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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레이다)충청도 토지시장은 끝나는가?
- [양은열] 지난주에는 충청도 일대를 돌아보고 왔다. 전국이 온통 행정수도로 기업도시로 무슨 프로젝트로 토지이야기가 대부분이어서 전국을 다녀보고 싶었지만 많은 제약으로 인해 그 중 핵심지역인 충청도를 돌아보고 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동산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부동산 시장이 조용하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신문과 언론에서는 토지 유망지와 알짜배기 토지 투자에 전 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듯한데 정작 부동산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썰렁한 분위기에 과연 이곳이 땅투기의 주무대였던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신행정수도 이전, 고속철 개통, 첨단단지 조성등 호재로 급등하던 충청권 토지 가격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으로 거래가 끊기고 투자자가 몰리던 지역도 매수세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작년 10,29대책으로 부동산, 특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각종 규제책이 나오자 폭등하던 아파트 가격이 실종되고, 아파트 투자 세력들이 규제가 적은 토지 쪽으로 몰리게 되었다. 거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정책 발표로 인해 2004년을 토지의 전성시대라고 부른다.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시기가 돌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충청권을 중심으로 토지시장이 계속 활황으로 이어질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어느 정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토지투자는 냄비와 같은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는 상당한 신중성이 요구되는 종목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4년도 부동산 투자형태를 보면 부동산은 규제가 집중되는 곳을 피해 투자자들이 몰려다니고 부동산을 종목적으로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냉온탕을 번갈아가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흔히 풍선효과라고 부른다.
충청권 토지투자의 형태를 살펴보면 지역적 풍선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행정수도 후보 이전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공주시와 조치원, 연기군등이 급부상을 하였고, 후보지가 확정되자 그 투자세력들은 청양, 홍성으로 투자지역을 옮기게 되고, 정부가 당진,예산,서산,태안,청양,홍성,논산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자 다시 투자세력들의 투자는 보령, 서천, 부여,보은등 외곽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청양, 홍성, 예산지역 토지는 이제 내놓아도 매수세는 실종되고 계약금 포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필자가 지난주에 충청도 지역을 돌아 다닐 때는 이미 열기가 한번 지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조용한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도리어 충청권 토지보다는 원주,해남,군산,영암등 기업도시와 복합레저단지 계발계획으로 주목 받은 지역으로 매수세가 돌아간 상황이다. 실수요자가 아닌 개발 호재에 따라 투자하는 세력들을 보면 러시안 롤 게임을 방불케 한다.
이에 덩달아 지금 서점을 들려 보면 나오는 부동산 관련서적은 온통 토지 이야기뿐이다. 특히 충청도 토지 이야기를 빼면 이야기할 것이 없을 정도로 충청도는 부동산의 이슈지역이 된지 오래가 되었다. 그러나 충청권 토지를 산 일반인은 돈을 벌었을까?
돈은 자기의 손에 있어야 자신의 돈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충청권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이미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고수들이 남기고간 찌꺼기를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상황이니 가격 상승은 고사하고 팔기도 어려운 처지에 처한 현실에 전문가로서의 가슴만 아플 뿐이다.
김포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군시보호시설 때문에 개발면적이 470만평에서 155만평으로 축소된 김포 신도시가 300만평으로 확대 개발한다는 기사가 나온 지 오래다.
건교부가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양촌면일대 155만평이외에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예정된 부지190만평을 합하여 국방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진위가 의심되고 아마도 개발 브로커 등의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아마도 갑작스런 결정으로 브로커들도 신도시 축소 이전에 사두었던 토지를 아직 매매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제는 또다시 기업도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시는 개발 주체가 민간기업으로서 50%만 기업이 토지를 매입하면 나머지 토지는 공공수용의 기준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기업에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기업의 본질적인 생산성 향상이나 연구개발에 투자할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충청권이 아닌 전국의 토지는 또 한번의 기업도시 바람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도시는 그 기업도시를 만든 기업의 이름을 명명한 도시로 불리워지게 된다. 가령 ‘현대시’‘삼성시’는 물론이고 아이파크 도로며 레미안 대교도 생기게 될 것이다. J프로젝트 추진지역으로 알려진 해남, 무안일대의 땅값이 최근 2달 사이에 5-10배가 넘게 폭등하였다. 각 재벌들이 나서서 전국을 기업도시로 계획만 잡아도 갈 곳 없는 400조 단기자금은 또다시 광풍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이에 편승한 토지투기자나 브로커 등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가슴에 멍들까 심히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
왜냐하면 과거 신행정수도 일대나 제2기 신도시 지역등도 개발 호재로 인하여 이미 원만한 땅들은 기획부동산이나 브로커들에 의해 작업되어 넘어 간지 오래고, 기업도시 프로젝트는 기업과 작전세력 등에 의해 너무나도 쉽게 일반인을 기만당하기 때문이다.
