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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ily 리포트)한건주의 국감 `이제 그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정감사가 전체 일정의 3분의 1를 소화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국회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높아지면서 정책국감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도 한건주의식 폭로, 고자세 질의,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등 과거의 구태는 여전히 눈에 보입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은 `아니면 말고`식의 자료와 질의를 거듭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합니다. 산업부 윤진섭 기자가 전하는 국정감사 백태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A의원은 `공기업 급료 인상률, 정부 시책 비웃나`라는 흥미로운 국감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건교부 산하공기업 임금이 최고 22% 인상돼, 정부의 인상률인 3%를 훨씬 웃돈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감정원 상무이사는 급료로만 4억500만원을 받는다`며 `급료 잔치`라고 질타했습니다. 대다수 공무원이나 직장인의 임금인상이 한 자릿수를 맴돌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 공분을 살만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엉터리였습니다. 기자가 A의원측에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돌아온 답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A의원측은 `감정원 상무 3명의 월급을 합산했는데, 최종 자료를 내면서 3명이란 표기가 빠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잘못된 자료를 확인하고도 수정자료를 내거나 해명 자료를 내지도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A의원은 또 판교 협의양도택지에 대한 한성의 특혜를 주장하면서 `한성은 구자홍 GS건설회장의 동생인 구자철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결국 한성이 공급받은 땅은 GS건설이 아파트사업을 전담하게 된다`는 자료를 돌렸습니다. 자료대로라면 GS건설은 판교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바지회사를 내세운 부도덕한 회사가 됩니다. 그러나 구자홍 회장은 GS건설과 전혀 관련 없는 LS그룹의 회장입니다. 당연히 구자철회장이나 구자홍 회장은 GS건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어느 정도 무성의하게 준비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한나라당 B의원은 23일 한국토지공사 국감에서 `토지공사가 법을 바꿔 삼성전자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했다`며 삼성전자 특혜를 제기했습니다. 삼성이 국정감사의 이슈로 부상한 상태였기 때문에 B의원의 지적은 국정감사 전날부터 공중파 뉴스를 비롯한 전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전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손학규 경기도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지휘 보고`를 통해 `삼성전자로서는 토지에 대한 과도한 투자부담으로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땅값 인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 역시 기업들의 수도권 투자를 위해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면 공장 증설에 따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지의 논평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의원 개개인이 입법 기관으로 소속된 당이나 경기도지사와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임야 상태로 조성이 필요 없어 감정가대로 공급했기 때문에 다소 싸게 공급된다는 사실은 무시한 채 삼성 특혜를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선 과거에 나왔던 국감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최근 수치만 넣어 다시 써먹은 경우도 흔합니다. 무려 여,야 8명의 의원이 제기한 토지공사의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는 2002년부터 재탕, 삼탕해 버젓이 `새 버전` 인양 내놓았습니다. 의원들의 고자세와 막말도 여전했습니다.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마이크가 고장나 스피커에서 굉음이 나자 모 의원은 `작년에 가스공사에서 이렇게 마이크가 고장 났다가 사장이 짤렸지`라고 말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피감기관도 옛 모습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기사 뒤에 건설회사가 있다`는 발언을 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언론탓으로 돌려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전체 일정의 3분의 1를 소화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초,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책성 질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멱살잡이와 폭언 등 극한적인 감정대립이 사라지는 등 예전에 비해선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 인력풀의 한계나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 제출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취재의 정책 자료를 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자료 받는 맛에 한다`는 과거 의원들의 구태도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초 자료 확인조차 하지 않고 내놓은 한건주의식 폭로, 재탕·삼탕의 질문 자료 등등...