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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ily리포트) 윤증현 금감위원장께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사람들은 `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돈의 흐름에 대해 직접 관련돼 있는 곳이 한국은행이라면, 그 돈을 만지작거리는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곳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입니다. 이 금융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首長, 윤증현 위원장이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경제정책이 다소 혼란스럽게 비춰지면서 각 섹터도 이런저런 혼란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김병수 기자가 윤증현 위원장께 편지를 띄웁니다.`돈`이라는 것이 참 요망한 것이기는 한가 봅니다. 이 놈의 `돈`이 온 나라를 흥하게도 만들고, 반대로 쑥대밭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놈이 글쎄, 여러 군데로 흩어져 `밀알`이 되지 않고, 요즘 관심이 높은 한 곳(부동산)으로 몰려들어 온갖 잡소리를 내품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 놈의 돈줄을 돌려 놓고자 하는 당국자들의 노력도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금융산업에는 보통 관치(官治)라는 말이 많이 따라 다닙니다. 이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돈의 물줄기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소위 박정희식 개발연대 시대에 관치금융이 만연했던 것이 이런 까닭이 아니겠습니까.`관(官)이 치(治)한다`는 어찌보면 당연한 이 얘기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마도 부작용 때문일 겁니다. 금방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엔 더 골병이 들어있는 그런 거 말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러한 특성을 가장 많이 가진 `수단`이라는 생각도 듭니다.그래서, 많은 산업부문 중에서도 유독 금융이라는 영역이 `관치`의 유혹에 약한지도 모르겠습니다.얼마전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집값이 너무 높네 낮네, 낮춰야 하네 말아야 하네 등 말이 많으니,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를 담보로 대출한 금융회사의 리스크(위험)가 높아진 것이니,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에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 설명입니다.그런데 참 요망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듯한 이 설명이 곧이곧대로 들리질 않습니다. 돈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돌려놓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지금은 일단 돈의 흐름을 틀어막는데 급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자체를 탓할 생각은 별로 없지만, 한번 흐름이 막힌 돈 줄이 어디선가 터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官이 治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앞에선 돈줄을 좌지우지하면서 일어나는 관치를 봤습니다. 이제는 급해서 일단 막았는데 터졌으니, 또 관치를 해야하는 상황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연스런 돈의 흐름(금융)을 인위적으로 막고 돌려놓았으니, 뒷수습을 누군가는 해야한다는 거겠죠. 당연히 수습의 주체는 官일 가능성이 높고, 다시 治를 해야 하는 거죠. 악순환입니다.얼마전 금융감독당국은 급조된 이번 방안의 보완을 위해 이런저런 추가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엔 투기지역에서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LTV내에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LTV 범위내라면 형식은 추가대출이어서 즉 대출횟수제한에 걸리지만, 전세끼고 매매가 이뤄지는 다양한 우리의 주택매매 특성 등을 감안해 인정한다는 겁니다.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투기지역에서 두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LTV를 다 채우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가능한가. 즉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의 얘깁니다. 정답은 조금은 황당했지만 `노(No)`였습니다. 왜냐하면, 좀전에 얘기한 `1가구 1주택`이라는 기준이 여기에 적용되더라구요.현재 우리나라 금융부문에선 가구별 여신현황을 집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처음부터 나왔었죠. 근데, 금융감독당국은 1가구 1주택자에게는 LTV내 증액(추가대출)을 허용하는데, 1가구 2주택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1가구 3주택자에 대한 대출 가산금리도 비슷한 측면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3주택자면 그 만큼 신용이 좋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담보가 충분하다는 얘기니까요. 물론 대출을 마구 끌어다 일을 벌리는 투기꾼에 대한 경고와 단속은 이뤄져야죠. 그러나 `신용`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 금리인데, 3주택자가 신용이 더 낮다는 것은 조금은 해괴망측합니다.