오는 12월에는 이헌재 경제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가 예정 되어 있다. 수도권 신도시는 물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우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가득이나 어려운 정부 재정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구심이 간다.
필자는 실효성 없는 개발 호재로 전국이 투기장화 되어 전국이 투기지역으로 묶이지나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기업도시 건설로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은 대부분 해당지역 토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땅값이 폭등하면 기업도시를 건설하고 싶어도 건설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먼저 들어간 사람은 원금회수하기에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도시 선정 후보지 중에 땅값이 급등한 지역은 기업도시 후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기에 기업도시 루머에 신중을 더 해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충청권 토지는 어떻게 될까? 실수요자가 받쳐주지 못한 충청권 토지는 상당한 침체내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에게 권하는 토지는 대략 개발호재가 있다든지 고속도로나 국도가 확장 또는 신설 되는 지역을 대부분 권한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투자눈높이는 현실적으로 뜨는 지역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뜨는 지역은 몇 번의 호재가 지나가 서 상당한 가격 상승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성공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초보자들은 이러한 뜨는 지역을 소개받기를 원한다. 이미 신행정수도 확정, 고속철 수혜, 첨단산업단지 입주예정등 대형호재가 이미 반영된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보다는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보들은 현재가장 활성화 된 지역을 기웃거린다.
토지 투자는 최소한 10년을 두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너무 단기만 고집하다가 규제나 풍선효과로 매수세가 사라지고 나면 매입단가 보다 싼 가격에 매매할까 염려되는 부분이다. 부동산은 한번 손절매를 하면 회복하기 힘든 상품이기 때문이다.
- 기아차 슬로바키아공장 오늘 건축허가
- [edaily 지영한기자] 기아차(000270)가 슬로바키아 질리나공장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받음에 따라 건축허가 이후 기아차의 동유럽공장 건설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5일 슬로바키아 질리나공장 부지에 대한 토지개발허가서를 받은데 이어 14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축허가서를 지난 13일 전달 받았다.
기아차는 토지개발허가서를 받음에 따라 농지인 질리나공장 부지를 공업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으며, 마지막으로 건축허가서도 받게 돼 공장건설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기아차는 당초 올 8월중 부지정지작업을 완료하고 9월부터는 공장건설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땅값을 올려달라며 토지매각을 거부, 슬로바키아정부가 이들 땅을 강제수용하는 소란을 겪은 끝에 공장건설을 시작하게 됐다.
기아차는 이미 토목공사를 통한 부지정지작업을 완료한 만큼 이번 15일부터는 본공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부사장은 오는 10월 하순 슬로바키아를 방문, 공장건설을 현장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정의선 부사장은 2003년 1월 기아차 기획실장을 맡으면서 유럽공장 부지선정 과정과 슬로바키아공장 건설을 앞장서 이끌고 있다.
특히 정 부사장은 지난 4월 질리나공장 기공식을 현지에서 꼼꼼히 챙긴데 이어 지난 9월엔 슬로바키아를 다시 방문, 파볼 루스코 부총리를 만나 공장건설을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기아차는 이틀전 토지개발허가를 받은데 이어 이날중 건축허가서를 받아 본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으며, 공사지연도 1달 정도에 그침에 따라 2006년 12월 완공 및 양산계획도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한편 기아차공장이 들어서는 질리나는 슬로바키아 수도인 브라티스라바로부터 북동쪽 203km에 떨어져 있는 곳으로, 슬로바키아공장은 향후 11억 유로가 투입돼 연산 30만대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기아차 유럽공장 추진경과
▲2002년∼
유럽 현지 공장 검토
▲2003년 3월
폴란드, 체고, 슬로바키아, 헝가리 4개국 유럽 현지공장 후보지 검토
▲2003년 4월
컨설팅사 선정 베어링포인트(Bearing Point) 해당 4개국 실사
▲2003년 7월
해당 4개국 인센티브 등 협의
▲2003년 11월
부지 선정 결과 해당국 통보 폴란드, 슬로바키아 2개국으로 압축
▲2004년 2월
해당국(폴란드, 슬로바키아) 정밀 실사 및 인센티브 협의
▲2004년 3월
슬로바키아 질리나로 최종 선정 및 발표
▲2004년 3월
공장 설립 협력각서 서명 및 조인식, 정몽구 회장&8211; 미쿨라스 쥬린다 총리 참석
▲2004년 4월
현지 공장 기공식, 기아 페스티발 행사 개최
▲2004년 10월
건설공사 시작
▲2006년 12월
완공 및 양산
- 경실련 "화성동탄 분양가 39%가 거품" 주장
