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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곳을 주목하라] <1>서울 송파구
- [조선일보 제공] 소나무가 울창한 언덕이란 뜻을 가진 서울 송파(松坡)구가 아파트 숲으로 변신하며 ‘신(新)주거 1번지’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잠실운동장~롯데월드사거리에 이르는 대로변은 2004년 말부터 5층짜리 서민 아파트가 헐린 자리에 20층을 넘는 고층 아파트가 솟아오르고 있다. 롯데월드 주변에는 주상복합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옛 갤러리아백화점 터에는 작년 초 ‘갤러리아팰리스’가 입주했다. 작년 말엔 롯데월드 맞은편에 이름처럼 ‘황금빛’ 외관을 자랑하는 지상 37층짜리 캐슬골드가 완공됐다. 두 아파트는 프리미엄만 최고 9억~16억원씩 붙으며 ‘제2의 타워팰리스’로 자리잡았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최근 들어 강남 개발 축이 강남구에서 송파구로 넘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까지 10만 가구 건설송파구의 변신은 놀라울 정도이다. 현재 송파구의 전체 주택(2005년 인구주택센서스 추계 기준)은 13만 가구. 이 가운데 아파트는 7만5000여 가구이다. 송파구는 지난 5년 동안 인구가 5만7000명이나 줄어 전국 최고의 인구 감소를 기록했다. 재건축으로 주민들이 빠져나갔던 게 원인으로 꼽힌다.그러나 송파구는 오는 2011년까지 아파트 10만 가구가 새로 입주할 전망이다. 불과 5년 동안 기존 아파트의 1.3배가 늘어나는 셈이다. 가구당 3명만 잡아도 30만명이 유입되는 셈이다. 저밀도 지구로 불리던 잠실 주공 1~4단지와 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는 2007~ 2008년에 약 2만5000가구가 대거 입주한다. 거여동 일대 송파신도시(205만평)에선 2009년부터 4만6000가구가 쏟아진다. 신도시 주변의 장지지구(5600가구), 거여·마천뉴타운(1만8000가구), 마천임대주택단지(2000가구) 등도 주거타운으로 바뀐다.◆ ‘잠실’과 ‘문정·거여동’이 중심축송파구의 개발 중심은 잠실과 문정·거여동 일대. 지난 70년대 말 대표적인 서민 주택촌으로 건설됐던 잠실 일대 주공(시영)아파트는 5층짜리로 20평 미만 소형이었다. 그러나 재건축이 끝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서민주택 2만 가구가 사라지고, 중·대형이 2만5000가구나 새로 생긴다. 아파트도 5층에서 20층 이상으로 높아져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바뀐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물량 면에서 강남권 주택 판도를 뒤흔들 만한 규모”라고 말했다. 잠실은 조망권도 좋다. 1·2단지와 시영은 한강을, 3·4단지는 석촌호수를 각각 볼 수 있다. 롯데월드 옆에 102층짜리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업무·상업기능도 대폭 강화된다.문정·거여동은 잠실과 함께 송파구 남동쪽의 개발을 주도할 전망이다. 서울시의 유보 입장 발표로 논란이 됐던 송파신도시에는 중대형 1만8000가구가 들어설 예정. 신도시와 인접한 문정지구는 법조단지, 행정타운, 유통단지 등이 결합한 복합 타운으로 개발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송파는 단순한 주거 기능 뿐만 아니라 상업, 업무 기능이 결합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집값·땅값 너무 많이 올라워낙 개발 재료가 몰리는 탓에 송파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뉴타운 예정지는 토지거래허가까지 제한받고 있다.그러나 집값과 땅값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거여동 일대 현대 2·3차는 작년 8월 말보다 6000만~8000만원, 마천동 우방도 3500만원 이상 올랐다. 그나마 신도시 발표 이후 매물은 거의 회수된 상태. 뉴타운 예정지역 내 지분 가격도 평당 1500만~2000만원대까지 올라 수익성이 반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내집마련 수요자의 경우, 단기 투자라면 잠실 재건축 분양권에, 장기적으론 송파 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 청약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재건축은 가격이 바닥을 찍을 1분기 중 급매물을 노려볼 만하다. 알젠 성종수 대표는 “어차피 2007년 이후 신도시 분양이 줄을 잇는다”면서 “송파 신도시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지금 통장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 서울 잠실의 스카이라인이 확 달라진다. 오는 2008년까지 5층짜리 서민아파트가 모두 헐리고,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2만 5000가구나 새로 들어선다. 2008년 9월 입주를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잠실 주공 1단지 재건축 현장. 대림산업 제공
- (edaily리포트)1원, 가깝고도 먼…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달러/원 환율이 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자 여기저기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장은 "대세하락인데 어쩌겠냐"는 입장이고 외환당국은 "이런 시장은 처음봤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오늘 당국이 환율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지만 외환시장은 냉담했습니다. 뭔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이학선 기자가 분위기를 전합니다. 달러/원 환율, 세자릿수 진입...당국도 `아차` 싶었고 설마하던 시장은 지지선이 붕괴됐다며 달러를 내다팔았습니다. 기업 자금 담당자들은 윗선에 불려가 "어찌된 일이냐, 왜 미리 안팔았냐"고 한 소리 들었고 언론은 당장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듯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1001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질 때와 1000원에서 999원으로 떨어질 때의 체감도는 하늘과 땅 차이인가 봅니다. 1원 차이로 자릿수가 바뀌었을 뿐인데 온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원화값이 올랐다는 얘기고 그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졌다는 해석도 나올 법 한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하나같이 끙끙앓는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국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입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밑에서 깔짝깔짝 이게 뭡니까. 시장이 X판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만든 게 누군데요? 당국도 책임이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시중은행 딜러는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환율이 세자릿수로 떨어지자 마치 모든 수단을 동원, 환율방어에 나설 듯 폼잡던 당국이 막상 하락압력이 거세지자 은근슬쩍 발을 뺐다는 건데요. 차마 묻지는 못했지만 당국을 믿고 거래했다 손실을 본 모양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오늘 아침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산업자원부 관계자들이 은행회관에 모여 환율 관련 대책회의를 했어도 시장은 뜨뜻미지근합니다. 당국이 "지금의 시장은 비정상적이다" "모든 권한과 역량을 동원해 투기세력에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외환시장은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나오는 고정 레퍼토리로 여기는 눈치입니다. 일부에선 "정부 개입으로 1000원대 위에서라면 마음 편하게 팔 수 있고 999원 정도라도 파는 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개입 들어오면 바로 매도다"라고 공언할 정도입니다. 당국도 할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의 `군집행동`을 꼽는데요. 기대가 한 곳으로 쏠리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전날 환율이 990원을 밑돌자 "이런 시장에서 못해먹겠다"는 하소연이 나오겠습니까. 당국도 가장 바람직한 외환시장 정책은 물흐는데로 가는 것이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정부나 한은이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입`이라는 용어 대신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이라는 말을 즐겨쓰는 것도 그 밑바닥에는 시장을 존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렇다고 외환시장이 `노 터치(No Touch)`의 영역일까요.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직접 매매를 담당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적지 않은 수가 `시장은 항상 옳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데요. 자신의 고집을 앞세워 시장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율적인 조정기능이 제때 작동하지 않는 것마저 옳다고 하는 것에 있는데요, 종종 시장을 물신화(物神化)하는 것 같아 소름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당국도 지난달 중순부터 전개된 치열한 전투에서 이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외환시장 얘기로는 지난달 말부터 헤지펀드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달려든 것 같답니다. 전날에도 하루 거래량의 5분의 1 이상이 이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말레이시아 링기트, 싱가포르 달러, 태국 바트, 인도네시아 루피아 등 아시아 주요통화들도 최근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외환시장이 당국을 믿지 않고 당국이 외환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걱정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듯 싶지만 환율 자릿수를 바꾼 1원의 차이처럼...지금 시장과 당국의 거리는 그만큼 벌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 가깝고 한편으론 너무나 먼 1원만큼.
