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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필립스LCD, 첫 출하 10년..`세계 1위권 도약`
- [구미=이데일리 김기성기자] `World's No. 1 LCD Company`▲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6세대 공장경북 구미 산업단지에 위치한 LG필립스LCD(034220)(LPL) 사업장. 지난 18일 TFT-LCD 첫 출하 10년을 맞았다. 150m에 달하는 길이의 6세대 공장 벽면 위쪽을 큼지막하게 장식하고 있는 초대형 슬로건이 한 눈에 들어왔다. 세계 1위권의 LCD업체로 도약한 LPL의 성과와 미래에 대한 다짐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LPL은 불모지나 다름없던 LCD산업을 피와 땀으로 일궈냈다. 세계 LCD업계의 양대축인 삼성전자(005930)와 함께 일본을 제치는 쾌거를 이루며 우리나라를 세계 1위의 LCD 초강국으로 도약시킨 장본인이다. 구미사업장은 이에 걸맞는 위용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노트북용을 비롯해 모니터용, TV용, 휴대폰용 등 다양한 LCD를 생산하는 1~6세대 라인과 모듈공장을 갖춘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LCD 산업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백미는 건물 부지 면적만 1만평에 달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6세대 최첨단 공장. 축구장을 7개 정도 붙여놓은 엄청난 크기다. ▲ LCD 패널 정밀검사 장면클린룸으로 이뤄진 6세대 공장안에서는 세정-증착(메탈 코팅)-포토-식각(에칭)-검사 등 일련의 공정간 유리 기판을 나르는 무인 운반기계 AGV(Auto Guide Vehicle)들이 쉴새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한 번에 3.5톤 가량의 유리기판을 옮길 수 있는 AGV는 프리미엄 BMW 한 대와 맞먹는 고가라는 게 회사측 설명. 검사 공정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대부분의 공정이 무인 자동화돼 있기 때문이다. 6세대 라인은 가로 1950mm, 세로 2250mm 크기의 유리 기판을 이용해 한번에 32인치 8장이나 37인치 6장 등 월 9만장의 대형 TFT-LCD를 하루 3교대 불철주야로 24시간 생산하고 있다. LPL은 10인치 이상 대형 LCD시장에서 98년 5위(11.3%)에 첫 진입한 이후 99년(16.5%)부터 2002년(16.6%)까지 삼성전자에 이어 4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 2003년(21.2%)에 드디어 1위로 등극했고 올 상반기(22.0%)도 1위를 유지했다. 또 미국 디스플레이산업 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로부터 2002년부터 4년 연속 고객 만족도 1위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양(量)과 질(質) 모두 세계 최고임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95년8월 LCD 첫 출하 기념식이같은 결실의 출발점은 지금부터 10년 전인 95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성사(구 LG전자) 중앙연구소가 지난 87년 5명의 연구원으로 TFT-LCD 개발에 들어간 지 8년만에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9.5인치 노트북용 LCD를 첫 출하하는데 성공했다. 그 당시 세계 LCD업계를 호령했던 샤프, 히타치, NEC, 도시바 등 내로라하는 일본 업체들로부터 기술협력을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맨 땅에서 거둔 성과였던 터라 값어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 생산의 성공이 곧 판매는 아니었다. 일본 LCD업계의 기술수준과 시장지배력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해외 바이어들은 LG의 제품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판매량 7000대, 매출 15억원, 영업적자 1100억원. 95년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이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흐른 2005년. `매출 8조3282억원, 영업이익 1조7282억원(200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간 판매량 5225만대`. 성적표가 `F`에서 `A`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10년만에 `매출액 5500배 증가`라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95년부터 4년간 단 한푼의 수익도 내지 못했던 LPL은 99년 한 해에 837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단숨에 과거의 적자를 만회했다. 임직원은 1100명에서 1만3000명으로, 사업장 규모는 3만평에서 21만평으로 팽창했다. 