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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판분석)6월2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춘동기자] ◇헤드라인
-매일경제: 포스코 `아름다운 고발` 떴다
-서울경제: 투기 세무조사 전방위 확대
-한국경제: 삼송신도시 `남북분단` 기형 개발
-서울신문: 청소년 대상 성범죄비율, 인천 최다 대전 최소
-한국일보: 신사참배·과거사 합의 못해..한일 정상회담
◇주요기사
-"투기 초과이익 환수 공공역할 강화해야" 盧대통령(서경)
-부동산 불로소득 이중장치 마련..강남재건축등 개발이익 환수 강화(한경)
-"부녀회 집값담합 조사할까" 관심(서경)
-강북·지방까지 투기 확산..서울 마포구·안성시등 34곳 투기지역 후보로(매경)
-주택대출금리 차등화 논란..당정 검토(매경)
-수도권 토지보상비 16조..인근 땅값 급등 `악순환`(한경)
-국가 미래전략 재경부·산자부 충돌(한경)
-공무원연금 수백억 떼일 위기(한경)
-"하반기 경기도 먹구름" 산업연구원 보고서(서경)
-은행권, 주가연동상품 봇물(서경)
-하나은행, 지주사 설립 예비인가신청서 이달말 제출(서경)
-현대차 앨라배마공장 가동 한달..올 생산·판매목표 40% 하향조정(서경)
-현대상선, 해외서 `블루오션 회의`(서경)
-GS건설보유 中유화공장 지분 150만주 허창수회장 일가가 전량인수(서경)
-새한, 워크아웃 졸업할 듯..채권단, 도레이새한 지분 16.8% 日에 매각(서경)
-한국철도, 중국 300조사업 교두보..10만km 철도프로젝트 시험구간 감리용역 따내(매경)
-포스코, NYSE100·월드리더 편입(한경)
-"잠자는 배당금 149억 찾아가세요..증권예탁결제원(한경)
-고객유치 양적경쟁 후유증인가..미래에셋, 투자분쟁 늘어(한국)
-국제유가 한때 60불 돌파(한경)
-국제유가 한때 배럴당 60달러 돌파..유화제품 값 다시 치솟는다(한경)
-유로화 약세로 금값 뜀박질(한경)
-中, 2단계 증시개혁 돌입..정부보유주 매각 42사로(서경)
-싱가포르 대형 헤지펀드 폐쇄..파생상품 거래 22% 손실(한경)
-북·미 수교땐 미사일 모두 폐기..김정일위원장(한경)
-"日, 제3의 추도시설 마련 검토"(서경)
-총기난사 이틀전에 계획..軍 밝혀(한국)
- 토지보상비 2년간 16조원..수도권 부동산 폭등 원인(?)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풀릴 토지보상비가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비가 대거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4개 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과 재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집행한 보상비는 8조7000억원, 올해 지출될 예정이거나 지출된 보상예상은 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개 공사가 이전에 집행했던 연간 예산의 합계가 2조원~2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4배나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수도권 보상비 총액은 2003년 전국 보상비 규모와 맞먹는 액수다.
지난해 풀린 토지보상비는 ▲주택공사가 파주 운정, 오산 세교, 아산 배방 등지에서 5조원 ▲토지공사가 화성 동탄, 용인 동백 등지에서 2조2814억원 ▲SH공사가 은평뉴타운 등에서 1조3800억원 ▲경기개발공사가 파주LCD단지 등에서 1000억원 등 8조7614억원이다.
올해 집행되는 토지보상비는 주택공사 3조원(광명역세원, 운정지구 등), 토지공사 1조원(용인 흥덕, 남양주 별내 등), SH공사 2조7000억원(은평 뉴타운 등), 경기개발공사 5300억원 등이다.
문제는 이같은 예산이 한꺼번에 현찰로 풀리면서 주변 아파트와 토지 매입 수요로 이어졌으며 최근 분당과 강남, 과천, 용인의 집값 및 토지가격 급등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이후에도 이의신도시 3조원, 행정도시 4조5000억원 등 굵직한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비 지출이 기다리고 있는데다 수도권 택지개발 사업도 계속될 예정이어서 보상비는 계속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 등이 마구잡이로 개발되면서 보상비용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토지 보상비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주변 집값과 땅값을 끌어올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지보상비가 3000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는 전액 현찰로 지급되고 있다.
- (법원경매천하평정)우리시대의 부자기준
- [우형달] 경매로 인해서 진짜로 돈 버는 사람은 누구일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경매에 참가하는 낙찰자가 번다고 생각하기 쉽고 어느 정도는 타당한 말이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 처음 경매세계에 뛰어들어 낙찰 받고, 잔금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나 보증인은 명도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중 배당에서 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대금이외로 추가로 물어주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명도해가며 놀라운 수익을 올리면서 오직 낙찰자만이 경매세계에서 진정한 승자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다.
경매구조 전체에서 낙찰자가 먹이 피라미드의 최고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생각했었는데 경매를 할수록 따져보니 경매로 인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채무자였다.
필자에게 경매를 가르쳐주던 사부가 하시던 말씀이 경매구조의 최상층에는 ‘채무자’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다. 경매당하면 부동산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이 채무자와 보증인인데, 지금까지 수십 건의 낙찰을 경험하면서 과잉경매(채무액보다 낙찰가격이 높은 경우)가 진행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 여러분은 ‘등기부세탁’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등기부 세탁
‘돈세탁’이라는 말은 들었어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세탁이라는 말은 난생 처음 듣는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경매라는 과정을 통해 채무를 말끔히 해결해버리는 악성 채무자를 여럿 보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용이 대개 이런 식이다.
내가 가진 부동산의 가격이 10억 원이라면 그 부동산에 30억 원 정도의 부채를 지고는 나자빠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은 몇 푼이라도 건지겠다는 일념으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데, 10억 원짜리라면 낙찰가격을 평균 70% 정도로 보면 7억 원 정도의 채권확보가 되고 나머지 23억 원은 채무자가 해 먹어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경매 이론 공부할 때 머리 아픈 것 중 하나가 배당표를 정확히 잘 쓰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경매투자가 불가능하다고 경매강좌 선생님들은 목소리 높여 강조하지만 알아듣기 힘들고, 경매 책에도 유독 배당관계는 무슨 암호문처럼 통 알아들을 수도 알아볼 수도 없게 쓰여 있다. 그러나 배당표를 정확하게 작성할 줄 알아야 부동산 경매투자가 가능하고, 성공한다는 말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다. 배당표를 작성해보아야 그 물건 세입자들의 운명이 한눈에 들어오게 된다.
