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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1년 이총리, 종횡무진? `12개월`
- [edaily 정태선기자] 이해찬 총리가 30일로 취임 1년을 맞이한다. 분권형 국정운영을 내세워 참여정부가 2대 총리로 내세운 이 총리. 내각을 총 책임지는 실세총리로 그야말로 위상이 드높다. 역대 총리 36명 가운데 가장 막강한 총리라는 평가다.
이 총리는 5선 의원에다 서울시 정부부시장, 교육부 장관, 여당 정책위의장 등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각부를 완전히 장악했다.
`일하는 총리`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경제 사회 외교안보까지 구석구석 각종 현안을 조정하고 있고, 인사제청권까지 십분 발휘해 청와대 인사에도 영향력을 깊숙히 행사하고 있다. 또한 여·야는 물론 언론을 향한 매세운 일갈로 `할 말은 하는 총리`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그러나 1년간 거침없은 행보를 보여온 이 총리의 최근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아 보인다. 경제회복, 빈부격차, 부동산가격, 취업난 등 풀어야할 난제들이 더욱 꼬여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고민해야 할 몫이지만 `동반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총리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
◇일하는 실세총리의 공(功)
이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는 한달에 100회 가량, 하루 5회꼴이다.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기분"이라고 할 정도로 숨가쁘게 일정이다.
이 총리는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부활시켜 매월 1회 주재, 국정운영의 역할분담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또 매주 국정현안 정책조정희의를 열어 국정현안 및 갈등문제를 짚어나가고, 총리 중심의 고위당정책조정회의를 활성화시켰다. 취임 이후 정책상황실을 신설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과제들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일선 부처의 고유 업무까지 깊숙이 관여하면서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
이 총리가 자신감 있게 꼽는 `공(功)`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과 노사문화의 정착이다. 대외강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총리는 "우리 사회병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었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뇌물관행 등이 없어졌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또 "LG칼텍스정유 파업이나 민주노총 전공노 등의 파업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대응 안정된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자부심을 드러낸다.
실세 총리를 뒷받침하는 국무조정실도 막강해졌다. 총리 책임아래 있는 각종 위원회만도 56개.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에도 총리실 산하 후속대책단이 생겼고, 한·일협정 문서공개대책기획단, 광복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기획단,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준비기획단 등 각 부처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6~7개의 기획단, 추진단이 총리실에 있다.
또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똘똘한 실무급 국장들로 채워졌고 승진기회도 넓어졌다.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이 총리의 영향력에 힘입어 한덕수 전 국조실장이 경제부총리로 등극했고, 국조실장(장관급)아래 차관급만 2명이다.
그러나 이 총리 취임이후 8개월만에 직원수가 600명으로 초기보다 두배이상 늘면서, 조직이 비대하게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할말은 하는 총리의 과(過)
노무현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총리 집중형`이란 평가까지 받아온 이 총리이지만 최근엔 "죄송합니다"를 연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불패론`, `한나라당 차떼기당`, `조선·동아 역사왜곡` 발언, `대통령 허리이상` 등 원칙과 소신을 강조하며 할 말은 한다던 이 총리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최근 부동산정책 등 주요 경제 정책들이 혼선을 빚고, 측근비리 의혹이나 인사시스템 등으로 청와대가 흔들리고, 여당과의 마찰음도 한몫 더하면서 분권형 국정운영에 문제점이 속속 지적되고 있다.
이 총리는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가 2005년 하반기나 2006년 상반기부터 풀릴 것"이라면서 "특히 2007년 행정수도사업이 착공되고 공기업 지방이전 사업과 관련된 물량들이 나오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자신했었다.
하지만 경기회복 속도는 탄력을 받지 못한채 올 목표경제성장률 5%대는 물건너갔다. 정부 정책때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았다. 특히 이총리가 취임 초기부터 총대를 메고 공들여 온 공공기관이전과 행정수도이전 정책은 전국적으로 땅값만 올려놓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며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은 희미해져만 가고 있다.
이 총리는 "투기적 가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공급을 유지해 부동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시장은 이미 고삐 풀린 망아지다. 이를 둘러싼 국론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총리의 부담이다.
청와대 정부와 손발이 안맞으면서 지지도가 떨어지고, 열린우리당마저 분권형 운영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당청간에 직접적인 협력라인을 구축하고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정부의 정책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총리를 비롯한 당내 실세들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주어진 권한 만큼의 책임이 몰려오면서 안팎으로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또 꺾이지 않는 나름의 소신발언으로 야당의 집중공격까지 받으면서 이 총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
이 총리는 취임 당시 3년은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지금의 미묘한 구도와 혼돈된 역할론 속에 어떻게 전국을 돌파하고 국정지도자로 제대로 설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일문일답)이총리 "10월께 경기회복..대권 관심없다"
- [edaily 김윤경기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29일 "총리로 1년간 재직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사회 갈등이 많은 어려운 문제를 정리하고 안정화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30일 총리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금처럼 사회질서가 안정된 적이 없었다"면서 "다만 내수가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10월말께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고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경기에 대해선 올해 5% 성장률이 어려울 것이지만 하반기엔 회복기조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기존의 낙관적 전망을 재차 강조했으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자금, 세제, 공급을 모두 고려한 종합대책을 2~3개월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리와의 일문일답.
-1년간 가장 보람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가.
▲사회갈등이 많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과제는 정책적으로 정착된 단계다. 원전부지의 경우 11월쯤 선정이 되면 주요 갈등과제는 연말내에 해소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안정화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한다.
특히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근절, 사회적 안정체계 확보에 있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 `일하는 총리`로 자리잡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최근 참여정부 인사와 관련해 말이 많다. 총리 의견은 어떤가.
