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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①한은 총재 "변화엔 고통 따른다"
- [edaily 이학선기자] 한국은행이 600여개 학교, 13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대장정에 돌입했다. 금요강좌 등을 통해 일반인과 접촉을 넓혀온 한은은 박승 총재의 경복고등학교 강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경제교육의 첨병으로 나섰다.
박 총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에서 12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90분 동안 우리 경제의 실상과 과제 등을 중심으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고등학생 시절 얘기로 운을 뗀 박 총재는 실생활의 예를 들며 쉽고 자세하게 강의를 풀어갔다. 불과 45년만에 국민소득 80달러에서 1만7000달러에 이르게된 과정과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문제 등 우리경제의 당면 과제를 조목조목 짚은 뒤 경제와 사회, 정신측면에서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박 총재 강의내용이다.
1952년, 고등학생 전북 이리 기계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자신의 장래와 나라에 대한 고뇌를 했다. 당시 경제학을 전공해서 대학교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형편에 있고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중심으로 강의하겠다. 충남 공주 백제 무녕왕릉이 있다. 1500년전 임금이다. 30~40년 전 무덤이 발견돼서 생활상을 나타내는 유물들이 발굴됐다. 그 유물이 공주에 있는 박물관에 소장돼있다.
박물관 유물보고 깜짝 놀랐다. 1500년전 임금이 쓰던 물건이 내가 고2때 쓰던 물건과 똑같다. 다리미가 발견됐다. 인두, 들기름 등잔 등. 1500년동안 무엇이 변했나. 지금은 10년전에 와본 사람도 서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바뀐다. 그런데 과거에는 1500년동안 똑같이 살아온 게 아닌가.
매년 경제성장률이 5%, 6%, 7% 과거 역사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역사의 공통된 법칙은 변화, 발전이 없는 것이다. 곧 성장률이 제로라는 얘기다. 그 학자는 오늘날의 문명과 경제발전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경제발전 이뤄졌다.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였다. 80달러 만드는 데 최소한 4300년전 단군 이전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단군 때부터 하더라도 80달러 만드는데 4300년 걸리는 게 대한민국 역사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7000달러다. 80달러에서 1만7000달러 늘어나는데 불과 50년도 안 걸렸다.
◇"세상, 이렇게 변했다"
어렸을 때 목화를 심었다. 베를 짜서 김제시에 가서 검정물 들여 만든 옷을 입고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내 중고등학교 때 환경을 비교하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를 본다면 성장이라는 개념이 시작된 것은 240년전 영국 산업혁명부터 시작됐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다운 성장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부터다.
경제발전이란 농업사회를 산업사회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1960년대 전인구의 60%가 농민이었다. GDP의 34%가 농업에서 나왔다. 현재는 전체 인구 가운데 농민의 비중은 6%에 불과하다. 농업생산은 국내총생산에 3%에 불과하다. 이를 비교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농업사회에서 바뀌기 위해선 노동력 자본 기술이 필요하다.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노동력밖에 없었다. 자본과 기술은 외국에서 빚을 얻거나 도입했다. 이를 우리나라 노동력과 결합해 수출해서 경제발전의 시동을 걸었다.
◇"위기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경제발전은 가난과의 싸움이었다. 가난의 고통을 참고 땀흘려 일한 부모와 할아버지 세대 노력의 결과로 경제발전이 시작됐다. 지금도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 약 23억의 인구, 190개국 중 약 60개 국가는 1인당 소득이 약 40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하루 1000원으로 살아야하는 가난에 처해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인당 하루 5만원으로 살고 있다. 북한은 지금도 2000원으로 살고 있다. 이는 여공들의 가난과 고통에서 눈물로 만들어낸 성장이다. 여러분의 선배가 땀과 눈물로 만든 유산인가를 깨우쳐야한다. 아껴쓰고 깨끗이 쓰는 국민적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경제는 위기를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외채위기, 기업도산 위기, 석유파동, IMF 파동 등 위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뤘다.
지난 40년동안 평균 8%의 경제성장을 이뤘다. 40년간의 고도성장은 세계경제발전 사상 대한민국이 최초다.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를 45년만에 1만7000달러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
선진국에서 150~200년 걸린 일을 한국은 지난 40여년만에 해냈다. 이를 압축성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1995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선 것이다.
◇"고임금, 성장에 저해"
이렇게 성장하다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발전을 가로막는 생존환경 변화 2가지만 설명하겠다.
첫째는 임금이 많이 올랐다. 그런 와중에 저임금 중국이 부상했다. 월급은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월급이 많을 수록 생활이 여유있게 갈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월급은 생산비용이다. 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산비용이 오르고, 경쟁력을 잃게 된다.
월급을 매달받는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다. 월급이란 그 경제활동, 생산활동이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예를 하나 들겠다. 중고등학교 때 하루 일당은 3000원이었다. 쌀 한되 반이다. 하루 3000원 번다는 것은 오늘 하루 3000원 만큼은 일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에 이삭줍기가 있었는데, 일당 3000원 줬다.
그러나 월급이 오르면서 할 가치가 없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루 임금이 10만원이라는 것은 하루 돈벌이가 10만원이 되지 않는 일자리는 할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 일당 10만원이 안되는 일자리는 퇴출될 수밖에 없다.
