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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허가요건 강화 등 토지안정대책 추진(상보)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거나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사전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지가상승세를 보이는 등 토지시장 불안요인이 증대함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강화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상반기중 개정을 착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달중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우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지정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지역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내달까지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다. 아울러 시장동향에 조기대처하기 위해 이달중 토지거래규정을 개정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시에는 입단단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토지시장 안정대책에서는 건교부 장관이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해서도 필요시 허가구역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2개 시·군·구 이상은 건교부 장관, 1개 이내는 시·도지가가 각각 지정권자로 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지지역 지정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구역 지정후에도 일정기간 땅값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 투지지역으로 조기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이와 함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이용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칙을 강화해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토지가액의 일정비율(약 20%) 부과로 처벌이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는 허가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허가단계에서도 실수요자가 아닌 자의 투기적 토지취득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임야 취득을 위한 허가요건도 현행 ´토지소재 시군 및 연접 시·군 거주´에서 농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재 시·군거주´로 축소 강화키로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도 이달부터는 종전 분기별 지정에서 월별로 지정키로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중이다.
건교부는 각종 투기방지책의 운영도 강화키로 하고 빈번거래, 다면적거래, 미성년자거래, 빈번·다면적증여 등 토지 이상거래자를 색출해 허가제 위반 등 불법 투기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달 토지거래전산망을 가동키로 했다.
건교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주요 투기발생지역은 건교부, 국세청 등 정부합동 투기단속반이 상주해 단속활동 강화할 방침"이라며 "토지거래전산망, 주요지역 동향자료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부처간 공조체계 강화로 투기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기대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보다 근원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재정비´를 추진함과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규제중심의 안정대책도 보다 강화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용인흥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택지 첫 공급
- [edaily 윤진섭기자] 용인 흥덕지구에 사상 처음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공동택지가 공급된다. 흥덕지구에 공급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764만~781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3일 한국토지공사는 용인 흥덕지구 내 전용면적 18.1평~25.7평형 공동주택지 3필지 3만3802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인 흥덕지구 내 공공택지는 지난 3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첫 아파트 용지다.
이번에 공급되는 택지 공급가격은 평당 721만원에서 754만원으로 용적률 190%를 적용할 경우 땅값은 평당 379만~396만원선이다. 또 기본형 건축비(평당 339만원)와 지하주차장 공사비(20만원), 인센티브(10만원), 편의시설 설치비용(10만원), 보증수수료 (6만원) 등이 추가돼, 최종 분양가는 평당 764만~781만원으로 예상된다.
분양 신청자격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설공사업) 등록업자가 1순위이고,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순위다. 분양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접수하고, 27일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대상자를 결정한 후 30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채권입찰대상이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지 4필지는 빠르면 오는 6월 중순에 공급될 예정이며, 아파트 분양은 내년 말부터 시작돼, 입주는 2008년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용인흥덕지구는 총 9180가구가 들어서며,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대에 6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다. 경기도 추진 중인 광교테크노벨리(335만평)와 영통신시가지(100만평)와 인접해 있다. 문의 : 031-280-2316~7
- GS건설 "사명변경 성공적.. LG그룹과 협력지속"
- [edaily 이진철기자] GS건설(006360) 사장이 사명변경에 따른 고객들의 인지도 확보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GS그룹과 LG그룹이 분리됐지만 수주물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LG그룹 자매사의 공사수주 등 협력관계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갑렬 GS건설 사장(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GS그룹 출범으로 LG건설에서 GS건설로 사명을 변경한 후 홈쇼핑, 칼텍스, 리테일 등 GS그룹의 서비스부문 자매사들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각인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파주 LG필립스LCD 공장 등 LG그룹의 공사가 회사 전체 수주물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GS그룹과 LG그룹과 분리가 됐지만 양 그룹의 집안간 서로 영위하는 비즈니스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LG그룹 공사물량 수주 등 관계가 과거처럼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S건설은 이들 그룹의 공사물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와 비해 행복한 편"이라면서 "LG그룹 물량 뿐만 아니라 GS칼텍스가 관련 분야에서 많은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등 자매사들의 공사물량 수주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회사 지배구조와 관련, "GS그룹의 계열사들이 지주회사인 GS홀딩스에 편입돼 있지만 GS건설은 허창수 회장 등 허씨일가 형제들이 대주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편입되지 않고 관계회사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LG카드 문제에 대해선 "이미 작년 LG증권 지분을 매각하면서 손실분 233억원을 반영했다"면서 "LG카드의 CP 500억원중 장부상으로 100억원은 상각처리했으며, 127억원도 출자전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LG카드 CP 373억원은 올해말 만기가 지나면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며 "작년말로 LG카드 관련 리스크는 모두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지난 2002년 사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지난달 열흘간 미국으로 현지 IR(기업설명회)에 직접 참여했다.