▲법무, 환경장관 인사는 대통령과도 여러차례 논의했는데 적임자고 그래서 내가 적극 천거했다. 천정배 장관은 전문성이나 기본 자세가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이재용 장관도 대구시 환경전문가로 구청장 역할도 잘했다. 지역안배와 전문성, 행정경험 모든 측면에서 적임인데 논란이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2명의 인사는 최상의 인사라 생각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충신이 정국을 맡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걸 편중인사라고 하면 옳지 않다. 오히려 책임성이 있다.
-논란 중 하나는 `지역구도극복`이라고 하면서도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인데 따른 것이다. 정치적 의도란 지적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재용 장관에 대해선 그런 말도 가능하다. 그러나 출마여부는 가 봐야 아는거고 앞서 얘기하긴 그렇다. 환경장관을 잘 하고 지역에서 자리매김하면 가능성이 있지만 환경부란 부처가 갈등이 많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부처이기도 하고, 꼭 (출마를)목표로 한 것도 아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
-1년간 국정운영의 중심에 있었단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실제 민생현장에선 성과없단 지적도 있다.
▲민생엔 두 측면이 있다. 지금처럼 사회질서가 안정된 적이 없었다. 안전사고도 큰 것이 없고 노사관계도 안정되고 집회도 질서가 잡히고 있다. 다만 내수가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지적은 아니다. 내수는 IMF 이후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돈도 많이 풀고 그러면서 거품이 많았고 그게 빠지면서 소비위축 등이 나타나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경제시스템은 안정되고 있다. 서민들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올 3분기말부터는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고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본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푸는 미봉책은 없을 것이다.
-하반기 경기회복을 낙관하고 있지만 인위조치 없이는 어렵지 않은가. 상반기에도 좋지 않아 비관적 전망이 많은데.
▲작년에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였지만 못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은 했다. 1,2분기 성장률이 저조했고 이는 고유가, 원화절상, 기업투자부진이 큰 이유다. 상반기 목표치 미달이 사실이지만 하반기 목표는 어느정도 될 것 같다. 목표치 위해 인위조치를 쓰는 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각종 경기요소에 대해 내실있게 극복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겠다. 올해 5% 성장률은 안돼도 하반기는 예상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유가, 투자부진 등 예상못했나. 또 종합투자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예측은 했는데 유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았고 기업들의 투자결정이 매우 신중해 졌다. 과거 부채와 상관없이 공격 투자를 했던 것에 비해 경영이 건전화되고 있다는 측면이기도 하다.
종합투자계획은 공무원들의 인식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공무원들이 정해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익숙해져 있어 새 제도와 시차가 생기고 있다.
-대통령의 `총리 중심의 당정일체 구조` `총리의 국정통할권 뒷받침` 등의 언급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1년간 책임총리제 시행하며 당정이 긴밀히 정책적 협의를 한게 비교적 잘됐다고 판단하고 총리가 당정협의 체계를 강화하라는 취지인 것 같다. 당정협의가 이전 정부에 비해 3배 정도 늘었다. 사안이 복잡해도 논의를 통해 조율했고 이를 총리가 잘 관리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간 이상기류설에 대해선.
▲전혀 못들어 봤다. 청와대 참모들이 총리를 잘 도와주고 있고 요즘처럼 청와대와 총리가 잘 협조되고 있는 때가 없다.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 일주일에 5번정도 청와대에 들어간다.
-정경유착이 줄었다고 했는데 특정기업 예우 등에 대한 지적이 있다.
▲공직에 있다가 기업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정경유착이라고 하면 안된다. 유착은 불법적 방법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다. 또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은 없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서민 불안이 커 민생이 어렵다. 대책은.
▲개발에 따라 지방 땅값이 오르는 건 불가피하다. 그러나 거래없이 호가만 오르는 것이고 심리적 부분이 크다. 개발 지역에서 과도하게 오른 가격은 세금으로 환수하도록 제도를 보강할 것이다.
그리고 서민 소득 수준이 낮아진 건 아니다. 다만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너무 조세정책 등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나.
▲아직 정책을 완결지은게 아니다. 다음 주부터 당정 공동대책위원회를 가동한다. 자금이 많이 풀려 생긴 가수요에 대한 대책, 투기조장세력에 대한 대응, 공급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 교통, 환경 등의 여건까지 포함해 종합대책을 2~3개월안에 마련하게 될 것이다.
-경기회복을 낙관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상에는 문제 없나. 그리고 지금은 더 성장해야할 때 아닌가.
▲자본, 노동시간 등 요소를 많이 투입하고 생산성 자체를 높여 5% 달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무리하게 하다보면 소득격차도 커지고 물가인상 우려도 있다. 무리한 실현이나 경제시스템 보완을 통해 견디냐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다. 무리한 요소투입을 통한 인위 부양은 없을 것이다. 2000년, 2001년엔 실업도 많고 긴박할 때였지만 지금은 인위부양을 할 때가 아니다.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은.
▲교육은 관계자도 많고 이해도 다 달라 어렵다. 그러나 꾸준히 일관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 인식을 새롭게 할 부분은 대학입시와 교육이 직결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보다 입학시험에 의존해 뽑는게 문제다. 교원평가는 외부에서 하기엔 재정이 불충분하다. 교원단체와 협의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당 복귀는 언제쯤 하게 될 것 같나.
▲1년간에 대한 대통령 나름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협의해 판단하게 될 것지만 당분간은 안 갈 것이다. 당에 가면 국회의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역할은 잘한다.
-여권내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언론 등에서 대권에 관심이 많지만 나는 대권에 관심이 없다. 30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다. 감옥에 갔거나 서울시 부시장을 했거나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한다는 자세로 살아 왔다. 대권을 의식해 한 눈 파는 건 국가를 위해 옳지 않다. 총리 일을 잘하는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이 안나왔으면 좋겠다.