- [edaily 이진철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12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화성 동탄신도시 1단계 분양과 관련, "평당분양가가 759만원으로 시범단지(평당 724만원)보다 35만원이나 높게 책정됐다"며 "이는 택지비 186만원, 건축비 280만원(광고비 등 40만원 포함)으로 추정해 볼 때 분양가 대비 39%, 평당분양가 292만원으로 여전히 주택건설업체의 폭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화성 동탄 1단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총 8087억원이며, 토공이 총 807억원(평당 58만원), 주택건설업체는 총 7280억원(평당 510만원)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에서는 전매를 통한 웃돈거래 과정에서 업체들간의 법정분쟁이 진행중인 3-5블럭(시행사 명신)도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주택건설업체가 감리자지정을 위해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에 신고한 택지비는 실제로 토지공사가 공급한 택지비보다 평당 89만원(평당분양가 51만원), 총 1250억원이나 높게 신고됐다"며 "건축비도 경실련 추정치보다 분양평당 242만원, 총 6030억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특히 "토지공사는 평당 44만원에 논, 밭, 임야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평당 268만원(조성원가)의 택지를 주택건설업체에 평당 325만원에 판매해 평당 58만원, 총 807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가에서 건축비(평당분양가 280만원)를 제외한 값을 택지비로 볼 경우 주택건설업체는 평당 325만원에 사들인 택지를 소비자에게 아파트도 짓지 않고 평당 835만원에 판매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과정에서 택지 한평당 510만원, 총 7280억원의 막대한 땅값차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1단계 분양은 막대한 분양수익 뿐만 아니라 분양평형에서도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평형이 분양면적 기준으로 62%, 가구수 기준으로 56%로 중소평형보다 훨씬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동주택지 배분비율에 관한 규정을 현행 건교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시행령 이상의 법령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화성동탄은 대부분이 시행사와 다른 대형건설업체가 시공사인 것으로 나타나 택지의 전매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무책임한 수의계약제도 운용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택지지구 지정부터 아파트 분양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도시)⑥르뽀-삼성 탕정LCD단지
- [아산=edaily 안승찬 기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두시간여를 달려 내려간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이 곳에 들어서면 포도밭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탕정은 원래 포도로 유명한 지역이다. 올해는 볕이 좋아 포도 단맛도 빼어나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탕정을 조용한 포도 명산지로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005930) LCD단지가 탕정에 조성되면서, 전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탕정 1단지의 경우 단지 면적만 총 61만평에 달한다. 향후 10년간 20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연매출 10조원, 2010년까지 누계매출은 48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7월말 추가로 지정된 63만 9000평 규모의 탕정2단지까지 포함하면 탕정에는 총 125만평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첨단 LCD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셈이다.
[삼성 탕정단지 계획도]
<img src="http://www.edaily.co.kr/board/data/T_freeboard_atcle2/edaily200410/edaily503720061553091.JPG"
◇기업이 도시전체를 먹여살리다
지역의 경기상황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것은 `택시`라는 얘기가 있다. 현재 아산지역 택시기사들의 입가에 웃음에 떠나질 않고 있다.
삼성전자 LCD총괄 이승호 부장은 "아직 탕정1단지에 계획되어 있던 4개의 LCD 라인 중 현재 1개 라인만 셋업중이지만, 그를 위해 4000~5000명이 이 지역을 드나들고 있다"며 "벌써부터 지역 택시기사들이 삼성을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LCD단지가 들어섬에 따라 이 지역이 받는 경제적 이익은 그야말로 막대하다.
2010년 탕정 LCD단지가 본격 가동될 경우 삼성전자 직접인력만 2만명, 협력업체와 간접사업을 포함해 6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삼성단지로 인해 충청남도의 매출은 800억달러, 수출은 700억달러까지 늘어나 충청남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생산거점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청남도 경제통상국 삼성지원팀 이인범 주사는 "이는 2002년 충청남도 지역총생산의 4배, 2003년 수출액의 3.5배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삼성의 탕정단지로 지역경제의 수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사는 "충남도의 전체 생산유발효과는 30조원에 달하며 전체 인구도 8만~1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간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면 그 파급효과를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탕정2단지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만약 5만명이 월급 300만원씩을 받고 이중 3분의1 정도 쓴다고 가정하면 매달 500억원의 자금이 시중에 돌아다니게 되는 셈"이라며 "지역에 엄청난 내수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 인프라 완비를 원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단지가 형성되면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탕정단지 관계자는 "당초 삼성의 LCD주력 생산지인 천안사업장이 충청권에 있다는 점과 여러 물류동선 등을 감안해 탕정을 LCD클러스터로 선택했던 것"이라며 "집적될 수록 경쟁력이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측은 대규모 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산업단지에 생산지원 뿐 아니라 주거, 교육 문제 등이 원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
이에 삼성전자는 현재 조성중인 탕정2단지를 연구시설과 사원 아파트 등 인프라 중심으로 꾸밀 계획이다. 특히 이곳에는 6만평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고, 외국인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 외국인학교 등도 짓는다는 복안이다.
