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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품 걱정마"-박승총재(상보)
- [edaily 이학선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부동산시장에서 거품 충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인 카드사 문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흑자경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총재는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이 주최하는 오찬 기자회견에서 "신용카드 문제는 지난 3년 동안 급팽창했고, 1년 반동안 수습국면을 보이는 모습"이라면서 "카드사 전체로 볼 때 내년 대손충당금 소요액은 올해의 50~60%면 충분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카드사 적자가 지속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흑자경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소비도 카드부실 문제와 직결돼있다"면서 "상반기 중 민간소비는 매우 느리게 회복되고, 연 평균 3% 정도 회복세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총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10%내외이고, 특수지역이라 해도 평균 20~30%에 불과하다"면서 "약간의 땅값 상승으로 금융불안이 유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버블 충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이 물가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상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다만 내년 하반기 성장률이 5% 이상으로 회복된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의 경우, 내년 경상수지는 60억달러로 올해의 절반 수준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원화 강세요인이 올해보다는 반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총재는 이어 "전체적으로 환율안정을 유지하는 게 올해보다는 더 쉬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총재와의 일문일답.
-남북경협 중요성 얘기를 했는데, 자금조달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말해달라.
▲남북경협에 있어 자금조달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성이나 북한지역에 우리 기업들이 마음놓고 공장을 세워 생산할 수 있도록 남북 정부간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것만 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한 마디로 말해 한국의 경제력은 그런 펀딩(자금조달)을 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북한에 기업을 지을 여건만 되면 자체적으로 투자할 의사를 갖고 있다. 정부도 북한에 가서 사회간접자본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KIC에 대한 입장은.
▲KIC설립 필요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금융허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면 한은이 그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한은의 관심은 한은의 외환보유액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등 설립 후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약 1500억달러 수준이다. 어느 때든지 국제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적자에서 흑자로 될 수 있다. 한은이 넉넉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써버리면, IMF 외환위기 같은 경우가 닥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세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외환보유액의 운용은 정치나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외환보유액을 중앙은행이 맡고 있다. 따라서 KIC는 운용자금은 외환보유고의 형태로 운용돼야 한다.
-신용카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카드사의 부실이 많은 게 사실이다. 현재 연체율은 약 12%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대환대출을 포함하면 실제 연체율은 이보다 더 높다. 한은은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카드 부실이 표면화된 것은 1년 전부터다. 내년부터는 이 문제가 정리되기 시작, 하반기부터는 카드사들은 흑자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일부 카드사들은 지난 10월부터 흑자경영이 시작되고 있다.카드사 전체로 볼 때 내년 대손충당금 소요액은 올해의 50~60%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용카드 문제는 3년동안 급팽창했고, 1년 반동안 수습국면을 보이는 모습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에 있어 부동산 인플레 문제가 일본과 같은 버블 충격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
한국은 땅값 상승률은 전국평균 10% 내외다. 특수지역이라고 해도 평균 20~30%에 불과하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땅값의 절대수준에 도달한 데 불과하다. 현재와 같은 약간의 땅값 상승은 금융불안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일본과 같이 디플레 걱정을 해본 적이 없고, 현재도 전혀 우려의 대상이 아니다.
-민간 소비 회복 여부는.
▲카드 부실문제는 민간소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올해 민간소비는 마이너스 1%다. 카드부실 문제와 직결돼있는 것이다.
카드채 문제가 내년부터는 해결되기 시작, 상반기까지 적자가 지속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회복된다. 이런 흐름을 따라 민간소비도 진행될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소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연 평균 3%민간소비 증가에 그칠 것이다.
과거 한국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통상적으로 7% 내외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5.1%로 잡은 것은 민간소비 3%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민간소비가 이보다 더 높아진다면 경제성장률은 더 늘어날 것이다.
-내년 환율은 어떻게 될 지 전망해달라.
▲환율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내년 한국의 국제수지를 보면 6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로 올해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국제수지 면에서는 원화 강세의 힘이 크지 않을 것이다. 주식시장으로 자금유입되는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환율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올해보다는 더 쉬울 것이다.
-금리 전망에 대해 말해달라.
▲ 경기회복으로 물가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상을 검토하는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이 구체적으로 전개된다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경기회복 시점을 언제로 봐야하는가, 5%이상으로 상승하면 그 때쯤인가.
▲단정할 수 없다. 성장률이 5%이상 회복됐다 하더라도 물가, 실업률, 경기 이외의 요인 등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 경제가 5%이상으로 회복된다고 해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은이 보유한 외환보유액 중 비달러화 자산 운용이 늘어났는지, 당분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
▲외화자산이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화폐 가치 변화에 의해 운용 구성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화폐가치 변화를 급격하게 따라가지는 않는다.
-디노미네이션 가능성은.
▲많은 나라에서 디노미네이션을 하고 있다. 화폐제도 선진화를 위해 검토될 과제는 3가지다. 고액권 발행, 위조지폐 방지, 디노미네이션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꽤 복잡하다. 또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다.