김 사장은 "해외 기관투자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사명변경에 따른 영향과 함께 투자확대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외국인 지분이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회사에 도움이 되는 장기투자자라면 외국인 지분이 좀더 확대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사업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선 앞으로 경기변동에도 따라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경영실적을 낼 수 있도록 재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99년 LG엔지니어링을 합병한 후 우수한 기술인력을 지금까지 확보해 놓고 있다"면서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건축부분을 앞으로 40% 수준으로 줄이고 대신 토목 및 플랜트 사업비중을 60%선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주택사업의 경우 지난 2003년만 하더라도 경상이익률이 7~8% 수준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건비와 자재값 등의 상승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앞으로의 회사 성장동력을 토목, 환경, 플랜트 부문에서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를 위해 "토목, 플랜트, 환경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초 30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에 2만평 규모의 기술연구소 부지를 매입했으며, 앞으로도 기술부분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 해외시장에 대해선 "올해 베트남 호치민시 5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과 외곽 100만평에 대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라며 "베트남 외에도 이란과 오만, 카타르 등 중동지역과 태국, 러시아 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최근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에 대해선 "공급을 늘려 시장논리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수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조합원과의 투명한 신뢰관계 유지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가판분석)5월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수연기자] ◇헤드라인
-매경 : 도요타 쇼이치로 도요타車 명예회장 "현대차 일본서도 승산있다"
-서경 : 與 재보선 참패 `여소야대` 민생법안 처리 `안갯속`
-한경 : 집값보다 땅값 급등이 더 문제, 연기땅값 9.5% 강남집값 2.9% 상승
-한국 : 與 참패‥1년만에 여소야대
◇주요기사
<4·30 재보선>
-공공기관 이전 행정도시 궤도 바뀌나(한경)
-국보법 등 쟁점 여야 타협 불가피(매경)
-박근혜의 `힘`.. 정국, 여소야대로 회귀(매경 등)
-김정일은 폭군, 부시는 망나니..미북 정상 험악한 설전(전 조간)
-전대월씨, 러 업체에 200만佛 리베이트 약속(한국)
-위성 DMB 첫 전파 `손안의 TV개막`(전 조간)
-"北,내달 핵실험 가능성" 美,동맹국들에 통보(한국)
-박영석 `산악 그랜드 슬램`(한국)
-PDG(포스트디지털세대)가 뜬다(매경 등)
-4월 수출증가율 한자릿수(매경 등)
-정부, 잇단 벤처활성화 대책 불구 1분기 벤처투자 43% 격감(한경)
-하나금융지주 시동‥추가 M&A추진(한경)
-은행 1분기 경영성적표 연체율 오르고 이자이익도 줄어(매경)
-신한 부산銀 증권거래소 주거래은행으로, 저리 알짜자금 2조 확보(매경)
-정부, 잇단 벤처활성화 대책 불구 1분기 벤처투자 43% 격감(한경)
-부동산거래가격 검증 프로그램 내년 가동, 실거래가 신고 안하면 세무조사(매경 등)
-한국 지적재산권 감시등급 낮춰.. 미, 우선감시대상국서 감시대상국으로 조정(매경 등)
-원료업체 "더이상 TPA싸게 못준다" 화섬 벼랑끝에 서다(한경)
-국세청-외국투자단체, 정례 대화채널 만든다(매경)
-통합지수 6월 발표.. 우량株 100개.. "종목많다" 지적(매경)
-지방분양가 브레이크가 없다.. 부산·대구·대전 등 주변시세보다 10~20% 높게 책정(매경)
-"위앤貨 절상 당장 안될 것".. 10명중 8명 응답, 中 경제전문가 설문(서경)
-"대우해양조선·현대건설·하이닉스 등 구조조정기업 국내 PEF에 매각".. 유지창 산은총재 기자간담(서경 등)
-위안貨 평가절상 압박에 中 수출억제 적극나섰다(한경)
-롯데 오너일가 ´쇼핑´등 지분과점.. 에버랜드, 재용씨 25.1% 등가족들 지분 많아(서경)
-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 비난여론에 ´맞대응´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이 강남 재건축단지 규제 등 일련의 주택정책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최근 강남 재건축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서 국장의 행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다.
