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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부자` 세금 폭탄..세부담 최대 3~4배 늘 듯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투기우려지역내 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고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이중으로 물리기로 한 것은 토지시장 안정 없이는 부동산시장 안정도 없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는 아파트, 빌딩, 공장 등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땅값이 치솟으면 이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동탄신도시의 경우 토지를 평당 30만원에 수용해 아파트를 평당 700만원대에 분양했지만 인근 용인 흥덕지구는 토지수용가가 평당 110만원에 달해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땅값이 치솟으면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인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토지보상비가 평당 10만원을 넘어서면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용택지를 사전에 매입해 비축해 두고 필요할 때 활용키로 한 것은 이같은 땅값상승 부담에서 비롯된 것이다.건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땅값 변동률은 수도권에서는 화성시가 6.1%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행정도시 영향권에서는 연기군이, 기업도시 영향권에서는 무주군이 각각 14.4%, 4.3%로 1위를 기록했다. ◇부담 얼마나 느나 = 양도세를 9~36%에서 50%로 높일 경우 세부담은 최소 50%에서 최대 3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땅값이 2배 이상 오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가 갖는 파괴력은 엄청나다. 특히 비투기지역 토지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로 과세할 경우 세부담이 3~4배 이상 증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대지(빈땅)에 대해 종합부동산를 합산과세하고 부과기준 금액을 6억원 이하로 낮추게 되면 땅부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장기 보유하고 있던 땅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가격도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동안 토지는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도세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많았다"며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면 투기적인 가수요가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이 함께 부과되면 개발사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로 인해 강남 등 요지의 개발사업지에서는 최종 사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전망이다. 예컨대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부과된 부담금은 최종수요자인 일반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전가될 공산이 큰 것이다.  ◇토지시장 원천봉쇄 가능할까 = 세금과 부담금을 중과하면 당장의 투기수요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종 개발사업에서 쏟아지는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는 한 땅값 오름세가 꺾일 가능성은 낮다. 앞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택지지구 등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보상 대신 현물이나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기로 했지만 토지보상금으로 대체 농지를 구입할 경우 취득 등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토지시장으로 흘러드는 보상금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토지공사 판교사업단 관계자는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시 땅을 매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발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2012년까지 모든 사업을 끝내려고 밀어부치지 말고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토지대책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여야가 토지관련 규제를 강화하자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부과대상자와 부담금액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기득권층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5.08.18 I 남창균 기자
  • (8월 부동산대책)⑦주택공영개발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는 공공택지의 청약과열을 막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주택공영개발방식은 판교신도시에 우선 적용하고, 주택투기가 우려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파주신도시, 수원이의동신도시, 김포신도시 등을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시세차익이 크지 않은 지방 택지지구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분양과 임대를 책임진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토지공사와 성남시가 조성한 택지(1조6000억원 상당)를 주택공사가 매입한 뒤 일부는 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자체 분양이나 도급공사를 줄 계획이다. 도급공사는 설계-시공 일괄방식(Turn-Key)이 될 전망인데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능력이 가장 뛰어난 업체에게 시공권을 주는 것이다. 아파트 공급방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분양가상한제(땅값+표준건축비 339만원)로 공급하되 가수요로 인한 청약과열과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분양계약일 후 10년 동안 전매를 금지(비수도권은 5년)키로 했다. 이 아파트에 당첨되면 수도권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 금지(재당첨 제한)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또한 분양가상한제 방식으로 공급하되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채권입찰제는 시세차익(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금액)의 80~90%선에서 상한선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 채권이 20년 만기, 표면이율 3%의 2종 채권으로 결정될 경우 할인율은 37%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억원어치 채권을 구입하면 63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중대형아파트에도 전매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공영개발방식이 도입되면 민간 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아 다른 업체에게 되파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지고, 분양가격을 통제할 수 있어 택지지구 분양이 주변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표준건축비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설계와 시공능력이 우수한 대형업체가 시공에 뛰어들 경우 중소형 건설업체들은 일감이 줄어 퇴출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2005.08.18 I 남창균 기자
