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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분양가, 택지지구 내리고 非택지지구 오를듯
  • 내년 분양가, 택지지구 내리고 非택지지구 오를듯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원가연동제에 이어 기반시설부담금까지 부과되면 非택지지구 분양가가 택지지구보다 20% 안팎 비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택지지구로의 청약 쏠림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재개발 재건축 등 비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50만~150만원 정도 오르게 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인 송파구 A단지 33평형의 경우 민간부담률 20%를 적용하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3820만원을 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땅값이 비쌀수록 커지므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대부분 평당 100만원 이상 부담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택지지구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가 부담을 덜 수 있다. 원가연동제도 택지지구와 비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가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비택지지구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업체가 자율적으로 건축비를 책정할 수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택지지구 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 339만원으로 묶여있지만 비택지지구는 마감재에 따라 건축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며 "통상 업체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 건축비로 평당 400만~500만원선을 책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되는 발코니 확장은 택지지구와 비택지지구에 관계 없이 분양가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 확장(8평)에 따른 분양가 부담은 평당 2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2005.10.31 I 남창균 기자
  • 도시지역 국민임대단지에 중대형 건립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내년부터 도시지역에 조성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중대형 일반아파트도 함께 지어져 원주민에게 우선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주거지역에 건립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중대형 일반아파트도 지어진다. 중대형 일반아파트는 해당지역 원주민에게 우선 공급되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등이 적용된다. 도시지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는 땅값이 저렴한 지방도시에 주로 조성될 전망이다. 건교부 권병조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은 "도시지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기존 취락지역에 조성될 수밖에 없다"며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대형 일반아파트도 일부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를 현행 30만평 미만에서 50만평 미만으로 확대하고, 30만평 초과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하고,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를 지방위원회로 이관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2005.10.26 I 남창균 기자
  • (가판분석) 10월 2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헤드라인 -한국:중국산 김치에 기생충알-서경:대한항공 항공기 제조업 "3년내 두배 이상으로-한경:중국산 김치 전면 통관보류-매경:중국산 김치서 기생충 검출◇주요기사 -검찰총장 정상명씨 내정(한국)-후진타오 28일 방북(전조간)-"전시작전권협의 적절히 가속"(한국 매경)-北,현대아산 임직원 입북거부(전조간)-5차 6자회담 제주에서?(한국)-"北,6자회담 무조건 참가"-美주지사(한경)-"신자유주의 비판은 허구논리"-한부총리(서경 한경)-통신 방송시장 재확정 검토(서경)-문화다양성 협약 채택(한국)-스크린쿼터제 유지 힘 실릴 듯(서경)-쌀 비준안 처리 또 무산(전조간)-올 쌀 수매때 1만원 더 준다(매경)-"화물연대에 추가보조금 안준다"-한부총리-화물차 면허제 시행 2~3년 연장 추진(서경)-화물연대 파업 `미풍수준?`(서경)-자본거래 신고제로 재경부 입법 예고(매경)-외국인 원화거래 쉬워진다(한경)-CD사고 지점 업무정지 검토(매경 한경)-공정위·감사원·국세청.. 은행권 동시다발 조사(한경)-판교 연립주택도 청약 가능(한국)-9월 땅값 상승률 둔화(서경)-`8.31부동산대책` 땅값 잡았다(한경)-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 봇물(전조간)-은행권 하반기 공채도 파격바람(서경)-구글 `인터넷 열풍` 재연 이끄나(서경)-조류독감 `사람간 전염` 공포 확산(서경)-인니, 조류독감 은폐 의혹(한국)-포드도 대규모 구조조정(서경)-포드 3분기 2억8400만불 적자(한경)-"MS 중국사업은 엉망"(매경)-석유메이저, 유전투자 재기(한경)-구리값 톤당 4000불 첫돌파(서경 매경)-유가 30개월만에 50불대 하락(서경)-"유럽금리 0.50%P 올려라"-獨5대경제연구소(한경)-TJ미디어 노래반주기 日에 1000억원 수출(서경)-한전 中 풍력발전소 착공(매경)-R&D서비스업체 최고 1억 지원(매경)-`연구개발 서비스업` 중기기준 완화(서경)
2005.10.21 I 강종구 기자
  • 靑 "재산관련세 비중 높은건 거래세수 많기 때문"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우리나라 전체 세수 가운데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를 차지하면서 조세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OECD 통계와 관련한 저변 설명에 나섰다. 전체 세수 가운데 재산세 비중이 높다는 것이지 조세부담률은 오히려 OECD 30개국 가운데 26위에 불과하며, 재산세 가운데에서도 보유세 보다는 거래세수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 것. 그만큼 부동산 거래가 많다는 것이며, 결국 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설명이다. 노대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은 21일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공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증세 필요성을 강조한 셈. 노 행정관은 우선 국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해선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얼마만큼을 세금을 내느냐인 `조세부담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5% 수준으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6위에 불과하며, 이런 나라일 수록 국채를 발행해 빚으로 나라살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1인당 조세부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비난의 논거로 삼고 있지만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록 조세부담액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며, 특히 우리의 경우 49%의 근로자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어 통계의 한계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론 세수 가운데 재산세 비중이 높아 소비위축을 우려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것은 세금부담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조세부담률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세율 수준으로 세금과 투자 및 소비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에선 `재산세` 하면 `부동산세`란 인식이 있는데 OECD 통계에선 이 뿐 아니라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들 세금을 제외하고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조세에서 재산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미국, 영국보다 훨씬 낮아진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재산세 비중이 높은 것은 거래세수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보유세 비중은 80% 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땅값이 국민소득에 비해 높은데다 전세보다 주택소유를 선호하고, 잦은 이사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세 비중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행정관은 "국가가 어떤 세금을 걷느냐보다 얼마만큼의 세금을 걷어 효율적으로 국민이 필요하는 서비스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해야할 일에 비해 세수가 낮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5.10.21 I 김윤경 기자
