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503건
- (가판분석)3월1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강종구기자]
◇헤드라인
-경향: 野3당 비현역 공천자 "탄핵 잘될일" 40%뿐
-동아: "촛불집회 문화행사 아니다"
-조선: 총선용 선심정책 논라
-한국 : 총선 私조직이 판친다
-매경: 대북상황 악화, 기업 해외탈출, 외국인 외면, "한국 3대 악재에 직면"
-한겨레: 학계 "촛불집회 불허는 위법"
-매경: 산업스파이 퇴치 힘모았다/국정원·재계 `첨단산업보안협의회` 출범
-서경: 경제, 정치에 안휘둘렸다
-한경: 화성,동탄 신도시 아파트 택지원가 평당 139만원
◇주요기사
-삼성생명 카드사 지원 손실땐 주주책임 귀속(한겨레)
-승용차 특소세 인하 검토(전조간)
-삼성, 탕정에 추가 엘시디단지(한겨례)
-배드뱅크 이용대상 180만명..3% 갚으면 연체이자 탕감(전조간)
-철강가격 추가인상 시사..이구택 포스코 회장(전조간)
-소주·위스키 값 오른다(한국)
-상호저축은행으로 돈 몰렸다(전조간)
-스페인 쇼크에 "撤軍도미노"(조선)
-중소기업 공장설립 작년 42% 감소(전조간)
-자동차업계 조업단축 본격화(동아)
-"한국도 강력한 테러대상國"(동아)
-서비스업체 부도 42% 급증(전조간)
--이라크전 1년, 반미 심화됐다(전조간)
-코스닥기업 3개중 1개꼴 적자(경향)
-信不者도 "생산직은 싫어"(경향)
-주가 22포인트 급등(전조간)
-헌재, 오늘 첫 평의(전조간)
-경제계, 탄핵사태 조기종결 희망(전조간)
-탄핵정국서 경제단체장 상한가, 잇단 러브콜(매경)
-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하(매경 서경)
-중, 연내 유통시장 전면 개방(서경 한경)
-LG화학, 이사회의장-CEO 분리(한경)
-포스코, 2분기 철강값 인상 불가피(한경 매경)
-삼성 노트북PC 수출중단 위기.미-중 무선랜 독자표준 싸움 불똥(한경)
-미, 중 반도체 무역분쟁(전조간)
-FRB 금리동결(전조간)
-발행금액 한도 정한 어음 나온다(서경)
-하나-미래 컨소시엄 "한투,대투,LG증권중 한곳 인수"(매경)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25일부터 이용가능
-"꼭 투표" 68% 심판론 확산(한겨레)
-경총,대기업 임금동결 제시(전조간)
-금융시장 평시체제 전환(전조간)
-공공택지 땅값 이달 공개(전조간)
- 공시지가 20% 상승..조세부담 늘어
- [edaily 양효석기자] 땅값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20%정도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올 6월말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세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19.56%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따른 기대심리, 고속철도 개통, 뉴타운 및 신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신도시 지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해 상승률 11.14%보다 8.42%p 높은 수준이다.
건교부는 지난 96년 이전 자료가 전산화되지 않아 구체적인 통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연간 지가변동률 추이를 보면 올 공시지가 상승률은 90년대 초반 이후 최고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평균 22.04%, 일선 시·군지역 20.67%, 지방 광역시 8.41%가 올랐다. 시·도별 상승률은 충남이 27.63%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경기(25.92%)·강원(25.63%)·대전(21.59%)·경남(21.51%)·인천(20.74%)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19.34%)·전남(18.97%)·전북(18.31%)·제주(17.45%)·경북(17.35%)·서울(15.52%)·울산(11.80%)·광주(7.59%)·부산(5.68%)·대구(4.59%) 등도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연기군이 82.80% 상승률로 전국 1위에 올랐고, 아산시(55.53%), 청원군(45.65%), 천안시(41.68%) 등도 상위권에 기록되는 등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권 시·군들이 땅값 급등으로 공시지가도 대폭 올랐다.
서울지역에서는 강남(24.15%), 강동(23.58%), 서초(21.37%), 송파(21.13%) 등 강남권 4개구와 용산구(20.05%)가 20% 이상 올랐다.
전국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명동2가 33의 2번지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로 지난해보다 660만원 오른 평당 1억2500만원(3800만원/㎡)을 기록, 지난 89년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16년째 1위를 나타냈다.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56번지 임야외 2필지로 지난해 최저지가 대비 0.17% 상승한 평당 230원(70원/㎡)을 기록했다.
한편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3월30일까지 건교부에 제출하면 다른 평가사를 통한 지가 재조사를 거쳐 4월30일까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6월30일 결정, 고시된다.
- 정부, 땅투기 근절 수위 높아져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가 땅투기 근절을 위한 `칼날`을 치켜 들었다.
지난해 10.29부동산가격안정대책을 통해 주택가격은 어느정도 수위조절이 됐지만, 수도권 및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투기는 최근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 1월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에 대해 최장 12년간 토지이용 규제방안을 마련했으며, 2월초에는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되파는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농지 6개월, 임야 1년 등) 전매를 금지시켰다.
이어 전세권·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증여를 거래허가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오는 23일에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국 44곳을 대상으로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한다. 이달 하순께에는 종합적인 토지시장 안정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투기정책 문제 `되풀이` 안한다
지난해 주택시장 투기정책을 실기함에 따라 국민적 비판을 받으며 골머리를 앓았던 정부가 올해는 연초부터 꿈틀거리고 있는 토지시장 투기를 시작부터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10.29대책으로 주택시장에서 내몰린 투기꾼들이 이번엔 신도시 및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 실제로 건교부는 최근 신도시 개발·신행정수도 건설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위장증여·단기전매 및 위장전입 등 탈법·편법적인 토지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자체 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건교부는 지난해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토지를 2회이상 또는 2000평이상 매입한 투기혐의자 7만487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세금탈루여부 및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고, 고의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증여로 판단되는 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내달초에는 올들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국세청에 추가 통보할 예정이다.
◇강도 높아지는 `토지투기대책`
올들어 정부의 토지시장 투기대책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우선 투기붐이 시작된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에 대해 최장 12년간 토지이용을 제한시켰다. 또 오는 7월중 공개되는 여러 곳의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해서 각종 건축허가를 제한했으며, 4월중순부터 투기가 우려되는 모든 충청권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강화시켰다.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는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농림어업용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고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정부가 다음으로 내놓은 대책은 판교신도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토지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강화키로 한 것.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되파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정기간(농지 6개월, 임야 1년 등) 전매를 금지시켰고 이용목적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위장전입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매매시 주택매매나 전세계약서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것은 물론 토지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를 막기 위해 토지 관련 증여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증여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세번째로 발표한 대책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편법·불법사례를 막기위해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증여 등 부담부증여도 허가대상에 포함시켰고, 주말농장·체험영농 등 취미·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자는 실수요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농지취득이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달 하순께 토지시장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의지 먹혀들까?