- (미리보는 경제신문)환율 급락 1弗=1000원 무너져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다음은 1월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대기업 재창조①] 기업가정신 60년대만도 못하다 -거침없는 주가상승 1400돌파 -송파신도시 개발 정면충돌 -청와대 반발 불구 유시민 장관 기용 -불붙은 대우건설 인수전..20여사 입찰 예상▲종합 -미국·유럽 갈때 마일리지 빨리 쓰세요..아시아나, 기준 인상 -한류 기로에 섰다 -삼성경제연 2006년 10대 트렌드 -원화값 8개월만에 세자릿수 진입 998원, 수출 감소·성장률 둔화 `비상` -삼성전자 `10원 오르면 2천억 타격` -연초부터 물가오름세 심상찮네▲정치·외교안보 -(유시민 장관 기용) 靑 `늦출수록 갈등만 커져` -黨 `이렇게 농락해도 되나`▲국제 -日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흔들` -獨 바스프, 美 엥겔하드에 군침 -中 외환시장 마켓메이커 도입 첫날 거래몰려 위안화 빠르게 상승 ▲기업과 증권 -대우건설 20여사 각축 `홀로인수` 부담..합종연횡 활발 -대우건설 인수하려면 2조5천억 필요 -디지털 한류 미국서 뽐낸다..2006 CES 개막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조 돌파 -美 증시서 빛난 우리금융 작년 137% 올라 대형주 주가상승률 1위◇서울경제 ▲1면 -원·달러 환율 1,000원대 붕괴..美 금리인상 중단 우려‥8개월만에 998.50원 마감 -공공요금 잇단 인상, 물가 연초부터 들썩 -송파신도시 유보해야..이명박 시장 공식건의키로 -구조본 순기능도 있다..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코스피 1,400 시대 열었다 ▲종합 -페섹, 올 아시아 경제 변수에 위안화 절상·금리 인상 등 꼽아 -환율, 연말 1불=950원대까지 떨어질 듯 -`5% 성장` 목표에 황색 경보등 -벤처 전환사채로 자금조달 쉬워진다..기보, 8개 은행 등과 협약 -생애 첫 주택대출 1조4,000억 증액 -4월 공표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최고 300%까지 오를듯 ▲금융-은행-우리은행 이번엔 `맏형론` 제기 -신용카드 `돌려막기` 급감 -생보, 확정금리 예정이율 올린다 ▲국제 -러·우크라 가스분쟁, 유럽 원전개발로 다시 눈돌려 -구글 주가 600불까지 간다 -中 마켓 메이커제 도입 첫날 위안화 가치 사상 최고 ▲산업 -2006 CES 개막 국내 업체 `글로벌 지존` 굳힌다 -LS전선, 美서 6000만불 초고악 전력케이블 수주 -국내 수입차판매 년 3만대 돌파 -올 대기업 성적 `中서 판가름` -유통업 실적 크게 개선..올해 작년비 8.2% 성장 전망 -KTF 왑브라우저 휴대폰 연내 출시 -패션업계 동장군 위세에 모피코트·점퍼 없어 못팔 정도로 판매 급증 ▲증권 -어닝 시즌 눈앞 `주가 더 오른다` -내수주 `원화 강세 덕본다` 급등 ◇한국경제 ▲1면 -환율 급락‥1불=1000원 무너져, 주가 그래도 급등 1400선 돌파 -노 대통령, `유시민 복지` 강행 -정부·지자체, 송파신도시 충돌 -생애 첫 주택자금 1조4천억 증액 ▲종합 -中 위안화 가치상승 속도 붙을 듯 -기업 `환율 하락속도 너무 빠르다` 긴장 -당분간 980∼990원서 움직일듯..긴급 환율전망 조사 -정부 올 `5% 성장 목표` 차질 우려 -美 FRB 금리인상 중단 시사 ▲국제 -독일경제 힘받나 -중국 新지식인 `돈이 곧 道` -유럽 `에너지 안보를 지켜라` -日 기업인 96% `경기 회복중` ▲산업 -검찰, 삼성계열사 회계법인 3곳 압수수색..에버랜드 CB 수사 막판 증거수집 -2006 CES 개막 `디지털 한류 세계화 시동` -렉서스, 수입차 판매 1위 올랐다 -인터넷몰, 휴대폰 땡처리?..번호이동·가입비 포함 1000원에 판매 -닭고기, AI쇼크 `완전회복` 1년전 수준 웃돌아 ▲부동산 -신도시 땅가진 업체 특혜시비에 대체 아파트용지 공급 못받아 분통 -집값 올해 2∼3% 내릴 듯..주택산업연 -단독·다가구 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올해 10% 오를듯 ▲금융 -우리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인수 나섰다 ▲증권 -외국인 돌아왔나..올들어 2000억 순매수 -1400선 돌파 유동성·실적 기대 환율 악재 눌렀다 -ELS 상품명에 원금보장 여부 표시
- [이것이 부동산테크] 전문가들이 보는 올해 부동산 경기
- [조선일보 제공] 올해 부동산 시장은 8·31 대책의 시행, 2기 신도시 분양 등으로 변화의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집값과 땅값은 어떻게 될까. 내집 마련은 언제, 어디에서 하는 게 좋을까. 조선일보 부동산팀은 최근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해답을 들어 봤다. ◆ 주택 시장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올해 집값은 하락 전망이 우세했지만 상승론도 만만치 않았다. 10명 중 6명은 5% 하락을, 4명은 5% 상승을 각각 예상했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3~7%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국지적, 일시적 상승세는 있겠지만, 전체로는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알젠 성종수 대표는 “급격한 금리 인상만 없다면 물가 상승률 정도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렇다면, 올해 주택 시장을 좌우할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 예상대로 판교신도시(8명)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6명)이 압도적이었다. 3월과 8월에 분양될 판교는 호재(好材)로, 8·31대책 등 부동산 정책은 악재(惡材)로 각각 꼽히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판교 분양으로 촉발될 청약 열기가 국지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용인·분당·강남 등 주변 주택 시장을 연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금리 인상(3명)과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2명), 지방자치단체장 선거(1명)를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내외주건 김신조 대표는 “금리 인상 폭이 클 경우 부동자금이 부동산을 떠나고, 투자 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적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8명이 상반기라고 응답했다. 1분기와 2분기가 각각 4명씩이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1~2분기 중 집값이 바닥을 치고, 입주물량 증가로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3분기(2명)를 꼽은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판교 열풍 이후 미분양이 적체될 가능성이 많아 구입 적기”라고 관측했다.내집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10명 모두 신규 아파트 분양이 가장 좋다고 답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2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 물량이 풍부하고, 분양가도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약해볼 만한 지역으로 판교, 파주, 김포 등 2기 신도시와 하남·의왕 등 택지지구, 판교 후광(後光) 효과가 기대되는 용인, 서울 은평 뉴타운 등을 추천했다.올해 아파트값이 오를 만한 지역으로는 판교 주변 용인과 분당, 은평뉴타운, 서울 한강변, 강남 대치동, 행정수도 인근지역 등이 거론됐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판교 분양으로 용인과 분당은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E_ARTICLE_CONTS--><!!--bodyend-->
