜(뉴욕 양키스)과 함께 아메리칸리그(AL) 다승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지금 페이스라면 한국인 선수 최초의 다승왕도 노려볼 만하다.AL 다승 공동선두인 배싯은 최근 타구에 얼굴을 맞고 안면 골절상을 입어 사실상 시즌 아웃됐다. 메이저리그에서 투수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콜과 류현진의 2파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콜과의 경쟁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누가 웃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물론 류현진은 개인 기록에 대한 욕심을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선수가 이기려고 준비하고 있다.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준비하는 것 같다”며 “어제 이어 오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좋았다”고 팀승리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다.현지언론들도 류현진의 호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MLB닷컴은 “류현진이 토론토가 간절히 원하던 승리를 따냈다”며 “토론토 선발진은 스프링캠프 때와 비교해 더 커지고 더 좋아졌지만, 류현진이 중요한 한 조각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기복이 있었던 류현진이 ‘빈티지(vintage·최상급) 모드’를 선보였다”며 “그는 언제나 토론토 선발진의 기둥이었다”고 덧붙였다.

2021.08.22 I 이석무 기자

[대박땅꾼의 땅스토리]관심지역 선택 핵심은 '인구와 도로'
투자 관심지역을 선정할 때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투자해야 합니다. 땅의 가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용할 사람이 많을수록 가치가 올라가죠. 서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또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땅값도 가장 높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칙인데도 이를 간과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매년 군 하나에 해당하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도시화와 고령화로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이미 오래된 일이죠. 하지만 반대로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정부는 인구 분산을 위해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육성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철도나 도로가 새로 뚫리고 대기업 공장이 들어서며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군에서 시로 승격하는 지역에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충남 당진이 좋은 예입니다. 2012년 당진군은 인구가 15만명을 넘어서며 시로 승격했습니다. 시로 승격하면 정부지원금도 늘고 지자체 조직도 커집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개발도 활발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서해안복선전철화 사업이 진행되며 역시 들어서는 지역의 땅값이 급등했습니다.땅을 이용하려면 다가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가 있어야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도로가 없으면 건물도 세울 수 없습니다.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 접근할 수 없는 땅을 맹지라고 부릅니다.도로는 사용 목적이나 형태,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합니다. 토지투자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도로는 고속국도와 국도, 지방도일 겁니다. 이 가운데 토지 투자에서 가장 주목해 볼 도로는 ‘국도’입니다.고속국도의 경우는 IC로만 진출입할 수 있지만, 국도는 어디서든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속국도가 나면 IC주위만 땅값이 변동하는데, 국도의 경우는 도로가 지나는 지역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정부에서 도로를 낸다는 건 그만큼 통행수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면 땅의 가치도 올라가지요. 투자 관심지역을 선정할 때 국도개발지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국토개발지역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산 땅이 국도부지로 수용되거나 땅 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수용되는 경우 공시지가로 결정되거나 시세의 60~70% 수준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고가도로가 위로 지나가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지요.그래서 국도가 지나게 될 지역에 투자할 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실한 노선을 알아둬야 합니다. ‘여기 도로가 지나가면 무조건 두 배는 오른다”고 부동산중개소에서 말하더라도 덥석 계약하지 말고 지자체에 해당 지번에 도로가 관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08.21 I 김범준 기자

청량리·영등포 개발기대감 쑥..."주거환경 변신"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저평가 받았던 청량리·영등포·수원역 일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새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는 것은 물론 대형 상업시설까지 가까이서 누릴 수 있어 일대 가치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서울 청량리·영등포역 일대 주요 개발 (자료=부동산인포)최근 단연 주목을 끄는 곳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주변이다. 청량리역은 1호선·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경춘선을 이용 가능하며, 향후 GTX-B·C 노선도 뚫릴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도 운영 중인데다, 일대에 전통시장도 펼쳐져 있어 상권도 잘 형성돼 있다. 도심 공공주도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올 4월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청량리역과 제기동역, 용두역 등 3개 역을 끼고 있는 땅(총 11만1949m² 규모)에 3200가구 아파트를 짓는다고 밝혔다.영등포 일대도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영등포역(1호선)과 영등포시장역(5호선)을 끼고 있는 영등포뉴타운 개발이 다시금 활기를 띠며 아파트 조성이 활발하다. 주변에 서울을 대표하는 대형 쇼핑시설도 밀집해 있다.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이 도보거리며, 여의도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IFC몰도 차로 10여분 거리다. ‘아크로타워스퀘어(1-4구역)’, ‘포레나영등포센트럴(1-3구역)’은 이미 입주했으며, 영등포1-1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1-2, 1-11, 1-12구역도 조합설립인가를 마무리했다.경기권에서는 수원역 일대 개발이 꾸준한 점이 눈길을 끈다. 현재 1호선과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수원발KTX와 GTX-C노선이 개통 예정이다. 수원역세권 개발지구에는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롯데몰, 롯데마트 등 대형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KCC몰이 올해 완공을 앞뒀다.수원역 동측에 있는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순항 중이다. A1블록은 올 2월 입주한 ‘수원역 푸르지오자이(4086가구)’가 자리한다. 전용 84㎡가 올 5월 11억원에 거래됐으며, 가격 상승 기대감에 부동산 매물은 ‘제로(네이버 기준)’ 상태다. C-5-1, 2블록은 주민공동체 도시재생 기업인 ㈜고등동지역공동체조합이 상업시설·업무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 ‘수원 고등 써밋플렉스’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 우선 상업시설 197실이 분양을 앞둬 상권을 더 확장되는 모양새다.개발이 순항을 이어가면 지역의 새로운 도심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주변으로 넘어갔던 지역 중심 지위를 되찾을지도 관심거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낡은 빌라촌에 유흥 이미지가 강했던 노후지역 개발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고, 실제 아파트 준공 및 교통 인프라 개선에 따라 몸값이 더 뛸 것”이라며 “주요 업무지구가 가까워 출퇴근 여건도 좋은 만큼 젊은 세대들의 선호도 역시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20 I 신수정 기자

