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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기 고강도 세무조사 발언 왜 나왔나?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들이댈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주택거래신고서 내용을 분석해 거짓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라는 `극약처방`마저 마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한 부총리 부동산 투기 고강도 세무조사 발언 왜 나왔나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로 급선회한 것은 뛰는 부동산 가격, 특히 강남권 부동산 가격의 배후에 부동산 투기세력이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20여 차례의 규제책을 내놓았고, 재건축에 대해서만 10여 가지 중복 규제를 가했지만 집값이 안정되기는 커녕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10ㆍ29대책을 통해 발표한 집값 안정대책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주택담보대출총량제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연초부터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판교신도시와 초고층 재건축 규제, 안전진단 절차 강화 등을 담은 2.17 대책을 서둘러 내놨다.
이어 개발이익환수 제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용적률 증가분 30% 포인트 미만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또 지난 10일에는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강남권 중층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심리로 가격이 큰 폭으로 뛰고 있다"며 "필요시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을 발동해, 무리한 재건축 추진을 사전에 막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건교부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동향을 매일 파악해, 가격이 오를 경우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하는 한편, 주택국 내 `재건축 추진 상황 점검반`을 상시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재건축과 분당 아파트 값은 청개구리 뜀박질이라고 할 정도로 가격 호가 현상을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 당국을 당혹케 하고 있다.
실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속칭 강남 빅 3구의 가격은 2.9%~3.9%까지 뛰어 10.29 대책 이후 시세를 웃돌고 있다. 특히 판교 개발 영향권에 있는 분당구는 주택거래신고건수가 2월 878건, 3월 898건을 나타내는 등을 나타내면서 3.4%의 높은 가격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근 1개월 새 취해진 집값 안정대책의 연장선상이란 의견이 주류다.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이상 급등은 투기 세력이 조장하고 있다는 정부의 인식도 깔려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역대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가장 반(反)시장적(?)이라는 개발이익환수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데 정부가 당혹해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가격 폭등의 이면엔 가격을 조장하는 투기세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셈"이라며 "결국 투기세력을 뿌리 뽑지 못하고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힘들다는 정부의 판단 아래 고분양가 자제 요청, 건설업체 세무조사, 그리고 한부총리의 고강도 세무조사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의 고강도 세무조사 발언은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착수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 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5월 중에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15일 정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받아, 6월경에 기업도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실시됨에 따라 토지 시장은 지난해 행정도시 추진 못지않은 가격 폭등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에 신청이 유력한 전남 해남·영암의 경우 현재 도로변 관리지역 땅값이 평당 10만~20만원, 임야는 가장 싼 땅이 평당 3만원선으로 지난해보다 평당 2~7만원이 뛰었다. 영암군 삼호읍의 경우는 지난해 평당 5~10만원이던 관리지역 농지는 현재 평당 20만~30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밝힐 필요가 제기됐고, 한 부총리의 고강도 세무조사 발언이 나오게 된 셈이다.
아울러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종합적인 부동산가격안정대책 발표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해, 부동산 시장이 자율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 셈이다.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 나오면 어떤 내용 담길까?
한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1개월 새 취해진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의 연장선상이며 종합적 부동산가격안정대책 발표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이 같은 정부의 잇따른 시장 안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어질 경우 정부의 메가톤급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규제수단으로는 우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와 투명성 조사, 그리고 분양가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즉 현재 대림산업에 대해 실시중인 재건축 비리조사를 전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 그리고 건설사에 대한 대대적인 비리 정보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현재 지자체에 있는 분양 승인권을 정부로 환원해 통제하는 안도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규제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선 극단적인 수단으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토지거래허가면적 확대 등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수단은 시장 자율화 틀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업계 일부에선 규제 일변도의 정부 대책에서 탈피해 강남권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시기 발표, 강남권 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방안, 강남권 대체 신도시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일문일답)韓부총리 "벤처육성 끝장 본다는 각오"
- [edaily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벤처육성은 올해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도 올해 재경부 역점정책 중 하나가 벤처 중기지원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부총리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세 배제요건을 크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서비스업과 벤처에서 일자리창출.."벤처육성 끝장본단 각오"
-현재 경기회복 조짐에 대해, 오랫동안 터널속에 있다보니 불빛이 반짝하는 것을 보고 터널끝에 왔다 착각하는 게 아니냐는 착시설이 있다.
▲지난 2월은 설 연휴로 수출성장이 둔화됐다. 그러나 3월 두자리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환율절상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제품 브랜드 이미지가 과거와 달리 매우 높아졌다. 반드시 가격경쟁력에 따라 수출이 결정되던 시기는 지났다.
수출은 낙관하는 편이다. 그러나 성장세 둔화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떨어질 것이다.그렇다면 내수성장이 관건이다. 지표들이 다소 상충되기도 하나 전체적으로는 소비기대 심리지수를 보면 소비도 신장세다. 지난해 4분기에 처음으로 민간소비가 플러스 전환했다.
-최근 주가하락세가 뚜렷하다. 외국인들은 20일 연속 순매도했다. 셀 코리아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정부는 어떻게 보나.