이헌재 부총리는 취임 첫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10.29대책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일단 투기를 잡는데는 성공했지만 한편에선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도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빠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대책이 투기를 잡는 측면과 부동산 소유세제를 바로잡는 측면이 혼재되어 자칫 건설·주택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 자본시장 인프라 부족으로 투기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않는 한 투기수요는 다른 부문으로 이동할 뿐 사라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부동산문제가 단순 투기측면이 아니라 저금리나 교육제도 등 다른 여러가지 요인들과 얽혀 있다는 점이다. 정책의 성공여부를 떠나 최근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학원·학군 프리미엄’을 누렸던 서울 강남지역 집값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이니 교육문제는 부동산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충격적인 단기처방에 급급해서는 근본적인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 동생에 토지 매도, 증여로 되나?
- [조선일보 제공] 경기도 안양에서 개인병원을 하는 오모(55) 원장은 10년 전 선친으로부터 충남 아산시에 있는 토지를 공동 상속 받아, 동생과 함께 지분 절반(250평, 현 시세 3억원)씩 보유하고 있다.
오 원장은 최근 사업을 하는 동생으로부터 “지분을 시세대로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 중이다. 동생 부탁이니만큼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매수자가 동생이다보니 자칫 증여로 간주되거나 양도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오 원장은 토지를 동생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과, 앞으로 여유자금 운영방법 등에 대해 문의해왔다.
◆증여 오해 피하려면 관련 금융자료 남겨야
충남 아산은 최근 천안지역과 함께 부동산가격이 많이 뛴 곳이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땅값 오름세가 촉발된 이후 고속철도 개통, 삼성LCD 공장 신설, 신도시개발계획 등의 호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값이 오른 만큼 토지시장이 과열되면서 투기 우려에 대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오 원장이 공동명의의 토지지분을 동생에게 넘겨줄 경우, 자칫 형제간 증여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따라서 형제간의 거래를 나중에라도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관련 금융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토지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투기지역 지정되면 실거래가로 과세
형제간이라도 시세대로 토지를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원래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몇 특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격을 적용한다. 특히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오 원장의 경우, 만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를 동생에게 팔면 실거래가격(3억원)을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4600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토지투기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1억5000만원)를 적용해 1600만원이 된다. 투기지역 지정 여하에 따라 세금이 3배 가깝게 차이나는 것이다.
현재 천안 지역은 작년 5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아산 지역은 아직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산은 투기지역 예상지역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앞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안정성이 우선, 수익성도 가미
상담 결과, 여유자금 2억원을 갖고 있는 오 원장은 주식투자는 기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병원일로 바빠 주가에 신경쓸 여유가 없는 데다, 몇 년 전 주식투자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 원장은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적당한 투자처가 있다면 일부 리스크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 원장에게는 주로 안전성이 뛰어난 예금과 채권상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해외펀드에 투자하라고 추천했다. 투자기간도 장기와 단기로 고르게 배분했다.
먼저 단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으로는 단기프리미엄신탁이 좋다. 이 상품은 투자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으로 우량 기업체가 발행하는 CP(기업어음)에 투자한다. 단기프리미엄신탁은 단기 상품이면서도 수익률은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 이상이며, 가입시점에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이다.
해외뮤추얼펀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고수익상품이다. 이 상품은 세계적인 전문투자회사가 운용책임을 맡아 전 세계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다양하게 투자한다.
주식보다는 채권투자를 선호하는 오 원장의 투자성향을 감안할 때 미국 내 고수익 저등급(BB등급 이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미국 하이일드펀드나 신흥시장 또는 아시아국가에서 발행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상품들이 적합해 보인다.
◆저위험 고수익인 국공채와 후순위채
채권관련 장기투자 상품으로는 국공채나 후순위채권 투자를 눈여겨볼 만하다.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국공채에 선별 투자하는 국공채투자는 투자대상이 국공채인 만큼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높다는 게 장점이다.
또 국공채 투자는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시장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투자시점의 수익률이 그대로 고정된다. 물론 중간에 채권가격이 올라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는 이를 중도에 환매할 수도 있다.
후순위채권은 투자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지만, 만기가 긴 만큼 수익률도 높다. 특히 최근 은행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는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도 있어 이자생활자에게 적합하다. 다만 후순위채권은 한시적으로 판매되고, 판매 초기에 매진되는 사례가 많아 미리 발행계획을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신한Private Bank 자문그룹(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 한상언 재테크팀장· 이승호 상품기획팀장· 황재규 세무사)
- (edaily인터뷰)정홍식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edaily 김현동기자] 정홍식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내정자는 12일 "미국의 패니매(Fannie Mae)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겠다"며 "패니매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와 거의 비슷해 벤치마킹 하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 내정자는 이날 edaily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 3월 취임이후 컨택해서 패니매의 운영 노하우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내정자는 "초단기화된 주택금융의 소프트랜딩을 위해 10년, 15년 등의 장기채권을 공급하고 소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당국 및 은행권과 협조해 올해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에는 모기지론이 없어서 부동산을 단기투기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모기지론제도를 통해 앞으로 젊은이들은 적절한 규모의 주택에서 오래 살아간다는 생활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향후 조직 구성과 관련해 그는 "주택금융공사가 고도의 금융기술이 필요한 조직인 만큼 많은 인원을 뽑을 필요가 없다"면서 "우수한 전문가를 개별적으로 스카웃해 약 300명 정도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사장 내정자와의 일문일답.
- 민간 주택할부금융 전문가로 주택금융공사 사장에 내정됐는데 소감은.
▲과거 주택은행 시절 모기지론을 연구하면서 10년, 20년짜리 모기지 시장이 없어 단기자금을 장기대출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정부가 이런 연구와 경험을 중시해서 뽑아 준 것 같다. 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초단기화된 주택금융의 소프트랜딩(soft-landing)이다. 국내에 10년 이상 채권이 없으니까 10년, 15년짜리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차대한 자리에 앉게 돼 마음이 무겁다.
- 올해 주택저당채권(MBS) 발행규모나 발행금리는.
▲MBS 수요는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해보지 못했다. 정부쪽에서 연간 5조원 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 모기지론이 은행권의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줄 것이란 예상이 있다. 특히, 국내 금융권이 금리 변동에 따른 조기상환 리스크 관리 경험이 없고, 금리 변동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관련 파생상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중도상환 리스크, 만기불일치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등 장기금융에 따른 리스크가 있지만 정부에서 손실보전을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본다. 리스크 헤징의 경우 각종 선물시장을 활용하거나 볼륨을 크게 키운다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설립이후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에 따른 헤징방안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실력있는 사람들을 뽑고 정부 당국과 협조해서 잘 해나가겠다.