  • 9월 전국 땅값 안정세..청계천 복원후 주변 땅값 강세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을 전국 땅값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지만, 중구·성동구 등 서울 도심 내 땅값은 청계천 복원사업 완공에 따라 큰 폭으로 올랐다. 21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9월 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 지가 상승률은 0.19%로 한 달전(0.45%)에 비해 오름폭이 0.3%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특히 이는 지난 2월(0.18%) 이후 올 들어 가장 낮은 지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0.23%%, 부산 0.16%, 대구 0.20%, 인천 0.18%, 광주 0.09%, 대전0.22%, 울산-0.04%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0.20%, 강원 0.80%, 충북 0.14%, 충남 0.20%, 전북 0.10%, 전남 0.14%, 경북 0.07%, 경남 0.14%, 제주 0.13% 등 전국적으로 8월에 비해 0.2% 포인트에서 0.4%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이 가운데 기업도시가 추진 중인 전북 무주군 땅값이 1.59%가 올라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 부천시 소사구(0.80%), 전남 나주시(0.65%), 충남 공주시(0.61%) 등의 땅값 오름세도 두드러졌다. 특히 서울 성동구와 서울 중구는 청계천 복원사업 준공 효과로 각각 0.57%, 0.53%의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땅값 하락지역은 도심공동화와 도청이전 계획 등의 영향으로 광주 동구(-0.78%)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어 경북 을릉군(-0.59%),울산중구(-0.14%),대구남구(-0.14%) 등이 지가 하락폭이 컸다. 용도지역별로는 녹지지역(0.39%)과 공업지역(0.21%)이, 지목별로는 논(0.29%), 밭 (0.30%), 임야(0.22%)가 눈에 뛰었다. 9월 토지거래는 21만43필지, 7428만평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거래 필지는 22.7%, 면적은 10.3%가 증가했다. 이처럼 거래 증가한 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용지의 거래 필지수가 29% 증가한데다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지역 및 주변지역의 농지, 임야 거래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건설교통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대구시와 광주시가 거래 필지 기준으로 각각 전월 대비 75.9%, 68.5%가 증가했고, 서울지역도 뉴타운 거래, 주택재개발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35.7% 늘어났다.
2005.10.21 I 윤진섭 기자
(이재순의 생활 속의 펀드)가을을 먹고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배당주 펀드에 대해
  • (이재순의 생활 속의 펀드)가을을 먹고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배당주 펀드에 대해
  • [이데일리 이재순 컬럼니스트] 이른 아침 출근길에 입김 하나가 살포시 피어오르다 마술처럼 사라졌다. 어느새 가을인가 싶어 단단히 추스른 옷섶 사이로 어느 틈인가 가을의 쓸쓸함과 풍성함이 비집고 들어와 똬리를 튼다. 아파트 1층에 사는 덕분에 덤으로 주어진 작은 정원 감나무에도 엷은 분홍빛 감이 대롱대롱 열리기 시작했다. 인간의 무신경은 너무도 대단해, 찌는 듯한 한 여름의 무더위와 온 사지를 두들긴 비바람을 이겨 내고서야 맺혔을 그 열매를, 한 순간에 만들어진 깜짝 선물로만 생각한다. 그럼에도 올해도 아이들의 탄성에 가까운 응원을 받으며 까치발로 감을 따낼 생각을 하니 그저 흐뭇해진다.올해는 나뭇가지를 심하다 싶게 치는 바람에 작황(?)이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언 듯 보기에도 실속은 토실토실한 것 같다.돌이켜 보면 올 펀드시장 역시 이래저래 풍성한 가을 잔치를 벌이고 따스한 겨울을 맞이할 것 같다. 채권형을 제외하면 수익률이나 규모면에서 이전에는 미처 거두지 못할 만큼의 과실을 소쿠리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웬만한 악재에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자금줄이 뿌리를 옹골차게 쥐여 잡고 있음이다. 주식형으로 늘어난 대부분의 자금이 적립식으로, 적립식 자금은 수많은 소액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투자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은 단기적인 주가하락에도 꿈쩍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이나 앞으로의 투자자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러한 풍요로운 가을이면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는 펀드가 있다. 배당주 펀드이다. 배당주 펀드는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실 국내에도 수시 배당이 확대되면서 배당주 펀드를 비단 연말을 앞둔 상품만으로 한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계절이 오면 관심권내로 부상하곤 한다.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배당주 펀드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2004년 3월말 배당주 펀드는 공사모 포함해 5000억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05년10월10일 현재 그 규모는 6조5천억까지 늘었다. 1년 반 만에 무려 6조원이나 증가한 것이다.배당주 펀드 중에서도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성장형의 자금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모집하는 공모형의 경우 성장형은 작년 3월말 대비 2조1000억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안정성장형과 안정형은 각각 1조1995억, 1조7810억이 늘었다.이렇듯 배당주, 특히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성장형의 수탁고가 많이 늘어난 데는 2004년 하반기 이후 중소형 배당가치주 종목들이 주가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적립식 투자가가 불을 지피는 시점에 배당주 펀드들의 수익률이 도드라진 점도 펀드수나 수탁고 증가에 폭발력을 가진 원인으로 분석된다.배당주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종목 구성시 시가총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예컨대, 시장내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어찌됐건 배당주 펀드는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이다. 일반적인 펀드들의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한전, 국민은행, 포스코 등의 종목에서 굳이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 종목의 지수 영향력은 절대적이어서 이들 종목에만 투자하더라도 펀드 수익률이 시장과 크게 어긋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과수익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투자 비중을 조절하거나, 이들 종목으로는 시장수익률을 따라가는 보험 형태로 투자하고 나머지 전략 종목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배당주 펀드는 이러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철저히 무시한다. 당연히 펀드 수익률도 종합주가지수 등 시장수익률과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또 다른 특징은, 배당주 펀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들 종목의 특징 중 하나는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펀드 수익률의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다시 말해 위험이 낮다라는 것이다.그러나 배당주 펀드도 인기를 끌면서 점차 변화를 겪고 있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배당주 펀드는 대부분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펀드로 시장수익률과 펀드수익률의 민감도(이를 베타로 나타냄. 베타가 1이면 시장수익률과 펀드수익률이 동일하게 움직임을 의미함)가 매우 낮았으나, 운용규모가 증가하면서 대형주 비중이 높아져 베타값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펀드는 아예 대형주 투자를 목표로 하기도 한다. 당연히 펀드수익률이 시장수익률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게 된다. 결국 이는 배당주 펀드의 투자위험이 그 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다.다양한 성격의 펀드들이 시장에 등장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투자대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펀드수익률의 원천 및 그 위험의 질도 다양해지겠지만 역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 만큼 넓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투자스타일의 변화 못지않게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주 펀드를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배당주 펀드는 궁극적으로 높은 배당이익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무조건 달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땅만 바라보며 달리다간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곳으로 향해갈 수도 있다. 중간 중간 지도를 펼쳐놓고 달려온 좌표와 달려갈 좌표를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한 가지 덧붙이자면, 운용사마다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다르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운용사간 펀드간 포트폴리오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운용수익률도 같은 배당주 펀드라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과일이라도 그 맛은 서로 다르지 않는가.이젠 가을의 한 가운데 서 있다. 개인적으로 여름과 겨울로 푹 꺼지지 않는 아슬한 이 가을을 좋아한다. 따가운 가을볕마저도 못내 떠나기 아쉬워하는 녀석의 귀여운 투정처럼 보이니 말이다. 그리곤 이 가을이면 항상 막연한 설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진다. 그 설렘 속 한 귀퉁이에는 모든 시름 잊고 떠나라는 암시가 숨어 있는 것일까. 여러분도 투자는 펀드에 묻어두고 한 번 가을로 떠나보심이 어떨는지....(이재순 제로인 조사분석팀장)
