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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정부, 남은 2년]국책사업-땅값상승 연결고리 끊어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집값·땅값 잡기`라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남은 2년 동안에도 줄곧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벌이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은 이같은 목표와 상충하고 있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방통식 규제로 가고 있는 강남 재건축 문제도 시장이 안정될 경우 탄력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개발에 따른 부동산 불안 요인 관리해야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는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을 막지 못할 경우 `상처 뿐인 영광`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다. 땅값을 올렸다는 게 그 이유다. 참여정부 3년간 전국 땅값 변동률은 2003년 3.4%, 2004년 3.8%, 지난해 4.9%로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정부(0.31·%), 문민정부(-6.14%)와 비교해도 높은 상승폭이다. 특히 행정도시가 건설될 충남지역의 땅값은 3년간 24.78%나 올랐다. 국책사업은 올해부터가 더 문제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서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풀리기 때문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강화,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 보상 등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본다”라며 “다만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투기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택지개발기관이 `퍼주기식`으로 보상비를 지급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보상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분양가 인하 방안 필요..토지비 낮추고 개발밀도 높여야 참여정부는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 공공택지 내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가연동제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성 동탄과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택지공급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판교의 경우 택지비가 580만~641만원선, 건축비는 가산비용을 포함해 460만원으로 택지비 비중이 60%를 넘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총 사업비의 20%를 차지하는 간선 시설비용만 소비자 부담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 분담시키면 평당 120만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발 밀도를 조정할 경우 분양가 인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D건설 주택사업부 관계자는 “환경 단체 등의 압력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도로 공원 등 무상공급 면적을 대폭 줄이고, 개발 밀도를 높일 경우 분양가 인하효과는 바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토공 관계자도 “판교 용적률(160%)을 분당 용적률(194%) 수준으로만 높여도 분양가를 훨씬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일변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장기적 개발 목표 필요 참여 정부들어 나온 부동산 대책은 30여 가지에 달하고, 대부분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발이익환수제, 초고층 재건축 불허, 기반시설부담금제, 개발부담금 부과 등이 대표적인 `강남용` 대책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각종 대책을 통해 옥죄기에 나섰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꺾이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 3년 동안 송파구는 46.53%가 올랐고, 강남구(35.25%), 서초구(31.88%), 강동구(34.59%) 등도 강북보다 4배 이상 올랐다. 이 같은 현상은 특정지역, 특정사업에 대한 투기대책은 ‘풍선효과’로 이어지거나 수요가 있는 곳에선 약간의 호재도 가격 급등의 빌미를 제공해 결국 정부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강남에 대한 일방통행식 대증요법 처방이 내성만 길어주는 역효과를 낳았다"며 "시장에선 ‘2년만 기다리면 결국 개발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남은 큰틀의 규제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게 상책"이라며 "규제는 집값 상승을 유예시킬 뿐 가격상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2006.02.23 I 윤진섭 기자
