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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대책 불구 부동산 중개업소 증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발표로 매매시장이 냉각된 가운데서도 부동산 중개업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소 수는 7만6038개로 8.31대책 발표 직전인 8월말(7만3956개)보다 2082개 늘어 2.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개발호재가 예정된 강원(7.7%), 경북(7.2%), 전북(5.4%), 경남(5.1%), 광주(4.9%), 충북(4.1%) 등에서 중개업소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서울과 경기도 등록 중개업소가 2만2270곳, 2만2478곳으로 각각 3.3%, 2.6% 늘었다. 반면 행정도시 추진으로 땅값 급등세를 연출하며 투기열풍이 몰아쳤던 충남지역에서는 정부의 투기억제책과 단기급등에 따른 매수세 감소 등으로 중개업소가 2974개로 0.8% 줄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보였다. 연간으로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5.2% 늘었지만 증가율은 2002년 18.6%, 2003년 14.4%, 작년 7.2%로 둔화되고 있다.
- 靑 "재산관련세 비중 높은건 거래세수 많기 때문"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우리나라 전체 세수 가운데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를 차지하면서 조세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OECD 통계와 관련한 저변 설명에 나섰다. 전체 세수 가운데 재산세 비중이 높다는 것이지 조세부담률은 오히려 OECD 30개국 가운데 26위에 불과하며, 재산세 가운데에서도 보유세 보다는 거래세수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 것. 그만큼 부동산 거래가 많다는 것이며, 결국 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설명이다. 노대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은 21일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공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증세 필요성을 강조한 셈. 노 행정관은 우선 국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해선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얼마만큼을 세금을 내느냐인 `조세부담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5% 수준으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6위에 불과하며, 이런 나라일 수록 국채를 발행해 빚으로 나라살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1인당 조세부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비난의 논거로 삼고 있지만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록 조세부담액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며, 특히 우리의 경우 49%의 근로자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어 통계의 한계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론 세수 가운데 재산세 비중이 높아 소비위축을 우려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것은 세금부담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조세부담률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세율 수준으로 세금과 투자 및 소비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에선 `재산세` 하면 `부동산세`란 인식이 있는데 OECD 통계에선 이 뿐 아니라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들 세금을 제외하고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조세에서 재산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미국, 영국보다 훨씬 낮아진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재산세 비중이 높은 것은 거래세수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보유세 비중은 80% 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땅값이 국민소득에 비해 높은데다 전세보다 주택소유를 선호하고, 잦은 이사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세 비중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행정관은 "국가가 어떤 세금을 걷느냐보다 얼마만큼의 세금을 걷어 효율적으로 국민이 필요하는 서비스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해야할 일에 비해 세수가 낮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9월 전국 땅값 안정세..청계천 복원후 주변 땅값 강세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을 전국 땅값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지만, 중구·성동구 등 서울 도심 내 땅값은 청계천 복원사업 완공에 따라 큰 폭으로 올랐다. 21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9월 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 지가 상승률은 0.19%로 한 달전(0.45%)에 비해 오름폭이 0.3%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특히 이는 지난 2월(0.18%) 이후 올 들어 가장 낮은 지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0.23%%, 부산 0.16%, 대구 0.20%, 인천 0.18%, 광주 0.09%, 대전0.22%, 울산-0.04%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0.20%, 강원 0.80%, 충북 0.14%, 충남 0.20%, 전북 0.10%, 전남 0.14%, 경북 0.07%, 경남 0.14%, 제주 0.13% 등 전국적으로 8월에 비해 0.2% 포인트에서 0.4%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이 가운데 기업도시가 추진 중인 전북 무주군 땅값이 1.59%가 올라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 부천시 소사구(0.80%), 전남 나주시(0.65%), 충남 공주시(0.61%) 등의 땅값 오름세도 두드러졌다. 특히 서울 성동구와 서울 중구는 청계천 복원사업 준공 효과로 각각 0.57%, 0.53%의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땅값 하락지역은 도심공동화와 도청이전 계획 등의 영향으로 광주 동구(-0.78%)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어 경북 을릉군(-0.59%),울산중구(-0.14%),대구남구(-0.14%) 등이 지가 하락폭이 컸다. 용도지역별로는 녹지지역(0.39%)과 공업지역(0.21%)이, 지목별로는 논(0.29%), 밭 (0.30%), 임야(0.22%)가 눈에 뛰었다. 9월 토지거래는 21만43필지, 7428만평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거래 필지는 22.7%, 면적은 10.3%가 증가했다. 이처럼 거래 증가한 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용지의 거래 필지수가 29% 증가한데다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지역 및 주변지역의 농지, 임야 거래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건설교통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대구시와 광주시가 거래 필지 기준으로 각각 전월 대비 75.9%, 68.5%가 증가했고, 서울지역도 뉴타운 거래, 주택재개발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35.7% 늘어났다.