2005.10.19 I 이재순 기자
  • 내년 1월 사업허가물량부터 개발분담금 부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 1월부터 사업허가를 받게 되는 택지개발, 골프장, 터미널 등 30개 토지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개발부담금제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담금 형태의 광과금인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조경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4명은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발의했다. 발의된 내용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관광단지, 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이나 골프장 건설사업, 화물터미널 등 30개 개발사업(도시지역 200평 이상, 비도시지역 500평 이상)이 부과대상으로 재건축, 재개발, 기업도시는 제외된다. 부과방식은 사업종료시 지가에서 사업착수시 땅값, 개발비용, 정상 지가상승분 을 제외한 개발이익중 25%를 납부토록 하며 내년 1월부터 승인, 허가되는 사업분부터 적용된다.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사업은 토지 취득시점부터 사업종료시까지의 개발이익이 환수대상이다. 다만 국가가 하는 사업이나 지자체가 진행하는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100%, 지자체의 기타 25개 사업, 정부투자기관의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 50%를 감면해준다. 부담금 수입의 50%는 그 지역 시.군.구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에 편입돼 균형발전사업에 활용된다. 90년 제도시행이래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15년간 1조6290억원으로 매년 1086억원이 거둬진 바 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제는 토지초과이득세제가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지방에서는 2002년, 수도권은 작년 2월부터 부과가 중지됐으나 최근 지가상승 및 투기 억제를 위해 부활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2005.10.16 I 윤진섭 기자
  • (주간전망대)이슈 산적한 국회, 해법 찾아낼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격돌이 심상치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공식적으로 소급입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측을 겨냥한듯하다.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주식매각명령 소급입법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긴 했다. 하지만 삼성카드 보유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를 놓고 뜨거울 정치공방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단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한편 천정배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해임 요구를 일축하는 수준을 넘어 차제에 검찰에 메스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검찰내 소장파 검사들의 반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핵심 경제이슈 여야 시각차 뚜렷..충돌 불가피 정기국회가 다뤄야 할 사안은 이처럼 민감한 금산법 뿐만이 아니다. 8·31 종합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부동산 세제개편안, 소주·LNG세율 인상안, 쌀협상 비준안, 내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핵심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한나라당이 감세정책에 무게를 싣고 예상보다 강력하게 감세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세제개편을 둘러싼 격돌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주부터는 국회로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감세정책을 거부하고 있기 하지만 한나라당의 안에는 서민들에 대한 감세를 상당부분 담고 있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내년 세출예산을 10조원 가량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내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보다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지출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일단 시간이 갈수록 지지세력이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한나라당 주장 중 서민과 관련된 부분은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감면은 세출축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회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율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일단 공을 국회로 넘긴 상황이다. 쌀 협상 비준안도 시급한 현안이다. 한덕수 부총리는 최근 `국제적 고아`가 될 수 있다며 5차례나 상정이 보류됐던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와 농민단체 관계자, 농업 전문가들을 진술인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 뒤 상임위을 거쳐 이달말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불확실하다.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영선 의원을 필두로 한 일부 의원들은 매각명령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율사출신의 송영길 의원 등은 소급입법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매각명령의 경우 상당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분리대응해야 한다는 일종의 절충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상 강력한 세제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OPEC 사무총장, 경주서 기자간담회 `주목`재경부는 18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나 땅값이 급변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9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발표한다. 한편 20개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에너지ㆍ광업장관 및 에너지기업 CEO 등 200여명의 에너지 전문가가 참석하는 7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2차 광업장관회의가 오는 19~21일 경주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사무총장이 참석, 산유국과 소비국 간 대화채널 구성이 추진되고, 광물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아드난 사하브 엘딘 OPEC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18일 기자간담회도 갖는다. ◇정치 사회부문  청와대는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법무장관이 노무현대통령과 협의한 후 방침을 정할 예정인데, 김 총장의 의지가 강해 반려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는 후임인사를 통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 가능성이 크나 검찰 내부의 반발도 심상차않을 전망이다.  혼란와중에도 검찰의 칼날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 칼날을 겨눈 검찰은 이재용 씨 등 이건희 회장 4남매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 이슈는 앞으로 더욱더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주 박용오 전 두산회장을 소환조사했던 검찰은 두산그룹 비자금 조성과 관련, 박용성 두산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을 이번주 소환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국정원 도청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17일 검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재선거에 대비한 선거운동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오는 25일 열리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17일 문서로 의제를 교환한 뒤 20~21일 양일간 준비 접촉을 갖는다. 남북이 회담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8일~23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22개국 200여개 업체와 20여대의 외국 항공기가 참가하는 서울에어쇼 2005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다.