  • 강남권 단독주택 재건축 노려볼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강남권 일대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 요건이 대폭 완화된 때문이다. 또 강남 아파트 재건축은 지속적인 규제 대상이지만, 단독주택은 규제완화가 검토되고 있고 단독주택은 대지지분이 커 추가 분담금 부담도 덜하다. 반면 더딘 사업 속도와 아직은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부담이다.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대치 네거리 주변, 일원동 일대에서는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재건축 사업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부 단독주택 땅값은 평당 3000만원을 호가한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주변 단독 재건축 추진 활발=18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84번지 일대 아이파크 뒤편 단독주택지는 입지가 뛰어나고 최근 재건축 사업설명회 등이 개최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체 규모만 3만평에 달하고, 현지에선 40평형 이상 중대형 아파트 1200가구 정도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시행사 두 곳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토지는 평당 3000만원, 건물은 평당 200만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1종 전용주거지와 3종 일반주거지역이 섞여 있어 현재로선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는 게 걸림돌이다. 1종 전용주거지는 현행법상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은 1종 전용 주거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를 주거지로 개발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주민 간 보상을 둘러싼 이견이 있고, 주민 동의률도 25%에 머물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선 사업 추진 속도를 챙겨야 한다. 단독주택 지분 10평짜리가 평당 2600만~2700만원 선, 20평 이상은 2600만 원 이하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바로 옆 98번지 일대 연립도 재건축이 추진 중이다. 지난 2004년 6월 안전진단통과 후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이다. 바로 옆에 삼성물산 건설부분이 삼성래미안 1,2차를 건립 중에 있어, 시공업체로 삼성건설이 거론되고 있다. 4개의 연립주택이 동시 재건축을 추진 중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각 연립별로 개별 재건축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추진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시세는 평당 3000만원 내외를 호가한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네거리 일대 단독 평당 3000만원= 유명 학원이 즐비한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대치네거리 주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2곳에서 재건축이 추진 중이다. 대치동 963번지 일대에 위치한 1지구는 2003년 6월경에 안전진단을 받고 조합설립까지 마쳤으나 단독주택 규정이 완화되면서 인근 노후 주택을 포함해 정비구역을 다시 신청한 상태다. 조합측은 용적률 235%를 적용해, 7층 저층과 23층 고층이 혼합된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치동 977번지 일대에 위치한 2지구는 3개 구역으로 나눠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이미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아놓은 상태다. 다만 노후도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일부 상가들이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 속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게 흠이다. 대책을 앞두고 문의는 많이 줄었지만 최근에도 1주일에 4~5건의 문의가 온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10평짜리 단독주택은 구역에 상관없이 평당 3000만원, 20∼30평대는 평당 2500만원 선이다.한편 현재 강남권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은 ▲ 서초구 방배1동 171일대, 방배3동 992일대, 방배4동 855일대, 방배4동 942일대, 서초3동 1350일대, 서초3동 1478일대, 서초 3동 1487일대 ▲ 강남구 대치동 963일대, 일원동 619일대, 삼성동 84번지, 98번지 일대 ▲ 강동구 고덕1동 503일대, 고덕2동 260일대, 상일동 192일대 등이다.
2005.08.18 I 윤진섭 기자
  • 당정, 6차 부동산정책협의회..토지 안정책 논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제6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기반시설부담금 조기 도입 등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이날 당정은 오후 6시30분부터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당정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한다는 방침 아래 개발예정지 주변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양도차익의 규모와 양도횟수 등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개발예정지 주변반경 20㎞내 부재(不在) 지주 뿐만 아니라 실거주자에 대해서도 중과하는 것을 논의할 방침이다.내년중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조기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각종 개발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기반시설 확충 등 공적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또한 당정은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지가 기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개발지역 토지 보상비 지급을 현행 현금 위주에서 채권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 토지보상비로 지급된 현금이 인근 지역의 다른 토지를 사는데 재투입돼 땅값 상승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회 이후 2주일 정도 검토기간을 거쳐 오는 31일쯤 부동산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2005.08.18 I 이정훈 기자