이같은 대변신은 LCD 산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과감한 적기 투자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LG전자(066570)가 99년 필립스와 합작사 LPL을 만들면서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인 16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한 게 최첨단 LCD 생산 시설 구축을 통해 세계 LCD 시장을 평정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했다. 특히 정확한 시장예측을 통한 차별화 전략에 바탕을 두고 과감히 투자한 게 적중했다. 노트북용 LCD의 수요 비중이 높았던 99년에는 이미 모니터용 LCD 1등 전략을 수립했고, 모니터용 LCD 비중이 높아지자 TV용 LCD로 무게중심을 빠르게 이동하는 `한발 앞선` 투자에 나선 것이다. 2002년3월 세계 최초 4세대 공장 준공, 2003년5월 역시 세계 최초 5세대 공장 준공, 2004년8월 세계 최대 6세대 공장 준공 등이 이를 입증한다. 2002년 세계 LCD 산업이 공급 극심한 침체기를 맞았으면 경쟁업체들이 잔뜩 움츠리고 있을 때 과감하게 6세대 투자를 결정한 게 대표적 사례. 이를 통해 LPL은 LCD 크기의 표준화를 선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용득 LPL 경영기획담당 상무는 "치밀한 차별화 전략을 바탕으로, 한 템포 빠르고 과감하게 투자한 게 지금의 LPL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LCD TV시장의 성장이 또한번의 결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원가절감 및 혁신활동 역시 원동력이다. `L2C(Leadership in Cost Competiveness) 3020` 운동이 바로 그 것. 이를 통해 매년 총원가의 30%를 떨어뜨리는 반면 영업이익은 30% 높이고, 경쟁사대비 이익률 차이를 20% 확보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LPL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대만이 바짝 추격해 오고 있고, 복병인 중국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이한 대응으로 우리나라에게 추월당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각오다. 그래서 그냥 `1등`도 아닌 `확실한 1등`이 목표다. 인사 구호가 "1등 합시다"에서 "확실히 1등 합시다"로 바뀌었다. 심지어 사진을 찍을 때도 "스마일" 대신 "LCD"라며 미소를 짓는다. 조직이 온통 1등을 향해 똘똘뭉쳐 있다는 느낌이다. ▲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중인 파주 7세대 공장LPL 직원들에게는 남다른 기억이 있다. 일명 `눈물 젖은 보리쌀`. 2001년 세계 LCD업계가 가격 폭락으로 침체의 늪에서 헤멜 당시 6세대 공장 부지에 잔디를 심는 대신 보리를 뿌렸다. 비용 절감도 해야 했지만 극심한 어려움을 엄동설한을 이겨내는 보리와 함께 헤쳐나가자는 굳은 의지를 땅에 심겠다는 마음에서였다. 이 상무는 "2002년 보리가 익어갈 무렵부터 LCD 경기가 살아났고, 이로 인해 세계 최초로 가동에 들어간 5세대 라인을 바탕으로 4분기에 세계 1위에 올라서는 개가를 올렸다"며 "같은해 7월 전 임직원들에게 전달된 보리쌀 한 봉지는 조직의 1등 정신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LPL는 내년 상반기 파주 7세대 라인을 가동, 42인치와 47인치 LCD를 본격 생산한다. 이를 통해 대형 LCD의 표준화 등 주도권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구미는 모니터 노트북 휴대혼용 등 `IT용 LCD`, 파주의 경우 대형 TV용 `가전용 LCD`를 생산하는 이원화 체제로 육성될 예정이다. 특히 파주 LCD단지는 협력업체, R&D센터, 대학교 등이 총집결하는 110만평 규모의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로 조성될 계획이다. LPL은 이를 통해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 (르포)"개성이 열렸다"..버스 타고 개성 가다
- [개성=이데일리 좌동욱기자] 26일 오전 8시 도라산역 CIQ(출입국사무소). 15대의 버스가 줄지어 DMZ(비무장지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개성. 경의선 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 새로 포장돼 있었다. 북측 방향으로 송악산이 보였다. 전날 폭우가 쏟아진 탓에 시야가 선명했다. 송악산은 병풍처럼 개성을 두르고 있었다 동승한 북측 안내원 김철호씨는 "송악산은 임신한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누워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8시25분. 출입국 절차를 위해 북측 CIQ에서 하차했다. 방북단 중 최고령자인 송한덕(97, 남)씨는 55년만에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다. 개성이 고향인 송 씨는 1950년 12월 1.4 후퇴 때 가족 8명과 함께 남으로 피난 왔다. 큰 형과 조카들은 고향에 남았다. 송씨는 "꿈만 같다"며 "개성 시내가 벌써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최문식(82, 남)씨는 부인인 이필호(78, 여)씨와 아들인 최광남(47, 남)씨와 동행했다. 최 씨의 고향은 황해도 해주다. 최씨 가족은 1.4 후퇴 때 형과 아버지만 남으로 내려왔다. 어머니와 누이동생, 형수, 조카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통에 함께 내려오다 황해도 해주로 돌아갔다. 