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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충청권 행정도시 예정지 투기단속 강화
- [edaily 이진철기자] 행정도시 건설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가 충청권에 대한 투기단속 활동을 강화키고 했다.
9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도시가 건설될 충남 연기·공주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투기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행정도시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충청권에 대한 집값·땅값 동향 및 거래량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투기의혹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으로 가동을 중단했던 ´부동산투기대책본부´도 조만간 재가동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은 물론 경찰, 검찰,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행정도시특별법이 공포될 예정인 오는 18일 직후에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조장행위 적발, 토지거래자료 수집 및 분석, 미등기 전매행위 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위장증여 여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연기·공주 2200만평과 주변지역 6000만~7000만평에 대해 행정도시특별법이 공포되면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예정지역이 지정, 고시되는 5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이번에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새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강외면·부용면, 대전 유성구 구룡동·금고동·금탄동·대동·둔곡동·신동 등 9개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모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전에도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곳이다.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조치원읍·금남면·남면·동면·서면과 공주시 반포면·의당면·장기면 등 8개 읍·면은 건축법에 의해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와 함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투기지역 등도 즉각 지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의까지 11일, 무슨일 있었나
- [edaily 김수헌기자] 이헌재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산공개 이후 11일만에,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만에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언론의 끊임없는 새 의혹제기와 여론 악화, 청와대의 강력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여권핵심의 퇴진요구 등을 견뎌내지 못하고 7일 공보관을 통해 퇴진의사를 밝혔다.
이 부총리로서는 투기 의혹이 가라앉지 않아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는 경제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유임에 무게를 실었지만, 여론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는다는 참여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이 부총리가 적합하지 않다며 역공을 가했다.
◇위장전입 문제제기 이후 의혹 꼬리이어
이 부총리에 대한 의혹은 지난 2월24일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서 최근 6년간 65억원이나 되는 재산증가가 부동산을 통해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때만해도 20여년 이상 묻어둔 땅의 가치가 크게 올라 돈을 번 정도로만 여기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4일만인 28일 언론에 이 부총리 부인인 진진숙씨가 경기도 광주와 전북 고창 일대 전답을 사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제기되면서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재경부측은 "지난 79년 재경부 금융심의관(국장급)을 그만두고 5년 예정으로 미국 유학을 가면서 에금과 적금, 주택전세금 등을 긁어모아 땅을 샀는데, 20여년 만에 팔아 차익이 많이 났다"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부총리는 국무회의와 저출산 관계장관회의 등 공식일정을 취소, 언론을 피하는듯한 모습을 보였고, 언론은 광주시 일대 땅 매각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취재에 들어갔다.
그러나 3월2일 청와대는 의혹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부총리에 대한 강력한 재신임 의사를 밝혔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이 부총리가 경제수장으로서 할 일이 많다는 설명이었다. 또 문제가 된 부동산은 이미 여러차례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계획도 없고, 현재로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3·1절 골프까지 겹쳐 여론악화
이 와중에 이 부총리가 3·1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종근 위원장 등 국회의원들과 골프회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부총리에 대한 비난여론은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부총리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야당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부총리는 당시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를 만나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3·1절 골프나 유총재에게 한 언급 등을 고려하면 당시 이 부총리는 이때 사퇴결심을 굳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날인 2일 청와대가 강력한 신임의사를 천명하고, 3일 대통령이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재경부를 크게 칭찬하자 이 부총리도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총리는 오후 기자브리핑에서 "땅문제 때문에 편법시비를 불러일으킨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한다"며 의혹들을 해명했다.
이 부총리가 그때까지 받고있던 의혹은 부인 진씨가 지난 82년 이후 광주 일대 논밭 총 8필지를 살 때 7필지는 위장전입을 통해, 1필지는 현지주민 명의를 빌려 매입한 뒤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후 본인명의로 이전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3일 이같은 의혹들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없이 "편법을 할 의사가 없었고, 매각대금 역시 신고가격과 같기 때문에 정상적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트럭운전수가 16억땅 매입 밝혀지면서 의혹 최고조
그러나 하루 뒤 이 부총리 경기도 광주 전답 5800여평을 16억원에 매입한 차모씨가 7000만원짜리 전세집에 사는 트럭운전사로 드러나고, 매입 뒤 곧바로 15억원을 대출받는 등 추가의혹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사태는 클라이막스로 치닫기 시작했다.
석연치않은 대출과정과 함께, 땅을 판 시점이 부총리 취임 뒤 정부에서 광주땅을 토지투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하기 직전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 부총리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져갔다.
