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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토지공개념` 도입될까..논의 재점화
- [edaily 김수헌 이정훈 윤진섭기자] 토지공개념의 재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정책 채택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내달말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 집값 뿐아니라 땅값도 묶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양측은 `토지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토지 공공성 강화 배경은
정부·여당은 땅값과 집값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만큼, 양자를 모두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값 안정에 집중해 온 고위당정과 실무협의가 땅값 대책 논의로 옮아가면서 `토지의 공공성 강화`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의 토지공개념 도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부·여당의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 고위 관계자들은 19일 "토지투기를 막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과거 토지공개념 제도에서 위헌판결이 난 부분에 유의하면서 (토지)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주택과 토지투기를 모두 차단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부동산 정책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토지소유의 편중에 따른 문제점이 이미 당정협의에서 보고가 된 만큼, 이를 완화하면서 토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땅에 투기적 성격의 돈이 몰릴 경우, 땅값 급등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주택건설비용을 높이거나 택지개발을 위한 공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집값 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다.
◇토지공개념 도입 방향은 `공공성 강화`..수위는?
정부와 여당은 과거 도입했다가 위헌시비에 올랐던 `토지공개념` 그자체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 위헌판결 등으로 사라진 토지공개념적 제도들을 떠올리면 곤란하다"며 "토지의 공공성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정책수단을 통해 부작용없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토지 공개념이든, 공공성 확대든 이를 넓혀가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다만 과거에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들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상당부분 거둬들이거나, 과다한 토지보유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신 과거와 같은 토지공개념 제도는 일단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 89년 전격 도입됐던 3대 토지 공개념제도가운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로 90년대 후반 폐지됐다. 개발부담금제는 위헌은 피했지만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로 비수도권은 2002년, 수도권은 2004년 부과가 중단됐다.
◇공공성 확대..방안은 무엇일까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대표적으로 ▲보유세를 대폭 올리거나 ▲개발부담금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대거 거둬들이는 방안 등을 들수 있다.
현재까지 이런 큰 가닥은 여당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검토 수준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부동산정책 실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넓이나 가격을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조진한 정책국장은 "과거 시행했던 택지소유상한제를 다소 수정한다면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일률적 기준적용으로 위헌시비를 불러일으켰지만 저밀도·고밀도 지역 또는 도시 ·농촌 등을 구분한다면 재도입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설명이다.
조 국장은 또 "토지비축제나 토지선매제 등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시행한 토지선매제는 국가가 토지거래 전에 미리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제도로, 양질의 임대주택 등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택지소유상한법이 98년 위헌결정을 받은 만큼 적극 추진하기엔 치명적 약점이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소유가능면적이나 가격기준을 좀 더 확대해준다고 해도 사유재산권 침해같은 본질적 위헌성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금도 거래제한(토지거래허가제), 세금중과(토지투기지역), 각종 개발행위 제한(그린벨트) 등 토지제한 조치들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택지소유상한제 성격의 제도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위헌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제도는 오히려 부동산 정책 입안단계에서 논쟁만 가열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많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토지 과다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을 확대하거나 세율 또는 과세구간 조정, 재산세 세율 상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시지가와 시가간 격차를 줄이고, 지가 산정의 정확성에 대한 시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를 되살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제는 지난 90년부터 택지개발, 공단조성, 골프장건설 등 29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해 온 제도다. 이 제도 부활은 시행시기를 담은 부칙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 제도 역시 어떤 지역에서 얼마정도 이익이 났는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구해야하고, 개발지역이 아닌 인근 땅값이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최근 현실을 반영하는 방안 등이 숙제다.
전문가들은 "2007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키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제와 중복된다는 문제도 있다"며 개발부담금제를 부활시킨다면 기반시설부담금제와 통합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토지공개념 관심..관련법 무엇 있나
- [edaily 윤진섭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책의 일환으로 토지 공개념 제도가 거론되면서, 관련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 땅값 상승과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토지 공개념의 재도입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89년 토지가격 폭등, 토지공개념 3법 도입..위헌 등 판결 받아
토지 공개념이란 땅의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소유권을 구성하는 중심요소인 이용권과 수익권, 처분권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토지를 국가가 직접 몰수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국유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토면적이 좁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후반 땅값 급등이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 입법에 들어갔으며, 89년 12월 30일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등 공개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해 3년 단위로 토지초과이득의 30%(1000만원 미만), 50%(1000만원 초과)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이다. 유휴토지는 별장용 토지, 택지상한면적 초과토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부재지주 농지 등이다. 이 제도는 3년간의 전국평균지가 변동률이 3년간의 정기예금이자율(33%)를 초과할 경우에 전국적으로 과세토록 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미 실현이익에 대해 과세로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94년 7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며 98년 12월에 폐지됐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특별시, 광역시내에서 가구별 합산해 개인이 택지를 200평을 초과해 취득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택지소유자에게 7%(주택부속토지), 11%(나대지)의 세금이 부과됐다.
또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했고, 한 평이라도 취득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고, 허가·신고시 5년의 기간(보통 2년)내에 이용 개발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99년 4월 위헌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앞서 98년 12월 폐지됐다.
개발부담금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는 택지개발, 공단조성, 골프장건설 등 29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 제도이다.
부과기준 면적은 특별시·광역시는 200평 이상, 도시지역은 300평 이상,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규제 완화와 기업 부담 해소라는 명목으로 2002년부터 비수도권, 그리고 작년부터 수도권에 부과가 중지됐다.