누구는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처음부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낙찰대금과 상관없이 전부 물어주어야 하고, 낙찰대금에서 누가 얼마를 받아가고, 어떤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확정일자가 늦어 배당에서 일부만 배당 받고, 나머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추가로 물어주고, 어떤 세입자는 소액 임차인에만 해당되어 소액이 정한 최우선변제금액만 받고 나가야 하고, 어떤 세입자는 죽도 밥도 아니어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고가 배당표를 통해 판명되는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명도의 난이도를 파악하게 되고,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모두 얼마인지를 감안해서 수익률이 산정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적정 입찰가격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배당연습과 배당표 작성인데 이것이 경매사건에서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먼저 따져 보자.
배당표는 왜 작성하고 배당은 왜 하나
이유는 간단하다. 채무액보다 낙찰금액이 적기 때문이다. 즉, 받아가야 할 돈 보다 나눠줄 수 있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순서를 정한 배당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법과 시행령(민법 중 물권편, 민사집행법과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근로기준법, 국세, 지방세법 규정 등에 따라 법정기일 또는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 물권이 먼저, 채권과 물권은 물권이 먼저, 소액 임차인은 저당권자 보다 시간상 늦어도 먼저, 확정일자는 물권자들과 날짜 경합, 일반채권끼리는 안분배당 등)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돈을 나누어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을 경매법원이 배당실시 3일전에 배당표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열람시킨 다음 이의가 없으면 배당표를 확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로 배당이다.
채권자들이 받아가야 할 돈이 전부 10억 원인데 나눠줄 돈도 10억 원이나 그 이상이라면 순위배당의 중요성은 크지 않다. 누구를 2번째로 주든, 5번째로 주든 순서(위)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가 받을 돈만 다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받을 돈은 10억 원인데 나누어줄 돈이 7억 원뿐이라면 법이 정한 권리순서에 따라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큰 혼란과 싸움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순서대로 나누어 주다 도중에 돈이 떨어지면 그 순서에서 채권고갈로 배당은 종료되고 더 이상 나누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다. 후(뒤)순위로 갈수록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받지 못한 자가 불만을 표출하여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과 싸움을 방지하려면 법에 따라 순서를 정해 분배하는 과정인 ‘배당’이 필요하다.
좌,우는 일치한다
세상의 좌우는 크고 넓게 보면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본다. 대차대조표상에서도 좌우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배당에서 모자란 돈은 그러면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하늘로 솟았는가 아니면 땅으로 꺼져버렸는가? 아니다. 바로 채무자 주머니로 모두 들어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10억 채무 때문에 20억짜리 물건이 경매 당한 것을 본적이 없고, 법원도 과잉경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하나는 촉탁등기라는 법원을 통한 소유권이전 과정을 거치면서 등기부등본을 완벽하게 세탁해 버린다는 것이다. 얼마에 낙찰되든지 상관없이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등기부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말소시켜 등기부를 처음 태어난 상태로 깨끗하게 만들어 낙찰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
그렇게 되면 그 부동산에 물권을 확보했다고 안심하던 채권자는 졸지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고 만다.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로 넘어오면 낙찰자는 그 물건으로 채권자들이 얼마를 받지 못했든지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등기부에서 지워져버린 채권자들의 돈 받을 권리들이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고, 소멸시효 10년의 일반채권이 되어 채무자가 어떤 재산만 가지게 되면 압류?가압류를 통해 회수할 수는 있지만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 이다.
보증인은 채무자의 경우와 다른가
보증인은 세입자와는 다르게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멀쩡한 의식아래 부동산 담보 제공서류에 싸인 했으니 잘못되면 책임지고, 경매당하면 집 비워주는 것이 이치에 합당한 일이지만, 서로 짜고 채권자 돈 떼먹으려고 처음부터 작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이기는 비슷하다.
경매당하면 채무자가 최고의 수익을 올린다는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본인이 전에 금융기관에 근무할 때 거래하던 업체사장이 당시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65억 원(우리 회사 것만 65억이고, 제1금융권 등 다른 채권자들까지 합하면 200억 전후) 정도를 ‘흑자부도’ 내는 바람에 비상이 떨어진 적이 있었다.
그 사장과 보증인이 가진 모든 것을 털어 빚잔치를 했는데, 낙찰대금 등 모두 합해도 쪼개가질 채권원금이 10억도 체 되지 않았고, 대부분 후순위였던 우리 회사는 채권대비 1.5%전후를 배당 받았던 적이 있었다.
지금도 경매정보지를 보다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황당한 채권?채무로 인해 경매 나온 물건들을 가끔 만나게 되고, 낙찰 받아 채무자를 만나보면 훤히 경매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소위 경매로 등기부등본 세탁하는 사람들이다.
보통이라면 사업체 부도로 쫄딱 망했을 것을 오히려 더 잘 먹고 잘살고 있는 것을 보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 우리 법도 이런 연유로 채무자 보증인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책 마련하고는 있으나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 정도로 말을 끝내자.
경매당한 임차인은 진짜 불쌍한가
2000년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날씨도 더웠겠지만 1998년부터 지속된 IMF로 법원 경매계는 넘쳐나는 경매물건과 낙찰 받으려는 사람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이나 인천지방법원, 그리고 의정부지원등은 거의 매일 300~400건의 물건들이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서울이나 수도권의 현상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좋았던(?) 시절이었다고 그리워하며 탄식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독자들 중에는 ‘정말 그랬을까!?’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거의 매일 정신없이 경매계마다 쌓이는 물건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유찰이 거듭됨에 따라 가격폭락을 거듭하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의 풍경이었다. 그러면 이런 와중에 감정가격의 절반은 고사하고 1/3 가격 정도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누구였고 그 물건들은 그 뒤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 2004년을 지나면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문제는 IMF 때는 중산층 이상의 고급 부동산 매물이 집중된 반면에 현재는 도시 영세민의 소규모 주거용 부동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고, 경매시장의 깡통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소규모 물건의 도시 영세민과 임차인들은 더욱 험악한 계곡으로 끌려들어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적어도 독자여러분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깜짝 놀랄만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들이 자본주의가 붕괴(?)하는 날까지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명심하자. 지금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초조해 할 이유가 없다. 아마도 우리가 죽기 전에 자본주의를 대신하는 경제체제로 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볼 때 그러하다.