이 정도 되면, 제가 출입하는 곳이 금융감독당국인지 부동산감독당국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런 정책이 성립하는 것은 땅 덩어리도 좁고 집도 모자라는 데 한사람이 여러채의 집을 가지는 것은 나쁘다 또는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가치`가 개입된 결과일 겁니다.윤 위원장 한테서 이런 `가치`의 문제는 취임 1년 동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여정부 출범후 개혁적 성격이 강했던 인사들이 더딘 경기회복에 밀려 자리를 떠났고, 그 과정에서 `가치`를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고도 말합니다.제가 보더라도 윤 위원장의 색채는 참여정부 초기의 색깔과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굳이 윤 위원장의 과거 정책적 실패의 아픔을 떠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닌 이상, 실패에 발목을 잡는 것도 치사합니다. 허나,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왔다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정도를 걷는 게 이 땅의 관(官)으로서 맞을 듯 합니다.윤 위원장은 "내가 여기(금감위)에 와서 보니 미국에서도 부작용이 많아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는데, 여태 뭐했는지 모르겠다"는 질타성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에 대한 정책변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책적 부작용`에 눈을 감은 많은 공무원들은 너나할것 없이 소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 따로 사람 따로`는 결국 `신뢰의 상실`을 가져오고, 과거 관치경제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은가 반문해 봅니다.돈이 좀 더 생산적인 곳에 쓰이도록 정책을 펴는 것은 금융당국의 몫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윤증현 금감위원장도 `선제적` 감독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생산적인 곳 또는 생산적이지 않은 곳의 가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더욱이 돈의 흐름을 어느 정도 틀어야 한다면 그 것은 경제주체와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내여야 합니다. 그 만큼 자연스럽게도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은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도 그래서 필요한지도 모릅니다.그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의 `官治`를 떠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 전국 땅값 2200조..상장기업 시가총액 3.7배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내 땅값이 21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약 83조6000억원, 2일 종가 기준)의 26배에 달하며 국내 상장기업 시가총액(약 573조원)의 3.7배에 해당한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4월말 고시된 우리나라의 전체 시.도 2791만필지(비과세 토지 제외) 907억740만㎡를 대상으로 표준지와 개별 공시지가를 합산한 결과 총액은 모두 2176조2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시가(時價)의 80%선임을 감안하면 실제 땅값은 2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176조원은 정부가 80년대 초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해 91년 지가 총액이 1000조원을 넘어선지 14년 만에 두 배 늘어난 금액이며, 지난해 국내총생산량(2004년 780조원)의 2.7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당 평균지가는 2만3991원으로 작년 2만원대 벽을 깬 뒤 18.94%가 올랐다. 지역별 땅값은 서울이 전국 면적의 0.53%에 불과하지만 지가 총액은 661조493억원으로 전체의 30.37%에 달했다. 또 이는 울산광역시의 지가총액인 30조5096억원 보다 무려 21배나 비쌌다. 면적이 전국의 10.2%, 0.1%인 경기도와 인천의 땅값은 각각 593조9133억9000만원, 104조2810억6000만원으로 지가 비중은 27.3%, 4.8%를 기록했다. 서울을 더하면 수도권 땅값이 전체의 62.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땅값 총액은 영호남간의 격차도 커서 부산이 112조5500억원, 경남이 100조5862억원, 경북이 84조6402억원이 반면 광주는 38조690억원, 전남은 55조5900억원, 전북은 51조1560억원으로 영남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외 대구 70조8373억원, 대전 46조537억원, 울산 30조5096억원, 강원 53조3603억원, 충북 49조9993억원, 제주 28조9260억원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94조6833억원으로 작년(70조2065억원)보다 30%가 넘게 올랐다. 행정도시 후보지가 위치해 `투기열풍`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당 평균 지가는 서울이 135만1113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는 강원도(3394원)보다 398배 비싼 금액이다. 부산은 16만9989원, 인천(11만3389원), 대전(10만5191원), 대구(9만3966원), 광주(9만308원), 경기(6만3693원)순으로 ㎡당 평균 지가가 높았다. 이어 제주(1만6751원), 경남(1만441원), 충북(7435원), 전북(7183원), 전남(5068원), 경북(4922원)으로 조사됐고, 강원도는 ㎡당 평균 지가가 3394원에 불과했다.