다만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한은은 언제든지 3가지를 선택적으로든, 종합적으로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장기적 과제로서 설정, 연구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결정된 바는 없다. 이것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증여세 부과
- [edaily 김병수기자] 재경부는 15일 상속·증여세법이 증여세 포괄과세 체계로 개정에 따른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 계산, 예시규정에 대한 과세기준 조정, 시가의 범위 확대 등 각종 재산평가방법을 보완하는 시행령 개정내용을 밝혔다.
우선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재산증여, 내부정보와 관련한 재산의 취즉,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제공 등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취득후 5년내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개발사업 시행, 사업의 인·허가, 상장·협회등록, 합병, 보험사고 발생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기여에 의한 순수한 가치증가분을 계산하기 위해 가치증가사유발생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전국평균지가상승분 등) ▲가치상승기여분(자본적지출액) 차감하는 방식이 마련된다.
예를 들어 5살짜리 자녀에게 임야(1000평, 시가 1억원)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대지로 형질변경돼 형질변경후 토지면적이 800평 시가 20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현재는 850만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나 앞으로는 증여세 6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형질변경후 토자가액 20억원, 임야 증여시 과세가액 1억원, 3년간 평균지가상승율 누계 10%(1억원*10%=1000만원), 형질변경 소요비용 2000만원 등을 뺀 18억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부·자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면서 도로에 접면된 토지를 아들 소유로, 그 후론 토지를 아버지의 소유로 해, 면적은 동일하나 아들 소유 토지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도 아들 소유 토지가격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증여후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살짜리 자녀 명의로 1억원을 자금을 차입해 임야 1000평(시가 1억원)을 취득한 후 지하수개발로 땅값이 50억원으로 상승했을 경우 현재는 증여세 850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약 23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된다.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액 50억원에서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 1억원과 지하수개발권 허가에 소요된 비용(5000만원 가정) 및 보유기간중 평균지가상승분(5000만원 가정) 등을 차감한 금액 48억원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으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해 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취득일부터 1년뒤 이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도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장후 주가가 100억원이 됐다고 가정할 경우 상장이 예정돼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시세차익 90억원에 대해 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특수관계자간 비정상적인 거래에도 제동이 걸린다. 20억원짜리 소유 부동산을 절친한 친구에게 1억원을 매매한 경우 현재는 증여세 과세가 곤란하나 20억원의 30%에 해당되는 6억원을 차감한 14억원 이상 대가를 받은 경우는 정상거래로 인정되나, 20억원짜리 재산을 1억원에 판 경우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으므로 16억원(19억원-3억원)에 대해 증여세 4.8억원이 과세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신주인수에 대해서도 과세방안이 구체화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10억원, 1주당 1만원에 신주인수가능)을 배정받고, 6개월 후 신주 10만주 인수(인수당시 주가 5만원)할 경우 주식인수이익(40억원:주가 5만원-1만원=4만원*10만주)에 대해 증여세 15억원을 물어야 한다.
이밖에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감정 또는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해 시가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A아파트(28평형)의 매매가액이 6억원(기준시가 4억원)인 경우,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시가가 6억원으로 평가된다.
- (미국시장 공략기-삼성전자)③핸드폰을 넘어 시스템으로
- [달라스(텍사스)=edaily 정명수특파원]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달라스는 사방이 평평한 땅덩이였다. 10월 하순이었지만 한낮 달라스는 초여름 날씨였다. 회색 건물들만 아니라면 사막에 왔다는 착각이 들정도로 밋밋하고 황량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눈처럼 사라져버렸다. 노키아, 모토롤라, 에릭슨,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 유수의 통신업체들이 즐비했다. 달라스는 세계 통신 기업들이 포탄을 주고받는 최전선이었다.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팔아 보겠다며 `호랑이 굴`에 뛰어든지 7년. 삼성전자는 어느새 호랑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고 있었다.
◇먹느냐 먹히느냐
삼성전자의 미주 통신사업본부는 공식적으로 삼성텔레커뮤니케이션즈아메리카(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라는 현지 법인으로 100% 삼성전자 자회사다.
STA가 달라스에 설립된 것은 1996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브랜드없이 전화기 등을 수출하다가 "미국 시장에도 삼성 브랜드를 심어보자"며 뛰어든지 7년이 지났다.
달라스는 미국 통신업계의 메카다. 내로라하는 통신기업들이 달라스를 거점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달라스는 겉보기와 다르게 첨단 통신 기업이 성장하기에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우선 교통의 요지다. 뉴욕 등 동부로 날아가는데 3시간, 서부의 샌디에이고도 3~4시간이면 충분하다. 중남미를 공략하기에도 좋다. 우수한 전문 인력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땅값 등이 저렴해 초기 투자 비용도 적다.
96년 법인 설립 당시의 초창기 멤버인 조기형 기획부장은 "이런저런 여건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통신시장의 메카에서 정면승부를 해야한다는 생각때문에 달라스에 현지 법인이 세워지게 됐다"고 회고했다.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삼성이 핸드폰도 만듭니까" 이것이 초기 시장의 조건이었다. 베스트바이나 서키시티 등을 찾아가 명함을 내밀면 이들은 삼성이 뭔지도 몰랐다.