지금 옷부터 냉장고 등 중국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 이렇게 싼값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퇴출될 상황에 처해있다.
◇"무한경쟁 시대, 경쟁력 없으면 퇴출"
두번째 변화는 개방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개방시대는 정치적 국경은 있지만 경제적 국경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고등학교 농구 축구 시합에서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은 보호주의적 시합이다. 그러나 개방시대가 되면 세계 모든 선수들이 다 오는 것이다. 월드컵이다.
이게 바로 개방이냐 보호주의냐의 차이다. 바둑에서 못두는 사람이 몇 수 두는 것은 보호주의, 아마추어의 게임이다. 개방시대는 프로게임이다. 세계에서 제일 잘 두는 사람만이 우승한다. 개방시대가 보호주의 시대와 다른 점은 경쟁상대가 전세계라는 점이다.
이는 경쟁력이 없으면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고통의 과정을 겪는다. 현재 우리는 그 과정에 있고 앞으로도 그 과정에 있을 것이다.
◇"경제는 냉혹..기업 외국으로 뜬다"
환경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가져다주고 있는가. 첫째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해서 도산하고 농촌의 황폐화 현상이 생겼다. 특히 저임금에 의존하고 사람많이 쓰고 기술이 낮은 기업은 예외없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 여기서 나오는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위기에 몰려있다.
둘째는 투자가 우리나라에 되지 못하고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데 있다. 자동차 공장이 잘 되고 있는데, 미국에 가서 짓고 중국에서 짓고 인도에서 짓고 슬로바키아에 짓는 등 외국에서 짓는다. 조선, 강철 등도 그렇다. 외국으로 상당부분이 흘러가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도 안되고 일자리도 줄어든다.
애국심이 부족해서인가. 경제법칙은 애국심과 관계없다. 경제법칙은 냉혹한 이치로 결정된다. 월급 오르고 땅값 오르니깐 기업들이 외국으로 간다.
◇"사오정·오륙도, 변화엔 고통 따라"
셋째가 실업문제다. 흔히 말하는 고용없는 성장이다.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대학나올 때쯤 여러분들은 그 걱정이 없을 것이다. 졸업할 때쯤이면 조정이 끝나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조정 과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살고자하니까 사람을 줄이게 된다.
예를 하나 들겠다. 예전엔 은행업무의 100%를 사람이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은행업무의 80%가 기계가 한다. 인터넷 뱅킹, ATM, CD기 등등. 그러다보니 은행쪽 발전이 빠르다. 작년 은행 순이익은 재작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자른다. 임금이 높으니까 사람 대신 기계를 쓴다. 그러다 보니 은행은 발전해도 사람은 잘라낸다. 은행보고 사람 잘라내지 말라고 할 수 없다. 은행 발전 못하는 것 아닌가.
이마트 등 할인점이 있다. 그러나 할인점이 생긴 이후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 재래시장 심지어 음식점까지 어렵게 됐다.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회사 하나 잘되기 위해 수천명이 고통을 받는다. 기업도산 문제, 투자유출문제, 실업문제 등이 얽혀서 지금 우리가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다.
- 亞 증시 일제 강세..日 땅값 상승에 금융주↑
- [edaily 김현동기자] 24일 오전 아시아 주요국 주식시장이 모두 강세를 보였다. 일본 증시는 6대 대도시의 상업용지 가격이 14년만에 처음으로 올랐다는 소식에 부동산개발업체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대만증시는 UMC를 중심으로 사흘만에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일본의 닛케이 255지수는 전날보다 0.02% 오른 1만1160.68을 기록하며 오전장을 마감했다. 토픽스 지수는 0.21% 올랐다.
전일 일본 부동산연구소가 발표한 6대 대도시 상업용지 가격 상승 소식에 부동산 관련주와 은행주가 동반 상승했다.
일본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미쓰이 푸도산이 1.8% 올랐고, 일본 최대 은행인 미즈호도 1.6%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일본 2위 은행인 미쓰비시 도쿄 파이낸셜 그룹(+1.1%), 수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 그룹(+2.1%), UFJ 홀딩스(+0.9%) 등 은행주를 비롯해 일본 2위의 보험회사인 미쓰이 수미토모(+2.4%), 3위 보험사 솜포 재팬(+2.2%) 등 보험주도 동반 상승했다.
야수다 에셋 매니지먼트의 운용역인 이소 마사키는 "대도시 상업용지 가격이 14년만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과 은행권의 부실대출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은행주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법인 일본부동산연구소는 지난 23일 일본 6대 대도시의 상업용지 가격이 14년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도쿄를 비롯해 요코하마(橫濱), 나고야(名古屋), 교토(京都), 오사카(大板), 고베(神戶)의 상업용지 가격은 2004회계연도(2004.4~2005.3) 하반기에 0.2% 올랐다. 6대 대도시의 상업용지 가격이 오른 것은 지난 1990년 9월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대만의 가권지수는 낮 12시10분 현재 전일보다 0.41% 상승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늘릴 것이라는 보도에 힘입어 대만 2위 반도체 파운드리 제조업체인 UMC가 1.99% 올랐고, 대만반도체(TSMC)도 0.91% 상승세를 기록중이다.