최 씨는 "개성에서 차로 1시간이면 해주로 갈 수 있다"며 "죽기 전에 고향 땅에 한발이라도 더 가깝게 가고 싶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제일 보고 싶다"고 말하는 그의 눈에 눈물기가 서렸다. 8시 45분. 출입국 절차가 끝났다. 15분쯤 차로 달리니 개성 시내가 나왔다. 70km의 거리를 차로 오는데 2시간 45분이 걸렸다. 개성 시내는 한가했다. 자동차는 거의 볼 수 없었다. 대신 자전거가 많았다. 곳곳에 `위대한 김일성 동지`로 시작하는 표어와 비석이 보였다. 백화점도 보였지만 사람이 거의 없었다. 심야영화를 선전하는 영화관도 눈에 띄었다. 건물은 대부분 3층~5층짜리였다. 이따금씩 10층 이상 고층 아파트도 보였다. 9시 16분. 첫 목적지인 고려 박물관에 도착했다. 북은 고려 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세운 비석에는 "고려 성균관은 972년 창설됐으나 임진왜란 시기 소실돼 1602년부터 8년간 복구됐다"고 설명돼 있었다. 박물관 내 해설원들이 역사와 유물의 이해를 도왔다. 리옥란(40, 여 ★사진 왼쪽) 해설원은 "남측은 물론 중국,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우리 역사를 설명해 왔다"며 "남한 관광객들은 특히 언어가 통해 강의하기가 쉽다"고 말했다. 그녀는 24살에 송도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한 후 15년째 이 일을 해 왔다. 고려 박물관에는 고려시기 역사 유물 1000여점이 전시돼 있었다. 고려시기 역사와 문화도 소개됐다. 박물관에는 익숙한 것과 낯설은 것들이 섞여 있었다. 박물관에 전시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와 고려청자는 친숙했다. 단원 김홍도의 `씨름도`와 혜원 신윤복의 `단오풍정`의 그림도 눈에 금방 들어왔다. 반면 `노비를 사고 파는 값`이라는 표는 낯설었다. 고려시대 노비들이 소값보다도 싸게 팔렸다고 설명돼 있었다. 리옥란 해설원은 "젊은 여자들은 노비를 재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비쌌다"고 설명했다. 박물관을 관람한 후 선죽교로 향했다. 선죽교는 이방원이 고려 충신 정몽주를 살해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다리는 길이 8.35m, 폭 3.3m로 자그만했다. 다리 밑은 도랑 수준의 개천이 흘렀다. 이 다리는 원래 선지교로 불렸으나 정몽주 사후 참대가 돋았다고 해 선죽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다리 한 켠에 S자로 핏빛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북측 안내원은 "정몽주를 기리기 위해 철이 함유된 화강암을 넣어 이런 자국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철이 산화돼 불그스레한 색으로 변했다는 것. 시간이 흐르자 방문객들은 하나둘씩 사연들을 털어놨다. 윤정덕(81, 남 ★사진 중앙)씨는 선죽교에서 어린 시절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들었다. 55년전인 50년 3월 1일에 찍은 사진이다. 윤 씨는 "선죽교에서 이 사진을 들고 와 사진을 꼭 찍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근엽(83, 남)씨와 최금순(82, 여)씨는 60여년 전 개성 `로맨스`를 털어놔 화제가 됐다. 이씨와 최씨는 43년 개성에서 중매로 만나 44년 개성 북구교회에서 결혼했다. 최씨는 "만월대에 올라 갈대밭에서 어머니 눈치를 보며 이씨를 만나 데이트를 즐기곤 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선죽교 인근의 숭양서원에도 올랐다. 이곳은 정몽주의 넋을 모신 곳이다. 97세의 송한덕씨는 100여개의 계단을 기어이 올라가 정몽주의 혼을 기렸다. 점심식사는 선죽교 인근의 자남산려관에서 했다. 북한에서 호텔급으로 평가되는 숙소라고 김철호씨는 귀띔했다. 식단은 우메기, 두부, 잡채, 편육볶음, 개성찰밥, 계란, 나물, 떡 등을 차린 전통 한식이 나왔다. 북한산 맥주인 봉학맥주와 소주인 령통술(25도)도 준비됐다. 접대원 마금향(18, 여)씨는 "우메기는 떡을 기름에 튀긴 뒤 엿물을 적시고 사탕가루를 뿌려 만든 떳으로 개성 전통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식사 후 박연폭포로 향했다. 황진이, 서경덕과 더불어 송도삼절로 불리는 곳이다. 신선들이 산다고 해서 선폭(仙瀑)이라고도 불린다. 북한 지리부문 천연기념물 388호로 지정돼 있다. 천마산의 계곡물이 37미터 높이의 떨어져 내렸다. 전일 비가 많이 온 탓으로 유량이 많았다. 폭포 곁은 유난히 시원했다. 홍성덕 광주시립극국단 단장은 감흥을 못이겨 즉석에서 창을 불렀다. "박연폭포 흘러가는 물은 법사정으로 감돌아 든다...박연폭포 제아무리 깊다해도 우리네 정보다 못하더라"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창을 하던 홍 단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손을 잡고 흥을 유도했다. 순간 머뭇거리던 현 회장도 어깨춤을 추며 동참했다.(★사진 오른쪽이 홍 단장)현 회장은 "개성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7년만에 어렵게 성사된 관광이어서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북측 CIQ에서 출입국 절차를 마친 시각은 오후 5시. DMZ는 약속된 시간에만 넘을 수 있다. 30분을 기다린 후 방문객들은 DMZ로 진입, 남으로 건너왔다.