- 비싼 땅값·임금이 中 `산업지도` 바꾼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높은 임금과 토지비용 부담으로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를 벗어나 내륙으로 향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이같은 선택은 중국 정부의 내륙·서부지역 발전 전략과 맞물리면서 중국의 산업지도를 바꿔놓고 있다.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28일 상하이와 베이징,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에서 고임금·고지대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내륙의 2급지 도시로 옮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도시의 산업지형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세계의 공장`, 중국 제조업의 메카였던 광둥성 광저우는 이미 금융, 물류의 중심으로 탈바꿈했다.세계적 부동산 컨설팅 회사 존스 랑 라살레는 `중국 산업 가이드`에서 상하이와 선전, 베이징 등 기존 선두 산업도시의 역할이 내륙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존스 랑 라살레는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의 선두 도시지역에서 노동과 토지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산업투자가 쑤저우, 허페이, 난징, 우시 등 양쯔강 삼각주지역을 뛰어넘어 내륙으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가이드에 따르면 6대 경제권역중 보하이만 권역(베이징, 톈진), 양쯔강 삼각주 권역, 주강 삼각주 권역은 중국의 고성장을 이끌어온 산업의 중심지였다. 이들 3개 권역은 중국 국토의 10%에 불과하지만 34%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전체 GDP의 절반 이상을 생산해 왔다.보고서는 하지만 도시지역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상하이 등 대도시 주변에서 사업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도시의 토지비용은 2급지 도시보다 평균 40%가량 높다. 대도시 공장 집중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선전 경제특구 등 일부 지역의 임금수준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보고서는 외국기업들의 공장 이전 등으로 주요 산업의 중심도 중부와 서부 내륙, 동북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여기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부 정책이 가세하면서 중국내 산업지도가 재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를 통해 상하이, 선전 등 해안의 발전지역과 내륙·서부·동북부 등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서부대개발, 동북지구 노후공업지구 진흥, 중부지구 발흥촉진 등 국토균형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보고서는 초기 다국적 기업의 공장이 들어섰던 해안지방은 제약, 항공우주 등 기술집약적 산업 중심지로 모습을 바꾸고 있으며 선두 도시들은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나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체들의 공장이 내륙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중국 내륙지역은 인도나 브라질 등의 해외 도시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韓부총리 "부동산 세금은 시장친화적 수단"(상보)
- [제주=이데일리 양효석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언론 등에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과를 규제라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세금은 시장에만 의지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시장친화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2005 제주하계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집을 두채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규제지만, 두채 소유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오는 8월말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보유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상한선 폐지 등 부동산 세금 강화방안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보유세(종부세, 재산세)에는 지난해보다 50%만 오를 수 있게 하는 상한선 제도가 있다. 하지만 최근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상한선을 없애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세금강화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한 부총리는 또 부동산대책과 관련, "8월말 대책에서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도 발표하겠다"면서 "가수요가 관리된다는 전제하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땅에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기수요 억제와 중대형 공급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밝혀왔다. 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 확대라기 보다는 소형·중형·대형 아파트에 대한 콤비네이션을 통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물량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정도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공급확대, 즉 강남의 재건축 규제완화 같은 얘기만 하면 곧바로 아파트값이 급등해, 대책이 시작되기도 전에 특정지역 집 값이 오르고 있다"면서 "재건축에 대해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런 이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그는 현 경제상황 분석에 대해서는 "올해는 4%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 뒤 "올 1분기는 경기가 가장 저점이었고 2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3%, 전분기대비 1.2% 성장해 연율로 4.9%를 기록, 잠재성장률에 도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올 하반기에는 4.2∼4.7%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내년에는 5.3%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성장과 실제 국민들 체감과는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투자와 관련해서도 "현재 대기업들의 현금보유액은 70조원으로 파악된다"며 "세계화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입장에서는 과거처럼 특별한 이익이 안나고 있는 만큼 이런 여건 하에서 기업과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동북아개발은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개방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재원 필요하고, 이는 한·중·일 등 국제사회가 상당히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자본규모는 200억∼300억달러 정도 되야 한다"며 "세계 모든 정부가 동북아개발은행에 출현하면 신용등급은 `AAA` 정도는 될 것인 만큼 저리로 자본금은 1500억달러 이상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니신도시 어딜까?..