내려올 준비 잘하라
  • [참여정부, 남은 2년]내려올 준비 잘하라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참여정부가 오는 25일로 출범 4년차로 접어든다. 보기에 따라 2년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아직도 2년씩이나 남았을 수도 있다. 지난 3년간을 '격동의 세월'이었다고 평가할 만큼, 나라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억눌렸던 목소리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자신의 목소리조차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지나온 3년과 다가올 2년을 짚어본다. 노무현 정부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참여정부`로 명명됐지만 실제로 참여했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집권 후반기 들어 민생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지만, 3년간 지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2주년을 맞아 TV에 출연, "강남 재건축 사서 기분 좋은 사람들 언제까지 웃을지 의문"이라고 했지만, 지금도 웃고 있다. 사교육비에 멍든 교육정책은 국민들이 일찍이 등 돌렸다.  전문가들은 남은 임기중에는 새로운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내지 말라고 신신 당부한다. 대신에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에 힘써 `뽑아준 표`에 부응하길 기대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어떤 2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노무현 정부는 많은 것을 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경기지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글쎄", 혹은 "뭔 소리냐"고 답한다. 대미동맹을 비롯한 외교관계에 대해서도 "따질 것을 따지면서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합의 등을 보면 "빈수레가 요란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구중궁궐에서 느끼는 봄과 밖에서 느끼는 봄이 다르다는 얘기다. 대화와 타협을 부르짖으며 `소통의 미학`을 강조했지만 결국 궁궐 안팎의 인식 차이는 너무나 컸다.김민전 경희대 교수(정치학)는 이를 `생각의 양극화`로 표현한다. 정부는 중장기 과제 해결과 시스템 개혁을 위해 많을 일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없다며 평가절하한다.  정치개혁의 성과는 인정을 받을만 하다.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검찰과 국정원 등에 대해 권력분산을 이뤘다.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으로 클린 정치의 토대가 마련됐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는 소통의 리더십은 발휘하지 못했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면서도 결국 대결구도의 리더십을 가져갔다. 귀를 열었다고 하지만, 듣지 않는 형국이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참여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의도가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이 원할치 못했다"며 "사회현안인 양극화 해결자로서의 국가지도자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It's economy, Stupid!"지난 1992년 빌 클린턴 대선 후보가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아버지 부시에 대항해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 구호는 현재 우리 사회의 실상을 적절치 반영한 것일 듯하다. 