2005.10.16 I 김수헌 기자
  • (부동산레이다)8,31정책과 부동산 투자 원리와의 관계②
  • [이데일리 양은열 칼럼니스트]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숨어 있는 보배다. 단숨에 모든 것이 나타나지 않고 주변의 여건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부동산인 것이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보면 모든 것이 다 알려진 사람은 별 인기가 없다. 웬지 뭔가 숨겨지고 비밀에 쌓여 있는 사람이 더 인기가 많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베일에 쌓인 부동산을 사라는 말은 아니다. 부동산에는 기본적이고 특별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서울의 32평 아파트를 하나 사는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10년이라고 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적금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단순한 급여만을 모아서는 평균 15년 이상 걸린다. 그렇다면 30세 이전에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40세 이전에 아파트를 하나 사기가 여간 쉽지 않다. 적당한 소비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경우 50세가 넘어도 아파트를 사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하나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아파트 하나 구입하기 힘든 현실에서 지난 8,31 정책과 같은 규제책이 양산되면 아파트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인데 이럴수록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재테크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부동산 투자원리를 알아야 한다. 부동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하면 다들 투기를 먼저 생각한다. 즉 떳다방, 투기꾼, 전매처럼 말이다. 그러나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투자는 긍정적인 투자인 것이다. 과거 강원도 고성, 양양 지방에 임야를 투자한 사람이 있었다. 하필이면 왜 그곳에 임야를 매입했냐고 물어 보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남북한 화해 무드 속에 추후 통일이 되면 남북간에 교류가 많아질 테니까 북쪽과 가까운 고성지방이 발달이 될 거라는 이유로 임야를 샀다는 것이다. 현재 임야가 평당 10,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추후 통일이 되면 평당100,000원은 될 것이다 라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임야를 샀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부동산의 근본 원리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평양이나 개성지방이 더 개발되어 토지가격이 오르고 고성지방은 남북한 통로 역할 밖에 되지 않아 부동산이 흘러가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어 도리어 하락한다는 사실을 원리를 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웠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양양지방에 공항이 생기면 임야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투자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양양 공항이 개항이 되었지만 국내 사람들은 공항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 1년에 100억이 넘는 적자에 공항은 폐쇄직전에 있다. 만약 양양공항이 폐쇄 된다면 주변땅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금번 8,31부동산 정책으로 최대타격을 받은 종목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다. 2006년부터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정책이 순식간에 강남 재건축 시장을 동토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격 하락기가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급락하는 부동산 종목이 있다면 해당부동산은 투자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우선 긍정적인 생각으로 투자해야 한다. 오로지 부동산 투자가 무슨 대박이나 터뜨리고 투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 투자의 근본원리중의 하나가 젊은 사람들은 우선 내 집 마련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번 8,31 부동산 정책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다. 같은 내 집 마련이라도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는 다르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가격이 일반적으로 좀 싸고 아파트는 비싸니까 우선 내 집 마련을 빌라부터 시작하자라고 생각한다면 시작 단추부터 잘못 채우는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초보자일수록 오늘 아파트를 샀다면 내일부터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한다. 조금이라도 안오르면 속상해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피해야 할 부동산 투자 원리중의 하나다. 부동산은 중장기 투자요, 안정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번 8,31 부동산 규제책에 따라 1세대 2주택자도 2007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50%를 내야 한다. 초보자 일수록 이러한 규제책이 발표되면 이를 피하기 위해 너무 성급하게 주택을 팔려고 움직이는 바람에 손해 보는 경우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투자한 아파트는 가장 좋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이어야 하고, 이러한 아파트는 블루칩아파트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부동산에서 가장 지켜야 할 기본 법칙중의 기본이다. 적금이나 주식은 수익성이 다 보인다. 적금에는 이자 붙는 것이 보이고 주식은 시시각각 변하는 시세표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가격은 즉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초보자 일수록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고성, 양양지방 임야투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을 아파트부터 시작하게 되면 부동산의 특징인 안정성, 환금성이 주식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더 나아가 아파트는 투자보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첫째가 내 집 마련 아파트 투자인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 빌라는 적은 금액으로도 살 수 있다. 그러나 투자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피해야 할 종목 중의 하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빌라가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쉽게 매입한다. 싼 게 비지떡인줄 모르면서 말이다. 그럼 어떻게 처음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나? 8,31 부동산 규제책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비인기지역 아파트는 계속 하락할 것이고 전세가격은 폭등으로 돌아설 것이다. 분양권은 약세로 이어지며, 분양시장도 대출 규제로 인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는 이러한 현상도 실수요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 초보자일수록 우선 적금을 들어서 종자돈을 만들고 이것을 전세금이나 상가, 분양권, 미분양아파트에 투자하며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이때 투자는 투자 시점보다 2~3년 후의 투자이익 창출 시점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분양권 같은 경우를 보자. 금번 정책으로 인해 분양권이 주택으로 산정 되고 분양권 전매금지가 되어 쉽게 투자할 수는 없지만 분양권투자는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종목중의 하나다. 서울의 인기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규제에 의해 취득하기 힘들지만 지방의 경우 좋은 지역을 고르면 아직도 종자돈으로 구입 가능한 것들이 있다. 또한 매입할 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최소 건설하는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3년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된다. 