못사겠다갈아엎자.com 등장...누가 만들었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온라인 사이트 ‘못사겠다갈아엎자.com’가 등장했다.무주택자 성토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재연)는 19일 “문재인 정부는 26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폭등했고 청와대 참모, LH 공직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투기의 공범이었다”며 “국가가 집장사 땅장사로 돈을 벌고, 분양원가 부풀려서 재벌대기업 특혜 준 그들에게 서민들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사이트 개설 소식을 알렸다.사진=못사겠다갈아엎자.com이들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종부세 개악 안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내내 집값이 폭등해 수혜를 입은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 특혜까지 기어이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거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인 무주택자들의 분노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분노스럽다”고 비판했다.무주택자 성토대회 준비위는 진보당, 경기공공주택주민연대,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 실현 안산운동본부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당초 △공직자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 △공공주택 전면 도입 △종부세 강화로 불로소득 환수를 촉구하는 옥외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무기한 연기하고 온라인 사이트를 먼저 개설했다고 밝혔다.못사겠다갈아엎자.com 홈페이지 첫 화면사이트 개설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오후 5시 현재 275여 명이 글을 올렸다. 진보당 상임대표인 김재연 준비위원장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 정치인들 역시 서민의 주거 안정보다 종부세 완화 등 집 부자들을 위한 특혜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의 나라를 끝장내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전면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무주택자 성토대회 준비위는 오는 26일 오후 1시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모아 ‘무주택자 통곡의벽’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대로 거리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8.19 I 박지혜 기자

[단독]여의도 삼부·목화 통합개발 추진..50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이데일리 강신우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첫 단추는 여의도 재건축 사업에 활기를 불어 넣는 것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아파트 외벽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강신우 기자)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내 삼부(866가구)·목화아파트(327가구)를 통합 재건축하고 목화아파트 부지에 컨벤션 등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안을 포함해 여의도지구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한다. ◇市, 1000평 부지받고 층고제한 완화19일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올 초에 이은 2차 주민간담회에서 여의도 삼부·목화아파트 조합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삼부와 목화아파트를 통합재건축하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목화아파트 부지 3305.78㎡(약 1000평)를 ‘공공시설문화부지’로 기여하는 대신 층수 규제를 50층 이상 대폭 완화(여의도역·여의나루역·한화63빌딩 인근 한정)하는 안을 조합에 제안했다. 공공시설문화부지에는 컨벤션 등 회의시설 건립 등이 거론됐다. 앞서 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있는 아파트지구 3지구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 이상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통개발 계획은 철회하고 조만간 개별단지를 비롯한 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별단지별 조합장과 만나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전 조율을 하고 있다.한강변 첫 주동의 일명 ‘15층룰’ 규제를 개별단지 형편에 맞게 풀어주는 안도 이때 나왔다. 조합 측에서 통합 재건축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조망권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이에 15층룰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자 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상업·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 50층까지 지을 수 있고 시는 여의도파크원 72층, 한화63시티의 63층 높이는 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전했다”며 “15층룰에 대해서는 통합재건축시 규제에서 제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15층룰은 여의도뿐만 아니라 압구정, 잠실 아파트지구에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5층룰은 유지하되 개별단지의 공공기여 등 조건에 맞는 곳이 있다면 유연성 있게 풀어주는 내용으로 (시·조합측과)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다. 15층룰은 박원순 전 시장 당시 2030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명시한 규제로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첫 번째 동은 15층 이하 높이로 짓는 대신 한강변에서 물러나는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짓도록 해 단면도상 V자형 스카이라인으로 설계된다. 또 3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있다.시는 구체적인 일정도 공유했다. 추석 연휴(9월19일~22일) 전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주민의견 수렴), 10월 교통영향평가 후 연말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확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목화아파트 주민들은 이 같은 안에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1000평이나 되는 땅을 기부채납하는 대신 얻는 건 종상향 후 층고제한·용적률 완화밖에 없다”며 “우리는 단독 재건축을 원한다”고 했다.◇2040서울플랜서 35층룰 폐지하나시는 오세훈 시장식(式) ‘2040 서울플랜’에 기존의 35층 제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향권에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총 11개 단지, 6300여 가구가 들어 있다. 압구정 등 다른 한강변 인근 재건축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임기가 내년 6월로 예정된 만큼 적극적인 주택공급 시그널을 꺼낸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단지에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집값 상승을 일으켰다는 멍에를 쓸까 규제 완화를 주저했지만 결국 공급 확대 시그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층수 규제 등을 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순차적인 재건축이 이뤄지면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1.08.19 I 강신우 기자