이밖에 홍콩의 항셍지수는 0.08% 올랐으며,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기업들로 구성된 H주지수도 0.06% 상승했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스지수는 0.44% 올랐다.
- 한국토지공사, 땅장사로 떼돈?
- [edaily 윤진섭기자] 한국토지공사가 정부 산하 공기업 중 2위에 해당되는 486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같은 뛰어난(?) 경영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공공택지개발 등으로 조성한 땅에 거액의 웃돈을 붙여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가 최종 집계한 2004년 회계 정부투자기관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4조7415억3200만원의 수익에서 4조2547억9100만원의 비용을 제외한 4867억4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3개 공기업 중 한전(2조8807억6900만원)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토지공사는 2년 연속 4000억원이 넘는 뛰어난 경영 성적표를 거뒀다.
그러나 전체 지분의 73.3%를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배당금액은 당기순이익의 10%에도 못 미치는 356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 역시도 재정경제부의 적극적인 `배당금액 확대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증액한 금액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한국토지공사가 행정도시와 택지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예년 수준의 (150억원 내외) 배당액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라며 "그러나 큰 폭의 이익이 발생한 만큼 지분에 맞는 배당액을 요구, 356억원의 배당금액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토공이 택지 분양 과정에서 용지 매입과 조성은 싸게 하고, 택지 공급은 비싸게 해 이익만 추구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에 따르면 99년에 공급된 남양주 호평지구의 경우 조성원가가 평당 222만원에 공급가격이 227만원으로 별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7월에 공급된 용인 죽전지구는 조성원가는 평당 292만원이었으나 택지공급가격은 평당 356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2001년에 공급된 파주교하지구는 조성원가 평당 211만원에, 택지공급은 평당 322만원에 이뤄져 그 차익이 평당 1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부터 처음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기도 용인 흥덕지구 아파트 용지는 공급가격이 사상 최고인데다 용지대금도 낙찰 후 3개월 이내에 70%를 납부하게 돼 있어 개발이익을 토공이 독식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오는 27일 주택공급업체를 선정하는 흥덕지구 3개 필지(2-3,2-4,2-6블록)의 평당 공급가격은 720만~753만원선이다.
이는 토지공사의 아파트 용지 공급사상 가장 높은 가격이며 지난 6일 추첨을 한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2개 필지 공급가격(평당 410만원 및 337만원)보다도 최소 평당 31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가장 비싼 택지공급가격은 경기도 하남 풍산지구의 평당 706만~720만원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택지를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장사목적에 치중해 택지를 공급하는 징후가 농후하다"라며 "이익이 감소해도, 택지를 싸게 공급해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는 토공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D건설업체 관계자도 "아파트 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택지가격이 비싸도)주택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택지 청약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토공이 택지값을 올려 개발이익을 독차지하고 있을뿐더러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2년 연속 큰 폭의 이익을 낸 것은 경기 호황의 영향도 있지만 용인 동백과 죽전지구 내 상업용지를 매각, 그 이익이 당기순이익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택지개발사업, 행정도시 착수 등 공익적 사업에 연간 수조원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비난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판교신도시 33평형 분양가, 평당1000만원 육박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최소 평당 809만원(전용 18평-동판교)에서 최고 1000만원(전용 25.7평-서판교)에 육박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의 공급가구수를 종전 2만9700가구에서 2896가구가 줄어든 2만6804가구로 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판교신도시 토지 조성원가도 종전 평당 705만원 내외에서, 743만원으로 평당 40만원 가까이 오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택지의 공급가격은 당초 예상보다 올라 평당 850만~9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판교의 용적률이 175%, 그리고 서 판교는 148%로 결정됨에 따라 분양가격도 동판교가 서판교보다 최대 평당 100만원 가량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전용 18평~25.7평형 평당 870만원에서 최고 평당 993만원 추정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중 전용면적 18평~25.7평 초과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동판교가 평당 870만~899만원, 서판교는 평당 959만~993만원으로 예상된다.
전용 18~25.7평 아파트(7274가구)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택지가 공급되는 데, 이 평형대의 택지는 평당 850만~900만원선으로 추정된다. 분양가 적용 땅값은 동판교의 경우 평당 485만~514만원, 서판교는 574만~608만원선.
여기에 기본형 건축비(평당 339만원), 지하 주차장 공사비(20만원, 기본형 건축비의 70%, 2~4평), 보증수수료(6만원), 편의시설 설치비용(10만원), 인센티브(10만원, 기본형건축비의 3%) 등을 더하면 평당 분양가는 동판교가 평당 870만~899만원, 서판교는 평당 959만~993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조성원가 수준(평당 743만원)에 공급되는 전용 18평 이하 아파트는 용적률을 적용한 평당 땅값은 동판교 424만원, 서판교 502만원이다.
여기에 기본형건축비(평당 339만원)와 지하주차장 공사비용 등을 더하면 분양가는 평당 809만~887만원이 된다. 이는 분당신도시 같은 평형대 아파트에 비해 평당 200만~300만원 가량 저렴한 것이다.