  • (8월 부동산대책)⑥강북 광역개발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강북 광역개발은 미니신도시와 함께 공급 확대책의 양대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강북 광역개발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강북 광역개발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을 묶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길음동과 미아동을 묶어서 개발하면 좀 더 많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등 계획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가능한 많은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용적률(230%->300%)과 층고(30~40층)를 완화하고, 주민동의 등 복잡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며, 주택공사 등을 참여시켜 공공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강북 광역개발은 개발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맞서는 등 첫걸음부터 뒤뚱거리고 있다. 또 강북을 고밀 개발한다고 해서 강남과 같은 주거지역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강북 개발이 자칫 투기 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미 서울시가 구마다 1개꼴로 뉴타운을 지정하면서 뉴타운 예정지마다 땅값이 폭등했다. 땅값 상승세를 막지 못할 경우 강북 뉴타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강남지역에 버금가는 분양가를 기록할 수 있다. 강북발(發) 아파트 값 폭등을 낳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강북 광역개발 재원마련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건교부, 재경부, 여당 등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강북 광역개발을 위해서는 국고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서울시에만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기반시설부담금이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구(區)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시(市)세로 바꿔 개발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임채정 의원 등 국회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소속 의원 20여명은 조만간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1968년에 시작한 강남의 영동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해 주었으니 이제는 반대로 강남이 강북개발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재정경제부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공영개발의 사업주체로서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거나 부동산펀드를 만들면 풍부한 민간자본을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올 가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2005.08.17 I 남창균 기자
  • (가판분석)8월1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헤드라인-한국: 정통부 "휴대폰 도청 가능"-서경: 인니 최대 금융부동산 그룹 리포 "인천 차이나타운 10억불 투자"-한경: 방과후엔 학교서 학원 강의-매경: 과기 국책연구소 대대적 수술 나선다◇주요기사-DJ 방북초청..DJ 수락(전조간)-국정원·장비업체·이통사 도청 협조 의혹(한국)-휴대폰 불법감청 방지 새 암호 도입(서경)-땅 보유세 최고 50% 깎아준다(한경)-올 토지보유세 급증 없을 듯(한국)-토지재산세·종부세 급격한 상승 막는다(매경)-토지재산세·종부세 올해는 덜 늘어난다(서경)-고강도 부동산 정책 `세수 효자`..작년 양도세 징수액 예상보다 29% 초과(서경)-1가구2주택 중과세 보완책 마련(한경)-한부총리 "판교 중대형 10% 확대 협의중"(서경)-강남권 "호가 낮춰도 집 안팔려요"(매경)-인천 동시분양 내달 폐지(전경제지)-개인회생·파산 신청 매달 6000건(서경)-은행권 신불자 회생제 도입 러시(서경)-정부, 전기요금 인상 유보(매경)-휘발유값 세금이 60%(한경)-중국, 한국 식량안보 최대 위협국(한국)-국산 대형차 판매 늘어(한국)-대우조선·건설 매각 `우리사주`가 최대 변수(한경)-한국타이어, GM에 2000만달러 공급(주요 경제지)-철근시장이 살아나고 있다(서경)-대한항공 건교부 `터키노선 배분` 갈등 재점화(서경)-한국 MP3 `넛 크래커` 위기(매경)-두산, 이번엔 사외벤처로 경영권 싸움(매경)-4대신보 5조8787억원 대신 갚았다..윤건영위원(한경)-`미운오리새끼`의 화려한 부활?..신용카드가 `황금거위`로(한경)-모든 카드사 2분기 흑자전환(매경 서경)-유통·건설업 중기 보증축소..영세업체 반발(매경)-아시아 중앙은, 미국채 매입 줄였다(한경)-중국 인민은행, 부동산거품 경고(서경 한경)-中 국영은행 민간에 첫 매각..광둥개발은 지분 51%(매경)-일 자민당 파벌 붕괴(한국)-美 재정적자 대폭 줄어들 듯(서경)-日 은행들 대출 `기지개`(서경)
2005.08.16 I 강종구 기자
  • (8월 부동산대책)⑤미니신도시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는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니신도시`를 조성, 중대형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판교급 신도시`대신 `미니신도시` 건설로 방향을 튼 것은 `판교급 신도시` 건설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개발기대감으로 집값·땅값이 다시 오를 수 있는 데다 건설기간이 길어 당장의 집값 상승을 꺾기엔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다. 또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에 적당한 후보지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미니신도시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할 방침인데 사업시행을 주택공사가 맡아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이다. `미니신도시` 부지로는 토지 매입 부담이 적은 군시설과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검토되고 있다. 특히 군시설은 국공유지여서 땅 매입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미니신도시 조성이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군시설의 경우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역시 혁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되는 2010년 이후에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땅값·집값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미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몇몇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경기도는 최근 인구과밀을 이유로 `미니신도시` 조성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미니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을 부추길 뿐"이라며 "해당 지자체의 실정과 입지여건 등을 감안해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양여·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니신도시 조성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은 ▲군시설 ▲공공기관 이전부지 ▲강남주변 그린벨트 등이다. 우선 군시설로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남성대골프장(24만평), 거여동 국군특전사(58만평), 서초구 서초동 국군정보사 터(5.5만평) 등이다. 특히 남성대골프장과 특전사 부지는 연계 개발할 경우 80만평 규모의 신도시 조성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부지로는 용인시 구성읍 국립경찰대학(27.1만평), 법무연수원(21.6만평), 죽전동 한국전산원(11만평) 등과 수원시 오목천동 축산연구소(33만평), 서둔동 작물과학원(31.7만평) 및 농업과학기술원(15.3만평) 등이 후보지로 꼽힌다. 강남주변 그린벨트로는 정부가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한 강남구 세곡동(0.8만평), 서초구 우면동(14.8만평), 송파구 마천동(6.5만평), 강동구 강일동(17.8만평) 등이 1순위 지역이다.