국토부장관 "이달말 13만+α 규모 신규택지 공개"(종합)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이달 말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개한다. 애초 약속한 13만가구 보다 수천 가구 늘 전망이다. 신규택지 사전청약 대상지도 추가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달말 쯤 작년 8·4대책의 진행 상황과 사전청약,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문제가 불거진 뒤 신규택지 추가 물량 계획이 수개월 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부지는 다 확보한 상황이고 거의 마무리단계”라며 “13만 가구 플러스 알파(α) 규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애초 계획보다 수천 가구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 충분한 공급 신호를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태릉CC에 1만 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밝혔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전체 물량을 맞추려 대체부지를 물색해왔다. 공공택지 민영주택이나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 도심 개발사업지에서도 사전청약이 확대될 전망이다. 노 장관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빠르면 11월쯤 본 지구를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청약이 가능한 물량을 열심히 찾고 있으며, 사전청약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지금까지 56곳이 선정됐으며, 이 중 11곳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다.국토부는 임대차3법 이후 전세난이 가속화하자 전세물량을 공급할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노 장관은 “전셋값을 안정시키려면 전체적으로 전세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단기적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자투리땅에 빌라나 연립을 공급하거나 공실 상가나 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하는 등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긁어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4분기에 이런 대책을 통해 전세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소득이 높은 맞벌이나 미혼 젊은층은 서울을 포함한 주요 입지에서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구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지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블록버스터급 대채을 빵 터트리지 않냐는 지적이 있지만 무책임할 수 있다고 본다”며 묵묵히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경험했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골이 깊어질 때 굉장히 큰 문제 생긴다”며 집값 거품을 경고했다.노 장관은 아울러 “상반기 가계신용이 많이 늘어났다. 전체 연간 목표를 맞추려면 앞으로는 동결 이하로 가야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상반기 이미 가계부채 증가율이 7% 수준으로 알려졌다.

2021.08.19 I 장순원 기자

"지하층도 용적률에 포함"‥물류업계 '쿠팡 화재' 날벼락
지난 6월17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가 20일 오전 폭격을 맞은 듯 뼈대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물류 부동산업계가 ‘쿠팡 화재’ 후속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도입돼 경쟁력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물류창고 개발비용이 올라가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 화재의 도화선‥지하층도 용적률에 포함해 규제18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쿠팡 화재 후속법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6월 발생한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면서 물류창고 안전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서다. 매년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를 막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여당 소속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대표 발의했고,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소방시설법, 건축법,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을 포함한 ‘소방기준 개선 3법’을 내놓은 상황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관련부처와 협의가 끝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요청을 한 상태다.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이 본격 논의되면 백 의원의 법안과 병합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물류업계나 관련 부동산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백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다. 여기에 물류창고 지하층 면적도 용적률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다른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물류창고를 지을 때 지하층은 용적률을 계산할 때 빠지는데, 앞으로는 용적률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인 부지의 용적률이 100%라고 가정하면, 지하층과 바닥면적 5000㎡ 규모 2층짜리 창고를 지을 수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상층만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백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지하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에 포함해 해당 건축물의 대형화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백혜련 의원실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라 방화구역이나 피난 계단 같은 안전시설은 바닥면적 기준으로 돼 있다. 지하는 용적률에 산입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였다”며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불가피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형 물류창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현실 모르는 규제‥고층서 불나면 15층 이상 짓지 말라는 것”당장 관련 부동산 시장은 지하층 규제 가능성만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하층을 용적률에 포함하는 방안은 효과도 없고 현실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물류창고 부지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획관리지역의 경사지가 대안 역할을 해왔다. 물류센터가 많은 광주지역 A공인은 “물류센터를 지을 땅이 부족해 부르는 게 값”이라며 “경사지에 물류창고를 지으면 지하 공간을 1층처럼 사용할 수 있고 용적률 제한도 받지 않아 전체적인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하층 규제가 강화하면 이런 경사지의 활용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광덕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상무는 “(법안 발의 이후) 경사지 수요도 줄고, 가파르게 올랐던 물류창고 매매가격 상승폭도 주춤한 상황”이라며 “시장에서는 경사지 매입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용이 더 들더라도 용적률 규제가 덜한 노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고 있는 분위기다.물류창고 부지 공급이 줄면 임대료를 포함해 전체적인 물류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물류 대응 능력을 떨어트리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안전 측면에서도 물류창고 화재는 소방감지기 같은 방재 시설을 보강하는 게 효과적이란 지적도 많다. 쿠팡 화재 역시 관리자가 평소에 오작동하던 화재감지기를 일부러 차단해 화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감지기를 포함한 방재 장비의 성능이 형편없었고 규제도 헐거웠다는 것이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창고의 대형화재를 막으려면 소방관련 규제나 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면 될 일”이라며 “고층 빌딩에서 불이 나면 15층 이상 건물은 짓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2021.08.18 I 장순원 기자

하태경 "원희룡, 전당대회라도 나오나…대통령 자격 없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향해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하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사적 통화내용을, 그것도 확대과장해서 공개하고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대선 경선 후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앞서 이날 원 전 지사는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자신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에 대해 하 의원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사적 통화내용을 왜곡해서 뒤통수를 치나. 그런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정상들의 비웃음을 사고, 국가의 신뢰를 땅바닥으로 추락시킬 수밖에 없다”며 “원희룡 후보가 균형 감각과 이성적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대 과장해 당의 분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분별없는 연쇄폭로전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의 뜻을 밝힌다”고 일갈했다.그는 이어 “당대표를 몰아내고 전당대회라도 나올 생각인가. 아니면 당을 박살내더라도 자신의 이름값만 높이면 된다는 의도인가”라며 “앞으로 누가 원 후보와 통화하려고 하겠나. 통화 내용을 왜곡해서 뒤통수치는 대통령이 등장하면 대한민국 국가신인도는 땅바닥에 처박힐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써 자격상실”이라고 비판했다.