총 4566가구가 공급되는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의 택지는 `채권 및 분양가 병행 입찰`방식으로 공급된다. 채권을 많이 쓰는 대신 분양가를 싸게 받겠다는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판교 중대형 분양가는 주변 시세 수준에 맞추겠다”며 “평당 1500만원 내외에서 분양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한국경제 반세기)"아! 경부고속도로"①
- [edaily 이종석기자] ‘고속도로’라는 생소한 용어가 국민들에게 처음 전해진 것은 67년 4월이었다. 그해 5월 있을 제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직의 박정희 대통령과 야당의 윤보선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던 때다.
박 후보는 4월29일 장충단공원에서 가진 유세에서 4대강 유역개발을 포함한 국토건설계획을 언급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반도에 고속도로 건설이 언급되는 첫 순간이었다.
박 대통령이 고속도로 건설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64년 12월 열흘간의 서독 방문에서였다. 박 대통령은 당시 서독이 자랑하던 아우토반을 주행하면서 아우토반이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주요 원천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같은 분단국가이면서도 서독은 패전의 좌절과 폐허를 딛고 ‘라인강의 기적’을 일구어 냈다.
아우토반을 달리는 차 안에서 에르하르트 당시 서독 수상은 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경제 하부구조에 대한 공공투자를 과감하게 하십시오. 히틀러는 독재자였지만 독일 국민에게 아우토반을 남겼습니다…한국의 지형은 산악이 많고 지역간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일수록 대동맥을 뚫어야 합니다”
아우토반의 감동은 박 대통령에게 고속도로 건설의 ‘꿈’을 심어줬고, 이 꿈은 6년 후 경부고속도로 준공이라는 대역사로 이어진다.
◇ “자동차 1~2대 지나갈까 말까 하는 나라에 웬 고속도로?”
서독에서 돌아온 박정희는 곧바로 고속도로 공부에 매달렸다. 건설 전문가들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탐독하는가 하면 각국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기록들을 밤늦도록 검토했다.
고속도로 건설에 시공업체로 참여한 현대건설 정주영 사장은 후일 한국도로공사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대통령이 밤늦게 불러 들어가 보면 많은 고속도로 관련 서적이 쌓여 있는 서재로 데려가 손수 인터체인지 구상을 그려 보이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속도로를 가장 적은 경비로 가장 짧은 기간에 완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구상하면서 여러가지 의견을 묻곤 했지요”
2년여에 걸친 개인적인 연구를 끝낸 박정희는 67년 10월 주원 건설부 장관을 불러 “기존 국도를 확장하는 것도 좋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도 좋다. 내년초 착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수립해 보고하라”며 고속도로 건설을 공식 지시한다. 정부는 11월14일 여당과 연석회의를 열어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을 최종 확정하고, 곧바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간 고속도로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68년 2월1일 박 대통령은 서울 원지동(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부근)에서 거행된 서울-수원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에 참석, 발파스위치를 눌렀다. 폭음과 함께 서울을 둘러싸고 있던 남쪽 바위산의 암벽이 쪼개졌다. 4년전 서독 아우토반에서 가졌던 고속도로 건설의 꿈이 바야흐로 실행에 옮겨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반대의견이 들끓었다. 당시 나라 1년 예산이 1500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체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를 쏟아 부어야 하는 고속도로 건설은 다분히 무모한 공상으로 비쳐졌다.
야당은 물론 언론들까지 나서 일제히 반대론을 쏟아냈다. “국도에도 차량이 한두대 지나갈까 말까 하는 마당에 무슨 고속도로가 필요하냐” “고속도로에 투입할 자금이 있으면 다른 경제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는 등 반대론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심지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기획원 내에서 조차 반대론이 득세했다.
이 같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 때문이었다.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으며, 그 어떤 반대의견에도 꿈적도 하지 않았다.
당시 기획원 예산국장을 맡았던 김주남씨의 회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우리의 경제규모가 작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은 나도 반대입장이었다. 도저히 재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찬성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도 박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다. 기획원 내부에서도 반대파가 많았지만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 그저 따라간 것이다. 그 때 차관붐이 한창 일어났지만 외국에서도 고속도로 건설에 차관을 줄 리가 없었다. 타당성 조사에만도 몇 년이 걸릴 일이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런 문제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밀어붙였다”(김흥기, 영욕의 한국경제)
◇ “공사비 300억원…서울~부산을 뚫어라”
논란 끝에 경부고속도로 건설 방침이 확정되자 우선 결정해야 할 것이 노선이었다. 고속도로가 어디에서 출발해, 어디를 거쳐,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건설부에서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끝에 현재 노선인 서울 제3한강교(현 한남대교) 남단을 기점으로 부산 동래구 구서동에 이르는 428Km 구간이 최종 확정됐다.
이제 남은 것은 사업비 추정과 재원조달 문제였다. 박 대통령은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 서울시, 육군공병감실, 현대건설 등에 각각 소요 사업비를 산출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각 기관이 보고한 사업비는 ▲재무부 330억원 ▲건설부 450억원 ▲서울시 180억원 ▲육군공병감실 490억원 ▲현대건설 280억원 등으로 편차가 컸다. 국가 대동맥을 뚫는 엄청난 공사에 맞춰 견적을 뽑을만한 비교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경제기획원은 아예 사업비 추정을 포기했다.
