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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노대통령 취임2주년 국회연설문
  • [edaily 김윤경기자]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회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저 자신에게 지난 2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선거 중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사건이 터지고, 이어서 미국은 중유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봉인해제와 사찰단 추방으로 맞서고, 언론은 무력제재의 가능성을 연일 보도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미 한미관계는 최악이라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미국 조야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제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한번 가보지도 않은 대통령이 한미 동맹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갖가지 추측과 해석으로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는 참으로 불안한 출발이었습니다. 북핵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대북송금 특검 모두, 하나같이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었고 저는 그 갈등의 틈바구니에 끼인 처지였습니다. 이 처지에서 언론과의 갈등, 열린우리당 창당, 대선자금 수사, 그리고 탄핵이라는 전에 없던 일들을 결단하고 감당해 왔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행정수도 위헌판결, 그야말로 파란만장의 2년이었습니다.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넓어지고자 노력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의 경험이 남은 3년의 국정을 보다 성숙하게 꾸려갈 수 있는 역량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2년을 평가하고 남은 3년의 구상을 말하려고 준비했으나,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이 내린 다양한 평가를 보았습니다. 생각이 다른 점이 없지는 않으나 이의를 달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참여정부는 가계신용 위기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늘어만 가는 신용불량자는 끝없는 소비위축을 불러왔습니다. 실업은 늘고 가계수입은 줄어만 가는데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서민의 부담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 위에 북핵위기로 인한 불안심리, 이라크전쟁과 고유가, 카드채 발 금융위기까지 겹치고, 위기설이 난무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은 2년을 견디어 오셨습니다. 비정규직이 늘고, 장사는 안되고,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나 아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 아직 아니다, 논란이 분분합니다. 정부는 아직 속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디기는 하더라도 머지않아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참여정부 초기에 포퓰리즘을 이야기하고 남미형 파탄과 일본식 장기침체를 거론하며 우리 경제를 위기 또는 파탄으로 진단하던 사람들도 이제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듯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좋아져도 걱정하고 준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경쟁력입니다. 고유가와 낮은 환율을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부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전략으로 채택하고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면 힘차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수출과 내수,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간의 경쟁력 격차,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뜻도 달라져야 합니다. 경기가 풀려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아울러 재래시장과 식당, 화물운송업 등 영세자영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도 제조업과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용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도 더욱 확충해서 최소한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고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사교육비, 신용불량자 문제도 신년회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민생활에 주름이 가지 않게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특히 부동산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입니다. 이미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가 완비되어 가고 있고 올해 안에 모든 거래가 전산화돼서 100% 노출됩니다.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초에 선진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경제를 얘기할 때가 되었고, 그에 따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이나 경제규모, 제조업 기반만 놓고 보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과 같은 업종도 세계 최고 수준이거나 이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소비생활도 선진국 수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은 거의 2만 달러에 육박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가 곧 선진국 문턱에 들어설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그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 나가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기업지원 서비스와 고급 서비스산업, 그리고 레저·문화산업의 발전입니다. 금융, 법률, 회계, 연구개발, IT, 컨설팅, 디자인 등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들 분야에서 해외로 나가는 돈이 연간 28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산업이 발전해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력이 높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식기반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산업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금융의 수준이 높아야 기업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담보보다는 기술력과 신용도에 따라 자금이 분배되도록 평가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력 있는 기업이 성공하는 풍토가 조성됩니다. 물류산업도 빼놓을 수 없는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182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물류비용은 경쟁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부터 업종별 전담팀을 구성해서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선진경제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고급 소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작년 한 해, 유학비용으로 나간 돈이 70억 달러, 의료비로 나간 돈은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교육·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서,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몰린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집니다.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도 풀 것은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의료 30%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교육의 가치와 제도가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성격은 그것대로 살려나가야 합니다. 복합소비산업인 문화·관광·레저산업도 내수 진작과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큽니다. 문화는 삶의 질입니다. 아울러 산업입니다. 이미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문화‥관광·레저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급증하는 이 분야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영화·음악·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산업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선진경제를 향한 마지막 관문은 ‘선진통상국가’로의 도약입니다. 90년대 WTO 체제 편입은 피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선택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제 WTO, FTA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적극적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도 개방의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칠레와의 FTA 체결에도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 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통상국가를 전략으로 채택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서 활발하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편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농어촌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농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을 자연과 문화가 잘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서 도농 상생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대책도 세워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경제를 하려면 선진사회로 가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채택한 이유는 경쟁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경쟁하게 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은 공정해야 합니다. 어떤 불법도 반칙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자면 특권도 특혜도 없어야 합니다. 오로지 공정한 규칙에 따라 실력으로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핵심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자면 사회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사회에는 여러가지 특권과 유착, 불법과 반칙, 부정과 부패가 있었습니다. 정경유착, 정권과 권력기관, 권력과 언론 등의 유착과 공생관계들입니다.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자면 이러한 유착과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 사회는 많은 진보를 이루어 냈습니다. 해답은 민주주의입니다. 과거 독재권력과 권력기관들은 공권력을 이용한 정보통제와 조작, 고문과 협박으로 부당한 기득권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정부를 세우고,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정경유착의 청산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이제 권력문화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상 더 정경유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권력기관들도 이상 더 정권에 봉사하지도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경우는 여당 의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확실한 독립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일부 언론이 독재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그 대가로 이런 저런 특권과 특혜를 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는 시대에도 권언유착의 관계는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적어도 권언유착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우리 언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도 언론 대하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 고위 공무원이 기사 빼달라고 언론인들에게 매달리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언론으로서, 정권은 정권으로서 제 갈 길을 가면서, 건강한 긴장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비해 정책관련 기사의 정확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분석과 비판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독자들이 잘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타당성 있는 비판은 정책으로 수용하고, 회신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에 맞지 않으면,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일일이 법적대응까지 합니다. 언론문화도 선진언론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선진언론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언론은 좀 더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만드는 부정의 고리, 연고에 의한 유착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적어도 돈으로 하는 부정부패는 제 임기동안 확실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억울하겠다, 좀 가혹하게 느껴지겠다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납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몇년 전 대전에서 어느 변호사의 장부가 공개되면서 법조인 몇 사람이 조사를 받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조사받은 사람들이 그 조사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용납되던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저촉되고 장래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경쟁에서 불리한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서는 세금을 포탈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나만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고 하자니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반칙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고, 일단 만들어 놓은 법은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지금 세금 부문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신고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세금에서 유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털어도 먼지 안나는 시민, 그래서 누가 좀 보자고 해도 오금이 저리지 않는 떳떳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선진한국입니다.