하지만 이 부총리측은 취임은 2004년 2월이었고 애초 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2003년 10월이었기 때문에 취임 뒤 투지지역지정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매입자에 대한 정보는 땅을 팔 당시 법무사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등기부등본상 매입자는 차모씨 외 6명으로 돼 있지만, 2003년 10월 최초 계약서에는 유모씨 외 10명으로 돼 있는 등 등기부에도 없는 유씨가 매입자로 최초계약서에 이름이 오른 이유 등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측은 알 길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 중 명쾌하게 풀리는 것이 별로 없자, 여론은 더욱 이 부총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와중에 대통령 핵심측근으로 열린우리당 당의장 후보로 나선 염동연 의원이 지난 4일 이 부총리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히기에 이르렀다.
청와대는 이 부총리가 투기와 거리가 멀다며 재신임 유지입장을 계속 언급했지만 이미 타오른 여론의 불길을 사그라뜨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여권 핵심의 문제제기로 이미 대세는 기울어
5일 문희상 의원도 "대통령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이 부총리 거취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6일 같은당 장영달 의원까지 나서서 이 부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급기야 7일에는 이 부총리측의 결백을 증명해왔던 2003년 광주땅 매매계약서에 대한 진위논란까지 제기되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계약서상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한 김모씨(71)가 "계약에 입회한 적도 중개인 자격으로 서명날인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문제들은 모두 이 부총리측 땅을 산 상대방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으로, 이 부총리로서는 정말로 매도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사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수십억대 땅을 팔면서 매수자에 관해, 매각과정에 관여한 대리인(법무사)이 이 부총리측과 상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문은 남는다.
일각에서는 이 부총리측이 전문부동산 `꾼`들에게 걸려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넘기면서, 상대방이 이용한 명의대여자 등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어쨌든 이 부총리는 이같은 의문점들을 뒤로한 채 7일 퇴임의사를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어떠한 불법이나 편법도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총리는 "이 문제(투기의혹)는 개인 부덕의 소치인 만큼 길게 말하지 않겠으며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 "판교개발이익 16조3천억.. 정부, 땅장사"
- [edaily 이진철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 6월 택지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에서 총 16조3569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7일 오전 ´판교신도시에서 발생할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 조성한 택지를 감정가 또는 시세에 준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은 막대한 땅값차익을 얻게 된다"며 "택지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민간건설업체 및 일반소비자들은 주변시세와의 차이에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밝혔다.
경실련은 이같은 개발이익 추정치는 지난 12월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판교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기업과 정부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해 강제수용한 5조8931억원의 땅을 민간에 15조9545억원에 팔면서 총 10조614억원의 땅값차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실련은 또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의 사업시행자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수용가는 평당 88만원, 총 2조4000억원"이라며 "여기에 투자한 사업비를 감안한 조성원가는 5조8931억원(평당 469만원), 택촉법의 공급기준에 의해 감정가 및 낙찰가 등으로 판매한 택지가격은 총 15조9545억원(평당 1269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공기업과 지자체가 국민의 땅을 평당 88만원에 강제수용해서 조성한 469만원짜리 택지를 1269만원에 판매하면서 평당 800만원, 총 10조614억원의 땅값차익을 가져간다"며 "이중 1조6765억원은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차원에서 정부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업용지(6조58억원)만 판매해도 총사업비(5조8931억원)를 충당하고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같이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건설업체, 일반소비자 등은 총 6조295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교신도시가 전 국민의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경쟁입찰제에 의해 시세수준의 낙찰가로 공급되는 상업업무용지 등과 달리 택지를 분양받는 민간건설업체 및 일반소비자들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 감정가로 구매한 벤처산업단지, 사회복지 및 종교시설용지 등에서 총 4조9550억원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시행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에서 총 1조3405억원 등 총 6조2955억원의 시세차익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판교신도시 사업이 택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는 전무해 전 국민을 부동산투기에 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판교신도시의 30년 이상의 장기임대아파트는 전체 가구수의 20%인 6000가구에 불과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택지조성 목적은 상실됐다"면서 ""정부와 공기업은 땅장사를 중단하고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택지판매수익 및 연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공영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5월부터 토지투기지역 매달 지정
- [edaily 윤진섭기자]5월부터는 주택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토지투기지역도 매달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시장을 좀더 면밀히 관찰하고 토지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투기지역 지정 심의를 3개월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변경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3개월 단위로 집계하던 땅값동향 조사를 올해부터 1개월 단위로 집계해 발표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에 관련 법률(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재경부는 빠르면 이달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투기지역 지정 심의기간이 1개월 단위로 바뀌면 월별 땅값이 전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는 전국 땅값 평균 상승률의 13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간 땅값 상승률이 3년간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면 일단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오르게 된다.