2021.08.18 I 권오석 기자

[전문]홍준표 “정상국가 만들고 선진국 시대 열겠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를 통해 비대면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 (사진=이데일리DB)홍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를 통해 비대면 대선출마 선언식을 열어 “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지금은 포퓰리즘의 망령이 코로나 상황을 파고들며 온 나라를 휘감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이 판 치는 나라가 되어간다”면서 “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대선이 정권교체로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홍 의원은 자신의 국정철학에 대해서는 ‘국익우선주의’라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7대 과제로 △정치 행정 선진국 수준 상향 △자유주의 시장경제 천명 △일자리 창출 △무너진 공정 바로 세우기 △사정기구 개혁해 선진국 사법체계 구축 △외교 안보 기조 전환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 회복을 꼽았다. 다음은 홍 의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출마선언문 전문이다.“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승리하여 빼앗긴 정권을 되찾겠습니다.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 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G7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나라,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60~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 90년대 정보화를 이루어 냈습니다.그러나 1990년대 중반 중진국을 넘어선 지 무려 30여 년 동안 선진국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장의 엔진이 식어가고 급속히 저출산·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개인과 나라 빚도 늘고 빈부 격차는 커졌습니다.과거 해방 직후 공산주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듯이, 지금은 포퓰리즘의 망령이 코로나 상황을 파고들며 온 나라를 휘감고 있습니다.70년대 세계 7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여러 나라들은 반미주의와 포퓰리즘에 빠져후진국으로 후퇴를 했습니다.우리도 석유 부국이었다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이 판 치는 나라가 되어갑니다.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 집권 세력은 획일적 평등과 현금 퍼주기를 앞세운 무상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시켜 장기집권을 이루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180석 국회 의석을 무기로 사회 시스템, 국가 제도를 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점점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아야 합니다.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더 나갔다가는 되돌릴 수조차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이번 대선은 단순히 여야의 정권교체를 넘어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대선입니다.선진국 시대를 이끌어 갈 이 나라 주류 세력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나아가 이번 대선은 선진국의 길이냐, 베네수엘라의 길이냐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선진국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지금은 정권교체를 통해 나라를 바로 잡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제적으로 미·중 패권 갈등은 격화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최고조에 와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국가이익을 지키고 국정 대개혁을 제대로 해낼 ‘강력한 리더쉽’과 ‘미래를 통찰하는 혜안’이 필요합니다.정권을 교체한 후에도 국회 180석을 장악한 현 집권 세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국정 경험과 강력한 리더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저는 지난 탄핵 대선 이후 ‘TV홍카콜라’, ‘프리덤코리아 포럼’을 통해 국가 정상화,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을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8000여명의 국민 인뎁스 조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 시대의 요구를 듣고 G7 선진국 시대의 비전과 정책을 마련해 왔습니다.‘제로 디펙트(Zero Defect)’의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지난 시절처럼 후보의 능력 부족과 가족 검증 문제로 대선을 2번이나 망쳤던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저와 가족 모두는 정권과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이제 더 이상 검증될 일이 없습니다. 검증되고 준비된 저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저의 국정철학과 국가운영의 기본이념은 좌우 이념을 넘어선 국익우선주의입니다. 국익우선과 국민중심의 나라경영으로 정치보복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G7 선진국 시대를 위한 국가정상화와 국정대개혁의 7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 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겠습니다.현행 ‘87년 헌법’은 중진국 시대의 낡은 틀입니다.변화된 시대정신과 국민적 기대를 반영하고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바꾸겠습니다.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며 국민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습니다. AI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행정 시스템에 과감하게 도입하여공무원과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국정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경남도 행정·재정 개혁으로 채무 제로를 달성했던 성과를 기반으로 국가채무 1,000조의 재정파탄 상태를 균형재정으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둘째,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천명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을 옭아매는 부당한 규제와 간섭을 대폭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겠습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경남도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습니다.셋째,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세금 나눠먹기인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일자리 창출이 우선입니다.세제개혁과 불필요한 기업 규제 철폐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잘사는 국민에게는 자유를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끝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민복지 사회를 정착시키겠습니다.넷째.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우리 사회에서 경쟁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면서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사회 제도의 공정이 보장되지 않는데 공정만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대학 입학 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시, 행시, 외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겠습니다. 교육, 인재 선발, 취업 체계 등 사회 전반에 정의와 법치, 공정을 회복하겠습니다.다섯째. 사정기구를 개혁하여 선진국 사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사 기능은 유지하되, 국익수호를 위해 해외분야를 크게 강화하겠습니다.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하고 공수처는 폐지 하겠습니다. 경찰 국가수사국을 독립시켜 ‘한국형 FBI’로 만들고 모든 수사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에는 직무회계 감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계좌 추적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여섯째, 외교 안보 기조를 확 바꾸겠습니다.지난 30년간 대북 강온 정책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오히려 절정에 와 있습니다.대북 정책의 기조는 상호불간섭 주의와 체제경쟁 주의를 원칙으로 독일식 통일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한 안보로 국가 존엄과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주변국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간 NATO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국방부문은 4군 체제로 군을 개편하고 미래 전자전 시대에 걸맞게 모병제와 지원병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일곱째,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을 회복하겠습니다.지금 우리 문화계 전반은 특정한 이념에 과도하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중심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방송은 EBS만 남기고 KBS, MBC를 민영화하여 민간 방송시대를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도시락 싸갈 형편이 안 되어 점심시간마다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했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그 소년이 자라 대한민국 검사가 되어 이 땅의 정의를 세웠고 정치인이 되었습니다.국회의원 5번, 경남지사 2번, 원내대표, 당대표 2번을 거쳐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물로 배를 채우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치 도전에 나섭니다.진충보국(盡忠報國)의 각오로 혼신을 다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오겠습니다.경선에 나온 후보들 모두 원팀(One team)이 되어 내각과 당에서 나라 정상화와 선진국 시대를 다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대한민국 선진국 시대, 희망의 나라로 우리 함께 배를 저어 갑시다.대단히 감사합니다.2021년 8월 17일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홍준표