- (김경록의 채권프리즘)부동산 가격과 경제-③제3의 물결
- [edaily] 두 번의 연재를 통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세계의 부동산 가격 추세와 거의 같이 움직이며 이것의 배후에는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유동성 공급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따라 기축통화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달러화의 공급이라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추세는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를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 금리 인상 이후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그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2분기 정도 더 있어야 하지만 올해 말이면 미국 부동산 시장도 상승률이 꺾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이런 흐름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제 3의 물결, 부동산
외환위기 이후 코스닥을 비롯한 주식시장 붐으로 상장 기업들은 98년 13조원, 99년 33조원 가량을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2년 동안 돈은 민간에서 기업으로 47조원 가량 옮겨가고, 이후 주가는 500포인트 아래로 하락하고 개인 투자가들은 외국인에게 주식을 넘겨주고 주식시장을 떠난다. 98년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18%이던 것이 2001년에 36%까지 두 배로 확대된다. 가계에서 기업으로 자금이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계 내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확대된다. 제 1의 물결이다.
주가 버블 이후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카드신용 증가를 통한 내수부양을 꾀하게 된다. 내수 호황이 오면서 기업은 장사가 잘 되고 소득은 기업으로 이전된다. 열심히 물건을 사준 가계는 신용카드 버블이 붕괴되면서 신용불량자 400만을 떠안게 되었다. 99년 말과 2003년 말을 비교하면 3년 동안 가계신용이 230조원, 카드신용이 80조원 증가했으면 버블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제 2의 물결이다.
세 번째는 부동산 버블이다. 2002년 가계신용 버블이 정점을 조금 넘었을 때부터 주택가격이 상승하였고, 2003년 카드 사태가 터진 후 극에 달해 정부는 2003년 10.29 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다른 나라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빨리 꺾였지만 이후 2005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토지가격 상승도 같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제3의 물결이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에 과거에는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저금리의 국면으로 급속하게 접어들면서,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LTCM, 러시아 사태, 9.11 사태 등으로 미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한 것이 폭풍처럼 닥쳐 일으킨 물결들이다. 소비는 늘기 어렵고 기업은 왜 수익이 좋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두 번째 물결의 영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 번째 물결을 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 So far, not worst
지금의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상승률이 좋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명목주택가격 기준으로는 80년대 말의 주택버블보다 낮지만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을 생각해보자.
첫째, 그 당시에 비해 기업의 부동산 투기가 심하지 않아 토지가격 상승률은 훨씬 낮다. 이 당시는 대기업들의 부동산 투자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조치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택지개발과 국토개발 사업으로 토지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80년대 후반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둘째, 부동산도 자산으로서의 일정한 기대수익이 필요하다. 주택의 경우 전세를 주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예금 이자와 주택가격의 상승률을 더한 것이 기대 수익인데, 87년부터 2005년 5월까지 주택가격은 명목으로 평균 3.8% 상승에 머물렀다. 만일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의 50%라고 한다면 주택보유에 따른 수익률은 (정기예금금리 혹은 채권금리*50% + 3.8%)가 된다. 이를 계산하면 약 9.5%가 되는데(여기서는 3년 만기 AA-회사채 수익률을 사용했으며 정기예금 금리를 사용한 것에 비해 1%p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것은 두 번의 붐과 한번의 침체기간을 표본기간으로 설정하여 평균한 것으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수치이다. 동 기간동안 주택가격의 실질상승률은 -1.0%에 불과하다.
셋째, 전세계의 저금리 진입속도를 훨씬 능가하는 우리나라의 저금리 진입이 있었다. 주택은 주로 차입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 차입비용이 이처럼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 정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넷째, 재건축이나 신규주택과 기존주택과의 가격차이는 앞으로도 많은 괴리를 보일 것이다. 가격 차이가 과다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의 질이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새 모델과 구식 모델의 차이가 휴대폰 정도는 아닐 것이지만 그래도 기술혁신이 급변하면서 주택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향후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서 2003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을 어느 정도 눌러 놓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최악은 아니며 나름대로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오히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 장기적으로 국토개발 완료와 베이비 붐 세대 은퇴시기 겹침
우리나라는 매우 묘한 시점들이 맞물려 있다. 각종 개발정책으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2012년에는 20개 이상의 신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서울의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 값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 서울에 거주하면서 지방의 땅을 매수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마찰적인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점이다. 이것은 주택은 계속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서 10% 정도 재고가 있어야 집값이 본질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다.
그런데 2012년은 베이비 붐 세대들의 은퇴시기다. 지금 44세부터 52세를 전후한 세대로 이들의 중간값이 48세인데, 만일 55세에 평균적으로 은퇴한다고 하면 7년 후 꼭 2012년에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베이비붐 은퇴 시기인 90년대에 그 이전에 80년대에 형성했던 버블 때문에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문제는 2010년 이후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여 그 이전의 과다한 버블 등을 절대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토개발은 동시다발이 아니라 좀더 장기적으로 접근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늦추어야 한다 혹은 채권발행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며, 여기서는 몇 가지 사항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 대출의 quality를 관리해야 한다
대출의 질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첫째,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이 비중이 2001년 48%에서 현재 72%까지 상승했다.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과정이었고 또 향후 금리가 상승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차입자들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러나 변동금리부 대출은 금리변동의 위험을 차입자가 떠안게 된다. 고정금리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것도 금융기관의 시스템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비율을 찾아서 이를 유지하도록 제도적 수단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주택대출에서 영국은 변동금리부 대출이 많고 미국은 고정금리부 대출이 많은 등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한다. 다만 영국에서는 일반인들이 영란은행이 금리 올리는 것이 핫 이슈가 되고(왜냐하면 자신의 차입금리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반면에 미국은 80년대 후반에 저축대부조합이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장기적 금리의 방향은 누구도 모른다. 위험관리는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붕괴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지금의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은 너무 높다.