-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⑧식품·의약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 식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와 식품첨가물 명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영양성분 표시도 강화되며 빙과류도 부분적으로 제조일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를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및 의약품관련 제도를 26일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청고시 2005-12호) 개정. 9월8일 시행(종전)○ 원재료 중 일부만 표시-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도록 규정한 6가지 용도, 70종 식품첨가물-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11종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해당 성분명을 표시(변경)○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 다만, 미량 사용되는 복합원재료, Carry-over 식품첨가물, 포장지의 면적 등을 고려한 원재료명 표시 면제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토록 하는 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5% 이하의 함량제품의 원재료명 표시 면제를 위한 복합원재료명 규정 신설※ 식품첨가물의 명칭대신 간략명 이나 용도로만 표시할 수 있는 첨가물군 신설(종전)○ 빙과류 제조일 표시 : 영업자의 자율(변경)○ 일부 빙과류 제조일 표시 : 의무- 제조일 : “연월”만을 표시-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8228;포장에 표시- 종이재질로 낱개제품을 재포장한 경우→ 재포장한 포장지에 표시(종전)○ 영양성분 표시대상(1)특수영양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2)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3)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4)과자류중 식빵, 빵(5)면류중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개량숙면류(6)레토르트식품(변경)○ 영양성분 표시대상(1)특수영양식품(2)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3)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4)과자류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5)면류(6)레토르트식품(7)음료류(신설)○ 영양소기준치 표시방법-실제측정값을 기준으로 정수로 표시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함○주표시면에 “고카페인함유” 대상식품- ㎖당 0.15㎎ 이상 함유하고 있는 액체식품※ 다류 및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제외○복합조미식품에 특정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반드시 표시2. 건강기능식품 위탁 제조 요건 강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자항 (2) 개정. 2월1일 시행(종전)○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품을 위탁생산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변경)○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탁 또는 의뢰받아 생산할 수 있는 경우는 GMP 적용 업소로 지정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 한함3. 향정신성 의약품 추가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월16일 시행(신설)○향정신성의약품을 추가 지정해 관리를 강화- 추가지정의약품 : 아민엡틴(Amineptine),살비아디비노럼(Salvia Divinorum),케타민(Ketamine),쿠아제팜(Quazepam)4. 소아용 의약품 투약계량기 기준마련..약사법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6호,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2004-88호) 개정. 1월1일 시행(신설)○소아용의약품 중 경구로 투여되는 내용액제 등에 용법&8228;용량에 따라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함께 포장되는 의료기기가 아닌 계량컵, 계량스푼 등에 이 고시를 적용- 성상, 눈금의 정확도, 용출물의 중금속, 투명도시험 등의 기준 및 시험법 적용- 정확하고 검증된 투약기의 사용으로 소아용 내용 액제 복용에 정확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됨5. 의료기기 품목 추가 지정..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1월1일 시행(신설)○“레이저방어용안경”, “의료용스쿠터”, “정량적전산화단층촬영골밀도측정기”, “시력보정용안경중 수경 등 레저용 제품” 및 “의치부착재”는 의료기기로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만이 제조 및 수입을 할 수 있음
-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토지·건설 제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건설안전 강화 등의 영향으로 2006년 부동산 및 건축물 관련 기준이 대폭 바뀐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다. 또 2월말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지역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10년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토지거래 허가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내년 2월부터는 분양가 공개 항목이 7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건축 허가전에 건축 가능여부를 사전에 결정 받을 수 있도록 한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되며, 건축 공사 현장 안정 관리 예치금 제도가 실시된다. 다음은 내년 1월부터 바뀌는 건설, 부동산 정책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연장= 내년 2월말부터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은 10년, 기타지역은 5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85㎡ 초과 주택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은 5년, 기타지역은 3년간 제한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뒤 30일 이내 시. 군. 구에 실거래가 거래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당사자간 거래 때는 당사자가, 중개업소를 통하면 중개업자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어기면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채권보상 의무화=토지 투기 우려지역 내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원 이상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개발부담금 재부과= 수도권은 2004년,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이 부활돼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골프장, 관광.레저단지조성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시 시행자는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를 부담금으로 물게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시행은 내년 2월 말 부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공개항목 확대 = 85㎡ 이하 모든 주택 및 85㎡ 초과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 5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설계감리비는 설계비와 감리비로 공개항목이 세분화된다. 또 85㎡초과 민간주택도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된다.