어렵게 이동통신사업자인 스프린트와 공동 브랜드를 쓰기로 했지만, 제품 앞면에는 스프린트, 뒷면에는 삼성 식으로 곁다리 신세를 면치 못했다. 베터리에도 `삼성` 이름을 넣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
조 부장은 "매일같이 스토어를 돌면서 제품 설명을 해주고, 작동이 안된다고 하면 바로 뛰어나가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뉴욕에서 핸드폰이 안 터진다고 하면 바로 비행기를 잡아타고 날라갔다.
일단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판매상들과 일대일로 붙어서 파트너십을 쌓아나갔다. 6개월이 지나자 스토어 진열대에서 삼성 핸드폰이 앞자리로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
"2년이 지난후 전자제품 전문 체인점인 라디오 샥의 남부지역 총괄 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삼성 핸드폰 판매를 반대했대요. 계약이 됐으니 그냥 맡아보는 거지만, 큰 기대를 안했다는 거죠. 삼성직원들이 거의 매일 와서 제품 설명해주고, 통화품질을 향상시켜주니까, 지금은 삼성 핸드폰이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에요." 조 부장은 초기 브랜드 론칭은 `발로 뛰는 마케팅`이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핸드폰은 올해 7월 누적 수출 규모 3000만대를 달성했다. 플립형, 폴더형 , 보이스 다이얼링, 카메라 폰 등 잇따라 히트 작을 선보이며 핸드폰의 명품 대열에 합류했다.
◇새로운 시장, 새로운 파트너
삼성 핸드폰의 성공은 `파트너십 전략`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1997년 스프린트는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100% 디지털 서비스를 공약한다.
버라이존이나 AT&T, 에어터치 등 당시의 주요 이통 사업자들은 아날로그, 유선통신 등 다른 사업을 병행했지만, 스프린트는 최초로 디지털 전용을 선언한 것.
삼성은 스프린트가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찾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공동 브랜드, 공동 마케팅을 제의했다.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삼성과 역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약속한 스프린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
랜디 스미스 마케팅 담당 부사장(사진)은 "우리에게는 3가지 타입의 고객이 있는데, 하나는 통신사업자, 둘은 판매체인점, 셋은 실제 핸드폰을 쓰는 고객"이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고객은 통신사업자"라고 말했다.
핸드폰 판매의 제일 순위가 통신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이라는 뜻이다. 스미스 부사장은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마케팅 플랜을 짜고 있다"며 "통신사업자와 핸드셋 업체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행복한 부부관계를 맺어야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부사장은 "스프린트는 가장 오랜동안 전략적 관계를 맺은 파트너이고, 초기 시장을 함께 개척한 훌륭한 남편"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내 5대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모두 핸드셋을 납품하고 있다. 스프린트라는 알맞는 배우자를 선택해 시장에 진입했고, 훌륭한 제품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후 다른 통신사업자들과도 제휴 관계를 넓히는 전략을 쓴 것이다.
◇핸드폰의 BMW
스미스 부사장은 삼성 핸드폰의 브랜드 전략을 한마디로 `BMW 전략`이라고 말했다. 초기 브랜드를 알릴 때부터 삼성은 판매 체인점들을 돌며 "적게 팔아도 좋으니 제값을 받아달라"고 주문했다. 싸구려 이미지를 벗어나야겠다는 일념때문이었다.
스미스 부사장은 "미국 소비자들은 입맛이 까다롭지만 밸류, 디자인, 품질에서 만족한다면 그에 맞는 돈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 핸드폰은 고가품일수록 인기가 높았다. 달라스 시내에서 스프린트 대리점을 직접 운영하는 팀 스탠윅 사장도 비슷한 얘기를 들려줬다.
스탠윅 사장은 1998년 삼성 핸드폰이 미국 시장에 처음 나왔을 당시부터 삼성 핸드폰을 팔아왔다. 그는 "삼성 핸드폰을 매장에서 다루기 전까지는 삼성 브랜드에 대해 2류 제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지금은 한 대에 600달러를 호가하는 삼성 핸드폰이 없어서 못팔 지경"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올해 미국시장에 스마트폰 개념의 I-500을 선보였는데, 이 제품이 비즈니스맨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I-500은 대당 600달러를 호가하고 있지만, 매장에는 재고가 한대도 없었다.
스탠윅 사장은 "자신의 딸과 아내도 삼성 카메라 폰을 가지고 있다"며 "하이 레벨에서는 단연 삼성 핸드폰"이라고 말했다.
(달라스 스프린트 대리점 내에 진열된 삼성 핸드폰 광고. 삼성은 스프린트와 공동 마케팅을 성사시켜,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았다.)
◇고가전략의 함정
삼성 핸드폰은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 고급 이미지를 심었고, 삼성의 다른 제품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STA의 현지 직원들도 이같은 삼성 브랜드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스프린트 매장을 함께 방문했던 바바라 스코긴스 매니저는 "삼성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의 `고가전략`은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작용도 하고 있다. 삼성이 추격하는 상위 업체부터 삼성을 뒤쫓는 하위 업체들까지 `가격`으로 삼성을 압박하고 있는 것.