둘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때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LTV라도 계속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거치식 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거치식 대출 등은 레버리지를 크게 하는 방법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 `금리인상 = 금융비용 부담 증가` 는 정태적 시각
금리를 올리면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리면 안된다는 것은 정태적인 시각이다. 대출 즉 부채는 금리의 함수이기도 하다. 금리가 낮으면 부채가 늘어나고 금리가 오르면 부채는 줄어든다. 따라서 정확한 동태적 경로를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금리를 올리면 동학적으로는 부채는 줄게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금리인상은 결국 가계의 총 금융비용 부담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부채를 가진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금융비용 부담 과다라는 논리에 너무 묶여 있으면 안되며, 경기가 좋아진다고 판단되면 금리 인상으로 이 부분을 적절하게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 금리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
다만 금리인상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2005년부터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개발정책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지만 향후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유가 상승도 경기 긴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리기는 무리이다. 그리고 미시적인 부동산 정책의 내용을 보고 난 후에 판단할 일이라고 본다.
영국과 호주가 금리를 인상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지금 우리나라와는 많이 달랐다. 호주와 영국은 금리 인상 당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19%, 15%에 이르렀고 성장률은 4.5%, 3.1%를 보였다. 2004~2005년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춤해 있는 상황이고 성장률은 올해 4%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이 94년에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고 소비세를 인상했다가 거꾸러진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의 성장률 추락을 카드 신용으로 2002년에 부풀렸다가 결국 이후 3.1%, 4.6% 정도의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저성장은 2001년부터 약 5년간 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금리는 경기회복의 조짐이 완연할 때 인상해도 늦지 않다.
- 전경련 "수도권규제로 대기업 4.9조 투자 지체"
- [edaily 양효석기자] 과도한 수도권규제로 인해 수도권지역 공장설립 계획을 갖고 있는 15개 대기업이 총 4조9453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수도권 공장입지 애로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공장입지수요가 있다’고 응답한 26개 대기업은 현재 갖고 있는 부지면적의 18.65%에 달하는 총 73만8122평에 27조441억 규모의 공장설립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15개 대기업(57.7%)이 과도한 수도권규제로 인해 4조9453억원(45만3151평 부지)의 공장설립 관련투자를 연기하고 있는 실정.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주요 대기업 공장의 3분의1 가량(106개 응답업체중 33개)은 ‘향후 수도권에서 공장설립(신증설·이전)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61.3%(65개)는 "향후 입지수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12.3%(13개)는 "공장의 지방이전"을 계획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대기업들은 ‘용도지역 변경의 어려움(23.9%)’, ‘환경·토지보상 등 잦은 지역민원(18.9%)’, ‘높은 땅값(18.3%)’, ‘공업용지 부족(13.9%)’ 순으로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및 운영상 애로를 지적했다. 특히, ‘용도지역 변경 곤란과 공업용지 부족’ 등 수도권에서의 적기의 공장용지 확보상 어려움이 전체 응답업체의 37.8%를 차지했다.
또 수도권 소재 주요 대기업들은 ‘공장총량제 폐지 또는 완화(19.9%)’, 권역별 대기업 입지규제 완화(18.7%)‘, ’첨단업종 및 면적규제 완화(17.0%)‘순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서 우선적으로 추가돼야 업종으로는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36%)’,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17%)’,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9%),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9%)‘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과도한 수도권 입지규제로 인해 기업들은 경영환경과 산업입지구조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기업의 신규투자가 저해되는 등 수도권 입지규제가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 약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공장총량제도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땅값폭등·분담금..아파트 건설포기·지연 잇달아
- [edaily 윤진섭기자] 지자체와의 각종 분담금, 그리고 분양가 줄다리기, 땅값 폭등 등으로 아파트 분양 일정이 지연되거나 아예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에서 지난해 말 분양 예정이었던 GS건설(006360)의 성복자이 3468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 지연의 배경은 용인시와 부동산개발업체들간 공원 부지 등의 기부채납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복동에서 부지를 확보한 일레븐건설,제니스, 새한기업 등 개발업체들은 `성복 지구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지만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자 포스코건설은 최근 시행사인 제니스와 맺기로 한 1031가구 규모의 성복동 아파트 도급공사를 포기하기도 했다.
7월 중 화성 동탄신도시 내 1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포스코건설은 화성시와 분양가에 대해 이견이 커, 분양 일정 자체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건설은 시행사업과 마감재 차별화 등의 이유를 들어 평당 800만~82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반면 화성시는 지난 3차 분양 당시 두산산업개발(011160)이 제시했던 평당 740만~780만원 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측은 포스코 부지가 두산과 같은 용지를 분양 받은 만큼 분양가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포스코건설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값 폭등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한 경우도 있다. 벽산건설(002530)은 지난해 분양을 하기로 했던 천안시 청당동 사업을 1년여 만인 지난 6월에 분양, 사업을 어렵게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충북 충주시 비하동에서 805가구 아파트 분양 사업은 땅값 인상, 인허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을 포기했다.