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도입 =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 주택공영개발지구가 지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말 부터는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받은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 계고한 뒤 이용 목적에 따라 공시지가의 5~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또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제 위반자를 적발,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공익 사업으로 편입된 농지의 대체 토지 취득요건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면 토지 취득지역도 연접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비 도시지역 토지분할을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 = 토지분할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해 허가권자가 토지투기 우려여부를 판단,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땅 쪼개팔기`를 막게 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확대=현재 100만㎡(30만평) 미만인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가 200만㎡ 미만으로 늘어난다. ◇국민임대주택건설 호수비율 축소=국민임대주택단지내 50% 이상을 국민임대 주택으로 채워야 했던 것을 100만㎡ 초과분의 경우 건설호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 건축주가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신 청하기 전에 해당 대지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받아야 한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도입 =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을 지을때 건 축주는 장기간 공사현장 방치에 대비,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공 사비의 1% 범위내에서 예치해야 한다. ◇ 대지내 공지기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시 환기나 화재시 피난통로 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ｍ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 로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한다. ◇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지은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의 경우 50평, 다가구 100평, 다세대 25.7평 이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나 무단 증축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를 통해 합법화된다. ◇ 건설업 등록실효를 말소제도로 변경 = 건설업 영업 과정에서 임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관청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 소규모 공사 직접 시공의무제 = 도급액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 자는 공사내용중 30% 이상을 직접 시행해야 하며 30일이내에 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1년 이내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 주거용의 경우 연면적 200평이상, 이외 160평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 한해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었으나 연면적 200평이하, 3층이상 공동주택 까지 범위를 넓혔다. ◇ 건설업 재해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 = 건설현장에서 3명이상 사망시 노동부장 관이 등록관청에 해당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대규모 투자사업 사전검증 강화 = 사업구상단계에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 고 이를 바탕으로 중복투자 여부, 수요예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 투자우선순위에 반영한다.
- 서울 마곡지구 개발로 주변 부동산값 `들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지난 20일 강서구 마곡·가양동 일대 103만평 규모의 마곡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변 부동산 값이 들썩이고 있다. 토지시장은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규제가 심해, 해당 지역 내 토지 거래는 한산하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 이후 이뤄질 보상계획에 따라 대토(수용지와 같은 지역에서 이를 대체할 땅을 매입하는 것)가 유력한 오쇠동과 과해동에 문의가 이어지는 추세다. 주택시장도 해당지역인 마곡동은 물론 인접지인 방화뉴타운과 발산지구, 주변 재건축 대상 연립주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지시장, 대토지역 문의 늘어= 마곡 R&D 시티가 들어설 마곡동 토지사장은 거래 자체가 없다. 지주들이 개발 계획이 발표됨과 동시에 매물을 일제히 걷어 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루 문의 전화가 10통에 달하고, 내방객만 4~5명에 달할 정도로 관심은 뜨겁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마곡지구 인근 토지 전문 P공인 관계자는 “평소 1~2통에 불과했던 문의 전화가 하루 10통에 달할 정도다”라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틈새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호가만은 강세다. 대부분 논과 밭으로 사유지가 85%를 차지하고 있는 마곡지구 땅값은 올 초보다 30% 이상 급등, 현재 평당 130만~150만원 선에 달한다. 현지 약산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보상을 시작한 발산지구의 보상가격이 평당 130만~140만원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내 후년에나 보상되는 마곡지구의 보상가격이 평당 200만원을 넘길 것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지주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만 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러나 이미 개발 호재가 시세에 반영돼 있는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점에서 매매도 쉽지 않아 문의만 많을 뿐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토지 거래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기 거래지역으로 부상한 곳이 마곡지구 북쪽에 위치한 오쇠동과 과해동 일원. 평당 30만~40만원으로 마곡지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대토 수요가 몰릴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주변 수혜단지 호가 상승=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수혜 지역으로 부상한 곳은 인접한 방화뉴타운 내 재건축 추진 단독·연립주택 단지다. 특히 방화뉴타운은 14만8000평 규모에 총 9개의 구역으로 나눠 재건축 방식으로 개발돼, 투자자들의 관심 0순위 지역으로 부상한 상태. 9개 재건축 구역 중 문의가 집중되고 있는 곳은 긴등마을 재건축 구역. 마곡지구와 인접해 있고, 지난달 3일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 등 사업 추진이 빠른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긴등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은 총 534가구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조합원수는 307명으로 무상 보상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게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으로 실제 매입 사례는 드물다는 게 현지 중개업자의 설명이다. 현재 7.5평 지분은 평당 2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40평 이상 지분은 평당 1100만~1200만원 선을 보이고 있다. 지난 84년에 건축됐고,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신안빌라도 대지지분이 커 주목을 받고 있다.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총 234가구로 단지규모가 크고, 단지 바로 앞에 9호선 신설역이 개통돼, 교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5평형이 2억5000만원, 30평형이 2억9000만~3억원 선이다. 올 2월에 입주를 시작한 한솔솔파크도 개발 호재가 반영되면서 33평형이 3억~3억3000만원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오쇠동 부근 금호어울림 33평형도 2억9000만~3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마곡지구와 접한 화곡1주구 재건축으로 지난 5월 입주한 2198가구 규모의 내발산동 `우장산현대홈타운`은 이미 평당 가격이 1500만원에 육박해 있다.