- 5월 전국 땅값 0.56% 올라..올 들어 최고
- [edaily 윤진섭기자] 5월 전국 땅값이 0.56%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도시가 이전할 충남 연기군은 올 들어서만 13.2%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진구, 금천구, 수원시 영통구 등 전국 8개 시.군.구가 토지투기지역 후보지에 올랐다.
29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5월 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 지가는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의 영향으로 0.56%가 뛰었다. 이는 1월 0.226%, 2월 0.184%, 3월 0.348%, 4월 0.525%에 이어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행정도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충남 연기군과 공주는 5월 들어서도 1.43%, 1.42%로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5월까지 누계 땅값 상승률이 연기군은 13.27%, 공주군은 6.65%가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연기군 23.33%, 공주군 9.15%)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특별시·광역시가 0.52%, 중소도시 0.65%로 4월에 이어 여전히 상승률이 높은 수준이고 수도권은 0.71%로 4월 (0.68%)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서울 땅값은 5월 들어 0.59%를 나타내, 4월(0.73%)보다 오름폭이 둔화됐다.
대도시에서는 택지개발과 행정도시 개발사업이 가시화된 대전 유성구가 4월 (1.41%)에 이어 5월 들어서도 1.21%가 올라 지가 강세를 이어갔고, 대전 동구(1.03%)도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영종도 시가지 조성사업계획에 따른 인천 중구(1.110%),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산 강서구(1.03%) 등도 지가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상권 이탈, 지역경제 침체가 부각된 대구 중구(-0.007%)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중소 도시와 군 지역에서는 미군기지 이전 등의 호재가 있는 평택이 4월(1.53%)에 이어 5월에도 1.95%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 여주(1.104%), 충남 금산군(1.08%), 충북 음성군(1.38%) 등의 오름폭이 컸다.
오는 7월 중 시범지역 2~3곳을 선정하는 기업도시 신청지역 역시 일제히 지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원 원주는 5월 들어 0.25%가 올라 4월(0.13%)보다 두 배 이상 올랐고, 충북 충주시도 1.01%가 올라, 4월(0.94%)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밖에 전북 무주(1.04%), 전남 무안(0.60%), 충남 태안(0.54%) 등 10개 시범도시 신청지역 모두가 4월보다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녹지(1.05t%), 관리(0.78%), 농림(0.68%), 주거(0.43%), 상업(0.42%) 순이었고, 이용 상황별로는 전(1.11%), 밭(0.90%), 임야(0.71%)가 많이 올랐다.
5월 토지거래는 총 29만6774필지, 4억1817만3000㎡(1억1067만평)으로 작년 같은 달 보다 필지는 27.6%, 면적은 46.9% 늘었다.
지역별 토지거래필지 증가율은 경북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8.4%가 증가했고, 울산(145.4%), 경남(107.8%), 충북(89.9%)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인천은 70% 가까이 줄어 대조를 보였다.
한편 토지투기지역 신규지정 후보지는 서울에서는 광진구(0.64%), 금천구(0.798%) 등 2곳이 올랐고,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영통구(1.0%), 안양시 동안구(1.03%), 과천시(1.16%), 용인시(1.30%) 등이다. 지방에서는 대전 동구(1.38%), 충북 음성군(1.38%), 전북 무주군(1.04%) 등이 토지투기지역 후보지로 올랐다.
현재까지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16곳, 경기 19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63개 시.군.구가 지정돼 있다.
- 땅값 폭등속 공공기관 부지값도 `쑥쑥`
- [edaily 윤진섭기자] 전국 땅값이 폭등한 가운데 수도권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의 부지 공시가격이 불과 1년만에 1600억원이 급등하는 등 대다수 공공기관 부지가격이 큰 폭으로 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 시세를 반영해 공공기관 부지 매각이 본격화될 경우엔 매각 금액이 이 보다 더 높아질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28일 서울, 수도권 내 위치한 주요 공공기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번지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의 올 1월 1일 공시지가 총액은 6302억원이다.
이는 1년 전인 2003년 1월 1일 공시지가 4670억원보다 1632억원이 늘어난 것이고, 2년 전 공시지가 총액 3487억원보다 1.8배 증가했다.
경상북도로 이전이 확정된 한국도로공사는 6만1701평 규모로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땅값이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분석됐다.
도심 내 최고 노른자위로 분석되는 한국전력 본사 부지도 1년 동안 650억원이상, 2년 동안 1300억원이상 공시지가 총액이 증가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전력(015760) 부지는 대지면적 2만4000평으로 올 1월 1일 공시지가 조사에서 ㎡당 820만원으로 평가돼, 총액은 650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공시지가 5905억원보다 656억원이 증가한 것이고, 2년 전 2003년 1월 1일 공시지가 5157억원보다 1349억원이 늘었다.
특히 한국전력 부지는 용도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최근 매각된 뚝섬 상업용지보다 활용가치가 높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뚝섬 상업용지 4구역(5700여평) 공시지가가 총액은 854억원이었지만 최종 낙찰가는 이보다 5배가 넘는 4440억원이었다.
경기도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에 위치한 대한주택공사도 1년 만에 850억원 이상 자산가치가 상승했다.
대지면적 1만 1494평으로 대로변 일반상업용지에 위치한 주공 본사 부지는 올 1월 공시지가 조사에서 총 2553억원(㎡ 672만원)으로, 지난해 공시지가 총액은 1675억원이었다.