B건설 관계자는 "환경문제, 땅값, 분양가 논란 등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이 지연되고 불가피하게 분양가격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분양가격을 올릴 경우 분양가 거품 등의 비난이 쏟아져, 분양가 인상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美 `부동산 거품`..일본과 어떻게 다른가
- [edaily 김현동기자] 미국의 부동산 가격거품이 꺼질 경우, 미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경기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은 아닐까. 세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거품 붕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일본의 장기 불황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형성 과정은 주식시장이 정점에 달한후 저금리로 인해 본격화됐으며 미국의 최근 상황도 이와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는 것.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달했던 1991년 도쿄 황궁 인근 땅값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 보다 비쌌다. 일본의 이같은 부동산 거품은 1989년 주식시장이 정점을 기록한 이후 몇년간 지속됐는데, 현재 미국의 집값 상승도 다우지수가 2000년 1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5년이상 계속되고 있다.
양국 부동산 거품의 형성이 비슷한 환경하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거품에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내놓고 있다.
▲거품형성의 속도와 ▲투기의 주체 ▲주택금융시장의 발달 ▲정부정책 면에서 차이가 적지 않아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일본처럼 장기적 침체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먼저 일본의 부동산 거품은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도쿄의 70평방미터 콘도 평균가격은 1980년대초 2500만엔에서 1991년 7000만엔(현재 가치 환산시 62만5000달러)로 치솟았다. 부동산 거품이 꺼졌을 때 평균 집값은 최근 10년간 4000만엔 부근을 맴돌고 있다.
도쿄 집값이 1980년대초와 1991년 10년새 3배 가까이 오른 반면, 미국의 집값 상승세는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 3월말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미국 연방주택부의 주택가격지수는 LA 도심 지역에서 159% 올랐고, 뉴욕 도심권의 경우 129% 상승했다.
미국 부동산과 일본 부동산의 또 다른 차이는 부동산 투기의 주체가 누구인가이다. 일본 부동산 열풍은 주택이 아니라 기업들의 상업용지 투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기업들은 땅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고 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렸다. 1991년 일본 6개 대도시의 거주용 땅값은 1985년보다 2.6배 오른 데 그친 반면, 상업용지값은 이 기간중 3.9배나 뛰었다.
거품 붕괴후인 1995년 상업용지값은 반토막이 났다. 그러다보니 상업용지에 투자했던 일본 기업들은 투자원금을 날렸고, 이는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동력을 상실한 원인이 됐다.
반면, 미국에서는 마이애미, 라스베가스, LA, 뉴욕 등에 위치한 콘도 등 주거용 부동산이 투기의 일차적인 대상이었다. 미국에서는 아직 기업들의 부동산 투자는 많지 않다. 이는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미치는 범위가 일본에 비해 좁다는 의미다.
미국의 주택금융시장 발달도 일본과의 주요한 차이점이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저당증권(MBS)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을 여러 투자자들에게 분산시킨다. 반면, 일본에서는 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의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로 인해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는 금융위기로 연결됐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야기한 위험에는 정책상의 실수도 한 몫을 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92년부터 1994년 사이 평균 0.6%를 기록했고, 1986~1990년 5년간은 5%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1995년~1996년 사이에는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금융부실을 해소하는데 실패했고 이는 두고두고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몇번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42조엔에 달하는 부실여신을 처리하지 못했고, 1997년에는 소비세를 올리는 바람에 소비마저 죽여버렸다.
일본은행(BOJ)의 고금리 정책도 문제였다. 1997년 디플레이션이 시작됐을 때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으로 긴축 정책을 구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가 장기 경기부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산가치 하락을 통해 미국 경제의 기둥인 소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기업도시 선정-탈락 지역 `희비`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신청받은 8개 지역중 4개 지역을 선정, 발표하면서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전남 무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 전북 무주 등 선정된 지역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탈락된 경남 사천, 경남·전남의 하동·광양은 크게 아쉬워했다.
또 재심의 대상지역으로 분류된 충남 태안과 전남 해남영암은 오는 8월8일 발표에서 반드시 선정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전남 무안군은 "그동안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기업투자 유치단을 가동, 전경련 및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 방문하는 등 서울에 상주하면서 기업유치를 위해 전력투구해 왔다"면서 "유치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7만 군민의 큰 힘을 바탕으로 기업도시에 선정된 만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안군 관계자는 "쌍용건설(012650)과 레저단지 개발 및 시공참여에 대한 투자협의각서(MOA)를 체결하는 등 현재까지 46개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충북 충주시도 "지난 1월 정부의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고시되면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대 210만평 규모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유치한다는 청사진을 일찌감치 마련했다"면서 "낙후된 지역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기틀이 마련됐다"고 반기는 모습이었다.
지식기반형과 기업도시로 선정된 강원 원주시 및 대한전선(001440)과 함께 레저관광형 기업도시를 추진하게 될 전북 무주군도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그동안 경쟁도시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한 만큼 이번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탈락한 경남 사천시와 하동군은 "기업도시 유치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며 허탈해 하는 모습이었다. 또 재심의 대상에 오른 충남 태안과 전남 해남·영암 등도 아쉬워했다.
충남 태안의 한 주민은 "기업도시로 선정되지 않을 것이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토지규제를 해놓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농사를 지어도 경제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달 재심의에서 반드시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땅값동향 사업추진 `변수`.. 토지규제 본격화될 듯
한편, 기업도시에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땅값급등에 대비해 토지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무안군의 경우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은 땅을 사들여 명의변경 없이 분할매각하는 사례 등 무허가 중개행위 등 불법사례가 있어 최근 군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무안군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45개소 정도로 최근 무안국제공항건설과 도청이전사업, 기업도시 유치사업 이전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도 평당 1만원대의 저렴한 지가가 기업도시 유치에 장점으로 작용한 만큼 땅값 급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 부동산업계는 기업도시 선정된 지역의 땅값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주시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기업도시 유치소문이 돌면서 작년이 전반적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상태"라며 "부지비용 부담이 이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된 해남의 경우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J프로젝트)으로 토지수용시 높은 보상을 받기위한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올해 주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 많은 민원이 발생, 대책마련이 지적되기도 했다.