내 집 빼고 부채 빼고 10억은 있어야
IMF 체제를 경험하고 난 뒤 우리 국민들 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다. 그래서 요즘의 재테크 기본단위가 내 집 빼고 부채 빼고 ‘10억’인지도 모르겠다. 오늘도 서점에 가보면 ‘10억 만드는’기술을 설파하는 책들이 여기저기 즐비하고(이 책 또한 비슷하다), 그 책에 매달려 있는 많은 분들은 합법적으로 10억 원을 만들거나 차지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열의로 눈들이 빛난다.
IMF 체제를 지나면서 어떤 분야보다 많은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이 바로 ‘부동산 경매’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이다. 예전에는 부동산 경매 하면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시장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그때가 좋았던(?) 시절이라는 생각이다.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부동산 경매 전반이 아주 투명해져 이제는 예전처럼 일부만을 위한 시장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매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간혹 계신다. 이런 편견(?)들이 싫지 않고, 오래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은 타당한가? 전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타당하지 않는가에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못 궁금하다.
하기는 경매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기만 해도, 백안시 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다. 그러나 필자가 졸업한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1년 정원이 약 150여명인데 경쟁률이 평균 10대1를 넘는다. 입학하려면 서너번 떨어지는 것은 기본으로, 왠만한 사회적 이력으로는 명함 내밀기도 어렵고,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는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역시 쟁쟁한 사회적 경력과 실무경력을 가져야 겨우 도전해볼 꿈을 꿀 수 있고 경쟁률 또한 독자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처럼 세상의 트렌드는 급변하고 있는데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체 보기 싫은 세상은 보지 않으려는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살아서야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분명하다.
소유자와 부동산과의 궁합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 그만하기로 하고, 부동산 경매가 불쌍하고 가난한 임차인을 더욱 슬프게 만든다는 박애주의자적 ‘동정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계신다.
이것은 부동산 경매의 기본구도조차 모르는 무지함의 극치일 뿐이다.
예를들어 1억원에 낙찰된 물건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나라 법원경매 방식이 가격을 최고로 높게 써낸 응찰자가 낙찰받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즉 응찰가격을 보면 1억원, 9천800만원, 9,500만원, 9천300만원, 9천200만원에 5명이 응찰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 물건에서는 1억원에 응찰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낙찰을 받는 구조이다. 즉 그 부동산을 가장 높게 평가한 사람에게 낙찰됨으로서 그 보다 낮게 응찰한 사람이 낙찰 받았을때 보다 임차인이나 채권자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게 되는 것이다.
1억원에 응찰한 사람이 없었다면 9천800만원에 응찰한 사람에게 낙찰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임차인이나 채권자는 200만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를 백안시하는 것은 무식함의 소치로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비난하는 분들중 일부는 자신이 부동산 경매대열에 끼지못한 분풀이를 하는 분들도 게신 것으로 보인다. 남이 하니까 불륜이라는 레테르를 아무 고민없이 붙이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들의 높은 목소리는 메아리가 없다.
모두가 고통스럽다
부동산 가격 폭등문제로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왕 재테크를 시작한 사람도 기존부터 부자도, 아직 승차하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말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또한 이 지경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로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강남을 필두로 해서 좋은 환경과 인프라를 가진 곳의 부동산은 정부정책을 비웃고 있고, 보호하겠다던 계층의 신음소리는 더욱 높아가고 있다.
정부의 시장을 몰이해한 철학 없는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다. 2003-2004년 법원경매시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역설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던 중하위 소득계층이였고, 이들이 경매시장을 통해 자신의 주택을 헐값으로 소유권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상당부분의 책임이 정책당국에 있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전세가격만으로 내집 마련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에 70-80%까지 융자를 동원하여 주택구입에 나섰다가 끝내 감당 못하고 경매시장의 매물로 나와 ‘깡통물건’ 취급당하고 있는 서민용 주택의 소유자인 채무자들에게는 2005년 하반기와 2006년 전체는 아주 고통스러운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 "고유가시대 기름모래가 뜬다"
- [edaily 윤도진기자] "기름은 퍼올리는(pump) 것이 아니라 채굴(mine)하는 것이다."
원유가 상승으로 오일샌드와(油砂) 타르샌드 등 새로운 석유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개발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오일샌드는 원유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모래 덩어리로, 통상 2톤의 오일샌드에서 1배럴(42갤런)의 원유를 뽑을 수 있다. 복잡한 열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통적인 시추방식에 비해 생산비용이 더 들지만 기술 발달로 생산비가 낮아지면서 유가가 20달러이상만 유지되면 수지타산은 맞출 수 있다.
유가가 50달러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주요 강대국들이 안정적 원유 공급선 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발업체들이 노다지를 찾겠다며 모래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오일샌드, `엘도라도`는 있다
오일샌드가 처음으로 발견된 캐나다 중서부 앨버타주(주)의 포트 맥머레이시(市)는 현대판 `엘도라도`다. 타르 냄새나는 끈적한 역청 토양은 조용했던 시골 마을을 원유 산업의 중추 도시로 변모시켰다. 각국의 석유 메이저들은 모래와 찰흙에서 원유를 짜내는 사업에 수십억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오일샌드 산업은 이곳에 엄청난 부를 가져왔고 수 천 개의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했다. 근교의 박물관은 오일샌드를 소개하고, 호텔 숙박객은 대부분 석유업계 관계자다. 남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인력을 모셔올 만큼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높아 각국의 토종음식을 모아 놓은 수입 식료품점이 호황을 누리는 풍경도 연출된다.