- 내년 식품·의약관련 제도 이렇게 바뀐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 식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와 식품첨가물 명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영양성분 표시도 강화되며 빙과류도 부분적으로 제조일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를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및 의약품관련 제도를 26일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청고시 2005-12호) 개정. 9월8일 시행(종전)○ 원재료 중 일부만 표시 -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 -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도록 규정한 6가지 용도, 70종 식품첨가물 -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11종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해당 성분명을 표시(변경)○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 - 다만, 미량 사용되는 복합원재료, Carry-over 식품첨가물, 포장지의 면적 등을 고려한 원재료명 표시 면제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토록 하는 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5% 이하의 함량제품의 원재료명 표시 면제를 위한 복합원재료명 규정 신설 ※ 식품첨가물의 명칭대신 간략명 이나 용도로만 표시할 수 있는 첨가물군 신설(종전)○ 빙과류 제조일 표시 : 영업자의 자율(변경)○ 일부 빙과류 제조일 표시 : 의무 - 제조일 : “연월”만을 표시 -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8228;포장에 표시 - 종이재질로 낱개제품을 재포장한 경우 → 재포장한 포장지에 표시(종전)○ 영양성분 표시대상 (1)특수영양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2)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3)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4)과자류중 식빵, 빵 (5)면류중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개량숙면류 (6)레토르트식품(변경)○ 영양성분 표시대상 (1)특수영양식품 (2)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3)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4)과자류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5)면류 (6)레토르트식품 (7)음료류(신설)○ 영양소기준치 표시방법 -실제측정값을 기준으로 정수로 표시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함○주표시면에 “고카페인함유” 대상식품 - ㎖당 0.15㎎ 이상 함유하고 있는 액체식품 ※ 다류 및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제외○복합조미식품에 특정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반드시 표시2. 건강기능식품 위탁 제조 요건 강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자항 (2) 개정. 2월1일 시행(종전)○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품을 위탁생산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변경)○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탁 또는 의뢰받아 생산할 수 있는 경우는 GMP 적용 업소로 지정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 한함3. 향정신성 의약품 추가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월16일 시행(신설)○향정신성의약품을 추가 지정해 관리를 강화 - 추가지정의약품 : 아민엡틴(Amineptine),살비아디비노럼(Salvia Divinorum),케타민(Ketamine),쿠아제팜(Quazepam)4. 소아용 의약품 투약계량기 기준마련..약사법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6호,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2004-88호) 개정. 1월1일 시행(신설)○소아용의약품 중 경구로 투여되는 내용액제 등에 용법&8228;용량에 따라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함께 포장되는 의료기기가 아닌 계량컵, 계량스푼 등에 이 고시를 적용 - 성상, 눈금의 정확도, 용출물의 중금속, 투명도시험 등의 기준 및 시험법 적용 - 정확하고 검증된 투약기의 사용으로 소아용 내용 액제 복용에 정확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됨5. 의료기기 품목 추가 지정..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1월1일 시행(신설)○“레이저방어용안경”, “의료용스쿠터”, “정량적전산화단층촬영골밀도측정기”, “시력보정용안경중 수경 등 레저용 제품” 및 “의치부착재”는 의료기기로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만이 제조 및 수입을 할 수 있음
- 농촌 살린다던 68조원 어디로 갔나
- [조선일보 제공] 이진영(44·충남 예산군 신암면)씨가 20년 가까운 쌀농사 끝에 손에 쥔 것은 억대의 빚과 ‘불투명한 미래’뿐이다. 이씨는 1987년 ‘기업농’을 꿈꾸며 귀향, 농사일을 시작했다. 10만평의 논을 소유하는, 규모있는 농사꾼이 되는 게 바람이었다. 1992년 영농 후계자로, 그 다음해 전업농(專業農)으로 선정되면서 이씨의 꿈은 무르익는 듯했다. 정부에서는 당시 영농 후계자가 되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지원해줬고, 1개 면에서 1명 정도의 전업농이 선정됐기 때문에 농지를 늘려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문제는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이후 정부가 ‘농촌을 살리겠다’며 42조원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벼농사, 축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프로 전업농’ 15만가구를 키우겠다고 했다. “면에서 한 명만 선정하던 전업농을 면마다 10명 가까이 뽑는 식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농지값이 오르더군요. 우리같이 진짜 농사를 짓기 원하는 사람은 정책자금으로는 모자라니까 자기 부담으로 농지를 살 수밖에 없게 됐고, 그러다보니 빚만 늘어갔습니다.” 이씨는 당시 농촌에 풀린 42조원이 실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지 않았다고 말한다. “땅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돈을 받아 엉뚱한 짓을 하다가 부도를 냈지요. 농민들도 100만원짜리 기계를 사면 50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니까 멀쩡한 기계를 갈아치우면서 빚만 늘렸습니다. 어수룩한 농민들이 사탕발림에 넘어간 것이죠.” 이씨는 그동안 벼농사 규모를 3만평까지 키웠지만 빚도 덩달아 2억원이 넘게 늘어났고, 땅은 모두 농협에 담보로 잡혀있다고 한다. “이자 갚고 어쩌다 보면 아이들 키우면서 먹고살기도 빠듯합니다. 