- 기업도시 본격화..`넘어야 할 산 많다`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전북무주, 충북충주, 전남무안, 강원원주 등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을 결정했다.
민간기업의 투자촉진과 국토 균형개발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기업도시가 건설되면 성장 동력을 잃고 휘청거리는 지역경제가 재도약하게 되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도시가 본궤도에 진입하기가지는 난관이 많다. 무엇보다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땅값 상승, 특혜 시비, 개발이익환수, 환경문제에 따른 시민단체의 반발 등이 대표적인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기업투자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이유로 기업도시 추진
기업도시는 기업이 자발적인 산업투자계획을 가지고 독자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기업도시 추진됨에 따라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의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500만평 규모의 산업형 기업도시 1개를 건설할 경우 약 18조원의 투자와 29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땅투기 열풍, 불투명한 재원마련 등 산적한 과제 많아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기업도시가 낙후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시작된 땅 투기 열풍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이미 지난해부터 땅값이 오르기 시작해 1년만에 2~4배 정도 올랐으며 개발이 가시화될수록 땅값이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충북 충주시는 지난 5월까지 2.61%가 올랐고, 전북무주도 3.36%가 뛴 상태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행정도시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 지정 등 각종 투기억제책을 내놨지만 지가는 올 들어서만 13%를 넘어서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땅값 오름세는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일부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자금력이 떨어져 3조~4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여력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건교부는 기업도시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국내 신용평가 기관의 최근연도 신용평가가 투자적정등급(BBB)이상이면서 ▲자기자본 1000억원이상 ▲매출총액 5000억원 ▲부채비율 동종업종 평균 1.5배미만 ▲3년연속 영업이익ㆍ경상이익ㆍ당기순이익 발생 ▲3년연속 자기자본 순이익률 5%이상 등 5개 기준중 3개이상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결정된 회사 중 일부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업규모 자체가 영세한 곳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실제로 다음달 재 심의가 결정된 영암, 해남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참여를 희망한 한화국토개발의 신용등급은 `BBB-`에 그쳐 정부가 제시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맞추지 못한 상태이다.
또 무안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업체는 자본금이 1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대부분이 자본금 1000억원 이하 또는 매출액 5000억원이하의 영세기업이어서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환경단체의 반발, 용도변경 추진에 따른 특혜 시비, 낮은 개발이익환수비율 등도 문제가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 노대통령, 어떤 부동산 대책 구상하나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
노 대통령은 7일 청와대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이같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외에도 `원가공개` 가능성이나 공공부문 투자 유도를 통한 수요자 시장 만들기 등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이 모습을 드러내 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 무엇인지 한층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투기로 거품으로 인해 `부동산발(發)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경고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점이다.
◇거래투명화+세제강화.."공공부문 공급 늘릴 것"
노 대통령은 "가수요든 실수요든 앞으로 부동산 거래로 투기 소득은 기대하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명동 땅, 강남 아파트는 공급 제한으로 인해 단순 시장논리론 안되며 그런 의미에선 가격에만 맡기는 게 경제 논리가 아니고 상품 성격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기존에 제시했던 `거래투명화·투기이익환수·공공부문 역할 확대`라는 3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지만 좀 더 구체화됐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우선 모든 거래를 투명화해서 투기소득을 한 푼도 숨길 수 없는 인프라를 만들자는 것. 그리고 제도적으로 전부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향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갖고 버티면 보유세, 팔아서 남기면 소득세로 거둬들이겠다"고 표현했다.
그 다음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규제 일변도 정책을 얘기했던 기존과 달리 공급 확대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특히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들어 이 부문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금리수준이 낮아 연기금 등 공공부문의 자금도 마땅히 수익을 올릴 곳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부동산에 장기적으로 돈을 묻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이와관련, "개인들의 투기가 아닌 공공부문 자금이 부동산으로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도 올리고 사용료도 함께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가공개도 가능"
특히 절대 불가를 외쳤던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원가공개에 대한 입장도 전면 수정됐다.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강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장사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필수적으로 공개할 항목은 아니라고 반대 입장을 보여 왔지만 이날 간담회에선 "처음엔 원론적 차원에서 원가공개를 반대했는데 당의 공약이기도 해서 당정간 협의해서 결정을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찬반양론이 맞붙고 있지만 전일 당정협의에서도 유의미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향후 민간개발 택지에 짓는 주택이나 공공택지에 짓는 25.7평 초과 민간주택에 대해서까지 원가가 공개될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주택 소유 뿐 아니라 거래를 모두 투명화하고 원가마저 공개하겠다는 계획은 자칫 개인 투자자들이나 건설사에 도덕적, 경제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장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정책 실패는 땅부자들 여론조성 탓"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발생은 `땅부자`들 탓이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정책부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간 부동산 값을 몰라서 못잡은 것이 아니고, 땅부자들의 여론 조성에 몰린 것"이라면서 "그래서 1가구1주택자들을 끊임없이 교란하고 승복시켜 이들에게까지 조세저항을 만들어내 결국 좌절시켜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종합부동산세 등 언제든 대책은 있었지만 강한 저항으로 대상을 좁힐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정책이 없는게 아니라 결국 저항에 정부가 못이겼던 것"이라며 "이번엔 국민적 동의를 한 번 얻어보겠다"며 강한 의지를 되새겼다.