- (금요일 오후에)언론도 부동산정책 책임있다
- [이데일리 문주용 경제부장] 참여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내 언론은 `미래로…`를 일제히 요구했다. 더이상 과거 들추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향한 어젠다를 수행해달라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고언이다. 하지만 정작 언론은 어떤가. 과거는 아예 잊어버리는 본성이 언론에게 있는 듯하다. 자신의 과거는 잊고 미래만 외치는 단기기억 상실증환자인가. 언론은 부동산대책이 윤곽을 보이자마자 `세금폭탄`, `세금쇼크`라며 목소리를 세운다. 대책이 확정되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타격을 입고, 기업설비투자가 부진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심하게 드러낸다. 불과 한달전만해도 언론은 강남 부동산값이 뛰고, 분당, 용인도 덩달아 뛰는게 역대정부 사상 최악이라고 아우성을 쳤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실패로 부동산정책을 으뜸으로 꼽았다.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가지 말고, 주식이나 기업투자로 가야 한국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가격급등을 뿌리뽑을 정책을 내놓으라 했는데, 막상 대책이 윤곽을 잡으니 세금폭탄이라고 아우성이다.정부가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제도`를 만들겠다고 엄포한 지 한달. 가격이 소강세를 보이니 만족한다는 식이다. 이런 자세로 한국의 미래를 논했단 말인가. 보수언론의 말대로 이번 대책이 대책인지, 폭탄인지 생각해보자. `폭탄`, `쇼크`라는 말에는 강한 폭발력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이 대책의 폭발력은 어느정도될까. 공간적으로 전국토, 전국민 대상이라야 클 것이고, 시간적으로 급격한 상승을 예상하는 것이라야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 2주택 양도세율 중과 세율 50%가 새로 적용되는 세대는 한국에 20만가구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론이 쓰고 있다. 4인가족으로 보면 80만명 가량인 것이고, 1200만 주택으로는 2%가 채 안된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 남쪽에 몰려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면 폭탄인가.재산세 실효세율을 0.15%에서 1%로 올리는게 지금부터 14년에 걸쳐 이뤄진다. 그사이 재산세 과표인상은 2년유예된다. 물론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되는 종부세는 4만명에서 16만세대로 늘어나는데 이것은 제도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또 과세 기준을 실가로 전환함으로써 취득, 등록세 등의 과표자체가 바로 올라가는 것은 분명하다. 기준시가가 실가의 70~80%였던 만큼 과표가 30%가량 오르는 것이지만, 거래를 할때 얘기다. 어쨌든 쇼크 수준인가. 결국 이번 대책의 부담은 거의 대부분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것이다. 1주택 서민은 주택 거래를 할때라야 거래세 부담이 전보다 커지는 것일 뿐이다. 둘째, 사유재산제를 보호하는 헌법을 넘어선 것일까, 시장의 원리를 무너뜨린 것일까도 따져보자.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대책은 부동산 다보유자의 투기혐의를 확정하는 징벌적 과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해 많은 부담을 요구, 보유가 불편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조치다. 부담의 적정성은 나라마다, 역사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인구가 적은 나라, 넓은 땅이 있는 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없다. 땅값과 집값이 이토록 단기간 폭등한 경우에는 현상도 특별한 만큼 대책도 특별해야 한다. 고가주택, 개발지역 땅값에서 시장의 실패가 보인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런 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은 수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장기보유 특별세액 공제 확대도 이해된다. 세째로 공급정책 비중이 소홀하다는 지적은 어떨까. 거꾸로 생각해 보자. 공급정책이 주된 정책이고, 세제 정책은 비중이 적거나 사후적이라고 하자. 예컨대 송파 특전사 부지, 서초 정보사 부지를 개발, 공급하는 것을 먼저하고 개발이익 환수는 안하거나, 전매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부동산 투기장을 더 늘리고 가수요를 더 부채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급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가수요를 막아놓고 투기가 판치지 못하도록 하는게 먼저다. 안그래도 경기회복이 부진한데, 건설경기, 설비투자등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되어서 대책을 쓰면 안된다는 주장은, 지금은 말할 상황이 아니다. 이번 대책이 정부, 여당, 청와대에 떠안길 고민은 다른데 있을지 모르겠다. 이 대책이 실패할 경우 금리정책을 쓸 수 밖에 없다는 비장감을 갖고있을까. 이번 정책은 서민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한 채 부동산 다보유자에게 부담을 중과시키는 `차별적` 정책이 분명하다. 정부는 서민부담, 경기에 미치는 영향등을 생각해 금리정책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실패하면 그땐 버틸 재간이 없을 것이다. 서민이 뒤늦게 추가 부담을 안아야 하는 사태가 오고, 그땐 `무차별적` 대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막연하지만 이들 부동산 다보유자들이 중과된 부담을 감당하면서 특권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없지 않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번 정책은 참여정부 입장로선 요구하는 만큼 약속도 해야 하는 정책이다. 부담을 덤덤히 수용할 때, 이들은 스스로 특정구역으로 숨거나, 독특한 문화, 양해를 권리처럼 요구할 수도 있다. 떠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특권화를 수용해줄 것을 사회를 향해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이번 정책은 바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 1주택은 거주의 개념으로 정착시키되, 2주택부터는 투자이익 목적이라는 개념으로 보겠다는 당국의 시각이 드러난 것으로 봐야한다. 때문에 이 개념의 정착여부가 부동산정책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착이 되면 무모한 가수요는 사라질 수 있다. 실패하면 정부가 안보일 것이다. 이런 정책적 고민을 국내언론이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참여정부의 미래이고, 한국 경제의 미래다. 과거를 잊어서는 안되는 것도 이 이유다. 현장기자들이 이번 대책에 비교적 긍정적인 반면, 언론의 전체 평가가 부정적인 것이 강남 기득권에 사로잡힌 언론간부들의 탓이라고 한다면 너무 씁쓸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2년반 임기반환점을 돌았고, 언론도 함께 돌았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 비판이 있다면 응당 책임감도 느껴야 한다. 언론도 참여정부와 함께 지내온 2년반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싶다. 부동산대책에 관한한 언론은 반성을 모르는 듯하다.언론에게도 `미래로…`는 과제일 수 밖에 없다.