2005.08.16 I 남창균 기자
  • 53년 1년 소득이 작년 열흘 소득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6.25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다. 그간 물가가 213배 오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기준 42만6000원으로 약 열흘간 소득이다.경제규모(국내총생산,GDP)는 지난해 6801억달러로 같은 기간 520배가 커졌다. 연평균 6.9%씩 상승한 셈이다.우리나라는 50년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경상수지 만성 적자국이었다. 그러다 98년 404억달러로 사상 최대의 경상흑자를 기록했고 이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출호황을 보였지만 경상수지 흑자는 276억달러로 98년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경제의 국방비` 외환보유액은 올해 6월말 현재 2050억달러. 60년말 1억6000만달러에 비해 약 1300배 증가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97년말과 비굫다 10배로 커졌다.나라 경제는 엄청나게 커졌지만 국제시장에서 원화가치는 크게 낮아졌다. 64년 1달러당 원화 환율은 256원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1145원. 원화가치가 77.7% 낮아졌다.이상은 한국은행이 12일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60년동안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물가수준이다. 광복이후 소비자물가는 약 11만배 상승했다. 연평균 상승률 21.3%로 올해 3%대 초반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생산자물가도 약 7만배 올랐다.전체 물가에 비해 주요 생활필수품 물가는 훨씬 빠르게 상승했다. 현재 800원 하는 서울시내 버스요금은 두 차례의 화폐개혁과 물가상승을 감안할 경우 60년동안 500만배 올랐고 500g에 3만원 하는 쇠고기값은 192만배 상승했다. 쌀은 55만배, 금도 13만배 올랐다.반면 냉장고가격은 오히려 내렸고 선풍기나 형광등은 2~4배 오르는 선에 그쳤다. 기술혁신과 업체간 경쟁으로 공산품 물가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서울지역 땅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75년 지가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올해 6월 2928이니 29배 가량 오른 셈으로 매년 75년 땅값만큼 올랐다고 보면 된다.금리는 어느 금리를 기준으로 해도 지금이 당연히 사상 최저치다. 은행 예금금리는 올 상반기중 연 3.46%로 49년 이후 최저치, 대출금리는 연 5.56%로 광복후 최저치다. 회사채 금리는 연 4.30%로 통계를 만든 75년 이후 가장 낮다.53년 우리 경제에서 가장 비중이 컸던 농림어업은 GDP의 47.3%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해 기준 3.7%밖에 되지 않는다. 광공업이 10%에서 30% 가까이 비중이 커졌고 서비스업은 30%에서 55.5%로 높아졌다.국산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진 55년 생산대수는 7대였다. 지난해 347만대가 생산됐으니 50만배쯤 된다. 어느새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 자동차생산국이다.반면 쌀은 지난해 500만톤을 생산해 광복이후 2.7배 증가했지만 88년 605만톤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내리막길이다. 수출은 52년 2770만달러에서 지난해 2538억달러로 약 9200배 증가했다. 70년중에는 가발 등 경공업제품이 70%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반도체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 제품이 82%에 달한다.
2005.08.12 I 강종구 기자
  • `뉴타운 특별법` 정부 입맛대로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서울시의 `뉴타운특별법 제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1일 "특정지역 사업에 재정을 부담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 재정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서울시는 지난 6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강북 뉴타운에 국고를 지원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며 뉴타운 기반시설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뉴타운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서울시에만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지원할 예산도 없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이나 기반시설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강북지역 광역개발을 위한 뉴타운 특별법은 서울시가 마련한 방안이 아니라 정부안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뉴타운 특별법에는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마련한 초안에는 땅값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지만 정부는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업시행자로 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땅을 모두 사들여서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은평뉴타운의 사업추진속도가 다른 곳보다 빠른 것은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02년 도입한 시가지정비방식으로 현재 15개 지구(394만평)가 지정되어 있다. 시범사업지 3곳은 왕십리지구를 제외하고는 사업 추진이 원활한 편이지만 2차 뉴타운지구는 개발기본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05.08.11 I 남창균 기자
  • (채권전망)산넘어 산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금융권에서 금리 상승에 대비한 전략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황영기 우리은행장은 월례조회에서 "본부부서에 금리 상승기에 대비한 은행 전략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포스트 저금리 시대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은행 수신은 줄고 채권형펀드 자금은 빠져나가는 등 이미 금융시장은 심상찮은 변화조짐을 보여왔다. 금융기관의 단기수신이 전체수신의 52.3%로 상승하는 등 자금의 단기부동화도 빠르게 진행됐다. 저금리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요구하는 주장이 부쩍 늘었고 심지어 지난달 열린 금융경제자문회의에서 전 금융통화위원인 최운열 서강대 대외부총장이 금리인상을 주장해 채권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금리인상 시기에 모아지고 있다.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은이 금리인상이라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하지만 연내 콜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힘을 얻고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짧게는 이번 금통위 후 채권시장은 안정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금통위 등 굵직한 변수들이 노출된 데다 다음주 10년물 입찰 이후 수급에 부담을 주는 요인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표금리가 연고점 수준을 뚫을 만큼 약세를 보였던 만큼 `쉬어가자`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하지만 이를 추세전환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도 지표금리가 4.30% 수준까지 떨어지면 은행권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밑으로 가라앉는 듯 했던 추경문제도 참가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올해 5조원이 넘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고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산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투자자들의 앞길을 막는 재료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다.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땅값상승 움직임을 주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오름세가 주춤한 사이 땅값은 슬금슬금 오름폭을 키워왔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전매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한 땅값상승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은이 어떤 입장을 갖고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바람직해보인다.