삼성전자는 35~40층짜리 대형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해 우수인력들이 전혀 불편함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210억원을 투자해 단지내 외국인학교를 설립, 7-1라인 합작사인 소니 임직원들 뿐 아니라 각종 해외 우수인력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탕정단지 관계자는 "해외업체들이 산업단지 입주에 관심을 가질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인프라 상황"이라며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키우기 위해서는 인프라 완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삼성은 한편으로 아쉬움도 많다. 삼성전자는 당초 탕정2단지를 98만7000평 규모로 지난 4월 지구지정을 요청했지만, 주민반발과 특혜시비로 조성규모가 63만9000평으로 대폭 축소됐었다. 사립학교와 병원도 지으려고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삼성측은 "기본적으로 지역 자체적인 인프라가 미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단지 규모가 축소되면서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기업과 지역의 첨예한 대립..토지수용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향후 기업도시 수준으로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토지확보가 가장 핵심적 사안이다. 정부의 `강제적 토지수용권`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같은 기업측의 어려움을 배려해서다.
그러나 실제로 토지수용 문제가 떠오른 지역에서는 첨예한 갈등의 골이 싹트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5일 탕정면 사무소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탕정2단지에 대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설명회가 있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삼성공단반대투쟁위원회 김환일 전략분과 과장은 "우리도 삼성단지가 들어와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누가 생계대책이나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없이 토지를 헐값에 내놓을 수 있겠나"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단지내에 지정되는 땅값이 공인감정평가에 의해 보상되지만,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단지가 지정되지마자 부근 지역의 땅값이 급등하는 것과 비교하면 속이 타는 상황인 셈이다.
충청남도와 삼성측은 주민들과의 보상문제를 원만한 해결하길 원하지만 토지수용과 관련해 법으로 규정된 보상범위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에게 내놓고 있는 `당근`은 이주민 자녀를 위한 취직 등과 같은 간접적 주민지원책이다.
삼성탕정단지 관계자는 "탕정단지에 필요한 인력을 아산과 탕정지역에서 상당부분 충원될 것"이라며 "특히 이주민의 경우 아무래도 더 신경쓰게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충청남도 경제협력국 삼성지원팀 이인범 주사는 "법으로는 공인감정평가로 나온 가격을 보상해줄 수밖에 없지만, 주민들과 협의해 마을회관 등과 같은 각종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방법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탕정단지 관계자는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일괄매입해 분양하는 방식이 그나마 마찰을 줄이는 방법일 것"이라며 "향후 경제적 효과를 감안한 주민들의 인식전환도 아쉽다"고 말했다.
◇기업이 성공해야 지역이 성공한다
탕정단지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는 질문에 충청남도 삼성지원팀 조정현 국장은 거두절미하고 "기업이 잘되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
삼성의 탕정LCD단지를 중심으로한 일종의 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우선 성공해야한다는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주장이다.
충청남도는 삼성의 LCD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인근 둔포지역에 98만평 규모의 LCD 협력업체 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다. 충청남도는 총 4000여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 협력업체에 분양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또 삼성LCD단지를 위한 도로지원이나 하수처리 등 사회 간접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기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에 힘입어 삼성LCD단지는 세계적 크리스털밸리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없지는 않다.
삼성측은 "탕정2단지 단지조성 및 토지수용을 위한 인허가에만 수백번 도장을 찍은 것 같다"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절차상 어려운 점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성공해야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만, 결국 기업의 성공여부가 지역의 지원과 노력에 상당부분 달려있다는 말이 실감났다.
- 행정타운 난립..땅·아파트 분양가 인상 부추겨
- [edaily 윤진섭기자] 경기도와 용인시, 고양시 등 도내 광역, 기초 자치단체들이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앞다퉈 행정타운 조성에 나서고 있다. 각종 공공기관 청사들이 흩어져 있어 민원인들이 이들 기관을 찾아 다니느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개별 지자체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들 지자체의 경쟁적 행정타운 조성계획이 지가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용인시 등 10개 지자체 행정타운 조성 붐
용인시는 역북동 7만9000평 부지에 `용인 행정타운`을 200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시청사, 의회청사, 보건소, 복지센터, 문화예술공연장 등 모든 공공시설이 집결된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게 용인시의 복안이다.
경기도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과 용인시 상현동 일대 337만평에 `경기 첨단·행정신도시`를 조성키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수원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 놓은 상태다.