- 본 궤도 오른 기업도시, 향후 일정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충남 태안과 전남 영암·해남이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추가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달 선정된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전북 무주(관광레저형) 등을 포함해 시범 사업지는 총 6곳으로 늘어났다. ◇연말까지 개발계획 확정= 정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6곳에 대해 연말까지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발계획과 지구지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기업도시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어 2006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수립과 착공에 들어간다.기업도시의 부지조성 사업은 지구별로 오는 2010∼2015년 사이에 완료된다. 특히 기업도시를 살기 좋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훼손 최소화대책, 훼손지역 복구대책 등 친환경대책이 마련된다.◇기업도시 지원책 =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6곳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거,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50% 이상 사업 토지를 확보하면 토지수용권을 준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100% 수용할 수 있다. 다만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태안기업도시는 이미 현대건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토지수용 부담이 없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추진 업체에는 투자금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한도 예외 조치가 취해지고 토지 등 매수대금 지급을 위해 토지 상환채권 발행이 허용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시행자가 부담하되 낙후 도시에는 국고지원이 이뤄진다. 개발이익환수율은 1~7등급에 따라 25~100% 이며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방세도 감면된다. 외국인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게는 국세 및 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고,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감면해준다. 이밖에 정부는 생활여건 개선차원에서는 학교 설립 지원, 외국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권, 골프장, 스키장 등의 허가절차도 간소화한다. ◇땅 투기 차단 = 정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6곳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엄단할 방침이다. 현재 이들 6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충남 태안과 충북 충주, 강원 원주는 토지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정부는 특히 향후 부동산시장 동향을 철저히 감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해당지역 주변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거나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해 투기혐의자 색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땅값이 급등하는 곳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개발 중에도 토지처분이나 주택공급의 자율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와 주변 지역은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미 건교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조기에 지정된 4개 지역에 대해 주변지역을 보전용도로 지정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변지역은 투기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으로 지목, 교통축, 토지이용실태, 토지거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발대상지 주변 2~5km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
- (가닥잡은 8·31 대책)수도권 미니신도시 200만평 조성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3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는 주택관련 정책은 분양가를 낮춰 투기수요를 줄이는 방안, 중장기 공급확대책, 서민주거안정대책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주택공영개발제가 도입되고, 공급확대책으로는 판교 중대형아파트 공급확대와 미니신도시 200만평 등 수도권 택지 1500만평 추가확보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 다시 지원된다. 이 가운데 주택공영개발제는 분양시장의 지형을 바꿔놓을 전망이다. 청약환경이 송두리째 바뀌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택지면적을 늘리는 것은 당장의 집값 안정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장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영개발방식 = 정부는 공공택지의 청약과열을 막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주택공영개발방식은 판교신도시에 우선 적용되고, 주택투기가 우려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파주신도시, 수원이의동신도시, 김포신도시 등을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는 시장상황에 따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될 수도 있다. 다만 시세차익이 크지 않은 지방 택지지구의 경우는 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다.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분양과 임대를 책임진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토지공사와 성남시가 조성한 땅을 주택공사가 매입한 뒤 일부는 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자체 분양이나 도급공사를 줄 계획이다. 도급공사는 설계-시공 일괄방식(Turn-Key)이 될 전망이다.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능력이 가장 뛰어난 업체에게 시공권을 주는 것이다. 아파트 공급방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분양가상한제(땅값+표준건축비 339만원)로 공급하되 가수요로 인한 과열과 막대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분양계약일 후 10년 동안 전매를 금지(비수도권은 5년)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에 당첨되면 수도권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또한 분양가상한제 방식으로 공급하되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채권입찰제는 시세차액의 80~90%선에서 상한선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년 만기, 표면이율 3%의 2종 채권으로 결정될 경우 할인율은 37%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억원어치 채권을 구입하면 63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중대형아파트에도 전매제한이나 재당첨금지기간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영개발방식이 도입되면 민간 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아 다른 업체에게 되파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지고, 분양가격을 통제할 수 있어 공공택지 분양이 주변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표준건축비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판교신도시 공급확대 = 정부가 8월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은 판교에 있다. 판교 대책의 실패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연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초 판교의 영향으로 분당 집값이 오르자 2.17대책을 통해 11월 일괄분양과 분양가-채권 병행입찰제 방식을 도입했다. 일괄분양을 통해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병행입찰제를 통해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선으로 규제키로 한 것이다.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변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6.17 당정청 회의를 통해 중대형 아파트 택지공급을 잠정 유보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의 새로운 판교대책은 2가지다. 하나는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세차익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공영개발과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판교 공급가구수는 기존 계획가구수(2만6804가구)보다 3200가구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늘어나는 물량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적지 않은 물량이 임대로 공급된다. 판교는 주택공사가 시행사로 나서서 분양과 임대를 책임지는 공영개발방식을 택하게 된다. 물론 이미 택지가 공급된 전용 25.7평 이하는 민간업체에서 공급에 나선다.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풍성주택 등 5개사로 총 3462가구를 짓는다. 