- 주택을 소유하기보다 대형평수로 옮겨타는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모기지론이 잘 될 것이라고 보는가? 미국의 경우 집값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고 1인당 소득도 높아 월소득의 20~25%만 내도 집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내는 집값이 워낙 비싸 향후 수십년간 매달 월급의 60~70%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경향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앞으로 젊은이들이 전세를 살 경우 전세집 값의 70% 정도를 대출해서 장기 고정금리로 매월 갚아나가는 생활패턴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과거에는 모기지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집값이 (계속)오른다면 모르지만 정부에서 집값 안정 정책을 취하고 있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적절한 규모로 오랫동안 편하게 살아가는 (주택)생활패턴이 만들어질 것이다. 금융제도의 발전이라는 것은 시장수요에 의해 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제도를 법적으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장치가 있어야만 `제2의 IMF` 같은 사태도 없을 것이다. 다소 급진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어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겠지만, 각 은행들이 BIS 비율이나 유동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지도 해나가겠다.
- 모기지론을 끼고 주택을 사고 파는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투기를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지금도 은행들이 기업대출에서 출혈을 많이 보고 있다. 기업금융은 전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가계대출에서도 카드대출 해보니까 왕창 돈을 떼여서 (LG카드 같은)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은행에서 제일 안전한 것은 땅 잡고 집 잡는 대출이다. 지금도 사실상 금융이 과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젊은이들은 살 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서 대출을 받고, (주택)투기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투기대책은 아직 시행령이 입법중이라서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법에 보면 6억원 이상 되는 집은 이 제도에서 제외시키고 적정규모·가격을 제약하거나 소득에 대한 월부금 지급능력 등을 감안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 공사의 모기지론이 확대되면 서민들이 일제히 내 집 장만에 나서면서 서울 등의 중소형 아파트 값이 오히려 오를 것이란 전망이 있다. 이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텐데.
▲장기대출을 받아가면서 투기를 할 사람은 없다. 단기 대출은 시장이 개방돼 더 이상 (주택)금융이 투기를 부추길 만한 요인은 없다고 본다.
- 모기지론 도입이 주택시장과 채권시장에서의 장기물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초기라는 점과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정책변수라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이 점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가.
▲그동안 정책도구가 없으니까 투기지역을 지정한다든지 세제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정책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손해본 사람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투기수요가 있기도 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이 주택자금 유동성에 대한 양적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열시 대출을 타이트하게 하고,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는 자금을 공급하는 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금융의 양적 통제를 실시하게 되면 경기상황에 대처하는데도 여러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
- 일부 은행들이 0.5% 정도로 알려져 있는 판매 수수료가 너무 적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단기에 이익을 많이 내야 주주들에게 사랑받으니까 그럴테지만 단기적인 이익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금융은 리스크를 받아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하는 것이다. 서로 양보하면 잘 될 것이다. 아직 원가분석을 해보지 못했지만 수수료율은 타협을 해야 할 것이다.
-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해 나갈 부분은.
▲공사 설립취지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정착시켜 주택금융에 한 획을 긋고 싶다. 은행들과 잘 협조해 `주택금융공사와 모지기거래를 하니까 참 좋구나`하는 이미지를 심어 서로 신뢰를 쌓는게 올해 목표다.
- 모기지론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중산층 및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자금을 공급하고 학자금 대출도 장기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장기자금 공급의 중추역할을 하는 것이다.
- 인력 구성은 어떻게 가져갈 생각인가. 주택금융공사 설립기획단은 초기 인원을 250명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보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195명과 건교부 산하의 MBS 발행을 맡고 있는 코모코(KoMoCo) 직원 45명만 합해도 이미 240명선이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공사는 고도의 금융기술이 필요한 회사인만큼 많은 인원을 뽑을 필요가 없는 조직이다. 우수한 전문가를 개별적으로 스카웃하는 게 중요하다. 글로벌하게 장기금융 헤징 경험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뽑을 생각이다. 각 은행의 본점을 대상으로 영업볼륨에 따라 뽑을 생각이다. 전체 인원은 약 3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정 사장 내정자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72년 주택은행에 입행, 여신부장, 조사부장, 남부지역본부장, 기업금융본부 부행장을 거쳤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KB부동산신탁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 현재 KB부동산신탁 경영고문을 맡고 있다.
- 총선연대 제2차 낙천리스트 선정 사유(전문)
- [오마이뉴스 제공]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소
- 1심 벌금 1200만원(선거법:200만원/금융실명제법:1,000만원) 선고
- 항소심 580만원(선거법:80만원, 금융실명제법:500만원) 선고
-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
- 국창근 의원 측 96.4.11총선 선거운동원 2명, 선거법 위반(식사제공)으로 구속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씩 선고
▣ 반의회/반유권자
<저질발언>
- 김영선 의원에게 폭언 "싸가지 없는 ×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발언 (99. 12. 23 국회본회의에서 공개사과)
- 98. 10. 27 이사철 의원과 98년 국정감사때 폭언/몸싸움
▣ 반의회/반유권자
<호화외유>
- 96. 8. 8 - 20,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방문. 외국 의회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해 세계 최고급 양주 구입 호화쇼핑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킴
- 호화외유문제로 국회 운영위에서 교체됨
▲김기영 (민주당, 서울 금천구, 前 서울시의회의장)
▣ 부패·비리
- 96년 9월 경우장학회로부터 서울지하철과 고속터미널 등의 신문 가판권을 불법 임대받아 8억 7천만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
-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97. 11. 28)
- 2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99. 4. 16)
▲김대웅 (민주당, 광주 동구, 前 대검중수부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시절 도승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03. 12. 2)
(소명) :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김석호 (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前 서울시의회의원)
▣ 부패·비리
<동서울상고 이전 관련 청탁>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으로 있던 95년 6월 광숭학원 이사로부터 동서울상고를 상일동 명일공원으로 이전하는 대신 학교부지를 재개발하려고 하니 학교시설 폐지결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 1심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천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상문고 비리>
- 92년 5월 상문고 재단이사로부터 학교부지 3천 평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94년 구속기소 되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교육위원 수뢰건>
- 91년 8월 서울시 초대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당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95년 불구속기소
-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1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 6백만원 선고 (96. 5. 22)받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김선기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 前 평택시장)
▣ 선거법위반
-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하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 1심 벌금 80만원(2003. 01. 24)
- 2심 벌금 150만원 선고(2003. 05. 9)
- 상고심 계류 중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 前 행자부장관)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 8.10)
-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
-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 1. 22)
- 2003. 8. 15. 특별복권
(소명)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지구당위원장)
▣ 민주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전력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문제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간선제 옹호발언>
-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위기도 관히할 능력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재생되어서는 안된다. 선거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나 간선제냐 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련 상관이 없다."