이때 건설기간 동안 정책이 바뀐다거나 개발계획이 수정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면 해당 아파트는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분양의 경우 대부분이 중도금 무이자나 계약금 10%만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아파트 분양가가 25,000만원이라면 2,500만원으로 계약금 10%를 치루고 중도금이 무이자라면 그 사이에 돈을 꾸준히 모은 다음 잔금 치를 때쯤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당이 올라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3년동안 2,500만원을 은행에 넣어둔다면 400만원도 안되는 이자가 붙게 된다. 3년 동안 좀 더 많은 돈을 모은다고 해도 이미 3년 뒤에는 미분양아파트는 상당한 금액이 되어 적금으로 접근한 사람은 미분양 아파트 근처에도 못 가게 된다. 또한 3,000만원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은 늘 주식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시시각각으로 매일 봐야 하니까 제대로 어디 휴식하기도 힘들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제대로 된 부동산은 한번 투자해 놓으면 이익창출시점인 2~3년후 에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 중간 기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필자의 강의를 듣는 어떤 한 분의 예를 들어보자. 5년동안 1억원을 목표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아껴가면서 모았는데 5년후에 가보니까 집값이 두배 이상으로 올라 집사는 것을 포기 했다고 한다. 아마도 5년전에는 1억원은 큰돈이었는데 5년뒤인 현재는 전혀 다른 금액으로 인정되니까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필자의 강의를 들으러 왔다고 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3년전에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K아파트 32평을 2억8천에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1억 조금 넘는 돈만 있었기에 1억6천만원 전세 끼고 5천만원 대출받아 매입했다. 현재 K아파트는 5억원이 훨씬 넘는다. 만약 이 사람이 계속 적금등을 통해 돈만 모았다면 아직도 집장만 하기는 커녕 집장만하는 것을 포기 하였을 것이다. 송파구 송파동 S아파트를 2억6천 주고 입주했던 다른 사람도 부동산 활용에 따라 큰 돈을 번 경우다. S아파트는 1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였다. 그런데 S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은 조합주택을 통해서 어렵게 얻은 것이라며 금과옥조로 아꼈다. 그런데 필자의 판단으로는 강남권의 아파트가 향후 5년내 재건축 단지의 새로운 건축등으로 나홀로 아파트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되어 S아파트를 팔고 다른 대표아파트로 갈아 탈 것을 권유했다. 그런데 고정관념에 가득한 S아파트 소유자는 끝까지 고집하였고 결국에는 S아파트를 팔지 않고 근처 H아파트 50평짜리를 매입하지 못했다. 그때 H아파트 매입가격이 4억2천만원 이었는데 S아파트 판 금액 2억6천만원과 전세 2억원을 끼면 살 수 있었던 금액이었다. 현재 H아파트는 12억원이 넘는다. 결국 긍정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에 가득한 생각과의 차이 결과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알려주는 좋은 예인 것이다. 스스로 1억밖에 없다 또는 5천만원 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파트를 사지 못할 것이고 계속 적금만 붓고 있을 것이다. 일단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하면 인생이 풍요로워 진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자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혹 모은 종자돈이 좀 모자라면 분양권이나 상가, 미분양아파트를 공략해야 되고 투자된 종목이 한 싸이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한 싸이클이 되어 돌아와 이익이 생긴 자금으로 다시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금액은 매입금액의 70%는 자기자산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70%인 2억원이 넘는 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2억원을 어떻게 모으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선 자기자산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자. 자산이란 현재가지고 있는 자본에 부채(은행에서 빌린 것, 전세금)까지 합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할 때 전세금이 1억원은 될 것이고, 그럼 자기자본은 1억원만 있으면 충분히 사고도 남는다. 자기자본 1억원 중에 대출을 5천만원이 가능하다면 실제 투자금액은 5천만원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일 것이다. 금번 8,31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부동산 투자원리에 충실한 사람들은 또다시 기회가 왔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좋은지역 인기종목은 흔들림이 없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사람은 앞으로 또다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거듭 이야기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으로 이루어진 규제책은 부동산 기본 투자원리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흘러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6개월 내지 1년내에 정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05.10.14 I 양은열 기자
김포신도시 분양가 평당 850만원선
  • 김포신도시 분양가 평당 850만원선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155만평으로 축소됐던 김포신도시가 358만평으로 다시 확대된다. 당초 498만평으로 개발을 추진하다가 2004년 6월 국방부가 `신도시 예정지역이 서부전선의 전략 요충지역`이라며 택지개발을 반대해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수도권 공급 확대의 필요성과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358만평으로 늘어나게됐다. ◇내년 3월 장기지구 첫 분양= 김포신도시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도 2만5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늘어나고, 수용인구도 7만5000명에서 15만4000명으로 확대된다. 계획 가구수는 공동주택 4만9032가구, 연립주택 2470가구, 단독주택 3923가구 등으로 2009년 3월부터 분양된다. 다만 이미 개발 중인 김포신도시내 장기지구 4000가구는 내년 3월부터 분양된다. 아파트는 규모별로 전용면적 25.7평 초과가 2만2239가구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18평~25.7평 1만4227가구(31%), 18평 이하 1만96가구(21%) 등이다. 임대아파트는 총 1만4981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2650가구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이다. 이중 가장 먼저 분양되는 물량은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장기지구(26만평)로 공동주택 3982가구를 포함해 총 4680가구가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나머지 공동주택 4만5천여가구는 2009년 3월부터 1년간 공급되며 단독주택은 2010년 말부터 분양될 전망이다.◇25.7평 이하 평당 850만원선 = 김포신도시 내 25.7평 이하 아파트는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또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원가연동제와 함께 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표준건축비에 땅값을 더한 가격으로 분양가가 정해진다.  32평형의 경우 기본형건축비에 지하주차장 건축비를 포함하면 건축비만 평당 405만원이고 여기에 보증수수료와 편의시설 비용, 친환경인센티브를 합치면 431만원이 된다.  땅값은 장기지구 내 중소형(25.7평 이하) 아파트의 택지가격이 평당 400만~420만원선으로, 건축비와 땅값을 합친 분양가는 평당 830만~850만원선이다.◇자연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도시 = 김포신도시는 서울시 경계인 강서구와는 불과 10~15km정도 떨어져 신도시 가운데 서울과 가장 가깝다. 또 김포는 인천국제공항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경제특구로 개발되는 김포매립지 인근이라는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김포신도시는 자연과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된다. 철새도래지로서의 특성을 감안해 한강변 농지 18만평이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등 녹지가 30%를 차지하도록 설계됐다. 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도로망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김포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48번 국도가 유일하다. 이 도로는 지난 2002년 8차선으로 확대돼 교통이 원활한 편이다.여기에 김포시는 올림픽도로가 끝나는 곳에서부터 신도시지역까지 약 15㎞구간을 오는 2008년까지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김포시 운양동~고양시 송포동을 잇는 6차로 규모의 일산대교도 2007년 3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또 김포공항과 김포시를 연결하는 경전철 23km가 건설된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 역은 지하철 5호선, 9호선, 인천공항철로 등이 환승하게 된다.