- (이재순의 생활 속의 펀드)가을을 먹고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배당주 펀드에 대해
- [이데일리 이재순 컬럼니스트] 이른 아침 출근길에 입김 하나가 살포시 피어오르다 마술처럼 사라졌다. 어느새 가을인가 싶어 단단히 추스른 옷섶 사이로 어느 틈인가 가을의 쓸쓸함과 풍성함이 비집고 들어와 똬리를 튼다. 아파트 1층에 사는 덕분에 덤으로 주어진 작은 정원 감나무에도 엷은 분홍빛 감이 대롱대롱 열리기 시작했다. 인간의 무신경은 너무도 대단해, 찌는 듯한 한 여름의 무더위와 온 사지를 두들긴 비바람을 이겨 내고서야 맺혔을 그 열매를, 한 순간에 만들어진 깜짝 선물로만 생각한다. 그럼에도 올해도 아이들의 탄성에 가까운 응원을 받으며 까치발로 감을 따낼 생각을 하니 그저 흐뭇해진다.올해는 나뭇가지를 심하다 싶게 치는 바람에 작황(?)이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언 듯 보기에도 실속은 토실토실한 것 같다.돌이켜 보면 올 펀드시장 역시 이래저래 풍성한 가을 잔치를 벌이고 따스한 겨울을 맞이할 것 같다. 채권형을 제외하면 수익률이나 규모면에서 이전에는 미처 거두지 못할 만큼의 과실을 소쿠리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웬만한 악재에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자금줄이 뿌리를 옹골차게 쥐여 잡고 있음이다. 주식형으로 늘어난 대부분의 자금이 적립식으로, 적립식 자금은 수많은 소액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투자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은 단기적인 주가하락에도 꿈쩍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이나 앞으로의 투자자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러한 풍요로운 가을이면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는 펀드가 있다. 배당주 펀드이다. 배당주 펀드는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실 국내에도 수시 배당이 확대되면서 배당주 펀드를 비단 연말을 앞둔 상품만으로 한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계절이 오면 관심권내로 부상하곤 한다.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배당주 펀드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2004년 3월말 배당주 펀드는 공사모 포함해 5000억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05년10월10일 현재 그 규모는 6조5천억까지 늘었다. 1년 반 만에 무려 6조원이나 증가한 것이다.배당주 펀드 중에서도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성장형의 자금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모집하는 공모형의 경우 성장형은 작년 3월말 대비 2조1000억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안정성장형과 안정형은 각각 1조1995억, 1조7810억이 늘었다.이렇듯 배당주, 특히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성장형의 수탁고가 많이 늘어난 데는 2004년 하반기 이후 중소형 배당가치주 종목들이 주가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적립식 투자가가 불을 지피는 시점에 배당주 펀드들의 수익률이 도드라진 점도 펀드수나 수탁고 증가에 폭발력을 가진 원인으로 분석된다.배당주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종목 구성시 시가총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예컨대, 시장내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어찌됐건 배당주 펀드는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이다. 일반적인 펀드들의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한전, 국민은행, 포스코 등의 종목에서 굳이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 종목의 지수 영향력은 절대적이어서 이들 종목에만 투자하더라도 펀드 수익률이 시장과 크게 어긋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과수익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투자 비중을 조절하거나, 이들 종목으로는 시장수익률을 따라가는 보험 형태로 투자하고 나머지 전략 종목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배당주 펀드는 이러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철저히 무시한다. 당연히 펀드 수익률도 종합주가지수 등 시장수익률과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또 다른 특징은, 배당주 펀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들 종목의 특징 중 하나는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펀드 수익률의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다시 말해 위험이 낮다라는 것이다.그러나 배당주 펀드도 인기를 끌면서 점차 변화를 겪고 있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배당주 펀드는 대부분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펀드로 시장수익률과 펀드수익률의 민감도(이를 베타로 나타냄. 베타가 1이면 시장수익률과 펀드수익률이 동일하게 움직임을 의미함)가 매우 낮았으나, 운용규모가 증가하면서 대형주 비중이 높아져 베타값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펀드는 아예 대형주 투자를 목표로 하기도 한다. 당연히 펀드수익률이 시장수익률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게 된다. 결국 이는 배당주 펀드의 투자위험이 그 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다.다양한 성격의 펀드들이 시장에 등장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투자대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펀드수익률의 원천 및 그 위험의 질도 다양해지겠지만 역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 만큼 넓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투자스타일의 변화 못지않게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주 펀드를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배당주 펀드는 궁극적으로 높은 배당이익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무조건 달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땅만 바라보며 달리다간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곳으로 향해갈 수도 있다. 중간 중간 지도를 펼쳐놓고 달려온 좌표와 달려갈 좌표를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한 가지 덧붙이자면, 운용사마다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다르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운용사간 펀드간 포트폴리오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운용수익률도 같은 배당주 펀드라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과일이라도 그 맛은 서로 다르지 않는가.이젠 가을의 한 가운데 서 있다. 개인적으로 여름과 겨울로 푹 꺼지지 않는 아슬한 이 가을을 좋아한다. 따가운 가을볕마저도 못내 떠나기 아쉬워하는 녀석의 귀여운 투정처럼 보이니 말이다. 그리곤 이 가을이면 항상 막연한 설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진다. 그 설렘 속 한 귀퉁이에는 모든 시름 잊고 떠나라는 암시가 숨어 있는 것일까. 여러분도 투자는 펀드에 묻어두고 한 번 가을로 떠나보심이 어떨는지....(이재순 제로인 조사분석팀장)