건교부 산하 기관 중 핵심 기관인 한국토지공사도 공시지가 총액이 1년 동안 1.15배 늘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에 위치한 한국토지공사는 올 공시지가 조사에서 ㎡ 당 250만원으로 평가돼, 총액은 1034억원(대지면적 1만2512평)이었다. 이는 지난해 공시지가 총액 894억원에서 1.15배 늘어난 것이고, 2년 전 공시지가 637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밖에 서울 도심내에 위치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도 공시지가 올 62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33배 이상 늘었고, 여의도에 위치한 대한지적공사도 공시지가 278억원으로 전년 공시지가보다 1.07배 증가했다.
- `무더기` 투기지역 지정 배경은?
- [edaily 김수헌 최한나기자] 정부가 사상 유례없이 전국 30곳을 토지 또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결정한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 방향이 `완화`가 아니라 `강화`쪽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걸친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에 따라 급등한 땅값, 집값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지속적인 오름세를 유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공공기관 176개의 지방이전이 발표되면서 이전 예정지의 땅값과 집값이 들썩거린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강력한 투기억제와 개발이익 환수의지를 즉각 보여줄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각종 개발사업을 전국적으로 일으키고 있고 행정중심도시와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지역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지역 지정만으로 부동산 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전국 4개 시군구중 1곳 꼴 `투기지역` 지정
정부는 지난달 토지투기지역 지정간격을 분기단위에서 월단위로 바꿔, 주택투기지역 지정간격과 맞췄다. 집값과 마찬가지로 땅값의 변화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월단위 지정으로 바꾼 후 처음 열린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정부는 토지의 경우 후보지로 오른 22곳을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 최다 신규 토지투기지역 지정 기록을 세웠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2월 21곳이 가장 많았다. 후보지역을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 역시 지금까지는 지난해 2월뿐이었다.
서울은 강북 뉴타운개발 영향으로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등 8곳이 지정됐고,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때문에 7곳이 새로 지정됐다. 이밖에 경기, 부산, 대전, 충북, 충남지역 역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의 영향을 받아 땅값이 많이 올랐다.
이번에 지정된 22곳에 기존 41곳을 더해 모두 63곳에 앞으로 토지투지지역 규제가 적용된다. 전국 시군구가 247개 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는 네곳 중 한 곳 꼴(25%)로 토지투기지역에 묶여있는 셈이다. 전국토 가운데 쓸만한 땅은 대부분 투지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얘기다.
주택의 경우 후보에 오른 12곳중 8곳이 새로 지정됐다. 서울에서는 성동구가, 지방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경북 등에서 1~2곳이 골고루 지정됐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이번에 처음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이럴 경우 대개 주택값 상승이 일시적 요인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기간 관찰키로 하고 유예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성동구의 경우 서울 숲조성과 청계천 사업 등으로 향후 주택값 상승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바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투기지역도 전국 45곳 시군구로 확대돼, 전국 시군구 대비 18% 비율을 보였다. 주택투기지역이 5곳 중 1곳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투기지역 지정 뒤 대체로 1년 정도는 부동산 값이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후 새로운 개발재료 등이 나타나면 부동산 값이 오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투기지역 양도세 탄력세율 중과되나
정부 계획대로 2007년 이후 양도세 실가과세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5%의 탄력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매겨지는데, 투기지역, 비투기지역 구별없이 전면 실가과세로 바뀌게 되면 세금부담 구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전면적 실가과세 실시 이후에도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15%더 부과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주택투기지역 제도가 정책수단으로서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투지지역에 대한 정책적 수단으로 탄력세율제도가 있다는 것일 뿐 이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투기지역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한 경우는 없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것 만으로도 기준시가 과세되는 비투기지역과 달리 시가과세가 적용돼 세금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탄력세율제도의 취지를 설명할 것일뿐 시행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정부로서는 앞으로 투기지역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현행 기본 양도세율이 9%~36%(2년 이상 보유)임을 감안할 때 투기지역 기본 양도세율이 24%~51%까지 높아진다. 또 1년 미만 보유는 50%에서 65%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는 40%에서 55%로 양도세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전면실가시행을 앞두고 양도세율 자체를 하향조정할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양도세율 역시 이보다는 낮아질 전망이다.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의 30%가 양도세 실가과세되고 잇고 나머지는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있다"며 "전면 실가도입이 되면 그때가서 과세방식이나 세율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12년 전국은 신도시 천국
- [edaily 윤진섭기자] 2012년이 되면 전국에 20개 이상의 신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규모도 10만평 규모에서 여의도만한 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전국 곳곳에 들어선다.
즉 신도시가 전국 국토 균형 개발의 첨병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신도시 개발을 통한 균형 개발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부동산 수요를 유발, 전국을 투기장화시킨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 11곳, 행정도시 및 기업도시, 판교신도시 등 20개 신도시 조성
26일 건설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2012년에 조성되는 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도시의 맹주는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기-공주 행정중심 복합도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총 2210만평 규모로, 여의도면적 258만평의 7.7배에 달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올해 말 토지수용을 거쳐 2007년까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 하반기에 착공된다. 중앙행정기관은 2012년부터 이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엔 벤처산업단지, 연구시설 등을 포함해 아파트만 17만 가구가 지어진다.
공교롭게도 2012년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 11곳도 문을 연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학교 등이 연계돼 조성되는 것으로, 최소 10만평에서 50만평, 그리고 100만평 규모로 건설된다.
혁신도시의 입지는 연말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통해 결정된다. 관광공사가 옮겨가는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그리고 토지공사는 이전하는 전북도는 익산과 김제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기업도시도 규모에 따라 조성기간이 다르지만 대략 2012년에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토지 수용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족 도시로 크게 산업교역,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 4개 유형별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오는 7월 초에 시범사업지 4곳 정도를 지정하고, 앞으로 매년 1~2곳을 추가 선정, 2012년경에 시범지역에 대한 기업도시를 우선 완성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도시 유치전에 뛰어든 곳은 관광레저형 5곳, 지식기반형 2곳, 산업교역형 1곳 등이다.