업체들이 수백피트 땅속에서 캐내는 오일샌드의 양은 이틀이면 뉴욕 양키 스타디움을 꽉 채울 만큼 많다. 채굴된 오일샌드는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쳐 하루 100만배럴의 원유로 탈바꿈한다.
이는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 미국 일일 소비량의 5%를 차지하며 최근 국제 원유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OPEC 증산량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앨버타 주 당국은 2020년에는 원유생산량이 지금의 3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년전인 1995년 오일샌드의 석유 생산량은 현재의 절반 수준에 못미쳤다.
◇채산성 높아져..석유 메이저 업체들 각축
오일샌드, 타르샌드 사업은 몇 해 전만 해도 석유업계 언저리를 맨돌던 시시한 얘기였다. 파낸 모래에서 원유를 짜내는 비용이 간단치 않아 사업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술 혁신으로 생산비용이 낮아지고, 유가가 폭등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현재 50달러대의 유가는 오일샌드 생산의 손익 분기점인 20달러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기존 유전에 대한 설비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산유국들의 생산여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새로운 유전개발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오일샌드의 몸값을 올리는 요인들이다.
대부분의 석유 메이저들은 폐쇄적인 중동 산유국들로부터 좌절을 맛봤다. 다른 산유국들도 서방 기업들에게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호락호락 내주려 하지 않았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엑손모빌과 세브론, 로얄더치/셸 그룹, 코노코 필립스 등이 이곳에 진출해 있고, 높아져가는 국내 수요를 어떻게든 충족시켜 보려는 중국 석유개발업체들도 앞다퉈 오일샌드 개발에 팔을 걷어부쳤다. 중국 3대 국영 석유회사들은 캐나다에서 오일샌드 채굴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오일샌드는 캐나다의 위상도 변화시켰다. 오일샌드를 감안할 경우 캐나다는 세계 2위의 석유 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미 에너지 당국에 따르면 캐나다의 오일샌드 매장량은 세계 최대 수준이며 그 분포 면적은 뉴욕 주와 맞먹는다. 광대한 오일샌드 덕분에 캐나다의 석유 보유량은 1800억 배럴로, 사우디 아라비아(2600억배럴)의 뒤를 잇는 산유국으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 환경오염 등 해결과제 적지 않아
오일샌드가 앞으로 대체자원으로 자리잡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오일샌드 산업은 전통적인 유전 시추보다 여전히 비용이 높고 다른 지출도 요구한다. 이전 유전 개발은 탐사와 시추에 많은 돈이 들었지만 오일샌드는 탐사비용이 적은 반면 모래에서 원유를 뽑아내는 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더 큰 걸림돌은 환경오염 문제다. 오일샌드에서 원유 1리터를 추출하려면 물 1.8리터가 필요하다. 사용된 물에는 2%의 중질유가 포함돼 있으나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게다가 캐나다는 지구 온난화 방지 협약을 비준해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대폭 줄여야만 한다. 이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오일샌드 공정에 큰 부담이다.
캐나다 환경 당국은 최근까지 관련 업체에 21건의 제재를 가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채굴로 인한 대기와 수질 오염이 막대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 친화적 천연가스가 낭비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체들은 채굴이 끝나면 구덩이를 메우고 산림을 조성할 것이라며 반발을 무마하고 있지만 새로운 방식의 거대한 사업에서 파생된 오염이 어떤 형태의 재앙으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사업에 혈안이 된 업체들이 이익만 챙긴후 책임은 뒷전으로 미루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이 환경론자들 사이에서 계속 커져가고 있다.
- 부동산정책 재검토..공급확대 `선회` 가능성
- [edaily 윤진섭기자] 당.정.청이 17일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모든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추구해온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탄력 운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담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제 일변도 정책의 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8월에 나올 부동산 대책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 부동산대책 3개월, `실효성 없다` 시인
우선 청와대와 정부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규제 일변도 대책이 현재로선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규제 일변도의 대책은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공급 부족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기존 중대형 물량에 대한 희소성만 키워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같은 지적은 참여 정부 출범 후 나온 각종 대책과 집값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를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과 대비해 조사한 결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닥터아파트는 2003년 `5.23대책(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이 발표된 직후 서울과 경기도 재건축 아파트가격의 오름세가 크게 둔화됐지만 8월 들어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한달간 5.89%나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9.5대책(재건축단지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와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를 내놨지만 별 효과가 없자 연이어 고강도 규제인 `10.29대책(주택 거래신고제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시장은 곧바로 침체기로 접어들어 2004년 1월까지 약세를 면치못했으나 2월 서울과 경기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각각 2.51%, 0.53%로 큰 폭으로 올랐다. "10.29대책"이 3개월만에 약발이 떨어졌다.
올 들어서도 개발이익환수제 제외 예상단지와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중인 중층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자 `2.17대책(초고층 재건축추진 억제와 2종 주거지역 층고 제한)`이 나왔지만 4월들어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7%와 4% 대의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며 정부의지를 무색케 만들었다.
정부가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와 재건축 등 개발이익 기반시설부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5.4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내성이 강해져 불과 한 달도 안된 현재 강남권 중대형아파트와 판교후광을 입은 분당과 용인 등지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참여정부이후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재건축 단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잇따라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결과적으로 17일 당, 정, 청 회의는 이 같은 규제 일변도의 대책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월 부동산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수요억제 근간, 공급은 확대
정부는 8월까지 당.정.청 그리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 부동산 대책반을 구성, 지금까지 나온 대책에 대한 평가와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단 8월에 나올 부동산 대책은 그동안의 수요 억제와 공급확대가 맞물리는 정책을 내놓을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신도시 건설, 재건축 규제 완화, 강북 뉴타운 건설 등 공급확대에 나서되 철저한 개발이익환수는 물론 주택거래허가제,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이 안정장치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집값 폭등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25.7평 초과 물량을 10% 내외인 2600가구를 늘려, 중대형 평형 부족에 따른 기대심리를 가라앉힐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용적률 확대에 따른 용적 단가(땅값)하락으로 분양가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재건축발 강남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남권 저밀도 단지에 대한 용적률 확대 및 층고 완화, 그리고 단독주택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개포지역과 고덕지구 등이 우선 완화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그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고밀도 단지는 건교부가 공급 확대 효과가 적고 집값 불안만 조장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단행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최근 건교부가 내놓은 강북지역의 광역개발도 공급확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공산이 크다. 다만 임대주택 건설 등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조치를 갖춰, 집값 불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부문으로 몰리는 것은 실질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에 있기 때문인 만큼 저금리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 인상 카드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후유증이 상대해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등 간접적인 조치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당.정.청 회의에서 야당과의 협의 등을 강조한 만큼 한나라당이 제시한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초강경 대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 (edaily 리포트)금강산에도 시장원리를
- [edaily 피용익기자] 금강산 관광객이 드디어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금강산관광 운영주체인 현대아산은 이같은 성과에 무척 고무된 모습입니다. 금강산 관광단지를 종합레저단지로 구성해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을 취재하고 온 산업부 피용익기자는 금강산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된지 6년6개월만에 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50명 가운데 한 사람은 금강산에 다녀온 셈입니다. 금강산은 우리 국민에게 더 이상 멀지 않은 곳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서해교전, 북핵문제 등 순탄치 못한 여건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달성한 성과라 더욱 값집니다.