▲주가가 연초에 1000포인트 넘은 것은 내가 보기에 경제펀더멘털보다는 조금 오버슈팅된 측면이 있었다. 지금은 주가이익 실현이 일어나 조정을 받고 있다. 주가 문제는 1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확고해질때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본다. 주가수익률 등을 보면 우리 주가는 아직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의지는 좋으나 재정부담을 어떻게 하려는가.
▲우리나라 재정은 OECD 어느 국가보다 안정적이다. 재정은 GDP에서 23% 정도 차지하는데, 올해는 공적자금 채권발행분을 채무에 반영하면 25%정도 될 것이다. IMF는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민자를 활용한 공공시설 건설사업이 7월부터 일부 시작될텐데, 이것이 우리 재정구조를 선진구조로 바꾸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개발에 재정은 23%정도 들어가는데, 선진국은 8~9% 밖에 안된다. 국민세금은 국민의 생활질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시키는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 재정사업으로 하던 분야에 민자가 들어오는만큼 재정에서 사회안정망 확충을 하는데 여유가 생길 것이다. 앞으로 사회안전망에 연간 2조원 정도 추가재원이 필요한데, 개혁프로그램 통해 조달가능하다고 본다.
-고용의 질이 문제다. 여학생들은 70% 이상이 월100만원 미만 임시직에 고용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한다. 버젓한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버젓한 일자리는 양질의 서비스 산업과 벤처 등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벤처육성은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해 나갈 것이다. 서비스업종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가장 큰 문제인데, 철저히 해나가겠다. 비정규직도 불합리하게 과도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나가는 입법을 국회가 하고 있고, 4월 중 통과돼 비정규직 삶의 질도 높여야 한다.
◇법인세, 외국인 투자유치 걸림돌 안되게
-부동산을 경기 활성화에 사용안한다고 했는데 부동산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저소득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려면 언제쯤돼야 하는지.
▲건설경기를 살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적 요소는 막고 건전한 건설경기는 촉진한다는 것이다. 투기는 아직도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주택보급에 악영향 미친다.
너무 많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강화해 세부담을 합리화해야 한다.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공급측면을 조정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근교에 판교에 버금가는 택지 3군데를 개발할 것이다.
저소득층이 경기회복을 느끼는 시기를 예측하기란 어렵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양극화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과거처럼 거시적으로 경기가 회복됐다고 해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극복하지는 못한다.
좀 더 마이크로적인 접근을 해야 이 사람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내내 아랫목이 따뜻해지니 윗목이 따뜻해질 거라고 했지만, 한때 좀 나아지고 끝난 일이 있다.
앞으로 주거환경과 교육비 두 문제에서는 경기가 회복돼도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펴겠다.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민간이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정부가 보조를 해 주겠다.
신용불량자 문제의 경우 신용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대출해주고 하는 비즈니스가 다른 나라에도 있다. 이를 발전시켜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 올해 고성장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감은 좀 더 나을 것이다.
-정부가 세제를 경기부양이나 조절수단으로 남용한 적이 있었다. 경기가 좀 안좋다고 해서 양도세를 대규모 감면했다가 과열되면 중과했다.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누더기라는 비판도 받았다. 상충되는 세제로 인한 시장왜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빈약한 세제 인프라도 문제다. 우리는 개인별 세금부과방식인데, 만약 남편이 1억원 이상 연봉을 받고 부인이 비정규직이라면 부부합산과세를 하지 않으면 시장왜곡이 생긴다.
▲세제 인프라 빈약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근로소득보전제도 도입에는 소득파악에 대한 우리 인프라와 기초수급자와의 조정문제 등이 있다. 상반기에 검토하고, 하반기에 입법예고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행시기는 입법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다.
나는 개인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선진경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기초를 갖추지 못한 허상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소득보전세제 때문만은 아니고 각종 세제와 세정을 제대로 하려면 소득파악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필수불가결 과제다. 법인세 인하문제는 세계각국과 비교해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경기에 예민하게 효과가 미치는 세제수단을 경기조절에 사용하는데 있어 배제할 이유는 없다. 국채발행 등을 통해 금리에 영향을 주는 정책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경영권 보호 과도한 혜택주면 경쟁력 약화
-세제는 예측성과 안정성이 중요한데, 세금집행을 하는 국세청에서도 헷갈린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문제의 경우 재경부 업무보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금도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매기고 있어서 소득공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1주택에 과세해도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정서나 정치과정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은행들이 실물부문은 어려운데도 기록적 흑자를 냈다. 예대마진, 수수료 추가인하를 유도할 생각은? 또 외국계 자본이 은행을 상당수 장악했는데 산업지원보다 상업적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는 비난이 있다.
▲금융은 결국 하나의 경제중추시스템으로 선진화를 시켜야 할 과제와 산업으로서 금융의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벤처를 육성할 때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만 갖고 키울 수는 없고, 은행들이 일정한 리스크를 평가해 필요하면 높은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벤처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은행과 벤처캐피털 비중은 8대2 정도가 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은행들이 기술평가 기법,신용평가기법, 하이리스크 관리기법이 안돼 있어 쉬운 담보대출을 하고 흑자를 낸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그동안 구조조정을 열심히 해서 지금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고, 앞으로도 과거같은 고금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외환시장에 투기세력이 준동한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투기세력 없다는 이야기도 한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개입비용이면 차라리 수출보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면 주장도 있다.