박 대통령은 기관들이 보고한 내용을 검토해 서울시 180억원과 건설부 450억원의 중간치인 315억원과 현대건설이 제안한 280억원을 감안해 최종 300억원으로 사업규모를 확정했다. 건설재원은 휘발유 세율을 100% 인상하고, 도로공채를 발행하는 한편 대일청구권 자금 27억원 등으로 충당키로 가닥을 잡았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는 결과적으로 총 428억원이 투입돼 당초 계획보다 128억원 가량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고속도로 건설재원의 5분의 1에도 못미치는 저렴한 비용으로, 최저가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이정표를 세운다.
◇ “땅 내놓는게 애국…한없이 순박했던 민심”
사업비 책정이 마무리 되자 정부는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용지 매입에 착수한다. 정부는 용지 매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도, 시군읍면 별로 후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땅값 낮추기 경쟁을 유도했다. 자연히 시장 군수들간에 경쟁이 일어났다.
"토지구획정리"라는 명분 아래 고속도로 용지를 무상으로 확보하는 경쟁이 벌어졌다. 경부고속도로 기점인 3한강교 남단에서 남쪽으로 7.6Km 9만2000여평의 땅이 토지구획정리라는 명분 아래 무상으로 확보됐다.
이처럼 무상으로 확보된 용지외에 확보 안 된 민간소유 용지 582만7000평은 지주와의 합의를 거쳐 사들여야만 했다. 지금은 도로건설 비용의 40%가 토지매입비로 책정되지만 당시 민심은 한없이 순박했다. 고속도로 용지대금을 낮추는 것이 곧 애국하는 길이라는게 당시 국민들의 인식이었고, 토지 소유주들도 군소리 없이 정부의 용지매입 지침에 따랐다.
토지 소유주들의 순박한 협조 속에 528만7000평의 용지를 총 18억7667만원의 예산으로 모두 사들였다. 평당 평균 322원의 가격으로 사들인 셈이다. 아무리 35년전 일이라고는 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싼 값이었다. 당시 파고다 담배 한 값이 40원, 쌀 한가마에 4350원 하던 때였다.
경부고속도로가 2년5개월 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었던 것은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와 함께 국민들의 이 같은 헌신적인 협조와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었다.
("한국경제 반세기"는 매주 화, 목요일 게재됩니다)
- (BOK워치)총재님, 너무 신중하셨어요
- [edaily 강종구기자] 채권금리가 또다시 바닥찾기에 나섰다. 연초 국고채3년물 기준 4.5%까지 치솟았던 금리는 16일 3.6%대에 진입했다.
시장전문가들은 자신감에 차 있는 표정이다. 일부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3.6%대 금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13일 edaily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국고채 3년물 기준 3.60%를 전망하는 곳도 나왔다.
◇ 채권시장, 박총재 발언에 환호
콜금리를 6개월째 동결한 지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박승 총재가 입을 열면서 채권 매수세력이 상기되기 시작했다. 관망세는 매수세로, 소극적인 매수는 적극적인 매수로 돌아섰다.
박 총재의 이날 발언중 채권전문가들 뇌리에 박힌 문장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이 말들은 대부분 박 총재가 연초부터 여러차례 반복해 왔던 말이다. 1분기 성장률 전망치 수정을 빼고는 차이가 없다.
"내수가 살아나고 있지만 수출신장율 둔화를 상쇄하기는 아직 미흡한 상태다. 1분기중 경제성장률은 3%에 다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회복은 하반기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는 대체로 양호하다. `당분간` 경기회복을 계속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총재는 이밖에도 채권시장이 반길만한 말을 몇마디 더 했다.
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회복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본다거나 최근 채권시장에 큰 화두였던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해 자본유출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 대목 등이다.
이날 이후 일부 채권전문가들은 "경기회복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 인하기대감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당분간 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물 공급이 부족하던 터. 펀더멘털 우려까지 겹치며 장기금리 하락 기대가 커졌고 수익률곡선은 평평해지고 있다.
◇ 채권시장이 듣지 않은 말..조건부 낙관은 낙관이 아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이 듣지 않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듣지 않을 것일 수도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시장의 이해가 맞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3% 안되는 성장률이 과연 그토록 열광할 만한 것이었는지..
박 총재는 "담배생산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가량 끌어내리는 작용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2%대 성장률이 통계상의 수치일 뿐이라는 한은의 해석이다.
실제로 한은 관계자는 "담배생산 영향이 그렇게 클 줄 짐작치 못했다"며 "그것을 감안하면 1분기 성장률은 3%대 초반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 총재도 이날 "1분기 성장률은 담배생산 요인을 감안하면 3% 성장이라고 봐도 좋다"고 했다.
2%대 성장률은 채권시장이 이미 예상했고 또 금리에도 어느정도 반영돼 있던 터였다. 그러나 한은과 채권시장의 이유는 달랐다. 그래도 채권시장은 한은이 2% 성장률을 확인했다며 고무됐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예상하는 것과 확인하는 것은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겠죠"라고 말했다.