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도 선진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민주정치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입니다. 정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정치입니다. 이것이 승자와 패자가 공존하고, 패자는 다시 도전할 기회를 갖는 포용과 상생의 정치입니다. 독재정권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폭력과 공작으로 상대를 타도하고 패배자는 배제해 버렸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한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치에는 이러한 독재정치의 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주의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지역대결은 감정싸움입니다. 감정싸움은 답이 없는 싸움입니다. 합리적인 정쟁과 타협의 소재가 아닙니다. 끝없는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불신과 적개심을 부추겨 편을 가르게 하고 분노와 증오로 반목하게 하는 것은 정치인이 발명한 득표수단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열해서 싸운 나라치고 불행에 빠지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끊임없이 지역주의와 맞서 왔습니다. 분열에 맞선 것입니다. 여러 차례 낙선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고, 열린우리당 창당을 지지했다가 탄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17대 총선에서 어느 정도 표를 얻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아직도 지역구도를 해소했다 할 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별 의석은 지역별 득표수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각 당이 불리한 지역에서 받은 득표는 의석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제도가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라도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구도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화와 타협의 문화는 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역사상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태어났습니다. 독재권력이 가혹하고 강고할수록 타협 없는 투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칭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타협 없는 투쟁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타협 없는 투쟁은 정통성 없는 권력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을 때, 이에 맞서 싸울 때에만 정당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것이 자기지배의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타협 없이 자기주장만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인 독선입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이 선택한 정통성 있는 정부이고 대화의 문을 언제나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현안을 협의하고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저항적 참여보다는,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인 참여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총선은 유례 없이 모범적으로 치러졌다고들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거문화의 개혁에 앞장서온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검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선거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선거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에서 이런 저런 부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매수와 거짓이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신뢰의 기초입니다. 정부는 건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선거 부정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경쟁력도 높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경쟁력은 세계 3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교적 잘 한다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적어도 참여정부 내에 20위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경쟁력도 전략은 혁신입니다. 혁신의 목표는 일 잘하는 정부입니다. 효율적인 정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 투명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그리고 분권과 자율입니다. 2003년은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2004년은 변화관리를 도입했습니다. 수십 건의 혁신 모범사례가 발표되고 이를 활발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을 제도화하는 해로 만들려고 합니다. 당장의 효율과 성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행정인프라를 완비하려고 합니다. 정부 기록보존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통계의 부실, 데이터베이스의 부실도 지적을 받습니다. 먼저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통계관리 등 기본부터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정보공개, 보안시스템 등등 모든 인프라를 완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정부를 공약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하는 정부, 할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공무원들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오면서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정부가 진실되게 말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외쳐 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중소기업이 이만큼 버텨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표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실성도 책임감도 부족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지역간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계속 악화만 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사회 대책, 저출산 대책, 미래 에너지 대책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슷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진실된 자세와 책임으로,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정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의회, 언론, 시민단체,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진실된 주장을 책임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40년 후에는 고갈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재정 재계산 제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급액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수익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는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붕괴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정부의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단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스스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내신을 믿을 수 없는데 어찌 공교육을 존중하는 평가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책임을 나누어 지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대정부 투쟁만으로 공교육을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를 양보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보호만 높여달라고 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연대임금제나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제안 없이 어떻게 노동자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방안을 찾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합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19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병원에는 사스환자 못들어온다며 길을 틀어막기도 합니다. 모든 지역과 집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시설이나 개발사업에 반대하고 나선다면 정부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공동체가 설 땅이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대통령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역사는 왜 배우느냐’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일이 당연한 일이라면 과거사는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을 배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픈 상처가 남아 있는 일이라면 더욱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진실과 화해가 상처와 원한을 치유하는 보편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사 문제를 처리하는 독일과 일본의 서로 다른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다른 태도에 따라 이웃나라로부터 받는 신뢰가 다릅니다. 과거에 대해서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대통령의 권력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화된 세상은 변화된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권력을 줄였습니다. 이제 대통령 말 한마디로 당과 국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상 더 군사독재 시절의 그 강력한 대통령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은 공개한 상태에서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조율되어야 합니다. 당초에 부처간, 당정간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국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의견이라도 공개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북핵문제로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미처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유연성을 가지되 원칙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에서 흔히 쓰는 전략은 상대의 분열과 갈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변화는 선의로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긴밀합니다. 한때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금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외교당국자들에게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지하고 책임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가 높아집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5년, 10년 후의 한미관계는 지금보다 더 균형있게 발전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제 느낌은 희망과 자신감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섭니다. 밖에서 보면 우리만큼 장래가 밝은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 국민의 높은 성취동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릴 일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시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새해 여러분 가정에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02.25 I 김윤경 기자
  • `투기와 전쟁` 발언,후속 대책 뭘까
  • [edaily 윤진섭기자]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취임 2주년 국회 연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혀, 향후 부동산 투기억제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발언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2.17 수도권 집값 안정대책`에 이어 나온 것으로 `부동산투기와 집값 불안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이미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가 완비돼 가고 있고, 올해 안에 모든 거래가 전산화돼 100% 노출된다"고 밝혀, 향후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 투명화된 거래 시스템을 통한 세제 위주의 규제 정책으로 선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참여정부가 시장안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책을 한꺼번에 쏟아 내면서 자칫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판교·강남권 재건축 등 투기조짐..조기진화 필요성 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과의 전쟁`발언은 판교와 재건축발(發) 투기조짐과 행정도시 여야 합의에 따라 후보지인 연기, 공주의 땅값이 다시 한번 술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진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이 집값 안정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힘에 따라 당분간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의 유지 내지는 강화가 점쳐진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실제 지난 24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열린 예정이던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가 서면회의로 대체돼 추가 지정 및 해제 없이 넘어갔지만 이날 대통령의 발언으로 앞으로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추가지정 가능성은 높아졌다. 또 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들썩일 경우엔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의 확대 적용 등의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의 도입으로 강남 재건축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당장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해제 등 시장안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재건축 이외의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투기억제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속대책 뭐가 나올까..