-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좌익음모에 휘말릴 것을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진관 (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2000.11 초순경부터 2002.6.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12.20)
(소명)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김호복 (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시,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세풍 관련 정치 자금 요구>
- 당시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1997. 8. 24경 대전 유성구 소재 리베라호텔 일식집에서 충청지역 경제인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이회성을 그 자리에서 만났던 (주)두진공영 사장 이두영에게 소개하였고, 이회성은 같은 해 10. 18.경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2. 초순경 위 김호복이 위 이두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여 위 이두영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 9. 1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함지박" 중국음식점에서 위 이회성, 이두영 등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수백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상에서 이회성이 위 이두영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음
- 검찰은 김호복이 이회성과 공모하여 97년 12월 초순 (주)두진공영 대표 이두영으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불법모금했다고 발표
- 김호복은 이 사건으로 98년 12월 28일 의원 면직, 불입건(1999년 9월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간수사결과발표문)
(소명) 이두영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한적 없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왜 당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겠는가 (구두소명)
▲김화남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 前 경찰청장)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 1심,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96.10.19)
-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12.26)돼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근본적인 근절책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총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
- "지난번 (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
▲노승우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갑,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교교수)
▣ 부패·비리
- 95년 국정감사시 한보철강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특가법상 뇌물죄)
- 99. 5. 17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 선고
- 항소심, 상고심 기각, 원심확정(2000. 7. 14)
- 2000년 8월 15일 사면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에서 시국강연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97. 12.11)
- 2심 벌금 6백만원(98. 6. 30)
- 상고심 항소기각, 벌금 6백만원 확정(99. 01. 26)
- 200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
▲박희부 (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 전 한국도로공사이사장)
▣ 부패·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 97. 10. 30 1심에서 징역 ２년６월에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1천만원．
- 98. 6. 26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특별 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애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서현 (한나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군,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95∼97년 의정부지원의 법관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1998년 7월 21일)
▲서훈 (한나라당, 대구 동구, 前 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발언>
- 98. 6. 30 기자회견 "대동은행과 동남은행 퇴출은 똑같이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외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기준이 아닌 인위적 구조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99. 8. 27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에서 "특히 , 대통령으로부터 사건을 주도한 검찰조직의 여직원에 이르기까지 특정지역 출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비호남 출신의 증인(진형구)만 모든 책임을 지고 왕따당하여 구속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사건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 전부장을 지역감정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 99. 1. 31 한나라당 구미집회에서 "광주의 OB공장은 돌아가고 구미의 OB공장은 문을 닫았다. 광주의 아시아 자동차는 돌아가지만 부산의 삼성자동차는 문을 닫게 됐다"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29만원 상당의 금품, 음식물제공 등으로 벌금 70만원 확정
▲성장현 (민주당, 서울 용산구, 前 용산구청장)
▣ 선거법위반
- 98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18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2000. 4.25), 당선무효
- 2003. 8. 15 사면복권
▲신순범 (민주당, 전남 여수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씨프린스 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호유해운의 정해철 전 사장으로부터 １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 96.6.14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천만원 선고
- 98.1.20 상고기각, 징역 ２년６월,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１천만원 확정
- 98.3.13 특별사면·복권
▲안덕수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전농림부차관보)
▣ 부패·비리 및 자질
- 99년 1월 농림부 축산국장 시절 "소전산화사업" 관련 떡값 500만원 수수혐의로 검찰이 당시 농림부차관보였던 안덕수에게 경고조치 내릴 것을 농림부에 통보하자 자진사퇴
▲안홍렬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을, 지구당위원장)
▣ 도덕성과 자질
<수사관련 물의>
- 93년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히로뽕 밀매조직을 수사하면서 원료를 공급한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2천5백만원을 빌려 함정수사를 벌였으나 실패하자 온라인으로 돈을 도로 입금시켜줌
(소명)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쓴 것은 피의자가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돈의 용도도 공범의 체포에 사용하고 실패하자 바로 입금했다. 또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과장된 것이고, 검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반인권 전력
- 93년 7월 히로뽕 밀매조직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수사관들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된 사건의 담당 검사
- 94년 4월 19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양경자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지구당위원장)
▣ 부패·비리
- 200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썬앤문 그룹 부회장 김성래에게 정치자금 1천만원 수수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
- 썬앤문쪽은 빅토리아 호텔이 지역구에 있어서 1,000만원을 제공했다함.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시인
(소명) 썬앤문 돈이라는 사실은 최근 검찰에 나간 뒤에야 알게 되었고, 김씨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차용증이나 후원금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았다.
▲오길록 (민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민주당 해양수산특위부위원장)
▣ 부패·비리
<변호사법 위반>
- 98.9 중순경 술집 종업원 출신인 배모씨(여)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내연관계의 남자인 조 모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9월 중순과 10월 초순 두 차례에 걸쳐 2백만원 등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98.11.24)
- 이 사건으로 98.11.21. 당시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및 수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백만원 확정
▲이길범 (민주당, 서울 용산구, 전 국회의원)
▣ 부패·비리
- 허위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 시가 2억원짜리 구청소유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됨(사기 미수)
- 96. 8. 29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8.13 특별사면 및 복권
▲이대우 (민주당, 전북 군산시, 前 전주MBC사장)
▣ 선거법위반
- 99.12. 13. 개최한 "전주MBC도민강좌"에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하면서, 행사와 관련 "99.12.6 - 12.7까지 강사의 직, 성명을 표기한 현수막 11매를 주요 도로변에 게시하고 99.12.13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성명, 경력 등이 게재된 인쇄물 (2종) 89,500부를 신문보급소를 통해 군산시 전역에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00. 6. 02)되어
-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기각으로 확정(00. 10. 26)
- 2003년 8월 15일 복권됨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지구당위원장)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총학생회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이상만 (한나라당, 충남 아산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것을 아산군청을 전보해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구속기소
-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 선고, 현재 복권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이세영 (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前 인천중구청장)
▣ 선거법위반
-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1995. 12. 20)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 등으로 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선고
▣ 반유권자
<철새정치행태>
- 91년∼95년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화민주당 : 민정당→평민당)
- 95년∼98년 : 중구청장 (민주자유당 : 평민당→민자당)
- 98년∼99년 : 중구청장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국민회의)
- 00. 4.13 16대 총선출마 (자유민주연합) : 국민회의→자민련
- 02. 5.11, 중동옹진 조직책 (미래정치연합) :자민련→미래연합
- 03. 12. 9 :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 입당원서 제출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중앙위원)
▣ 부패·비리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 96.10.24.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
- 98.3.13. 특별사면·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이윤석 (열린우리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前)전남도의회의장)
▣ 부패·비리
- 2003년 10월 전남도의회 의장 재직 당시, 공사발주를 이유로 3천만원 수수하였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수수 사실 시인)
(소명) 당사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당초 완강하게 거절했으며, 곧바로 돌려 줄 생각이었으나 해외 출장과 교통사고로 인해 뒤늦게 돌려 줌.