▲최근 환율이 좀 오르는 것은 사후적으로 해석해 보면 3월말이 돼가면서 외국인에 대한 배당의 달러환전 수요, 미 금리인상과 앞으로 추가 인상조짐 등으로 인해 단타로 들어온 자금들이 어느 정도 다시 나가고 있고 주식시장서 이익실현한 자금이 조금씩 나가고 있는 등 외환시장의 자연스런 수급에 의한 것으로 본다.
과도한 환율변동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경우 한은과 협력해서 필요한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출총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재벌 내지 대기업군에 대한 견제제도 중 하나다. 재벌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대기업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고용창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대기업들이 기여했다. 나쁜 것은 대기업들이 모여 선단경영 상호보조 불공정거래를 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큰 것이 나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큰 것이 나쁜게 아니고 잘못된 행위가 나쁘다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유형이 다 기록돼있다. 출총은 사전적으로 나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사전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면 제도는 없어질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제대로 개선돼 사후규제만으로 충분하다 판단되면 출총제가 없어져도 시장교란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출총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는 기업은 시장에 의해서도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
-국내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 같은 걸 도입할 수 있는지.
▲우리 국내기업 역차별도 문제지만 과도한 특혜를 받는 것도 문제다. 어제도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여러 분이 특혜로 보호하면 기업들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이야기하길래 이 분들이 정말 균형적 고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작년 증권거래법 개정때 차등의결권도 검토됐으나,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해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혜를 줘서 경쟁압력으로부터 괴리시키면 경쟁력이 약화된다.
-지난해 성장률이 4.6%밖에 안되는데.
▲과거에는 엄청난 노동과 외국자본을 투입해서 물량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노동투입이 감소되고 외국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어렵다.
국가 전체의 생산성, 국가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저임금과 싼 땅값 등은 과거 이야기다. 깨끗한 정부, 사법부 독립, 효율적 국회, 교육을 통한 근로자들의 경쟁력 향상 등이 모든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잠재성장도 못한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적이라 쉽게 안된다. 이제는 시스템 경쟁이고 총요소생산성의 경쟁이다.
◇임대주택사업에 종부세 양도세 감면혜택
-영세자영업자 문제가 심감하다.
▲외환위기 때 상당수 근로자가 자영업자로 전환했다. 영세업자 숫자가 선진국의 3배여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하반기 내 음식점 택시 등 5개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업계는 금융정책이 지나치게 은행중심이어서 형평을 잡아달라고 한다. 주가 변동폭 제한 등도 고쳐달라고 하는데.
▲지금 딱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본시장 심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 심화가 실물경제와 선순환이 있어야 한다.
지금 주택쪽에 좀 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서는 건설업자가 직접 지어서 임대를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요건을 완화할 것이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세제혜택 주택평수를 45평 이하까지 확대하고, 2채 이상 5년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경우 25.7평 국민주택규모 5채 이상을 10년이상 임대하면 같은 세제혜택을 보게 하겠다. 올 4월 확정할 종부세법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 `연기군vs 과천시`, 땅값 희비 엇갈렸다
- [edaily 윤진섭기자] 2월 전국 토지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충청권은 여전히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행정기관이 빠져나가는 과천시는 전국 지가 하락지역 10위권에 포함되는 등 약세를 면치 못해, 행정복합도시 추진에 따른 두 지역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의 영향으로 2월 전국의 땅값은 0.18%로 지난 1월 0.22%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그러나 개발호재가 있는 충청권은 2월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여 땅값 상승률 상위 10곳 중 경기 화성시 등 3곳을 제외한 7곳이 충남지역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1.57%)과 공주시(0.98%)는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 각각 상위 1,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순위별 땅값 상승률은 장항국가산업단지 착공계획이 발표된 서천군 이 0.79%가 올라 상승률 3위에 올랐고 ▲천안시 0.71%(4위) ▲태안군 0.51%(7위) ▲아산시 0.49%(9위) ▲부여군 0.49% 등이 비교적 지가 강세를 보였다.
수도권도 개발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땅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경기 화성시 0.65%(5위), 경기 평택시 0.60%(6위)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감소 우려가 거론되는 과천시는 2월 한달동안 -0.01%를 나타내, 지가 하락지역 10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농경지수요가 감소한 전북 임실군(-0.056%) 과 전남 화순군(-0.052%) 등도 지가하락 1,2위 지역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상승률은 충남이 0.5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경기(0.25%) ▲대구.인천(각 0.208%) ▲대전(0.206%) ▲충북(0.17%) ▲강원(0.16%) ▲서울(0.14%)등의 순이었다.
용도지역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0.38%) 및 관리지역(0.32%)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고, 도시 지역내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의 경우는 실물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토지거래실적은 10만8158필지, 7091만평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6.5%, 14.2% 감소했으며, 필지기준으로 충남(-44.9%)와 서울(-29.2%). 경기(-25.2%) 등이 감소세를 주도했다.
이는 지난해의 경우 택지개발, 신행정수도 추진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많았으나, 올해 들어 거래량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서면서 전년 동월대비 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토지거래 중에서 건물이 포함된 토지거래 비율은 59.4%, 주택이 포함된 토지거래 비율은 48.4%로 집계됐다.