건교부는 27일 ´집값안정 꼭 이루겠습니다´라는 서종대 주택국장 명의의 편지형식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뉴스레터 회원들에게도 모두 발송했다.
서 국장은 이 편지글에서 ´강남의 유일한 신규 아파트 공급수단인 재건축사업을 억제시켜 향후 집값이 필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일부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서 국장은 최근 강남 재건축 집중점검 등과 관련, 근본적인 공급확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매년 52만가구 주택건설 등 공급확대를 기본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수요공급간 시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국지적 집값급등에 대해선 소위 ´투기적 거래´ 근절을 통한 수요관리정책을 병행해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신도시건설이 집값을 안정시킬수 없고 신도시 발표가 오히려 집값과 땅값을 올리기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논리를 폈다.
그는 반박의 근거로 "지난 87년부터 91년 사이의 집값급등에 대처해 89.4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대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고 신도시의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된 91년 4월부터 수도권 집값은 안정세를 되찾았다"면서 "그 이후 신도시 입주가 끝난 96년말까지 5년동안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도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서 국장은 "이같은 경험치에 의하면 서울은 지난 86년 개포단지 아파트 공급이후 이렇다할 신규공급이 없었음에도 5대신도시 추진이후 5~6년간 집값안정이 지속됐다"면서 "강남은 공급이 없으므로 집값상승이 필연적이라는 주장도 반드시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공급확대 방안없이 강남 때려잡기식 수요관리 대책만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매년 30만호 건설계획을 기초로 공공택지 공급확대를 추진함과 아울러 수도권에 현재 판교, 동탄, 이의, 파주, 김포, 별내, 옥정, 삼송 등 8개의 2기 신도시를 최고수준의 신도시로 건설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특히 "판교분양을 필두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들 신도시의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들 사업이 끝나는 2010년까지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대세안정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신도시개발과 공공택지공급 확대를 통해 계속 집값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사항을 감안, 각종 논평과 보도시에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로 편지의 마지막을 마무리했다.
한편, 업계는 서종대 국장이 이같은 공개 편지글을 띄운 데는 여론전에서 밀릴 경우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 집중점검은 물론 향후 강력한 부동산안정대책의 지속추진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시각이다.
또 당초 집값안정을 위해 개발을 추진한 판교신도시가 오히려 분당과 용인 등 주변집값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 (edaily리포트)빛나는 중동건설 현장
- [edaily 이진철기자] 현대건설이 이란 사우스파에서 두번째로 대규모 가스플랜트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사우스파 4, 5단계 공사는 당초 공기보다 2개월 앞당겨 플랜트공사 사상 최단기간인 35개월만에 완공하는 신기록을 달성, 우리 건설업체의 기술력을 다시한번 세계시장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란 사우스파 준공식 현장을 다녀온 산업부 이진철 기자가 오일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피땀흘리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보고 느낀점을 전합니다.
사우스파 현장이 있는 이란 아쌀루 공항. 동방에서 찾아온 방문객을 처음으로 맞이한 것은 단 몇분도 서있기 힘든 뙤약볕과 후덥지근한 바람이었습니다.