서울공항·특전사 등 후보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여권이 강남권 공급 확대 방안으로 미니 신도시 건설 추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은 `과연 어떤 곳이 거론되고 있나`에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8월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강남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장은 "분당, 일산 신도시의 500만~600만평 규모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규모로 조성 하긴 힘들 것 같고, 수십 만평 정도의 소규모 신도시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의장은 신도시 후보지에 대해 "문정동, 일원동은 송파나 강남과 가깝고 연계 개발이 가능해 강남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강남 인근지역이란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곳이 서울공항이다. 서울공항은 서울 송파 장지지구와 강남구 세곡동, 판교 신도시로 이어지는 개발축의 길목에 있다. 이 같은 입지 때문에 강남 집값이 들썩일 때 마다 개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비행장 규모 70만평을 합쳐 총 규모만 120만평에 달한다. 인근 군사관련시설과 개발제한 구역까지 합치면 300만평에 육박한다. 그러나 실제 서울공항이 개발되기 위해선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 많다. 첫째는 수도권 안보를 내세운 국방부의 강력한 반발이다. 정부나 여권 역시 현재는 국방부이 입장을 수용, 개발론 자체를 일축해왔다. 또 이미 땅값이 너무 올라 개발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성남비행장 인근 창곡동·거여동 일대에는 남성대골프장(24만평)도 개발 가능지역으로 거론된다. 건교부는 지난 9일 남성대골프장 등 군부대 부지를 주택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여권이 국유지를 활용 미니신도시 개발을 검토키로 함에 따라 이 부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 부지도 개발 가능성에서 유력한 지역이다. 모두 58만평 규모로 정부는 수도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군부대를 이전한다는 계획이어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전사 부지와 남성대골프장을 묶어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하남시도 강남 미니신도시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강동구와 송파구와 인접해 있어, 강남권 수요층을 끌어들일 입지를 갖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남 개발의 걸림돌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다. 환경단체의 반발은 둘째 치더라도 개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헌법을 고치는 것만큼 어렵다"라며 "이는 정부나 여권 핵심부가 결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수원의 축산연구소, 용인의 국립경찰대학, 법무연수원 등도 20만평 대 청사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 기관 이전 후 개발 가능성이 점쳐지는 곳이다. 하지만 입지가 강남지역과 멀 뿐만 아니라 이미 판교개발이 예정돼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 강남권 공급확대 방안으로 미니신도시설 `솔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강남권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대신 미니 신도시 추진으로 방향을 잡은 것일까. 미니신도시 추진방안이 여권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6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 말 발표되는 당정 부동산대책에 재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8월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주면 강남 집값은 더욱 뛰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여 최근 거론돼온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상향 조정, 층고 제한 규제 완화 등 재건축과 관련된 혜택은 8월 대책에서 철저히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같은 날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강남 미니신도시 추진을 거론해, 강남권 공급 확대 방안의 단면을 꺼내들었다. 원 의장은 "8월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강남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장은 "분당, 일산 신도시의 500만~600만평 규모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규모로 조성 하긴 힘들 것 같고, 수십만평 정도의 소규모 신도시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의장은 신도시 후보지에 대해 "문정동, 일원동은 송파나 강남과 가깝고 연계 개발이 가능해 강남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강남 인근지역이란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 정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 버리고 공급 확대로 유턴하나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선을 그은 데는 이 같은 규제 완화 논의가 자칫 집값 상승의 도화선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달 초 재건축 규제완화 방침이 흘러나온 뒤 강남 저밀도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단지의 호가가 상승하는 등 불안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에서 핵심을 아니지만 강남권 재건축이 최근 몇 년 동안 집값 불안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여당 모두 섣불리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줬다가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후폭풍이 일 경우 고스란히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이 같은 이유가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버린 포인트"라고 정리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여권이 내놓은 강남권 공급 확대 카드가 미니 신도시 추진이다. 그동안 여권은 신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미니 신도시 조성으로 유턴한 데는 주택공급 확대 없이는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판단된다. 여권은 지난 20일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방안으로 강북지역 광역개발, 수도권 인근 국. 공유지 활용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대책만으론 강남권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니 신도시 건설이란 카드가 자연스럽게 대안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도시 규모를 소규모로 잡아 판교신도시에서 보듯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주변 집값을 올리는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여권 내부에서 강남권 미니신도시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8월 부동산 종합대책은 `종부세, 양도세 강화의 세금 정책이 될 것`이란 우려를 씻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장의 시선을 끌 만한 획기적인 공급 대책 마련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강남권 미니신도시 추진..제대로 이뤄질까그러나 이 같은 여권의 강남권 미니신도시 추진 역시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정부와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강남을 대체할만한 신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지만 8월 대책에 포함할 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한 마디로 당. 