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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주택가격은 잡고, 건설부양은 SOC로"
-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주택가격 안정정책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대신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에 부담이 되는 만큼 건설경기 부양은 주택이 아닌 다른 부분을 통해 시도하겠다는 의도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처보고가 전혀 없었던 터라, 노 대통령의 언급은 돌출발언이 아니라 작심을 하고 준비한 듯하다. 청와대측도 "노 대통령이 회의 말미에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돼서 상당히 무게를 실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우선, 최근 있었던 주택투기지역해제 조치와 부동산 보유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정책 수정을 우려한 언론보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미디에 무게감이 실려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표면적 배경 이외에 건설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주택가격안정 최우선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장기적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대통령 주재회의를 통해서 엄격하게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분야별회의인 부동산정책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세제개편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내 부동산정책 분과회의 구성, 직접 챙길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따른 실무적 뒷받침은 이헌재 부총리가 주관해 재경부 주도로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등을 관장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이야 말로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하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행정도수 건설에 따라 충청권 땅값이 들쭉날쭉 하거나, 수도권 집값 안정이 단기적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의지이다.
◇건설경기부양 SOC로
노 대통령은 주택가격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설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설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건설경기가 하락한다는 점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감소보다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과열 상태에서 거품이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 추세에서 건설경기 자체가 위축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데, 2002년과 2003년에 건설투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밝혀 이상과열에서 거품이 빠지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또 "주택부문이 건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해 보면 주택부문의 부양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복지 확대에 관련된 SOC 투자를 강조하면서 "각 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수요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제회복을 위해선 건설경기 부양이 필요하지만, 주택부문은 건드리지 말고 SOC 등을 통한 다른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보라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어떻게 될까
대통령의 이날 언급과 지시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어떻게 조율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김영주 수석은 "최근 대통령 주재 민생점검회의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주택가격안정이 최우선이라는데 이견은 없었다"고 전제한 뒤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대책회의에서 투기지역을 해제한 것은 해제요건이 됐기 때문에 풀어준 것"이라며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지로 몰아가려는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정부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는 등 주택정책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이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앞으로 부동산정책 구성은 다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 부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SOC 수요를 발굴하는데도 집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 "출총, 당장 폐지 어렵다"-열린우리당(상보)
- [edaily 김병수기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8일 "재계의 요구사항중 하나인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으나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마련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동관계 선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한번 만들어진 법은 엄정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천 대표는 이어 "정치권이 경제회복에 직접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발목을 잡지는 않도록 하겠다"면서 "오는 30일에는 경제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희선 정무위원장도 "개척정신이 중요하다. 투자가 안되는 이유가 정말 무엇이냐"면서 거들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해보니까 재벌들의 투자여력이 있다고 본다"면서 "재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계좌추적권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부당내부거래의 80%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피해는 대부분 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면서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선 한시적으로 3년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계좌추적권의 남용은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출자총액제도와 관련해 순자산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전경련의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분명히 IMF 경제위기의 원인이었고, 기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등은 더욱 요구받고 있고 이 것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나라에서만 적용하고 있다는 전경련의 지적은 일률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모든 규제는 필요가 있어서 하고 또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에 대해선 김희선 위원장도 "고객이 맡긴 돈을 의결권에 사용해야하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라면서 "재벌에 대한 혜택이 더 있다는 반발도 있다"고 거들었다.
안 위원장은 아파트 분양가 공개 문제에 대한 재계의 주장에 "재계도 상당부분 잘못알고 있다"고 지적한 뒤 "3년전에 정부가 마음먹고 시장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풀었는데 아파프값은 치솟았고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가 갔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두고 볼 수많은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를 대표해 나온 김영주 의원은 골프장 건설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계의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산지를 활용하는 문제는 규제완화와 별도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땅을 파헤쳐 골프장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이 경우는 환경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에서 천 대표를 비롯해 강봉균 재경위 간사, 박병석 예결위 간사, 김희선 정무위원장, 이계안 제2정조위원장, 안엽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선 강신호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김재철 무협 회장, 김용구 중기연합중앙회 회장, 김효성 대한상의 부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충남연기 지가상승률, 전국평균의 9배
- [edaily 윤진섭기자] 행정수도 후보지로 사실상 결정된 충남 연기군의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9일 건설교통부는 2분기 전국지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충남 연기군이 2분기 동안 9.5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분기 중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이 1.09%인 점을 감안하면 9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또 신행정수도가 이전하는 충청남도도 2분기 지가상승률이 4.65%를 나타내, 전국 시·도 중 지가상승이 가장 컸던 지역으로 분석됐다.