20년을 계획하고 농업에 뛰어들었는데 아직도 또 다른 20년이 불투명하기만 하니 어찌된 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씨는 그나마 다행일지 모른다. 지난 10여년간 농촌에서는 이씨처럼 기업농의 꿈을 꾸다가 망해버린 사람이 적지 않다. 1990년대 충북 음성에서 축산업을 하던 이형모(48·가명)씨는 “정부가 UR타결 직후 축산 전업농을 육성한다면서 대대적인 융자를 해줘 벼농사를 때려치우고 8000만원 가까운 융자금을 받아 축산업에 뛰어들었다”며 “하지만 1998년 소값이 폭락하면서 4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손을 뗐다”고 말했다. 이씨는 “소값이 폭락할 때까지 시설자금만 퍼주며 축산 가구를 마구 늘리던 정부가 한심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농촌은 지난 10년의 세월을 잃어버렸고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岐路)의 10년’과 맞닥뜨려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 YS와 DJ 정권을 거치면서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겠다며 돈을 농촌에 쏟아부었지만 지난 10년의 노력이 무색하게 ‘농촌 경쟁력 강화’라는 숙제는 여전히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쌀 협상에서 쌀 의무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대신 쌀 관세화(관세를 부과하면서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를 다시 10년간 유예키로 하고 국회 비준까지 받았다. 쌀 시장 개방 압력에 맞서 10년간의 시간을 다시 번 셈이지만, 우리가 이번에도 10년을 허송세월할 경우 한국의 농촌은 이제 더 이상 활로(活路)가 없어질 운명이다. 지난 YS·DJ 정권에서 정부는 ‘42조원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1992~1998년)과 ‘45조원 농업·농촌 발전계획’(1999~2003년)을 세워 농촌 살리기에 나섰다. 이 두 차례의 지원계획 중 지방비와 자부담을 제외하면 실제 68조8000여억원의 국고가 농촌에 쏟아부어졌다. 정부는 또 이와는 별도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5조원 규모의 농특세 사업도 펼쳤다. 농가 평균부채 10년새 3배로 농림부의 ‘농업ㆍ농촌 투자·융자 실적’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쳐 농촌에 투여된 68조여원은 경지정리, 배수(排水)개선, 경작로 포장 등 ‘생산기반정비’에 가장 많이 쓰였다. 전체의 31.9%인 21조9600여억원이 여기에 들어갔다. 그 다음으로는 축산구조개선(6조8500여억원·10%), ‘생활여건개선 및 복지’(6조1400여억원·8.9%), ‘유통개선 및 수출확대’(4조8800여억원·7.1%) 등에 돈이 풀려나간 것으로 돼 있다.<표 참조> 농림부는 지난 10여년간의 이런 자금 투입이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농가소득은 1998년에 비해 31.2%가 증가했고, 경지정리면적은 1998년 67만8000㏊에서 2003년에는 71만9000㏊로 늘어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이 대폭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또 경지 3㏊ 이상의 농가가 전체의 4.7%(1998년)에서 6.6%(2003년)로 늘어나는 등 농업전반에 걸쳐 전업화·규모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잘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지난 10년간 농업 생산시설 기반 확충으로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사먹을 수 있을 만큼 사회적 편익이 크게 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농림부의 이러한 평가는 그야말로 일면만을 부각시킨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농가들은 소득 증가보다 더 빠르게 빚이 늘어나면서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10년 전인 1995년만 하더라도 농가 평균 부채는 916만원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부채 규모가 2689만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농가 소득은 218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33%가 늘었지만 부채는 30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42%에서 92.7%로 치솟았다. 서울대 김완배 교수(농경제학)는 “1995년만 하더라도 농사를 지어 1년반만 돈을 모으면 부채를 갚을 수 있었지만 이제 6년반 동안 돈을 모아야 부채를 갚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지난 10년간 부채가 많이 늘어난 사람이 쌀 농가가 아닌, 대규모 시설자금을 받아 수지 작목에 뛰어든 농가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영농형태별 부채 규모를 보면, 논벼 재배 농가는 작년 말 기준으로 평균 부채가 1880여만원인 데 반해 화훼 농가는 1억3400여만원, 축산 농가는 5500여만원, 특용작물 농가는 4200여만원, 과수와 채소 농가는 각각 3200여만원 수준이었다. 물론 벼농사를 제외한 이러한 부문에 집중된 부채를 투자의 불가피한 후유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박성재 박사는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채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사채와 부채상환용 부채가 주는 등 농가 부채가 개선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농가소득이 실질적으로는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최근 농협조사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1994~2004년 농가소득을 농가구입가격 지수로 나눠 ‘농가 구매력 수준’을 알아본 결과 1994년의 구매력을 100으로 본다면 2004년은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동안 농가당 명목소득이 2031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감소했다는 얘기다. 반면 같은 기간 도시가구 소득과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 산출한 도시가구의 구매력 수준은 25% 가량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농촌대책에 향후 119조 투입 정부가 10년 전 내놓은 장밋빛 청사진에 비춰보더라도 지난 10년간의 성과는 초라하다. 1994년 정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벼농사, 축산업에서 프로 전업농 15만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10만명 육성에도 못미쳤다. 또 10년 전의 계획에 따르면 우리 농민은 2004년이 되면 상업ㆍ제조업ㆍ서비스업 등에서 얻는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해야 하지만 실제 작년 농외소득은 35%에 그쳤다. 10년 전 정부가 쏟아낸 ‘대규모 전업농 육성, 농가 수입원 다양화,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농산물 수출산업 육성’ 등의 농촌 살리기 계획은 2003년 정부가 119조원 투자·융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대책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등 본격적인 개방시대를 맞아 다시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들여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10년 전의 숙제가 다시 탁자 위에 올라온 꼴이다. ‘잃어버린 10년’의 핵심은 무엇보다 쌀 문제다. 