채권시장은 2월 산업생산이 충격적인 7% 감소로 나왔을 때 성장률 하락을 직감했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2월 산업생산은 조업일수 감소때문에 이미 예상했다. 그것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은의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는 의심의 여지없이 하향조정됐다. 연초 한은 전망치는 3.4%, 박 총재가 이날 제시한 수치는 아래 위로 0.2%포인트 여유를 둔 3% 내외, 즉 2.8~3.2%다. 그러나 담배때문에 그 의미는 희석된다.
오히려 이날은 지난달보다 경기회복에 대한 한은의 눈높이가 더 높았다.
박 총재는 "2분기 성장률은 1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회복은 하반기에 가시화된다"고 말했다. 또 "소비와 설비투자등 내수증가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용면에서는 개선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 집행부의 경기판단이 종합된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보고서에는 낙관론이 더 분명하다.
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미약하지만 회복세에 있고 하반기 이후에는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진단이다. 건설경기는 바닥을 친 것으로 분석했고 서비스경기나 고용사정은 회복세이거나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의 여신활동은 `아직은 부진하지만`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하루전인 11일에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모두 늘었고 주택경기가 10.29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설명도 했다.
한은 집행부는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2분기말 경기회복"이라고 적시했다. 박 총재가 이를 "하반기부터나"라고 바꿔 말했지만 2분기말이나 3분기초나 다를 것도 없다.
그러나 시장은 "그럼 대외변수가 악화되면?..."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조건부 낙관은 신중한 경고로 해석할 수도 있을텐데 시장은 낙관이 아니라는 논리로 대응했다.
"내수회복이 수출신장률 둔화를 아직 상쇄하지 못할 것"이란 박총재의 설명은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시장은 채권을 사란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금리가 자금수요와 자금공급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의미에서 볼때 과연 채권시장에 호재일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해까지는 수출호조와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으로 해외에서 엄청난 통화증발 요인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런 영향이 사라졌다. 거의 제로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통화량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전년동월비 통화량 증가율은 그저 그런 수준이지만 전기비로 보면 상승조짐이 눈에 보인다. 해외부문에서 통화가 터지지 않는데도 말이다.
◇ 묻혀버린 경고, "부동산 거품엔 금리인상으로 대응" 시사
사실 5월 통화정책방향의 `백미`는 부동산 과열에 대한 경고였다. 박 총재는 자산가격 거품에 대해 금리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또 올해초부터 장기간 조율을 거친 금통위의 공식 의견이기도 하다.
그간 자산가격 거품에 대해 한은의 입장은 정리가 돼 있지 않았다. 자산가격에 대해 콜금리로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한다고 했을 때 그 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는지 자신도 없었다.
박 총재는 "부동산 가격과 같은 자산버블은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금통위의 기본 입장이다. 또 이것은 정부의 기본입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술 더 떠 "부동산문제가 중앙은행 통화신용정책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김태동 금통위원도 다음날인 13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북핵문제 다음에 심각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총재가 지난해말 저금리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부동산 거품이 다시 안 올줄 아느냐"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과열이 생기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한다고 총재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한은이 생긴이래 처음이 아닌지..
한은의 이같은 위기의식은 강남 재건축단지의 투자과열이 단초를 제공했다. 그뿐이면 그냥 지나칠텐데 문제는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분명한 거품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한은 설명에 따르면 재건축대상 아파트 10평규모가 5억~6억원을 호가하고 있단다.
한은 관계자는 "재건축하면 30평정도가 될텐데 건축비와 세금 등 이것 저것을 합치면 입주때까지 10억가까이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며 "다시 팔때 평당 3000만원 정도 나와야 하는데 지금 강남에서도 그정도 시세는 타워팰리스, 삼성동 I파크, 대치동 센트레빌 정도"라고 말했다. 재건축후 그정도 입지조건이 될 수 있느냐는 것.
그는 "재건축이 다되면 신천에서만 5000가구, 송파구에서 5만가구가 쏟아져 나온다. 수도권에서는 20만가구 정도로 알고 있다"며 "재건축후 그정도 시세가 되는 입지조건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은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분당과 용인 판교 등 신도시 근처는 분명한 상승세에 있다"며 "2001년도에도 (과열이) 강남에서 시작해 확산됐다. 확산되는 문제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는 부동산투기가 주택에서 토지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정부의 개발정책이 있다.
부동산가격은 행정도시 후보지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다. 또 기업도시 선정이 2~4군데 예정돼 있어 주변 땅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100여개 이상 옮겨가게 되면 토지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그렇게 개발을 해대는데 땅값이 오르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총재의 이 경고는 묻히고 말았다. 1분기 2%대 성장률이 지나치게 부각됐고 박총재의 이날 발언도 전에 없이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도 전처럼 막하지는 않았지만 금리인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쳐 채권시장의 눈을 가렸다.