건교부는 “2분기 지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분석해 본 결과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주변,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건설이 활발할 경기 파주, 충남 아산 등의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2분기 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가 상승률 상위 10개 시·군 중 9곳이 충청남도 소재 시·군이 차지했다.
충남 연기군이 9.59%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경기 파주(7.10%) ▲ 충남 당진군(6.08%) ▲ 충남 아산시(5.82%) ▲ 충남 천안시(5.72%) ▲ 충남 예산군(5.01%) 순이었다. 이어 충남 공주시가 4.89%로 상승지역 7위를 차지했고, 도청 이전설이 거론되고 있는 충남 홍성군이 4.74%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충남 서산시와 충남 청양군도 각각 4.62%와 3.71%를 기록,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가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충청남도 일대의 높은 지가 상승과는 달리 서울을 비롯한 7대 주요 도시는 전국평균을 밑도는 지가 상승률을 보여 대비를 이뤘다.
서울은 2분기 동안 0.95%를 나타내, 1분기 지가 상승률 2.10% 절반 수준에 그쳤고, ▲ 부산(0.18%) ▲ 대구(0.34%) ▲ 광주(0.20%) ▲ 대전(0.97%) ▲ 울산(0.32%) 등 낮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김포 신도시건설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와 인천공항 2단계 사업 등이 발표된 인천시만 1.30%로 전국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2분기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개발사업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1.90%), 관리지역(2.14%), 농림지역(1.55%)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용 상황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전(2.02%), 답(1.86%)의 상승세가 컸고, 임야와 공장용지도 각각 1.69%와 1.06%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2분기 토지거래 건수도 충남·충북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반면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주요 도시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충청남도는 2분기동안 6만9653필지가 거래돼 1분기와 비교해 거래건수가 44.6% 증가했고, 거래면적도 1억3916만8000㎡로 1분기 대비 61.2% 늘었다.
반면 서울지역은 2분기 동안 거래된 필지가 10만766필지로 1분기와 비교해 30% 감소했고, 거래면적도 30.8% 줄어 충청남도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 부산과 대구는 각각 1분기 대비 36.7%와 31.4% 거래필지수가 감소했고, 경기도 20%의 거래감소를 나타냈다.
그러나 울산(29.7%), 강원(14.4%) 지역은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전원주택지 개발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의 거래 증가를 보였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30.4%), 공업지역(-32.5%)의 거래감소가 지속된 반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 및 대체토지 매입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30.3%), 관리지역(31.2%)의 거래가 증가가 컸다.
이용 상황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전(26.2%), 답(39.8%), 임야(31.5%) 거래가 수도권과 충청권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대지(-28.4%)와 공장용지(-5.1%)는 거래가 감소돼 주거용 토지거래 위축과 내수경기 부진의 영향이 컸음을 시사했다.
-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지 후퇴하나"
-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가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내놓은 안(案)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조세저항을 감내할 수 있는 선으로 제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적으로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보유세 부담을 늘려가되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금까지 나온 개편의 윤곽을 종합하면 토지 보유자들이 추가로 물어야 할 세금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시행 직후인 오는 2005년 지금보다 38%정도가 늘어난다. 다가구 보유자들은 30%정도의 세금을 더 물게된다.
결국 땅부자, 집부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겠다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이 `구호`에서 최근의 경기 상황과 조세저항을 고려해 `현실화`쪽으로 방향으로 완전히 틀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을지, 어느 선까지를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 대상(합산과세:보유주택가액을 합친 후 누진과세)으로 정할 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기 직전까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의지가 현실화쪽으로 기우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더 위축될 경우 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세율체계 조정 왜 하나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세율구조대로 라면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여부에 관계없이 땅과 주택을 많이 소유한 땅부자, 아파트 부자들의 세부담은 최소 2배에서 9배이상까지도 급증할 것”이라며 조세 저항을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의 이 같은 지적은 보유세 강화의 일환으로 과세표준의 공시지가 대비 비율을 말하는 과표현실화율을 점차 높여가겠다는 정부의 계획에서 비롯된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현실화율은 지난 2002년 33.3%에서 지난해 36.1%로 높아졌으며 내년에는 이보다 3%포인트가 인상된 39.1%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 과표현실화율을 2005년까지 50%로 높일 방침이다.