금강산관광 운영주체인 현대아산은 지난 8일 금강산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 등 우리측 인사들을 비롯해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측 인사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지요. 김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향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관광은 보고 즐기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남북 민간경협 활성화와 남북통일 무드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대아산이 수년간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대북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관광부터 활성화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관광지`로서 갖춰야할 많은 부분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금강산 관광단지까지 들어가는 수속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남측 출입사무소(CIQ)와 북측 출입사무소를 통과하기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대략 3시간. 이 긴 수속과정 때문에 아침 일찍 서울을 출발하더라도 금강산에 도착하면 어두운 저녁이 돼 결국 관광일정 하루를 까먹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아산 측은 자가용 승용차 육로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관광버스도 제 때에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엔사의 협조도 없이 이러한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머지 않아 금강산 관광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명절때 고향에 내려가는 것만큼이나 힘들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렵게 북한 땅에 들어서더라도 북한의 정취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소인 온정각 옆에는 편의점 훼미리마트가 국내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리잡고 에쎄, 레종 등 국산 담배를 판매하고 있으며, 금강산호텔 냉장고 안에는 코카콜라, 포카리스웨트, 하이트맥주 등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단란주점에서는 미국산 밀러 맥주와 조니워커 위스키를 팔더군요.
광광단지 내에서 김일성 초상휘장을 달고 일하는 `접대원 동무`들과 군데군데 배치돼 있는 북한 군인들, 그리고 금강산호텔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21세기의 태양 김정일 장군` 구호만이 이곳이 북한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뿐입니다. 북한을 보고 느끼고자했던 금강산관광의 이미지는 희미해집니다.
젊은 관광객을 끌어들일만한 요소가 없다는 점도 장기적으로 볼 때 금강산관광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꿈에도 그리던 북한땅`, `민족의 명산 금강산`이라는 것만으로는 20~30대 젊은이들에게 어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100만명 가운데 약 70%의 관광객들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에 편중돼 있는 것이지요. 중장년층이 금강산을 모두 다녀간 뒤에는 누가 현대아산을 먹여살릴까요.
현대아산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부터는 고성항(장전항) 해변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온정각에는 대형 면세점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구매력이 있는 젊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지요. 또한 스키장과 골프장을 건설해 금강산 관광단지를 종합레저단지로 발전시킨다는 청사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번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얼마나 재방문하게 될 지 미지수입니다. 금강산이 제주도와 같은 단골 관광지로 자리잡지 못한다면 줄어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북한에 납부하는 금액이 감소할 것이고, 결국 현대아산이 야심차게 추진한 대북사업은 중단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앞서도 언급했듯이 금강산관광은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을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소비자들은 이를 외면할 것이고, 현대아산은 민족의 명산을 개발한답시고 들쑤셔놓기만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언젠가 금강산 관광객 1000만명이 돌파하는 날, 기자가 오늘 지적한 문제점들이 한낱 기우(杞憂)였음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 이총리 "상반기 3%성장 어렵다"(상보)
- [edaily 정태선기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2분기도 경제성장률이 3%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 되어, 상반기 3%를 넘지 않을 것 같다"며 "현재로 봐서 올 목표(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부동산 정책은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한뒤 정책을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17일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이 총리는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 총리는 "2분기도 (경제성장률이) 3%를 조금 웃돌 것으로 보이지만, 상반기 3%는 넘지 않을 것 같다"며 "현재로 봐서 올 목표(성장률)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신규투자에 신중하고 민간투자도 약해 내수활성화가 더딘데다 유가인상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배에 치중하고 성장은 안되면서 나눌 파이마저 작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리는 "분배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성장 동력이 되고, 최근 수출호조로 파이도 커졌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성장률이 아주 좋을 때는 좀더 분배에 비중 두고 성장률 약할 때는 성장 쪽에 좀더 비중 두고 하는 관리가 잘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성장률이 좀 약하기 때문에 최저수준은 철저히 보호하되 경기 활성화에 역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동요하고 있는 점에 대해 여러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일부지역의 호가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기 집없이 없는 국민이 수도권에서 50%가 넘고 극히 일부가 투기를 일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투기현상이 서민이 사는 데까지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가수요는 막고 실질적 수요를 잘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만큼 투기를 통해 투기이익을 얻으려 하는 가수요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정책을 통해 철저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실수요에 대해서는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수요를 충족 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개발이익 등의 기대로 땅값이 상승한 데 대해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지역개발이익을 기대, 불가피하게 상승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개발이익을 공공재화로 하는 정책과 함께 개인이 과다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세제를 통한 환수정책을 강력히 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국민투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과 관계된 외교부 국방부 등은 다 빠져 수도이전 요소는 없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 요소는 다 해소한 것"이라며 "국민투표 안거쳐 서 위헌이라고 하는데 국민투표는 국가 안위에 대한 주요결정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것으로,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안위와 관계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유전개발이나 행담도 의혹 등으로 국정시스템이 도마위에 오른 것에 대해 이 총리는 월권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 위원회는 (문제가)두가지 측면으로 봐야한다"며 "부처마다 자기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데 옛날에는 수석 중심으로 검토했는데 이를 위원회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긍정적 측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월권이 문제인데 이는 관리가 좀 잘못돼서 그런 것으로, 관리를 잘해야지 위원회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가 뭘하는지 다 모를 정도로 많지만 필요한 위원회이며 미처 정비못한 곳은 일몰제를 도입해 정비해 나갈 것"이고 덧붙였다.