이날 박 총재는 말을 꺼낼때마다 "아직은..." "현 상황에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당분간은..." "다만...." "..하더라도..."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아직은` 내수만으로 경제를 이끌기에 부족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품에 대해 중앙은행이 나설 때가 아니고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5월의 `당분간`이 연초 올해의 통화정책 방향을 정할 때 `당분간`이나 4월까지 금통위 회의 이후 표현한 `당분간`과 같은 말인지는 곱씹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전망처럼 하반기 경제가 회복된다면 `당분간`은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다.
한은 한 국장은 이런 말을 했다. "부동산 가격이 뛰게 되면 거품도 문제지만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땅값이 높아지면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기 어렵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서비스업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또 그는 곧이어 다음과 같이 말끝을 흐렸다. "부동산을 생각하면 경기가 빨리 살아나야 할텐데..."
- 투기와 전쟁 "서민에 유탄 안튀게"
- [edaily 김수헌기자] "앞으로 10년동안 해야 할 세제개편을 1~2년만에 뚝딱뚝딱 하고 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 정책을 쉼없이 내놓자 정부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같은 급속한 세제개편에 청와대의 의지가 담겨있고, 정부의 코드 맞추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국회 통과된 종부세에 이어 정부는 재건축 이익환수, 부동산 실거래신고 의무화, 양도세 과세대상 확대, 보유세 강화, 기반시설금 부담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나 단기간에 값이 많이 오른 부동산 차익에 대한 환수비율은 높이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기를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도 "부동산세제는 너무 민감하다"고 밝히듯, 투기를 잡겠다는 부동산세 강화정책이 일반 서민들의 세부담을 조금만 영향을 미쳐도 조세저항은 불보듯 뻔하다.
재경부는 6일 이런 지적에 대해 경제의 경상성장률 범위 안팎수준에서 부동산세 증가율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수단은 이미 알려진대로 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올리고 취득, 등록세같은 거래세를 낮추는 방법을 통해서다. 그러나 보유세 과표는 해마다 20% 이상 올리는 반면 거래세는 2~3년 주기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더구나 거래세 조정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해, 취등록세 수입으로 그나마 재정을 이끌어가는 지자체가 선뜻 중앙정부의 뜻에 따라줄지도 미지수다.
물론 제도를 시행해봐야 알겠지만 일반국민들의 조세부담 증가 가능성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서민동네 지자체보다는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자동네 지자체가 세율조정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되면 투기잡으려다 오히려 서민층 조세부담율을 더 높여 살림살이를 빠듯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물론 이같은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재산세같은 보유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늘어난다 또는 줄어든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보유세가 연간 20~30%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취등록세율을 조정해주는데다,부동산을 사고파는 회전율도 낮아서 거래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부담 증가율은 경제 경상성장율에도 못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당장 내년 이후 양도세가 실거래 기준으로 매겨지면 앞으로 비과세 요건을 못채운 1세대1주택자도 실거래가 양도세 적용대상이 될 것은 확실하다.
현재 1세대1주택자는 3년 이상 집을 보유했거나 서울과 과천 등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동시에 채우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되며, 요건을 못 채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서울 강남이나 전국적으로 집값이나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이미 투지지역이나 거래신고지역에 묶여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이들 지역 외의 지역은 양도세 부과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면 세부담이 2~3배 늘어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투기를 잡아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실하다.
전문가들은 "다만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일부 서민층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가능성을 세심하게 따져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금요일 오후에)도전받는 不可정책들
- [edaily 문주용기자] 다시 정부가 바빠졌다. 교육부에서는 고교 1학년들의 촛불시위를 막아야하고 건설교통부와 재경부는 `투기와의 전쟁` 그 구체적 무기들을 공개, 시장 진압에 나섰다.
전혀 다른 분야일 것같은데도 교육과 부동산은 이복동생처럼 같이 붙어다닌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뿌리깊은 교육관은 집값 상승을 일으켜왔다. 요즘도 전혀 다른 원인과 반향이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시점에 나라를 흔드는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내신등급제`로 인해 고교 1학년생들과 학부모들의 절망과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불가피한 혼란이라고 교육당국이 설득하고 있지만 그 설득력은 고교생들의 집단행동을 제어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물론 기성 세대들이 가볍게 넘기기엔 이들의 절규가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나라 미래에 깊은 영향을 줄 것같은 느낌이다.
`3년내내 대학 입시를 치르란 말이냐`, `친구가 빌려간 공책을 찢어버렸다`는 한탄이 다반사이고 중압감을 견디지 못한채 자살까지 하는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인가.
대학입시에 내신의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여러 시험을 많이 치르게 한 방식을 택해, 시험 압박감을 가중시킨 결과다. 이런 `내신등급제`는 교육당국의 3不정책에 바탕하고 있다.
3不정책은 본고사 불가, 기여입학제 불가, 고교등급제 불가 정책. 이중 본고사 불가는 내신, 논술, 면접등의 방식으로 선발토록 해 본고사 실시로 빚어지는 사교육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다.
3不 정책을 절대 손댈수 없는 정책으로 성역화하고 나서, 기존제도의 부작용을 임시변통적인 대증요법만 펴다보니 예상치못한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실 학력고사 제도에 비해 수능제도라든지, 논술고사라든지 하는 제도는 우리 청소년들의 지력(知力)을 높이는데 일조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암기위주식 입시준비 보다는 논리력과 다양한 학문적 접근자세 등을 터득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주춧돌로 자라고 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한 치열한 경쟁은 자칫 젊은이들의 열정을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내몰기도 한다.