2005.10.13 I 윤진섭 기자
  • [국감결산]`8.31 부동산대책` 효과놓고 격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건설교통위 국감의 최대 이슈는 역시 `8.31부동산대책`이었다. 여야간 공방도 치열했다.여당 의원들은 8.31대책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안정의지의 결실이라며 찬사와 격려를 보낸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책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물고 늘어졌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8.31대책은 부동산 투기로부터 국민의 영혼을 구해냈다"며 "조세와 시장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획기적인 대책으로, 정책기조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8.31대책은 수많은 전문가와 정책담당자, 시장 참여자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마련된만큼 후속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격려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8.31대책을 졸속대책이라고 평가한 뒤 대책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안상수의원은 "8.31 대책은 과도한 세금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은 차치하고라도 허점이 너무 많아, 성공이 의문시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허태열 의원은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전국을 `땅투기장`으로 만든 뒤 `세금폭탄`이라고 불리는 대책을 동원하고 있다"며 공세를 취했다.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8·31대책은 세금인상과 규제강화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했고 개발이익 환수 등에서 개혁 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 향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의견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송파신도시는 강남 일부지역에 몰려있는 중대형 주거단지를 분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를 옹호했다.같은 당 정장선 의원도 "주택난 완화를 위해 송파신도시 건설이 필요한데, 지자체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는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송파신도시가 면적은 판교보다 작은 데도 가구수는 훨씬 많다"면서 "결국 서울 확장으로 주변 집값과 땅값만 폭등시키고 서울공항 등 주변지역 개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송파신도시 추진을 비판했다.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평소 판교신도시 개발을 강남권 확대의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반대했다"며 "송파신도시 역시 강남권 확대, 부동산 투기 조장 등이 예상돼 추진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10.11 I 윤진섭 기자
  • [국감]비축토지 방치..재경부가 땅장사?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비축용도로 매입한 뒤 오랫동안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국유지 중 재정경제부 소관 토지가 76%에 달해, 총괄청인 재경부의 국유재산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8월말 현재 재경부가 매입한 비축토지는 73필지, 17만 7700평으로 매입금액은 2240억원"이라며 "문제는 이들 비축토지를 필요로 하는 관리청에 관리환(관리권을 넘겨줌)하거나 매입 후 필요없는 토지를 매각한 것은 전체의 30.2%인 4만 1000평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경부가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매입한 비축토지를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래 수요에 따라 토지를 비축했다는 시장정보가 유통됨에 따라 주변지의 공시지가도 덩달아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경부가 활용치않고 방치하고 있는 비축토지의 경우 주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총 3442억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비축토지 목적인 장기보유를 통해 국유재산을 불려가는 식의 `땅장사`를 하자는 거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재경부가 파주시 통일동산지구 내에 농민들의 땅 7만여평을 토지공사 등을 통해 헐값에 수용한 뒤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횡포가 아니냐"면서 "이 부지에 당초 구입목적인 행정시설이 들어오지 않고 러브호텔촌, 종교시설, 주차장, 공동묘지 등 난개발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한편 김 의원은 8월말 현재 주인없는 땅이나 일본인 명의 땅, 중복등기 미등기 등 지적부상 틀린 땅 등 불명확한 국가소유 토지가 17억 9800만평으로 서울면적의 9.8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리보전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인력부족, 지자체장의 무관심 등에 따른 실적부진 때문에 목표기한인 `2006년 내 권리보전 조치 완료`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총괄청인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 관리체계를 지자체 위임관리에서 부동산전문기관에 의한 위탁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5.10.10 I 김수헌 기자
  • 내년 3월부터 부재지주 3000만원 초과분 채권보상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내년 3월 이후 투기우려지역 내 토지보상시 부재지주는 3000만원만 현금 보상을 받고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 받게 된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143명 의원(대표발의 장경수 의원)은 토지보상금이 땅값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은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은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토지투기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투기우려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부재지주에게는 채권보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재지주는 동일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땅주인이다 채권은 3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행하며 만기는 5년 이내, 이율은 시중은행의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이다. 개정된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곳은 내년 9월부터 토지보상이 예정된 양주 옥정지구와 김포신도시, 수원 이의동신도시 등이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연기-공주 행정도시는 토지보상법 개정에 상관 없이 채권보상을 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땅을 사들이면서 지출한 토지보상비용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대를 돌파, 14조583억원에 달했다.