특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현정권과의 사전교감설에 대해 이 총리는 "김우중씨와 사전교감설 얘기가 있는데 전혀 아니다"며 "베트남에 최근 다녀왔는데 김우중 회장이 거기에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처리 방향 등에 대해 사전 교감설이 있는데,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이고 좀더 확대된 지원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해찬 총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남측이 언급한 `중요한 제안`과 관련, "북한의 종합적인 경제지원 등을 정부가 지금보다 좀 더 실질적이고 큰 규모로 해서 북이 개혁·개방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으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기본적인 입장은 결국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유지 위해,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원칙 지키면서 개혁개방으로 가기 위해선 여러 국제사회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날 면담에 대해 "오늘 결과가 좀 있다가 나오겠지만, 북한이 여러 점에서 좀더 능동적 입장 갖는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결과는 지켜봐야할 것이란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 총리는 "어젯 밤 늦게 면담이 확정된 걸로 아는데 북쪽은 의례껏 마지막에 통보하는 관행 갖고 있다"면서 "우리도 노력도 하고 기대도 했지만 이번 대표단에 대해서는 북측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는 회담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어제 김영남이 우리 체제를 인정하면 우리도 미국을 우방으로 대하겠다는 표현은 북으로선 좀더 발전된 말"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총리는 "당장은 어렵다해도 지나고 보니 그 당시에 국가를 반듯하게 했다는 평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맨날 비판만 받으니 어떤 때는 매우 힘들다"며 "가끔 격려도 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 (가판분석)6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지영한기자] ◇헤드라인
-서경 : 당-청 부동산 정책 혼선..우리당 공급확대에 청와대 `기존입장`
-매경 : 주가 석달만에 1000 다시 돌파
-한경 : 주가 3개월만에 1000 탈환
-한국 : 秋 건교장관 4일만에 말바꿔.."신도시 검토한 적 없다"
◇주요뉴스
-판교 공용개발안 대두..열린우리당 내부 검토(매경)
-행정도시법 헌법소원 제기..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공통)
-무주택/다주택자 주택 대출금리 차등..한덕수 부총리(공통)
-수도권발전협의 `헛바퀴`..이명박시장/손학규지사 불참(서경)
-김우중씨 한국국적 상실..법무부 "프랑스 국적이지만 사법처리 가능"(공통)
-재계, 김우중 거리두기..구명운동 일축(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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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아빠 7월부터 해외주택 매입허용..50만달러 한도(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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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서 핵전쟁 위험 제거"..6·15축전 남북대표단 민족통일선언(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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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기업 절반이상 적자..2003년 실적분석(한경)
- 秋건교,신도시 건설 `말 바꾸기`..왜?
- [edaily 윤진섭기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답변에서 `신도시건설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을 뒤집어 파문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판교급 신도시 추가 건설`논란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고, (신도시 개발을)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추 장관은 다만 올해 수도권에서 주택 30만가구 건설을 위해 800만~900만평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만가구의 입주가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추가 신도시 건설 없이도 충분하다"며 "최근 집값 폭등은 수급 차질이 아니라 410조원의 유동자금과 일부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공기업 투명사회협약 체결행사(10일)에 참석해 "서울이나 판교와 같은 주거환경이 좋은 여건을 가진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일만에 급선회 배경..청와대와 코드 맞추기(?)
추 장관이 신도시 건설에 대한 입장을 4일 만에 급선회한 것은 청와대가 신도시 건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신도시 건설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며 현재로선 구체 계획에 따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일반적으론 신도시 건설을 통해 꾸준하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신도시 개발)계획이 맞지 않다"며 공급확대보다 단기적 처방을 찾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 건설이 막대한 비용과 입주까지 4~5년이 걸려 단기 집값 안정에 영향이 없다는 점, 오히려 판교사례처럼 주변 집값과 땅값을 올리는 풍선효과가 양산될 것이란 시각도 추장관의 입장이 바뀐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정책 혼선 불을 보듯 뻔해..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관심
이처럼 주무 장관이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신도시건설 논란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연이어 내놓고 있는 대책들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추가, 보완 대책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이견을 표출하면서 정책혼선에 따른 시장 불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모 부동산 전문가는 "여론의 관심이 부동산에 집중된 상태에서 주무 장관이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말을 바꾼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며 "결국 이 같은 모습이 정부 정책의 한계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여하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강남권 신도시 개발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음에 따라 정부가 최근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추장관이 청와대와 코드를 맞춤에 따라 부동산 대책은 공급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책 위주의 단기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발표한 강남, 분당, 용인 등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인상과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상시 투기지역 지정, 그리고 은행권 담보대출에 관한 규제 등이 부동산대책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금을 동원한 투기억제책과 단속강화 등 때려잡기식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어,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현 시점에서 규제가 아닌 시장 상황에 맞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제시될 시점"이라며 "신도시를 굳이 개발하지 않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기존 규제를 일부 푸는 방법이 최선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선 기존 판교신도시의 규모 확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를 높이는 대신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 등이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 판교급 신도시, 어디가 거론되나?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근원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판교급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함에 따라 추가로 건설될 신도시 입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기업 투명사회 협약 체결 및 실천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 "판교와 같이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쓰겠지만 결국 집값은 공급확대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많다"며 "앞으로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곳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교급 신도시, 서울공항·과천~안양 등 거론돼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향후 추진될 신도시는 서울 강남권을 대체할 수 있고 공급물량도 판교급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 강남과 차량으로 30분 이내에 입지해야 하고 최소 몇 백 만 평 이상의 대단위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 강남 대체 신도시가 거론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인 `서울공항` 일대다. 지난 3월에는 서울공항 개발이 상당히 구체화되기도 했다.
서울공항이 매번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이유는 입지 때문이다. 강남과 분당 사이에 자리 잡은 서울공항은 강남에서 불과 15분 거리이며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주거여건이 뛰어나다.