- 韓부총리 "땅값 불안시 즉각 안정책 마련"(상보)
- [edaily 이정훈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토지가격이 불안하게 움직일 경우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안정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토지시장의 경우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지가 불안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토지부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가격 불안시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말 현재 대외, 경제, 주택, 노동, 금융부문은 대체로 안정된 반면 금융산업과 원자재, 토지부문에서 일부 관찰 요인이 발견되고 있다"며 "금융산업부문에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일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원자재의 경우 국제유가가 수급 여건 악화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그밖의 원자재도 수요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한 부총리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마지막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소비부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고 설비투자나 건설투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체적으로 작년 4분기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상승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보다 다소 좋아질 것이고 2분기 이후로도 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환율과 유가 등의 충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성장률을 바꿀 요인이 없어 기존 올해 5% 성장률은 타깃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제유가와 환율 등 대외요인의 움직임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제약받을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에 대해서도 "경기 회복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 필요할 것이며 최근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고용 증가도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며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미 마련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지이용규제와 관련, 한 부총리는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정도로 고밀도화 문제를 연구, 검토할 수 있으며 수도권 이용규제 역시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과 금융기관의 외국인 사외이사수 제한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확인했다.
한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새로운 관치금융도 아니고 은행에게 큰 부담을 지게 하는 것도 아니다"고 전제하고 "신불자 문제는 본인의 지불능력을 생각치 않은 개인이나, 신용도에 관계없이 카드를 발급한 금융기관, 정책을 내놓은 정부에게 문제가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 금융권과 정부가 힘을 합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비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이자면제와 원금분할상황 등 혜택을 주는데 대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 비신불자로 남기 위해 꾸준히 빚을 갚았던 사람들에 대해 너무 차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할 수 있다면 그런 보완대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외국인 사외이사수 제한과 관련, 한 부총리는 "국적을 기준으로 이사 취임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규정은 만들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확실히 하고 "미국 캐나다와 달리 우리는 이와 관련된 국제적 양허를 받았으며 이번 DDA협상에서 이를 요구할 것이냐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제는 국제적으로 우리 능력을 얻어가는데 개선될 항목인 것 만은 분명하지만, 해결은 국정원리에 따라 좀더 세련되게 해야한다"며 "범 정부차원에서 조정해야할 상황이 온다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한덕수 경제 부총리
- [edaily 최한나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소기업 대출과 원자재 값, 토지시장 등에서 일부 불안요인이 있어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을 일문일답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수도권 고밀도 개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밀도 문제는 중앙정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지자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정도로 고밀도화 문제를 연구 검토할 수 있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실업자에서 전직 실업자 비중이 90%가 넘는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현재 노동부에서 선진경제 시스템의 하나로서 고용안정서비스를 대폭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실업자에게 적절한 자리를 찾아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훈련을 받게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축적된 고용안정 기금 규모는 약 8조원 정도 된다. 이런 재원을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좀더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
-엊그제 발표된 신불자 대책에 대해 은행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권 부담을 높여서 신불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관치(新官治)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번 신불자 대책은 새로운 관치도 아니고 은행에 대해 큰 부담을 지게 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 2년동안 신불자 당사자 뿐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이 신불자 문제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된데는 여러 사람이 책임이 있다. 정부 정책에도 문제가 있었고,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 무리하게 카드를 발급했던 금융기관에도 문제 있었다. 본인들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과도하게 소비한 신불자 책임도 있다.
기본적으로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은행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회수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은행권으로서는 당연히 조치해야 한다. 그 안에 정부가 할 일이 있었다. 예를 들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영업자의 채권 사들일 때 소요되는 자금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금융권과 힘을 합해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치라고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상환받을 수 없는 죽은 채권을 살리는데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합친 것이다. 은행의 부담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면 그동안 쌓아온 대손충당금 활용해서 신불자들이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약간의 촉진자로서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
-기획예산처가 중기재정안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율을 5%로 전망했다. 부총리가 전망하는 올해의 경제성장율은.
▲현재로서는 성장율을 바꿔야 할 요인이 없다. 유가나 환율 등 충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완전한 결론을 낼 수 없지만 당초 재경부가 발표했던 5% 수준은 올해 우리의 목표로 계속 가져가겠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신불자가 아니더라도 이자 감면과 향후 10년간 상환 등 지원받게 되는데, 기초생보자의 경우 정부가 사회적 측면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은행권으로 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신불자와 유사하다. 기초생보자로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왜 그런 혜택을 주느냐는 비판은 옳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초생보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중기연체율 분명히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특별한 대책을 요구할 만큼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2000년에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해서 벤처 지원했었던 것 등으로 인한 영향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므로 나아질 것이다. 아직은 특단의 대책 필요하지 않으며. 대출연장하는 문제는 은행과 기업간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은행 등에 대한 외국인 이사수 제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금감위에서는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재경부 입장을 확실히 해달라.
▲현재 국적을 기준으로 이사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앞으로도 국적을 기준으로 이사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문제를 놓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투자하는 분들과 금융 관련되는 분들이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규정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WTO적 문제가 있는 것 사실이다. 금융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이와 관련한 양허를 받았다. 정책 자체가 필요하냐 안하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우리는 양허받은 바가 없다. DDA 협상시 포함시킬 것이냐는 것은 정부내에서 좀더 검토하겠다.
윤증현 위원장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봤다. 윤 위원장은 이사수 제한한다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행에 의해 하고, 관행이 뿌리내릴 때쯤 다른 관련 규정 만들어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내 입장과 윤 위원장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다. 수도권 토지규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나.