2021.08.17 I 박태진 기자

"이재명·이낙연식 세금폭탄은 집값 못잡아…공급폭탄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공지유 기자] “정세균 예비후보가 작년 1월에 국무총리로 취임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부동산 정책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정 후보는 이낙연 총리 시절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대선주자 정세균 예비후보의 경제책사인 한태선 경제특보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1965년 천안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 △한화경제연구원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후보 특보 △천안시갑 20대 국회의원 후보 △천안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경제본부장 △호서대 천안캠퍼스 초빙교수 △정세균 미래경제캠프 경제특보(현)(사진=이영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예비후보의 경제책사이자 경제브레인인 한태선 미래경제캠프 경제특보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세균 총리 시절인 지난해 8.4 공급대책, 올해 2.4 공급대책이 나온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정 예비후보가 가장 바꾸고 싶은 정책, 이낙연·이재명 예비후보와 차별성이 있는 정책이 부동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100조 국토보유세, 이낙연 종부세 증세” 한 특보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를 마치고 한화경제연구원에서 일했던 경제 전문가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정 후보와 함께 해왔다. 그는 “정 예비후보는 정계 진출 전에 쌍용에서 18년간 근무하며 실물경제 경험을 했다”며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정 예비후보는 이재명·이낙연식 세금 정책으론 집값을 못 잡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예비후보는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실효세율 1% 수준의 토지세를 부과하는 국토보유세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이낙연 예비후보는 택지소유 제한, 개발이익 환수, 유휴토지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토지독점규제3법(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 예비후보 측은 이 같은 법안이 “세금폭탄법”이라는 입장이다. 통계청·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비금융자산 중 토지자산은 9679조 4000억원이다. 여기에 1%를 과세하면 약 96조 8000억원 수준이다. 한 특보는 “이재명 지사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작년 기준 3조 6006억원)를 실효세율 1%인 약 100조원 규모로 엄청나게 증세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특보는 “이낙연 예비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1320㎡(400평)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유휴토지로 보고 종부세를 부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렇게 하면 토지가 매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공급 원가만 올리고, 세금 부과분이 결국 실소유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특보는 “세금을 올리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교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체 인구는 늘지 않지만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개별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며 “이 수요를 놓친 측면에서 이낙연 총리 시절인 문재인 정부 초기의 수요관리 중심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다.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리더십으로 주택 공급해야”이 때문에 정 예비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부동산을 잡기보다 짓겠다”며 “공급폭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7년 차기 대통령 임기까지 총 280만가구(공공주택 130만가구, 민간공급 150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예산(40조원), 주택도시기금(93조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특보는 “정 예비후보는 아무리 좋게 보이는 내용을 보고해도 재원·법률 대책이 없으면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5년 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로 공급 대책이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중요한 것은 법과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총리·장관의 리더십”이라며 “규제를 풀고 공급 쪽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충분히 280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예비후보 측은 박용진 대선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공주택청 신설에도 공감했다. 공공주택청은 주택 수급을 조절하며 공급대책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한 특보는 “주택 관련 흩어진 정책을 모아서 집행하고 주택 수급을 조절하는 공공주택청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재명 예비후보가 제안한 주택관리매입공사 신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21.08.17 I 최훈길 기자