경기도는 2010년까지 총 2만가구 주택(253만㎡)과 상업업무시설(25만㎡), 산업시설(106만㎡) 등도 이 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도와 시는 이 행정타운에 도청과 시청, 법원, 검찰청 등 도 단위 행정기관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경기 제2청도 의정부 금오동에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제 2청, 교육청 제 2청 등 경기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들이 들어서는 광역행정타운(15만평)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증일동에 1만7000여평 규모의 행정타운을 조성을 목표로 부지를 확보한 상태고, 성남시는 신·구 시가지간 이질화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2009년까지 분당과 구도심 중간 지점인 중원구 여수동 일원 30여만평에 행정타운을 세울 예정이다.
이밖에 여주시와 광주, 고양, 평택, 양주 등도 최소 1만평에서 최대 30만평 규모의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치솟는 땅값과 아파트 분양가
경기도가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이유는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들이 흩어져 있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타당성에도 불구, 적잖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이들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사업 정보 유출에 따라 해당지역 일대가 새로운 투기대상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용인시가 조성하고 있는 용인 행정타운 인근 역북동 명지대 인근 자연녹지는 대로변은 평당 250만~350만원선으로 지난해보다 50%이상 뛰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고양시도 지난 2001년부터 대장동·원당역 등지에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해오다 최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면서 중단했다. 그러나 행정타운 건설 발표 후 그린벨트 지역으로 평당 50만원에 불과했던 땅값이 100만~150만원으로 2배 이상 뛴 상태다.
법원 경매도 치열하다. 지난 5월에 여주지원에서 있었던 경매에서 여주읍 월송리 밭은 43명이 달려들면서 최초 감정가 2024만원 짜리가 2억 5715만원에 낙찰됐다. 무려 감정가의 12배 이상에 낙찰된 것이다.
땅값이 치솟으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오는 하반기에 수원시 망포동에 아파트 분양을 계획 중인 삼정건설은 아파트 분양가를 대략 평당 700만~750만원선으로 잡고 있지만,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삼정건설 관계자는 "1~2년전에 땅을 매입했지만, 이의동 행정타운 건설이 발표 된 후 땅값이 올라 토지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했고, 시행사가 이를 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땅값 보상가격이 상승에 따라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하고, 이를 포함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양가 산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자체들의 잇따른 행정타운 건립 움직임에 대해 도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투자자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전략산업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지자체가 행정 타운을 건설하는 등 개발 욕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정보 유출에 따라 해당지역 일대가 새로운 투기대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행정타운 건설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라며 “언제라도 사업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부동산전략)⑥토지시장 ´활황´..투자 10계명
- [edaily 이진철기자]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조성, 골프·위락시설 개발 등 전국에 각종 개발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토지시장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토지는 아파트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고 각?규제도 많아 위험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개발계획 등을 부풀린 것만을 믿고 투자했다고 큰 손실을 입는 사례도 많다.
토지투자에 앞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10계명을 소개한다.
1. 서류관계를 확인하라.
땅을 살 때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지적도(임야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등이다.
지적도의 경우 땅의 대략적인 모양을 알 수 있고 땅을 찾는데도 필수적이다.
원래 거래할 땅이 아닌 주변의 다른 좋은 땅을 보여준 것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지적도를보면 어느정도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또 주변도로, 하천 등의 조건을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토지대장(임야대장)은 땅 소유주가 누군지 알 수 있다. 계약시 계약자가 소유주인지 아니면 소유주의 인감이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인지 확인하는데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은 주택을 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저당 설정, 가압류, 가등기 등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계획확인서의 경우 땅의 활용도를 알 수 있다.
도시계획상 각종 지역(상업, 주거 등) 및 토지거래 해당지역 등 각종 행위제한 등을 확인해야 땅을 용도를 알 수 있다. 이는 땅의 몸값을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셈이다.
2. 현장확인은 필수.
각종 서류관계를 확인해도 서류와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해당 땅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전원주택지의 경우 주변에 고압선이나 묘지화장장, 축사, 가스저장소,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은 없는지, 향과 토지전망은 어떤지, 주택을 짓기 위해 전기, 전화 등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임야의 경우 경사도 체크도 반드시 해야 한다. 경사도가 급하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강화도의 경우 통상 25도 정도, 용인의 경우의 15도 이상이면 허가가 어렵다.
해당 지자체에 따라 인허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한다. 수목도 상태에 따라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어 확인이 필수적이다.
3. 사기에 주의하라.
투자자들의 대박 꿈을 이용해서 치고 빠지는 식의 토지사기단에 생각보다 쉽게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위조된 허위 개발도면 등을 보여주면 몇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투자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수십명에서 수백명까지 영업사원을 고용해 텔레마케팅을 하는 기획부동산은 조심해야 한다.