2005.08.11 I 이학선 기자
  • (가판분석)8월1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헤드라인 -한국 : 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30일간 파업금지 -서경 : 저금리 시대 끝나고 있다 -한경 : 주요지역 땅 최장 5년 전매제한 -매경 : 토지거래 허가구역 땅 최장 5년 못판다 ◇주요기사 -"땅값 다 올려놓고 재산권 제한"(매경) -주택대출 축소에 경매도 찬바람(서경) -저금리, 경기회복 커녕 부동산값만 올렸다(서경) -우리은행장 "저금리 시대 끝났다"(매경) -美 금리 5% 까지 오를것..한·미 정책금리 4년6개월만에 역전(한국) -韓·美 기준금리 역전 본격화(매경) -현대카드, 美 GE와 제휴(경제지) -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정부 "더 이상 못기다려" 극약처방(한국) -SK그룹, SK증권 매각 않기로(매경) -두산 폭로전 점입가경 "총수 대출이자 회사가 대납"(전조간) -위안화 통화바스켓에 원화 포함(매경 등) -원화 환율에 위안화 `입김` 커질듯(한경) -中은행, 원화-위안화 직접 환전(경제지) -中 외환시장 자유화 속도 낸다(서경) -예산처 장관 "감세 정책 得보다 失이 커"(경제지) -`6억 종부세`땐 대상 4배 늘어(서경) -한국 GDP, 인도에 추월당해 11위(매경 등) -부시 "北 민수용 핵 불용"(한국) -남북합작 선박회사 설립 추진(서경) -국정원 개편론 정치권 급류타나(서경 등) -DJ 입원..비서관 "기력 떨어지고 미열" -인구 10%가 블로그 갖고 있다(매경)
2005.08.10 I 오상용 기자
  • 박병원 차관 "금리인상 정당화될 상황 아니다"(상보)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0일 내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과 관련, "금리인상은 전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이번 부동산대책의 목표는 부동산가격을 반드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상당폭의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강도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K-TV 정책포커스에 출연해 "물가가 전년동기대비 2.7% 수준으로 지극히 안정적이고 경기회복과 고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전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간 자본이동은 금리 외에 환율과 국가신용도 등 다양한 요인을 토대로 일어나는 만큼 대규모 자금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이 발생했지만 시장금리가 아직 높은 수준인데다 경기회복도 가시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최근 국가 신용등급을 올렸듯이 국가신인도는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자금 유입도 지속되고 있어 자본 유출은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정책금리가 우리보다 높았던 2000년과 미국 시장 금리가 우리보다 높았던 작년 4분기에도 자금 유출 등 금융시장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박 차관은 또 국제유가 급등에 대해 "원유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소비 위축, 수출 기업의 교역조건 악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물가보다는 경기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박차관은 부동산대책과 관련 "지난 10·29 대책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더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면 이달말 발표할 부동산대책은 가격을 반드시 떨어뜨리겠다는 의지로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은 전세를 통해 다른 사람과 주택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지만, 땅을 통해 투기하는 사람은 백해무익하다"며 "땅값 상승에 대한 대책도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부동산세제 개편은 조세부담의 형평과 부담능력에 따른 차등과세 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숙원사업"이라며 "단순히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목표에서만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가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양도세와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 등의 세율 현실화와 실가과세 전면 도입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투기억제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재산세에 대한 누진세율이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 및 분권화가 진행될수록 지방재정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율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5.08.10 I 최한나 기자
  • 단기 시세차익 노린 토지투기 어려워져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최장 5년 동안 전매를 금지키로 함에 따라 최근 각종 개발계획으로 과열양상을 보이는 토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이미 전국 주요 개발호재 지역의 땅값이 이미 급등한 상태이고, 허가구역내 투자수요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건설교통부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임야는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염전, 잡종지 등 기타 토지는 5년으로 의무 사용기간을 정해 사실상 이 기간동안 전매를 금지키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을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종전 이용의무기간은 농지는 6개월, 임야는 1년, 개발사업용 6개월, 기타 6개월에 불과했다.