STA의 한 관계자는 "너나할 것없이 싼 물건으로 시장을 잠식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삼성이 이들에 맞서 당장 값싼 핸드폰을 내놓을 수는 없다. 그동안 쌓아 놓은 고급 브랜드 이미지에 상처가 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1년에 200여개의 핸드셋 모델을 내놓는다. 이틀에 하나 꼴로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셈이다. 핸드폰의 주요 소비층이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라고 하지만 200개의 모델을 모두 최고급 제품으로 채울 수는 없다.
BMW는 비싸고 좋은 차를 만든다. 누구나 한번쯤 BMW를 꼭 타보고 싶어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BMW를 탈 수는 없다.
삼성이 경쟁사의 가격 압력에 연연해하지 않고, 고가 전략을 끝까지 밀고 나갈만큼 핸드셋 시장에 자신이 있다면 굳이 저가 제품을 내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역으로 삼성이 고가전략에 변화를 꾀하는 순간, 1등에 대한 자신감도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 된다.
◇시스템 시장을 향하여
STA의 핸드폰 담당 부서는 전쟁터다. 미국 현지 시장을 놓고 노키아 등 호랑이들과 매일 매일 피튀기는 전투를 치루고 있다.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처리해야할 일도 많다.
시장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조금만 대처가 늦어도 시즌 전체를 망치고, 시장을 빼앗기게 된다. 핸드폰의 포트폴리오가 한없이 길어지고, 기술 발전에 대처해야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고 있다.
삼성이 이같은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통신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통신 시스템 분야다.
전승오 시스템 담당 부장(사진)은 "미국 시장에서 통신 시스템 사업은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스템 쪽에서 `한 건`은 핸드셋과는 비교도 안되는 수익성을 지니고 있다.
일례로 특정 지역의 이동통신 시스템을 수주했다고 하면 무상 기간이 끝나는 2년 이후부터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수수료를 연간 200만달러 정도씩 받게 된다. 이는 핸드셋 4만~5만대 판매량과 같은 것이다.
만약 시스템에 새로운 서비스 기능을 부과하게 되면 이에대한 설치비용은 따로 받게 된다. 기본적인 유지보수 수수료도 연간 150만달러 정도다.
통신 시스템은 한번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10년은 지속되기 때문에 시장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에는 시스템 업그레드 등을 필요로하는 통신 권역이 60여개가 있다. 60개의 시장을 놓고 본격적인 혈투가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
전 부장은 "지금까지 미국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본 투자를 자제해왔지만 최근 통신 환경이 급변하면서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장 미국 이통사업자들은 `번호 이동 서비스`에 대비한 통화 품질 향상에 주력해야한다. 고객들이 자신의 번호를 그대로 보유한 채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화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만 기존 고객을 붙잡아 둘 수 있다.
DO니 EVDV니 하는 새로운 통신 서비스 실시가 눈 앞에 다가온 것도 대규모 시설 투자를 게을리 할 수 없게 만든다.
일례로 MCI의 경우 미국 법원이 파산 회생 계획을 받아들임에 따라 그동안 미뤄뒀던 시설투자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MCI와 같은 대규모 통신회사가 시스템 투자를 한다면 기존의 유무선 통신사업자들도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 뻔하다.
전 부장은 "국내에서 이미 시행해본 시스템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 자체는 완전하다"며 "일단 시스템 시장에 진입하면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신간)늙어서 고생 안하려면..`고령화 쇼크`
- [edaily 한상복기자]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 지금같은 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임을 안다. 그래서 당장을 즐겨야 한다. 하지만 미래도 포기할 수 없다. 장래에도 쪼들리지 않으면서 즐겁게 살기를 바란다.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뭔가 불안하고 찜찜하다. 월급쟁이들이 더 그렇다. `사오정`이라는 말도 이제는 구문이다. 몇달만에 `38선`에 자리를 내주었다. 명퇴 라인이 얼마나 내려올지 가늠하기 힘들다.
조기퇴직에 치솟는 집값, 청년실업, 신용불량자..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기만 한다. 그래서 이민으로 눈을 돌려본다. 뾰족한 수는 없다.
`욕심만 많은` 사람들을 겨냥한 책이 한권 나왔다. `욕심만 많다`는 것은 꿈은 크나, 준비는 없다는 의미에서다.
책 제목은 `고령화 쇼크(굿인포메이션 출간)`. 제목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다. `준비되지 않은 당신과 국가를 향한 시한폭탄.`
지금 당장, 직장에서 짐을 싸라고 한다는 가정 하에 생각해보자. 앞으로 살아야 할 세월이 얼마나 될지. 국민연금을 믿는가?
저자들은 "시한폭탄 같은 고령화 앞에 국가와 개인, 기업이 속수무책"이라고 말한다. 불행히도 고령화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들이 별로 없다며 집필 동기를 밝힌다.
이 책은 고령화의 철퇴를 맞게 되면 나와 내 가족, 이 사회와 국가가 꼼짝없이 당할 것 같은 위기감에서 기획됐다.
고령화에 대한 위기감을 시작으로 국가와 개인, 기업의 고령화 대비전략과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저자들은 "개인들의 기회는 적극적인 사고에서 나온다"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며, 피해주의적인 사고만으로는 황금빛 노후를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아울러 "나이 들어 후세대들에게 떳떳하려면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미련함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을 덜 내고, 더 많이 받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으면 밑세대만 죽어난다는 것.