이성희 농협회장 “창립 60주년…혁신 일류농협 만들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이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인 본위의 농협다운 농협을 만들고 최고의 혁신 일류 농협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8월 15일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13일 열린 영상 창립기념식에서 “농업·농촌과 농협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자”며 이 같이 말했다.농협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창립기념 행사를 생략하고 비대면으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협 6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농업인·도서지역 임직원들과 온라인 대담을 나눴다.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13일 영상 창림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농협)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농협의 존재목적은 농업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 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농업인 본위의 농협다운 농협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농업·농촌과 농협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농업·농촌 혁신 △농축산물 유통개혁 △디지털 금융 혁신 △조직문화 혁신을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사회적 책임 경영과 관련해서는 농협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사회공헌·나눔활동, 청렴과 윤리실천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존경받는 농협이 되자고 제시했다.이 회장은 “농업이 대우 받고 농촌이 희망이면서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구현해야 한다”며 “농업·농촌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역동의 100년, 농업인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희망의 100년이 되도록 임직원 역량을 응집하자”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회장의 기념사 전문이다.존경하는 230만 농업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그리고 1,118분의 조합장님과 12만 임직원 여러분!오늘은 농협이 자랑스러운 60년의 역사로 우뚝 솟는 날입니다.창립 60주년을 뜨겁고 벅찬 마음으로 맞이합니다.오늘 이 뜻깊은 날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귀한 분들께서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영상으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부겸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인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농업 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오늘은 성대한 잔치를 열어 마땅한 날입니다.부득이 비대면으로 행사를 대신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축제보다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로 오늘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농협의 60년 역사는 우리 농업인의 간절한 소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농협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금으로 내어 주신 쌈짓돈과 쌀 한톨 한톨에는 농업인의 소중한 꿈과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그 꿈은 함께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입니다.그리고 그 염원은 농업인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농업 농촌의 눈부신 발전으로 피어났습니다.우리 농업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며 국민의 풍성한 식탁을 책임지는 생명 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그리고 농촌은 자연과 생태를 소중히 간직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터전으로 거듭났습니다.숱한 역경 속에서도 이 땅의 생명을 지켜주신 모든 농업인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농업인의 희생과 헌신은 농협의 60년 마디마디에도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아 주셨고 위기의 고비마다 협동의 힘으로 농협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오늘의 자랑스러운 농협을 만들어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우리 농협인에게는 협동조합운동가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는 협동조합운동가의 개척 정신과 불굴의 의지로 농업 농촌의 발전을 이끌며 오늘의 농협을 일구었습니다.1960년대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 정부와 함께 주도한 식량증산 운동은 우리나라가 주요 양곡의 자급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1970년대 농협의 상호금융은 농촌에서 악성 고리채를 몰아냈고, 농촌지역에 양질의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생활물자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비 생활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또한 농기계 보급 사업은 우리 농업의 현대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되었고, 농산물 수입 개방의 거센 물결 앞에서는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인의 생존과 권익 보호에 온몸을 던졌습니다.농협이 전개한 신토불이운동, 농촌사랑운동 그리고 식사랑농사랑운동은 농업 농촌의 중요성과 소중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일깨워주었습니다.그리고 유통, 금융 등 농협의 사업은 항상 농업인과 국민 곁에서 경제활동과 편리한 일상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이렇듯 농협은 언제나 농업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였습니다.또한,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노력의 보답으로 저희 농협에게 아낌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내 주셨습니다.지난 60년 동안 한결같이 농협을 성원해 주신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리고 농협인의 사명으로 농업 농촌과 조직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겨 주신 선배 동인 여러분, 그리고 1,118분의 조합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12만 농협 가족 여러분!오늘 우리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우리의 함께하는 100년은 농업 농촌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역동의 100년 그리고 농업인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희망의 100년이 되어야 합니다.역동과 희망의 100년으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의 노력이 더 강하게 응집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안으로는 협동 정신과 사명감을 드높이고, 더 나아가 연대와 협력으로 국민과 사회에 다가가야 합니다.이를 통해 농업 농촌 그리고 농협 발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첫 번째 지향점은“농업인 본위의 농협다운 농협”입니다.농협법 제 1조가 말해주듯이 우리의 존재 목적은 농업인입니다.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시장 환경이 변해도 우리에게 농업인은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우리는 과거 한때 농업인보다 농협을 위한 사업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외부로부터 개혁의 채찍질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농업인이라는 원칙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우리의 사업은 농업인 한 분 한 분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농업인의 삶은 농협의 생존을 좌우합니다.우리에게 농업인은 떼려 해도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임직원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시든 항상 농업인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사업 목적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기억하며 농업인 가치 경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의 두 번째 지향점은“최고의 혁신 일류 농협”입니다.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4차 산업 혁명의 파고가 앞으로 얼마나 크게 다가올 지 예상하기조차 어려운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한편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와의 소득 격차 등 우리 농업 농촌의 어려움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여기에 맞서 우리는 혁신 경영으로 농업 농촌 그리고 농협의 대전환을 이루어 나가야합니다.먼저, 농업 농촌 혁신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겠습니다.첨단 정보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농업 혁신과 국민이 공감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으로 우리 농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함께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의 생활 문화 복지 향상, 지역과의 협력으로 활력을 잃은 농촌을 되살리는 데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우리의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농업 농촌이 새로운 혁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두 번째 혁신으로 농축산물 유통 개혁을 강조 드립니다.농업인과 국민들이 가장 농협에게 바라는 역할은 농업인은 농축산물을 제값에 팔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는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지난해 우리는 유통의 대변화를 선포하며 농업인과 소비자들께 올바른 유통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여기며 지속적이고 흔들림 없는 노력으로 유통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세 번째로 농협금융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디지털 금융 분야에도 혁신의 물줄기가 힘차게 흘러야 합니다.스마트 금융의 편리함과 기술 진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소비자를 비대면 금융 시대로 이끌고 있습니다.위기이면서 한편으론 몇 단계를 한 번에 뛰어오르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여러분의 능력에 자신감을 더해 최고의 농협 금융을 만드는 데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임직원 여러분, 혁신이 조직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혁신이 반복되고 그 반복이 습관으로 조직에 녹아들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조직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네 번째로 조직 문화 혁신에 우리 함께 힘써 나가야겠습니다.외부에서 농협을 바라보는 시각은 관료적이다, 겉치레를 중시한다,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적지 않습니다.이러한 조직 분위기에서는 혁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저는 앞으로 수평적인 소통 문화, 창의적인 혁신 문화, 능력 중심의 인사 문화를 통해 조직의 혁신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직장을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행복한 삶터, 여러분이 능력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희망의 꿈터로 만들어가겠습니다.마지막 우리의 지향점은“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존경 받는 농협”입니다.최근 소비자들의 윤리의식이 높아지고 가치 지향적인 소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는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기업 운영을 의미하는 ESG가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이제 사회의 중요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이 우리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이는 국민의 신뢰를 넘어 존경받는 위대한 농협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그 첫 번째 실천으로 제조, 유통, 금융 등 모든 사업 영역에서 환경을 지키며 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녹색 성장에 힘써 나가야겠습니다.탄소 중립, 친환경 등 환경 이슈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기본적 윤리이기 때문입니다.성장의 결실을 사회와 나누는 일은 우리 고유의 협동조합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협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마음으로 사회공헌과 나눔 활동에도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의 농협을 있게 한 가장 큰 힘은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입니다.이와 같은 소중한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렴과 윤리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우리는 예로부터 60년 환갑을 장수를 축하함과 동시에 또 다른 인생의 출발이라 여기며 매우 귀하게 여겨왔습니다.우리나라 코스피 상장기업의 평균 수명이 29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그 가운데 우리 농협은 굳건하게 60년의 역사를 개척해 왔습니다.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다른 생의 첫 페이지를 시작합니다.그 의미가 특별한 만큼 우리의 다짐도 각별해야겠습니다.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 뜨거운 열정과 더 깊은 헌신으로 새로운 희망의 꽃망울을 틔워나가길 기대합니다.농업인 본위의“농협다운 농협”!최고의 혁신“일류 농협”!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존경받는 농협”!이는“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지난 60년의 기적을 만든 높은 자긍심과 자신감으로 함께하는 100년 농협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갑시다.감사합니다.