이들의 경우 영업사원의 마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믿을 만한 부동산과 거래하는 것은 토지투자에서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4. 합법적으로 거래하라.
최근 땅값 폭등으로 웬만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증여나 근저당 설정 등 각종 탈범을 이용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 명의이전후 대부분 조사대상이다. 아울러 토지투기지역에서의 다운계약서 등 탈세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공유지분은 피해라.
큰 덩어리의 땅을 사서 수십명의 투자자들을 모은 다음 몇 퍼센트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면서 공유지분으로 투자를 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가치중 가장 중요한 환금성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런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공유지분 투자시 땅을 팔려고 해도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6. 여유있는 마음으로 사라.
殮?여기저기 땅값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 땅을 안사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다 보면 실패하기 쉽다.
여유를 가지고 마음에 드는 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도 필요하다. 토지도 무리한 추격매수는 실패를 부르기 쉽다.
7. 빠져 나올때를 항상 생각하자.
지금은 토지시장이 활황기다. 그러나 토지시장의 경우 한번 그 열기가 식기 시작하면 냉정하게 식는다는 특징이 있다. 열기기 식을 때 아무리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 이럴 경우 수십년 돈이 묶일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빠져 나올 때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몇년후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도로가 개통된다는 등 확실한 재료가 있는 곳은 개발완성때 쯤이면 팔고 나올 수가 있다.
8.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무리한 대출을 이용해서 땅을 투자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땅은 여유자금으로 장기보유 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해야 한다.
좋은 땅을 장기보유했을 때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만큼의 댓가를 가져다 주게 돼 있다.
9.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최근 상당수의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풀릴 예정이다. 그러나 모든 농림지역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경지정리 안된 땅이 1차 대상이지만 막상 현장을 다녀보면 그런 땅은 구하기 어렵다. 그린벨트도 최근 환경문제가 중요시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풀릴 것 같은 막연한 기대는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다.
10. 자신없으면 믿을 만한 컨설팅에 의뢰하라.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의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몇억원을 손해볼 수 있다. 믿을 만한 부동산에 수수료를 더 줘도 좋은 물건을 급매로 잡으면 오히려 더 이득이 된다. 부동산을 내편으로 만드는 것 역시 좋은 투자전략의 하나다.
◇도움말: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
- `새만금` 인근 섬은 벌써 평당 100만원
- [edaily 윤진섭기자] 기업도시의 시범단지로 전북 군산(새만금)과 전남 무안·영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만금 일대 섬지역 중 일부는 평당 100만원선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지인의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 새만금 일대 섬, 대지 평당 100만원 호가
올해 내 기업도시 중 관광, 레저도시 개발이 유력한 전북 군산(새만금) 일대는 현재 전라북도가 540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현지에선 고군산군도로 불리는 선유도, 무녀도, 신시도가 위치해 있는 전북 군산 앞바도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 소문이 무성하다.
이에 따라 현재 선유도와 무녀도 등의 지역 내 대지는 평당 100만~120만선으로 연초 대비 20% 이상 뛰었다. 또 지난해 10만원선이었던 임야나 폐염전도 1년사이 20만원까지 올랐다는 게 현장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군산 오식도동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2~3년 전부터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전북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일대 외지인 투자도 부쩍 늘고 있다"고 전했다.
◇ 전남 해남·영암 땅값 들썩
또 다른 기업도시 유력지역으로 부상한 전남 무안군과 영암군, 해남군 일대 땅값도 들썩이고 있다.
이 일대는 현재 전라남도가 3000만평 규모의 개펄 등을 해상 복합레저타운으로 조성하는 J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곳이다.
`J프로젝트` 추진 지역인 해남군 산이면과 인근 마산면, 황산면 일대는 임야, 전답은 평당 5만~6만원선이고, 기업도시 유치가 유력한 영암군 산호면 남점리는 평당 10만~12만원 선이다. 이 일대는 최근 한두 달 새에 평당 2만~4만원 땅값이 오른 상태.
특히 도로와 가까운 관리지역 전답 중 바다가 보이는 곳은 이보다 평당 5만원 정도가 비싸다.