초고층 재건축 규제·투기근절 정부시스템 정비 이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개발이익환수 법안 실시뿐만 아니라 초고층 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건교부는 지난 2월 17일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을 통해 `주거지역에서 무리하게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 층고제한 ▲ 안전진단강화 등의 규제에 이어 초고층 재건축 봉쇄에 관한 법안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어 정부의 시스템 정비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주택가격공시제도가 그 근본이 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올 1월부터 실시중인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탈세 및 편법 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시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 건축 비율을 정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는 강남 집값 파동의 발원지였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 및 기대감을 꺾어 집값 안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4대 개혁법안중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작년 4월과 올 1월 월에 도입돼 본격 시행중이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장기적으론 갈수록 심화되는 부동산 빈부 격차 해소와 투기로 인한 블로소득 환수에 기여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위축 불가피..회복세 건설업계 파장 촉각 업계에선 부동산투기와 집값불안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부동산 정책은 규제 중심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집값 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재테크 팀장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시장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완비로 향후 최소 1년은 가격조정이 이뤄지는 본격적인 하향 국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의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이 이어질 경우 시장 침체는 물론 공급이 줄어들어 2~3년 뒤에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강남권 진입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규제 강화를 통한 공급량 축소는 향후 2~3년 뒤에 집값 폭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부동산투기근절이 자칫 매수세 위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지금과 같이 너무 경색되면 건설업체들의 주택공급과 부동산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내수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부 규제에 의한 가격조절이 아닌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5.02.25 I 윤진섭 기자
  • 충청권 부동산시장 아직은 ´잠잠´
  • [edaily 이진철기자] 충청권 행정도시 부처이전안이 여야간 합의로 국회 소위를 통과, 행정도시 이전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지 부동산시장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잠잠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 이후 후속대책위를 만들어 대책마련에 나서면서 행정도시에 대해 어느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이번 정치권 합의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토지보상 등 본격적으로 사업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기·공주·대전 등 행정도시 예정지 주변 뿐만 아니라 대토지역으로 거론되는 충남 예산, 홍성, 서산 등의 토지수요가 증가할 경우 이들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다시한번 요동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문제능 지오랜드컨설팅 대표는 "충청권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윤곽이 나왔지만 현지 주민들은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며 "기대가 컸다가 무산된 충격이 큰 영향인지 당분간 현지 부동산시장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들도 예전과 같은 부동산시장 과열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주시 신관동 일광공인 이종모 실장은 "외지인들의 돈이 유입돼야 부동산값이 오를텐데 각종 규제로 투자여건이 쉽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토지보상이 실시되면 공주 외곽지역은 수요가 늘어 땅값이 오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연기군 조치원 일대의 경우 작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 이전만 하더라도 주변 아파트값이 평형별로 1000만원씩 올랐지만 위헌판결 이후 거래가 없어 약보합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연기군 조치원읍 번암주공공인 이석희 사장은 "예상과 달리 문의전화 등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썰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착공시기 등 구체적인 행정도시 건설계획이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위헌판결 이후 분양시장 침체로 한동안 충청권 사업을 중단했지만 이번에 행정도시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사업재개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우건설(047040)은 "작년 11월 조치원에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면서 분양을 연기한 아파트를 내달말 분양할 예정"이라며 "행정도시 건설이 분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올해 충청권에서 분양예정인 단지는 총 59곳 총 4만961가구(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1곳 2만1247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북 18곳 1만916가구 ▲대전 10곳 8798가구 등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최근 전반적으로 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충청권의 경우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추진에 따라 분양시장이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05.02.24 I 이진철 기자
  • (법원경매천하평정)나의 경매입문기
  • [우형달] 나의 경매입문기 몇 년 전만 해도 1억 원 만들기라는 제목의 책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어느 사이에 부자 기본 단위가 10억 원으로 높아져 버렸다. 이 글을 읽는 분들중에는 10억 원은 고사하고 1억 원도 없고, 심지어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이 자산의 전부라며 낙망하는 분도 계신데 말이다. 나는 가혹하지만 부자의 기준을 좀더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 막연한 10억 원이 아니고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집 빼고, 그리고 부채 빼고 10억 원 정도는 있어야 비로소 요즘 유행하는 웰빙스런 삶이 가능하다고 본다. 가장 바보들중 하나가 집하나 달랑 가지고 있으면서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무슨 말인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설령 10억 원짜리 강남의 아파트라고 해도 이 집은 이미 자산가치가 없다고 단언한다. 적어도 이런 생각이 타당하려면 적어도 다섯채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라야 설득력이 있다.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나라면 팔아서 5억 원짜리 같은 평수의 강북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머지 5억 원으로는 재테크 종자돈으로 쓸 텐데!’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또 하나, 부채도 제외해야 한다. 수중에 10억 원의 현금이 있지만 은행 부채가 10억 원 있다면 상계처리해서 현금자산은 제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엄격한 기준으로 따져 보면 여러분의 대차대조표는 어떨까? ** 나 역시 가난했다 무일푼에 가까운 처지에서 IMF를 거치면서 짧은 기간에 오직 부동산 경매로만 오늘의 부를 어떻게 축적했는가? 인생역전을 가져다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정말 우연히(?) 시작한 부동산 경매에 대한 나의 생각과 투자전략, 철학을 가감 없이 보여드리며 낙찰사례도 소개하겠다. 게임은 끝나지 않아 결론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누가 언제 시작해도 지지 않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경매를 통한 부동산 투자인 것만은 분명하다. 환희의 순간도 있었고, 몇천만 원이라는 거금의 입찰보증금을 날려야만 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 이 글의 내용이 본인의 실제 투자사례인가 아닌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는 자신의 투자사례나 명도 경험은 단 한차례도 없이 오로지 책상과 인터넷의 산물로 투자현실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져 공허하기 짝이 없는 부동산 경매투자서가 재테크 비법을 전수하는 관련 서적들이라고 오늘도 유명 서점 진열대를 꽉 채우고 있는 현실에서, 내 돈 싸들고 경매판에 뛰어들어 조사·분석하여, 응찰하여, 낙찰 받고, 잔금내고, 명도하여, 부동산을 차지한 다음 처분(임대나 매각)해서 수익을 올린 생생한 투자 체험서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 벌써 10년이 지나갔다 부동산 경매시장을 처음 경험한 것이 1994년 말이었으니 벌써 10년 이상이 흘러갔다. 처음부터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여 투자하겠다는 야무진 각오가 있어서라 아니라 뒤늦게 입사한 곳이 경기도 성남에 있던 모상호신용금고였다. ‘뒤늦게’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것이 1990년 2월 이었는데, 공부를 좀 더하고 싶어 4학년 때부터 유학을 준비하였고, 졸업과 동시에 동경으로 가서 약 3년여의 유학생활을 하였는데, 너무 가난했던 일본생활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난다. * 너무나 가난했던 일본유학시절 춥고 배고팠던 동경시절 이야기 하나만 하자면, 유학 생활 거의를 동경 나까노구(中野區)의 와까미야(若宮)라는 곳의 조그마한 아파트(다다미 4.5장짜리 실평수 3평정도)에서 살았다. 한 층에 공동 화장실이 한개 있던 주택으로 동경의 여름은 길고 높은 습도와 무더운 날씨로 에어콘 없이는 생활하기가 힘들어, 하루에도 서너 번씩 샤워를 해야 하는데 동전샤워장에는 갈 돈도 없고, 아까워 가지 못하고 집안 싱크대 수도꼭지에다 조그마한 호수를 연결하여 최대한 약하게 물을 틀고는 싱크대 안에 올라가 샤워하는 식의 생활이었다. 아파트에서 역(高円寺驛)까지는 자전거로 10분 정도를 가서 전철을 타고 학교를 가는데, 어느 하루는 역에 도착해서 전철패스(1개월 정기권)를 아무리 찾아도 없기에 천천히 생각해보니 전날 정기권이 1개월이 다되어 검색기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 그 때서야 생각이 났다. 학교까지 일반권으로 가려면 130엔이 있어야 했는데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70엔 뿐이었다. 아쉬운 소리를 하고 무료티켓을 하나 받을까 하다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돌아오는 길에 조금씩 내리는 비와 함께 한없이 울며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마침 그날은 쌀까지 떨어져 아침도 먹지 못하고 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밥값을 얻어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말이다. 3년 내내 거의 그런 생활이었다. 참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 그때의 경험은 내 생의 또 다른 밑받침이 되고 있다. * 무슨 인연으로 경매를 시작하게 되었나 그런 동경생활을 3년 넘게 버티다 경제적으로 기력이 완전히 소진하여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내 인생에서 공부는 끝났다고 체념하고 귀국해서 입사한 곳이 성남의 모 신용금고였다. 하는 일이 고객의 이자·원금 밀렸으니 언제까지 송금해 주세요, 채무자가 시간 없다면 직접 받으러 가고, 또 연체상태가 심한 경우는 담보로 잡아놓은 부동산을 경매 넣는 일을 어깨 너머로 보면서 경매세계를 접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내게는 두 분의 인생 은인이 있다. 그 중 한 분이 이 시절에 내게 경매공부를 권유한 직장 상사이다. 하고 싶던 공부를 할 수없이 포기하고 돌아와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으로 선택하게 된 직장에서의 업무는 단순한 회사의 일로만 여겨졌다. 관심이 없으면 어떤 일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고 배우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 너무나도 재미있었던 경매공부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일을 나름대로 하면서도 내공을 쌓지 않고 업무로만 익숙해지며 회사를 다니기 2년 정도 될 즈음에 나를 아껴주던 직장의 상사가 어느 날 “우계장 경매공부를 한번 해보지!”라고 지나가는 듯 한마디 하셨다. 이처럼 무심하게 던진 한 마디가 천상에서 들려오는 신의 복음처럼 내 머리를 때렸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 방법을 알려 주세요” 하면서 신천지 경매세계로 뛰어 든 것이 1996년도였다. 그렇게 시작한 부동산과 경매공부가 그렇게 즐거울 줄은 정말 몰랐다. 기본적인 법률공부, 권리분석, 수익률분석, 물건분석 요령, 임차인에 관한 사항 등 공부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어볼 때마다 싫은 소리 한번 안하고, 심지어 새벽 두세 시에도 자다 일어나 성실하게 응대해준 상사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다시금 감사하다. 처음 부동산 경매공부를 권하면서 상사가 권해 준 경매 서적이 『당신도 이틀이면 경매박사』(강현구 지음, 매일경제신문사)였는데 최소한 30번은 읽어보라고 하던 일이 바로 어제 일 같기만 하다. 이렇게 나에게 지나가듯 다가온 부동산 경매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도구가 되었고, 내가 부동산에 입문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 인생역전의 계기가 왔다 본인이 처음 경매법원에 다니던 시절은 호가제와 입찰제가 병행되던 시절로, 아직은 호가제가 주류였던 시기였다. 호가제란 원하는 물건이 진행되면 응찰자들이 집행관 앞으로 나가 구두로 가격을 올려가면서 응찰하여 더 이상 응찰자가 없으면 그때까지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시키는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동산 입찰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경매에 투자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요즘처럼 여성들이 법원경매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럼 누가 응찰했는가 하면 극히 한정된 꾼(?)들만의 잔칫집으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상시로 벌어지면서 경매꾼들에게 떼돈을 벌어주었다. 경매꾼들만이 잔치집이라며 일반인들은 꺼리던 그곳에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부동산 경매가 인생역전의 전환점을 가져다주리라고는 공부시작 당시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 회사 모르게(?) 아르바이트 생전 처음 낙찰 받은 물건이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대지 면적이 20평이고, 건물은 반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이었다. 지금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논의가 한창 뜨거운 지역의 물건으로 당시 감정가격이 8천500만 원 정도였는데, 3회 유찰로 4천352만 원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4천620만 원에 응찰하였는데 결과는 단독이었다.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1층에 살면서 보증금을 날린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으로 준 200만 원을 합해 총 5천여 만 원이 들어갔다. 이중 2천만 원은 잔금융자를 받았으니 실제로 투자된 내 돈은 3천만 원 정도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전체를 전세로 임대한 내용을 보면 지층은 보증금 1천500만 원, 1, 2층은 각 3천만 원으로 총 7천500만 원이 회수되었다. 