공동저자 박동석 김대환 이연선 씨는 서울경제신문 기자로 재직중이다.
박동석 씨는 "한마디로 늙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스스로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10억이니 뭐니하는 환상을 버리고, 스스로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좋은 시절을 그깟 돈 모으기에 허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준비가 없었던 것이, 나 혼자 만의 불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만날 수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가난은 TV 드라마나 동화에서처럼 꿋꿋하며 아름답지만은 않다.
- "10·29 대책" 이후… 대세 하락 오나
- [조선일보 제공] ‘10·2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작된 아파트값 하락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시적 현상이라는 시각과 대세하락의 징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투자 매력이 낮아진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상품으로는 토지와 상가가 1순위로 꼽혔고, 집을 사려면 급매물이 늘어날 올 연말~내년 상반기가 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본지 부동산팀이 최근 부동산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10·29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파트값 하락, 일시적 현상인가=최근 서울 강남(江南)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대세는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응답자가 다소 많았지만, 일시적인 조정기에 접어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대세 하락론의 근거는 ▲투기적 주택수요 감소 ▲입주물량 증가 ▲금리인상 가능성 ▲부동산경기 주기 등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과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면서 “급락은 없겠지만, 하락세가 최소한 1~2년쯤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도 “집값이 99년 이후 계속 상승해 경기 주기상 하락기에 접어들 시기”라며 “정부의 강력한 안정대책으로 투자자들도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하락세는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따른 ‘일시적 쇼크’라며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 수급불균형 등이 여전해 가격 상승 불씨가 남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부동자금 흡수대책이 나와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일시적 하락에 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은 “최근 가격하락은 일부 급등했던 특정 지역 및 단지의 조정 현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저금리와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복병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일단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개념 제도 도입이 불필요하거나 장기적인 검토 과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선덕 소장은 “주택거래신고제 및 거래 전산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현재의 세율이라면 아파트 투자수익이 거의 없다”면서 “2단계 대책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 언제 팔고, 언제 살까=그렇다면 집을 언제 사고, 파는 게 가장 유리할까.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올 연말~내년 상반기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규 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무주택자들은 내년부터 우선공급 대상 물량이 50%에서 75%로 확대되기 때문에 1월부터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重課)를 앞두고 내년 2~3월까지 급매물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강남권 이주 희망자라면 급매물이 많은 지금이 매수 적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연구소장은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좋은 물건이 나온다면 언제라도 매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재룡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多)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려면 내년 상반기 이내에 가급적 빨리 처분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김혜현 팀장은 “양도세 강화 이전에 1~2채를 빨리 팔아 세(稅) 부담을 줄이는 게 좋다”며 “1가구 1주택자는 서둘러 매각할 필요 없이 내년 봄·가을 이사철을 겨냥하거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2005년 이후로 미루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대체상품 1순위는 ‘토지’와 ‘상가’=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대책이 집중되는 아파트 대신 투자할 만한 상품으로 토지와 상가·오피스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한 중소규모 오피스 빌딩이 가장 매력적”이라며 “유일하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형 오피스텔(일명 아파텔)에도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다.
김선덕 소장과 김영진 대표는 “고속철도 중간역 등 개발압력이 커지고 있는 지방의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고, 안명숙 소장은 “뉴타운 지역의 소규모 재개발 지분이나 10·29대책에서 벗어난 상가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대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농가주택, 택지개발지역의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지 등을 대체상품으로 꼽았다. 이 밖에 중소형 빌딩, 리모델링 아파트, 펜션 등도 투자 유망 상품으로 예상됐다.
- (edaily리포트)현대가 임직원들에게
- [edaily 문주용기자]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시삼촌인 정상영 KCC명예회장측과 조카며느리인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간의 대립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체제를 존중한다면서 일단 휴전에 들어간 듯하지만 이제 대립이 오너 아래로 내려온 느낌입니다. 산업부 문주용 기자가 현대 오너 일가들의 갈등에 대한 우려를 전합니다.
현대그룹이 갈등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도 그해 여름을 더욱 덥게 만들었던 현대그룹의 `형제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대그룹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룹은 만신창이가 되고 오너 아래 전문경영인들은 `가신`이라는 오명의 낙인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기업이 도약을 서두를 때 현대는 자기 앞마당 빗질도 못할 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현대건설이, 하이닉스가 넘어지고, 계열사들이 쪼개져 팔려나갔습니다. 싸움은 오너들이 했지만 정작 많은 임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현대그룹의 성공 신화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룹을 그룹답게 지켜주던 많은 고급 비지니스정보와 노하우들은 금융기관에 의해, 언론에 의해, 경쟁기업의 정보망에 의해 공중분해됐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지켜본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현대는 샅샅히 파헤쳐져 비밀이 완전히 없어졌다"며 "이는 헌대그룹의 가장 큰 피해물"이라고 개탄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오너간 싸움이 확산된데는 가신들이 오너들보다 더 나섰던 것도 한 이유입니다. 형제지간의 오너들은 감정을 억지로 자제하고 있었는데, 형제간 오랜 믿음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가신들은 오너의 등에 올라타서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니가 나가서 저 녀석을 상대하고, 또 너는 요 녀석을 상대하라`이라며 임직원들을 동원, 지휘를 했습니다.