곧바로 직원들이 묵고 있는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광경은 풀 한포기 없는 흙산의 연속. 말로만 듣던 열사의 땅은 황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방문객들의 눈에 들어온 낯익은 간판들. HYUNDIA(현대), LG, DAELIM(대림). 여기가 우리 건설업체들의 교두보라는 사실을 알려주듯이 말없이 방문객들을 반겼습니다.
도착한 곳은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발주가 완료된 이란 사우스파 가스처리 시설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국내 건설업체로는 현대건설 외에도 대림산업이 1단계 공사에 참여했고, GS건설(옛 LG건설)이 9, 10단계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흙과 돌 밖에 없는 사막의 한 가운데서 우리 건설업체들이 피땀흘리고 있는 현장 역시 섭씨 50도의 무더운 뙤약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탓에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의 얼굴들이 현지인과 구분이 안갈 정도로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사우스파 4, 5단계 현장 근로자들은 오전 6시에 일어나 점심식사 후 3시간 정도 휴식을 제외하면 밤 10시까지 매일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국으로 떠나는 휴가는 일반직원들의 경우 4개월에 한번 20여일을 다녀올 수 있는데 중요한 공정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은 행여나 공기에 차질이 빚지나 않을까 걱정돼 1년에 한번 밖에 휴가를 다녀오지 못했다고 하구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 잊고 일했던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세계 32여개국에서 모인 근로자가 하루에 1만8300명, 일년으로 계산하면 9만5000명이 투입된 대형 플랜트 공사를 지휘하며, 세계 최단 기간내 공사를 마무리 짓는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사막과 다름없는 현장 옆 조립식 막사에서 합숙하며, 유일한 여가생활은 족구로 만족하며 35개월을 지냈습니다. 사우스파 현장에선 `단 몇푼의 월급을 더받기 보다는 개인여가를 더 중요시한다`는 요즘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세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내 건설시장이 연 100조원 안팎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는 국내업체들이 해외건설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더욱이 고유가로 중동 건설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 70년대 우리나라 경제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오일달러의 영광을 다시한번 재현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도 모처럼 회복세를 맞이한 해외건설 진출을 더욱 활성화해 오는 2009년까지 140억달러 이상을 수주해 세계 시장점유율을 4%대로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를 정하고 5년단위의 `해외건설진흥계획`을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건설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것도 직원들의 희생과 노력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건설기술직은 현장을 먹고 산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현장이 있으면 언제든 해외로 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하는 사우스파 현장에서 만난 한 직원에게서 우리 건설업의 밝은 미래를 찾았습니다.
비록 국내에선 집값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며 무수한 비난을 받고 있지만 해외 곳곳에서 땀흘리며 국위를 선양하는 우리 건설업체를 외국의 공사현장에서 만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중동 건설현장을 다녀오면 애국자가 된다고 얘기들 합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 감사원 공무원 `알박기` 논란
- [조선일보 제공] 서강한진지역주택조합원들은 19일 “감사원 직원 A씨가 2001년 22평의 땅을 1억5400여만원에 팔기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한 후, 최근 15억원을 받고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 주택 조합원 445명은 A씨 소유의 땅이 있는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일대 6600여평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447가구 건설을 추진 중이다.
A씨는 이 지역에 가족 8명 공동으로 188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A씨 몫은 22평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해당 부지를 100%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해 A씨가 자신의 땅을 비싼 값에 팔았다고 조합측은 주장했다.