얼핏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이런 태도나 자세들이 결국은 `국감 무용론`을 부추킨다는 점을 국회의원들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 (가판분석)9월24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이데일리 황은재기자] ◇헤드라인 - 한국 : 지자체 시민賞이 죽는다 - 한경 : 예금금리 올리자 부동자금 대이동, 은행 특판예금에 하루 1조 몰려 - 매경 : 청계천에 생명이 흐른다 - 서경 : 중소.중견기업들 너도나도 해외 명품브랜드 도입 ◇주요기사 (국감 주요기사) - 金産法 부칙 파장 예고(공통) - 민노 "쌀 비준안 상정 저지"(한국, 한경) - 예보,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묵인(한국) - 토공 `땅 장사` 최고 7배 폭리(매경, 한경) - 발신자 표시와 문자메시지 무료화, 값인하 힘들듯(한국, 한경) - 저축銀 8곳 부도확률 100%(한경, 매경) - 외국인 투자환경 더 악화(매경) - 국감서 혼쭐난 IT839 전략(매경) - "공적자금 상환계획 전명 재검토해야"(서경) - 국방부 `軍心 달래기` 대작전(한국) - 민간인 1만명 평양방문 추진(매경) - DJ, 극심한 식욕부진상태(공통) - 대기업 장애인고용 외면(서경) - 토종자본 "M&A시장을 탈환하라"(한국) - 기업BSI 8월 이후 상승, 소비심리는 오히려 악화(한경,매경) - HK저축은행 `난장판` 임시주총(한경) - 욕먹을 각오하고 과감한 선제정책 편다, 그린스펀 탐구(매경) - 국내 제조업 설자리 갈수록 좁아진다(서경) - 한부총리, "현시점서 금리인상 마이너스 효과크다"(서경) - 외국인 8월 이후 1조3700억 `팔자`공세(서경, 한경) - "턴어라운드株에 주목"(한경) - 해운株 일제히 `기지개`(한경) - 코스닥 공모시장 다시 `후끈`(한경) - "상승 피로감..잠시 쉬어가자"(공통) - 증권사 세무조사(매경) - 토지, 주택, 도로공사 상장되나(매경) - LG화학, 적자사업 정리 등 본격 구조조정(한경) - 이랜드 "2010년 수익 1조"(공통) - 低價 중국김치 파상공세, 한국産 美,日서도 밀린다(한경) - "닛산은 부활에 성공했다"(매경) - 소니, TV만은 삼성에 못준다(공통) - 추락하는 집값, 저점은 언제?(매경) - 은행권, `스포츠 마케팅` 적극(서경) - 美 리타 상륙 하루 앞 사상최대 탈출극(공통) - 美 G7확대 공식제기(한경) - 美 신규실업자 2년來 최고(서경) - 日 개헌론 무르익는다(한경) - 中, 외국社에 지분인수 허용추진(서경)
- (8·31대책 궁금증풀이)공공택지 전평형에 원가연동제 적용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내년 3월부터 전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평형에 관계없이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한 해 공급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매년 25만~30만가구 안팎이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게 된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는 중소형아파트(전용 25.7평 이하)는 `표준건축비+땅값`으로 구성되고 중대형아파트(전용 25.7평 초과)는 `표준건축비+땅값+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 등으로 구성된다. 판교의 경우 중소형은 평당 1100만원, 중대형은 1800만원선으로 추정된다. 중대형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최초분양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분양가+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이 인근 아파트 시세에 근접하는 수준(90%선)이 되도록 채권매입 상한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인한 가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 성장관리권역)은 중소형 10년 중대형 5년으로, 지방은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으로 연장된다. 기간은 분양 계약일부터 따진다.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팔 수 있다. 이 경우 주공이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는데 매수가격은 `분양가+정기예금 이자율`이다. 불가피한 사유는 세대원이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이다. 재당첨금지 기간은 중소형은 수도권 10년 지방 5년, 중대형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과 같다. 이와 함께 중소형의 경우 일반분양분의 75%를 무주택자에서 우선 공급한다.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40%,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35%를 배정한다. 또 20만평 이상 공공택지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를 배정한다. 이로 인해 판교의 경우 성남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는 1번 청약으로 6번의 당첨기회를 갖게 된다.