▲수도권 문제는 행정부처 이전과 관련해서 수도권을 금융 허브로 만들고 세계 일류 도시로 만들기 위해 토지 이용을 좀더 자유롭게 해야한다는 것에 기반한다. 어떤 속도와 어떤 범위로 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업종 25개가 수도권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돼있다. 과천을 어떻게 하고 청사 이전후 땅을 어떻게 하는 것은 좀더 신중히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전략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해외국가와의 공조를 의미하는 것인지.
▲국내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선진적으로 개편하는 것들은 잘 되어 있다. 계속 추진해가면 된다.
그러나 세계 상위권 원유 수입국으로서 지녀야 할 교섭력과 원유 파는 주체들과의 대화창구 등이 부족하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세계를 보고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안목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에너지 다원화 및 외국 에너지 보유국과의 공조를 지적한 것이다.
-전세계에 스크린쿼터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8개밖에 없다고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지적했었다. 미국의 이 분야 통상압력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 정부가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커지고 있다.
▲어떤 정책이라도 필요성과 추진하는 방법은 상당히 세련돼야 한다. 어떤 때는 그 문제를 직설적으로 공론화해야 하고, 공론화가 상당히 진행돼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속도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이 좋다.
참여정부의 국정을 다루는 4대 원리가 있다.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과 타협, 분권과 자율 등이 그것이다. 이런 국정 원리에 따라 좀더 세련되게 운영해야 한다. 결론이 나올 시점은 현재로서 예측하기 어렵다.
-정동채 장관은 최근 스크린쿼터제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부처간 조율이 안되서 이견 나오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문제는 주무장관이 관련된 자들과 좀더 대화해야 한다고 본다.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해야 할 시점에 조정하겠다. 현재는 문광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영화인들과 좀더 대화해야 할 시점이다.
- "통신주권"..통신업체 독도지키기 `봇물`
- [edaily 박호식기자]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제정과 교과서 왜곡 등으로 일본 규탄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통신서비스업체들도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 독도지키기에 동참하고 있다.
`통신주권`을 내걸고 독도에서 통신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기지국 설치 등이 추진되고, 전화요금중 일부를 독도지키기에 기부하는 요금상품도 쏟아지고 있다. 또 독도 관련 게임 등 컨텐츠 무료제공부터 대마도 분양, 독도로 이름지어진 회의실 마련 등 갖가지 이벤트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 통신서비스가 되는 곳은 한국땅"
SK텔레콤을 비롯 KTF, LG텔레콤은 독도여행 제한조치가 풀리면 여행객들의 증가가 예상돼 독도에 이동전화서비스를 위한 기지국과 중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SK텔레콤 등은 기지국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에 들어갔다. 독도는 울릉도에 설치된 기지국에서 통화가 시도돼 왔으나 사실상 통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KTF는 2002년 6월부터 독도와 가장 가까운 울릉도 저동에 기지국을 설치하고 독도를 오가는 유람선에 이동형 중계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독도 및 주변 해역을 포함해 약 90% 이상의 통화성공율을 보여왔다. LG텔레콤도 빠른 시일내에 울릉도에 독도방향의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하고 독도로 운항하는 유람선과 왕래선에 중계기를 설치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관련 경상북도를 비록 울릉도군, 문화재청, 해양경찰청, 외교부 등과 협의가 이뤄지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이통사들이 공동기지국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독도의 통신서비스는 유선전화업체인 KT를 통해 이뤄져왔다. KT는 지난 91년 12월 일반전화 통화서비스를 시작했다. 독도에는 17대의 일반전화기가 설치돼 있다. 울릉도에 있는 갑을계중계소의 도서가입자무선장치(SR-500)를 통해 독도로 마이크로 웨이브를 전송하면, 독도에서 이를 수신해 일반전화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독도에는 17대의 일반전화기가 설치돼 있다.