토지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지역으로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경기도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충북 공주,아산,계룡시,연기군 등 전국 40개 시.군.구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3개월 단위로 심의하다 보니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투기 열풍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가판분석)3월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윤진섭기자]◇헤드라인
-경향: `이헌재 땅` 투기지역 심의직전 처분
-동아: 기아車-쌍용車 유럽수출제동..이산화탄소 배출기준 충족 못해
-조선: 국제유가 연일 최고가..2차 오일쇼크 수준 넘어
-한겨레: 한승조 교수, "일 식민지배는 축복" 망언
-한국: 학교폭력 피해자 전학 `쉽게`
-매경: 핵심기술 유출 `빗장`이 없다
-서경: 유가, 경기회복 `발목`우려
-한경: 구로공단은 지금 `천지개벽`..첨단IT, 지식벤처 속속입주
◇주요기사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전조간)
-과천정부청사 자리에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이공계 `맞춤형 교육` KAIST ROTJF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서 7개 이상 시제품 개발 추진
-`스페이스 코리아` 붐 조성..오는 11월 다목적위성 아리랑 2호 발사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전조간)
-인천 송도 등 8개권역 `IT클러스터` 구축한다
-연내 `와이브로` 시험 서비스 실시
-DMB 방송 올 상반기 중 일부지역 실시, 2006년 전국서비스
-광대역통합망, 전자식별, 차세대 인터넷주소체계 본격 추진
-통신, 방송 융합 홈서버 등 국산화 추진
-OPEC `유가 2년내 80달러 가능성`경고..유가 연일 최고가 경신 (전조간)
-연기·공주 이주자택지-아파트 입주권, 작년 5월 이전 전입자만 자격(매경)
-당·정 행정도시 후속대책, 과천 일대 웰빙형 `연구공원` 만든다(경향)
-`행정도시 난개발 방지 산 정상까지 모두 매입`(경향)
-땅부자 상위 1% 전국땅 45% 소유(동아, 한국)
-강남 68평형 225만원 올라..조세저항 불보듯(동아)
-`주식백지신탁제` 4월 처리시사..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경향)
-`LG카드 대주주` 본격수사..유동성위기 직전 주식처분 혐의(경향)
-SK이사회 `GE따라잡기`..재배구조 비교 합격점 자평(경향)
-수도권 외국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경향, 동아)
-수도권 190개 공공기관 12개시도로 이전(동아)
-현대차, 올해 매출 36조원,,올해대비 12% 늘려(동아)
-연기, 공주땅 11월부터 매입(한겨레)
-진로 `몸값` 신경전..골드만삭스 3조6000억원 제시(한겨레)
-온·오프라인 `셀프방` 확산 (경향)
-서비스업 생산 두달연속 증가..도산매업은 14개월만에 최악(전조간)
-변호사 정부특채에 몰려..최고 20대 1 경쟁률(동아)
-2050년 고교 졸업자 60% 감소(조선,한겨레)
-지하철역서 발생 지하수..청계천 물로 활용(한국)
-한은, 옛 상업은행 본점건물 매입(전조간)
-야간주식시장(ECN) 왜 실패했나(동아)
-은행권 스톡옵션 붐(동아)
-아르헨 `디폴트` 벗어나나..전세계 채권자 76%, 채무 30%상환동의(경향)
-日 재벌 총수 고난의 시대..다케후지그룹 탈세로 1300억엔 추징(조선)
-정수장학회 후임 이사장 `박정희 사람들` 거명 논란(경향)
-`시일야 방성대곡` 장지연 경남일보 주필때 `일왕찬양` 한시 게재(경향)
-반외교 방일 돌연 연기(경향)
-정치권 李 부총리 해임요구 확산(전 조간)
- 李부총리 "심히 죄송"..사의 표명안해(종합)
- [edaily 김수헌 이정훈기자]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땅투기 의혹과 관련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부동산 거래 때 편법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편법시비를 일으킨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를 그만두겠다는 사의 표명은 일체 하지 않았다.
다음은 이부총리의 투기의혹 관련 모두발언과 일문일답이다.
(모두발언)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재산등록과 관련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다.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불경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때에 본의 아니게 제 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게 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부동산 거래 관계에서 사전에 편법을 할 의도나 생각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편법시비를 일으킨데 대해 심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 결과와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
오래전 민간인 신분에서 (거래가) 있었고 여러번 재산공개 과정을 통해 소상히 밝혀온 내용이지만 어떠한 의혹도 남지않도록 보다 신중히 생각하고 처리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
(일문일답)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2가지 질문을 하겠다. 재산공개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오늘을 포함해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사의표명한 적이 있나. 그리고 편법여부와 상관없이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이번 일로 투기억제대책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텐데,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도 있는데,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는 제 개인문제로 인해 혹시라도 국정운영에 차질을 주는 상황이 오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부동산 주택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예정에 없이 대통령과 오찬을 했는데 오찬을 하시면서 투기의혹에 대해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주로 올해 경제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이 있었다. 특히 신용불량자 문제가 지금까지 잘 진행됐고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별히 제 개인 재산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25년 전 위장전입과는 별도로, 거래가 이뤄진 광주시 땅 매각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재산신고 때 거래가를 58억으로 신고했다. 당시 땅을 산 사람이 이걸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70억원이 넘고, 46억원에 판 임야만으로도 50억원 대출이 이뤄졌다. 그래서 실제로 판 땅 가격이 100억 넘는다고 추정도 가능한데, 설명을 해달라.