이 물건처럼 회사에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낙찰 받은 물건이 총 4건이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낙찰 받는다는 것이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비밀(?)에 붙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 서서히 부동산 경매에 재미를 붙이는 계기가 되었고 자립의 기틀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었다. 이 물건은 전세로 임대하고 있다가 경기도 성남 구시가지가 개발 열풍에 휩싸이던 2002년에 1억 2천500만 원에 매도처분 하였다. * 실직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다가 1997년 말에 몰아닥친 IMF 한파로 다니던 금융회사가 부도나기 일보직전에 실시한 명예퇴직을 자진신청하면서 조직(회사)생활 4년 만에 실직자가 되었고, 차라리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경매에 전념하기로 작정하고, 집사람과 퇴직하기로 합의하고 이틀만에 사표를 내고는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경영기술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노동부 고용실업급여를 받으며 고급 이론무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경매세계에 뛰어 든 것이 1998년부터였다. 당시 함께 명퇴를 신청했던 동료가 나를 포함해서 3명이었는데 송별회식장은 그야말로 눈물의 바다였다. 그때가 J모 은행의 눈물비디오가 TV에 방영되던 시기였다. 경매투자 시작 당시 수중에는 퇴직금 포함해서 투자가능 총금액이 3천100만 원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처음부터 가난하기도 했지만 다니던 회사 3층에 모 증권회사 지점이 있어, 그곳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날린 돈이 4천여 만 원 정도였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은 당시 우리 회사 직원들 중 주식으로 까먹은 금액이 내가 가장 작았다는 점이다. 주식에 손 안댄 사람들은 제외하고 말이다. ** 경매 시작 당시 경제·사회분위기 정상화되면 다시 받아주겠다던 신용금고는 퇴직 얼마 후 회사도 부도처리 되었고, 올데갈데없어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경매에 뛰어들 때는 나름대로 비장한 각오도 했지만, 당시 사회분위기는 부동산을 가진 것 자체가 더없이 고통스럽고, 적어도 이 땅에서는 부동산은 더 이상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염세적인 분위기가 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었다. 미달러 대비 환율은 2천 원을 넘었고, 은행이자율은 30%에 육박했으며, 대통령은 TV에 나와 하루라도 빨리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하고 그것에 동참해서 착한 국민들은 몇 시간씩 긴 줄을 선 다음에도 아무런 군말 없이 금 모으기에 동참하던 시절이었다. 신문이나 방송에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경제코너 기자님들과 언필칭 전문가를 자칭하는 일부 부동산 점쟁이들은 이 나라에서는 부동산은 더 이상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애물단지일 뿐이라고 침이 마르게 떠들던 시절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에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단군 이래 초유의 부동산가격 대폭락을 목격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더 이상의 재테크수단이 아니라고 아우성치는 기사들을 읽으면서 착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맞아”, “그래 정말이야”, “부동산은 이제 끝이야!”라고 중얼거리던 시절이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일처럼 느껴진다. ** 당시 전체 분위기는 부동산은 아니었다 누가 봐도 이런 시절에 부동산 경매는 권할만한 재테크 방법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많은 돈이 있던 것도 아니고 가진 돈이라고는 3천100만 원이 전부인 종자돈을 몰빵 치는 심정으로 남들을 경매시장을 쳐다보지도 않을 때 본격적으로 경매를 시작했다. 시쳇말로 ‘물반 고기반’이던 당시 경매시장을 잠시 들여다보면, 고리사채도 아닌 은행이자율이 연 27~30%에 육박하자 파산에 빠진 경매물건이 폭증하는 바람에 자고 나면 법원경매계가 하나씩 생기는 판이었고, 인천·수원지법의 경우는 경매계가 23~25계까지로 늘어나 공휴일·일요일을 빼고는 매일 경매가 진행되었고, 하루에 진행되는 물건이 200~250여건에 이르렀다. 서울 시내 크고 작은 빌딩들이 외국계 투기 자본에게 속속 소유권을 강탈당하던 가슴 아픈 시절로, 부동산 매매시장은 종별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최고 반토막 난 것들도 허다했고, 부동산 경매시장 역시 무사(?)하지 못했다. 서울 남부법원에서 진행된 목동의 40평형대 로열층 APT가 감정가격이 2억 2천만 원에 형성되어 2차 유찰은 기본이고, 심지어 3차 유찰되어 감정가대비 51%(1억 1천200만 원)에서 55%(1억 2천100만 원)에 응찰하면 경쟁률은 높아야 3대 1이면 낙찰 받을 수 있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감정가 1억 8천여 만 원 짜리 분당의 32평형 로열층 아파트가 2차례 유찰되고 3차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쓰면 너끈히 낙찰 받던 시절이니, 다른 물건들은 어땠을까는 쉽게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던 것이 2002~2003년의 부동산 폭발장세를 맞아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평당 매매가가 대략 1천500-1800만 원 선으로 약 6-7억 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분당의 경우는 5억 원 전후에 거래가 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자체만 보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는 것과 금융측면을 보면 은행의 금리가 낮다는 것 정도가 당시와는 차이라 할 수 있다. ** 그 동안의 투자실적은 3천100만 원으로 시작한 부동산 경매 건수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개인적으로 낙찰 받은 것이 15개이고, 동업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 15건, 법인과 펀드로 투자한 것이 20여 건으로 총 50여 건에 이른다. 이 중에 IMF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1999~2001년 사이에 낙찰 받은 20여개 물건들은 현재 원금대비 최소한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부풀어 올라 있는데, IMF 당시 나는 권리분석이 좀 복잡하고 세입자가 많아 그야말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던 다가구주택만 집중적으로 공략했는데, 그래서 본인이 ‘다가구 전문’으로 소문이 났는지도 모르겠다. 실제사례 하나를 소개하면 감정가격 3억 5천만 원짜리 마포구 망원동 소재의 대지 47평,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20여 평으로 총 9가구의 세입자가 들어있던 다가구주택이 3차 유찰되어 감정가격 대비 51% 상태인 1억 7천800여 만 원에서 2억 1천300만 원에 입찰하여 경쟁률 6대 1로 낙찰 받아, 선순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인수한 금액 빼고, 이전비와 공사비 합해서 총 투자금액이 2억 4천 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전세로 회수한 보증금만 3억4천만 원을 받았다. 임대만으로 1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하는 식으로 재산을 불려 왔다. 지금 생각해도 뭘 믿고 홀로 외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왔는지 지나고 보니 나 자신이 대견스럽다. 결과를 가지고 출발점을 칭찬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가 말이다. 남들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난리법석을 떨던 시절에 낙찰로 부동산을 사들이겠다는 돈키호테 식 발상은 신념과 확신이 있어 가능했다. ** 경매투자 이력서 * 시작(1994년)부터~1998년(IMF로 회사퇴직)까지 이 때는 경매를 접하고 배우던 시절로 회사 업무에 충실하여 그다지 본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식투기로 돈 까먹는 줄 모르고 허송세월 하던 시절이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경기도 성남의 구시가지에다가 낙찰 받은 20평지 구옥 두 채를 낙찰가의 거의 세배 가격에 매매했다는 것으로 공부에는 확신을 가졌지만 투자로는 재미를 보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 1998년 퇴직부터 ~ 2002년 월드컵 개최 시까지 솔직히 말씀드려 내가 평생 먹고 살 것을 만들어 놓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비장한 호들갑이 전국을 덮고 있던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부동산 경매시장에 투자한 사람치고 재미 보지 못한 사람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본인의 경우도 이때 낙찰 받은 물건들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당시는 이자율이 높아 경매물건은 넘쳐나도 낙찰 받는 사람들은 미친놈(?) 취급당하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에 미친놈 취급하던 분들이 그러나 지금은 배가 아파 죽으려고 하고 있다. *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개인적인 투자와 법인 및 펀드 물건을 구분해서 입찰에 임하고 있다. 1억 원 전후의 물건이나 오래 버티기를 해야 하는 경매물건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낙찰 받아 장기전으로 임하고, 덩치가 큰 물건이거나 수익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인이나 펀드를 구성해서 입찰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면 수익률이나 우량물건이 IMF 때보다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 이후 부동산 경매시장 전망 부동산 시장의 가격전망에 대한 영역은 귀신도 모르는 부분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아 장래를 예상해 본다면 적어도 2006년 말까지 경매시장은 다른 어떤 시장보다도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이유로는 부동산시장과 경매시장의 서로 연관된 특성 때문이다. 부동산매매 시장이 나빠지면 경매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약 6개월 후부터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는 참여정부의 10·29 규제정책으로 불황(부동산매매시장은 2005년 말까지 지금 같은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국면을 지나가고 있다.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2006년 초로 본다면 그 1년 뒤인 2006년 말까지는 부동산 경매시장은 다른 어떤 투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할 것이다. 다만 현재 과열되고 있는 경매시장의 일부 ‘토지’는 이 전망에서 제외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고 좀더 쓰겠습니다. 나의 책 초고라는 점을 미리 밝히며, 제가 이글을 올리는 것은 자랑을 하려고가 아니고 부동산투자는 장기에 걸쳐서 평생하는 투자여서 당장의 어떤 상황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5.02.23 I 우형달 기자
  • "정월대보름 음식 이렇게 고르세요"
  • [edaily 피용익기자] 정월대보름날 우리 조상들은 땅콩이나 호두를 깨물면서 한 해의 무사태평을 기원했다. 곡식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섯가지 이상 곡식을 섞어 오곡밥을 지어 먹는 풍습도 있다. 또한 묵은 나물을 먹으면 일년 동안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했다. 올해 대보름은 오는 23일.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는 대보름 먹거리를 장만하려는 주부들로 벌써부터 붐볐다. 그러나 시중에는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곡식과 나물 등이 판을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잡곡의 경우 수입산 물량이 줄어들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지난해보다 5~10% 올랐으므로 장을 보기 전 예산을 잘 세운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찹쌀의 경우 중국산은 멥쌀 혼입율이 15% 이상이며 긴 낟알이 소량 혼입돼 있다. 반면 국산은 멥쌀 혼입율이 5% 이하로 낮은 편이며 긴 낟알도 혼입돼 있지 않다. 오곡밥에 사용하는 참쌀 등 잡곡류는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은 풍년이라서 시세는 20~30% 하락했다. 호두는 윤기가 있고 속이 꽉 차 있는 게 국산이다. 중국산은 윤기가 없고 속이 빈 호두가 많다. 깐호두의 경우 국산은 연한 황갈색에 원모습을 갖추고 있고 맛이 고소하나, 중국산은 연한 황색에 반쪽으로 쪼개져 있거나 부서진 알이 많다. 호두는 해거리 현상으로 작황이 부진하고 결실률도 저하되어 가격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많이 올랐다. 국산 고사리는 공급량이 적어 값이 비싼 편이다. 그러나 비싸다고 다 국산은 아니다. 줄기가 짧고 가는 것이 국산 고사리다. 줄기 윗부분에 잎도 많이 붙어 있다. 손으로 뜯기 때문에 줄기 아랫부분의 단면이 불규칙한 것도 특징. 섬유질이 연해 잘 잘라지고 독특한 향기가 강하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관계자는 "중국산의 유입량이 많아져 국내산과 중국산의 구별법을 숙지하는 게 좋은 품질의 국내산 상품을 고르는 요령이 된다"고 강조했다.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업체들은 대보름을 맞아 오는 23일까지 부럼, 오곡, 나물을 한 자리에서 쇼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수도권 7개점은 `건강기원 정월대보름 축제`를 열고, 땅콩, 호두, 잣, 밤으로 구성된 부럼세트를 1만원과 3만원에 판매한다. 이밖에 묶은 나물, 오곡밥, 곡물세트도 판매한다. 뉴코아가 운영하는 할인점 킴스클럽에서는 `정월대보름 상품 모음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월대보름 상품인 나물류, 귀밝이술, 오곡밥, 부럼 등 다양한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선 보인다. 신세계 이마트는 전국 69개 전 점포에서 `정월대보름 대축제` 행사를 실시한다. 부럼과 오곡밥 기획세트는 100% 국내산만으로 행사상품을 기획했고, 오곡밥 재료를 간편히 구입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도 마련했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32개 전점에서 `정월대보름용품 모음전`을 마련, 오곡과 건과류를 판매한다. 삼성테스코가 제시한 올해 대보름 음식 장만 예산은 4인가족 기준 1만6340원(홈플러스 판매가격 기준)이다.
2005.02.20 I 피용익 기자
  • 판교 일괄분양, 이 점이 아킬레스건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가 17일 판교신도시 2만9700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 2만1000가구를 11월에 일괄분양하고, 채권입찰제와 분양 예정가 병행심사를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을 잡기위한 고육책이지만 이같은 지연작전과 일괄분양으로 기대하는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대규모 분양은 역대 신도시 개발 때도 한 적이 없는 대규모 물량으로 자칫 조그만 실수에도 청약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려되는 대목은 대규모 분양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여부다. 건교부는 우선 모델하우스를 통해 2만 1000가구를 동시 분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인터넷 청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인터넷 청약, 연령과 복잡한 절차 해결이 청약률 상승 관건 인터넷으로 청약을 접수할 경우 청약 희망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혼잡과 안전사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미 금융기관과 새로운 인터넷 청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인터넷 청약시스템에 대해 은행권 역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란 반응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을 통한 청약률은 20% 수준으로, 건교부와 1차 협의에서 80% 수준이 언급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분양 연기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간은 확보했지만, 35세이상 무주택자와 40세 이상 무주택자들의 연령과 복잡한 절차를 감안할 때 인터넷 청약률을 큰 폭으로 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내년 1순위 예정자, `일괄분양으로 사실상 청약기회 박탈` 반발 조짐 분양 시기가 당초 4회 분양에서 올 11월 1회 분양으로 단축됨에 따른 내년에 1순위가 되는 통장 소유자들의 불만도 일괄 분양의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실제 건교부 홈페이지 등 관련 인터넷사이트에는 내년 예비 1순위 자격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일괄분양에 대한 비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건교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이번 일괄분양은 내년 1순위자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정책"이라며 "내년이나 내후년에 1순위가 되는 사람에게 현 시점에 1순위를 부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모씨는 `후분양제로 가는 시대에 일괄분양이냐`라는 제목으로 "내년에 5년 무주택 청약자격을 갖는데, 이 자격을 빼앗는 어처구니없는 조치"라고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의 글을 올렸다. 포털 사이트에서 kjm37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도 "일괄분양 말도 안됩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임대주택이나 얻을까 했는데.."라며 "일괄 분양한다고 투기가 잡힙니까?"라고 이번 대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집값 안정을 위한 고육책"이라며 "내년에 1순위가 돼 청약을 검토했던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이해되지만, 구제하거나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25.7평 초과 택지에 대한 입찰자격 강화에 따른 중소업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땅을 매입하려던 디벨로퍼업체들의 경우 아예 택지입찰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이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채권입찰제와 분양가 예정가를 병행한 `병행 입찰제`는 사실상 간접 분양가 규제라는 논란의 소지가 커, 이에 따른 건설업계의 반발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2005.02.17 I 윤진섭 기자