무한 경쟁으로 우리의 젊은 세대를 내몰순 없지 않은가. 교육의 참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이처럼 교육의 수요자들의 입장이 완전 배제시킨 기성세대의 소홀함에도 사태의 원인이 있지 않나 반성한다.
차라리 본고사든 논술이든, 대학에게 선발의 자유를 주는 쪽으로 틀어놓고, 정부가 인센티브로 대학에 유도해가는 정책은 어떨까. 어쨌든 `不可정책`의 성역을 허물어 놓고나서, 유연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부동산도 멀게는 불가정책에 묶여 있는 셈이다.
이번 5·4 부동산안정대책은 재건축이나 주택개발지구 등에서 발생한 투기적 이익을 환수하고, 실제 거주를 위한 것이 아니면 집을 사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투기적 이익을 환수하는데는 정책적인 필요성이 충분하지만 이로 인한 거래의 위축은 향후 수급 불균형이란 부작용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부동산 투기의 원인은 시장에 부동자금이 지나치게 많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점이 꼽힌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전국토에서 거주가능한 땅이 5.8%에 불과한 현실에 있다.
인구는 늘어가고 용도도 다양해지고, 세대당 주거면적도 커져가는데 집짓고 사는 땅은 전국토에 5.8%에 그치고 있으니, 집에 대한 수요가 항상 공급을 초과한다. 공급이 모자라니 언제든 투기적 수요는 발발한다.
때문에 택지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불가피한데, 이런 논의는 궁긍적으로는 그린벨트 정책이라는 우리나라의 또다른 `불가정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린벨트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겠지만, 그린벨트가 도시와 도시의 거리를 멀게 하고, 개발을 단절시켜왔고 그 단절이 주택지 공급을 제한해온 것도 부인키 어려운 사실이다.
때문에 그린벨트로 묶어둬야할 부분은 명확히 하되, 단순히 도시와 도시의 경계로만 작용하고 있는 그린벨트는 조정대상으로 삼고, 과감히 택지로 공급하는 정책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 주거문화는 각 도시내, 개발 지역내 도심공원 등 녹지비율을 높여 친환경의 실제효과를 거두는 정책은 어떨까.
이 시대의 궁극적 과제들에 대해 청와대가 곧잘 정리해왔다. 한미동맹, 동북아균형자론, 북핵문제, 과거사 문제 등에서 청와대는 단순히 현상적 판단만 내리지 않고 시대적 판단을 내려려 애써왔다. 교육과 부동산 분야의 `不可정책`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시대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 토지거래 허가요건 강화..투기 사전차단 포석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강화하고 나섰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과 기업도시 지정을 앞두고 과열조짐을 보이는 토지시장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하지만 각종 땅값 상승의 이면엔 현지 주민들의 대토매입에 따른 상승도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각종 땅값 상승 호재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지역을 묶을 경우 주변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개발 호재지역, 토지불법·편법매매 근원차단
정부가 이날 내놓은 토지투기대책 가운데 핵심 조치 중 하나는 토지거래구역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요건 강화다. 현재 전국토의 15.3% 정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의 토지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실수요자와 투기자를 가려내 투기세력의 시장진입을 가급적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건교부는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임야를 취득할 수 있는 대상자를 현행 토지 소재 시, 군 및 인접 시, 군 거주자에서 농지처럼 토지 소재지 시, 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 지정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땅값이 계속 상승하면 투기지역으로 조기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토지거래구역에서 임야 취득이 제한되면 투기 목적으로 임야를 매입하려는 단타 매매가 불가능해져 투기적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또 행정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지역(혁신도시)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달 중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허가받아 취득한 땅의 사후 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토지가액의 10%~20%까지로 강화될 수 있도록 연내 국토계획법을 바꿀 예정이다.
◇각종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개발호재 지역 지가 상승폭 커
건교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데는 각종 토지투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토지 가격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교부가 발표한 3월 중 전국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충남 연기군은 한 달동안 6.34%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영향권이 충남 계룡시(4.208%)와 공주시(2.167%)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대형 공업단지 입지 및 신도시 개발이 진행중인 충남 아산시(1.117%)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용도지역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0.625%) 및 관리지역(0.509%)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해 농지와 임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돼 왔다.
◇단기투자수요 위축..대토 수요·개발호재 상존 `풍선효과` 우려
정부의 강력한 토지가격 안정화대책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의 각종 땅값 상승 이면에는 호재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이 대토 매입에 따른 상승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가 아닌 실제 수요 때문에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논리다.
진명기 JMK컨설팅 대표는 "최근 주요 지역의 지가 상승에는 토지가 수용된 현지인들이 대토를 구하기 위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유동자금이 추가로 몰리지는 않겠지만, 대토를 구하려는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땅값 상승세가 꺾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이번 조치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유동자금이 추가로 몰리기는 힘들어 지가 상승세도 한 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업도시, 행정복합도시 등 개발호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이 규제로 묶이면, 주변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