▲이종률 (민주당, 전북 남원시순창군, 前 정무제1장관)
▣ 반인권전력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 변호사)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협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임래규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구 을, 前 특허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특허청장으로 재직 시 발명회관 지식 알선센터 설립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한국 발명진흥회 최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2003년 7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소명)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300만원을 부담하게 함.
▲임창열 (민주당, 경기 오산시.화성시, 前)경기도지사)
▣ 부패·비리
- 경기도지사 시절인 98.5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 저지부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하고 금감위원장에게 퇴출시키지 말 것을 요청해 알선수재로 기소
-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원(99. 10. 5)
- 2심 무죄/ 상고심 파기환송
- 2002년 10월 9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억원 확정
(소명) 검찰에 의해 증언과 증거가 조작된 사건임. 대법원에 상고해 다툴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어 17대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의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우선 상고에 나가 경기도민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상고를 부득이하게 철회한 것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 前 서울시정무부시장)
▣ 도덕성/자질
- 200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후 2년후 총선에 출마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 예산을 많이 따겠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킴.
- 2003년 10월 28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물의.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기운에 실수한 것 같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시장도 사과.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 전 여수시장)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
- 1심,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선고(1998. 11. 27)
- 2심,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확정
▣ 반유권자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진형구 (민주당, 경기 광주, 前 대전고검장)
▣ 도덕성/자질
-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해 강희복에게 파업유도를 지휘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99년 7월 30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기소됨
- 1심에서 제3자개입금지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01. 7. 27)
-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최성권 (민주당, 경기 고양시일산구을, 고양시의원)
▣ 선거법위반
- 95년 고양시장 선거에서 사전선거 혐의로 구속기소(95. 5. 30)
-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 (96. 2. 27) 확정
- 98년 8월 15 특별복권
▲최욱철 (열린우리당, 강원 강릉시,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 지역책임자를 통해 유권자에게 4천 2백 60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 1997년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
- 대법원 상고기각, 벌금 6백 만원 확정(1998년 3월 25일)으로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도덕성/자질
- 91년 8월 2일 뺑소니(도주차량)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기간경과 형실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76.2.24)
- 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81.6.26)
▲하근수 (민주당, 인천 남구을,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97. 10. 30 1심에서 징역２년６월, 집행유예３년, 추징금 2천 만원 선고
- 98. 6. 26 2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복권
▣ 반의회/반유권자
- 1994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당 노인도 의원이 "마이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
- 92년 14대 국회 등원 이후 마감시한이 지나도록 무단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 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년 7월 8일)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년 7월 14일)
▲홍남용 (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민주당 의정부지구당고문)
▣ 선거법위반
- 95년 6.27.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년 9월 5일)
▣ 도덕성/자질
- 95. 7. 초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홍승채 (한나라당, 서울 성동구, 당 중앙위원)
▣ 도덕성/자질
- 97년 2월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성동구청장의 동사무소 순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구청장 비서실장 김모씨를 때려 폭행혐의로 벌금 7백만원 확정
- 95년 7월 모룸살롱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시의회 의장후보를 밀어주지 않는다며 동료 시의원을 폭행한 혐의
1차 공천반대자 추가명단
<16대 국회의원 2인 추가>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장흥군영암군, 3선, 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신한민주당→평화민주당(당명변경)→신민주연합당(합당)→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당명변경→ 새천년민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2건
3) 출결 : 출석183회, 출장 0회, 청가 11회, 결석 8회, 무단결석율 3.96% (162위)
▲서청원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갑, 5선, 11·13·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불법대선자금 관련>
-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2. 10월 하순경 한화그룹 계열사 사장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해, 같은 해 11.초순경 한화그룹 회장을 만나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원권 100매(10억원 상당)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혐의
- 2004.1.26.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
(언론해명) "한화계열사 김모사장의 요청으로 한화 김승연회장을 만났으나 돈을 달라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연합뉴스.04.1.27.)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조장>
- 2002. 10. 16. 충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부패 무능한 정당이며 나라를 들어먹을 정당이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이런 정당을 저 목포 앞바다에 버리자!"라고 발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민주한국당→통일민주당(합당)→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4건
3) 출결 : 출석150회, 출장 1회, 청가 8회, 결석 43회, 무단결석율 21.29%(5위)
- (가판분석)2월10일자 조간신문
- [edaily 김희석기자] ◇헤드라인
-경향: 의원정족수 273명 유지..정치개혁안 특위통과
-동아: 이라크 파병안 국방위 통과
-조선: 이라크파병안 국방위 통과, FTA동의안도 본회의 상정
-한겨레: `서청원 석방안` 기습통과
-한국: 지역구의원 9~ 10명 늘듯
-서경: 정부-업계, 내수침체 해석 시각차
-매경: 전세계 FTA체결 속전속결..美·호주·아시아6국 속속
-한경: 勞"성과급·휴가비도 평균임금에 넣어라"..제조업 `퇴직금 대란` 조짐
◇주요뉴스
-국민銀, 한일생명 인수결정(경향)
-국민銀 작년 6118억 적자(공통)
-우리銀, 4억달러 채권발행 성공(공통)
-집값 60% 최장 30년간 대출..신한은(공통)
-은행 외화조달여건 악화..美금리인하 가능성등(서경)
-범현대가 중재안 내기로(공통)
-금감원, 소버린 공시의무 위반 조사(한경)
-소주 `21도 시대`..진로 참이슬(공통)
-차업계 신규채용 크게 늘린다..현대 6500명등(공통)
-현주컴퓨터, 삼보정보통신에 팔려(조선)
-대한항공-록히드마틴 손잡는다(공통)
-카드거품 막았다면 작년4~ 5%성장..금융연 보고서(경향)
-LG카드, ABS시장 불똥튀나(한국)
-공정위, 스팸메일에 판정패(조선)
-소액 가계대출 모두 검사한다..금감원(한경등)
-통합도산법 제정 계속 지연땐 개인회생절차만 별도 입법(서경)
-도소매 판매 증가세 반전..11개월만에 0.6%늘어(경향)
-소비자들 갈수록 돈안써..카드사용액 12월째 줄어(조선)
-"원자재값 급등 지속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금융연(한국)
-원자재 비축량 20일분 뿐..조달청(매경)
-"재용씨 170억은 전두환 비자금"..검찰 영장청구키로(공통)
-탈북여성, 北배우자 상대 이혼 승소(공통)
-포천 `살인의 추억`공포..정황 등 닮은꼴(한국)
-독도 국립공원 만든다..정부 연내 울릉도와 함께 지정 추진(한국)
-민주화 보상법 재의결(한겨레)
-`기관사 스트레스` 산재인정..지하철사고 늘자 공포·수면장애(한겨레)
-내일 소폭 개각(동아)
-경제부총리에 이헌재씨 내정(경향등)