  • 판교 분양연기, 집값안정 기여.. 분양시장 ´악재´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분양시점을 당초 올 6월에서 11월로 연기함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시장의 최대 이슈인 판교신도시 분양이 일단 연말로 연기돼 최근 분당, 용인 지역 등 판교 주변의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던 판교발 부동산열풍을 일정기간 진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분양시장은 수요자들의 청약기피 현상이 심화돼 침체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11월이면 풍부한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에 따른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고 계절적으로도 비수기에 해당한다"며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시기에 판교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매입 수요가 줄어 집값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사전평가제, 높은 프리미엄 보장.. 청약과열 부추길 듯 업계는 가격프리미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판교분양을 한번에 대규모로 실시함에 따라 시장의 과열현상을 한번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분양가를 사실상 제한해 그에 따른 프리미엄의 기대로 청약과열 현상은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용 25.7평 이상에 대해 분양가 사전평가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선 사실상 분양가를 규제해 채권입찰제로 공공택지에 대한 시장기능을 부여한다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프리미엄을 개발업자가 가져갈 지, 아니면 수요자들이 가져가지에 대해 명확치 못해 또다시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판교가 분양성은 확실한 곳이지만 업체마다 아파트 설계가 다른 상황에서 분양가를 미리 정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수익성면에서는 악영향이 될 것"이라며 "결국 아파트 품질이 떨어져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택지입찰에 땅값을 얼마로 써내야 할지, 분양가를 얼마로 정할지 혼란스럽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신규 분양시장 침체우려.. 잠실·동탄은 호재기대 한편, 건설업체들은 판교 분양이 연말로 연기됨에 따라 판교 아파트 기대감으로 청약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수도권 신규 분양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달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예정된 서울 잠실재건축 일반분양이나 화성 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인기 분양물량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건설업체 분양팀 관계자는 "판교분양에 수요자 관심이 쏠리면서 분양을 대거 연기해 왔는데 다시 분양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판교 분양이 실시될 때까지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화성동탄3차 동시분양 주간사인 두산산업개발 관계자는 "판교와 동탄의 수요층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3월 분양을 추진했었다"면서 "다만, 판교신도시가 곧바로 3개월 후에 예정돼 있다는 부담이 사라지고 일부 수요자들도 동탄으로 선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신규 분양시장에는 한동안 수요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을 자제해 청약률 및 계약률에 악영향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판교와 수요층이 겹치지 않는 유망 단지와 미분양 해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5.02.17 I 이진철 기자
  • 건교부,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구청 위임 `난색`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예비평가 자치구 위임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압구정동 60층 초고층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도 상업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16일 CBS뉴스레이다에 출연해 "강남 재건축아파트 값이 오른 이유중 하나는 서울시에서 안전 진단 권한을 구청으로 위임했다든지 또는 재건축 청구 제한을 완화하겠다든지 이런 발표가 이어지면서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면 통과하기 어렵다는 게 시중의 판단인데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과거 서울시에서 안전진단 권한을 환원했다"며 "이것을 다시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것은 안전한 상태에서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3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의 경우 서울시의 안전진단 예비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자치구에서 결정토록 한 바 있다. 또 100가구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사전평가제도도 중단키로 했다. 서 국장은 압구정동 아파트의 고층 재건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 국장은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땅에 가까이 붙어서 평화롭게 사는 지역"이라며 "이런 지역에 어떤 건물이 60층, 70층 올라간다면 그 주변 주거지역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프라이버시 또 주변과의 어떤 공간적 배타성 등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업지역에서는 60층, 70층, 100층을 지어도 좋다"라고 지적하고 "다만 개인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아파트가 60층, 70층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2005.02.16 I 윤진섭 기자
  • `판교 땅 헐값매입 의혹` 이연택 회장 수사
  • [edaily 조용철기자] 검찰이 판교 신도시내 부지 인·허가 문제를 놓고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정·관계 인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대한체육회 이연택 회장과 지자체 고위간부 등이 부지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2000년 8월 경기도 분당 남서울CC 안에 조성되는 전원주택 단지(남서울파크힐)의 시행업체인 K사로부터 단지 내 택지 388평을 당시 시세(5억3000여만원)의 3분의 1 가격인 1억8000여만원에 매입, 3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K사 대표 김모씨와 전원주택 지주 대표 이모씨 등 10여명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이들로부터 "성남시 고위 인사에게 얘기해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택지를 싼값에 매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택지 매입에 나서고 20여일 만인 2000년 8월 말 전원주택 건축 허가가 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회장을 소환시켜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줄 것을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토지를 싸게 매입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토지를 50만원에 매입했지만 당시 공시지가가 43만원이므로 헐값에 사들인 것이 아니며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나를 사퇴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2005.02.16 I 조용철 기자
  • (가판분석)2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안승찬기자] ◇헤드라인 -경향:미성년자 땅 5400만평..여의도 면적의 70배 -동아:경기회복 낙관론 경계..콜금리 3개월 연속 3.25% 동결 -조선:"北, 비행기 투하수준 핵보유"..국정원 -한겨레:대기업도 `상품권 탈세` -한국:바이오장기·신약 등 10대 차세대 성장산업 `두뇌`가 부족하다.. -매일경제:"경제, 봄 아니지만 大寒 지났다"..콜금리 석달째 동결 -한국경제:`마이너스 소득세` 연내 도입..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정부서 지원 -서울경제:대기업 62% "올 채용 안늘린다" ◇주요뉴스 -라이스 "6자회담 붕괴 용납안해"(경향 등) -"북핵확산 위험 경계"..韓美외무회담(한국 등) -무기수출-위폐-마약거래..美, 北 불법활동 감시 강화(동아) -박승총재 "증시활황 우려수준 아니다"(서경) -"올해 성장률 5% 넘을수도"..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서경) -한투에 공적자금 추가투입..1.6조 규모(서경) -은행금리 인상 줄잇는다(전조간) -국민은 전 노조간부 억대 조합비 빼돌려(한겨레 서경 등) -국민·신한·조흥은행, 신용전망 상향 조정(한경) -산은 "정리기업 제값에 판다"(서경) -증권사 "1000돌파 빨라질듯"(서경) -"한국의 금융시장 中보다 전망 밝아"..구딘 피델리티亞太 사장(조선 등) -피델리티 "50조 기업연금 시장 관심"(동아) -法 위에 돈?..대기업 앞다퉈 `거물 법무팀` 출범(경향) -"정책자금 받은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되레 떨어져..KDI보고서(한겨레 동아 등) -에버랜드 금융지주사 벗어나(매경) -강신호회장 재추대 될듯(매경) -"GS그룹, 유통·정유로 中 진출하겠다"..허창수 회장(조선 서경 등) -"GS그룹, M&A통해 신사업 진출"..허창수 회장(동아) -SK컨소시엄, LNG 첫수출..지분 16%보유 예멘LNG, 미 공급(전조간) -코오롱·효성 `스마트섬유` 개발착수(경향 한경 등) -세계 5위의 LG전자, 넘버1 노키아 눌렀다(동아) -LG휴대폰 美판매 2위(매경) -美, 중국 산업스파이 `비상`.."기업피해 연450억달러 넘어"(조선) -노키아-MS 모바일사업 제휴..휴대폰 엔터테인먼트화 가속(매경 한경 등) -교토의정서 오늘 발효..한국 등 140여개국 비준(전조간)
2005.02.15 I 안승찬 기자
  • 삼성전자 동탄공장, `6년 이상 분할납부안` 가닥
  • [edaily 윤진섭기자] 삼성전자(005930)와 한국토지공사가 매각협상을 벌여온 경기도 동탄 반도체 공장부지(16만7000평)에 대해 감사원이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 대신 부지대금에 대해 6년8개월 이상 장기간에 분할 납부토록 하는 권고안을 양측에 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매각 대금에 대한 분할 납부시 이자는 무이자 방식, 선납을 통한 이자할인, 그리고 이자율 하향조정안 등 3개안 등이 거론된 상태고, 이중 선납을 전제로 한 이자할인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4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동탄 반도체 부지 매각권고안을 정리, 이르면 다음주중 매각주체인 토지공사와 삼성전자와의 협상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삼성에 대해 땅값을 낮춰줄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우려가 있어, 가격인하는 권고안에서 배제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각 대금을 장기 분할납부하는 안을 비롯해 쟁점 사항인 이자에 대해선 무이자 방식, 선납을 통한 이자할인 등 다양한 안을 정리, 다음 주중 양사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 분할 납부 기간과 관련해선 현행 한국토지공사법 41조2항에 따라 조성공사 이전 시기를 포함, 최장 6년8개월 분할 납부안이 유력한 상태이며, 양측 협상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쟁점 사항인 이자납부와 관련해선 삼성전자의 경우 무이자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토지공사와 건설교통부는 한국토지공사법을 들어 난색을 표명, 협상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현행법상 토지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연 6%의 이자를 내도록 돼 있는데, 이 이자를 할인해주거나 무이자로 해줄 경우 택지 비용에 전가될 소지가 커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건교부 실무 관계자 역시 "무이자 또는 이자할인은 법 자체를 바꾸는 사항으로, 감사원이 이 같은 권고안을 낼 경우 내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무이자를 통한 매각 대금 장기 분할납부는 검토할 수 있으나 나머지 안에 대해선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유이자로 분할 납부할 경우 토지가격 인하 효과가 없어, 수긍하기는 힘들다"라며 "무이자 납부의 경우 대략 500억원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어서 절충안으로 거론되는 게 선납을 통한 이자할인방안.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결국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선납을 통한 이자할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경우 토지기반 공사 완공 시점인 2006년 10월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토지 가능시기까지 선납한 금액에 대해 연 4.5% 이자를 깎아주면서 그 시점 이후 할부 잔액에 대해 연 6%의 이자를 받는 안"이라며 "200억원 정도의 토지 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측은 "선납 할인이 절충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땅값 할인 효과가 있는가 여부"라며 “무이자 수준(400~500억원)이 되지 않을 경우엔 최고 경영자가 결단을 내릴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현재 경기도 기흥(1∼9라인)과 화성 반월리(10∼13라인) 반도체 공장에 이어 인접한 동탄지구에 16∼21라인을 건설키로 하고, 토지공사와 토지 매입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토지가격(평당 222만5000원)이 비싸다며 가격 인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분양가를 한푼도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매각을 둘러싼 대립 현상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선 삼성전자측은 이같은 사안은 지난해 10월 27일 감사원에 토지분양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감사원은 이 사안을 특별감사국에 이관, 토공 측으로부터 분양원가 결정 과정과 동탄신도시 조성 계획 등에 대한 일체 서류를 전달받아 수차례 조사를 벌어왔다.