건물에 매기는 재산세 과표는 건물의 재산가액이 기준. 2003년 현재 이 기준(과표현실화율)은 약 27.1%로 2004년까지 이보다 5.9%가 인상된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주택부속토지) 과표는 오는 2005년 87%(2003년 대비)가 오르고 세액은 140%가 증가해 두배이상 오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별도합산과세분(상가, 사무실등), 분리과세분(농지 골프장등)의 세액도 크게 올라 종합토지세 전체적으로는 2년동안 117%가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종토세 실효세율(땅값 대비 세금)도 2003년의 0.16%에서 0.25%로 크게 늘어난다.
재산세의 경우도 세율조정이 없다면 과표현실화에 따른 인상 효과가 5배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김 위원은 추정하고 있다.
그는 “오는 2005년 과표현실화율이 50%로 인상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1인당 내야할 세수는 올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크게 늘게 된다”고 관측했다. 특히 과표가 3000만원이상인 고급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건당 세액이 180만원에서 1315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세율 어떻게 조정하나
김 연구위원은 “1년 사이에 세금이 10배정도가 오르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세율체계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토지분에 대해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세액이 올해에 비해 약 38% 정도 늘어나고 주택분 재산세 세액은 30% 정도가 늘어나는 수준으로 과세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토지의 경우 현행 2000만원에서 50억원까지 9단계로 되어 있는 과표구간 간격을 1.5배 확대해 6단계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렇게 세금을 매길 경우 정부가 거둬들이는 종합토지세 총액은 오는 2005년 2조4376억원으로 지난 2003년의 1조3512억원에 비해 38%가 늘어난다.
현행 체계대로라면 오는 2005년 세금이 3조5900억원으로 2003년보다 2배이상(117%)가 급증한다.
건물분에 대해서도 현행 1200만원이하부터 4000만원이상을 대상으로 6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과표구간만 1.5배 늘려 1800만원이하에서 6000만원이상으로 변경키로 했다. 다만 최고 세율은 7%에서 6%로 낮출 방침이다.
◇쟁점은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보유세 부담 30%추가 과세가 적정한 지가 쟁점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5월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 진땀이 날 정도”라며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당초 중과세 방침에서 물러날 여지를 남겨놓았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안은 경기상황과 조세저항, 서민들의 정서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후 찾은 접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공청회에서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예상보다 대폭 낮추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고 공격했다.
시민단체들은 예전부터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산해 땅부자, 집부자들의 세금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부동산 보유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동산 공개념이 도입되는 셈인데다 비록 정부가 타협안을 내놓은 셈이지만 부자들의 조세 저항도 여전히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다른 쟁점은 다주택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고 단독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은 줄여준다는 보유세 개편 방향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중과세하는 합산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주택소유자의 전국 주택을 합산한 후 일정규모 이상만을 과세하는 방안과 처음부터 일정 주택은 합산에서 제외하는 방안등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다시 국세로 거둬들이는 합산과표를 4000만원으로 할 지와 6000만원으로 할 지가 논의의 대상이다. 김 연구위원은 “합산과표를 4000만원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과세 대상은 25만명, 세수는 9513억원이 될 것이며, 60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22만명, 87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두번째 안의 경우 합산에서 배제하는 과표를 조정 세율에 따라 1800만원으로 할 지 2400만원으로 할 지가 다툼거리다. 합산에서 처음부터 제외하는 과표가 1800만원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원이 약17만8000명, 세액은 3224억원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세액은 약180만원이다. 2400만원으로 정할 경우에는 대상인원이 약 7만명에 세액이 약1300억원, 1인당 평균세액은 약191억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 양성화와 소득과세 기반 확대를 위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전부를 제외하거나 2주택 또는 5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8평, 45평 주택등 일부를 배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과세표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결정할 지와 이원화에 따라 국가가 거둔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에 어떻게 배분할 지를 놓고 열띤 공방을 전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