이밖에 주거단지로 개발이 추진되는 판교신도시(2008년경 입주), 김포, 파주신도시 (2009년 입주), 삼송. 양주. 남양주 별내(2010년~2011년) 등까지 포함하면 2012년엔 전국적으로 신도시만 최소 20개 이상이다.
◇수도권 2년동안 16조원 보상비..혁신도시 등 신도시 줄이어 `부동산 불안 요인`
그러나 이 같은 신도시 또는 신도시급 도시 개발로 인해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리면서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4개 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과 재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집행한 보상비는 8조7000억원, 올해 지출될 예정이거나 지출된 보상예산은 7조3000억원으로 2년 동안 16조원이 풀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개 공사가 이전에 집행했던 연간 예산의 합계가 2조원~2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4배나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수도권 보상비 총액은 2003년 전국 보상비 규모와 맞먹는 액수다.
내년 이후에도 이의신도시 3조원, 행정도시 4조5000억원,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굵직한 개발이 대기하고 있는데다 수도권 택지개발 사업도 계속될 예정이어서 보상비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불안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신도시 조성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땅값 상승, 보상비 증가, 또 다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각종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 진행하는 작업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 부동산시장 `술렁`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전력(015760)을 비롯한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24일 확정, 발표되면서 지역별 부동산시장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떠나게 될 서울·수도권의 본사 주변지역은 상권침체와 더불어 아파트 등 부동산값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직원들의 새롭게 유입될 지방도시는 본사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있다.
◇분당, 3개 대형 공공기관 이전.. 부동산시장 타격 불가피
공공기관이 이전하려면 앞으로 4~5년이 더 지나야 하지만 본사 주변의 부동산시장은 벌써부터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경우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대형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어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주택공사(1411명), 토지공사(752명), 가스공사(632명) 등 3개 기관의 본사직원만 해도 2800여명에 달해 본사 주변의 상권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관련 종사자와 분당에 거주하는 가족들까지 합치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분당 정자동 아이파크공인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 한꺼번에 떠나게 될 경우 상가 등 관련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신대원공인 관계자도 "아파트의 경우 판교개발 등의 호재가 있어 당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상가 등은 이전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가격하락 등 침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위치해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도 상가시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의 경우 서울 도심에 위치해 있고 본사에 대한 활용방안이 거론돼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선 이전에 따른 부작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전 후보지 부동산시장 `술렁`.. 부지매입 비용증가 우려
서울·수도권과 달리 공공기관 이전지역으로 확정된 지방의 경우 벌써부터 어느 지역의 유치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땅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이미 외지인들이 땅을 대거 매입해 놓은 상태여서 부동산 투기대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이전부지 매입비용 증가 등 원활한 이전작업을 저해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전을 비롯,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등 3개 기관 배치가 확정된 광주의 경우 본사가 들어설 후보지로 거론되는 남구 양과동과 북구 월출동 일대의 논밭이 평당 10만원, 임야가 평당 5만~6만원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배치되는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와 원주시 일대 땅값이 이미 급등한 상태여서 이전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도시개발이 추진중인 춘천시 동래면의 경우 땅값이 1년전보다 배이상 올랐고, 외지인들이 매입한 부지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필 중개업협회 춘천지회장은 "작년이 전반적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부지 물색이 쉽지 않고, 부지매입 비용 등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한국석유공사 등 11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된 울산과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이 배치될 경남, 농업기반공사 등 15개 기관을 유치하게 된 전남 등도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하는 지역이 혁신도시로 개발되기 때문에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광역시의 경우 개발 가능한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후보지의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남은 땅은 어떻게 활용?
- [edaily 윤진섭기자] 한국전력,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서울 수도권 소재 대형 공공기관이 이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이 떠나갈 부지에 대한 활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부분 공공기관은 2007년 말까지 기존 부지를 매각, 이전 비용으로 활용토록 돼 있다. 이때까지 스스로 매각하지 못할 경우 한국토지공사에 청사를 넘기고 세 들어 살아야 한다.
`세일 앤드 리스 백`(Sale & Lease Back) 방식으로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세일 앤드 리스 백 방식이란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임대료를 내고 일정기간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청사가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 이전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76개 공공기관 중 단연 주목 대상은 한국전력(015760) 부지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 한 곳인 삼성동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만 2만9000평, 부지 2만4000평에 달한다.
올해 이 땅의 개별 공시지가는 대략 평당 2800만원 내외로, 업계에선 최소 3500만원의 시세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1조원이 넘는 규모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 땅의 위치와 상업성을 고려하면 2조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전력 부지는 오피스권역 내 대형 부지로, 실제 개발에 착수할 경우 매각 대금이 천문학적으로 뛸 것"이라며 "투자액 대비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영화관이나 오피스 등 성격의 초고층 복합건물로만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분당구에 위치해 있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분당구 금토동에 위치한 도로공사도 관심 대상이다.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공시지가가 각각 907만, 1200만원선으로 두 부지 매각 대금만 1000억원, 1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 전문기업인 신영 관계자는 "두 곳 모두 입지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일반상업용지로 분류돼 있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토지 매각 대금도 대략 1000억~1500억원 내외로 추산돼, 사업성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말했다.