2005.10.10 I 남창균 기자
(新부동산투자전략)재개발, `선택과 집중`으로 승부
  • (新부동산투자전략)재개발, `선택과 집중`으로 승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재개발 투자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강북을 강남수준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방향만 봤을 때는 호재다. 그러나 정부의 투기대책과 늘어나는 세금 부담, 그리고 개발방식이 문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키로 했다.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종전까지는 재개발구역 내 주택이 멸실되면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래서 1가구3주택 중과 규정을 피하거나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는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정부는 또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강북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영개발은 주공과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 등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건설업체는 시공만 맡는 방식이다. 이 경우 용적률이나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고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되는 등 규제도 많다.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10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개발구역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허가대상 기준면적(현재는 54평)을 대폭 줄이면 수요가 줄어 가격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강북 주요 재개발 지역 땅값은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터져나오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인기를 끌었던 10평 안팎의 지분거래는 거의 끊긴 상태다. 하지만 한강조망권이나 도심에 인접한 재개발구역은 조만간 인기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물건은 값이 하향 조정되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입주권 주택 간주 등으로 앞으로는 재개발 지분을 손쉽게 처분할 수 없을 것"이라며 "10평형대 여러 개 지분을 갖고 있기 보다는 감정평가액이 높은 20평형대 똘똘한 알짜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한다.■도시구조개선특별법(뉴타운 특별법)주요 내용-대상 : 전국 -규모 : 50만㎡ 이상(역세권은 20만㎡ 이상) -사업주체 : 공공시행,조합 시행 -개발방식 : 재건축·재개발등 기존 도시정비방식 -조합설립 기준 : 현행(5분의4 이상)대로 -용적률·층수: 완화없음 -추가 인센티브 : 공공시행시 용적률(300%까지) 층수완화                  전용 257평 이하 건립비율 80%에서 60%로 완화 -개발이익 환수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공공시행에서 추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투기방지책 : 조합원 입주권 주택간주  추진단계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토지거래허가대상 기준면적 축소 등 
2005.10.07 I 윤진섭 기자
  • 경실련 "전국땅값 5195조원.. 5년간 2배 폭등"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전국의 땅값총액이 5195조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2배가 폭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실련은 6일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 달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장된 허위수치"라며 "서울, 경기도, 지방대도시 등 8개지역 총 132개필지의 지목별·용도별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실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경실련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 42%를 토대로 전국 땅값총액을 추산하면 공시지가 총액 2176조원의 2.4배에 달했다"고 말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390조원, 경기도 1374조원으로 수도권이 전체 땅값의 52%를 차지해 자산집중도가 심각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세는 2000년 이후 평당 2배 이상 상승해 2005년의 경우 강남지역은 평당 4263만원, 강북은 1905만원, 경기는 1540만원에 달했지만 공시지가는 각각 1334만원, 831만원, 469만원에 불과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0% 수준에 그쳤다.경실련은 "지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올해 기준으로 상위 1%에게 24%(1247조원), 상위 5%에게 44%(2286조원)가 집중됐다"면서 "그 결과 상위 1%의 1인당 평균 토지소유액은 2000년 13억원에서 2005년 26억원으로 올라 5년 사이에 땅값 상승만으로 1인당 13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자료에는 2000년 이후 지가상승률은 21%에 그쳤다고 밝혔지만 이번 분석결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80%가 상승했으며 서울지역 분양가도 70%나 올랐다"며 "시도별로 총액만 발표되는 공시지가를 시·군·구 단위로 지목별, 용도별로 공개하고, 공시지가산정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근로의욕 상실과 계층 양극화를 확대하는 투기적 불로소득의 환수와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제개혁의 후속입법과 개발사업의 재조정,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 주택공급제도 개혁 등을 촉구했다.