KT는 또 지난해부터 독도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했다. 성수동에 있는 KT 서울위성운용국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무궁화 위성이 받아 독도에 있는 위성안테나로 중계하는 방식이다. 속도는 2Mbps이며 독도경비대 막사에 10대의 PC가 설치돼 독도경비대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통신요금 모아 독도지키기에 쓰자"..대마도 사이버분양 통한 모금도
통신서비스 사용자와 통신업체들이 함께 통신요금의 일정부분을 독도지키기에 기부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SK텔레콤은 오는 21일부터 휴대폰 컨텐츠에 `독도♥사랑` 메뉴를 신설해 정보이용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 메뉴에는 독도와 관련된 뉴스속보, 화보집, 휴대폰 배경화면, 방송 동영상, 벨소리, 컬러링, 게임 등의 컨텐츠가 제공된다. 정보이용료외 데이터통화료는 따로 모아 독도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또 21일부터 컬러링플로스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독도는 우리땅! 컬러링플러스로 표현하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서비스 가입 감사 SMS 를 통해 독도 사랑 컨텐츠
무료 설정이 가능하게 한뒤 독도 사랑 컨텐츠 다운로드할때 SK텔레콤 부담으로 건당 일정액을 적립해 독도 수호를 위한 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KT는 지난 17일부터 100번 고객센터를 통해 `독도사랑전화`에 가입하면 시내통화료와 이동전화에 건 요금의 1%를 부담하고, KT가 추가로 부담하는 1%를 합쳐 모두 2%를 독도사랑기금으로 적립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ARS 060-700-9000번을 이용, 한 통화당 1천원씩 적립하는 방법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모아진 기금은 독도 수호와 독도 발전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독도경비대를 위한 격려메시지 전달 캠페인도 전개한다. 이용자는 국번 없이 115번을 눌러 원하는 격려메시지를 수신처를 독도로 해서 보내면 울릉경비대를 통해 독도경비대까지 직접 전달된다. 요금은 기존 115전보에서 1500원이 할인되며 이달 말부터는 독도를 위해 별도로 제작된 전보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독도 홍보전화(054-791-0316)를 신설해 독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KTF는 지난 17일 고객이 사용한 요금의 일부로 독도 수호 기금을 조성하는 `Think Korea! 독도는 우리땅` 요금을 출시했다. 이 요금을 사용하는 고객 1인당 월 500원을 독도 수호 활동 기금으로 2008년 3월까지 3년간 기부하게 된다. 적립된 기금은 독도발전기금으로 사회단체에 기부하거나 독도 관련 국제 영토 분쟁시 소송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자료 연구 및 수집, 독도 내 공공시설 보강에도 쓰여지게 된다. 기본료는 월 1만3000원, 10초당 16원의 통화료가 부과되며 오는 4월 1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KTF는 21일부터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매직엔에 ‘`독도는 우리땅` 컨텐츠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독도 요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독도 탐방을 진행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초고속인터넷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은 하나포스닷컴에서 `사이버 대마도(大馬島)를 분양합니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이버머니 드림캐쉬로 사이버 대마도 땅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하나포스닷컴은 판매 땅값 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독도수호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제 대마도 면적은 약 21만평. 1평당 1000원에 판매되며, 1인당 살 수 있는 평수에는 제한이 없다. 네티즌들이 1평 2평씩 땅을 구매해서 해당 지역이 다 팔릴 경우 그 지점엔 태극기가 꼽아지며, 21만평 모두가 판매되면 전체가 태극기로 휩싸이게 된다.
땅을 구매한 네티즌 모두에겐 상징적 의미를 지닌 `대마도 땅문서`도 e메일로 보내준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독도수호대와 함께 `독도 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선물할 계획이다.
이밖에, 하나포스닷컴은 독도 지키기 대열에 앞장서기 위해, 관련 뉴스 및 사진, 동영상 등을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특집 페이지(http://news.hanafos.com/tokdo)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서는 댓글을 자유자재로 올릴 수 있게 해 답답한 속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이벤트 재검토·게임 무료제공·`독도` 이름의 회의실서 회의
LG텔레콤은 일본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벤트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LG텔레콤은 음악포털 사이트 뮤직온에서 미션 인비져블 이벤트를 진행, 여러 경품 중 일본에서 진행할 예정인 Rock 페스티벌 무료 관람권도 제공키로 한 바 있다.
일본 Rock 페스티벌은 뮤직온에서 제공하는 미션을 수행할 경우 미션 수행자 중 20명을 추첨, 7월 동경에서 열릴 예정인 일본 유명 Rock 페스티벌 무료 참관권을 제공한다는 것.
LG텔레콤은 또 이미 남북합작 모바일게임인 `독도를 지켜라`를 서비스중이다. 평화로운 섬(독도)을 지키는 청년 `애국이`가 독도에 침입한 왜구와 맞서 해전 및 공중전을 거쳐 섬의 주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슈팅 게임이다. 독도를 지켜라는 서비스 초기에는 하루 1000건이 이용되었으며 이후 100건내외로 줄었다가 150~200건으로 급속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LGT는 한국의 `주권`과 `역사`에 대한 일본의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독도를 지켜라`를 LGT가입자가 빠른 시일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뮤직온에서는 독도관련 정광태의 아름다운 독도, 독도는 우리땅의 음원을 제공중이다.
모바일 독도여행상품도 나온다. SK텔레콤은 20대 이동전화 브랜드인 TTL쇼핑몰에서 `독도여행상품`을 판매예정이다. 4월초 약 200명을 대상으로 유선인터넷(shop.ttl.co.kr)과 무선인터넷(휴대폰 NATE, **2020 + SEND)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실제방문은 4월말과 5월초 2회 예정이다.
독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회의실에서 회의도 한다.
하나로텔레콤은 작년 10월부터 모든 회의실 내외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교체하고, 올바른 회의문화 정착을 위한 전사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법인영업본부가 사용하게 될 회의실 이름을 독도로 이름붙이고 오는 25일께 문을 연다.
- 세계 최고 갑부 빌 게이츠 집보다 비싼 "이건희 타운" 전모
- [조선일보 제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신축중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른바 ‘가족타운’은 땅값과 공사비를 합쳐 800억원대로 추산되며, 주차대수만 최소 45대에 달한다고 월간조선 4월호가 단독 보도했다. 이는 지난 97년 완공된 세계 최대 부자, 마이크로소프트(MS) 빌게이츠 회장의 저택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이다. ‘이건희 타운’의 대지면적도 그동안 알려졌던 600평의 2배가 넘는 1650평이며, 건물도 1개동이 아닌 4개동이나 들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발매된 월간조선 4월호는 ‘10년 공사중인 이건희 타운의 전모’라는 기사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이 회장의 이태원동 신축 주택의 실체를 파헤쳤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이건희 가족타운은 대지면적이 1650평으로, 이는 그동안 언론에 알려졌던 ‘600평’보다 갑절이상 큰 규모다. 건물도 1개동이 아니라 4개동으로 이뤄져 있고, 총 연면적만 2744평에 이른다.