현지 전라남도 영암군 중개업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외지인의 문의가 급증했고,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며 “이번 기업도시 발표 후 문의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기업도시 지역 확정되지 않아, 건교부 투기대책 준비중
업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설령 지구 지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각종 부동산 규제가 묶일 수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 “이 지역은 그동안 꾸준히 개발 소문이 무성했던 곳이고, 속칭 기획부동산의 난립도 많았던 곳”이라며 “또 개발 자체가 장기 사업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건교부는 기업도시 내 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구 지정 이후 보상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짓는 등의 행위에 대해 건축행위 제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 이후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건축허가 제한 등 다양한 부동산 방지대책을 실시할 것"이라며 "아울러 명백하게 보상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일정규모 이하에 대해선 건축을 중지시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 충청지역 땅 살때 조심
- [조선일보 제공] 지난 4월 초 대구에서 사업을 하는 김동길(48·가명)씨는 모 부동산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고, 충남 홍성 지역 땅 1000평을 20만원씩에 샀다가 계약금 2000만원만 날렸다. 도청 이전 예정지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도면까지 보여줬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땅은 쓸모없는 보전 임야였다. 김씨는 땅 구입을 권한 업체를 방문했지만, 사무실은 문을 닫은 뒤였다.
최근 전국적인 땅투자 바람을 타고, 속칭 ‘기획 부동산’으로 불리는 토지 전문 매매업체가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만 200~300개 업체가 성업 중이며, 종사자도 2만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들은 쓸모없는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그럴듯하게 포장해 비싼 값에 땅을 팔아먹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바람을 타고 충청도 일대에는 기획부동산들이 급증하면서 투기 열풍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는 개미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 폭리를 취하고 있다.
▲물 만난 기획부동산
최근 기획부동산의 확장 속도는 놀랄 만한 정도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5개 신도시 개발을 전후해 반짝했던 기획부동산들은 외환위기 이후 주춤했다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난 지난 2002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2년여 만에 100개 이상이 새로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부동산 업계에 정통한 박모(여·39)씨는 “테헤란로 주변 빌딩에 적어도 1~2개씩은 기획부동산이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일부 업체는 계열사만 3~4개씩 거느리고, 직원도 700~8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획부동산 업계의 ‘대부(大父)’로 불리는 A사와 B사는 계열사만 5개가 넘는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JMK플래닝’ 진명기 대표는 “이들은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면서 법인 명의를 바꾸기 때문에 정확한 업체 수를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양산되는 피해자
이 때문에 피해자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2년 한해 34건이었던 토지 사기 피해건수가 작년 78건으로 2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작년 전체와 비슷한 80건을 넘어섰다. 재작년과 비교하면 4배나 급증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당사자들은 사기로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들은 계약금이나 돈을 떼일 것을 우려,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지난 2~3년 동안 기획부동산에 속아 땅을 산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조(兆) 단위를 넘을 것이란 분석마저 내놓고 있다.
기획부동산 업체에 근무했던 김모(40)씨는 “내가 아는 업체는 2년 동안 전국 10여곳에서 100만평이 넘는 땅을 팔아 20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면서 “이런 업체가 1~2곳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서민만 멍든다
문제는 기획부동산에 당하는 피해자 대부분이 명예퇴직자나 중산층, 서민들이란 점이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은 “80년대 말 신도시 개발 전후에 피해를 경험했던 강남 큰손들은 소규모 땅투자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들이 파는 땅은 대부분 100~ 500평 미만이며, 평당 가격도 10만~30만원 안팎이다. 2000만~3000만원의 여윳돈에 대출을 조금만 받으면 살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기획부동산들이 파는 땅은 99%는 쓸모없다. 그나마 개별등기가 아닌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1000평짜리 땅을 100평씩 쪼개 10명에게 10분의1씩 지분을 나눠줄 경우, 10명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땅을 팔 수가 없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시간과 공간’ 한광호 대표는 “서민들이 수억원씩 하는 분양권이나 강남 아파트를 사기는 어려워졌다”면서 “결국 뭔가는 해야 할 것 같고, 여기저기 땅값 오른다는 소식은 들려오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놓은 당국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단속규정이 마땅치 않다며 팔짱만 끼고 있다. 검찰과 경찰 역시 의례적으로 매년 수십건씩 기획부동산을 적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이뤄지지 않아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올 초 토지 투기대책으로 기획부동산 단속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결국 전화를 걸어 돈을 벌 수 있다며 땅을 사라는 권유에는 아예 응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 (edaily리포트)방송위, 담 허물순 없나
- [edaily 박호식기자] 컨버전스와 유비쿼터스 등 IT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통신이나 방송에도 많은 신규 서비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의 성공여부는 국가경제 활성화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서비스다보니 기업의 현실과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산업부 박호식 기자가 `위성DMB`서비스를 예로들어 살펴봅니다.
전국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통신업체 얘기입니다. 부동산이 많다보니 종종 리모델링을 합니다.
최근 한 지점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점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담을 쌓았는데, 바로 옆 주택 주인이 "담을 쌓으면 집값이나 미관상 좋지않은 영향을 준다"며 담을 쌓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답니다.