◇부동산 거품, 경제위기 요인될까 `우려`
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또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발 경제위기 초래에 대한 위기감이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 꺼지면 시장이고 뭐고 없으며 IMF를 다시 맞을 수 있고 10년 불황 파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 안정을 위해 반드시 이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외신들도 연일 전세계 부동산 거품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제정책수석실에서도 관련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서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도 심각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언론사 간부들에게도 "나라 경제 전체로선 거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달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도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갈 가능성을 보이는 신호가 많은데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련 참모들은 노 대통령의 남다른 의지 천명을 시장에서 곡해할까 우려하고 있다.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노 대통령이 최근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부동산 문제"라면서 "국민들이나 시장은 노 대통령의 고민의 깊이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보좌관은 "8월까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도 "노 대통령이 밝혔던 대로 거래투명화, 투기이익환수, 공공부문 역할확대라는 3원칙은 불변이며 꼭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며 "원가공개나 강남 재건축 완화 등 개별 정책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이나 언론의 우려는 생각보다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 노대통령 "공공부문 공급으로 수요자시장 만들것"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공공부문 자금 공급을 이끌어 부동산 시장을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만들겠다"면서 "지금의 금리 수준이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몰라서 부동산 값을 못잡은 것이 아니라 땅부자들의 여론 조성에 밀린 것"이라면서 "이번만큼은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보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이데일리 손동영 편집국장 등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뒤 이어진 오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오전 간담회에서도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 꺼지면 10년 불황 파탄도 맞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시장논리만으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외에도 간담회에서 못다한 최근 경제와 정치 현안, 교육문제에 대한 의견을 비롯, 노사 및 인사 문제에 대한 생각도 소상히 밝혔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하고, 투기소득 세금으로 환수"
노 대통령은 "가수요든 실수요든 앞으로 부동산 거래로 투기 소득은 기대하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투기 소득은 완전히 배제한다는데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거래를 투명화하고, 투기 소득을 한 푼도 숨길 수 없는 인프라를 만든 뒤 제도적으로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과 사용료를 함께 올리는 수요자 시장이 되도록 공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자유화하니까 폭리를 취하는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공급을 일정 수준 해야겠다"며 "저금리 시대이므로 자금 동원은 가능하다. 지금의 금리 수준 같으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어떻게든 공급은 한다는 입장이며 그러면 가수요가 일어날 이유가 없다"면서 "이익도 전가 못하고 기본적으로 원가공개, 그런 틀을 갖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간 부동산 값을 몰라서 못잡은 것이 아니고, 땅부자들의 여론 조성에 몰린 것"이라면서 "그래서 1가구1주택자들을 끊임없이 교란하고 승복시켜 이들에게까지 조세저항을 만들어내 결국 좌절시켜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제 정말 모든 실상을 다 털어놓고 한 번 논의해 보자"며 "`이번에는 다르다`는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거품에 대한 신호가 많으니 이를 막을 수 있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고소득자 소득, 확산할 방법 필요"
노 대통령은 "지금 해야 하는데 못하고 아쉬워 하는 것이 솔직히 억대 이상 연봉자는 자꾸 늘어나고 상장기업도 최고 호황 누린다고 할 만큼 잘되는데 이를 국민전체에 확산시키고 순환시킬 마땅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런 고민에서 병원, 대학, 레저 등 고급 서비스 일자리 만들자고 하고 있다"며 "조금 더 가면 뭐가 잡힐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아직 다 잡질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최고의 소득자들을 한국에 묶어서 돈을 쓰게 하면 결국 투자도 하고 쓰기도 할 것이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하나씩 달라"며 차후에도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김우중 회장 물밑 접촉 없었다"
노 대통령은 또 "김우중 회장과의 물밑 접촉은 없었다"면서 "개인적으로 연민의 정은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크게 성공했던 사람이 커다란 역풍을 맞아 난파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든 상당히 정치하는 사람과 비슷한 생각이 들어 좀 감상에 젖은 일은 있지만 그건 어쩔 도리가 없는 일 아니냐"며 "실제로 물밑 접촉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없었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타협, 과욕이었다"
노사문제와 관련해선 "노사정 문제에 대해 뼈아프다"면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소위 유럽식 질서를 한 번 만들어 본다는 것이었는데 좀 과욕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화의 길을 찾지 못했다"며 "솔직히 고백해 큰소리만 해놓고 이루지 못한 정책으로 부끄럽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노력은 계속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계로 보면 파업건수나 손실일수 등은 줄고 있지만 노동자, 사용자 모두 과거 어느 정부보다 많이 구속돼 있다"며 "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엄격해 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독재 시대를 지나며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갖고 무조건 싸우는 분위기가 있다며 정부가 신뢰를 축적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는 열린우리당 정치인..영남선거 일보전진이라도 하게해야"
참여정부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선 "`적재적소`가 더 중요한 문제지만 `안배`도 해야 하며 이 가운데 지역안배가 첫번째"라고 말하고 "참여정부 들어 산하단체 등에 정부에서 내려간 비중이 제일 적다"며 `낙하산` `철밥통` 논란을 반박했다.