-국회 "盧-鄭 경선자금 수사하라"..결의안 본회의 통과(공통)
-민경찬 `653억 모금` 전면재조사(동아)
-민씨 땅팔아주고 3000만원 수수 포착(한국)
-112억 삼성 채권 단서 포착..검찰(한국등)
-희망돼지 유죄판결 잇따라..항소심(조선등)
-김기섭씨 소환통보(한국)
-건보공단 `뇌물비리`악취(공통)
-"분양원가 공개" 뭉쳤다..시민단체 연대 `30%인하운동`(경향)
-일자리협약 하루만에 삐끗(동아)
-"노동시간줄여 실업해결"-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한겨레등)
-폐암치료제 `이레사` 보험혜택(조선)
-접대실명제 한달..상품권·위스키 매출 급감(매경)
-부시 "북핵외교 진전있다"(공통)
-WTO 내일 회의..`도하 라운드`재개 논의(동아)
-케리, 메인州도 1위..12州중 10곳 석권(공통)
-MS·디즈니 손잡아..휴대폰·PC에 영화서비스 하기로(조선)
-獨티센크루프 "한국 차부품업체 인수추진"(공통)
-中위안화 선물 5% 폭등..홍콩·대만등 非G7통화 일제강세(한경)
-OPEC 산유량 동결 가능성..오늘 알제리서 정례회의(한경)
-HP, 한국에 모바일 R&D센터 설립..하반기 서울에 세우기로(한경)
-中, TV·영화산업 개방(매경 등)
- (전문)정동영 의장, 국회 대표연설
- [edaily 김진석기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라며 "즉각 정치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국회의장과 의원여러분 !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여러분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오늘 저는 과거를 털고 미래로 가자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정치는 무엇입니까? 국민을 잘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정쟁의 정치, 반민생의 정치를 제대로 된 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월 11일 전당대회 이후, 저는 민생현장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남대문 재래시장, 택시기사식당, 쪽방동네 독거노인들, FTA 피해농가, 그리고 세계에서 공장하기 제일 좋다는 중국의 칭따오, 폐업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마장동 우시장과 독산동 축산시장, 면접시험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지방대학의 학생도서관, 사람을 못 구해 쩔쩔매는 제조업 공장,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시설들, 민생의 아픔이 있고 민심이 펄펄 끓고 있는 현장을 한날한시도 쉬지 않고 있는 힘껏 찾아가고 만났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욕을 들었습니다. ‘서민들은 각자 알아서 먹고 살든 말든, 죽든 말든 정치인들은 패거리 싸움이나 한다’는 질책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정치인은 인간도 아니다’는 말까지 듣고도 한마디 항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독산동 우시장에 갔을 때 돼지머리하나를 6,000원에 샀습니다. 그나마 며칠 만에 처음 하나 판 것이었고, 옆 가게에서는 소꼬리를 열흘 동안 한개도 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된 광우병 보도의 홍수 속에 축산유통업체와 축산농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곰탕집, 설렁탕집이 몇 달째 텅텅 비어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께서 하느라고 하고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농림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정부전체가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홍보만 제대로 해줘도 문제는 상당부분 풀리게 돼있습니다.
정치는 무엇입니까? 90년대 초 4,500개이던 전국의 재래시장이 10년 만에 1,200개로 줄었습니다. 선진국 치고 재래시장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국 재래시장 전체의 매출이 대형할인마트 체인 하나의 매출보다 적습니다.
재래시장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행동이 없을 뿐입니다. 정부부처간의 장벽이 걸림돌이 되고 있고 여의도 국회는 재래시장의 고통과 절규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17대국회가 구성되면 맨 먼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육성법개정에 착수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우리는 과학기술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 1월 16일 저는 중국 칭따오에 다녀왔습니다. 오전 9시에 출발해 한국 기업이 투자한 현지공장을 살펴보고 기업가들과 토론하고 그곳에 고등학교를 방문한 뒤, 오후 6시에 영종도에 돌아왔습니다. 제주도보다 가까운 거리에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땅이 있었습니다.
인구 700만의 도시, 칭따오는 작년에 43억불의 외자를 유치했고, 올해 목표는 50억불입니다. 이 가운데 27억불은 한국에서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임금은 우리의 10분의 1이고 땅값은 40분의 1, 그리고 24시간 전화 한 통화면 즉각 현장으로 달려와 외국 투자기업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자본과 공장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투자의사만 있으면 6일 만에 모든 수속절차를 완료해 주고, 2달 후면 제품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국의 정치이자 정부였습니다.
중국을 이끌고 있는 공산당 상무국 중앙위원 9명은 모두가 공과대학을 나온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능 상위권 학생의 이공계 진학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공계를 나온 학생들의 상당수가 다시 법대나 의대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2주 전 대전에 있는 KAIST에 갔을 때,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복제 소 ‘영롱이’를 만들고 광우병 내성 소를 탄생시킨 서울대 황우석 박사가 며칠 전 한 칼럼에서, 자신의 연봉이 5000만원이 안되고 아직도 전셋집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서는 이공계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기업에서는 발광체 다이오드를 개발한 기술자에게 20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에 대한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에 오명 장관이 취임하신 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공계 출신들이 돈을 많이 벌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국을 다녀와 영종도 공항에 내리며, 저는 두 가지 아주 평범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과학기술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Kg에 천원하는 섬유공장이 중국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1Kg에 백만원 하는 노트북 공장과 반도체 공장마저 중국으로 가게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미래의 한국경제는 고도기술 산업으로 가야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산업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온 국민이 뜻을 모아 고도 기술 산업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의 시장 중국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모국어로 구사하는 중국동포들이 있습니다.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중&8901;고등학교의 원어민 교사로 초빙해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중국어를 제대로 가르치면 학원에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사교육비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이 시대는 일자리가 최고의 인권입니다]
이 시대 민생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군대를 갔다 와도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노는 수십만 명의 청년들을 이대로 두고는 미래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투자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의 걸림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쟁의 정치입니다.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인 S&P는 한국의 이번 4.15총선을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안정을 이루냐 못 이루느냐가 한국경제가 도약으로 가느냐 좌절하느냐의 갈림길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개혁과 정치안정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 입니다.
둘째는 노사관계의 안정입니다.
저는 지난 1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국가경제지도자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경제 5단체와 양대 노총, 대학 총장들, 여야 정당대표,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각계 지도자들이 모여 노사관계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타협을 시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월 19일 경제지도자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의에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표방한 민노총의 새 지도부가 참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대합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3야당 대표들께서도 적극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같은 협의체를 통해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해소하고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와 함께 내국인 투자 분위기도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규제입니다.