정 조율이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 미니신도시 발언이 여권으로부터 흘러나온 셈이다. 적당한 입지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가장 유력한 입지로 오르내리고 있는 서울공항, 남성대 골프장, 송파구 특전사 부지 등은 모두 안보상의 이유로 군 당국이 반대하고 있는 곳들이다. 하남과 광주 등에 대한 개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광주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많고 하남은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환경단체의 반발은 둘째 치고라도 개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주변 땅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개발이 공론화될 경우 땅값이 들썩거릴 수 있다는 점도 개발에 걸림돌이다. 예컨대 서울공항의 경우 성남 심곡동과 오야동, 고등동 그린벨트 농지 매매 가격은 모두 작년 말보다 평당 40만~50만원 오른 200만원 내외에서 매물이 나온다. 그린벨트 내라도 대지는 평당 500만~800만원까지 해 이미 상당히 시세가 올라 있다.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하는 가능성이 남지만 이는 규모가 강남권 수요를 흡수 할 만큼 크지 않아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 불타는 뉴욕증시와 시중자금 이동
- [이데일리 맥스권 컬럼니스트] 뉴욕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 주며 4주 연속 상승했다. 런던테러 이후 테러확산의 우려도 뉴욕증시의 상승세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다. 뉴욕 증시에 순유입되는 자금이 4주 연속 증가하면서 바야흐로 향후 수년간 상승을 이끌어낼 대세 상승장의 초석을 다지는 분위기다. 지난 주 S&P 500은 4년만에 최고점을 기록했다.최대 하드웨어 업체인 IBM의 강력한 실적결과는 기술주 전반에 호재로 작용했고, 구글과 야후의 부진한 실적결과도 예년과는 달리 더 이상 상승랠리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모습이다.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기술주인 마이크소프트의 기대에 못미치는 실적발표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한 것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악재에는 눈감고 호재에는 민감한 뉴욕증시가 불리쉬마켓임을 선언하듯, 조정없이 위로만 향하고 있다. 2차 런던테러 발생, 고유가, 마이크로 소프트 수익실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오르는 뉴욕 증시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상승 광풍을 몰아치며 조정없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근간에는 시중 자금의 증시 유입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 연초의 부진을 딛고 기지개를 펴고 있는 뉴욕 증시는 지난달 82억 달러의 자금이 주식펀드로 순유입되었고, 이달 들어서도 중순까지 50억달러의 자금이 주식펀드로 순유입되었다. 이제는 일반투자자들까지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 증시의 자금유입이 2000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최근 주식 상승장의 주요 원인이다.미국 모기지 뱅커협회는 전반적인 주택경기가 내년부터 미약한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내년에 3%, 후년에는 2% 정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 전문지인 포츈도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집 값이 천정부지인 지금이 집을 처분해서 은퇴자금을 마련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잇따르면서, 시중 유동자금이 급격하게 주식시장으로 밀려 들어 오고 있으며, 향후 4,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의 증시 자금 유입현황이 지난 90년대 후반 주식 광풍이 몰아치기 전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지난주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3일 상승하고 이틀 하락하며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다우지수는 209개 종목이 52주 최고주가를 기록하며 98포인트 상승했고, 나스닥은 21포인트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S&P 500지수에 속하는 미국의 대표적 기술주인 마이크로 소프트와 인텔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세를 나타낸 것은 현재의 마켓이 상승장임을 알려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정규장인 2시 30분이후에 어김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매수세로 마켓이 랠리하는 최근의 불리쉬 패턴은 매우 인상적이다. 마켓이 대세 상승장에 진입하는 분위기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상승패턴이다. 시장이 4주 연속 위로만 향했는데, 이번 주는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한 수익 실현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단기조정을 받을 수 있다. 미국 투자자협회의 마켓 센티멘트 서베이에 따르면 상승장으로 보는 투자자의 비율이 일주일전에는 57.89%였으나 지금은 41.18 % 로 감소했고, 하락장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비율은 반대로 14.04%에서 27.45%로 상승했다. 인베스터스 인텔리전스 리포트에서는 상승장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비율이 52.7%, 하락장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비율은 23.1%로 조사됐다. 투자자 센티먼트 서베이는 단기 조정가능성은 있으나, 크게 볼 때 대세 상승장임을 나타내고 있다.쇼트 인터레스트(short interest)는 마켓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공매도를 하는 것인데, 월스트리트 저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쇼트 인터레스트 비율이 감소했다. 뮤추얼펀드 투자자들도 불리쉬(상승장)으로 보고 있으며, 옵션시장도 콜옵션 비율이 풋옵션 비율을 능가하고 있다.현재의 뉴욕증시 트렌드는 황소들이 휘젓고 다니는 불리쉬(bullish)다. 중국 위안화 절상도 달러 강세로 이어지며 뉴욕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했다. 연초 대비 다우지수는 &8211; 1.2% 하락, 나스닥 0.2%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200년 역사를 보면,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궁극적으로 상승해왔다. 급속도로 진전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향후 4,5년간 대세 상승이 도래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나스닥의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 투자자자들은 금년 하반기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한편 미국부자들의 투자현황을 보면,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발을 빼고, 주식시장으로 투자를 시작했으며, 백만장자들은 현재 부동산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동 중이다. 일반 중산층들은 주식 시장이 좀 더 활황세를 타고 고점 부근에 도달하는 내년이나 내후년쯤 본격적으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팔라”는 투자 격언처럼 장기투자 시기 관점에서 볼 때, 금년 하반기는 10년만에 찾아오는 대세상승의 출발지점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주식투자의 좋은 타이밍으로 여겨진다.