▲제가 매각한 이후에 그 땅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저나 집사람 모두 아는 바 없다. 매각대금은 정확하게 직접 은행구좌로 들어와 한점 차이도 없고, 그대로 신고를 다했다.
-땅을 샀던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신고금액보다 높은 값에 샀다고 한다.
▲나는 모르겠다. 집사람 통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아마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 매매가나 통장금액을 밝힐 수 있나.
▲필요하면 밝히겠지만 지금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재산공개가 실사 진행중이다. 그러한 문제를 전부 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푼도 차액이 있을 수 없다.
-지난해 말 재경부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전북고창을 특구로 지정했다. 이 곳은 부인이 보유한 땅으로 처남농장이 있는데, 지역특구 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는가. 부인 소유 땅이 특구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역특구 선정과정에 저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선정절차나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제가 박병원 차관보로부터 보고받기로는, 그 지역에 대해 혹시라도 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몇번씩 검토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역특구위원회에 상정키로 결론내렸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틀전에 산업은행 유지창 총재를 만나 부총리직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취재를 광범위하게 한 것 같다. 유총재에게 그런 말 한 적 있다.
-20년동안 갖고 있던 땅을 한꺼번에 팔면서 대금을 어떻게 58억원으로 확정지을 수 있었나. 그리고 왜 팔았는가.
▲계약은 그때(2003년 10월)했지만 (매각)논의는 상당히 전부터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금액에 대해 서로간에 논의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58억원에 하기로 합의해서 계약을 맺은게 그날일 뿐이다.
-잔금지급이 왜 늦어졌나. 거래상대방이 10명인 걸로 아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했는데 잔금지급이 늦게 된 이유는.
▲12월말까지 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들었는데 (상대방이)매각대금 마련이 잘 안됐던 것으로 들었다. 연기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연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부총리쪽하고 상대방인 차아무개씨하고 중간에 유모씨가 중간매매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 중간매매자는 등기부상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등기전매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미등기 전매는 원매도자(이부총리측)이 그런 의도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될텐데, 사전에 미등기전매 의도를 알았는가. 그리고 땅은 왜 팔았는가
▲그 땅을 팔기로 한 이유는 제가 그때도 공직을 다시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못했다. 작년 2월 부총리 제의를 받았을 때도 오랫동안 안 맡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가 마지막에 받아들였다. 땅을 팔 당시에도 공직 다시 하리란 생각없었다.
처음 그 땅을 살 때는 그 일대가 길도 제대로 나지않은 오지였다. 그런데 최근 와서 소위 그 일대 개발이 진행되면서 땅이 형질이 많이 훼손됐다. 그땅을 보유하면서 당초 개발할려던 생각이 바뀌게 됐다.
그래서 집사람이 더 이상 그걸 보유하면서 나중에 개발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주변이 도시화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던 차에 몇달전부터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계속 매수제의가 있어서 논의끝에 2003년 10월30일 매도계약을 맺은 것이다. 저희는 그대로 58억을 매도하기로 하고, 끝냈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에서 전매가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매수자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계약 맺은 다음에 잔금 지급이 끝나면 등기서류를 넘겨주면서 끝난다. 그리고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떼주고 등기서류 주면서 끝난다. 실제로 누가 어떤 명목으로 등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냥 서류처리를 끝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부동산레이다)돈없어 아파트 투자 못하는 사람들①
- [양은열] 우리는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돈”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자주 본다. 정말 그럴까?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말일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투자에 있어서 신중해 진다. 따라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에 대한 신중성은 그렇지 않는 사람 보다고 더 조심한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 한번 결정을 하면 지체없이 투자하는 경향이 깊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수익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이유는 빠른 판단력과 결과에 대한 승복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 일반사람들은 아마도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큰 요소가 “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여 부동산은 돈으로 산다고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돈은 부동산에서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단지 기초적인 요소일 뿐이다. 전쟁에서 돈은 총알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자는 총알이 많다고 승리하지 않듯 부동산에서도 돈만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중요요소는 아니다.
부동산에서 투자하기 위해서는 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그 요소로는 돈을 포함하여 ‘정보’ 그리고 ‘타이밍’이다. 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부동산 종목에 맞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돈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초적인 요소다.