무엇보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넓어 분당에 버금가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후보지로 꼽히는 요인이다. 그러나 서울공항이 개발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방위문제로 인해 국방부의 반발이 크다. 지난 3월 여권 핵심부인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과 한덕수 재정경제부 부총리가 개발을 언급했지만, 국방부의 개발 불가론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막대한 개발비용이 들어가고 이 지역을 개발할 경우 강남 분당 집값이 일시적으로 더 뛸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판교 분양으로 분당 강남 집값이 급등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이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과천~안양`간 그린벨트 지역이다. 이 지역은 총 48만 평 규모로 이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행정기관 이전으로 남는 과천정부청사 터와 인접한 안양 관양지구등과 연계 개발할 경우 100만평 이상의 택지조성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과천시는 정보센터벤처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고, 판교, 분당 등과 가깝다는 점 등이 부담이다.
이밖에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 서쪽에 위치한 시흥시 목감동 일대, 의왕시 학의동 등이 거론되고 있고, 남쪽으론 화성시 봉담읍, 광명시 역세권 등도 규모를 확대해 신도시급으로 확대할 수 있다.
또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지역, 하남시 등도 권역을 재조정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다.
◇막대한 개발비용, 연담화 등 걸림돌 많아..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도 대안
건교부는 신도시 개발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올 하반기께 후보지 선정작업에 착수해 내년 후보지를 확정한 뒤 지구지정, 기본계획 절차를 걸쳐 용지 보상에 들어간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선 난관이 많다. 우선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거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개발될 수 있는 곳이다.
개발이 확정될 경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들 지역을 개발하면 도시가 서로 붙게(연담화)되는 문제가 생기고 땅값 또한 비싸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계와 전문가들은 `무리한 판교급 신도시를 발표할 경우 판교와 같은 또 다른 부동산 블랙홀이 될 수 있다`라며 `도심 재개발이나 강남권 재건축의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아! 연초에 샀으면 돈 벌었을 텐데..."
- [오마이뉴스 제공] 정부가 강남과 판교 주변 집값 급등에 당황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강남·서초·송파·강동 지역의 아파트 총액이 23조4000억원 급등했다.
10일 오후 찾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성내역. 그곳은 부동산 중개업소 천국이다. 강남 재건축 시장을 주도한 잠실 시영아파트가 성내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장미, 잠실 주공 등 호가가 치솟고 있는 아파트들이 주변에 즐비하다.
2008년 8월 6864세대(일반분양 864세대 포함)가 입주 예정인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 분양가는 평당 1800만원. 13평, 17평, 20평 규모의 잠실 시영 아파트는 26평~52평 아파트로 변신한다. 그러나 실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은 평당 2000만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26평(13평) 매매 5억1000만원~5억5000만원
32.33평(13평) 매매 5억1000만원~6억2000만원(부담금 1억~1억600만원)
45평(17평) 매매 8억7000만원~9억5000만원(부담금 2~3억원)
52평(20평) 매매 11억원~12억원(부담금 3~4억원)
이 지역 ㅂ부동산 유아무개 공인중개사는 "팔겠다는 사람들이 고가(高價)로 집을 내놓다 보니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팔겠다고 집을 내놓았던 사람들도 거두어 들이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는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노골적으로 불신을 표시했다.
"글쎄, 모르겠다. 나올 건 다 나온 것 아닌가. 신뢰를 잃었는데... 아마 시장이 정부 대책을 믿지 않을거다." 취재 당일(10일) "이 아파트 집 값은 연초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했다.
잠실 시영 아파트 재건축 현장 길 건너편에 위치한 한 아파트. 이 아파트 상가 1층에는 모두 17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다.
재건축 아파트 안에 있는 부동산이 밖으로 나온 이유도 있지만, 수요가 그 만큼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ㅍ부동산 홍 아무개 공인중개사. 그는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의 "부동산 중개업자 과잉론"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97년까지 2년에 한 차례씩 (공인중개사를) 뽑았다. 그런데 IMF 이후 실업자 구제책으로 매년 공인중개사를 뽑고 있다.
거기다 올해 갑자기 시험이 어려워져서, 데모를 하니까 응시자에 15%를 뽑겠다고 했다. 정부 스스로 부동산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그런데 누구 탓을 하나?"
이 지역 33평 아파트는 1월까지만 해도 5억 2000만원~6억원 사이에 거래되던 것이 지금은 7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놀라고 있다는 게 홍씨의 설명이다.
기자가 ㅍ부동산에 40여분 머무는 동안 2명의 손님이 이 곳을 찾았다.
초등학생용 가방 2개를 들고 나타난 60대의 여자 손님. 그는 "시영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근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아이들 학교가 너무 멀어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40, 50평대 전세 있나?"
"없는데, 잠깐 기다려 봐라."
홍씨가 인근 부동산 몇 군데에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동일했다. "전세 물량은 없다."
"여기도 없네.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가나. 왜 이런가. 답답하다. 올해 초만 해도 집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집 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기대심리가 있어서. 거기다 양도세는 높고."
곧이서 30대 중반의 남자 손님이 찾아왔다.
"19평 매물 있나."
"대기자 명단에 이름 올려놓겠나. 7번째다."
"연초에 왔을 때 그냥 돌아갔는데...(한숨)"
"그 때 샀으면 돈 벌었지."
"사무실 들어가서 또 복잡한 일 있으니까, 신경을 못 썼다. 아, 그 때 사는건데. 돌아서면서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 아파트 19평은 연초 3억 10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4억 30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홍씨는 "부동산 가격이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고 있다"면서, "지금 상태로 간다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규제만을 되풀해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다"며 "양도세와 종합부동세 인하 등 정부가 규제를 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집 소유자들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판교 개발에 대해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정부가 판교를 통해 집 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정부가 땅을 사서, 정부가 집을 짓고 서민들에게 분양을 하면 된다. 그런데 정부가 땅 장사를 해서 결국 주변 집값만 올려놨다."