현재 전국의 허가구역은 전 국토의 20.9%(2만926.55㎢)를 차지하는 등 개발호재가 있는 웬만한 지역이 묶여있는 상태라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투기목적의 토지구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업계는 "현재도 허가구역내에선 토지투자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을 없다"면서 "과열양상을 보였던 땅값의 추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다만 "이번 전매금지 기간 강화로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노리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토지시장이 장기투자자 위주로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문제능 지오랜드컨설팅 사장은 "현재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인들은 토지취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가 기존보다 강화돼 거래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내년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투자용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거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구역내 땅값이 본격적으로 하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일각에선 여전히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허가구역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땅값급등 지역에 대해 언제든지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어 토지투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토지투자자들이 투자기간을 보통 5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이번 조치의 효과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05.08.10 I 이진철 기자
  • 정부, 아파트에 이어 땅도 `전매 제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8월말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를 앞두고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 땅 투기를 잡지 못하면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을 최장 5년으로 늘리고 ▲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투기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땅값 고공행진, 정부 개발계획이 불지펴그동안 정부는 `선(先) 투기억제-후(後)개발방침`을 밝히면서 토지 시장 안정에 주력해 왔지만 땅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해왔다. 행정도시 후보지인 충남 연기군의 상반기 땅값 상승률은 14.454%로 전국 평균(2.672%)의 6배를 넘었다. 공주시(7.995%)의 오름폭도 두드러졌다. 계룡시는 5.938%가 올라 작년 한해 상승률(7.37%)에 바짝 다가섰으며 대전 유성구는 5.464%로 작년 상승률(4.08%)을 넘어섰다. 천안시(5.318%), 아산시(4.456%), 논산시(3.88%), 충북 청원군(2.955%)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도 개발 열기에 휩쓸리면서 화성시는 6.11%나 올랐으며 LG필립스LCD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파주시는 작년의 폭등세(13.29%)가 올들어(4.451%)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기업도시 후보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전북 무주는 2002년-2003년 연간 상승률이 1%로 비교적 안정된 곳이었지만 기업도시 후보지로 부상하면서 올해 4.382%를 기록, 6개월 만에 2004년 한해 상승률(1.786%)의 3배에 육박했다. 전남 무안군도 3.135% 올랐고 충북 충주도 상승률이 3.781%에 달해 작년 상승률의 배 가까이 됐다. 문제는 땅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 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나 토지투기지역 등으로 묶여 있는데도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충청권 행정복합도시건설 관련지역 8시 9군, 수도권 및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기업도시 신청지역 8개 시. 군 일부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등 전국 토의 20.9%인 63억3300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놨다. ◇토지거래 제한해 투기수요 원천 봉쇄 정부는 지난 5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임야에 대해 해당 시. 군. 구내 최소 6개월 이상 거주자로 매입요건을 대폭 제한하는 등 투기억제책을 내놨지만 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이에 따라 이번에 매각 자체를 2~5년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제수위를 높였다. 이번에 강화된 최소의무 이용기간은 농지는 수확기를 포함해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수확기 포함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은 6개월에서 4년, 기타 용지는 6개월에서 5년이다. 이렇게 되면 외지인들이 개발예정지 주변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해도 단시일안에 팔 수 없게 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국장은 “이번 조치는 각종 개발호재에서 비롯된 땅값 급등과 전국의 투기장화를 차단하고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 땅 취득에 소요된 자금조달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에는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사채나 금융기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하는데 쓰인다. 지자체는 이와 함께 허가필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허가 및 조사 때마다 현장조사를 벌인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이용실태를 기록하고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2005.08.10 I 윤진섭 기자