부동산에서는 하나의 요소가 작용해서 성공하지 못한다. 문제는 3가지 요소가 적용 혼합되어야만 부동산의 높은 수익률을 가져 올 수 있다. 다시 말해 3가지 요소(돈,정보,타이밍)가 적절하게 잘 결합이 될 때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고 변동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여야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 중에서 돈에 대한 요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돈 모으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렵다”고들 말한다. 사실이다. 왜 그럴까? 모두 다 돈 모으는데 목표를 걸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으기에만 최선을 다하고 관리하는데는 관심이 적다. 동일한 돈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의 결과는 하늘과 땅차인데도 말이다.
우리가 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일까?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찾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돈도 모으기만 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수익률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 같은 1,000만원을 은행에 예금한 사람과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결과는 차이가 많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은행에 예금해 두면 된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우선 귀찮아 진다. 세금이 어쩌고 부동산 정책이 어쩌고 신경 쓸 것이 너무 많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결혼하는 배우자나 사회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선택하여 친하게 지내던가 그렇지 않던가 할 수 있다.
여기서 친구개념을 부동산 투자의 3요소 중 정보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배우고 싶지 않으면 안 배워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교육을 받는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결정은 자신이 100%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돈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없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할 수 없듯이 돈도 벌고 싶다고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돈이나 결혼을 부동산투자 3요소 중 동일한 개념으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다시말해서 돈이나 결혼은 100%로는 아니지만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잇을 것이다.
이에 비해 부모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다.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부동산은 사고 싶거나 팔고 싶어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부모를 자기가 선택할 수 없듯이 말이다. 따라서 타이밍이야 말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 할 수 있다.
필자는 “盡人事 待天命”이라는 말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 자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말로서 부동산에서 교육과 정보수집 현장학습 그리고 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 후에 좋은 수익률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타이밍과 비슷한 개념으로 본다.
부동산 투자 3요소 모두 다 중요하다. 그러나 ‘타이밍’이라는 것이 ‘돈’보다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동산 투자 3가지 요소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하자. 이곳에선 우선 종자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추후 정보와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종자돈이란?
돈이 많은 부자들도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다. 종자돈을 만들고 이를 어떻게 해야 목돈이 될까 수없이 고민하여 지금의 부자가 된 것이다.
종자돈이란 무엇인가?
농부는 내년의 알찬 수확을 위해 제일 좋은 씨앗을 모아둔다. 이게 종자(種子)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처음 시작은 종자돈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종자돈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특히 단순계산식의 수치 논리가 아닌 부동산에서는 종자돈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가 있다.
부동산에서의 종자돈에는 유형 및 무형 종자돈과 만족적 종자돈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떠한 종자돈이든지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쓰이게 되는 종자돈이기 때문에 동일한 돈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첫째, 유형의 종자돈이다.
은행이나 적금에 들어 있는 돈을 말한다. 단순하게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이자 이외의 것은 기대하기 힘든 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기종자돈을 만들 때 쓰는 방법이다.
이자이외의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데 많은 사람은 은행에 저금을 한다. 왜 그럴까? 아마 은행이라는 안정성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돈을 벌려면 안전성보다는 수익률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된다. 유형의 종자돈은 가장 기초적인 종자돈이다.
이러한 종자돈을 만들려면 3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 수입보다 지출을 더 해서는 안되는 종자돈이다.
둘, 노동으로 번 유형의 종자돈을 70%는 반드시 종자돈으로 저축한다.
셋, 유형의 종자돈으로 모아진 것은 투자자금으로만 사용한다. 남에게 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종자돈은 이자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이 곳 저 곳 이율이 높은 곳을 따라 이동한다. 그러나 유형의 종자돈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무형의 종자돈 또는 만족적 종자돈으로 반드시 갈아타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유형의 종자돈은 그것으로 생명을 다할 뿐이다.
둘째, 무형의 종자돈이 있다.
이것은 현금은 아니지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종자돈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이 30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자. 은행에 넣어두면 유형의 종자돈 그 이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청약예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300만원의 종자돈은 아파트 청약이라는 보너스를 받게 되어 어떤 아파트에 당첨되느냐에 따라 유형의 종자돈 보다 몇 수십배 이익을 볼 수 있는 돈이다.
마찬가지로 청약저축에 월5만원씩 저축하여 24개월이 넘으면 그 청약통장에는 1백2십만원과 약간의 이자만 있는 게 아니다.
만약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아파트에 당첨되면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종자돈 효과는 투자금액의 몇 십배를 안겨다 줄 것이다. 불법이지만 판교 지역 40세 이상 무주택자 청약저축 통장 자체가 아파트 당첨 여부를 떠나 프리미엄만 1억원이 넘는 이유가 왜 그럴까? 무형의 종자돈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셋째, 만족적 종자돈이 있다.