2005.10.06 I 이진철 기자
  • 강남, 기반시설부담금 최고 평당 100만원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땅값이 비싼 강남지역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최고 평당 100만원 이상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 300평짜리 건물의 경우 3억원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땅주인은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과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8·31대책으로 도입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땅값(공시지가)이 비싸고 면적이 넓을수록 부담이 급증한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강북 재개발아파트에 비해 2~4배 정도 부담금을 더 내야하고, 상업지역의 경우 강남과 강북의 부담금 차이는 최대 5배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기반시설부담금 산출방식에 따라 똑같은 1000㎡짜리 상가건물 신축시 부담금 차이를 따져보면 강남(500만원/㎡)은 평당 109만원인 반면 강북(100만원/㎡)은 평당 22만원으로 5배 가량 차이가 난다.(사례 참조) 기반시설부담금은 원단위비용에 연면적과 민간부담률을 곱해서 산출한다. 원단위비용은 공시지가에 환산율(40%)을 적용한 값에 시설비용을 더한 값이다. 연면적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200㎡를 제외한 연면적만 계산에 넣는다. 민간부담율은 3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인데 대략 20%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0평) 이상 주택·상가·빌딩·재건축·재개발 등에 부과하는데, 건축허가 후 2개월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해당 지자체의 도로·상하수도·공원·녹지·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고, 남는 것은 광역지자체와 국가에 배정해 광역기반시설을 짓는데 사용한다. ■사례1 [강남에 있는 6층짜리 상가빌딩] -시가 : 60억원 -면적 : 1000㎡(303평) -공시지가 : 500만원/㎡ -산출식 : 원단위×연면적×민간부담률 원단위:206만원[6만원(표준 기반시설비용)+500만원(공시지가)×0.4(환산율,기반시설비율)] 부담금:16억4800만원[1000㎡(연면적)-200㎡(제외 면적) = 800㎡×206만원 ] 민간부담률(20%)적용시부담금:3억2960만원(평당 109만원)[16억4800×0.2] ■사례2 [강북에 있는 6층짜리 상가빌딩] -시가 : 20억원 -면적 : 1000㎡(303평) -공시지가 : 100만원/㎡ -산출식 : 원단위×연면적×민간부담률 원단위:46만원[6만원(표준 기반시설비용)+100만원(공시지가)×0.4(환산율, 기반시설비율)] 부담금:3억6800만원[1000㎡(연면적)-200㎡(제외 면적) = 800㎡×46만원] 민간부담률(20%)적용시부담금:6592만원(평당 22만원)[3억6800×0.2]
2005.10.06 I 남창균 기자
  • (르포)중국 유기농 재배단지를 가다
  • [옌지=이데일리 피용익기자] "이곳에서 나는 쌀은 맛이 좋은 걸로 유명하다네. 청나라 마지막황제 부의에게 진상하던 쌀이라고 말하면 알만 하겠지. 결혼을 안 한 처녀들이 쌀을 수확해 황제에게 직접 가져갔지".중국 옌볜 조선족자치주 화룡생태농업단지 내 보성촌. 지난달 말 기자가 방문한 이곳 논에는 지평선까지 펼쳐진 넓은 평야에 벼가 노랗게 익어 있었다.만주 벌판에서 3대째 농사를 짓고 있는 농촌지도자 허인범(57)씨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평강쌀 자랑을 늘어놨다.허씨는 "6년 전부터 농약을 쓰는 대신 논에 오리를 풀어 잡초와 벌레를 잡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기농 벼를 재배하고 있다"며 "이곳에서 나는 쌀은 국제 유기농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설명했다.보성촌 논에서 생산되는 쌀은 연간 1만3000톤. 이 가운데 5000~8000톤을 국가에 팔고 나머지는 이 동네 200여 가구가 나눠 먹는다. 아직 판로가 없기 때문이다.허씨는 "함경도에서 북간도로 넘어온 할아버지 세대가 황무지를 기름진 논으로 바꿨다면 유기농 쌀을 팔아 보성촌을 부농으로 바꾸는 게 내 소망"이라고 말하며 미소지었다.옌볜을 비롯한 중국 동북삼성 지역에서는 유기농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지역은 여름에는 덥고 습하며 겨울에는 춥고 일교차가 심해 농작물 재배에 적지로 평가되고 있다.만주 지역에서 쌀과 더불어 유명한 작물은 콩이다. 만주 콩은 적합한 기후로 인해 품질이 양호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이 수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풀무원(017810)이 길림성 돈화시 대산농장에서 유기농콩을 계약재배하고 있다.옌지시에서 3시간 거리에 위치한 대산농장. 최근 기자가 방문한 이 농장에서는 낫을 든 인부들이 추수를 하고 있었다. 여의도의 8배가 넘는 이 농장에서 1년에 생산되는 유기농콩은 5000톤.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10배가 넘는다. 대산농장은 강과 호수가 가까이 있고 주변에 도로, 민가, 공장 등이 없어 유기농 산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농장에서는 가축의 배설물을 퇴적발효시킨 유기질 비료만을 사용해 콩을 기른다. 농약이나 화학비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농장 부경리 석가발(38)씨는 "이곳은 땅이 기름져 특별히 농약을 쓰지 않아도 좋은 콩이 자란다"며 "우리 농장에서 재배된 유기농 콩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일본, 한국, 유럽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국 농산물은 값이 싼 대신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중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전국 4000개 현 가운데 1000개 현을 생태환경농업지로 정해 유기농업을 육성하고 있다. 연변과학기술대 농학원 오명근 교수는 "농업의 발전상으로만 보면 한국은 중국보다 현대화 되어 있지만 이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해 대량생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생태농업의 오랜 역사가 있어 유기농업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중국인들은 수익성이 높은 유기농산물 재배에 적극적이다. 중국 유기식품 시장은 지난해 25억위안(3250억원), 올해 30억위안(3900억원)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기농산물을 사먹는 중국인은 드물다. 오히려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을 수입해 먹고 있다. 중국산 유기농산물의 타겟은 해외 시장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은 중국산 유기농산물의 주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저질 농산물에 이어 고급 유기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할 날도 멀지 않았다.
2005.10.05 I 피용익 기자
  • [국감]문석호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필요"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투기수요억제 및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의 환수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4일 배포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상위 10%가 전국 사유지의 91.4%를 보유하고 있는 등 편중현상이 심한 현실을 감안해 각종 개발에 따른 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는 물론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석호 의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개별토지의 지가평가를 감정평가사와 같은 전문가가 아닌 하급 공무원이 맡도록 한 점과 양도소득세 부과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분을 빼주지 않아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헌재도 투기이익을 억제하는 토초세법의 정신을 부정한 것은 아니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당초의 토초세법 결함을 수정한 `개정 토초세법`에 대한 위헌소송 4건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이라고 판시한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신도시 건설,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개발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개발주변지역의 개발이익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혹은 양도소득세 예납제 도입 등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송파 신도시의 경우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영개발 방식이라 투기적 가수요 유발요인은 없다고 하지만 인근지역의 땅값 상승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강도높은 부동산투기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바 이에 부합하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5.10.04 I 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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