  • (8월 부동산대책)②보유세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8월 대책 가운데 투기억제책의 핵심은 세제 강화다. 정부는 `집 부자`와 `땅 부자`를 압박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보유세 실효세율(현재는 0.15%) 1% 달성시점을 당초 예정(2017년)보다 앞당길 계획이다. 보유세 강화 카드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현행 기준시가(단독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현행 전년대비 50%에서 100%로 높이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다. 정부가 과세기준금액을 낮추기로 한 것은 9억원 이상으로는 투기억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 부과를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구별로 합산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세대상을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과세대상 가구수는 올해 2만2000가구에서 내년에는 8만7000여 가구로 4배 정도 늘어난다. 올해 집값 상승으로 내년 기준시가(공시가격)가 인상되면 그 대상은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과 분당신도시의 경우 30평형 이상 아파트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세부담 상한선이 없어지면 내야하는 세금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00% 이상 늘어나게 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부담 상한선이 없어질 경우 8억5000만원짜리(40평)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하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118만2000원(지난해 78만8000원에 50% 상한 적용)에서 내년에는 186만5000원(6만원+18만원+162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높이는 반면 1가구 1주택(일정금액 이하인 1가구 2주택도 포함)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을 0.15%에서 0.10%로 낮추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현재 재산세율은 ▲4000만원까지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4억5000만원 이하 0.5% 등 3단계로 누진 적용한다. 4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3%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검토내용 종부세 과세대상 :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 종부세 세부담상한선 : 50%에서 100%로 확대하거나 폐지 부부공동명의시 :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 실효세율 1% : 2017년 이전에 달성 최저세율 : 1가구 1주택에 한해 인하
2005.08.10 I 남창균 기자
  • (채권전망)美 수익률곡선 그리고 땅값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단기고점 인식과 증권사 대차거래의 환매수 수요까지 더해져 금리가 널뛰기 했다. 경기회복을 감안해도 금리가 너무 오른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막판 매수세가 힘을 얻었다. 그러나 추세전환을 전망하는 곳은 많지 않다. 아직까지는 굵직한 재료를 앞두고 살펴가자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발표를 앞두고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어 적극적 매매는 어려워보인다. 최근 미국 채권금리는 견조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장기물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 연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 대세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30년물 국채발행까지 가세해 미국 금리는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상황이다. 이 경우 평탄화되던 수익률곡선은 예상보다 빨리 가파른 곡선을 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은행은 정책금리 역전을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미 장기금리 격차가 좁혀진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인상의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장기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르거나 한다면 그나마 부담이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은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대내적으로는 오는 11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가 관심이다. 고유가와 환율하락, 금리 급등이라는 삼중고에 놓여있는 최근 경기상황에 어떤 진단을 내릴지 살펴야한다. 부동산 문제의 경우 땅값 상승과 관련된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은은 집값상승보다 땅값상승을 더욱 위협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집값의 경우 공급물량 확대로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땅값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땅값 상승은 기업생산비용을 증가시키 경기를 위축시키고 경기 전방위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부가 땅값상승을 잡을 수 있는 만족할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한은으로선 최후의 수단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이와 관련된 한은의 의중을 살피는 게 중요해보인다. 한편 소비심리는 넉달째 주춤거리고 있다. 고소득층과 젊은층의 소비심리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는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가는 시간외 거래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금리 오름세로 잔뜩 위축돼있는 채권시장으로선 위안이 될 만한 재료다.
2005.08.09 I 이학선 기자