만족적 종자돈은 종자돈이론 중 중요한 부분으로서 동일한 종자돈을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종자돈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부자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부자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부자일수도 아닐 수도 있을 수 있듯이 말이다. 이처럼 만족적 종자돈이란 스스로가 부자라는 신념이 있을 때 부자가 된다는 이론과 동일한 개념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종자돈을 모으려는 사람은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10년전 쯤 기억이다. 도봉구 우이동 S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양모씨 이야기다. 우이동 아파트를 팔고 분당으로 이사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양씨였다. 그러나 31평 아파트 시세가 1억3천만원 정도인 S아파트는 아무리 많은 복덕방에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았다. 위치로 보나 교통, 학군여건으로 보나 타 아파트에 비해 장점이 거의 없었던 아파트였다. 그러나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다. 단 조건이 아파트 가격을 5백만원이나 깍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때 당시로는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망설였다. 그러나 스스로 계속적으로 팔지 못해 고민하고 신경 쓰는 것보다 빨리 팔고 양씨 스스로 원하는 분당으로 가는 게 낫다 싶어 과감히 팔 것을 결정하니 마음이 편했다. 도리어 사는 사람이 원하는 금액보다 2백만원을 더 깍아 준 1억2천3백만원에 매매를 했다. 매입하는 사람은 어안이 벙벙하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 뒤 양씨는 우이동 아파트 판돈과 대출을 안고 분당 아파트 48평을 2억5천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분당 48평 아파트 시세는 6억원이 넘는다.
만약 양씨가 우이동 아파트를 계속 제값을 받으려고 고집을 부렸다면 분당의 아파트 매입은 고사하고 우이동 아파트마저 아직까지 못 팔았을지도 모른다. 현재 우이동 S아파트 31평 값은 1억 5천만원이다.
만족적 종자돈이란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냐에 종자돈의 효력이 달려 있다. 매매가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31평아파트가 3억이면 어쩌고 5억이면 어쩌냐? 결국 돈으로 환금되지 않는 아파트는 아파트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에 어떻게 만족을 하느냐에 따라 아파트 가격은 결정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사항이다.
필자의 고등학교 친구 중에 좋은 아파트를 잘 사서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올랐다고 매번 식사를 접대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계속 오르던 아파트는 외환위기를 맞이해서 폭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같이 먹었던 식사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만족적 종자돈은 자기가 어떤 만족을 하고 이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진다.
또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아파트를 매매할 때 5억4천3백만원 중에 3백만원은 쉽게 깍아 준다. 그런데 4천3백만원 짜리 물건을 살 경우 3백만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여 깍아 줄꺼라는 생각도 못한다. 동일한 3백만원인데 그 결과는 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날까? 그것은 스스로가 종자돈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먹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만족적 종자돈의 위력이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만족적 종자돈에는 종자돈 제곱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종자돈이 2의 제곱법칙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법칙이다. 2배,4배,8배,16배로 늘어가는 원리를 말한다.
종자돈은 금액에 따라 투자가치가 달라진다.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각 종목마다 최소한의 투자 금액이 있다. 토지가 평당 2만원이라고 해도 토지의 경우 평수가 크기 때문에 많은 돈이 투자된다. 아파트는 더욱 그렇다.
투자는 투자금액과 시간과 비례해서 수익률이 다르게 나타난다. 아파트는 최소 매입 후 2년 정도는 지나야 투자효과가 나타나지만 임야나 밭은 최소한 10년 정도를 보고 투자 하여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이 종자돈 제곱의 법칙이다.
다시 말해 한사람이 임야를 투자했다고 하자. 그런데 임야는 투자기간이 길어서 2년 정도의 기간으로는 수익을 높일 수 없다. 따라서 임야 같은 종목을 2년만에 팔았을 경우 투자 수익률은 제로에 가깝다. 그러므로 투자수익을 남기려면 최소한의 기간과 금액이 종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한다. 종자돈 제곱의 법칙에서는 투자금액과 기간을 적절하게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에 투자하였을 경우 나오는 수익률은 천차만별이고, 이를 시기적절하게 찾아내는 것이 종자돈 제곱의 법칙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상기와 같이 필자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종자돈 제곱의 법칙을 부동산에 적용할 경우 100만원은 평균 373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자돈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종자돈의 원리는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투자금액과 투자방법, 투자시기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부동산 부자들은 종자돈을 만들고 종자돈 원리를 터득하여 종자돈을 키워왔다. 특히 부동산은 종자돈 키우는데 더없이 좋은 재료다. 따라서 부동산 부자들은 종자돈을 키우기 위해 처음에 목돈이 없어서 실전이 아닌 모의투자로 출발하였다.