- 내년 1월 사업허가물량부터 개발분담금 부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 1월부터 사업허가를 받게 되는 택지개발, 골프장, 터미널 등 30개 토지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개발부담금제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담금 형태의 광과금인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조경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4명은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발의했다. 발의된 내용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관광단지, 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이나 골프장 건설사업, 화물터미널 등 30개 개발사업(도시지역 200평 이상, 비도시지역 500평 이상)이 부과대상으로 재건축, 재개발, 기업도시는 제외된다. 부과방식은 사업종료시 지가에서 사업착수시 땅값, 개발비용, 정상 지가상승분 을 제외한 개발이익중 25%를 납부토록 하며 내년 1월부터 승인, 허가되는 사업분부터 적용된다.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사업은 토지 취득시점부터 사업종료시까지의 개발이익이 환수대상이다. 다만 국가가 하는 사업이나 지자체가 진행하는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100%, 지자체의 기타 25개 사업, 정부투자기관의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 50%를 감면해준다. 부담금 수입의 50%는 그 지역 시.군.구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에 편입돼 균형발전사업에 활용된다. 90년 제도시행이래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15년간 1조6290억원으로 매년 1086억원이 거둬진 바 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제는 토지초과이득세제가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지방에서는 2002년, 수도권은 작년 2월부터 부과가 중지됐으나 최근 지가상승 및 투기 억제를 위해 부활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 (주간전망대)이슈 산적한 국회, 해법 찾아낼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격돌이 심상치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공식적으로 소급입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측을 겨냥한듯하다.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주식매각명령 소급입법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긴 했다. 하지만 삼성카드 보유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를 놓고 뜨거울 정치공방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단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한편 천정배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해임 요구를 일축하는 수준을 넘어 차제에 검찰에 메스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검찰내 소장파 검사들의 반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핵심 경제이슈 여야 시각차 뚜렷..충돌 불가피 정기국회가 다뤄야 할 사안은 이처럼 민감한 금산법 뿐만이 아니다. 8·31 종합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부동산 세제개편안, 소주·LNG세율 인상안, 쌀협상 비준안, 내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핵심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한나라당이 감세정책에 무게를 싣고 예상보다 강력하게 감세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세제개편을 둘러싼 격돌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주부터는 국회로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감세정책을 거부하고 있기 하지만 한나라당의 안에는 서민들에 대한 감세를 상당부분 담고 있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내년 세출예산을 10조원 가량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내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보다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지출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일단 시간이 갈수록 지지세력이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한나라당 주장 중 서민과 관련된 부분은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감면은 세출축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회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율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일단 공을 국회로 넘긴 상황이다. 쌀 협상 비준안도 시급한 현안이다. 한덕수 부총리는 최근 `국제적 고아`가 될 수 있다며 5차례나 상정이 보류됐던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와 농민단체 관계자, 농업 전문가들을 진술인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 뒤 상임위을 거쳐 이달말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불확실하다.