공공기관 중 입지가 좋으면서도 대지 면적이 넓은 곳은 서울 성남시 금토동에 자리 잡고 있는 도로공사 부지다. 총 6만1800여 평에 달하는 도공 부지는 판교 신도시에 인접해 있어 개발 여부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땅이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85% 정도인 5만2,500평이 자연녹지로 돼 있고 나머지도 보전녹지(9000평)로 돼 있어 현재 상태로는 다른 용도로의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밖에 건설업계에선 아파트 부지나 상업용지 개발로 가능한 부지로 경찰대학교(용인시 구성, 27만평), 법무연수원(용인시 구성 21만7000평), 국방대학교(은평구 수색동, 9만7000만평)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해 대한주택공사 등 수도권에 사업이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현 사옥을 수도권 본부 등으로 활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어, 공공기관 부지가 제대로 매각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해 건교부의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공공공기관이 매각해야 할 부동산은 3조원대(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 기준)로 추산된 바 있다.
- 공공기관 이전..80만명 2010년부터 `脫 수도권`
- [edaily 윤진섭기자]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이 가시화됨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양대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내에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 가족과 연관 산업 종사자 등 70만~80만명이 2010년부터 수도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하지만 희망기관의 유치에 실패한 광역자치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또 광역자치단체내에서도 어디에 입지를 선정할 것인가를 두고 시·군·구별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이에 따른 주민들간의 분열도 우려된다.
◇기관예산 140조원, 인구 60만~80만명 지방으로 이동
176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인력 3만2037명(본사 정원 기준)과 지방세 914억원이 수도권을 빠져나가 지방으로 분산된다.
전 가족이 한꺼번에 이주한다면 인력이동 규모는 12만명(4일 가족 기준)을 웃돌고, 연관산업 종사자까지 이동할 경우 최대 60만~80만평이 2010년부터 수도권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사 인원으로는 한국전력기술의 정원이 1793명으로 가장 많고 주공 1459명, 한국전력(015760) 1125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10명, 한국수력원자력 937명, 토공 796명, 도공 695명이 뒤를 잇고 있다.
지방세로는 지난해 기준 한전이 연간 185억을 납부, 최대 공기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액이 10억원을 넘는 곳은 한전 외에 토공 171억원, 주공 87억원, 도공 80억원 등 13곳이다. 이들 기관의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납부액은 총 914억원에 달했다.
예산기준으로 따지면 139조7921억원으로 정부 예산(134조원)보다 많다. 이중 한전이 29조5000억원, 건강보험공단이 18조1000억원, 주공이 10조2000억원으로 `빅3`이며 조(兆) 단위로 예산을 쓰는 기관수는 22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각 기관의 업무와 연관된 민간기업. 연구소가 함께 지방으로 옮겨가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소를 묶는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전략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세수증가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인프라 구축, 연구기관과 유관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12개 광역시. 도에 나눠 배정되지만 혁신도시는 충남을 뺀 11개 시.도에 한 곳씩만 세우게 된다. 충남은 행정도시가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따로 만들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 지자체 반발, 최종입지 선정 난항, 이전비용 등 난제 많아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지방세 수입(914억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택공사(87억6200만원, 1411명) 토지공사(171억3500만원, 752명) 도로공사(80억6500만원, 680명), 가스공사(22억630만원, 632명) 등 덩치 큰 공기업이 빠져나가는 성남시의 경우는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공기관을 배정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형평성을 문제 삼아 재선정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크다. 벌써부터 토공이 전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부산시가 반발하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광역자치단체내에서도 어디에 입지를 선정할 것인가를 두고 시.군.구별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이 경우 주민들간의 분열도 우려된다.
자칫하면 기능별로 기업을 한데 묶어 혁신도시를 건설키로 한 당초 원칙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이를 나눠 분산배치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제고라는 취지에 배치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내부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정부의 고민이다.
이전 비용도 문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12조원으로 추산되나 이전 대상 기관의 자산(토지 및 건물) 매각 대금은 8조 7000억원”이라며 “3조3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전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를 수 밖에 없다. 이미 혁신도시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땅값이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혁신도시가 조성되면 토지보상비가 풀리기 때문에 인근 지역까지 땅값이 오를 것"이라며 "공공기관을 따라 전국적 투기 열풍이 내려간다는 세간의 지적을 정부 당국은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서산 등 10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상보)
- [edaily 이진철기자] 충남 서산시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서해안의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10개 시·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충남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등 8개 시·군과 전남 신안군, 무안군 등 2개 군의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의 8개 시·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서해안지역 각종 개발계획 등의 영향권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이며, 전남의 2개 시군은 기업도시 등을 포함한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이 거론되는 지역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해 관할 시·군·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건교부는 "충남지역은 그동안 높은 지가상승률이 지속돼 왔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우려돼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의 경우 신안군은 지난 2003년 10월 압해면의 신도시 건설예정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전지역이 지정됐다. 무안군은 작년 4월 일로읍, 삼향면의 남악신도시 건설예정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2005년 3월에는 기업도시 추진지역인 무안읍, 청계면, 망운면, 운남면, 현경면 5개 읍·면이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그 연접지역인 해제면이 추가 지정된 것이다.
건교부는 "전남 신안군 및 무안군의 경우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중인 지역인 데다 최근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추가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소문으로 투기의 성행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지가상승의 예고지표라고 할 수 있는 `외지인 토지거래량`이 5월중 작년 동월대비 신안군은 214%, 무안군 해제면은 727%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전국의 허가구역은 종전 전국토의 15.8%(1만5751.37㎢)에서 20.9%(2만926.55㎢)으로 확대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주요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투기가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신규 지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빅5` 공공기관 이전 윤곽..이전까지 `첩첩산중`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23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 177개 중 `빅5`로 꼽히는 한국전력(015760),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의 이전지역이 윤곽을 드러냈다. 말도 많고,설도 많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틀이 드러난 것.
이에 따라 전체 177개 지방이전 대상 기관의 이전지역이 확정된 것은 물론 인력 3만2000명(본사 정원기준)과 지방세 914억원이 수도권을 빠져나가 지방으로 분산된다.