가장 시급한 숙제였던 국산 쌀 경쟁력의 향상문제를 따지면 지난 10년은 그야말로 허송세월이었다. 당장 내년 3월이면 쌀 의무수입에 따라 외국 쌀이 식탁에 오르게 됐지만 국산 쌀은 아직도 외국 쌀에 비해 가격이 4~5배 가량 비싸 경쟁력을 찾기 힘들다. 1995년부터 농민을 설득해가며 수매가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대만·일본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수매가를 동결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수매가를 지속적으로 올린 결과다. 1995년 13만2680원(80㎏ 정곡 1등품 기준)이었던 수매가는 2003년 16만7720원으로 26.4% 인상됐다. 같은 기간 1인당 쌀 연간 소비량은 106.5㎏에서 80㎏으로 급격히 줄었지만, 농가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38.1%에서 51.5%로 오히려 늘었다. 지난 10년간 국산 쌀 경쟁력 제고에 실패했음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규모화가 진전됐지만 현재 상황에서 쌀 시장을 열었을 때 우리의 쌀 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며 “지난 10년간 쌀의 국내외 가격차를 줄이고 품질을 고급화했어야 했는데 그 일을 별로 못했다”고 말했다. 사실 농촌 살리기에 쏟아부은 돈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거나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은 진즉부터 있어왔다. 예컨대 1999년 감사원이 10조5083억원 규모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22개를 표본 감사한 결과 농업 후계자들이 영농자금을 지원받아 단란주점이나 카페, 주유소를 경영하는 등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과다지급받는 사례가 드러나 190억6000만원을 회수조치한 적이 있다. 2000년에도 감사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경기도내 일선 시군 농가들에 지급된 ‘농축어업 구조개선사업 지원금’ 중 207억여원이 사업목적과는 달리 수영장, 눈썰매장, 공장 등의 개인사업 용도로 전용됐다고 밝혔다. 2003년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농어촌구조개선금 8814억원을 빼돌려 채권 등에 투자해 155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작년 4월 감사원은 농림어업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사 실시 방침을 밝히면서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조원이 투입됐으나 지원대상별로 보면 농민의 소득이전 효과가 낮은 영농생산기반 조성사업에 35조원이 투입되고 논농사 직접지불제 실시 등으로 생산자나 개인에게 직접 지원된 돈은 전체 집행액의 8.7%인 6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농촌에 퍼부어진 ‘눈먼 돈’을 고발하는 목소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창원농민회는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YS 정부 때부터 시작된 농촌 투자·융자 사업의 허상을 고발했다. 농민회 주장에 따르면, 창원의 한 밀가루 공장은 YS 정부 때 5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설립됐지만 지금까지 전혀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창원에 있는 한 유리 온실도 정부 자금 7억원이 투입돼 설치됐지만 농산물 재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회는 기자회견문에서 “YS 정부 때부터 시작된 천문학적인 42조원은 날아가버리고, 지금 여전히 낡은 사고의 틀을 전혀 바꾸지 않은 농업 관료와 자치단체의 관료들이 새로 편성되는 119조원을 날려버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돈만 풀었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한다. 쌀 농사를 짓는 유준학(47·김포 양촌면)씨는 “정부가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직접 고기를 잡아준 꼴”이라며 “거액을 지원받아 유리온실을 지은 농민의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돈만 받았지 경영이나 재배기술을 전수받지 못해 실패한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서울대 김완배 교수는 “농촌 구조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리드”라며 “대만 정부는 1990년대 초 구제역 파동으로 주력 농업인 양돈업이 어려워지자 농민을 설득해가며 한때 일본 돼지고기 수입의 55%를 차지하던 양돈업을 줄이고 화훼, 과수 재배 쪽으로 농업을 훌륭히 구조조정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농촌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정부의 리드가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점에 비춰보면 지난 10년간 돈은 돈대로 쓰고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의 농정(農政) 실패가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 결여에서 비롯됐다는 견해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수석연구원은 “YS 정권에서 조일호 농림부 차관이 주도해 만든 당초 구조조정 계획이 그대로 집행됐으면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조 차관과는 농정 철학이 달랐던 김성훈 교수가 DJ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이 되면서 정책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즉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농을 육성하겠다는 엘리트 농정 구상이 소농(小農) 보호 정책으로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자금이 구조조정보다는 생산기반 쪽으로 흐른 것도 이러한 연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관성 없는 농정으로 구조조정 실패 민승규 수석연구원은 “김성훈 장관이 농·축협 통합, 농업기반공사·개량조합 통합 등 농정사에 남을 만한 굵직한 성과를 내고 농림부 공무원도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열심히 노를 저어 배를 산으로 올린 꼴”이라고 말했다. 