기업인들은 규제가 테러보다 무섭다고 말합니다. 지난 98년부터 정부 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 규제 건수를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기업하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한 경제단체장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그만두고 ‘기업할 수 있는 나라’라도 만들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국회 내에 민간과 외국기업, 그리고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아울러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우선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 사이에 존재하는 역차별을 시정해야 합니다. 속속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국내기업을 붙들어 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국내투자자든 해외투자자든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국내기업의 투자의욕이 왕성해 오히려 과잉 중복투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국내기업에 투자를 더 많이 하라고 인센티브, 즉 당근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기업의 투자의욕이 위축되고 공장의 해외이전이 지속되면서 국내산업의 공동화가 문제가 돼있습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행정민원을 신청 했을 때, 일정 기간내 명확한 사유를 붙여 거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행정민원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국내기업에도 비슷하게 적용한다면 획기적인 규제철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최근 일자리창출을 위해 각 부처가 의욕적으로 내놓고 있는 방안들은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평가할 만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돈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일자리도 사라지고 맙니다.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민간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재경부가 기업이 추가로 인원을 고용할 경우에 일인당 백만 원의 세액 공제 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민간의 고용촉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민간 부문에 대한 고용지원 비중이 형편없이 낮습니다. 고용지원 전체 예산의 불과 10%만이 민간부문에 지원되고 있을 뿐입니다.
프랑스는 50%, 영국은 60%, 이탈리아는 80%를 민간지원을 통해 고용을 창출합니다. 일자리창출의 중장기적 효과를 위해 우리도 민간고용지원을 늘려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쟁의 정치 중단하고 민생으로 경쟁합시다]
저는 엊그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놓으신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행정서비스에 있어 원스톱 체제를 만들고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해 ‘지원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적극 공감했습니다.
특히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손잡고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위해 한나라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이 제일 반가웠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 남은 문제는 ‘실천’입니다.
정쟁을 중단하자는 최대표님의 말씀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먼저 청문회부터 취소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동으로 청문회를 밀어붙였습니다. 93명의 증인을 마구잡이로 채택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거나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정조사법에 보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가 소추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명백한 수사간섭입니다. 더구나 담당검사와 검사장,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불렀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이분들을 제외한 사실만 봐도 이것은 정상적 청문회가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의회권력의 폭거라는 증거입니다. 국민들 정서에 비춰보면 떼도둑이 검사를 불러 심문하겠다는 격입니다.
[정쟁 청문회 그만 두고 경제 대토론회 합시다]
청문회가 진행되면 나라는 또 다시 정쟁으로 어수선해 질 것입니다. 우리당을 포함해 16대 국회의 정치인 모두는 누구를 불러내 심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여 싸움하는 정치야 말로 청산대상 1호, 구정치입니다.
국민은 힘이 정의가 되는 정치가 아니라, 정의가 힘이 되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정쟁을 불러올 청문회 대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토론회를 합시다. 여야 각 당 대표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 그리고 각 정당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한다면, 우선 국민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쟁의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한나라당의 홍준표의원이 1300억어치 예금증서(CD)를 들고 나와 노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이라고 깜짝 놀랄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것이 한 달 전 영등포 경찰서에 사기사건으로 등록된 가짜 CD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걸어온 폭로정치의 종말이 드러났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끊임없이 면책특권의 등 뒤에 숨어서 비겁한 폭로를 해온 무책임한 정쟁정치의 막을 내려야 합니다. 홍의원 개인은 물론 제 1당으로서 한나라당은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어제와 그제 두 야당대표께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개헌을 말하고, 대통령 탄핵을 들먹거렸습니다. 이것 역시 안정을 해치고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려는 그 어떤 세력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맙시다. 진짜로 싸움판 정치를 끝내고, 폭로를 끝내고, 민생경제를 놓고 경쟁하는 새 정치로 갑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돈 정치와 지역주의를 반드시 청산합시다]
우리 아들딸들의 취직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치혁명입니다.
첫째, 정치혁명은 돈과 선거, 돈과 정치를 끊어내는 일이고, 두 번째로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나온 당입니다. 지난 연말 야3당은 정치관계 4법 - 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날치기로 개악 처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새 정치를 하겠다는 저희 당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몸을 던져 막았습니다. 참으로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오늘 정치관계 4법은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정치개혁을 뒤로 돌리려는 야3당의 시도는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어제까지 4당간의 합의에 도달한 정치개혁법의 내용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야3당이 늦게나마 개혁에 길에 동참해 준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아직 의원정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지역구 의원이 몇 명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에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본질은 돈선거와 조직선거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 그리고 돈과 정치와의 관계를 단절 시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4.15 총선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정치가 지역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 열명 중 여섯명이 이번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완화 될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열여섯개 시도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는 정당이 탄생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지역주의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 자기희생의 결단을 하고 열린우리당에 참여한 의원들께 존경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
[불법자금 국고환수법을 제정하겠습니다]
16대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께서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해 당사를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한 약속을 높게 평가합니다. 꼭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선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우리당 안영근 의원이 1억 2천만 원의 불법지원금을 받았다는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미운털이 박힌 안영근 의원이 그만큼 받았다면 한나라당의 주류의원들에겐 얼마나 많은 불법자금이 지원됐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모두 고백하고 반납해야합니다. 아울러 검찰은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는 불법자금의 출구조사를 더욱 확실히 해야 합니다. 불법자금이 들어온 입구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누가 어디에 썼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당 역시 이미 지난 대선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자금으로 수도권 지구당 별로 500-1,500만원 가량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당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모두 거두어 반납하겠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반납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고로부터 받는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습니다.
우리당은 앞으로 원내 1당이 되면 ‘불법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17대 국회 제 1호 법률로 제정하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고, 이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
[책임 있는 자세로 16대 국회를 마무리 합시다]
16대 국회가 해야 할 마지막 책무는 FTA동의안 비준과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토론은 충분히 했습니다. 각 당의 당론도 정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FTA로 피해를 보게 될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FTA 때문에 농민의 수입이 100원에서 90원으로 줄지 않고 100원에서 110원, 120원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20년 이상 묶은 농업관련 법 450개를 전체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농민은 연평균 17%의 이자를 물고 영농자금을 썼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나라는 연평균 1% 짜리를 써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00만명의 초·중고생들이 우리땅에서 생산된 우리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바꾸겠습니다. 미국, 일본도 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한단 말입니까? 16대 국회에선 못했지만 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 동의안도 그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정부가 추가 파병을 결정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오는 6월이면 이라크 현지에 새정부가 출범합니다.
이라크파병은 이라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를 위해 성공적인 파병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합니다.
파병에 앞서 이라크의 민심을 얻는 노력이 긴요합니다. 물자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현지 인사들도 초청해서 한국과 이라크 간에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입니다. 그동안 표류해온 파병동의안을 2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백범정신으로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우리당은 지난 월요일 아침 새로 선출된 중앙위원들과 함께 효창원에 있는 백범선생묘소와 독립지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정당차원에서 효창원 참배를 한 것이 우리정치사에서 처음이라는 말을 듣고 송구스러웠습니다.
백범의 아드님 김신 장군으로부터 백범선생께서 직접 쓰신 ""良心建國""이라는 휘호를 기념으로 받았습니다.
양심건국!