모의투자를 하려면 현장을 자주 가야 한다. 현장에 가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때 상황과 여건을 보아 모의투자를 실전과 같이 해 본다. 모의투자는 향후에 상당한 자료를 쌓아주고 실전보다도 좋은 경험을 준다.
돈 없어 아파트 투자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은 우선 종자돈 3,000만원부터 출발하자.
그리고 이를 기초로 부자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출발하자. 부자는 열심히 찾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은 믿으면서 말이다.
- 파주 LCD·연기행정도시, 땅값상승 `쌍끌이 견인`
- [edaily 윤진섭기자] LG필립스LCD가 조성 중인 파주 LCD공장과 충남 연기군에 들어설 행정복합도시 조성 등 개발호재가 땅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1월 중 전국지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파주시가 1.81%가 올라, 조사 시·군 중 가장 높은 지가 상승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2위는 12부 4처 2청 등 중앙 행정기관이 이전할 충남 연기군으로 1월 중 1.43%가 뛰었다.
건교부는 "파주의 경우 LCD 산업단지 조성이 지가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연기군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4분기 2.79% 하락에서 올 1월 1.43% 상승으로 반전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1월 중 전국 지가는 실물경제의 부분적인 회복 조짐과 저금리 지속 등을 배경으로 전국 평균 0.22%의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LCD 산업단지 조성·행정복합도시 등 개발 호재가 지가상승 견인
지역별 지가 상승을 살펴보면 중소도시와 군지역이 특별시·광역시보다 높은 지가 상승을 나타냈다. 1월 중 중소도시와 군지역은 각각 0.29%, 0.22%를 나타낸 반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0.1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도시지역의 경우 경전철 계획으로 인해 서울 강북구가 0.93%의 비교적 높은 지가 상승을 기록했고, 지역상권 침체 등으로 대전 중구(-0.075%), 부산 서구(-0.069%), 대구 서구(-0.052%) 등이 하락했다.
중소도시지역은 LG필립스가 경기도 파주에 조성하는 LCD산업단지로 인해 경기 파주시가 1.81%가 상승했고, 동탄과 봉담 등 택지개발지구가 추진 중인 화성(0.95%)의 지가 상승이 비교적 높았다.
군지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남 연기군이 1월 중 1.43%가 올라 지난해 4분기 2.79% 하락에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태권도공원 유치로 전북 무주군이 1.27% 상승했다. 반면 농지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충남 예산군은 0.24%가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충남지역이 1월 중 0.46%가 올라 상승세로 돌아섰고, 신도시와 지방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 경기도가 0.37%로 2위를 기록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이 각각 0.48%, 0.44%로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고, 도시지역 내 주거(0.15%), 상업(0.09%), 공업지역(0.15%)은 내수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1월 중 토지거래량 18.6% 증가, 강원도 원주 큰 폭 상승
1월 중 토지거래 필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6%가 증가했다. 1월 중 토지거래량은 총 20만2254필지(7558만평)로 전년동월대비 거래 필지수는 18.6% 증가했고, 거래 면적은 8%가 감소했다.
건교부는 "올해 들어 거래량이 늘어난 데는 아파트 대지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한 게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필지수가 전년동원대비 26.8%가 감소하는 등 큰 폭의 거래 감소를 나타냈다.
그러나 충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특히 강원도 원주지역은 아파트 분양 등으로 필지수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46.9%가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건교부는 그동안 분기별로 조사&8228;공표 해 온 지가변동률을 올해부터는 월별로 공표한다고 밝혔다.
- 행정도시 이전지 충남연기 공시지가 59.35%↑
- [edaily 윤진섭기자] 27일 발표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26.25%가 올랐다. 이중에서도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곳들은 ▲행정중심도시 이전지 ▲택지개발 예정지 ▲유통단지 예정지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었다.
충청권에서는 행정기관 이전지역으로 최종 확정된 공주·연기지역과 주변인근지역의 지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 충남 연기군이 59.35%가 올랐고, 인근 아산시는 64.89%를 기록했다.
이어 ▲ 천안시 55.47% ▲ 공주시 49.94% ▲ 계룡시 38.76% ▲ 충북 청원군 29.78%를 기록했다. 이어 입지 후보지로 거론됐던 충북 진천(33.39%), 음성(36.67%)도 작년에 이어 상승률이 컸다.
이 밖에 충북 옥천(37.80%), 증평(31.48%), 충남 부여(38.26%), 홍성(31.38%)등 충청권 전역이 각종 호재를 등에 업고 들썩거렸다.