2005.02.14 I 윤진섭 기자
  • 유산다툼이 부른 "악몽의 설"
  • [조선일보 제공]“그까짓 땅이 뭐 대수라고 생때 같은 가족들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습니까.” 혈육의 정을 새겨야 할 설날 가족 모임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값이 폭등하면서 참극으로 바뀌었다. 10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광탄병원 영안실. 공기총에 살해된 일가족 3명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는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았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두고 일어난 형제들의 재산 다툼이 끝내 화를 불렀다. 엄마와 딸의 영정이 나란히 놓인 1호실에서 유족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격한 목소리로 출입을 막았다. 바로 옆 2호실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유족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건개요 설날인 9일 낮 12시40분쯤, 파주시 탄현면 법흥2리 한모(여·45)씨의 집 안방에서 참극이 일어났다. 이모(66·파주시 금촌동)씨는 셋째 동생(1999년 사망)의 부인인 한씨와 한씨의 딸(13·초등학교5), 둘째 동생의 막내딸(26) 등 3명을 엽총으로 쏴 살해했다. 둘째 동생의 큰딸(31)과 며느리 박모(34), 친척 이모(45)씨 등 3명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이어 같은 마을에 있는 둘째 동생의 집에 불을 질러 40평 크기의 한옥을 태웠다. 이씨는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얼굴에 총을 발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분쟁의 원인 형제간 갈등의 발단은 이씨 3형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다. 1991년 작고한 이씨의 부친은 생전에 큰아들인 이씨에게 2600평, 이복인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는 각각 3000평, 2400평의 논밭, 임야를 물려줬다. 그러나 이씨는 이복 동생들과 땅 문제를 놓고 자주 다툼을 벌였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특히 객지 생활을 한 이씨는 장남인 자신보다 고향에서 농사를 짓던 둘째 동생이 더 많은 땅을 상속받은 것에 불만이 컸다고 한다. 둘째 동생이 3년 전 상속받은 땅 3000여평 중 1058평을 평당 40만원을 받고 4억여원에 매각하자 이씨의 불만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자유로에서 3~4㎞ 가량 떨어져 있고 진입도로도 좋지 않아 10여년 전만 해도 땅값이 평당 10여만원에 그쳤던 곳. 하지만 파주 신도시와 LG필립스 LCD생산 시설 등 대규모 개발로 땅값이 폭등했다. 이씨는 “부모님이 물려준 땅을 함부로 팔았다”며 동생에게 매각대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마찰을 자주 빚었다. 또 1999년 셋째 동생이 세상을 떠 조카가 토지를 상속하자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당일 상황 이씨 일가족은 설날 아침 파주시 금촌동의 이씨 집에서 차례를 지냈다. 이때도 둘째 동생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씨는 오전 11시15분쯤 파주경찰서 교하지구대에서 “지방에 사냥간다”며 맡겨둔 엽총을 찾았고, 12시30분쯤 차례를 지내러 셋째 동생 집에 도착했다. 둘째 동생과 또다시 말다툼을 벌인 이씨는 둘째 동생과 자신의 두 아들, 조카 등 남자들이 인근 야산으로 성묘를 떠난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방안에 있던 가족들에게 엽총을 난사했다. 이씨는 150m쯤 떨어진 둘째 동생 집으로 뛰어갔으나 앞서 총상을 입고 탈출한 둘째 동생의 딸이 어머니를 피신시켜 더 이상의 참극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씨는 아무도 없는 집에 불을 지르고 뒷동산으로 달아났으며, 오른쪽 뺨 부위에 총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씨의 시신은 파주시 금촌의료원으로 옮겨졌으며 가족들은 이날 오전 서둘러 장례를 치렀다.
  • 타워팰리스 ´부의상징´ 자리 내주나
  • [edaily 이진철기자] "타워팰리스 저리비켜" 최고의 시세를 자랑하며 ´부의 상징´으로 알려진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작년 5월 입주한 삼성동 아이파크에 이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난달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45평~60평형 805가구도 타워팰리스의 가격을 이미 추월한 상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매매가는 45평형이 15억원을 육박하고 53평형은 18억, 60평형은 최고 21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45평형 분양가가 6억8700만원선, 53평형이 8억6000만원선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 가량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이는 작년 4월 입주를 시작한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53평형의 시세가 최고 15억5000만원, 60평형의 19억원보다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높은 가격이다. 전세값도 타워팰리스 3차보다 비싸게 형성돼 있는 상태다. 타워팰리스3차 60평형이 현재 6억~6억5000만원 수준인 것에 반해 같은 평형 동부센트레빌은 6억5000만~7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대치동 센트레빌, 땅값·학군 타워팰리스 우위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의 시세가 이처럼 타워팰리스를 넘어 최고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아파트가 입지해 있는 땅값과 학군의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김영선 그린부동산컨설팅 부장은 "비록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센트레빌이 위치한 대치동의 공시지가가 몇년째 주거용지중 1위를 차지하며 타워팰리스가 위치한 도곡동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은 높은 땅값이 아파트값에 반영되고 학군도 도곡동보다는 대치동이 더 우수하다는 장점도 잠재수요층을 끌어모으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센트레빌이 일반아파트에 비해 타워팰리스는 주상복합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용면적면에서도 센트레빌이 우위에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동부센트레빌의 전용률이 80%가량인 반면, 타워팰리스의 경우 아파트형은 73%, 오피스텔형은 76~78%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53평형의 경우 동부센트레빌은 전용면적이 46평인 데 비해 타워팰리스는 38.6평에 그친다. 동부센트레빌 45평형 전용면적이 36.8평이어서 전용면적만 보면 동부센트레빌 45평형과 타워팰리스 53평형이 같은 평수라는 계산이라는 것. 이밖에도 동부건설이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을 자사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키우기 위해 수십억원의 추가비용을 들여 타 단지와의 차별화된 조망과 외관 등을 꾸민 것도 아파트값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타워팰리스, 웅장한 외관장점.. 부유층특구 인식 쉽게 바뀌지 않을 듯 반면, 이같은 센트레빌이 비록 몸값에서는 앞섰지만 타워팰리스의 ´부의 상징´ 자리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만만치 않다. 도곡동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타워팰리스의 고층이면서 외관이 웅장하다는 겉멋을 선호하는 수요층도 많이 있다"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부유층들이 모인 특구라는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강남지역에서 삼성동 아이파크의 시세가 55평형이 최고 22억원, 59평형 최고 24억원을 호가하며 타워팰리스의 시세를 이미 넘어서며 최고가의 아파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내년 2월에는 인근에 재건축아파트로 ´도곡렉스´ 26평~68평형 3000가구도 입주가 예정돼 있어 타워팰리스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미는 새로운 아파트들의 시도가 계속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2005.02.04 I 이진철 기자
  • 새 건축비 산정기준, 건설업계-시민단체 ´공방´
  • [edaily 이진철기자] 공공택지내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을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 시안을 두고 건설업계와 시민단체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시민단체와 학계 관계자들은 건기연이 제시한 2가지의 새로운 건축비 산정안 중에서 제2안인 ´대한주택공사의 견적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안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설업체들은 제1안으로 제시된 ´대한주택공사, 주택업계, 공사비 산정 전문업체등의 견적금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인석 명지대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도입배경이 업체들의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민간업체 당사자의 실행단가인 1안이 채택될 경우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국민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하 참여연대 건축사도 "작년 정부가 발표한 표준건축비에 비해 이번에 나온 새로운 건축비는 단순히 금액으로 비교하면 20~25%가 상승한 것"이라며 "이같은 상승분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공사의 그간 공사실적이 감안해 산정된 제2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수 서울대 교수는 "제1안의 경우 주택공사와 민간업체 등 서로 다른 성격의 건축비가 각 공종의 경쟁력이나 편차의 감안없이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된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주택공사와 민간업체의 마감수준이 엄연히 다른 만큼 제1안이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천봉 현대산업개발 상무는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에 민간업체 마감수준이 주택공사보다 높다는 것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학근 SK건설 부장도 "민간업체 설계에는 서비스면적 등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공사의 건축비가 적용된다면 앞으로 설계수준이 주택공사 수준으로 하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만족도 평가, 비용가산은 논란소지 다분 지적도 이날 공청회에는 이밖에도 지하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소비자 만족도 등을 비용에 가산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조영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계사는 "연구개발비의 경우 현재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만큼 이 비용을 건축비에 가산하면 이중혜택이 될 수 있다"며 "더욱이 분양가에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인석 명지대 교수는 "소비자 만족지수의 경우 해당 아파트단지에 비용이 투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산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지수가 높게 나오면 업체들의 분양촉진에도 긍정적 이익을 보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으로 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건교부장관이 전국 아파트단지를 조사해 일괄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주거단지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소비자 만족지수는 현재 건교부의 의뢰를 받아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업계가 요구한 가산항목의 많은 부분이 삭제됐다"며 "최근 하자보수비 사례만 보더라도 공사의 문제점 보다는 민원성이 많아 업계의 부담이 많은 만큼 가산항목을 더많이 추가해야 한다"면서 "직접 공사비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선 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새로운 건축비 산정에 대한 양측의 상반된 의견에 대해 건교부 박상우 주택정책과장은 "일부에서 현행 표준건축비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단순 비교해 과다하게 올랐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표준건축비는 소형임대주택의 가격산정에 적용되는 유일한 분양가 통제수준으로 지난 98년 이후 물가상승분의 절반 가량만을 인상해 왔다"면서 "두 건축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감을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시세보다 싼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선 건축비를 낮추는 것이 아닌 땅값 거품을 걷혀 그에 따른 초과이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발표한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에 대해 앞으로 한달가량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02.03 I 이진철 기자