- 8월 전국 땅값 0.45% 올라.. 용산·무주 `강세`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정부의 8.31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둔 지난 8월에도 땅값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타운사업이 추진중인 서울 용산구와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전북 무주군 등 개발호재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8월중 전국의 전월대비 평균 지가상승률은 0.45%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 4월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올들어 전국의 월별 지가상승률은 ▲1월 0.23% ▲2월 0.18% ▲3월 0.34% ▲4월 0.52% ▲5월 0.56% ▲6월 0.79% ▲7월 0.47% 등으로 올 8월 누계변동률은 3.63%를 기록했다.지역별 지가상승률은 특별시·광역시 0.53%, 중소도시 0.37%, 군지역 0.35%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은 0.57%로 전월(0.5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대도시 지역중에는 한남뉴타운 개발 및 미군기지 이전 등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1.77%)와 북아현 뉴타운지역이 추가 지정된 서울 서대문구(1.66%), 거여동 뉴타운 지정 및 법조타운 건설, 택지개발 등의 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1.60%) 등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반면, 도심공동화와 도청 이전계획으로 광주 동구(-0.63%)와 상권이 달서구로 이동하면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침체가 지속된 대구 중구(-0.01%)의 지가가 하락했다.중소도시 지역 중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중인 충남 공주시(1.12%)와 김포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경기 김포시(1.0%), 산업단지 건립계획 및 해안도로개설 등의 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0.96%) 등의 땅값이 올랐다. 군 지역중에는 태권도공원 유치 및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북 무주군(2.27%)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남악신도시 건설사업과 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으로 전남 무안군(1.87%) 등의 지가가 상승한 반면, 농경지의 수요가 감소한 경북 의성군(-0.05%) 등의 땅값은 하락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녹지지역(0.69%)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주거지역(0.46%)을 제외한 전 용도지역이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이용상황별(지목별)로는 전월에 비해 주거용(0.53%)과 상업용(0.36%) 대지의 땅값이 상승세를 보였고,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농지인 전(0.68%)·답(0.60%)의 지가도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다.8월중 토지거래는 총 24만6012필지, 3억601만5000㎡(9256만평)가 거래돼 전년동월대비 거래필지수는 20.9%, 면적은 13.7% 각각 늘어났다.거래량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용지의 거래필지수가 전년동월대비 30.2%가 증가했고,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농지 및 임야 거래가 증가한 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한편, 토지투기지역 신규지정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1.66%), 영등포구(0.79%), 수원시 권선구(0.67%), 충남 서천구(0.81%), 전남 나주시(0.61%), 전남 장성군(0.54%) 등 6곳이 올랐다.
- 15년 만의 가격상승..日 부동산 되살아나나
- [이데일리 조영행기자] 1980년대 `거품경제`의 붕괴를 상징하며 장기침체에 빠져 있던 일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1990년 이후 줄곧 하락을 거듭하던 일본의 땅값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반전하면서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일본 경제가 대세상승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20일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난 7월 1일 현재 시점의 기준지가에 따르면 도쿄 중심 23개구의 주택및 상업용지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0.5%, 0.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은 작지만 버블경제 붕괴 이후 계속되던 땅값하락 추세가 처음으로 반전됐다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닌다. 니혼게자이신문은 땅값상승이 도시 중심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상승과 소비심리 회복이 부동산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신문은 자산 가격에 대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땅 값 상승이 중심지에서 외곽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땅값상승 도심서 외곽으로 확산 땅값 상승 현황을 보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도쿄 메구로 구의 경우 전 지역의 땅값이 올랐으며 집 구하기가 어렵다는 히몬야, 하가시가오카, 야쿠모 등의 고급 주거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도쿄시내를 일주하는 지하철 순환노선인 JR 야마노테 선 외곽으로 땅값 상승이 확산돼 남서지역의 세타가야 구, 수기나미 구, 무사시노 시 등의 땅값이 올랐다. 