취임 초기 80%에 육박했던 지지율은 곤두박질쳐 20% 수준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유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민생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카드채 사태가 해결됐고, 신용불량자가 줄었고, 경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3년동안 체감경기를 올려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백만 신임 홍보수석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아편`에 비유하면서 그 유혹을 떨쳐버리면서 건실한 성장을 위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3년동안 지켜봐온 서민들로서는 그 진위를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박원석 참여연대 국장은 "정부는 올해들어서야 양극화 해소 문제에 대해 중심과제로 인식했지만,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있어서 여전히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양극화의 발화점인 비정규직 확산 등의 문제에 대해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복지확충, 공평과세 등도 목소리만 요란했지, 답이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올해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던진데다 내수를 중심으로 조금씩 기지개를 펼 조짐을 보이고 있어 체감경기가 다소나마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참여정부, 일 더 벌리지 말라  참여정부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열의면에서만 보면 어느 정권보다 탁월하다는 평가다.아직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긴 어렵지만, 실제로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사법개혁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결과물을 내놓았다. 하지만 연금 및 조세 개혁 등등의 경우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사회적인 대화합을 얘기하면서 경제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슬로건은 있되 너무나 먼 미래만 본다"고 평가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문제를 풀어헤쳐놓기만 했다"고 했다.정부가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모아 그간 일들을 정리하는 게 낫다는 평가다.특히 정부의 공언에도 풀지 못하고 있는 교육과 부동산 문제는 참여 정부의 명운을 걸고 답을 내놔야 한다. 혁신도시건, 기업도시건 간에 참여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국민들 소득증가율의 3배 이상 더 올랐고, 강남 아파트 값이 두배 가량 폭등한 것에 대해 해명할 여지가 없다. 김민전 교수는 "정부가 큰 구상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알지만, 현재의 지지율로 볼 때는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일을 잘 처리하면서) 내려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6.02.23 I 박기수 기자
  • [이것이 부동산테크] 하천 옆 아파트 "하하하…"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 - 이것이 부동산테크, 하천 프리미엄“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운치가 제법이에요.”지난 2004년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에 입주한 유모(49)씨는 요즘 집앞 탄천에서 아침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한때 ‘죽은 하천’이었던 탄천엔 오리가 돌아오고, 공원이 만들어져 인근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유씨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탄천이 공원화되면서 주변 집값도 덩달아 뛴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 악취와 콘크리트에 덮였던 도심 하천이 살아나면서 주택 시장 판도도 달라지고 있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하천 인근 아파트가 지난해 청계천 복원 이후 한강이나 공원 못지않게 몸값이 높아졌다. 이른바 ‘하천 프리미엄’인 셈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생태하천 가꾸기에 나서면서 조만간 ‘제2의 청계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하천이 살면 집값도 뛴다(?)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하천인 양재천. 강남구는 지난 1995~2000년까지 140억여원을 들여 공원화 사업을 단행했다. 