  • 노대통령 "소외계층 단계적 보호제도 마련"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자활사업을 통해 차상위계층이 되면 의료 혜택 등을 받지 못해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는 등 자활사업 제도의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인 보호제도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2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포자활훈련기관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자활사업을 열심히 해서 수입이 많아져 기초생활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의료보호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빈곤의 함정`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의료, 연금 등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고 임대주택 해결되고, 일자리 있고 이렇게 소외계층에 대한 계단식 보호제도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올해 예산편성시 최소한 자활사업 참여에 지장이 생기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정우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장은 이와관련, "8월중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큰 틀을 바꾸도록 준비중이며 급한 것은 미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안에 주택을 사서 그것을 임대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자"면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 빈곤층의 주택 문제 해소에도 관심을 보이며 "일자리 옆에 주거가 있어야 의미가 있으며 변두리 도시에 임대주택이 있어도 일자리를 찾아가기 어렵다"면서 "지금 땅값만 주면 살 수 있는 주택이 많으며 이를 구입해 리모델링해 임대하고 이것이 단지화하면 재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자활사업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중 최고이며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이라면서 "근로의 의욕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며 자활사업의 인프라 마련에 정부가 일일이 설계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05.02.02 I 김윤경 기자
  • 뚝섬 역세권부지 매각 철회(상보)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던 성동구 뚝섬 일대 역세권 개발 사업지 3개구역에 대한 매각작업이 철회될 전망이다. 이는 건설업체간 과당 경쟁에 따른 과열과 투기 우려에 따른 조치로, 매각 방식 역시 제안 사업 등으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일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던 뚝섬 일대 1만6771평에 대한 매각작업을 중단했다"며 "내부적으로 건설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땅값이 폭등, 투기 우려 등이 제기돼, 제안 사업 등으로 매각 방식을 바꿀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고가 경쟁 입찰을 통한 뚝섬 매각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이를 염두에 두고 입찰을 준비해 온 건설업체의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뚝섬 매각 어떤 곳인가 서울시는 옛 경마장 부지였던 성동구 성수도 1가 685-700번지 일대 2만5371평(8만3870㎡) 규모의 뚝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매각 대상 상업용지 1만6771평(5만5443㎡)을 공개 매각할 방침이였다. 매각을 추진했던 용지는 오는 5월 1일 개장예정인 서울숲 공원 인접지로, 전체 사업예정 용지 4개구역 가운데 성동구민체육센터가 위치한 2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1,3,4구역이다. 구역별 규모는 ▲1구역 5394평(1만7830㎡) ▲3구역 5620평(1만8580㎡) ▲4구역 5757평(1만9033㎡) 등이다. 특히 이 땅은 2008년 개통될 지하철 분당선 성수역 인근의 복합상업부지이고, 서울시에서 조성 중인 `서울의 숲`과 가까워 입지여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강남권과 마주하고 있고 한강조망도 가능해 건설업계에선 서울시내에서 나올 땅 중 가장 `알짜 노른자위`로 평가해 왔다. 이에 따라 이 부지 확보를 위한 건설업체와 금융권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상태였다. 특히 건설업계는 서울시가 당초 설계공모를 통해 최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이 땅을 공급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 낙찰자에게 땅을 주기로 방침을 확정,건설업체 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체와 금융기관까지 가세하면서 경쟁에 불이 붙은 상태였다. ◇뚝섬 매각 중단 왜? 서울시의 뚝섬 매각 중단은 건설업체와 금융권, 나아가 부동산개발업체 총 400여 곳이 매각에 참여, 투기 과열 양상을 빚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매각 방침이 알려진 뒤 발표 전 평당 1400만~1500만원선이었던 주변 일대 토지가격은 현재 평당 2000만원선을 호가할 정도로 뛴 상태다. 또 건설업체간 과열 경쟁에 따라 토지 매각 역시 당초 평당 1500만원 내외에 낙찰 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이 금액을 상회해 낙찰 될 것으로 업계에선 추정해왔다. 현재 이번 매각을 앞두고 현대건설(000720)은 롯데건설, 태영(009410), 동양고속(005900)건설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상태고, SK건설, 대우건설(047040),현대산업(012630)개발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경우 분양가를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입찰가가 결정되는 데 업계에선 당초 평당 1500만원을 감안해 입찰가를 써낼 예정이었지만, 입찰 직전엔 평당 2000만원에서 최고 2500만원까지 치솟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서울시내에 건설한다는 업체는 모두 관심을 가질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에 낙찰 될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사전에 이 같은 예상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최고가 낙찰을 고집해 결과적으로 땅값만 올려놨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뚝섬 매각과 관련해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5.02.02 I 윤진섭 기자
  • (부동산레이다)지금 강남아파트를 사야하는 이유②
  • [양은열] 첫째,10,29 부동산 대책의 피해는 대부분 서민용 아파트였다는 사실이다. 10,29부동산 대책의 대부분은 부자를 향한 정책들로 이루어졌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주택거래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이루어진 정책의 화살은 결국 서민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움직이지 않는다. 1가구 3주택 중과세 도입하면 정부의 의도대로 부자들은 아파트를 팔고 소유 주택을 축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책이 바뀔 때까지 보유하고 세월을 낚으며 기다리는 것이다. 10,29부동산 대책은 서민용 아파트에 강력한 타격을 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품이 있었다면 서민의 아파트였단 말인가? 필자는 과거 10,29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 많은 부분을 우려 했다. 그 중에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을까 였는데 돌이켜 보면 예상했던 대로 되어 버린 것이 안타깝다. 세금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있어서 세금은 결국 약자가 뒤집어 씌기(?) 때문이다. 둘째, 저변에 깔려 있는 ‘강남불패 신화’의 신뢰감이다.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가격안정 대책이 나오면 잠시 가격이 주춤거리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단기적인 대책이라면 효과도 일시적일 수 있다. 그러나 10,29 부동산 대책의 약발의 효과는 너무 커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종합부동산세등 굵직한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막대했다. 그러나 기간이 1년을 넘기고 나니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여 지금은 정책 보완으로 선회하기에 이르렀다. 강력한 정책도 길어봐야 1년6개월을 넘지 못한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모르핀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모르핀 효과는 먼저 투자자들에게서 발견된다. 그들은 이미 정부 정책에 강한 내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 대책에 중독이라도 된 듯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지역과 상품으로 발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아파트를 잡으니 토지로 도망가고 토지를 잡으니 농지로 이동한다. 투자자뿐만이 아니다. 또다시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 강남의 집값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강남 집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강남 불패 신화"에 빠져 들고 있다. 강력한 10,29 부동산 대책 영향도 강남의 재건축 시장을 빼고는 영향이 미미했다.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이 강남 집값을 계속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생각할 수 없는 서민들조차 "더 강력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다. 정책의 변화로 잠실 등 사업승인 난 저밀도 아파트 단지 내 가격이 한달여 사이에 5천만원 오른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들이 느끼는 강남불패 신화는 절대적으로 변화되었다. 정부로서도 고민이 될 것이다. 계속되는 처방에 대한 효과가 시장에 반영 되어 해당 시장이 죽어 가면 부동산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간다.강남의 부동산시장은 "메커니즘"을 갖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정책당국은 좀더 생산적인 곳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돈의 흐름을 바꾸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개인과 기업이 건전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자금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이런 밑바탕 위에서 정부는 일관성 있는 시장 정책을 끈기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정부를 믿게 될 때 부동산시장 안정은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정부는 투자자들의 발을 묶어 놓기엔 웬지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셋째, 계속적인 저금리 현상이다. 계속되는 콜금리 인하는 실물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경제가 연착륙을 할지는 의문이지만 부동산에는 호재로 계속 남아 있다. 이러한 저금리가 2007년까지 갈 것으로 본다면 이자율 3%대로는 금융소득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투자수익률 측면에서 외면단계에 와 있다. 지금의 부동산 펀드로 부동자금이 몰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저금리는 부동산 급등의 한축인 것은 확실하다. 과거 미국의 금리도 6~7%대에서 1%대까지 급락한 것은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금리를 왜 내리는 걸까? 물론 다양한 경제 논리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쉬운 논리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거꾸로 보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봐야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당분간 국내경기가 아직 회복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금리와 관련이 있을지 는 몰라도 꼭 정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경제 원리로 풀지 못하는 비밀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간혹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참고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희박한 확률게임에 불과하다. 부동산은 사용가치요소 및 투자이익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 우연히 토지가 용도 변경이 된다든지 개발계획이 발표가 된다든지 할 때마다 엄청난 자본 이득이 생겨난다. 이자율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이익을 창출해 내니 투자자가 몰릴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은 외환위기 이후 3년도 안 되어서 부동산 가격이 극복됨으로써 일본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저금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경우 정책에 의해 하락된 부동산의 가격은 상당기간 유지 또는 가격 조정을 거친 뒤에 또다시 상승할 거라 예상이 된다. 넷째, 10년 주기설 과 5년 중주기설이다. 