이 회장이 살 메인 건물은 지하2층, 지상2층 단독주택으로 지난해 7월 완공됐다. 장녀 이부진씨가 거주할 주택은 당초 지하 3층, 지상2층 규모에서 지난해 지상2층,지하2층으로 규모가 다소 축소됐으며, 이 주택 신축에 대해 농심 신춘호 회장이 공사중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월간조선은 “사각형 모양을 한 이건희 타운 전체의 담장 둘레만 300m에 달한다”면서 “가존타운 안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대수는 최소 45대이다”고 전했다. 건물 안에 자체 발전기와 굴뚝, 쿨링타워 등도 갖춰져 있다.
월간조선은 가족타운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도 8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가족타운 주변 시세(평당 1500만원대)를 감안하면 땅값만 최소 250억원에 달하고, 도곡동 타워팰리스 이상의 고급 마감재와 첨단 시설을 감안해 평당 건축비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공사비는 약 540억원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평소 이 회장이 모델로 삼고 싶어했던 빌 게이츠 저택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 것.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호숫가에 있는 빌 게이츠 저택은 지난 1989년 5000여평의 터를 구입해 7년동안 지었으며, 공사비는 1997년 기준으로 450억원이었다.
가족타운의 내부 모습과 관련, 월간조선은 “업계에서도 베일에 가려져 있으며, 온갖 추측이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소문 중에는 ‘가족타운에서 직선으로 50m 떨어진 한남동 승지원(삼성 영빈관)까지 지하로 연결한다’, ‘성냥갑 모양의 갈색 메인 건물은 천장이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가 돼 있다’는 말까지 있다고 소개했다. 월간조선은 한남동 현 자택과 승지원 등의 내부를 감안하면 “가족타운은 집무실이자 거대한 실험실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 (가판분석)3월1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전설리기자]◇헤드라인
-경향: "독도, 더이상 조용한 외교없다"..정부
-동아: 여권, 美의원 `주적 추궁`에 반발
-한겨레: 새부총리 `시장친화` 우려·환영
-한국: 저출산·고령화 대책 대통령이 나선다
-매경 : 새 경제부총리에 한덕수씨 "경제정책 기조 변화없다"
-서경 : 한덕수 부총리에 보내는 5大 제언 "이해집단에 휘둘리지 마라"
-한경 : 한덕수 새 경제 부총리 "경제정책 기조 변화 없다"
◇주요기사
-이르면 내달 첫 집단소송(매경)
-저출산·고령화 대비 민관합동기구 만든다(매경, 경향 등)
-금감원출신 잇달아 은행에 `낙하산`(매경, 한경)
-조달청, 해외 원자재 개발 직접 나선다(서경)
-경총, 대기업 올 임금동결 권고(동아)
-하나은행 "외환銀·LG카드 인수하겠다"(매경, 한경)
-암보험 가입하려면 서둘러야..내달부터 생명보험료 최고 30% 인상(매경)
-시중 돈 은행으로 `U턴` 움직임..삼성硏(한경)
-"펀드, 편의점서도 팔아요"(서경)
-기금운용 유연하게"..이해찬 국무총리(매경, 한경 등)
-LS그룹 닻 올렸다(전조간)
-SK텔 단말기 사업 허용여부 6월 확정(매경)
-15억대 향응사건으로 본 이통사-콘텐츠 로비 구조(매경)
-다음-CJ인터넷, 검색·게임 사업 제휴(매경)
-중외제약 차세대 항생제 첫수출(매경)
-사과보다 가벼운 재킷 인기(매경)
-홍콩서 `미샤` 짝퉁 판쳐(매경)
-하이브리드카 경차수준 혜택..정부추진(한경)
-LG텔, IMT-2000 사업계획 수정(한경)
-조선업계 후판확보 초비상(서경)
-택배업계 "중국으로"(서경)
-CJ·시네마서비스·쇼박스 3개사가 국내영화 절반제작(한경)
-소버린, SK지분 팔까(매경)
-IT 빅4 실적은 `스몰`(매경)
-유가증권시장 공시도 5건중 1건 `올빼미`(매경)
-코스닥기업 자금조달 나섰다(매경)
-해남·영암 관광레저 신도시개발..中東자본 100억불 유치(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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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서울공항 이전설에 주변 땅값 `들썩`
- [성남=edaily 윤진섭기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부동산 가격 상승 포인트를 찍어준 셈이죠"
서울 강남의 대체 주거지로 오랜 전부터 거론돼 왔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서울공항 부지.
수년동안 투자자들의 관심권에서 맴돌던 이 곳은 지난 8일 김한길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 특위 위원장의 `서울공항 이전 논의 가능성`제시와 해명이 이어지면서 또 다시 투자자들로부터 주목 받고 있다.