이후 양재천은 콘크리트 제방이 헐린 자리에 돌·나무·갈대·갯버들 등이 들어섰고, 산책로·자전거길·생태학습장·물놀이장 등이 조성됐다.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김모(38)씨는 “조망권도 좋지만, 깨끗한 냇물에서 아이들이 놀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이후 양재천변은 고급아파트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대치동 선경, 우성, 미도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당시보다 평당 가격이 3~4배씩 올랐다. 탄천과 붙어 있는 분당 백궁·정자동에는 평당 2000만원대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즐비하다.중랑천 역시 하천 정비사업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조망권 좋은 아파트는 같은 평형도 3000만원 이상 차이 난다. 청계천 주변 지역은 상가와 땅값도 뛰었다. 목 좋은 곳은 땅값이 평당 1억원을 넘는다.◆뉴타운과 함께 강북도 빛보나도심 하천 살리기는 뉴타운과 함께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비(非) 강남권의 개발과 집값에도 호재(好材)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08년까지 성북·정릉·홍제·도봉·도림·우이천 등 6개 하천을 되살릴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성북·정릉·홍제천은 지난 99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복개 하천 상부에 있는 노후 건물을 뜯어내고, 공원화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복개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도림·우이·도봉천도 2008년까지는 복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태하천은 도시의 열섬 효과를 해소하고, 녹지공간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하천은 대부분 강북권에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아 복원시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제천변 홍은동 풍림·극동 등도 10~20%씩 가격이 뛰었다. 알젠 성종수 대표는 “청계천만큼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뉴타운 사업과 함께 낙후된 강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하천 프리미엄 수혜 아파트는지난해 일부 구간의 건물을 철거하고 달뿌리풀 등 50여 종의 식물이 심어진 성북천 주변은 삼선동 코오롱, 동일하이빌 등이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성북천 중류의 안암 삼성래미안도 성북천이 걸어서 5분쯤 걸린다. 정릉천 주변에는 작년 말 입주한 정릉 푸르지오(403가구)가 눈에 띈다. 월곡동 삼성래미안2차와 제기 한신은 정릉천 조망이 가능하다. 내부순환도로 밑을 지나는 홍제천은 음지 식물과 소공원, 자전거도로 등이 꾸며진다. 홍은동 벽산, 남가좌동 현대 등이 관심을 끈다. 영등포~구로~관악~동작구를 가로지르는 도림천은 복원 효과가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림동 현대3차, 신대방동 성원상떼빌 등은 도림천까지 걸어서 2~3분 거리여서 하천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쌍문동 래미안, 창동 데시앙 등은 우이천과 가깝고, 지하철역·편의시설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용산·뚝섬에 고급 주거단지 조성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다음은 2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中企 브랜드도 세계서 통한다 -한국의 그린스펀은 누구? -용산·뚝섬 개발 강남 못지 않게 -공공기관 들어설 혁신도시 5만명 이하 녹색도시로 -전국 초중고 내달부터 둘째·넷째 토요일 쉰다 -사형제 폐지여부 검토 ▲종합 -공기업·정부산하기관 작년 신규채용 10명중 6명이 이공계 출신 -강북U턴 프로젝트 교육인프라도 강남 수준 업그레이드 -무디스 "한국경제 전망 굿"..신용등급 상향조정 가능성 -이희범 前장관 "관료출신 거부감은 이해..무역을 키우는게 더 중요" -인터넷뱅킹 피해 금융기관 책임 -한국에 신뢰성 센터 들어선다. -성실납세제 내년부터 시행..