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영선 의원을 필두로 한 일부 의원들은 매각명령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율사출신의 송영길 의원 등은 소급입법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매각명령의 경우 상당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분리대응해야 한다는 일종의 절충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상 강력한 세제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OPEC 사무총장, 경주서 기자간담회 `주목`재경부는 18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나 땅값이 급변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9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발표한다. 한편 20개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에너지ㆍ광업장관 및 에너지기업 CEO 등 200여명의 에너지 전문가가 참석하는 7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2차 광업장관회의가 오는 19~21일 경주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사무총장이 참석, 산유국과 소비국 간 대화채널 구성이 추진되고, 광물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아드난 사하브 엘딘 OPEC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18일 기자간담회도 갖는다. ◇정치 사회부문 청와대는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법무장관이 노무현대통령과 협의한 후 방침을 정할 예정인데, 김 총장의 의지가 강해 반려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는 후임인사를 통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 가능성이 크나 검찰 내부의 반발도 심상차않을 전망이다. 혼란와중에도 검찰의 칼날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 칼날을 겨눈 검찰은 이재용 씨 등 이건희 회장 4남매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 이슈는 앞으로 더욱더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주 박용오 전 두산회장을 소환조사했던 검찰은 두산그룹 비자금 조성과 관련, 박용성 두산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을 이번주 소환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국정원 도청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17일 검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재선거에 대비한 선거운동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오는 25일 열리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17일 문서로 의제를 교환한 뒤 20~21일 양일간 준비 접촉을 갖는다. 남북이 회담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8일~23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22개국 200여개 업체와 20여대의 외국 항공기가 참가하는 서울에어쇼 2005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다.
- (부동산레이다)8,31정책과 부동산 투자 원리와의 관계②
- [이데일리 양은열 칼럼니스트]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숨어 있는 보배다. 단숨에 모든 것이 나타나지 않고 주변의 여건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부동산인 것이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보면 모든 것이 다 알려진 사람은 별 인기가 없다. 웬지 뭔가 숨겨지고 비밀에 쌓여 있는 사람이 더 인기가 많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베일에 쌓인 부동산을 사라는 말은 아니다. 부동산에는 기본적이고 특별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서울의 32평 아파트를 하나 사는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10년이라고 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적금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단순한 급여만을 모아서는 평균 15년 이상 걸린다. 그렇다면 30세 이전에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40세 이전에 아파트를 하나 사기가 여간 쉽지 않다. 적당한 소비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경우 50세가 넘어도 아파트를 사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하나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아파트 하나 구입하기 힘든 현실에서 지난 8,31 정책과 같은 규제책이 양산되면 아파트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인데 이럴수록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재테크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부동산 투자원리를 알아야 한다. 부동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하면 다들 투기를 먼저 생각한다. 즉 떳다방, 투기꾼, 전매처럼 말이다. 그러나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투자는 긍정적인 투자인 것이다. 과거 강원도 고성, 양양 지방에 임야를 투자한 사람이 있었다. 하필이면 왜 그곳에 임야를 매입했냐고 물어 보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남북한 화해 무드 속에 추후 통일이 되면 남북간에 교류가 많아질 테니까 북쪽과 가까운 고성지방이 발달이 될 거라는 이유로 임야를 샀다는 것이다. 현재 임야가 평당 10,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추후 통일이 되면 평당100,000원은 될 것이다 라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임야를 샀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부동산의 근본 원리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평양이나 개성지방이 더 개발되어 토지가격이 오르고 고성지방은 남북한 통로 역할 밖에 되지 않아 부동산이 흘러가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어 도리어 하락한다는 사실을 원리를 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웠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양양지방에 공항이 생기면 임야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투자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양양 공항이 개항이 되었지만 국내 사람들은 공항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 1년에 100억이 넘는 적자에 공항은 폐쇄직전에 있다. 