오사카에서도 주거지역의 가격 상승이 확산되고 있다. 최고급 주거지역으로 유명한 아시야, 효고 현의 경우 외부 전입자의 증가로 땅값이 1.1% 상승했다. 상업용지의 가격 역시 가격상승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도쿄 아키하바라 지역의 재개발 붐으로 인해 소토-칸다와 인근 5개 구역의 땅값이 급등했다.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외곽지역의 소비자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도쿄의 다치가와, 치바 현의 가시와 등의 땅값 역시 상승했다. 도쿄의 긴자와 마루노우치 같이 이미 땅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긴자의 중심가인 오모테도리 가 인근은 지난해 8.3% 상승을 넘어서서 15.4%의 인상을 기록. 신바시 인근 지역의 지가는 긴자에 새로운 점포가 몰리고 있는 데 힘입어 10% 이상 올랐다. 교통 여건 개선으로 인한 땅값 상승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쓰쿠바 고속철의 개통으로 이바라키 현 쓰쿠바 시의 8개 지역의 땅값이 올랐다. 새로운 역사가 건설된 사이타마 현의 야시오와 치바 현의 나가레야마 역시 땅값 역시 상승했다. ◇경기활성화로 자금유입..장기상승은 `글쎄`일본의 땅값이 15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국토교통성은 경기 활성화로 인해 콘도미니엄과 업무용 빌딩의 수요가 증가, 도시 지역의 지가를 올렸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대도시권 땅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견조한 사무실 수요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이 지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앞서 지난 달 9일에는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BOJ)이 모두 경기 판단을 상향조정하면서 일본 경제가 소프트패치(회복기의 일시적 침체)를 탈피했다고 공식 선언해 경기활성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일본 내각부도 월례 경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 및 가계 부문의 개선과 함께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가계소비와 민간 설비투자 회복을 이유로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1.8%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IMF는 "고유가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엔화 절하 등은 부담"이라는 경고를 내기는 했지만 소비자 물가가 내년에 바닥을 치고 경기회복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았다.정부출연 연구소인 일본조사연구소가 20일 내놓은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일본인의 50.3%가 내년에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대답을 내놓아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 달에 발표된 같은 설문에서는 물가상승을 예상한 응답자의 비율이 39%에 그쳤었다.하지만 경기활성화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조사연구소의 테쯔 마쯔무라는 "땅값 상승이 더욱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상당 지역에서 땅값이 장기간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국토교통성 발표에서도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빌딩용지 가운데서도 소규모 용지의 가격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땅값 회복이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결국 일본 부동산시장의 향방은 일본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견조한 성장세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 지난해 공공토지취득 보상비 14조원..사상 최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치솟는 땅값 때문에 지난해 각종 공공의 목적으로 땅을 사들이면서 지출한 토지 보상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대를 돌파, 1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간접시설과 국민편의시설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매입한 땅은 총 1억5539만1000㎡로 매입액은 14조583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입면적은 2003년(1억5689만900㎡)보다 줄어든 것이지만 비용은 오히려 68% 늘었다. 이는 경부고속철도건설과 인천국제공항건설로 토지 취득 및 보상액이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던 97년(8조5715억원, 2억627만9000㎡)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운 수치다. 특히 매입토지중 중앙행정기관이 사들인 비용은 10조1632억원(8440만8000㎡)으로 전년(9억3241㎡, 5조282억원)보다 두 배나 증가했다. 사업별로 보면 주택. 택지사업용이 수도권 신도시 개발 확대 등의 영향 탓에 8조2968억원으로 전년도(3조1440억원)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도로용지 보상은 면적수의 감소(6145만7000㎡→5149만3000㎡)에도 불구, 비용이 2조5031억원에서 2조9014억으로 많아졌다. 토지보상 외에 작년 손실보상 총액은 지장물 보상이 1조4976억원, 영업보상 1841억원, 농업보상 1766억원, 어업보상 255억원, 이주대책 527억원, 기타 1899억원 등 16조1950억원에 달했다. 이 역시 2003년 보상액(10조352억원)에 비해 60%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0년(1995년~2004년)간 지출한 토지보상액은 75조8190억원, 손실보상 총액은 82조6187억원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