표준세액공제율 5%P 상향 -삼성硏-日JRI 포괄적 업무 제휴 -이재오 원내대표 "세금대신 정부부터 살빼야" -재경위 "외환銀 BIS 의혹 검찰조사 필요" -與 인재영입 `시동` ▲금융·재테크 -한국은행 차기총장, 독립성 정운찬·전문성 이성태 높은 점수 -중국 부동산, 상하이 잡혔지만 베이징과 칭다오 올라 ▲국제 -경제大國서 경제 强國으로 -중국 `베이붐세대` 실업대란 -부시 "산유국 인질 안될 것" -나이지리아 사태 장기화 조짐 국제유가 3% 반등 ▲기업과 증권 -소니 PDP TV, 삼성·LG에 항복 -한국조선사 鐵싸움 일본철강사 -노조에 막힌 대우건설 매각 -전경련 회장단 회의 격월간담회로 변경 -정몽구 회장 "앨라배마가 원高 극복주역" -대형주 편입 많은 펀드 돈 몰려 -LG전자·팬택 영업익 늘어날 듯 -엔터株 우회상장 규제 강화 -기관 25일만에 코스닥 순매수 ▲부동산 -은행, 상가 `큰손`으로 뜬다 -판교 주상복합도 전매제한 -개발지역 토지 내놓으면 다른곳 개발·입주권 준다 -건설산업연구원 "2011~2015년 주택수요 더 늘듯" ◇서울경제 ▲1면 -용산·뚝섬에 고급 주거단지 조성 -약값 `거품빼기` 나선다 -145개 소비자 단체 2008년부터 소송가능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상향 시사 ▲종합 -기업, 해외상장 자금조달 국내 기업공개의 3배 육박 -청와대 `서강학파` 폄하 논란 -자연생태지역 국토의 15%로 확대 -中서 `서머 다보스포럼` 열린다 -강북개발 `U턴 프로젝트` 교육 인프라도 `업그레이드` -8·31 후속조치 24일부터 시행 -"임대·배당소득이 양극화 키웠다" -혁신도시 5만명이하 녹색도시로 -15개 대형건설사 담합 조사 -美 비관세 장벽 더 높일 가능성 -통상교섭본부장 스크린쿼터 줄어든 것 한미 FTA 연관은 "사실" -美 정계·언론 등 "한국 車시장 개방 확대를" -이재오 한나라 원내대표 "양극화 해소, 감세정책이 해법" ▲금융 -국민銀·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효과는 -외국계, 2금융권까지 공략 -ELD수익률, 정기예금 금리 앞서 -중소보험사 방카 시장 점유율 급락 -금산법 막판 정출 시도 ▲국제 -지구촌 대체에너지 개발 불붙었다 -ECB 내달 금리인상 가능성 -美 항공업계 구조조정 성과 기대감 -美 기업들 채권발행 5년래 최대 -日 경제평가 상향조정할 듯 ▲산업 -하이닉스 매각연기? 중단? -정몽구 회장 현장경영 가속 -한·일 후판가격 협상도 진통 -전경련, 위원회 활동 강화한다 -100만 해커들, 한국 `호시탐탐` -디지털방송 수신장치 내장 의무화 -中企 자금조달 `부익부 빈익빈` -미샤 중국 시장 진출 -더페이스샵 업계 3위 도약 ▲증권 -`지주사 테마` 두산·금호 강세 -주가 올 2차 재평가 온다 -엔터테인먼트株등 우회상장 규제 강화 -만기 앞둔 ELW 투자 "조심 조심" -韓·日 증시 "이젠 차별화" -철강주, 모처럼 달아오른다 -반도체·LCD 장비株 선별 투자를 ▲부동산 -분당·용인 아파트값 다시 급등 -쌍용, 싱가포르서 수주 -혁신도시, 땅값 2~3배 올랐지만 거래는 끊겨 ◇한국경제 ▲1면 -日, 규제없는 개혁특구만 500개 `작은정부`가 민간경제 살렸다 -30인치 넘는 대형 TV 디지털 수신장치 의무화 -대기업·中企 협업 강화 `한국형 제조혁신` 시동 ▲종합 -혁신도시 인구 2만~5만 녹색도시로 -이강래 기획단장 "건설경기 활성화보다는 부동산값 안정에 주력할때" -소비자 단체소송 할수 있는 단체 회원수 5천명 이상으로 제한 -용산공원·뚝섬 일대에 고급주택 단지 만든다 -`공무원 5% 감축안` 내달 10일 국회 제출 -무역협회 회장 사상 첫 표대결 -삼성硏, 日 연구소와 제휴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상향 시사 -문성현 민노당대표 16년간 `無노동 有월급` -남북 장성급 회담 1년9개월만에 재개 -이재오 하나라 원내대표 "작은정부·감세로 서민경제 살릴것" ▲국제 -유가 다시 꿈틀..60불대 훌쩍 -뉴욕항공 등 美 6개항 운영 아랍기업이 인수 ▲금융 -카드업계 `고객쟁탈전` 불붙나 -보험상품 방카슈랑스가 5% 싸다 -광주은행 대출 7조원 넘었다 ▲산업 -SK 그룹 "우리도 인도로 간다" -조선업계·日 철강사 후판 가격협상 난항 -와이브로 고속도로 뜬다 -청소로봇 시장 `쑥쑥` -더페이스샵 `화장품 빅3`로 -미샤, 중국시장 진출 ▲증권 -전환형 펀드로 안전수익 설계 -경영권 허술한 종목 기관들 올들어 집중매수 -엔터·바이오주 우회상장 어렵다 -환매수수료 없는 펀드 나온다 -국민연금, 코스닥 기 살린다 ▲부동산 -서초 중층단지 "재건축 포기" 속출 -서울 정릉동 일대 `녹색타운` 만든다 -쌍용건설, 싱가포르 고급 아파트 수주
2006.02.21 I 이승우 기자
  • 서울시 `유턴프로젝트` 부동산투기 부채질 우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용산과 뚝섬 일대를 강남을 대체할 친환경 중대형 주거타운으로 개발하는 유턴(U-turn)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땅값만 올리는 무책임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서울시가 발표한 유턴 프로젝트는 강남으로 몰렸던 주택 수요를 용산, 뚝섬 등 강북지역을 되돌리는 동시에 그 같은 추세를 은평, 미아, 도봉지역으로 확산시켜 강북의 중심축이 `U'자 형태가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용산 일대 서빙고 아파트지구는 중대형 주택지, 한남 뉴타운지구는 중층 미니신도시로 개발하고, 뚝섬 일대 성수동 한강변 주거지는 고층 주거단지, 뚝섬 역세권은 복합문화타운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북지역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서둘러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이 미흡해 강남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강북 주택공급확대 계획을 미리 알려 강남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업계에선 "강북 내 노른자위를 개발함에 따라 강남 투기 수요의 강북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뚝섬 일대. 