또 "정치권에서 온 사람들의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수한 사람이 많아 눈에 띈다"며 "내가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인데 해보겠다고 마음먹으면 그것이 다른 어떤 요소보다 제일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치권에서 온 사람들이 좋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영남 낙선자가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믿음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자체 추천위원회를 거치는 등 절차를 통해 추천되고 올라오면 임명하는데, 한 사회가 인물을 다 배제할 것이 아니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가 열린우리당 정치인인데 제도를 다 바꿔서 지역구도 해소를 못하면 열린우리당이라도 인물을 키워서 영남에서도 필요한 인물을 당이 갖고 있어야 선거를 치러낼 수 있고, 일보라도 전진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내가 그걸 하는데, 국정엔 큰 지장없이 할테니까 그것 하나는 좀 봐달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한 번 봐달라"
노 대통령은 오찬을 마무리하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것이 좀 더 의미있는 일로 생각한다"며 "비교적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의미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를 예로 들며 "말을 하면서 이게 여우가 두루미 손님 모셔놓고 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라며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 정부 입장에서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며 한 번씩 입장을 뒤집어는 보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느끼는 제일 큰 어려움은 나를 도와주는 언론이 없다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혐오감이 있고 우리 언론도 그런 정서를 갖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불신을 갖고 있어 대통령 편들면 별 재미없는 환경 속에서 글을 쓰는 것 아니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중립이라고 하면서 보편적 정서가 중립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론에 대해 당혹스럽다"면서 "옛날 군사령관과 제사장이 권력을 나눠쥐었던 것처럼 언론이 과거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의 일에 대해 보람과 가치를 한 번 높이 설정해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가 처음부터 언론과 대결적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정책에 반영되는 메커니즘을 만들었고 그런 점에서 언론을 매우 존중한다"며 "껄끄러웠던 점을 무자르듯 해버려 감정적 앙금이 없지 않을 것이지만 이제 그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정치와 언론이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 "각종 개발계획, 하반기 땅값 더 오른다"
- [edaily 이진철기자] 올 하반기 토지시장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개발지역 중심의 국지적인 땅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땅값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각종 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선정과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올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하반기에는 정부의 개발계획중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보상 착수 등은 물론,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서울 숲 및 뚝섬지구 개발착수 등의 영향으로 개발주변지역의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배치계획안이 가시화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수도권지역도 규제완화 및 대체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도별로는 상반기 추세와 마찬가지로 도시지역보다는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의 땅값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세무조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어 토지거래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 하반기 집값과 관련해선 정부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으나 판교 개발지역의 중대형 공급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분당, 용인 지역의 가격은 현재의 높은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준비중인 부동산 종합대책이 8월말 발표될 예정이어서 여름철 비수기는 관망세가 늘어나고 가격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재건축의 경우에도 단순히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나올 경우 대책적용에서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선 반사이익이 반영돼 국지적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세제 강화, 담보대출 억제, 다주택보유 억제 등의 시책으로 국지적인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주택 보유자들이 비인기지역, 중소형 아파트를 우선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별 평형별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의 경우는 2003년 이후 비교적 풍부한 편이며,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수급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대평형인 41평 이상의 아파트도 올해는 전체 입주물량의 12.8%인 4만108가구, 내년에는 전체 아파트 입주물량의 18.5%인 5만6895가구가 공급돼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최근 중대형 평형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지역인 강남권, 분당, 용인지역도 내년까지 대형평형 공급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일시에 다수의 지역개발계획을 발표한다거나 무분별하게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이 발표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에 앞서 공공계획 및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지가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이 환수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한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2% 증가한 9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백성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하반기 판교분양과 BTL사업 발주 등이 예정돼 있으나 실제 수주금액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상위 건설업체가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1%로 높아져 대형-중소 건설업체간 경기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비심리 양극화 심화.. 고유가 대책 절실
- [edaily 최한나기자] 유가에 대한 우려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소비심리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 전달 기준치 밑으로 떨어진 소비자기대지수는 낙폭을 키우며 더 떨어졌고, 소비자평가지수는 두달 연속 뒷걸음질쳤다.
꺾일 줄 모르고 치솟는 유가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소비심리 악화에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고유가는 소비심리 냉각과 내수회복 지연을 불러 경기회복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지역 부동산값이 치솟으면서 고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자산가치를 높게 평가하는현상도 나타났다. 소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가격 안정 실패로 잃어버린 정책 신뢰도를 되찾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보호 등 서민대책과 함께 강력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기대지수·평가지수 일제히 하락
7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전망`에 따르면 6개월후 경기·생활형편·소비지출 등에 대한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가 95.4로 지난달에 이어 두달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기대지수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대부분 하락했다. 특히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전달 102.4에서 92.2로 10포인트나 뚝 떨어졌다. 그만큼 앞으로의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얘기다.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지수도 전달 100.8에서 97.8로 하락, 지난 1월이후 가장 낮았고 내구소비재(89.8→87.6) 및 외식·오락·문화생활(90.6→88.7) 관련 소비지출 기대지수도 낮아졌다.
다만 5월 도소매판매가 28개월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완만하게 살아나고 있는 내수 덕에 소비지출 기대지수는 전달과 동일한 수준(103.4)을 유지했다.
6개월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 및 생활형편을 평가하는 소비자평가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6월 소비자평가지수는 79.7로 전달(85.5)보다 5.8포인트 하락, 여전히 팍팍한 서민들의 생활을 반영했다.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는 76.2로 전달보다 10.4포인트나 떨어졌고, 생활형편 평가지수도 전달보다 1.2포인트 하락한 83.2를 기록했다.
◇고유가, 저소득층 소비심리에 직격탄
고유가 및 이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저소득층의 소비심리를 급속히 냉각시켰다.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인 계층을 제외한 전 소득계층의 소비심리가 전달보다 나빠졌다.