공영개발방식의 도입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제시한 표준건축비(중소형은 평당 339만원)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평당 1100만~13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평당 600만~800만원 정도의 시세차익(분당 집값과의 차이)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시행키로 했다. 판교는 채권상한액(80~90%)을 써야 당첨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는 평당 1500만~17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중소형아파트는 종전대로 분양가상한제 방식으로 공급되지만 전매제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내년에 분양 받을 경우 2016년 하반기에나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분양을 받아도 실익이 없는 셈이다. 판교는 주택공영개발지구, 채권입찰제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주택법을 고쳐야만 분양할 수 있다. 11월 일괄분양은 사실상 어렵게 된 셈이다. 정부는 중소형 아파트는 내년 상반기에, 중대형 아파트는 내년 하반기에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택지공급 확대 = 정부는 수도권에서 강남대체 미니신도시 200만평을 포함 향후 5년 동안 매년 300만평씩 총 1500만평의 택지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럴 경우 수도권에서는 매년 900만평의 공공택지(15만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우선 8.31대책을 통해 강남대체 미니신도시 예정지(200만평)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예정지로는 서울지역에서는 국군특전사 부지(58만평)와 남성대 골프장(24만평)이, 수도권에서는 국립경찰대 부지(27만평)와 법무연수원(22만평)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매년 300만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군 시설과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은 물론이고 기존 택지지구 확대와 개발밀도 조정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2기 신도시의 공급가구수는 최소 10%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앞으로 공급되는 택지지구에서는 중대형아파트의 공급비율이 현행 40% 이하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지금은 전용 18평 이하 30%, 전용 18~25.7평 이하 30%, 전용 25.7평 초과 40%로 되어 있다.이처럼 정부가 수요억제책 위주에서 공급확대책으로 선회한 것은 세제강화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세제를 강화하면 일시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장기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북 광역개발 = 정부는 강북 광역개발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강북 광역개발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을 묶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길음동과 미아동을 묶어서 개발하면 좀 더 많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등 계획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정부는 또 가능한 많은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용적률(230%->300%)과 층고(30~40층)를 완화하고, 주민동의 등 복잡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며, 주택공사 등을 참여시켜 공공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강북 광역개발은 개발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맞서는 등 첫걸음부터 뒤뚱거리고 있다. 또 강북을 고밀 개발한다고 해서 강남과 같은 주거지역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강북 개발이 자칫 투기 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미 서울시가 구마다 1개꼴로 뉴타운을 지정하면서 뉴타운 예정지마다 땅값이 폭등했다. 땅값 상승세를 막지 못할 강북 뉴타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강남지역에 버금가는 분양가를 기록할 수 있다. 강북발 아파트 값 폭등을 낳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강북개발 재원마련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건교부, 재경부, 여당 등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강북 광역개발을 위해서는 국고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서울시에만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기반시설부담금이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구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시세로 바꿔 개발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1968년에 시작한 강남의 영동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이제는 반대로 강남이 강북개발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재정경제부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공영개발의 사업주체로서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거나 부동산펀드를 결성하면 풍부한 민간자본을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주거 안정대책 = 8월 대책에는 규제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대책도 담긴다. 서민주거안정대책이 그것으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정부는 중형 민간임대 1만~2만 가구를 포함 10년 임대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중형 민간임대의 경우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 등 민간투자자에게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위해 민간투자펀드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일시적으로 땅을 매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한편 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임대와 분양용지를 함께 매각함으로써 임대사업에서 밑지는 부분을 분양사업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20%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운영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을 10월부터 재개키로 했다. 이 제도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생애 처음 전용면적 18평(24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다. 대출금리는 연 4.5%(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6.25%)이고 대출한도는 1억원이다. 다만 여당에서는 금리를 좀 더 낮추고 대출한도를 1억5000만원까지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대출 조건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서도 고를 수 있다. 가구주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가닥잡은 8·31 대책)토지,`투기이익 환수`에 역점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31 부동산대책`에 담기는 토지관련 정책은 투기수요억제와 개발이익 환수가 골자다. 취득단계에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거주요건 강화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장벽을 치고 보유단계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으로,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세 중과로 투기이익을 거둬들이는 구도다. 특히 토지보상금이 토지시장으로 흘러들어 땅값을 불안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물보상과 채권보상 등 대체수단이 강구된다. 이밖에 토지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에 대비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채권을 발행, 가용토지를 매입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허가구역 매입 및 전매요건 강화 = 오는 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사들인 땅은 최장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거래허가 신청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은 이용 목적에 따라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허가신청서와 함께 땅 취득에 들어가는 자금 조달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 조달 계획에는 자기자본이 얼마인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나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하는 데 쓰인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예정지, 혁신도시 후보지 등 2만㎢(약 63억평)로 전 국토의 20.5%에 달한다. ◇기반시설부담금 = 부동산 투기(개발)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난 5·4대책 때 도입키로 한 것으로, 당초 도입 시기(2007년)보다 6개월 정도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부담금처럼 개발이익에 부과(개발이익의 25%)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에 부과(부담주체는 사업시행자)하는 것이다. 