서울시는 유턴 프로젝트 내 뚝섬 개발의 핵심인 뚝섬 역세권 상업용지를 지난해 고가에 매각했다. 당시 서울시는 3개 구역 입찰가 총액을 1차 보다 40% 이상 높이면서 과당 출혈 경쟁을 부추겼고, 결국 1조1262억원에 달하는 낙찰가액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바 있다. 결국 평당 5665만~7732만원에 달하는 비싼 값에 3개 업체가 낙찰 받아 당시부터 아파트 분양가는 역대 최고가라는 전망이 나왔고, 실제 업체들은 평당 4000만원 안팎에서 분양가를 검토 중이다. 게다가 고가 낙찰가액과 분양가 책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주변 집값이나 땅값이 폭등, 뚝섬 일대가 투기판으로 전락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됐었다. 실제 뚝섬 상업용지 인근에 위치한 동아아파트 32평형은 지난해 초 3억5000만~3억850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6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가 고가 낙찰을 사실상 유도함에 따라 상업용지에 나올 주상복합아파트는 평당 40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분양가 책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분양가는 인근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물론 강남권 주상복합아파트 가격을 또 다시 들썩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용산 뚝섬 일대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는 힘들고, 주택공급 효과가 의문시된다"라며 "서울시가 이 일대를 포함해, 성수동 한강변 일대를 고층 주거지로 개발키로 함에 따라 강남 투기 수요가 이 지역으로 대거 옮겨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 역시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없이 대규모 개발 계획을 내놓은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대세에 찬물을 끼얹은 처사”라며 “서울시의 집값 안정이란 명분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2006.02.21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무제한 혼합펀드 나온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2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무제한 혼합펀드 나온다..주식·채권·부동산·金 등에 자유롭게 투자- 한진해운, 초대형 선박 5척 발주- 호칭때문에 골머리 앓는 한국인- 월세 중개수수료 곧 재조정.."인상 지나치다"여론 건교부 실태조사 착수▲종합 - (자본시장 통합법)날씨·CO2까지 투자하는 상품 등장할 듯- (자본시장 통합법)투자상품 집에서 가입가능..증권계좌로 입출금·자동이체- (자본시장 통합법)은행·보험·투자금융사 3대축으로- (자본시장 통합법)M&A등 경영비밀 공시 유보..정부기금·지자체 5%룰 적용- (자본시장 통합법)금융업계 반응 "시중자금 장권사에 뺏길라" 은행 긴장…운용사 강력반발- 예산낭비성 재정사업 막기위해..정부-시민단체 머리 맞댄다- 韓·美FTA 협상팀 내달 첫회동- 양식수산물도 중국산 경계령- KT-KTF 부당내부거래 조사- 1477개 약값 내달 10% 인하- 박봉흠 前실장 복귀하나..공정위원장 카드 부상…건강회복이 변수▲금융·재테크 - 샐러리맨 돈불리기..할인카드 잘 고르면 돈되네- 가계대출, 곧 기업대출 추월- 우리아메리카銀 뉴욕상장 추진▲국제 - 진흙더미에 묻힌 인명…하늘만 원망- 이란, 中·日 끌어들여 美 견제- EU `에너지 15년 계획` 세워야▲기업과 증권 - 새벽에 영종도 해안가 달린 한진해운 임원진..中 추격 떨치고 세계 5위 향해 뛴다- 대우건설 인수후보 기업, 한화건설..유화플랜트 수주 시너지 기대- 휴대폰 가입기간, 통화료 따라 단말기 보조금 차등 지급- 갈곳 못찾은 삼성 8천억원- LG전자 채용방식 바뀐다.- 현대차 협력사는 파산하란 얘기?-KT&G `이사선임` 공방 치열- 삼성전기 턴어라운드 효과 보나-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가도 `양호`▲부동산 - "일산 라페스타 같은 쇼핑몰 대도시마다 지을겁니다"-배병복 청원건설 대표- 충남도청 등 200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홍성, 예산 땅 안팔아유~"- 중견건설사 새 브랜드로 단장- "주택용지 보유세 중과로 분양가 크게 높아질 것"- 재건축 용적율에 주택시장 `출렁`◇서울경제 ▲1면 - 대우건설 `먹튀매각` 막는다..투기자본 인수 방지책 마련…자산처분 1~2년 제한 검토- 모든 자산에 투자가능 `만능펀드` 나온다- 유가 급반등 또 60弗선 위협- 월세 중개수수료 하향조정키로▲종합 - DDA협상 연내타결 어려울 듯- 1477개 약품값 10.8% 인하- 서울 2종 일반주거지..아파트&nbsp;평균층수 15층- 우리당 새 당의장 정동영- "아파트 사업자, 분양 계약자에게 계약서 이외 부분 설명의무 없다"- "대기업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자제를"-기협중앙회- (자본시장 통합법 연내 제정)증권·투신 등 금융사간 업무장벽 없앤다- 4~5곳 탄생 예상속 비관 전망도- 저축성→투자성자산 이동 늘 듯- (자본시장 통합법 연내 제정)날씨·범죄·지재권…파생상품 쏟아진다- 국민연금도 5%룰 적용받는다- 증권계좌로 월급 받거나 예치- 한·미FTA 이것이 급소.."