중원은 피로 물들고, 땅바닥은 말라가고 민심은 동요했지만 싸움을 대신하는 가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너가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안된다고, 형제지간의 인륜을 넘어 끝장을 봐야한다고 부추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끝장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지.
이들 가신들이야 자기의 죄값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 많은 임직원들은 현대를 떠나거나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이들은 현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필요한 핵심 요원들이 될 수 있겠지만 작아진 그룹의 규모로는 이들을 불러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현대의 임직원들은 "우리같은 머슴들이 서로간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느냐. 제발 우리끼리는 다투지 말자"며 입사동기들끼리, 옛 계열사 동료끼리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싸움은 이들의 희생을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현된 현대가의 오너간 갈등도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임직원들은 싸움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시삼촌과 조카며느리의 갈등을 한발 떨어져 지켜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3년전 그 싸움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범 현대가의 한 사람은 "오너간 싸움에 머슴같은 임직원들이 나서서는 안된다"며 "현대와 KCC간 임직원들의 신중한 처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강조합니다. 갈등이 불가피하더라도 3년전 그때처럼 가신들이 나서서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겉으로 봉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현대가가 3년전 잘못을 다시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근들어 정상영 KCC명예회장측과 현정은 현대회장측간에 오고간 얘기들이 감정의 골을 타고 범 현대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고간 얘기들이 또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를 전달하는 임직원들의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을 사지 못하게 했다느니, 서울에 남아서 사모펀드 준비를 했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갈등의 또다른 단초가 될만한 주장들입니다. KCC측이 몇몇 전문경영인들을 물갈이할 것이며 이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루머가 현대그룹 주변에 돌고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KCC 고위관계자는 임직원 메일을 보내 "주주로서의 책임에는 경영진의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견제할 책임과 함께 이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며 마치 이를 확인해주는 듯합니다.
3년전 정씨 형제간 갈등을 지켜본 기자의 눈으로는 이런 임직원들의 움직임이 스스로 갈등을 해소해가려는 오너들의 노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행동이 오너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일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들과 같은 임직원들이 상처를 입게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상처를 안기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현대에도, KCC에도 모두 도움이 되지 않은 일입니다.
현대그룹이나 KCC그룹의 임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정씨 일가간 갈등으로만 보시고, 괜히 싸움을 부추기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라며 팔짱만 낀채 편들지않는 것이 빨리 사태를 해결시킬지 모릅니다.
끼어들고, 한마디 거들고 하다간 두 그룹 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3년전 사건의 교훈은 오너와 임직원까지 이전투구하는 싸움이 그룹을 끝장나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치는 사람은 오너가 아니라 임직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 서초·강남구등 전국 22곳 토지투기지역 대상
- [edaily 양효석기자] 서울 강남권과 신행정수도 후보지역 등 전국 22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 후보로 올랐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다음주께 재경부에서 회의를 갖고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 최종적으로 토지투기지역을 결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세부담이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244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3분기 지가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최고 상승률(3.93%)를 기록한 전국 22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됐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서울 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용산ㆍ양천ㆍ강서ㆍ구로구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수정ㆍ중원ㆍ분당구, 평택시, 고양 덕양구, 남양주시ㆍ하남시ㆍ파주시ㆍ화성시, 포천군, 충남 아산시ㆍ논산시(계룡시포함), 연기군 등 22곳 이다.
토지투기지역은 직전분기 땅값 상승률이 직전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곳 가운데 해당 지역 직전분기 땅값 상승률이 직전분기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직전분기 이전 1년간 상승률이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지정될 수 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 상가나 사무실용 건축물, 전답, 임야, 나대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현재 토지투지지역은 김포시, 충남 천안시, 대전 서ㆍ유성구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 "강남 재상승" 47.9%..edaily-부동산뱅크 설문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 강남 집값을 잡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edaily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www.neonet.co.kr)가 공동으로 지난 30일 네티즌 2663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2.5%가 이번 대책으로 강남권 집값에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소폭 하락후 다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 집값 별다른 영향 없을 것
네티즌들은 대책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에 대해선 ＇별다른 움직임 없이 보합세를 보일 것(40.8%)＇과 ＇보합세 유지후 내년 상반기 5% 이내 상승할 것(29.9%)＇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반면, ＇가격이 하락할 것(29.3%)＇이라는 응답은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의 대책강도가 예상보다 낮아 강남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만약 1가구 3주택 보유자라면 이번 대책으로 집을 팔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도세를 물더라도 매도하지 않겠다(59.6%)＇가 ＇양도세법 개정전에 매도하겠다(40.4%)＇보다 많았다.