도입 취지가 개발로 인해 생기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외부불경제`요인을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의 신축 및 증축, 택지개발 등 모든 개발행위에 부과되는데 지역, 용도 등에 따라 부담금액이 차등화된다. 정부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국토 전체를 지역별로 118개로 나누고 이를 다시 주거·상업·공업·농업 등으로 세분화해 ㎡당 0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특별회계로 관리돼 돈을 거둔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 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 강남에서 걷은 돈을 강북이나 지방에 사용하는 것이다. ◇개발부담금 =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말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가 부활한다. 정부가 기반시설부담금제만으로는 투기수요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는 지난 90년부터 택지개발, 공단조성, 골프장건설 등 29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 제도이다. 개발부담금제는 부과대상과 면제대상 사업간의 형평성 문제, 개발부담금의 사용문제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부과가 중지됐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기준금액(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 땅값 - 부과개시시점 땅값 - 개발비용 - 정상땅값 상승분)에 2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다만 개발사업 가운데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과 지자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 도심지개발 관광단지개발 등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국민주택건설용 택지개발사업, 중소기업용 공장용지조성사업(비수도권) 등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해 준다. ◇투기우려지역 세금 중과 = 투기우려지역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가 중과세 된다. 종부세는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고 양도세는 60% 단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세금이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로 구체적으로는 ▲나대지(건물이 없는 대지) ▲도시계획구역 내 임야(서울시 등 도시지역에 있는 임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용 토지(토지면적이 건물 바닥면적의 3~7배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양도세를 9~36%에서 60%로 높일 경우 세부담은 최소 50%에서 최대 3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땅값이 2배 이상 오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가 갖는 파괴력은 엄청나다. 나대지(빈땅)에 대해 종합부동산를 합산과세하고 부과기준 금액을 낮추면 땅부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장기 보유하고 있던 땅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가격도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참여정부 반환점)②경제정책 신뢰 상실..행동으로 경제 살려야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방향은 분명히 잡았는데 해결의 강도와 깊이가 아직 미흡하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린 참여정부 2년반의 경제정책 총평이다. 그렇지만 참여정부의 경제부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평가점수는 사실상 `낙제` 수준이다.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경제점수는 100점 만점에 40~50점대를 맴돌고 있다. 평가자를 경제전문가로 바꿔도 점수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일부 대학교수들은 최근 "잃어버린 2년"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혹평하기도 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은, 살을 좀 붙여 표현하자면 "이제는 좀 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해 달라"는 것이다. 앞으로 참여정부가 노력해야 할 제1과제로 대부분 국민들은 경기회복을 꼽았다. 이런 결과에는 "경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겠다, 경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공언해 온 참여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여전히 미덥지 않게 여긴다는 뜻이 담겨있다. 또 그만큼 지금 경제상태로는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초라한 경제성적표..경기회복 강력주문지난 2년반동안 참여정부가 내놓은 초라한 경제성적표는, 왜 국민들이 점수를 짜게 줄 수밖에 없는지, 경제살리기를 또다시 강력하게 주문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4%에 못미칠 전망이다. 애초 목표치 5%에서 1%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연 7% 성장, 해마다 5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양극화 해소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첫 해인 2003년 경제성장률은 3.1%, 2004년 4.6%, 올해는 상반기 3%, 연간으로는 3.8%(한국은행 KDI 삼성경제연구소 등 전망치)로 예상돼, 아직 한번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는 지난해 43만개가 생겼지만 올해는 목표치 40만개를 이미 30만개로 낮췄다. 2003년에는 일자리가 3만개가 줄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3년동안 창출한 실제 일자리는 겨우 70만개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청년실업률은 8%대에 머물고 있어 개선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성장과 분배를 통한 동반성장을 추구했지만, 국민들간 소득격차는 오히려 확대돼가는 모습을 보이는 등 양극화의 골은 깊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초기 정책타워 청와대, 지금은 부동산 컨트롤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경제여건은 그리 좋지 않았다. 전(前) 정권의 유산인 카드 부채, 신용불량자 문제 등으로 민간소비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내수경기가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출범 초기 미-이라크전 발발과 사스(SARS) 발생 등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고, 2003년초 30달러 수준이던 유가가 올 8월에는 56달러 수준까지 오르는 등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할 기세다. 악재를 안고 출범한 참여정부의 초기 경제철학에는 `분배`가 강하게 담겨있었다.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분배에 무게를 싣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중심에는 청와대가 있었다. 첫 경제팀 수장으로 발탁된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이정우 당시 정책실장 등 청와대 라인에 밀려 소신을 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참여정부 초기에는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판단해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일이 많았다"고 밝혀, 당시 김진표 경제팀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뒷받침했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경제팀 수장이 성장주의 시장경제론자인 이헌재 부총리로 교체되자 기대가 높아졌다. 이른바 386과의 갈등이나 분배론자들의 잦은 공격 등에도 이 부총리는 잘 버텼지만 공직자 부동산 파동을 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2월 사석에서 "3~4월까지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성장 5%와 일자리 40만개가 물건너가는 등 계획들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우려는 결국 현실화됐다. 바통을 이어받은 한덕수 부총리는 부동산에 올인하는 경제수장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 10·29 부동산대책보다 더 강력한 8·31대책을 준비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첫 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세제·금융·주택공급 등을 묶은 10·29 대책을 내놓았고, 1년 정도 약효를 유지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올들어 강남 등 특정지역 집값은 더욱 뛰었고, 각종 개발계획의 영향으로 전국에 걸친 땅값 상승현상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강도가 셀수록 부작용이 크고, 정책의 약효가 떨어질 때 생기는 반작용도 심하다"며 "8·31 대책의 후유증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후반기 참여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 매진, 투자 살리기 나서라"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후반기에는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이나 사회안전망 확충 뿐 아니라 금융·기업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서비스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구조조정,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정우 전 실장은 최근 국정브리핑 기고에서 "분배정책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는게 아니고 아직도 분배를 제대로 못해서 안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정부 정책 `때문에` 분배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정책에도 `불구하고` 분배가 나빠졌고 부동산값 상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무엇무엇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졌다고 변명하지 말고 무엇무엇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호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도록 경제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치에 올인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국민들은 경제에 올인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기업투자를 살려야 한다"며 "기업투자가 고용창출 및 소비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7월 전국 땅값 0.47% 올라.. 