국내 車시장에 큰 변수 안돼"- 공정위 "KTF사건 9건 적법 처리"-&nbsp;姜 공정위장 후임 누가 되나 관심집중..靑, 10여명 놓고 검증작업▲해설 - 대우건설 `먹튀매각` 막는다..협상자 선정, 가격외 인수후 장래 고려- 외환은행 지분 강제 매각되나..론스타, 형사처벌땐 대주주지위 상실 가능성▲금융 - 건강특약 5년마다 갱신..ING생명, 위험률 변동 고려…보험료 인상 불가피- 신용평가사, 개인 신용평가 제각각- 로드맵엔 찬성…저축성 수신 타격 우려..은행권 반응- 전자상거래 기업에 무담보 대출-하나銀- 국민銀, 통합 사료 전시실 개관▲국제 - 필리핀 산사태 참사..전세계 긴급지원 나섰다- `마호메트 만평` 시위 갈수록 격화- 조류인플루엔자 佛·이집트서도 발생- 칼 아이칸 "게임에서 졌다"..타임워너와 경영권 분쟁서 패배 인정- 제한된 수준 우라늄 농축 허용땐..이란 "核사찰 수용 용의"▲산업 - 대기업 "비상경영해도 상생은 지속"- 美 5개사에 고소당한 DVD플레이어..삼성 "단종제품이다"- 신안그룹, 신호제지 경영권 방어 총력- GS칼텍스 中 진출 시동..칭다오 1호 주유소 기공- "잃어버린 해외 車부품시장 찾아라"- BMW "연내 디젤 승용차 출시"- "멜로디로만 음악 찾아줘요"..가사제목 몰라도 콧노래 부르면 검색가능- KTFT 잇단 매각설로 뒤숭숭- SKT 요금 안내는 휴업중?- 中企대표 지방선거 잇단 출사표- 곱창·삼겹살집도 "싱글족 잡아라"- 소주업계 젊은층 공략 강화▲증권 - 코스닥, 외국인 `매물 주의보`- 국민연금 M&A투자 대폭 늘린다- "건의 사안 대부분 반영" 만족..증권업계 반응- 입김 세진 기관 "의결권 적극 행사"- 증권주 배당투자 나서볼까- 따지고 또 따져라..코스닥기업 올 실적 `장밋빛 전망` 일색- 공모주시장 내달까지 휴식기- 박스권 벗고 상승 햇살 비치나- 실적호전 LG계열사 눈길▲부동산 - 하남 풍산·김포 장기·은평뉴타운 등..틈새투자처로 급부상- 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수수료 인하경쟁 치열- 토공, 천안 매주리 8만평 택지 조성◇한국경제 ▲1면 - `초대형 투자은행` 생긴다..예금·보험 빼고 모든 금융상품 취급- 상장사 영업이익 5년만에 감소- "2종 주거지역 재건축 평균 15층으로"..건교부 서울시 재확인- 韓·칠레 FTA기금 `구멍`..수입증가액 20배 과수농 보상▲종합 - 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역시 워런 버핏!- 금감위 `찾아가는 서비스`..금융사 직접 방문…올 업무계획 설명- 월세 중개수수료 다시 낮춘다- 중국서 창업 1000만원이면 `OK`- "美 단기비자 2008년 면제될 듯"..이태식 주미대사 밝혀- (해설)수입全無 복숭아 농가 2년간 575억 받아- 가짜 실업자 40% 급증- 국내 신용평가사 `위기의 계절`- (금융빅뱅…자본통합법안 마련)무너진 장벽…금융권 합종연횡 초읽기- 금융투자사 폭넓은 일임매매 허용- 증권계좌로 결제·송금·지로납부 가능- 날씨·범죄발생류 등 新상품 쏟아진다- 위험 설명 안하면 투자사가 손실 배상- M&A상황 수시공시 유보..국민연금도 5%룰 적용- 신한지주 인사..굿모닝신한증권 사장 이동걸씨 등▲국제 - AI공포 지구촌 확산- 나이지리아 政情불안..40만배럴 생산중단..유가 하락세에 `찬물`- 美CEO, 버냉키체제 전폭 신뢰- 필리핀 慘事 사망자 3천명 달할 수도- 日 소득격차 3년만에 확대▲산업 - 타임머신TV 경쟁 `3파전` 되나- LG전자, 신입사원 정시 채용- 속도 UP, 판매UP `듀얼코어 노트북`- 차세대 게임기 大戰 - 삼성전자, 동유럽 통신시장 공략- 창투사조합 자금회수 `숨통` 트인다- 의료서비스도 앞다퉈 해외진출- 패션 아울렛 "우린 뭘 팔아"..봄 신상품 백화점 등 정상매장서 날개돋힌 듯- 광고도 `CEO의 힘`▲부동산 - "해외 플랜트시장 진출 주택하업 편중 해소"-윤신박 이수건설 사장- 서울시 "평균 20층땐 재심의 요구"- 재건축조합 연합회 추진- "묶기전에 땅 미리 쪼개자"신청 쇄도- 강남·분당에 사글세 늘어?- 600만원짜리 청약예금 판교서 빛 본다▲증권 - 수출柱 등 `換상처` 컸다- 주식형펀드 33조원 돌파- 정부, 기업은 지분 15.7% 매각..신한지주·LG카드·우리금융 지분도 처분 서둘러- 기관 "주총 거수기 오명 벗겠다"- (미국증시)경기호전 vs 인플레 우려- (일본증시)외국인 매물로 숨고르기 이어질 듯- 외국인 선호柱 "맷집 좋네"&nbsp;
2006.02.19 I 윤도진 기자
  • 50년 임대전용 산업단지, 혁신형中企등에 공급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비싼 땅 값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는 중소기업의 투자비용을 낮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업체에 50년 장기로 저가에 공급되는 임대전용 산업단지가 조성된다.정부는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2차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입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기·저가의 임대전용 산업용지 공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입주대상 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창업기업 등을 포함한 지방이전 기업, 협력중소기업과 동반 이전하는 대기업 등이다. 