하지만 대형 공공기관 배치문제를 둘러싸고 지역간 다툼이 가시화되고,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어 실제 이전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한전-광주,토공-전북,관광공사-강원으로 윤곽 드러나
인력과 지방세 납부실적으로 따져 이전 대상 기관 중 대어급은 한국전력과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관광공사, 자산관리공사, 석유공사, 관광공사 등을 꼽을 수 있다.
배치안에 따르면, 정부 공기업 평가에서 이전효과 1위를 차지한 한전은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등 2개 자회사와 함께 광주로 이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연간 예산 29조5000억원, 지방세 185억원(2004년 기준) 납부로 최대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중 평가에서 인력, 지방세, 효과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연간 지방세액 171억원으로 한전 못지 않은 대형 공공기관인 한국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이전이 가시화됐고, 도로공사는 경남으로 이전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교부 산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주택공사는 전라남도 이전이 점쳐지며, 제주-강원도간 유치전을 불러왔던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 이전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주도에는 공무원 교육원이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 유치를 내심 기대했던 부산지역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등 금융산업군과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이 해양수산기능군이 배치될 전망이다.
한전 유치경쟁에서 밀린 울산에는 지역산업 연관성을 고려해 가스공사(036460)와 석유공사 중 한 곳이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말 공사착수, 2012년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마무리
정부는 지난달 27일 건교, 행자, 산자, 기획예산처 등의 관련 부처 장관과 국가균형위원장,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을 뺀 12개 시. 도지사간 기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당시 협약서에는 시.도별 배치원칙(시도별 10~15개 기관, 직원 2000명~3000명), 혁신도시 입지선정 주체 등이 담겨져 있었다.
공공기관 이전 최종안의 윤곽이 나옴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까지 지자체와 개별적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하게 될 혁신도시(11곳)의 입지와 개발 방안을 정하고 이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각종 인ㆍ허가, 용지보상, 사옥설계 등을 거쳐 2007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공,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탈락 지자체 벌써부터 `반발`, 부동산투기 부채질할 도화선 될 수도
이 같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로 탈락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꼽을 수 있다. 실제 이 같은 정부안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지방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토지공사 유치를 희망, 한전 유치까지 포기했던 부산시는 23일 오전 긴급 모입을 열고 “지난달 27일 전국 시도지사와 국무총리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한전,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11개 거대기관을 11개 광역시. 도에 한개씩 배치키로 했다”며 “그러나 한전,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전남, 전북 등 특정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부산시는 "토지공사가 배정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이전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관공공사 유치를 희망했던 제주도 역시 강원도 이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긴급 대응 방침을 세우기 위한 모임을 갖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 또 다른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될 만한 부분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한전이 광주로 이전하고, 그 해당지역으로 광주. 담양. 장성 접경지 200만평 일대로 거론되면서 주변 장성군 진원면 일대 땅값이 불과 6개월 사이에 평당 5만원에서 15만원 선으로 뛴 상태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이 옮겨가면서 나올 부지를 둘러싼 업체간 ‘땅 확보’ 역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돼 왔다.
실례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전력(015760) 본사 부지는 연면적 2만9000여평, 부지 2만4000평에 4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2475만원으로 업계에선 올해 공시지가에서는 평당 3000만원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6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선 이 땅의 시가를 1조원~2조원을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개발 전문업체 관계자는 "이 땅의 시가는 평당 7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을 호가하고 있어, 실제 개발에 착수할 경우 땅 매각 대금만 1조원~2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천문학적인 매각 대금과 주거지와 상업지가 뒤섞여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웬만한 기업이 뛰어들기엔 벅찬 규모”라며 “그러나 이 부지가 본격 개발될 경우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밖에 해당 공기업 노조원들과 `지역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정치권의 반발 등도 향후 무시못할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 사공많은 판교..혼란만 부추긴다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여당은 물론 정부도 경쟁적으로 `판교`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개발 방식을 둘러싼 주요 정책기조에서 일사 분란한 정책 조정과 추진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고 혼선마저 보이고 있어 `사공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각 부처간 각개 약진하는 모습도 노출되고 있어 시장이 가장 꺼리는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또 정작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판교개발 방식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주객이 바뀌었다`는 말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판교 둘러싸고, 재경부·열린우리당 경쟁적 이슈화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판교 25.7평 초과 택지공급 보류는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발방식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공영개발과 임대확대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개발을 한다면 분양가가 공개되고 이익환수가 쉬운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과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택지 공급 보류를 직접 지시하고, 당·정·청이 판교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향후 부동산 대책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겠다고 밝힌 시점에 나온 말이라 그 파장은 컸다.
한 부총리는 그 다음날인 22일 재경부 기자실에 들러 `판교가 공영개발될 경우 중대형 임대물량이 늘어나 일반분양되는 중대형은 줄어드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은 모든 안을 놓고 검토중"이라며 다소 물러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때문에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혀 하루 전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한 부총리의 발언 진의 여부를 떠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장관을 제치고 경제부총리가 판교개발 방식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거시경제를 책임져야할 한 부총리의 `판교 챙기기` 열의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재경부 외에 판교개발 논의에 가장 잰걸음을 보이고 있는 쪽은 열린우리당이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판교 신도시 공영 개발 방안에 대해 "우리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대응 방안`이라는 내부 문건을 통해 `판교 로또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공영개발 추진을 당 차원의 대안으로 제시하겠다`며 판교개발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사공 너무 많다` 지적..정책 혼선 불거져
그러나 정부와 여권의 이같은 판교개발 올인 행보가 정책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1일 한덕수 부총리의 판교 공영개발 발언이 나오면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너무 앞서간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부동산정책기획단 소속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22일 "아직 당정간 고위협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판교 공영개발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받아쳤다.