- 택지개발 가능한 국·공유지 어디 있나?
- [edaily 윤진섭기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국·공유지는 어디에 있을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0일 열린 제3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에서 정부 보유 토지(국·공유지)에 분양·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키로 했다.강북 광역개발을 본격화 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우선하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지를 활용해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보유한 국·공유지 중 아파트를 지을 만한 곳은 극히 제한적이다. 시장에선 그나마 군부대나 교도소, 공공기관 이전 부지 정도를 꼽고 있다. 나머지는 국립공원이나 잡종지 등으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에는 부적절한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군부대·교도소 역시 개발하는 게 쉽지 않다. 수도권 안보상의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유다. 단적으로 서울공항 개발 소문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방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반대해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서울·수도권 내 군시설 부지...국·공유지 아파트 개발 `0순위`현재 파악되고 있는 국유지는 대략 70억평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중 잡종재산 (전.답, 임야, 대지. 철도용지 등) 5억2000만평을 개발 대상으로 선정했다. 택지 부지 활용 지역으로 우선 거론되는 게 도심 내 산재 있는 군부대다. 이중 알짜배기로 한두 번 개발 소문에 휩싸였던 곳은 서울공항(120만평),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대 특전사 부지(58만평), 서초동 정보사 부지 5만5000평 등이다. 서울공항은 서울 송파 장지지구와 강남구 세곡동, 판교 신도시로 이어지는 개발축의 길목에 있어 오래전부터 개발 소문이 무성했다. 비행장규모 70만평을 합쳐 총 규모만 120만평에 달한다. 인근 군산관련시설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합치면 300만평에 육박한다. 잘만하면 판교신도시(280만평) 못지않은 고급 주거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셈이다. 성남비행장 인근 창곡동·거여동 일대에는 남성대골프장과 행정학교, 육군체육부대가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은 송파구와 길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곳이다. 즉 이들 지역을 묶으면 최대 300만평까지 개발이 가능한데, 서울의 지나친 확장을 막기 위 한 완충지로 도시녹지축이나 그린벨트를 일부 보전하더라도 150만평 이상은 주거도시로 개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이곳은 대부분 국유지인 데다 이미 도로, 지하철 등 사회 간접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많이 들지 않는다.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 부지도 규모가 58만평에 달해, 대단위 아파트 건립 최적지로 꼽힌다. 특히 특전사는 수도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이전설이 거론돼 왔다는 점, 서울시가 송파구 거여동 일대 뉴타운 검토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공급이 유력한 곳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초구 서초3동 1005-6번지 일대 5만5000평 규모의 정보사 부지도 눈여겨 볼 지역이다. 국방부는 이 부지 중 일부인 3만평을 일반주거지로 용도 변경해 매각한 뒤 이전 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어, 부지 개발이 수 년 째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금천구에 위치한 도하부대도 지난해 2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기능을 재분산하는 것으로 결말을 지어 이전이 확정된 바 있어, 아파트 용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밖에 서울 공릉 2동 육군사관학교와 부천시 오정동 도하작전부대도 꾸준히 이전설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향후 정부의 국. 공유지 아파트 공급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 부지를 활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안보상의 문제가 걸려 있다. 예컨대 국방부는 서울공항 개발 소문이 불거질 때마다 공군의 수도권지역 전략 요충지란 점을 들어, 불가 입장을 밝혔고 그때마다 개발 소문을 수면으로 가라앉았다. 환경부 역시 개발보다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군부대 부지 활용론이 거론되자 "남성대 골프장 등 군부대 부지를 주택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주변 땅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개발이 공론화될 경우 땅값이 들썩거릴 수 있다는 점도 개발에 걸림돌이다. 