해방공간 속에서 양심건국을 외치신 백범의 정신은 50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이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역사가 몰락으로 가느냐, 새로운 세계역사의 전초기지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21세기 초반을 잘못가면 아마 22세기는 우리역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100년의 비전을 갖고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정치혁명’과 ‘좋은나라만들기’에 진력을 다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민생챙기기가 새 정치입니다]
저를 끝으로 3당대표 연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주에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다시 무책임한 폭로와 정쟁을 되풀이할 때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해하고 분노하겠습니까? 오욕으로 점철된 16대 국회의 대미를 그렇게 장식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연설이 끝나면 다시 민생 속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텅텅 비어 있을 전국의 재래시장과 하루 만원을 더 벌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택시기사님들, 쪽방동네의 독거노인과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 그리고 복지시설의 외로운 아이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고통 받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저는 어제 우리당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닭번개""를 제안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각지에서 우리당 당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삼삼오오 닭고기 집이나 오리고기 집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사랑은 무엇이며 참정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그러나 행복하게 토론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연설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새로운 정치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진흙탕 뻘밭에서 빠져나와 민생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고민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16대 국회가 실패했다면, 17대 국회는 반드시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구시대 낡은 정치는 이번 16대 국회를 끝으로 역사 속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이번 4.15 총선은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행복한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 분양원가 공개 가능할까...전문가 진단
- [edaily 양효석기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지난 4일 상암7단지 40평형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함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민간건설업체와 대한주택공사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분양원가 공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데다 민간업체에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만큼 원가공개 논란은 오래가지 않아 조용해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분양시장이 침체국면에 접어든 만큼 원가공개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건설업체들이 생존차원에서 분양가를 스스로 낮출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여론형성에 힘입은 `시민단체`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왔던 시민단체들은 도개공 분양가 폭리가 40%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가공개 쪽으로 형성된 `강한 여론`에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가 이 정도인데, 민간업체들은 안봐도 훤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 회장은 "도개공의 경우 토지 구입비가 민간 건설업체보다 적게 들어 분양원가가 낮은 것은 이해하지만 건축비는 다소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을 위해 수익금을 쓴다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분양가를 높게 매겨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아파트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투명하게 그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만큼 도개공은 물론 주택공사와 민간건설업체에 이르기까지 분양원가 공개는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민간업체, 여론에 밀려 `쉬쉬`하면서도 반대입장 고수
민간 건설업체는 일단 실명을 거론한 공식적인 입장을 꺼려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쪽으로 여론형성이 이뤄진 상태에서 원가공개 반대를 자청하고 나섰다간 자칫 여론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심 원가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건설과정에서 비용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도개공 분양원가 내역을 통해 민간업체의 분양가 폭리를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토지 구입과 인허가에서 절대적으로 민간업체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며 "민간업체가 도개공 비용구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거나 건축비를 부풀리지 않고서는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주택협회 남희용 정책연구실장도 "분양가 원가공개 확산은 이르다"고 전제한 뒤 "민간업체와 공기업간 토지매입·승인과정·공사진행과정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를 같은 선상에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남 실장은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달리 토지매입기간만 하더라도 5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금융행정비용 및 마감재에서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정확하게 원가를 계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 공공지원부문 규제방안 필요
국토연구원 김혜승 연구위원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땅을 사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여해서는 안되지만, 택지 및 기금 등 공공지원을 받은 부문에 대해서는 원가공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방식에는 분양가 공개, 가격규제, 원가연동제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국토연 차원에서 연구한 방안중 하나로서 지자체내 분양가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양가 상한선을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는 지역적으로 가격차별화가 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산정위원회에서 주변시세나 공공투입물량 등을 감안해 상한선을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또 "주공의 경우 지역별로 분양주택에 따른 손익이 있는 만큼 특정지역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기업 차원에서 나름대로 감사도 받고 있어 보완장치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전문투기꾼은 이미 발빼… 정부 또 뒷북행정"
- [조선일보 제공] “팔 사람은 벌써 다 팔았죠. 이젠 땅값도 오를 만큼 올랐고, 매물이 나와도 살 사람이 없어요.”
행정수도 후보지로 꼽히는 충북 청원군 오송리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주모씨. 그는 “지난해 서울에서 투기꾼과 기획부동산(기업형 토지사기단)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내려 오면서 땅값이 치솟았다”면서 “최근 정부의 단속강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부분 발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4일 토지투기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발빠른 투기꾼들이 땅값만 잔뜩 올려 놓고 빠져 나간 상태이다. 정부는 토지투기를 막는다면서 수도권·충청권 등 전국토의 1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투기꾼들은 필지 분할·증여·경매 등 다양한 편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 투기세력은 현지인 명의를 빌려 평당 5만~10만원의 헐값에 수천평씩 임야나 농지를 사들였다가, 허가가 필요없도록 50~100평씩 필지를 잘게 분할해 외지인에게 2~3배씩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 토지거래허가가 필요없는 위장 증여도 성행, 지난해 증여 형태로 거래된 토지가 20만건을 넘어섰다.
정부가 최근 땅값이 치솟은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투기조사·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의 추가대책을 공언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이미 판이 끝났다”며 뒷북 행정을 비웃고 있다. JMK플래닝 진명기 대표는 “발빠른 투자자들은 벌써 제2, 제3의 먹잇감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군 기지 이전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정리 지역. 이 곳은 2002년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땅값은 작년 초보다 2배 이상 뛰었다. 목 좋은 상업지역은 평당 200만원에서 불과 1년새 평당 1000만원까지 급등했다. 평택시의 박성근 공인중개사는 “거래량의 80% 이상은 외지인끼리 사고 팔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꾼들은 작년 초부터 기지 이전 정보를 입수, 인근지역에 많게는 수십억원대 땅을 사들인 뒤 외국인 임대주택 부지로 인·허가를 받았다가, 기지 이전이 확정된 뒤 2배 이상 비싼 값에 땅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일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투기 감시의 손길이 약했던 2~3년 전에 땅을 사둔 외지인들은 막대한 양도 차익을 남기고 빠져나갔다. 소하동 삼성부동산 성승식 사장은 “투자할 사람은 이미 다했다”면서 “평당 50만~60만원에 산 땅을 평당 120만원에 판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농지규제완화를 천명하면서 농지로도 투기세력이 몰리고 있다. 지난주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펜션(임대수익형 전원주택) 부지를 계약하러 갔던 개발업체 ‘티붐닷컴’ 송성수 사장은 땅 주인의 대답에 깜짝 놀랐다. 설 연휴 직전 평당 6만원에 구두로 약속했던 농지(밭) 가격이 불과 일 주일 사이에 8만원으로 30%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젊은 주부들이 떼지어 중개업소 사장과 함께 몰려다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작년만 해도 볼 수 없던 광경이다. 토지정보업체 ‘오케이시골’ 김경래 사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인 충청권, 경부고속철도 개통 역사 주변, 서해안 개발 예정지, 강원도 일대 전원주택 부지 등은 요즘 개미투자자들로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