그러나 이 지점은 "담을 쌓는 것은 우리 권한"이라며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옆집 주인은 그 지역의 `구의원`이었고, 화가 난 구의원은 절친한 `현역 국회의원`에게 청원을 했고, 통신업체 지점의 다 쌓은 담은 곧바로 허물어졌답니다.
이익을 위해 `권력`을 동원한 옆집 주인에 대해서야 말이 필요없는 것이고, 해당 지점은 굳이 담을 쌓아야 했을까요? 담이란게 소유에 대한 표시이거나, 외부인의 침입을 막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개인주택도 아닌 지점에다 굳이 담을 쌓을 필요가 있었는지 생각해볼 일 입니다. 기업의 지점은 오히려 사람들과 좀 더 가깝게 개방된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땅 주인이 건물을 어떻게 짓는가는 자유지만.
이처럼 `법이나 규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생각을 좀 달리하면 좋을`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이나 규정에 맞춰 일처리를 해야하는 정부정책 시행 과정에서 이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SK텔레콤(017670)이 1대주주인 위성DMB업체 TU미디어 직원들은 요즘 "위성은 돌고, 해외에 노하우 수출을 위한 사업부도 구성했는데 정작 사업시작을 못하고 있다"는 푸념을 많이 합니다. 당초 올 7월쯤 상용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왔는데 10월 서비스가 가능할지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늦어진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 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일정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지상파DMB 정책 등을 반영한 시행령을 개정한 뒤 위성DMB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 시행령 개정이 부처간 이견조정 등으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TU미디어측은 "방송법 시행령이 위성DMB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 개정작업과 사업자 선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방송위는 특혜시비 등을 우려해 TU미디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 심의가 마무리 단계여서 9월초쯤 시행령이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일정을 감안하면 방송위가 서둘러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해도 10월 서비스 개시가 빡빡하다합니다.
TU미디어는 서비스를 위해 지난 3월 발사한 위성이 월 16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장비공급업체 부담 등 서비스 시기 지연에 따른 손실이 크다며 울상입니다. 또 중국을 비롯 홍콩, 프랑스 등 많은 국가 업체들이 관심을 보임에 따라 시스템 등을 수출하기 위해 해외사업실도 구성했지만, 정작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까지 나옵니다.
물론 정책시행자로서는 `탈 없이`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직접 연관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산업에 대한 법과 규정이 정비된 뒤 사업자 선정을 하는게 일반적인 정책수행 관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법이나 규정위반이 아니라면, 기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비단 방송위나 위성DMB정책만이 아니라 정부정책이나 기업활동 모두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해 관례 등으로 `담을 쌓기보다 허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가판분석)8월24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전설리기자] ◇헤드라인
경향 : 퇴직연금제 2006년 시행
동아 : 중국 아직도 `기회의 땅인가`인가
조선 : 퇴직연금제 2006년 시행
한국 : 퇴직연금제 2006년 시행
한겨레 : 퇴직연금제 2006년 도입
매경 : 국내돈 해외펀드 몰린다
서경 : 對中 무역흑자 과장됐다
한경 : 퇴직연금제 2006년 시행
◇주요뉴스
中 "고구려史 문제 학술적 해결을"(전조간)
盧대통령 "집값 안정에 최우선"(전조간)
공무원 단체행동권 불허(전조간)
고유가, 한국·泰·필리핀 가장 큰 타격(조선)
美의회, `CIA, 해체` 제안(조선, 한겨레)
美 대선 `兵風` 점입가경(동아 등)
日 최대무역국 美에서 中으로(한국, 한경 등)
중 사상 첫 농산물 수입국 전락(한경, 서경)
엘지 한진 포스코 등 10곳 출자총액제한 졸업할 듯(한겨레 등)
이재용 상무 3497억 평가차익(조선, 한겨레, 한국 등)
유통업계 "한가위 대목 잡아라"(한겨레 등)
추석 할인점 `카드 대란` 우려(전조간)
IT분야 중국 추격 거세다(전조간)
방송위, 방송허가권 심사 강화(동아)
LG화학 `친환경車 2차전지 기술프로젝트` 美서 수주(동아, 서경 등)
삼성전자 올 수출액 100대 기업 `4분의1`(동아)
제4세대 이동통신 표준확보 경쟁 본격화(경향, 서경)
초슬림 브라운관 놓고 삼성-LG 경쟁 `후끈`(전조간)
서비스·건설업 `돈이 안돈다`(경향 등)
중기, 브라질 일본 수출 급증(매경)
외국 증권사, 한국경제 잇단 비관적 전망(조선, 한경, 매경 등)
생보사 SOC 장기투자 확대(경향)
시중자금 저축銀 몰려..후유증 우려(한국,한경)
시설자금 대출비중 환란후 최저(한경)
부동산 손실불구 해약 속출(매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