강남 불패론을 뒷받침하는 논거 중 하나가 ‘10년 주기설’과 ‘5년 중주기설’이다. 부동산이 호황기는 경기흐름상 10년마다 대세상승이 찾아오고 그 중간에 5년마다 선거와 개발에 따라 아파트 상승기가 온다. 과거 예를 들어보면, 1960년대 말과 70년대 말,80년대 말, 90년대 후반과 2000년말 부동산값은 여지없이 상승했다.과거 60년대 초 강남 땅값은 한 평에 90∼120원이었지만 제3한강교(현 한남대교)가 완공되면서 크게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에 말죽거리(현 양재동) 일대 땅값이 평당 4,000∼5,000원으로 올랐다. 당시는 외자도입 덕에 시중자금도 풍부했다. 그리고 77년 초부터 79년 2월까지를 보면 부동산이 급등했음을 알 수 있다. 70년대 중동 특수에서 번 돈이 시중에 넘치면서 집값, 땅값이 급등했다. 88년부터 시작된 세 번째 부동산값 대상승은 91년 5월을 정점으로 꺾였다. 3년간 전국 아파트값은 평당 평균 280만원에서 727만원으로 160%나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은 332만원에서 1,017만원으로 206%나 상승했다. 3저(저유가·저금리·저환율) 활황의 결과였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01년 강남 재건축단지에서 불붙기 시작한 아파트값 대상승은 계속이어져 가고 있다. 엄청난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렸다. 90년대 말에 대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2000년대로 넘어온 것은 98년 IMF 경제위기를 겪느라 순환주기가 1∼2년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5년 중주기설로 보면, 83∼84년과 95∼96년이다. 경기부양에 따른 통화팽창으로 부동산값이 상승했다. 따라서 5년,10년 주기설에 따르면 2006년초와 2010년초에 또다시 부동산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32평아파트가 10억원이 되는 시기가 왔다. 우리나라 은행대출 관행을 보면 감정가에서 전세를 빼고 대출을 해주고, 대출한도 또한 전체 실거래가의 50%를 넘지 못하게 제한을 두었다. 과거 일본의 100%이상의 대출과는 전혀 다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에서 우리나라만 특별히 존재한 제도가 있다. 전세라는 제도 인데 서방국가의 모기지론과 상응되는 제도다. 또한 서울의 경우 대출할 경우 무조건 방 1개에 1,600만원을 뺀다. 따라서 매매가에 대비하여 부동산 대출시 절대로 50% 이상은 대출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급격히 50%이상 가격이 빠지지 않는 한 금융대란은 오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지금과 같은 강남권 아파트 규제책이 지속될 경우 32평 중산층 아파트가 10억원이 되는 날도 멀지 않음을 감각적으로 느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버블의 징후로 보는 성수기때 인기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 소비자 지수 계속적인 하락, 매도우위 지속, 인터넷상 실거래가격 하락등이 버블의 징조라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경제는 부동산 안정 대책이전부터 어려움이 계속 되어 소비자 지수는 계속 하락을 유지했고, 10,29 부동산 대책이후로 투자자들이 주춤하는 사이 급매물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보고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었다고 판단할 것인가? 인터넷상의 가격은 믿을만한 것 보다 참고사항일 뿐이다. 언제나 시세는 변동이 있기 마련이고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의 가격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요즈음의 인터넷상의 가격은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세금조사나 양도세관련 기준을 피하기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더 높게 제시하는 가격이라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다. 일곱째, 국민소득으로 보는 부동산 버블 기준이다. 우리나라 4인가족 가장이 대학을 졸업하고 국민주택규모(32평아파트) 주택을 구입할 경우 7.5년이 조금 넘는다. 만약 현재 우리나라 1인당국민소득이 1만달라라고 할 때 한가정의 국민소득 총액은 4만달라, 약 4,500만원이 된다. 4,500만원을 매년 모아서 7.5년간 아파트를 사는데 투자했다고 했을 경우에 3억3천만원이 조금 넘는다. 만약 거품이 있다면 4인가족 전원이 각자 자신의 1인당 국민소득을 전부 투자 했는데도 아파트를 살 수 없다면 아마도 거품의 징조가 아닐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평균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라의 기준은 어느 지역으로 볼 것인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같은 도시는 이미 2만 달라를 넘긴지 오래다. 따라서 평균치로 본다면 부산, 대전과 서울의 경우 강북이나 강서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한다. 만약 강남의 경우는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로 잡을 것인가? 예시로 1인당 국민소득을 3만 달라로 잡는다면 32평아파트 가격은 10억원이 넘어야 버블의 징조가 보인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덟째, 출산율과 베이비붐 시대. 1990년대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급등한 요인중의 하나가 60~70년대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시기가 되었고,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 또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누렸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에는 부동산이 실수요 및 공급부족으로 인한 충분한 실거래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베이붐 시대를 지나고 현재의 출산율을 보면 2004년 말 기준으로 1,17명으로 급락을 하게 된다. 따라서 베이붐시대 와는 달리 출산율의 저하로 주택이 남아돌게 되어 결국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다. 필자도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홀로된 가구수는 년간 20%씩 늘어 난다는 것이다. 결국 나홀로 가구가 늘어 난다는 것이다. 이혼과 독립, 직장과 학교의 거리상 가족과 떨어지게 돼 출산율보다도 몇 배 높은 나홀로 가구가 급증하는 것이다. 결국 임대사업이 호황을 누리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준비 하는자는 부동산을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의 아파트값은 ‘백약이 무효’라고 한다. 왜냐하면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수요를 막는 방법은 어떠한 규제나 정책보다 아파트를 원하는 매입자에게 무제한 공급을 하는 길 밖에 없다.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이미 신도시가 확정된 판교는 물론 청계산 지역과 헌인릉지역, 과천 서울대공원 및 경마장지역 그리고 송파나 강동등의 단지를 택지 개발 단지로 몇 십년을 계획하여 꾸준한 공급을 이룬다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상당부분 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꾸준히 이끌어가는 정부의 의지가 있느냐가 몇 배 더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친다면 공급부족으로 인해 강남 아파트 32평 값이 10억원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사실을 정부 관계자들 특히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알았으면 한다.
2005.02.01 I 양은열 기자
  • 대규모 공장터, 아파트村으로 대변신
  • [edaily 윤진섭기자]수도권과 충청권의 주요 대형공장터가 아파트촌, 상업시설로 속속 변신을 꾀하고 있다. 31일 부동산제공업체 내집마련정보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월말 인천 휴스틸 부지를 시작으로, 삼산지구 현대다이모스, 서구 대림통상, 대전 대덕구 풍안방직 등의 공장터에 대규모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주 대농공장, 인천 한화공장 등도 아파트와 상업지구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모색 중이다. 공장부지가 주거시설로 바뀌는 데는 대부분 공장터가 넓고 도심과 가까워 주거지나 업무시설로 개발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땅값이 싼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기존 용지 개발을 통해 이익을 챙길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적극적이다. 반면 종합개발계획이 미흡할 경우 기반시설 부족, 교통체증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대차(005380)그룹 계열사인 엠코는 인천 삼산동 현대다이모스 공장터에서 오는 3월에 71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1만2000평 부지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25~46평형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경인 제 1,2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진입이 수월하다. 또 중동의 순천향병원과 상동의 길병원, LG백화점 등이 가까워 생활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다. 엠코 관계자는 "사내 공모를 통해 `엠코타운`으로 이름이 확정된 상태이며, 주거쾌적성에 역점을 둔 고급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옛 공장부지로 면적이 넓고, 교통 여건이 좋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선 2월말에는 풍림산업(001310)이 인천 남구 학익동 휴스틸(옛 신호스틸) 부지에 2000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한다. 25~58평형 2090가구가 들어서는 이 지역은 송도신도시가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이 지역은 제 2경인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하고 오는 2008년까지 수인선이 주변에 새로 개통되면 교통편이 한결 좋아질 것이란 평가다. 인천 서구 마전동 옛 대림통상 부지에서는 대림산업(000210)이 1082가구의 대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33평형 714가구, 43평형 146가구, 48평형 83가구, 54평형 60가구가 오는 3월 경에 분양 된다. 대전 대덕구 석봉동 풍안방직 자리는 4000여 가구 규모 초대형 아파트촌으로 개발된다. 전체 용지 규모는 9만여 평으로 이 중 2만7000여 평은 공원, 문화시설 등으로 개발되고 나머지에 아파트가 건설된다. 시공사인 풍림산업은 오는 10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대규모로 아파트 개발이 추진되는 공장터도 있다. 한화(000880)는 남동구 고잔동 한화 소유 공장부지 일대 72만평에 대한 택지개발을 추진 중이다. 전체 부지 72만평 가운데 주거용지 22만2000평, 상업용지 1만9000평, 유원지 7만3000평, 공원 23만7000평 등으로 총 1만2000가구의 아파트와 공원 14곳, 초중고 13곳, 문화시설 2곳 등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화와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을 시작해 총 1조1000억원을 투입, 오는 200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영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555번지에 위치한 대농공장을 주상복합, 백화점 등으로 구성되는 복합문화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청주시와 협의 중이다. 용지 규모는 총 15만9000여 평에 이르며 기존 공장은 청원군 대유공장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2005.01.31 I 윤진섭 기자
  • (가판분석)1월30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윤진섭기자]◇헤드라인 -경향: `간도는 우리땅` 증거 찾았다 -동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 10개월 -조선: 테러속에 치러진 이라크 총선 -한국: 제조업 脫 한국 다시 급증세 -한겨레: `윈-윈 없는` 은행권 비정규직 -매경: 한국 美 국채보유 세계 4위 -서경: 사모투자펀드 봇물 -한경: 부동산거래 살아나고 있다 ◇주요뉴스 -설 대목경기 되살아 났다..백화점 특판 47% 증가(경향,서경) -부동산 거래세율 또 내린다..당정 0.5%p이내 추가인하검토(전조간) -임대주택 감세, 45평까지 확대(전조간) -해외부동산투자 3억달러 육박(전조간) -저축은행 연체율 24.1%로 급등(경향,한겨레) -1년간 식량 25%만 국내자급(한겨레) -담배 1인당 488갑, 소주는 86병(매경) -시중銀, `금융백화점` 경쟁 뜨겁다(경향) -국민銀, 명퇴후 내달 대규모 인사(동아,서경,한경) -은행, 이동사 `설 서비스 경쟁`(조선) -올해 공모주 시장 8조원 넘게 몰렸다(조선, 동아) -지역신보 보증제한업종 대폭 푼다(서경) -금감원 ABN암로 정밀검사(서경) -`취업장사` 6명 추가구속..기아車 노조간부 브로커(전조간) -공인중개사 항의시위, 과격감담자 4명 영장(전조간) -주총 `폭풍전야`..대기업 초긴장(경향) -식품업계,`食파라치` 비상(전조간) -개성있는 로봇개발(동아, 경향) -중개 10곳중 4곳 설연휴 5일 이상(동아) -이건희 회장 `스키 스킨십`(전조간) -조선업체들, 해외 생산기지 건설 `붐`(조선) -아파트가격 반등세 돌아서, 집값 상승재연되나(전조간) -LG 사회공헌활동 강화(전조간) -진로산업 정리중지신청 기각(매경) -한전 `인사혁명`..직군간 첫 이동(매경,서경) -벤처시장에 "엔젤"이 돌아온다..(한경) -현대상선 인도법인 설립..(한경) -鄭통일, 11월 APEC에 김정일 초청 뜻 밝혀(동아,한국) -이부영 전의원 비서관 곧소환..한화서 채권수수등 추궁(경향,한국) -지율스님, "단식 계속하겠다"(전조간) -이라크 총선, 저항세력 맹폭 전역서 10여명 사망(전조간) -P&G,질레트..생활용품 브랜드제국 건설(매경) -오늘 올 들어 가장 춥다..서울 최저 영하 10도(전조간)
2005.01.30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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