집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은 정부대책의 효과가 아직까지 직접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당초 예상됐던 급매물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이번 대책 중 집값 안정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으로는 ＇주택신고제 도입(33.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주택공급물량 확충(22.8%)＇, ＇무주택 우선공급 75%로 확대(12.3%)＇, ＇주상복합 분양권전매금지(10.6%)＇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담보비율 하향조정(7.9%)＇은 가장 낮아 이번 대책에서 대출축소가 집값 안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 원가공개 실시 의견 많아
분양가 원가공개와 관련해서는 ＇당장 실시해야 한다(45.8%)＇는 주장에 절반 가깝게 찬성, ＇시행반대(17.8%)＇보다 배이상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 집값상승 현상이 재현될 경우 가장 먼저 분양가규제 실시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16.8%)＇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시행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집값이 오를 경우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2단계 대책에 대해선 ＇시장변동 추이를 파악후 도입해야 한다(50.6%)＇가 절반을 차지, 신중론이 우세했다. 반면 ＇당장시행(26.5%)＇과 ＇연내시행(15.0%)＇ 의견도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번 1단계 대책만으로는 집값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주장을 반영했다.
◇2단계로 교육대책 포함시켜야
이밖에 2단계 대책으로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정책으로 ＇학군조정 등 교육대책(30.1%)＇이 가장 많은 것도 눈길을 끈다.
이는 이번 대책에서 교육문제 해결이 제외된 것에 대한 향후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강남 집값상승과 결코 무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는 ＇전면적인 토지공개념 도입(23.2%)＇, ＇고가주택 취득·등록세 실거래가 과세(17.9%)＇,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15.5%)＇, ＇주택거래허가제(13.3%)＇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내용
1. 29일 부동산 대책 이후 연말까지 아파트값의 변동률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①5~10% 하락할 것(14.7%)
②1~5% 하락할 것(14.6%)
③별다른 움직임없이 보합세를 보일 것(40.8%)
④보합세 유지후 내년 상반기 5% 이내 가격상승할 것(29.9%)
2.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단기 강남권 집값 영향은 ?
①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36.9%)
②소폭 하락 후 가격 반등(47.9%)
③크게 떨어질 것이다(7.5%)
④소폭 오를 것이다(7.7%)
3. 29일 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중 하나가 1가구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대폭 강화입니다. 만약 귀하가 1가구 3주택보유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양도소득세를 물더라도 굳이 매도하지 않겠다(59.6%)
②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주택을 팔겠다(40.4%)
4. 이번 대책내용 중 집값안정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책은?
①주택공급물량 확충(22.8%)
②주택담보비율 하향조정(7.9%)
③무주택자 우선공급 50%에서 75% 확대(12.3%)
④주택신고제 도입(33.0%)
⑤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10.6%)
⑥잘 모르겠다(13.4%)
5. 당초 대책안 중 하나로 분양가 원가공개 및 연동제 등이 논의과정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연동제는 표준건축비를 마련해 이에 따라 땅값 등을 연동하는 제도입니다. 일부에선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는가 하면 오히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면서 투기만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어떤지요?
①분양가 연동제와 원가공개는 당장 실시해야 한다(45.8%)
②제도보완 후 2단계 추가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19.6%)
③분양가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사실상 싼 아파트가 공급돼, 오히려 투기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크므로 시행해선 안된다(17.8%)
④건설회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16.8%)
6.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엔 2단계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단계 대책에 시급히 도입해야 할 부분은 ?
①주택거래허가제(13.3%)
②전면적인 토지공개념 도입(23.2%)
③고가주택 취득, 등록세 실거래가 과세(17.9%)
④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환수 방안(15.5%)
⑤학군조정 등 교육 정책(30.1%)
7. 2단계 대책 도입의 시기는 언제가 좋다고 보시는지요?
①당장 시행(26.5%)
②연내 시행(15.0%)
③시장변동 추이 파악후 시행(50.6%)
④ 내년 상반기(7.9%)
-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40%로 낮출듯
- [edaily 김희석기자] 29일 발표되는 종합부동산대책에는 현재 60%까지 허용하는 담보대출비율(투기지역은 50%)을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40%로 제한하고 특히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30%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주택담보대출시 심사기준으로 담보여력외에 이자부담요건을 추가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설회사들이 서로 주변지역 원가부풀리기를 할수 없도록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부분적이 규제를 실시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분양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안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개발부담금제를 전면실시하는 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작성한 `주택시장 종합대책`에서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 29일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전 4당정책협의회의장과 회동, 사실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절차를 감안하면 이들 정책이 상당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는 "아직도 청와대 및 정당과의 접촉에서 변경될수도 있다"며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종합대책안이다.
1. 단기대책
&9744; 주택담보대출 제한 실질적 강화
ㅇ현재 60%까지 허용되는 담보대출 비율(투기지역은 50%)을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40%로 제한하고, 특히 1가구 2주택에
대하여는 30%로 추가 제한
ㅇ주택담보대출시 심사기준으로 담보여력 외에 이자부담요건
(소득 요건: 예, 이자부담이 소득의 30%이내)을 추가하여 투기
수요 억제
ㅇ현재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일반가계대출로 위장하여,
실질적으로는 담보대출을 늘려가고 있는데 대한 강력한 규제
ㅇ투기지역내 단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이자율 상승을 유도
*신규여신 취급분부터 적용: 정상 0.75→1.5%, 요주의 8→15%.