만약 양양공항이 폐쇄 된다면 주변땅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금번 8,31부동산 정책으로 최대타격을 받은 종목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다. 2006년부터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정책이 순식간에 강남 재건축 시장을 동토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격 하락기가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급락하는 부동산 종목이 있다면 해당부동산은 투자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우선 긍정적인 생각으로 투자해야 한다. 오로지 부동산 투자가 무슨 대박이나 터뜨리고 투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 투자의 근본원리중의 하나가 젊은 사람들은 우선 내 집 마련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번 8,31 부동산 정책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다. 같은 내 집 마련이라도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는 다르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가격이 일반적으로 좀 싸고 아파트는 비싸니까 우선 내 집 마련을 빌라부터 시작하자라고 생각한다면 시작 단추부터 잘못 채우는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초보자일수록 오늘 아파트를 샀다면 내일부터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한다. 조금이라도 안오르면 속상해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피해야 할 부동산 투자 원리중의 하나다. 부동산은 중장기 투자요, 안정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번 8,31 부동산 규제책에 따라 1세대 2주택자도 2007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50%를 내야 한다. 초보자 일수록 이러한 규제책이 발표되면 이를 피하기 위해 너무 성급하게 주택을 팔려고 움직이는 바람에 손해 보는 경우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투자한 아파트는 가장 좋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이어야 하고, 이러한 아파트는 블루칩아파트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부동산에서 가장 지켜야 할 기본 법칙중의 기본이다. 적금이나 주식은 수익성이 다 보인다. 적금에는 이자 붙는 것이 보이고 주식은 시시각각 변하는 시세표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가격은 즉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초보자 일수록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고성, 양양지방 임야투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을 아파트부터 시작하게 되면 부동산의 특징인 안정성, 환금성이 주식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더 나아가 아파트는 투자보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첫째가 내 집 마련 아파트 투자인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 빌라는 적은 금액으로도 살 수 있다. 그러나 투자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피해야 할 종목 중의 하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빌라가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쉽게 매입한다. 싼 게 비지떡인줄 모르면서 말이다. 그럼 어떻게 처음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나? 8,31 부동산 규제책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비인기지역 아파트는 계속 하락할 것이고 전세가격은 폭등으로 돌아설 것이다. 분양권은 약세로 이어지며, 분양시장도 대출 규제로 인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는 이러한 현상도 실수요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 초보자일수록 우선 적금을 들어서 종자돈을 만들고 이것을 전세금이나 상가, 분양권, 미분양아파트에 투자하며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이때 투자는 투자 시점보다 2~3년 후의 투자이익 창출 시점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분양권 같은 경우를 보자. 금번 정책으로 인해 분양권이 주택으로 산정 되고 분양권 전매금지가 되어 쉽게 투자할 수는 없지만 분양권투자는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종목중의 하나다. 서울의 인기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규제에 의해 취득하기 힘들지만 지방의 경우 좋은 지역을 고르면 아직도 종자돈으로 구입 가능한 것들이 있다. 또한 매입할 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최소 건설하는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3년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된다. 이때 건설기간 동안 정책이 바뀐다거나 개발계획이 수정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면 해당 아파트는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분양의 경우 대부분이 중도금 무이자나 계약금 10%만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아파트 분양가가 25,000만원이라면 2,500만원으로 계약금 10%를 치루고 중도금이 무이자라면 그 사이에 돈을 꾸준히 모은 다음 잔금 치를 때쯤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당이 올라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3년동안 2,500만원을 은행에 넣어둔다면 400만원도 안되는 이자가 붙게 된다. 3년 동안 좀 더 많은 돈을 모은다고 해도 이미 3년 뒤에는 미분양아파트는 상당한 금액이 되어 적금으로 접근한 사람은 미분양 아파트 근처에도 못 가게 된다. 또한 3,000만원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은 늘 주식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시시각각으로 매일 봐야 하니까 제대로 어디 휴식하기도 힘들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제대로 된 부동산은 한번 투자해 놓으면 이익창출시점인 2~3년후 에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 중간 기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필자의 강의를 듣는 어떤 한 분의 예를 들어보자. 5년동안 1억원을 목표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아껴가면서 모았는데 5년후에 가보니까 집값이 두배 이상으로 올라 집사는 것을 포기 했다고 한다. 