서울공항의 경우 성남 심곡동과 오야동, 고등동 그린벨트 농지 매매 가격은 모두 작년 말보다 평당 40만~50만원 오른 200만원 내외에서 매물이 나온다. 그린벨트 내라도 대지는 평당 500만~800만원까지 해 이미 상당히 시세가 올라 있다.◇영등포·성동구치소, 병원, 공공기관 이전지역 등 활용가능성 커 서울 도심에 산재 있는 교도소와 정부 소유의 병원, 철도차량기지 등도 택지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도소 부지는 영등포 교도소(3만평), 성동구치소(1만2000평) 등이 대표적이다.이밖에 도봉구 창동 국군병원(1만5000평), 중구 을지로 국립의료원(8300평), 은평구 녹번동 국립보건원(3만2000평) 등의 부지도 고밀도 개발을 전제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정부 청사가 있는 과천을 비롯, 성남·안양·수원·의왕 등 경기 남부 지역을 떠나는 53개 공공기관의 부지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원의 축산연구소·작물과학원은 30만 평대, 용인의 국립경찰대학·법무연수원은 20만 평대 청사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176개 지방 이전 기관이 보유한 청사 부지는 285만여 평으로 판교 신도시(282만 평)와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도심 내 부지는 이미 각 구별로 이전을 전제로 지구단위 계획에 수립한 상태거나 검토 중이고, 수도권 공공기관 부지는 각 지자체가 용도 변경을 불허한 상태여서, 실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 6월 전국 땅값 0.79% 올라.. 올들어 최고
- [edaily 이진철기자] 6월 전국 땅값이 0.79% 올라 올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발한 관악구와 뚝섬공원 개발완료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된 성동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고, 지방에선 기업도시 후보지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전남 무안군 등 개발호재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
21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6월 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은 전월대비 0.79% 상승했다. 이는 ▲1월 0.22% ▲2월 0.18% ▲3월 0.34% ▲4월 0.52% ▲5월 0.56% 등의 월별 상승률을 볼 때 올들어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1~6월 전국의 땅값 상승률은 2.67%를 기록했다.
6월 지역별 땅값은 특별시·광역시 0.95%, 중소도시 0.66%, 군지역 0.46%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은 1.10%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도시 지역중에는 각종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기대감으로 서울 관악구(2.11%)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값 상승 및 개발제한구역내 임대주택건설 추진기대로 강남구(1.84%)와 뉴타운개발 및 뚝섬공원의 개발완료, 선릉과 왕십리간 전철공사 등 각종 개발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성동구(1.82%)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대전 유성구(1.17%), 송림지구 재개발사업 영향을 받고 있는 인천 동구(1.03%) 등도 높은 땅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상권이 이동하면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침체가 지속된 대구 중구(-0.02%), 도심공동화와 도청이전계획으로 광주 동구(-0.005%)의 땅값은 하락했다.
중소도시 지역중에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기대감이 작용하는 있는 경기 평택시(1.73%)와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한 경기 용인시(1.615%), 동탄지구·남양행정타운지구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 화성시(1.527%) 등 수도권 남부권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
그러나 기존주택지 및 농지 수요감소 영향을 받고 있는 전남 순천시(-0.004%)의 땅값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중에는 남악신도시 건설사업과 기업도시후보지 선정으로 전남 무안군(1.65%), 행정복합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대토수요 증가 및 인삼물류센터 조성 기대감이 높은 충남 금산군(1.10%), 석문국가공단의 사업추진과 한보철강 경영정상화에 대한 기대로 충남 당진군(1.051%)의 땅값 상승률이 높았다.
한편, 6월중 토지거래는 총 28만7059필지, 1억1586만평이 거래돼 전년 동월대비 거래 필지수는 12.1%, 면적은 10.2%가 각각 늘어 거래증가세가 지속됐다.