&9744; 건설회사들의 원가 부풀리기 규제
ㅇ건설회사들이 서로 주변지역 원가 부풀리기를 할 수 없도록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부분적 규제 실시
- 중산층과 서민이 주거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토공이나 주공이 원가로 매각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엄격 관리
&9744;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분양
ㅇ 현재 25.7평 이하의 주택분양시에는 전체 공급물량의 1/2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ㅇ 향후 아파트 평수에 관계없이 5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청약 1순위를 부여
2. 중기 대책
&9744; 개발부담금제도의 전면 실시
ㅇ 수도권지역에 한해 부과하기로 의결(’03.10.22 국무회의)된 개발부담금을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부과
-개발부담금제도는 80년대말 부동산투기와 땅값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제 및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되어 부동산시장 안정에 많이 기여
-최근 신도시건설,택지개발 등으로 저금리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 땅값이 대폭 상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과정에 수반하는 잠재적 투기수요를 미리 억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 조세체계로는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할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필요
&9744; 다주택보유자와 부동산과다보유자에 대한 누진 과세
ㅇ보유과세 강화 (세율 및 누진율조정)를 통하여 주택투기에
따른 자산이득을 환수
ㅇ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누진 중과
-다주택 보유가구의 부동산(주택+토지) 시가총액이 일정액(예: 10억원)을 초과할 때는 높은 누진세율 적용
-종토세의 과표적용비율을 공시지가의 36%에서 2005년까지
50%를 적용(현행계획은 2006년까지)
-재산세과표를 원가(시가표준액)적용(평당 17만원)에서 시가(기준시가)적용으로 전환
3. 장기 대책
&9744;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조기 가시화
ㅇ현재 추진중인 수도권소재 공공기관(250개)의 지방이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공표
- 소속기관(86개), 투자기관(20개), 출연기관(83개), 공공법인
등(60개)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압력 완화
&9744; 수도권 교육환경 개선
ㅇ수도권지역 전역에 양호한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강남지역
주택수요를 분산
- 서울 강북지역과 판교&8228;김포&8228;파주 등 신도시에 특목고, 자립
형 사립고, 외국인학교 등을 조기에 적극 유치
ㅇ강북지역에 교육시설 확충, 교원증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
도서관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
- (문답)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음은 문답형식으로 알아본 특별조치법 내용이다.
-지난 7월 특별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달라진 내용은.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부(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주요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예정지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전에 위원회가 도시규모·형태 등에 대한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신설) ②신행정수도는 충청권에 입지한다는 규정을 명시(신설) ③시장·군수는 신행정수도내에서 도시계획·건축허가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의무화(신설) ④입지 지정시 환경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되, 이와 별도로 개발계획 승인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함 ⑤특별회계 관리주체를 위원회에서 건교부로 변경 ⑥대통령 소속의 "추진위원회"가 기획적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건설교통부가 건설 실무를 담당
-법(안)상 특별회계는 언제부터 운용할 계획인가.
▲신행정수도 건설 소요예산은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추정이 가능한 사항이나, 특별회계는 정부청사 부지매입·건축비 등이 본격적으로 소요되는 2007년부터 운용하면 될 것이다.
다만, 공영개발로 부지를 조성할 경우 초기에 보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사업시행자 융자재원 조성을 위해 보상이 시작되는 2005년부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특별회계 운영전에 발생하는 위원회 운영비,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등 소요예산은 현재와 같이 건설교통부 소관 일반회계로 충당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정부가 건설할 신행정수도는 한국 고유의 미를 갖추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도시로서 자연과 사람이 공생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조치들을 동 특별법(안)에 반영했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과 동시에 동지역내에서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지역은 환경보전과 도시개발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가화조정구역수준으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행정수도와 인접도시와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안)상의 주변지역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지원사항은.
▲앞으로 신행정수도의 주변지역은 약 10년의 범위내에서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주변지역내 집단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주택개량자금 등을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 및 법원의 이전은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가.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등 이전대상기관의 종류·규모 등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연구·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해당 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전계획안을 마련한 다음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위치(법원조직법 제12조)하도록 규정돼 있어 대법원의 이전을 위해서는 동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2004년 하반기에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2003년 1월1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지 않은가.
▲신행정수도 건설공약으로 인해 대전·청주·천안 등 충청권 일부 지역의 땅값이 상승했고, 앞으로도 후보지의 발표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땅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보상원칙"은 정부의 개발사업발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까지 보상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2003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해도 보상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과 보상시점에서의 대상토지의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상하게 된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신행정수도의 행정구역이 되는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신행정수도의 행정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 될 것이나 신행정수도시의 구체적인 행정구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정할 가칭 "신행정수도의 지위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될 것이다. 구체적인 행정구역의 설정은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주변도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고 관계 지자체·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지난 9월24일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세미나 이후 특정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 지난 9월2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신행정수도의 규모 및 도시형태"에 관한 연구용역 시안으로, 세미나 내용에는 특정 후보지를 언급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 연구발표 내용도 향후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정·보완을 거쳐 올해말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시기를 당초 대선때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내년 2월24일까지 앞당길 수 있나.
▲지난 대선때 대통령께서 임기 개시 1년내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강한의지를 표시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선정기준 마련, 현지조사, 후보지별 비교평가 등 실무적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내년 2월까지 이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