조합측은 2001년 6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들과 당시 공시지가의 2배인 평당 7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 역시 계약을 맺고, 계약금 1540여만원을 받았다. A씨 가족들도 이 같은 조건에 따라 토지를 조합측에 넘겼으나, A씨는 2002년 11월 일방적으로 조합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조합측은 31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1억5000만원이라고 했으나, 이후 실제 분양가가 2억7000만원으로 올랐다”며 “아파트 분양가는 부동산값이 폭등한 2002년을 기준으로 한 데 반해 토지 보상금은 2001년을 기준으로 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합과 A씨의 다툼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고, 법원은 1심에서 조합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A씨는 항소했고, 조합은 지난 3월 A씨와 조정을 도모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A씨로 인해 사업이 1년6개월 가량 지연되며 수십억원의 손해를 봤기 때문에 항소를 해 이기는 것보다 A씨에게 비싼 값이라도 땅을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는 지난달 8일 A씨 소유 22평을 조합측에 넘기되, 조합은 A씨에게 6억7000만원, A씨 형제 4명 등 5명에게 추가보상금 1억6600만원 등 총 1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주변 부동산업자들은 A씨의 땅은 현재 평당 14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조합측은 “결국 A씨는 3억여원의 땅을 자신이 받은 몫으로만 따지면 2배, 형제들이 받은 추가 보상금을 합치면 5배까지 비싸게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강모(42)씨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직원이 이미 계약이 끝난 가족까지 끌어들여 못할 짓을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형제들이 함께 188평 전체에 대해 추가보상을 받은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큼 폭리를 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사례가 `알박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2004년 7월 시가 7200만원인 80평 땅을 36배 비싼 26억원에 매각한 마모(49)씨가 구속된 적이 있고, 2003년 5월엔 시가 200만원인 0.9평짜리 땅을 3억5000만원에 판 부동산업자가 구속됐었다.
- 잠실 저밀도 일반분양, 건축비는 `고무줄`
- [edaily 윤진섭기자] 올 4차 동시분양에서 선보일 송파구 잠실주공 2단지 일반분양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가 1년 전 분양된 잠실 주공 4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건축비보다 평당 116만원이 싼 것으로 파악돼, `고무줄` 건축비 책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우건설(047040), 우방(013200), 대림산업(000210),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이 공동시공하고 이번 4차 동시분양에 선보이는 잠실주공 2단지 33평형의 기준층 일반분양가는 6억5067만원선이다.
서울시 주택국에 제출된 이 아파트의 건축비는 1억9114만원으로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577만원. 이는 1년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006360)(옛 LG건설)이 시공하고 3차 동시분양을 통해 분양된 잠실 주공 4단지 34평형 건축비인 평당 693만원보다 평당 116만원이 낮다.
이는 1년여의 물가와 건축자재·인건비 상승, 그리고 마감재의 고급화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분양 예정인 아파트의 건축비가 1년 전 분양 아파트보다 당연히 비싸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는 결과다.
즉 분양가는 시간이 갈수록 오르는 반면, 잠실 저밀도 아파트 건축비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30평형대뿐만 아니라 20평형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잠실주공 2단지에서 228가구가 선보이는 24평형의 분양가는 4억7752만원선. 이 아파트의 건축비는 1억3987만원으로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562만원이다.
지난해 3차 동시분양을 통해 분양된 잠실주공 4단지 26평형의 건축비가 평당 636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도 평당 74만원이 낮다.
반면 대지비는 1년여의 시차를 두고 꾸준히 상승해, 건축비와 대비되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분양되는 잠실주공 2단지 33평형의 대지비는 평당 1372만원으로, 지난해 공급된 잠실주공 4단지 34평형 1288만원보다 평당 84만원이 비싸다.
1년 뒤 분양 아파트의 건축비 하락이란 기현상이 벌어지는 데는 분양가 책정에 있어 주변시세를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 임의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D건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분양가를 책정하는 데 있어 땅값이 비싼 곳은 건축비를 내리고, 반대로 땅값이 싼 곳은 건축비를 올려, 주변 시세에 맞추는 게 다반사"라며 "잠실 2,4단지의 건축비 기현상도 이 같은 형태의 일부"라고 말했다.
강현구 닥터아파트 팀장은 “비슷한 조건의 잠실 저밀도 재건축 단지에서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건축비가 1년 뒤 분양 예정인 아파트보다 평당 100만원이상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 분양가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리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팀장은 “분양가 산정시 조합원 이익을 최대한 확보한 뒤 주변시세 등을 감안해 건축비를 미리 짜 맞춰 놓고 임의로 책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케이스”라며 “이 같은 고무줄 분양가 책정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분양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커, 보다 투명한 분양가 책정과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