이같은 거래량 증가는 아파트거래 필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29.2%(1만9311필지) 증가했고,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농지 및 임야 거래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중 대구시가 필지수는 70.7%, 면적은 30.4% 각각 증가했다. 도 지역중에는 경북지역이 필지수가 52.1%, 면적은 42.3% 각각 증가해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을 반영했했다. 또 행정복합도시가 추진중인 충남의 경우 필지수가 16.9%, 면적은 14.2% 각각 늘어나 작년보다도 더 증가된 거래량을 보였다.
- 기반시설부담금제 내년 시행..배경과 전망
- [edaily 윤진섭기자] 2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회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방안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실제 정책으로 확정되면 2007년 도입키로 한 이 제도는 빠르면 내년 1~2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당정이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조기시행을 들고 나온 것은 섣부른 주택공급 확대보다는 이를 위한 사전단계로 개발이익환수방안을 먼저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당정은 이와함께 강북 지역의 광역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신도시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할 경우 개발이익환수는 가능하겠지만 조합. 건설회사 등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민간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반시설 부담금제 조기 도입..개발이익환수 방안 골자
당정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선(先)개발이익 환수 장치 마련후 주택공급확대`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완화, 신도시 추가 건설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당정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자칫 불안한 수도권 주택시장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선 개발이익환수장치로 2007년 도입키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최종 부동산 정책으로 확정될 경우 9월 정기국회에 입안돼, 빠르면 내년 1~2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특히 당. 정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토지공개념에 있어 위헌 등이 있는 초토세, 택지소유상한제를 제외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으로 해결한다고 밝혀, 향후 개발이익환수가 기반시설부담을 골자로 실시됨을 시사했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전국토를 지역별, 용도별로 등급을 매긴 후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일정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한 뒤 사업자에게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나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른바 정부예산으로 조성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는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부담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게 이 제도의 주 목적이다.
이 방식은 미국과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국을 118개 지역과 9개 용도구역을 나눠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을 정한 후 개발사업 때 연면적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과거 토지공개념 때 도입됐던 개발부담금제가 토지의 가격상승분에 부과했던 것에 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토지등급에 따라 개발이 이뤄지는 시설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미 이 제도에 관해선 건교부가 지난 `5.4대책`을 통해 밝힌 바 있고,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정이 이 제도를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일정이 불가피하게 당겨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법안으로 채택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전 국토를 세분화해 등급을 매겨야 하고, 지자체들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반시설 총량에 대한 소요비용을 계산할 수 있고, 부담금을 어느 정도 물릴 지도 정할 수 있다. 결국 이를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또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할 경우 작게는 재건축 조합에서 넓게는 건설업체를 비롯한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자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반발도 고려될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선 이 같은 부담을 분양가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낳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파트 사업의 이윤이 점점 줄어든 상황에서 만약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경우 분양가로 전가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일정을 1년 이상 앞당기는 만큼 자칫 법안 내용 자체가 졸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강북권 광역개발 구체화...막대한 인프라 비용 걸림돌
또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강북지역의 광역적 개발 체계를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구역 내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를 질적 개선 ▲ 구역지정요건 및 층고, 용적률 완화, 단독주택지 등을 포함키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같은 내용은 건교부가 지난 5.4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당시 발표한 광역개발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대한 각론이라고 볼 수 있다.
건교부가 마련 중인 광역개발 특별법은 강북 등 대도시와 주변 낙후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 도로 학교 공원 등 충분한 기반시설과 교육여건을 갖춘 주거지로 탈바꿈 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흡사 건교부가 추진하는 광역 개발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뉴타운 개발은 신도시 건설에 버금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개발비용이나 시간은 훨씬 덜 든다는 장점이 있다. 고급 주거여건에 대한 이주수요를 서울 전역으로 분산하고 도심 내 주거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강남발 집값 급등세를 잠재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난관은 있다. 광역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가 뉴타운을 지정하면서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은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제한을 완화하더라도 평당 2000만원을 넘는 땅을 공공기관이 매수해 도로를 놓고 공원을 짓기 위해서는 어림잡아도 수조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 뉴타운 사업은 은평, 길음, 왕십리, 한남, 미아 등 12곳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신시가지형, 주거중심형, 도심형 등으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며 서울시는 2012년까지 뉴타운 수를 25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