논과 밭, 노후화된 가옥, 맹지, 그리고 23번 국도를 따라 담벼락으로 둘러 싸여 있는 서울공항이 전부인 이 일대는 서울 강남의 대체주거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적한 분위기다.
◇개발 가능성 제기 후 문의전화 늘어나, 분위기는 벌써 제 2강남
그러나 서울공항 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발 수혜지로 거론되는 고등동, 신촌동, 오야동, 방죽동 일대 중개업소는 지난 8일 이후 문의하는 전화와 매물을 매입하려는 방문객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특히 분당~내곡간 고속도로 초입에 위치한 수정구 고등동은 비교적 집단취락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 투자자들이 반드시 거치는 곳이란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현지 D공인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개발 가능성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문의전화가 하루에 5~6통에 불과했는데, 어제만 해도 20통 이상 전화를 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2년도에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사석에서 무심코 던진 `개발 가능성` 답변에 이 지역 땅값이 큰 폭으로 뛰었는데,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가격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현지 공인 관계자 역시 "설익은 정치권의 개발 발언에 대한 기대감만 한 단계 높여 놨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핵심 정치권 인사들이 개발 가능성을 흘린 이후 다들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한 발짝 물러나지만, 그 같은 해명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렇다면 협의만 끝나면 언제라도 개발이 되겠구나`하는 믿음만 심어줘, 사실상 가격 상승 포인트를 찍어주고 있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판교, 분당 사이에 위치한 최적의 입지
지난 70년부터 대통령 전용기나 군용 항공기가 사용해 온 서울공항은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것은 서울지역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입지 때문이다.
판교에서 강남구 수서로 이어지는 23번 국도를 따라 120만평 규모로 자리 잡고 있는 서울공항은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서 차량으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고등동을 거쳐 내곡 사거리를 지나면 판교로 이어지는 389번 도로를 탈 수 있다. 특급 주거지인 판교까지 차량으로 역시 10분 거리고, 분당도 바로 진입할 수 있다. 한 마디로 특급주거지인 강남과 판교, 분당의 중간에 서울공항이 위치해 있는 셈이다.
여기에 판교 개발이 일단락되고 난 뒤 서울공항 주변으로 개발압력이 밀려올 것이란 기대감, 그리고 장기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주거쾌적성이 뛰어나다는 점 등도 이 지역에 대한 투자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지 평당 700만원 호가..2년만에 두 배 이상 가격 올라
공항 이전이 최대 수혜지로 거론되는 곳은 23번 국도를 따라 자리 잡고 있는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고등동 일대다. 지난 200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부동산 중개업소가 2~3곳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7~9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중개업소마다 거래가 활발한 것은 아니다. 개발 가능성 언급과 해명이 이어진 8~9일에만 문의전화와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매도자가 나서지 않고 있어 거래는 힘든 상태다.
신촌동 이환공인 이근춘 대표는 "사달라는 사람이 많은데,,심지어 지금은 자취를 감춘 용마루(그린벨트 내 건축이 가능한 대지)를 문의하는 사람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놔두면 오를 거라는 걸 매도자들이 다 아는 데..팔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라고 전했다.
거래가 없다고는 하나 이 와중에도 땅값이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양상. 특히 2002년 당시 건교부 장관의 `개발 발언`과 판교 개발 본격화 이후 가격은 천정부지로 뛴 상태다.
불과 2년 전에 평당 300만원을 나타냈던 신촌동, 오야동 대로변 대지(주택 건축 가능)은 현재 평당 7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도로 안쪽 대지도 평당 6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대로변 그린벨트 논밭은 형질변경이 안된 것이 평당 100만~120만원을 호가하고, 이미 변경을 마친 논밭은 이보다 20~30%가 비싼 실정이다. 심지어 맹지조차(도로가 들어가지 않는 논밭) 평당 80만~90만원선을 웃돌고 있다.
임야는 크기에 따라 평당 7만원에서 평당 60만원이란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매도자도 있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의 귀띔이다. 상업용지는 왠만한 강남권 시세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고등동 일대 건물은 평당 1000만~12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묶여..기획 부동산 난립 등 난관 많아
서울공항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만으로 무턱대고 투자를 단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 투기지역, 그린벨트 등 3중으로 규제책이 시행되고 있다.
오야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일대에서 100평 이상 땅을 사기 위해선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그 계획대로 토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즘 같은 경우 성남시청 공무원이 매주 나와 실제 이용계획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계획서대로 토지 이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거래 무효와 과태료(땅값의 30%)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지간한 자금이면 투자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비싼 가격도 걸림돌이다. 이 일대에서 웬만한 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평당 700만원으로 100평만 구입해도 7억원이 소요된다.
투자 수요 유입에 따라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기획부동산의 투자 유혹도 신중해야 할 대목이다. 고등동 알지요공인 관계자는 "최근 이 지역에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공유지 임야를 평당 4만원에 사서, 평당 22만원에 되팔아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본 기획부동산 소문이 파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공항 주변은 이 같은 기획부동산이 10곳 이상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개발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투자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당장 국방부는 조기 공항 이전 자체를 일축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공항 내 위치한 미군부대의 이전 역시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강남구 세곡동 C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공항외에도 30만평에 달하는 미군기지가 이전되야 개발이 가시화될 수 있다"며 "군당국이 즉각 서울공항 이전 불가방침을 밝히기도 했지만 서울공항 이전은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