정 위원장은 "공영개발로 전환할 경우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고 앞으로 전문가들과 정부, 당의 의견을 모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정부대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당에서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 나간 것 같다”면서도 “이런 식이라면 당정간의 협의할 이유가 있느냐"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 역시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공영개발은 우리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것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 일각의 `한덕수 부총리 오버런`에 대한 비판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판교 문제를 떠나 이같은 혼선과 부동산과 관련한 각개 약진 발언은 연초 서울공항 개발론이 불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당시 한덕수 부총리는 수도권에 집 지을 곳이 아직 많다며 서울공항 등 서울 주변 개발 가능성을 언급, 땅값을 들썩이게 했다. 김한길 수도권발전대책위원장도 한 부총리에 앞서 서울공항 개발을 주장했었다.
그때마다 당사자들은 `진의가 왜곡됐고, 논의가 없었다`라며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땅값은 큰 폭으로 뛰고난 뒤의 사후약방문이었다. 판교 발언이 각 부처별로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서울공항 못지않다.
당장 한 부총리가 공영개발을 언급하면서, 각 건설업체는 단순 도급 업체로 전락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고, 중형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청약기회가 상실되는 청약예금 대상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게 됐다`며 반발 조짐마저 일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선 `부총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산적한 경제 현안을 제쳐두고 판교에만 연일 관심 쓰는 게 마치 다들 건교부 장관 같다` 라는 비야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민적 관심사인 판교신도시의 경우 털끝만큼의 정보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쏘시개 같은 존재여서, 그 어느 때보다 정책 담당자들의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부총리가 경제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판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십분 이해되는 대목이지만, 내부 조율조차 시작되지 않은 사안을 언론에 언급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신"이라며 "특히 `재정경제부 장관인지, 건설교통부 장관인지`라는 시중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판교 공영개발 검토.. 수요자·건설업체 `혼란`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 중대평형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70~80년대 잠실, 목동 등지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주공아파트가 공급된 이후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택지지구나 일부 서울뉴타운 지역을 제외하곤 그동안 신도시에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판교신도시에 공영개발 방식도입을 확정할 경우 그동안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를 준비해온 건설업체는 물론, 판교 중대형아파트 청약을 준비중인 수요자들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판교 25.7평 초과 택지공급 보류와 관련,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발방식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공영개발과 임대확대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개발을 한다면 분양가가 공개되고 이익환수가 쉬운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이 전해지면서 건설업계와 판교 청약을 준비중이었던 수요자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 정부에서 사실상 판교 개발방식을 공영개발쪽으로 굳힌 것이 아니냐며 향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올초 판교신도시 분양이 공론화되면서 강남, 분당, 용인 등 주변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판교신도시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다. 여기에 한나라당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도 공영개발에 동조하고 있는 상태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판교신도시의 상업·업무용지를 매각하며 8조원의 대금이 들어오고 판교에 아파트 2만5000가구를 짓는 비용으로는 4조50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라며 "정부가 땅을 수용하는 공공택지는 앞으로 정부가 아파트를 직접 지어 보유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해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판교 공영개발에 대해 무게가 실리면서 수요자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공영개발에 찬성하는 수요자들은 "정부가 임대주택 지을때 고급스러운 설계를 적용해 중대형아파트를 많이 보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최근 판교 주변과 같은 집값폭등을 막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수요자들은 "강남권에서 선호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임대`가 아니라 `자기 집` 개념이기 때문에 판교에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넣어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과 괴리된 것"이라며 "정부가 부유층의 주거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판교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에 입찰을 준비했던 일부 건설업체들은 택지공급절차 잠정보류 방침에 이어 공영개발 검토까지 나오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다만,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감안하면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일부 담담한 반응도 보였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판교가 분양가·채권 병행입찰제로 택지를 분양,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브랜드아파트를 짓는 것 외에는 수익면에서는 별다른 잇점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판교에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되면 서울시가 진행중인 은평뉴타운을 SH공사가 짓는 것과 같은 방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의 의지가 강한 만큼 판교신도시에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되면 단순 도급으로 사업을 수주하면 된다"면서 "공영개발을 하면 현재 택지지구 등에 공급된 주공아파트 수준의 아파트가 판교에 공급되는 것인데 보다 더 고급스럽게 짓기 위해선 설계 등은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주공 재무상태 악화..임대아파트 차질 우려
- [edaily 윤진섭기자] 참여정부가 공공부문의 역할 강조와 함께 임기 중 50만가구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임대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주택공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4년 회계연도 정부투자기관 결산 결과`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의 지난해 부채 증가액은 7조361억원으로, 전년대비 69.5%가 증가했다.
이는 정부투자 13개 기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주택공사의 총 부채액은 17조1646억원에 육박했다. 이 같은 부채증가는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이 진행되면서 발생한 차입금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꼽혔다.
주공 관계자는 "지난해 부채가 급증한 데는 판교, 오산 등에 들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땅을 매입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4조10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마련에 나섰고, 올해도 4조원에 육박하는 회사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매년 3~4조원의 회사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2007년부터 원금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데, 현재 상태로는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공의 재정악화는 매년 10만가구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선 약 10조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정작 조성할 수 있는 자금은 8조원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엔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부상하면서 건설비용과 임대주택 관리자금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해 주택공사의 경영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실제 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은 2003년에 183% 선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자본(7조6927억6700만원)대비 223%인 17조1646억1100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부채비율 추이는 2007년에는 2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주공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정부 재정지원이 80%에 달했던 옛 영구임대와 달리 국민임대는 집값 대비 약 10~30% 수준으로 계속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주공의 중형 아파트 분양 등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주택기금 지원비율 변경, 상환기간 연장 등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