2021.08.13 I 이명철 기자

내년 선거 의식했나…'인플레와 전쟁' 선언한 바이든(종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오디토리엄에서 각주 지사와 시장, 선출직 관리들과 인프라 예산 법안을 주제로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산유국에 원유 증산을 직접 요구하는 강수를 뒀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안팎까지 오르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증하는 만큼 유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 충격을 막지 못하면 내년 중간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정치적인 계산 역시 깔린 것으로 읽힌다. 공화당은 그동안 천문학적인 인프라 예산을 근거로 ‘바이든플레이션(Bidenflation)’이라며 공격해 왔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언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OPEC+에 원유 증산 압박한 바이든11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은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OPEC 플러스(+) 산유국 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원유 증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OPEC+ 산유국들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감소하는 수요에 맞춰 감산에 돌입했다. 올해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8월부터 내년까지 하루 40만배럴씩 기존 감산량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그 정도 감산 완화는) 세계 경기 회복의 결정적인 순간에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CNBC가 입수한 성명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가격 결정에 있어 경쟁적인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OPEC+ 산유국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OPEC+는 경기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OPEC+ 산유국들에 증산을 요구하며 국제유가를 떨어뜨리라고 압박한 셈이다. 로이터는 “백악관이 성명을 낸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이유가 있다. 미국 자동차협회(AAA) 집계를 보면, 미국 전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 기준 갤런당 3.186달러로 1년 전보다 1달러 이상 올랐다. 이날 미국 노동부가 내놓은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1년새 41.8% 치솟았다. 땅이 넓은 미국은 차가 곧 발이다. 갈수록 오르는 휘발유 가격은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한 배경 중 하나다.백악관의 한 고위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이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기름값을 낮추는데 어떠한 수단이라도 쓰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울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휘발유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불법 행위를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물가 폭등’ 내년 중간선거 의식한듯이뿐만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상원이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천문학적인 추가 인프라 예산 결의안을 가결한 뒤 백악관에서 “휘발유 가격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라는 듯한 근래 언급보다 한 발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CBS 뉴스는 “백악관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평가절하해 왔다”며 “이제는 미국 가정에 대한 물가 압박에 공개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노동부에 따르면 7월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5.3%)를 상회했다. 2008년 7월(5.5%)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다.CNBC는 “여행 등에서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며 인플레이션을 뜨겁게 유지했다”며 “또 일부 기업들은 높아지는 인건비와 재료비를 소비자에 전가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고 있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역대급’으로 높다.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잡기에 직접 나선 것은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뛰면 선거에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년 임기의 미국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열리는 중간선거는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최근에는 민주당의 보수 성향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경제 과열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며 테이퍼링(채권 매입 축소)을 촉구해 화제를 모았다. 민주당 내에서 근래 미국 전역의 물가 폭등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21.08.12 I 김정남 기자