"정부가 땅장사 해서 주변 집값만 올려놨다"
12일 통계청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고소득자들은 집을 사고 있으나, 저소득층은 집을 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양극화 현상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던 정부가 개발이익환수제라는 왜곡된 정책을 편법으로 만들어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결국 강남 등의 집 값 폭등을 불러왔다"며, "정부가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한다면 재벌 건설사 배만 불려주는 개발 계획을 재고하고, 판교 공영개발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가 만져서 키운 측면이 크다"며 "매일 "늑대가 온다"고 대책만을 발표하지 말고, 정부가 부처간 협조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남과 판교 주변 집 값을 잡기 위해 국세청은 13일부터 486개반 989명으로 구성된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전담반"을 가동해 아파트가격 및 투기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발표했다. 1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가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또 "양치기 소년" 이 되느냐, 아니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느냐 서민들은 의심어린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 "줄소송 우려? 보세요, 잠잠하잖아요"
- [오마이뉴스 제공]소액주주운동은 최근 8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지난 1997년 한보철강에 부실 대출을 제공한 제일은행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이긴 것을 시작으로, 이후 소액주주운동은 참여연대의 주도아래 "재벌개혁"을 중요한 화두로 내걸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05년, 이 땅의 소액주주운동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 전문가 집단의 소유물처럼 인식돼 오던 것에서 최근엔 일반 주주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소액주주에서 추천한 인물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회사와 상생을 추구하는 소액주주 모임도 차차 생겨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2005년 이 땅에 불고 있는 새로운 소액주주운동의 모습을 3회(① "개미"들의 기업주인 선언 ② 집단소송 전문 김주영 변호사 인터뷰 ③ 기업별 소액주주 모임 소개)에 걸쳐 살펴본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주주소송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를 만났다. <편집자 주>
▲ 올해부터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됐지만,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 단 한건의 소송도 제기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2005 김연기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주식시장에서 "개미"(개인투자자)는 한없이 약하다. 대주주의 횡포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불특정의 작전세력에 의해 "먹잇감"이 되는 경우에도 마땅히 하소연 할 곳이 없다.
게다가 올해부터 증권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개미들의 권익보호에 획기적인 변화가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까지 단 한건의 집단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 개미들의 권익보호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일일까.
하지만 여기 개미들의 권익을 지켜나가기 위해 정글과도 같은 주식시장에서 힘겹게 싸워나가고 있는 이가 있다. 주주소송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가 바로 그다.
"에스씨에프 개별소송 진행중"
김 변호사는 지난 3월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상장기업 에스씨에프의 소액주주들을 모아 국내에서 첫 집단소송을 추진했다. 그러나 막대한 소송비용과 소송기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같은 계획은 불발에 그쳤다.
세간의 기대를 모았던 국내 첫 집단소송이 불발로 그친 직후, 서울 교대역 부근 한누리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비록 에스씨에프의 집단소송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피해자들의 개별소송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에스씨에프 집단소송이 불발에 그친 이유부터 들어봤다.
"에스씨에프의 경우 시세조종혐의가 분명한데다 피해자수도 많아 집단소송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까지 얼마나 기다려주느냐에 달려 있었죠. 보통 집단소송 1건이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을 기다려야 결론이 나고 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에스씨에프 피해자들은 이보단 당장에 보상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러다보니 피해자들 중 선뜻 소송의 "대표 당사자"로 나서려는 이도 없었습니다. 결국 개별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피해자 무관심해야 집단소송은 오히려 유리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잠잠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집단소송은 피해 사실에 무관심한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경우 제기하기 쉽습니다. 예컨대 휘발유 업체들이 휘발유값을 담합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 이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면 10년 후 휘발유 공짜 쿠폰 정도의 피해 보상만 받아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나서야 집단소송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큰 보상을 받기 원한다면 집단소송은 그만큼 더 어려워지게 돼 있죠.
헌데 우리 투자자들은 너무 단시일내에 결론을 보기 원해요. 이 경우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도 일반 소송보다 위험 부담이 커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죠. 당초 재계에서 우려했던 것과 달리 줄소송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지난 97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며 회사법 관련 소송을 주로 맡으면서 처음 소액주주의 권익에 눈을 뜨게 된다. 그러나 김&장 법률사무소는 철저하게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로펌이었다.
기업의 편이 아닌 개미의 편에서 소액주주 운동을 바라보기 위해 같은 해 9월 김&장 법률사무소를 그만두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현 경제개혁센터)에 참여해 본격적인 소액주주 운동에 동참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SK텔레콤의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를 제기해 정관을 변경시키는 등 소액주주운동의 획기적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를 통한 소액주주운동은 막상 소액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에선 그 한계를 드러냈다. 지나치게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상대적으로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셈.
"운동"이 아닌 진정한 소액주주 권익보호에 관심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태생 배경을 여기에서 찾았다.
"참여연대에 의해 이 땅의 소액주주운동이 활짝 꽃을 피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운동"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투자자의 권익 보호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표방하며 생긴 것이 바로 지금의 한누리입니다."
김 변호사는 2000년 7월 한누리를 세운 이후 숱한 증권관련 소송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2000년 주가조작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세종하이테크, 유가증권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한일약품공업, 또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프로칩스 등의 소송에서 소액주주에게 피해 보상을 가져다 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비록 집단소송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에스씨에프 피해자 52명과 함께 이 기업을 상대로 개별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액주주 권익보호는 기업 염증 도려내는 일
김 변호사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일을 비단 소액주주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소액주주 권익보호 활동을 통해 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나 불법행위를 들춰내는 것은 곧 그 기업 안에서 곪고 있는 염증을 도려내주는 일과도 같습니다. 동시에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는 다시 우리 주식시장, 더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에도 보탬이 된다고 김 변호사는 믿는다.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은 우리 주식시장이 공정한 룰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여전히 투기적 관점에서 비춰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투자자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가 건실해지기 위해 주식시장에서 공정한 룰이 적용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증권 집단소송제란?
집단소송제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도 소송 없이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소송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적용되며, 2조원 미만은 2007년 1월부터이다. 소송을 위해서는 주주 50명 이상이 해당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집단소송을 맡은 로펌의 소송 건수도 3년 동안 3건 이하로 제한된다.
집단소송제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불법행위로 본 피해를 직접 보상해준다는 차원에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넓혀준다. 또 내부거래·분식회계·주가조작·허위공시 등 대주주의 횡포를 줄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긍정적인 효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