용산·무주 강세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이달말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예정됐음에도 불구, 지난 7월 전국의 땅값 상승세가 지속됐다. 특히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인 서울 용산구와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전북 무주군 등 개발호재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또 최근 부천뉴타운 개발계획 발표로 기대감이 높아진 부천시 소사구는 토지투기지역 후보지에 올랐다.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7월중 전국의 전월대비 평균 지가상승률은 0.47%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 4월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올들어 전국의 월별 지가상승률은 ▲1월 0.22% ▲2월 0.18% ▲3월 0.34% ▲4월 0.52% ▲5월 0.56% ▲6월 0.79% 등을 기록했다.지역별 지가상승률은 특별시·광역시 0.43%, 중소도시 0.54%, 군지역 0.41%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은 0.58%로 전월(1.10%)에 비해선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대도시 지역중에는 한남뉴타운 개발 등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이 작용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1.21%)와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대전 유성구(1.061%), 시가지 조성사업계획에 따른 인천 중구(0.928%) 등의 지가가 상승했다.반면, 도심공동화와 도청 이전계획으로 광주 동구(-0.07%)와 상권이 이동하면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침체가 지속된 대구 중구(-0.016%)의 지가가 하락했다.중소도시 지역중에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기대감으로 경기 평택시(1.81%) 및 동탄신도시·남양행정타운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중인 경기 화성시(1.36%), 해안도로 개설 기대감 이 작용하는 충남 보령시(1.28%) 등의 지가가 상승했다. 그러나 기존주택지 및 농지수요가 감소한 전남 순천시(-0.25%)의 지가는 하락세를 나타냈다.군 지역중에는 태권도공원 유치 및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선정된 무주군(3.63%)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또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 확정 등에 따른 충북 청원군(1.471%), 남악신도시 개발과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전남 무안군(1.160%) 등의 지가상승률이 높았다. 이밖에 시·도별로는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 충북(0.753%), 경기도(0.725%)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용도지역별로는 각종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녹지지역(0.93%) 및 관리지역(0.68%)의 지가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용상황별(지목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농지인 전(0.97%)·답(0.83%)과 임야(0.62%)의 지가상승률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다.7월중 토지거래는 총 25만3329필지, 3억1078만2000㎡(9401만평)가 거래돼 전년동월대비 거래필지수는 23.5%, 면적은 13.7% 각각 늘어나 거래증가세가 지속됐다.거래량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용지의 거래필지수가 전년동월대비 29.0%가 증가했고,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농지 및 임야 거래가 증가한 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한편, 토지투기지역 신규지정 후보지로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1곳이 올랐다. 부천시 소사구는 부천 뉴타운 개발계획, 소사~안산간 전철건설 기대 등으로 지난 7월중 1.134%의 지가변동률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19곳, 경기 23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77개 시·군·구가 지정돼 있다.
- 토지개발 불로소득, 기반시설·개발부담금 통해 환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당정은 지난 18일 회의를 통해 토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시행하고 토지공개념 제도의 하나였던 개발부담금을 부활해 이익을 적절히 환수하기로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각종 국책사업, 용도변경지역, 재건축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블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사업별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당정은 이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을 주거, 상업, 공업, 농업, 공공시설용 등 용도별로 세분화한 뒤 개발에 따른 이익을 차등 부과할 계획"이라며 "다만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부담금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단위 토지면적당 기반시설부담금 표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2004년부터 기업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부과하지 않은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키로 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개발, 공단 조성, 도심지 개발 등 30개 토지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땅값 차익의 25%를 환수하는 것이 골자다. 기반시설부담금이 토지를 고밀도 이용하는 것에 부과하는 것과 달리 개발부담금은 논밭을 택지로 바꾸는 것과 같은 용도, 형질 변경 등에 따른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재영 건설교통부 토지국장은 “2004년부터 개발부다금제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조항을 삭제하면 내년 초부터 곧바로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이 이중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선 개발부담금을 낸 사업자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참여정부, 전국 땅값 10% 올렸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가 각종 개발사업을 쏟아내면서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땅값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무분별한 개발계획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집권이후 2년 6개월 동안 전국 땅값은 9.96% 상승했다. 특히 행정도시 이전의 영향으로 충남 연기군은 같은 기간 49.37% 상승해, 전국 평균치보다 5배 정도 높았다. 충남지역은 행정도시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연기군은 물론이고 공주시(23.74%), 계룡시(15.39%), 청원군(17.38%) 등도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이와 함께 수도권 2기 신도시 조성지역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분당구는 판교신도시의 영향으로 2003년 16.2%, 2004년 9.66%, 올 상반기 3.58% 등 최근 2년 6개월 동안 29.49% 올랐다. 파주신도시의 영향을 받은 파주시와 김포신도시가 들어서는 김포시도 각각 22.04%, 20.16% 상승했다. 올 상반기부터 본격화된 기업도시 관련지역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충주시는 지난해 2.20% 오른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3.71% 올랐으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들어서는 무주군은 지난해 1.42%, 올 상반기 4.3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참여정부 전반기 동안 지역별 땅값 상승률은 서울 12.72%, 경기 14.62%, 충남 21.19%, 충북 8.51%, 대전 11.44% 등이었다. ■참여정부 전반기(2002.1~2005.6) 주요지역 땅값상승률 연기군 49.37% 분당구 29.49% 공주시 23.74% 파주시 22.04% 김포시 20.16% 청원군 17.38% 계룡시 15.39% 서울시 12.72% 전국 평균 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