  •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어떻게 산정되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당. 정이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에도 원가 연동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분양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는 원가 연동제가 적용될 경우 땅값 + 표준건축비 + 지하주차장 공사비 +인센티브+보증수수료 +편의시설 등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중대형 아파트 용지가격은 평당 971만~1334만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여기에 종전 25.7평 이하에 적용되는 표준 건축비 339만원, 지하주차장 건축비 20만원, 보증수수료 6만원, 기타 편의시설 설치비 10만원, 친환경예비인증 인센티브 10만원를 더하면 분양가격은 평당 1356만~1719만원이 된다. 그러나 중대형 아파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표준건축비 등 각종 비용이 10~2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강팔문 주택국장은 4일 "25.7평 이하에 적용되는 표준 건축비 등을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할 경우엔 품질 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중대형 아파트에 맞는 건축비 등을 따로 추산해야 하고, 이 경우 표준 건축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건축비가 10%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판교신도시 내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500만~1900만원까지 뛸 수 있다. 이는 종전 분양가·채권입찰제를 통해 제시됐던 평당 1500만원보다 분양가격이 오히려 상승한 금액으로 원가 연동제를 통해 분양가 인하를 모색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용지가격은 공급 가격이 아닌 원가 수준인 평당 743만원에 맞춰 분양가를 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분양가는 늘어난 건축비 등과 용지공급가격을 더해 평당 1100만~1200만원 내외선이 된다. 40평형으로 환산하면 4억4000만~4억8000만 원선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수요자 부담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즉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될 주택채권 비용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분당의 40평형 시세 6억4000만원, 시장 유통 할인율 50%, 주택매입채권 상한액 70%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판교 분양가와의 차액은 최소 2억원이 되고, 채권 상한액 70%를 적용할 경우 매입금액은 1억4000만원이 된다. 당첨자가 주택매입채권을 바로 시장에 유통시킬 경우 50%의 할인을 적용 받아, 7000만원 정도의 부담이 발생한다. 이를 40평형으로 환산하면 평당 부담액은 175만원이 된다. 결국 수요자가 판교신도시 내 40평형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평당 분양가는 1275만~1375만원 된다. 물론 이 같은 분양가 산식은 변수를 배제한 것이다. 실례로 공급 규모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경우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불가피해 용지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또 건축비가 10% 이상 증가해도 분양가는 상승한다. 여기에 채권상한액이나 유통시장에서의 할인율이 바뀔 수 있어, 이에 따른 부담금액이 증가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최종적인 분양가의 윤곽은 이번달 31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2005.08.04 I 윤진섭 기자
  • (가판분석)8월4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헤드라인 -한국일보 : 6者 `공동성명` 진통-한국경제 : 원·엔 환율 910선 붕괴-매일경제 : `북한핵 폐기` 타결 눈앞-서울경제 : `노동자천국` 佛도 노동개혁◇주요 뉴스 -개인파산 신청 계속 급증..상반기 1만4천건(매경)-한은선 `플러스` 통계청선 `마이너스`..가계소비 늘었나 줄었나(서경)-車·반도체수출 300억불 넘는다..올 기계등 사상최대치 전망(공통)-국제유가 또 사상최고(한경)-세계증시 동반랠리(한경)-전기료 오를듯..유가급등따라 부처 협의중(한국)-월소득 200만원 벌어도 국민연급 지급한다(한경)-전국땅값, 캐나다 5번산다..공시지가로 2176조(공통)-기획부동산 15곳 수사의뢰..국세청, 토지투기도 세무조사 확대(공통)-판교개발에 연기금 활용 검토..부동산 고위당정 "공·민영 방식 혼합"(공통)-주택 종부세 적용 6억이상 확실(매경)-농협 "연내 증권사 인수"..정용근 대표"내년 해외점포 개설"(공통)-"금융기관도 국가이익 고려해야"..금감위장 "외국계도 국내기준 준수 의무"(서경)-한국 기술력 美의 70% 수준..국제특허건수 급증 불구 질적으론 답보상태(서경)-스팸메일 연내 50% 줄인다(한경)-정부, 아시아나 중재 나선다..`사적조정` 중재단 구성키로(서경)-삼성전자 해외유통망 확 바꾼다(매경)-현대·기아차, 부품·AS 글로벌화(한경)-주연테크 제2공장 건설(매경)-더페이스샵 외자유치 협상(매경)-X파일 `특검+특별법`으로 가닥..민노·민주당 수용(한경)-"테이프-녹취록 별개 내용"..공운영씨 변호인 밝혀(한국)-"작은 정부 지향 고민해 봐야"..변양균 예산처장관(서울)-문정인씨 행담도 지원 경위 조사..검찰, 김재복씨 돈 오정소씨에 입금 확인(한국)-미·유럽 `가족기업`이 흔들린다(한경 등)-아디다스, 리복인수(서경)-캘로그 亞본사 한국으로 이전(공통)-유노칼 인수전 `美의 中견제론 승리`..중국해양석유, 유노칼 인수 공식포기(공통)-"토론토의 기적"..비행기 활주로 이탈 두동강 전소 309명 모두 무사(공통)-`테러자금 통로` 우려 이슬람 환치기조직 "하왈라 한국서 기승"..美국무부 보고서(한국)-최고 355밀리 폭우..전주 주택900여채 침수(공통)-교원평가제 내달 시범 실시..김부총리 "부적격 교사 퇴출시스템 도입"(한국)-성기노출 `사전 모의` 드러나..경찰, 밴드 3명 영장 방침(한국등)-독립운동 214명 8.15서훈..김산등 사회주의 47명 포함(공통)-일제 731부대 `마루타` 한국인 4명확인..中언론, 생체실험 희생자 문서공개(한국)-北에 드라마 첫 주문제작..KBS `사육신` 내년 하반기 국내방송(한국)-제대혈 추출 줄기세포로 성인 백혈병 치료 성공..차병원(공통)
2005.08.03 I 안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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