아마도 5년전에는 1억원은 큰돈이었는데 5년뒤인 현재는 전혀 다른 금액으로 인정되니까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필자의 강의를 들으러 왔다고 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3년전에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K아파트 32평을 2억8천에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1억 조금 넘는 돈만 있었기에 1억6천만원 전세 끼고 5천만원 대출받아 매입했다. 현재 K아파트는 5억원이 훨씬 넘는다. 만약 이 사람이 계속 적금등을 통해 돈만 모았다면 아직도 집장만 하기는 커녕 집장만하는 것을 포기 하였을 것이다. 송파구 송파동 S아파트를 2억6천 주고 입주했던 다른 사람도 부동산 활용에 따라 큰 돈을 번 경우다. S아파트는 1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였다. 그런데 S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은 조합주택을 통해서 어렵게 얻은 것이라며 금과옥조로 아꼈다. 그런데 필자의 판단으로는 강남권의 아파트가 향후 5년내 재건축 단지의 새로운 건축등으로 나홀로 아파트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되어 S아파트를 팔고 다른 대표아파트로 갈아 탈 것을 권유했다. 그런데 고정관념에 가득한 S아파트 소유자는 끝까지 고집하였고 결국에는 S아파트를 팔지 않고 근처 H아파트 50평짜리를 매입하지 못했다. 그때 H아파트 매입가격이 4억2천만원 이었는데 S아파트 판 금액 2억6천만원과 전세 2억원을 끼면 살 수 있었던 금액이었다. 현재 H아파트는 12억원이 넘는다. 결국 긍정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에 가득한 생각과의 차이 결과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알려주는 좋은 예인 것이다. 스스로 1억밖에 없다 또는 5천만원 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파트를 사지 못할 것이고 계속 적금만 붓고 있을 것이다. 일단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하면 인생이 풍요로워 진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자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혹 모은 종자돈이 좀 모자라면 분양권이나 상가, 미분양아파트를 공략해야 되고 투자된 종목이 한 싸이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한 싸이클이 되어 돌아와 이익이 생긴 자금으로 다시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금액은 매입금액의 70%는 자기자산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70%인 2억원이 넘는 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2억원을 어떻게 모으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선 자기자산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자. 자산이란 현재가지고 있는 자본에 부채(은행에서 빌린 것, 전세금)까지 합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할 때 전세금이 1억원은 될 것이고, 그럼 자기자본은 1억원만 있으면 충분히 사고도 남는다. 자기자본 1억원 중에 대출을 5천만원이 가능하다면 실제 투자금액은 5천만원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일 것이다. 금번 8,31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부동산 투자원리에 충실한 사람들은 또다시 기회가 왔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좋은지역 인기종목은 흔들림이 없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사람은 앞으로 또다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거듭 이야기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으로 이루어진 규제책은 부동산 기본 투자원리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흘러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6개월 내지 1년내에 정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기 때문일 것이다.
- 경실련 "전국땅값 5195조원.. 5년간 2배 폭등"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전국의 땅값총액이 5195조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2배가 폭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실련은 6일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 달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장된 허위수치"라며 "서울, 경기도, 지방대도시 등 8개지역 총 132개필지의 지목별·용도별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실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경실련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 42%를 토대로 전국 땅값총액을 추산하면 공시지가 총액 2176조원의 2.4배에 달했다"고 말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390조원, 경기도 1374조원으로 수도권이 전체 땅값의 52%를 차지해 자산집중도가 심각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세는 2000년 이후 평당 2배 이상 상승해 2005년의 경우 강남지역은 평당 4263만원, 강북은 1905만원, 경기는 1540만원에 달했지만 공시지가는 각각 1334만원, 831만원, 469만원에 불과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0% 수준에 그쳤다.경실련은 "지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올해 기준으로 상위 1%에게 24%(1247조원), 상위 5%에게 44%(2286조원)가 집중됐다"면서 "그 결과 상위 1%의 1인당 평균 토지소유액은 2000년 13억원에서 2005년 26억원으로 올라 5년 사이에 땅값 상승만으로 1인당 13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자료에는 2000년 이후 지가상승률은 21%에 그쳤다고 밝혔지만 이번 분석결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80%가 상승했으며 서울지역 분양가도 70%나 올랐다"며 "시도별로 총액만 발표되는 공시지가를 시·군·구 단위로 지목별, 용도별로 공개하고, 공시지가산정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근로의욕 상실과 계층 양극화를 확대하는 투기적 불로소득의 환수와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제개혁의 후속입법과 개발사업의 재조정,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 주택공급제도 개혁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