이재명표 기본주택 실현가능성 있나?...전문가 "재원,택지 부족"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기본주택’ 공급정책과 ‘국토보유세 도입’ 규제 강화를 동시에 내놨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급확대 기조는 긍정적..택지확보가 문제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공급정책은 기본주택이다. 30년 이상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지사는 임기 5년 중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한해 건축되는 기본주택 20만호의 예산은 연 44조원(1채당 2억 2000만원)으로 추산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기본주택 대량 공급 해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급 확대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주요 핵심이겠지만 대규모 공급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다만 기본주택 100만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100만호는 3기 신도시(35만호)의 약 3배,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서울주택공사(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호의 약 5배에 달하는 목표량이다. 100만호 규모의 공급이 진행되기 위해선 먼저 택지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보유한 택지에서도 공공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 8·4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핵심인 신규 택지사업은 별다른 진척 없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등 대부분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되거나 표류 중이다.정부가 진행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산 옛 전포3구역(2525가구), 부산 옛 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서울 신길4구역(1199가구) 등이 사업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공식 제출했다. 재원 역시 지금의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6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 2606만원이다. 수도권(서울포함)의 경우 6억 770만원으로 이 지사가 추산한 금액의 두 배를 넘는다. 서민들을 위한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면한 부동산 현안을 공급으로 풀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급물량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짜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능한 입지와 계획을 총합해서 공급계획물량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주택은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여서 이를 담보한 시중 자금은 들어가기 어렵다”며 “질 좋은 공공임대를 44조원에 짓는 것은 무리이며 정부 예산으로써 모두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보유세 강화로 양극화 완화..개발 위축 우려도이 후보는 부동산 규제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내놨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소수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되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실효 보유세율을 0.17%에서 1%로 높여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하고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보유비용을 높여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이는 ‘조지스트(Georgist)’ 거시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겨냥한 급진적 세제 개혁만이 투기수요를 잡고 빈부차와 만성 실업 등 자본주의의 고질적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들 대부분 조지스트(헨리 조지 추종자)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와 문재인 정부의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표적이다. 두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강화’,‘분양가 상한제’,‘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을 시행한 학문적 배경이기도 하다.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개인과 기업의 토지보유를 막을 경우 개발 위축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실현 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서 교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본이득 없이 보유만 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부자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알겠지만, 보유를 한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정책 실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나 정상적인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심 교수는 “보통 투자는 몇 년 전부터 땅을 매입한 뒤 개발 계획을 이행하는데, 토지 매입만으로도 이 같은 세금이 부여된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투자를 할 때 벌금을 동반하는 형식이 돼 버리면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1.08.09 I 신수정 기자

하천 위에 지어진 50살 서소문아파트 어떻게 재개발될까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50살 서소문 아파트가 철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후보지로 서소문 아파트가 포함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뒤편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다. 1972년 완공된 서소문 아파트는 7층 규모로 상가 포함해 총 128가구로 구성됐다. 1층이 상가이고 2층부터 주거공간인 주상복합 아파트다. 건물 총 길이는 115m로 9개의 동으로 구분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부채꼴 모양으로 길게 늘어진 한 동으로 보인다. 한 채의 크기는 39~40㎡다. 오랜 세월을 겪은 건물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기도 했다. 서소문 아파트가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포함됐다. (사진=신수정 기자)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소문 아파트를 포함한 미근동 일대를 고밀 개발해 484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용도지역은 3종, 준주거, 일반상업지역이 섞여 있는데,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서소문 아파트는 철거해 진입도로나 공원으로 사용할 계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소문 아파트 밑으로 흐르는 만초천을 다시 복원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남측 (사진=국토교통부)아직 후보지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서소문 아파트 부지가 국가 땅인 탓에 자체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복합사업이 유일한 개발 방법이기 때문이다. 서소문 아파트는 만초천을 덮고 지어진 아파트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이 때문에 단독 재건축을 진행하기도 어렵고 하천법과 건축법 등의 규제를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울 수 없다. 한 입주민은 “서소문 아파트는 지어질 당시만 해도 고급 아파트로 이름을 날렸는데, 이제는 이렇게 낡아버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고치긴 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면서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박수를 치겠지만 수 십년을 정붙이고 산 곳이라 떠나기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은 “좋으면서도 어떻게 개발될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복합개발에 지정이 됐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지 어떤 설명이나 주민동의가 진행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상가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상가 주인은 “주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는데, 이사하려고 하면 서운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상가 주민은 “예전에도 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무산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저렴한 집값에 나이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터잡고 계신데 분담금 부담이 제일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소문 아파트가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포함됐다. (사진=신수정 기자)사업 진행 가능성과 속도는 소유주들의 보상 협의에 달려 있다. 닮은 사례로 홍제천을 복개해 올린 유진상가 개발이 있다. 당시 개발주체였던 서울시는 인왕시장과 유진상가를 철거하고 홍제천을 복원해 홍제천변에 48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했지만, 보상에 큰 난항을 겪었다. 유진상가 주민들은 기존 사용 중인 상가와 같은 규모인 59~224㎡ 아파트를 보상으로 주거나 실거래가에 의한 현금보상 및 전용 84㎡ 이상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같은 규모의 대물보상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고 철거에 동의한 경우에만 감정가로 현금보상이 가능하며 시영아파트도 59㎡이하만 짓고 있으니 입주권도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사업은 협의가 무산되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2017년 정비구역 해제수순을 밟았다. 구체적인 보상은 조만간 고시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적용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나 토지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고 나서 공사를 벌이고, 이후 주택 등을 현물보상한다. 주택 등 현물보상 대상자는 주택이나 토지(90㎡ 이상) 소유자, 보상금이 최소규모 공동주택 분양가 이상인 사람이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소유주들은 토지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상 규모와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령을 통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후보지 지정에 불과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서지 않았으며 주민동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8.08 I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