월소득 100만원이상 199만원미만 계층의 기대지수(97.6→91.4) 낙폭이 6.2포인트로 가장 컸다. 100만원 미만(91.7→88.5)과 200만원이상 299만원미만(101.2→97.7), 300만원이상 399만원미만(102.0→98.0) 등 대부분 소득계층이 향후 경기를 나쁘게 전망했다.
반면 월소득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104.4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103.6)을 유지, 유일하게 기준치를 웃돌았다.
6개월전과 비교해 현재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자산평가지수 가운데 주택 및 상가, 토지 및 임야 부분이 각각 1년과 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가 상승으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평가지수도 전달 89.8에서 91.4로 높아졌지만 부동산부문 자산가치 상승과 비교하면 미미했다. 금융저축 부문(90.3→89.9)은 유일하게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기대지수가 기준치를 넘지 못했다. 그나마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해주던 20대(104.8→99.8)와 30대(102.4→98.1) 소비자들도 경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이미 기준치보다 낮은 소비심리를 보여왔던 40대 이상 소비자들은 넉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 일자리 창출·약자 보호 추진해야"
6월 소비자기대지수와 평가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한 데에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며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유가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유가 상승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됐고, 앞으로의 생활을 염려했다.
집값과 땅값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소비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고소득층은 부동산 자산가치가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한 반면 저소득층은 6개월전과 비교한 현재와 6개월후 경기를 암울하게 진단했다.
또 정부가 성장률 5% 수정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서민들의 소비심리를 냉각시키는데 기여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소 박사는 "도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등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속도나 규모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며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고용이나 구매력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고용과 실질소득 증대 등 피부에 와닿는 경기회복세가 없으면 앞으로도 소비심리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기관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일부 지역 가격이 폭등했고 이것은 소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며 "양극화를 잡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유가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daily리포트)"아무거나 다 혁신이거든요"
- [edaily 오상용기자] 역대 정권중 개혁과 혁신을 부르짖지 않은 정권이 있습니까. 참여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혁신`이라는 단어는 참여정부의 존재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혁신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혁신이라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흐지부지되는 혁신이라면 이제 그 혁신을 혁신할 때가 됐습니다. 금융재테크팀의 오상용기자가 최근 정부산하 금융기관과 국책은행 등에 일고 있는 혁신 바람을 접하며 느낀 점을 전합니다.
"보도자료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왜 이리 많아요? 무슨 혁명과업을 달성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 정부산하 한 금융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읽던 기자가 생뚱맞게 홍보실 직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섯 문장으로 된 짧은 보도자료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열번 넘게 등장하니 "이게 뭐람?" 했던 거죠.
(잘 아시겠지만 보도자료란 정부 부처나 민간 업체들이 알리고 싶은게 있을 때 기자들에게 `기사로 좀 써주세요`하고 배포하는 홍보자료입니다.)
홍보실 직원이 나직히 속삭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우리도 내용없는 거 쥐어짜느라 여간 고생이 아닙니다. 기사화 좀 해주세요. 아, 혁신이라는 단어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사정은 다른 국책은행이나 공사(公社)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혁신 워크숍에다, 혁신 인프라 구축, 혁신 우수 사례 모음집 발간 등등 경쟁적으로 `혁신` 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관장들은 혁신을 부르짖는 나팔수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기획팀에 일하는 한 책임자의 말입니다. "정부에서 혁신 점수를 각 기관별로 매겨서 예산과 인사평가에 반영한다니 할 수 없잖아요. 기관장도 여간 신경쓰는 게 아니구요"
좀 더 속 깊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실 정권 바뀔 때마다 개혁 방안이다, 혁신 방안이다 안 한적 있나요. 요즘 하는 혁신 관련 내용도 `혁신`이라는 말만 붙였지, 재탕 삼탕이기 일쑤입니다."
"왜 그렇게 홍보에 열을 올리냐고요? 기관별 혁신 배점에 홍보 점수도 포함돼 있걸랑요. 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잘 홍보하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거나 다 혁신이죠"
비단 금융권 일부 기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부부처간에는 혁신 업적을 인정 받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야기를 좀 돌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를 살펴볼까요. 주요 정부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취지인데요, 이같은 취지가 무색하리만치 `혁신도시`는 부동산 투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예정지로 거론된 지역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는 땅값이 급등한 도시는 혁신도시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군요. 혁신도시는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도시는 또 무엇인지. "혁신 축에도 못끼는 우리는 군침만 흘리라는 거냐"는 다른 시·군·구의 박탈감은 어떻게 달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교육도 산업이다`를 외치며 한국 교육에 혁신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하지만, 입시생을 둔 학부모들은 혁신보다는 우선 갈팡질팡하는 대학입시제도나 바로잡아 주길 바랄뿐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최근 정부 혁신정책에 대해 "옳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는 온갖 정책을 양산하는가 하면, 규제를 좀처럼 풀지 않으려 하고, 행정기구를 팽창 일변도로 늘려놨다. 누가 이런 정부를 비대국가, 거대정부라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날을 세운 행정학 전공 교수의 지적이 정치색 짙은 한 논객의 비아냥으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혁신(革新)의 사전적 의미는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와 조직, 풍습을 고치거나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철밥통, 복지부동`의 대명사인 공무원 조직을 새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또 사회 각 부문의 구태와 부조리를 혁신하고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현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을 위한 혁신이 되고, 보여주기식 혁신이 된다면 우린 또 다시 사회의 자원을 낭비한 꼴 밖에 안됩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너무 흔해서 너에게 만은 쓰기 싫다는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알맹이 없는 `혁신`은 단어의 의미만 퇴색시킬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