수도권에서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의 지가가 대부분 크게 올랐다. 동탄·봉담 등 택지개발지구가 조성중인 화성이 76.18%로 가장 큰 폭으로 공시지가 상향 조정됐고, 이어 김포(60.60%), 파주(58.70%) 등이 두드러졌다.
또 이의 신도시 개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수원 팔달구는 19.99%를 기록했고, 판교신도시 개발 호재가 있는 성남 분당구도 28.73%로 상승률이 컸다.
전국 물류유통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 호재까지 겹치면서 79.11%가 뛰었고, 이어 여주군(38.11%), 광주시(33.41%), 제천시(27.76%)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권 변동으로 땅값 순위도 크게 바뀌었다. 지난해만 해도 땅값 상위 10위권은 명동 7곳 충무로 2곳 종로 1곳 등의 분포를 보였지만 올해에는 명동 6곳 충무로 4곳으로 재편됐다.
특히 지난 15년 동안 1위를 지켜온 명동 우리은행 명동지점이 2위로 밀려나고 충무로 스타벅스 부지가 1위를 차지했다. 명동지점은 충무로 하이해리엇 쇼핑과 공동 2위를 차지해 2위 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용도지역별로 가장 비싼 곳은 상업용지의 경우 서울 충무로 스타벅스로 평당 1억388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주거지역 용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번지 동부센트레빌로 평당 1782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업용지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7-4번지(평당 915만원)이었으며, 농경지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258(평당 323만원)이었다. 임야는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산 68(평당 19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26.25% 상승
- [edaily 윤진섭기자] 지난해 서울 등 전국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6.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스타벅스 부지이며, 주거 지역 내에서는 아파트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대치동 670번지) 부지가 가장 비싼 곳으로 파악됐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해 28일자로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의 거래지표 뿐만 아니라 지가 정보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 조세, 부담금 부과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토지보상, 담보, 경매 등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우선 50만필지 가운데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전체의 86.49%인 43만2441필지이며, 반대로 1.82%인 9091필지는 하락했다. 변동이 없는 곳은 5만8468필지(11.69%)였다.
필지별 가격 수준은(㎡)은 1만원 미만이 20만903필지로 전체의 40. 18%였고, 1만~100만원 미만이 24만5757필지(49.15%), 100만~1000만원 미만이 5만2654필지(10.53%)였다.
1000만원 이상은 전체의 0.14%인 686필지로, 대부분 상업지역 내 토지로 서울 등 6대 도시 내에 663필지, 경기도 등 7개도에 23필지로 집계됐다.
지역별 표준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경기, 충남, 경남, 강원 등이 5대 주요 신도시보다 높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49.54%가 올라 전국 시, 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이어 충남이 41.08%로 그 뒤를 이었다. 또 ▲ 경남 39.48% ▲ 강원 30.11% ▲ 충북 26.98% ▲ 경북 24.69%, ▲ 인천 22.85%로 20% 이상 상승했다.
10% 이상 상승한 곳은 ▲ 울산 18.52% ▲ 전북 16.35% ▲ 전남 14.67% ▲ 대전 13.73% ▲ 제주 12.36% ▲ 서울 11.28% 였으며, 대구와 부산, 그리고 광주는 10% 이하 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평균 26% 이상 올라 상승폭이 컸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성과 토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전국 평균 26.25% 상승 중 15%는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른 상승률"이라며 "물가 상승 및 각종 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실제적인 지가 상승은 11%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각각 38.43%, 30.92%가 올랐고,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녹지지역도 각각 29.95%와 28.33%가 뛰었다. 지목별로는 전(34.38%), 답(33.25%), 임야 (25.22%), 공장용지(18.15%) 순이었다.
한편 행정기관 이전 추진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률도 컸다. 행정도시 이전지역인 연기군은 59.35%(현실화에 따른 상승률 11.69%)이었으며, 공주시가 49.94%(20.72%)를 기록했다.
또 택지개발 지역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해 김포시와 파주시의 경우 각각 60.60%, 58.70% 등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화성, 천안, 아산 등도 50% 이상 표준지 공시지가가 뛰었다.
개별 필지로는 서울 중구 명동 2가 33-2번지 우리은행 명동부지(4000만원/㎡)가 15년 동안 지켜 온 전국 최고지가 자리를 충무로 1가 24-2번지 스타벅스 부지(4200만원/㎡-평당1억3884만원)에 넘겨줬다.
반면 지가가 가장 싼 곳은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 64-1번지 임야로 지난해 최저지가와 동일한 ㎡ 당 70원(평당 231원)으로 분석됐다.
주거지역 내 아파트 중 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번지 동부센트레빌 부지 (540만원/㎡), 가장 싼 곳은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382-2로 ㎡당 1만 2000원이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엔 다음달 30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선 감정평가사 2인의 조사와 평가, 그리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0일까지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