민 연구원은 “농촌과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정서법에 밀려 농촌에 퍼주기를 계속해왔지만 이제 경쟁력과 원리원칙이 통하는 시장법을 우리 농촌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UR 사태 때는 ‘우리 농촌을 살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지금은 농민과 우리 농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냉담해지고 있다는 데 진짜 위기의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정부에서도 할 말은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핵심인 쌀 정책과 관련해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수급상황과 IMF 사태 때문에 많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즉 1990년대 중반 가뭄으로 인한 흉작 때문에 쌀 재고량이 적정선인 600만석에서 169만석까지 떨어지자 쌀 증산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IMF 사태가 터지자 형편이 어려워진 농민을 위해 수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0년 들어 쌀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쌀 공급과잉 상태가 됐고, 이제는 쌀 생산을 줄이는 쪽으로 다시 정책선회를 해야 할 입장이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쌀 증산을 주장하던 정부가 불과 몇 년 후 쌀 생산을 줄이자고 하니 농민은 불만이 없을 수 없다”며 “정부는 올해 수매제도를 폐지했고 앞으로 쌀 수급은 시장에 맡기면서 농민의 소득 감소분만 직불제로 보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게 ‘1990년대 중반 쌀이 부족했을 때 오히려 수매가를 떨어뜨리고 수입 쌀을 푸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했더라면 지금 어려움이 덜하지 않았겠느냐’고 묻자 “대통령직을 걸고 쌀 개방을 막겠다고까지 하던 정권이 그걸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겠느냐”며 “농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쟁력과 투자 효율성을 따지는 산업정책적인 측면뿐 아니라 농민 보호라는 복지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수도권 택지 600만평 추가조성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1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대기업 3대 경영키워드..투자확대·투명경영·글로벌화 -행정도시·주변지역 연계개발 -수도권 택지 300만평 추가확보 -서울사립中·高 "신입생 거부" ▲경제/종합 -"성장엔진 꺼지지 않지만 美 쌍둥이 적자가 최대변수" -삼성 140조·현대車 90조...매출 10%이상 성장 목표 -부수입?富수입! -새튼 오락가락행보...10년전 `난자 충격`때문? 美 과학계도 "이해할 수 없다" ▲종합 -男많은 南...女많은 北 통일땐 성비 100대100 -설탕 등 10개 품목 관세율 인하 -韓-EFTA 정식서명..내년 7월 FTA 발효 스위스 등 4國과 무관세 교역 ▲기획 -미국방문 무비자시대 과연 언제? ▲정치·외교안보 -국정원 수사권 폐지 검토 -美, 대북 금융제재 확대 ▲금융·재테크 -올해 `은행전쟁` 승리자는 누구 -생보·손보 혼합상품 확대..실효성 없어 상품개발 소극적 ▲국제 -러기업 美정치거물 영입? -부시 이라크전 잘못 인정 -EU 예산안 협상 난항 -인종폭력 뉴질랜드로 번지나 ▲기업과 증권 -NTT도코모·KTF 지분 10%인수..WCDMA·국제로밍 협력 -한·미·일 6社, HD콘텐츠 표준화한다 -포스코·JFE·차이나스틸..생산줄여 철강값 안정 모색 ▲기업·경영 -SUV車 값 오른다 -건물 외벽이 모두 태양전지판 ▲중기·벤처·과학기술 -문단속·빨래...집안 일은 말로 OK -리튬전지용 핵심물질 개발 ▲기업과 증권 -배당수익률 4%넘는 종목 찾아라 -소로스 서울증권 지분 매각 -코스닥, 주식배당·무상증자 늘어 -`투자갈등` 파생상품으로 풀어라 ▲증권·코스닥 -신규사업 진출 주가에 藥되나 ▲증권·시황 -코스피 지수 3P올라 1337..원화강세 상승場 복병되나 -거래소 상장, 소형증권주 호재 -"음식료업체 내년 영업익 20%늘듯" ▲부동산 -행정도시 이중환상형 개발 -거여·마천 뉴타운 5만평 축소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다니 ◇서울경제 ▲1면 -수도권 택지 600만평 추가조성 -원·달러환율 6일연속 하락 ▲종합 -원유 관세율 인하 내년에도 유지 -삼성, 성금 200억원 쾌척 -KTF, NTT도코모와 제휴..세계 통신시장 공략 신호탄 -펀드운용자산 규제 철폐 추진 -서비스 수지 적자 급증 -中 무역의존 갈수록 심화 -사치품-생필품 매출 "양극화" ▲금융 -美 행정부 대북 금융제재 강화..남북경협엔 영향 없을 듯 -유지창 은행협회장 "전자금융거래법안 재심의 요청할 것" ▲정치 -민생법안 해넘기나 -韓-필리핀 "에너지 협력 강화" ▲국제 -CNN머니 "단순한만큼 당장 실천에 옮겨라" -亞 내년도 금리인상 지속할 듯 -부시 "이라크전은 내 실책" ▲산업 -현대·기아자동차 동남아 본격 공략 -금호타이어, 中 톈진에 기술硏 설립 -LG전자, 북미 초고가 마케팅 -KTF 왑브라우저 입찰 `후끈` -IT서비스업계 CEO 교체 바람 -밀양에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 -`팰리스 반도체 기업`전성시대 ▲증권 -원貨 강세 수혜주 "주목" -소로스펀드 서울증권 지분매각..투자이익 "7년만에 900억" -LG필립스 LCD 주가 `휘청` -"태평양 호재 겹쳐 주가강세 지속" -조선기자재株 전망 헷갈리네 ▲사회 -종교계 `사학법 반발`..정부, 진화 나섰다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개통 -3차 뉴타운 7곳 우선 지정 ▲부동산 -중앙선 전철 역세권 뜬다 -수도권 분양시장 `꽁꽁` -편리한 교통·풍부한 녹지 `신도시 버금` ◇한국경제 ▲1면 -코스닥 열기, 장외시장 달군다 -손해보험료 10~15% 인하 ▲종합 -美·日 기업인 "내년 경제 좋다" -행정도시-대전-청주 `3각`개발 -공모 앞둔 바이오·대형주 `수직상승` -회사채 설 땅이 없다 -예보, 대투운용 매각 제동 -실업률 3.3%...26개월만에 최저 ▲정치 -朴대표 조기등원 일축 -北 "6자회담 난관 美책임"..南 "내년엔 평화체제 논의" -與 "감세안 최대한 수용...국회로 돌아오라" ▲국제 -BMW, 12년만에 벤츠 눌렀다 -美 무역적자 사상최고 ▲사회 -수도권 中企 저공해 보일러 지원 -연구중심대학 후보에 28곳 -`삼성채권` 24억원 한나라에 흘러가 ▲산업 -HD방송 A/V 국제표준 만든다 -"오일달러 잡아라" 車업계 `중동大戰` -투싼이어 싼타페도 중국서 생산 -LG전자, 릴레리 히트에 `싱글벙글` -지상파 DMB폰 이르면 내주 판매 -전문쇼핑몰 `인기몰이` -"혁신中企 지원 금융지주社 만들어야" ▲증권 -환율 뚝뚝..."아직은 괜찮은데" -대구가스 상장폐지 벗어나 -LS·대한전선 `불꽃`튀네 ▲금융 -은행은 지금 `연체와의 전쟁중` -"해외송금·환전 ATM으로 하세요" ▲부동산 -`멀티복합상가` 분양시장 이끈다 -부산 강서 신도시 2008년 착공 -수도권 분양 청약률 `0` 단지 속출 -행정도시 보상금 통지서 19일 발송 ◇한국일보 ▲1면 -"黃교수-미즈메디 줄기세포 같다" -종교계 사학법 이견 노출 -한나라 대선자금 24억 추가확인 -"브시바오 對北발언 수위 넘어" -千법무, 영장기준 마련 지시 ▲종합 -與, 국정원 수사권 축소키로 -남북 1인당 소득격차 15배 -노성일씨 "황교수가 나서야".."나도 매일 새로운 사실 알아가" -14일엔 盧캠프 15일엔 한나라..내일은 면죄부? -"亞국가들 미국과 인연끊기 시작" ▲정치 -이명박, 고건을 제쳤다 ▲사회 -"눈더미에 빚더미...삶의 의욕도 묻혀" -千원장때 전담팀 두고 정치인 사생활 뒷조사 ▲국제 -시아파 최대정당 UIA 제1당 유력 -이라크 정보 오류 부시 "내 책임" 인정 -러 석유사업 `해외거물` 영입 붐 ▲경제 -亞이통시장 블록화 불붙는다 -産銀 지금 변신중 ▲산업 -휴대폰 내년 年2억대 생산시대로 -LG전자, 초고가品으로 북미 공략 ▲머니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14년째 호주를 가다..수익률 10%넘어 `노후 든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