임대기간은 50년이다.정부는 산업은행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총 2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투자·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또한 여성전문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패션, 디자인, 의류 등 여성 비교우위 분야를 특화해 집중 육성키로 했다.이밖에 중소기업에게 세무, 환경, 법률, 노무행정 등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키 위한 공동 서비스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키로 했다.이날 특위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석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김진표 교육부총리, 오영교 행자.정세균 산자.유시민 복지.이상수 노동. 변양균 기획처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김병준 정책실장과 송위섭 사람입국일자리위원장,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2006.02.15 I 문영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파트 층·평형별 가격공개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2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종합 -"노동운동 바뀔 때 됐다" -아파트 층·평형별 가격공개 -반기문 외교부장관 유엔총장 출마선언 -강남 모노레일 연내 착공 -통합신한은행장 신상훈씨 내정 -1년6개월 넘은 휴대폰가입자 단말기 보조금 혜택 ▲경제 -한국은 삼성을 해체시킬 것인가..뉴스위크 보도 -금산분리는 시장원칙..삼성견제법으로 변질 -"우리금융, 국민주로 민영화를" ▲국제 -미 재계 귀족노조 집중 공격 -이머징마켓 대기업들, 美·유럽기업 사냥 `붐` -후진타오 "새마을 운동 배워라" ▲기업과 증권 -미래모바일은 `S F` -대우조선 새 사장 남상태씨 내정 -차기 무협회장 이희범 전 산자부 장관 유력 -생사 기로에 선 동해펄프 -통신 증권 음식료업종, 환율 외풍적어 이익늘 듯 -KT&G, 우호지분 30%늘려야 아이칸 눌러 -100% 현금거래 종목 늘린다 -`투신의 힘`..1300 붕괴막았다 ▲부동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전 한창..땅값 1년새 3배올라 -한강 등 조망권 아파트 수도권 1만가구 분양 -뉴타운 땅 9평이상 허가받아야 거래 ◇서울경제 ▲종합 -실거래가 시세보다 높게 신고..적정가보다 평당 10만~100만원까지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인도로 가는 까닭은 -외국자본 금융시장 잠식 심각..국내자본 육성해 `폐해`방지 -KT&G, 내달 17일 주총 칼아이칸과 한판승부 -20~30년 후 비전 일본 참고해야 -한국산 히트상품 크게 줄었다 -대북 `5대 신경협` 본격추진 ▲금융 -"정부 우리금융지주 지분 최소 50%는 보유해야" -국민·하나, 외환은행 인수 실사 돌입 -외환은행, 1인당 생산성 업계 최고 ▲국제 -지구촌 곳곳 노사정 힘겨루기 -아·중동, 서구기업 사냥 본격화 -그린스펀 회고록 출간계획 ▲산업 -철강업계 원자재 대란 우려 -대우조선 `몸값 높이기`나서 -하이닉스, 낸드플래시 `빅3` 진입 -차세대 휴대폰 세계시장 잡아라 -유리병제조사, 그들만의 블루오션 누린다 -롯데제과-농심, 스낵시장 격돌 예고 ▲증권 -증시조정 "한달내 끝난다" -ELW 8개 종목 내달 20일 만기 "조심을" -건설주 `3대 모멘텀` 두둥실 -엔씨 하반기 실적모멘텀 주목을 ▲부동산 -전망 좋은 아파트 쏟아진다 -대전지하철 1호선 내달 개통..역세권 분양 아파트 노려라 -대형 아파트값 상승률 소형의 3.5배 ◇한국경제 ▲종합 -대한민국 혁신포럼 개막..21세기는 혁자생존 시대 -EU, 기업가정신 교육 의무화 -김포 `스카이파크`수주전, 롯데쇼핑이 신세계 눌렀다 -美 재계, 노조반격 포문 열었다 -삼성그룹 사회공헌금액, 미국 1위 월마트의 3배 -중국 게임작업장 등 해킹에 무방비 -"우리금융 외국자본에 넘겨선 안돼"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서 편법지원 드러나 -KT·한전 등 `출총제`서 제외될 듯 ▲국제 -이머징마켓의 반격..미·유럽사 인수 공세 -위안화 상승속도 빨라졌다 -부시 "미 경제 올 3.4% 성장" -EU "미국에 보복관세"경고 ▲산업 -GM·포드, 도요타에 밀리는 이유 -최태원 SK회장 "재계 이미지 개선 전경련 적극참여" -대우조선 임원 대폭 바뀐다 -위풍당당 DMB "모바일TV 시장 접수" -SK텔-삼성전자 `투톱 마케팅` -G마켓 도전에 옥션 아성 흔들 ▲부동산 -`도시 재정비 특별법 시행령`..왕십리 영등포 등 역세권 탄력받을 듯 -개별 아파트 실거래가 평형별로 낱낱이 공개 -서초로 주변 집값 `롯데타운 효과` ▲금융 -신용카드 틈새 마케팅..카드로 재테크한다 -농협공제, `보험`용어 쓸수 있다 ▲증권 -대장, 너 요즘 왜이래 -코스피, 한때 중기 데드크로스..약세전환보단 바닥확인에 무게 -구조조정 나선 중소형주 두각 -대우건설, M&A·실적 양날개 회복세 -LG텔·매일유업·소디프·지엔코 등 `실적탄탄` 외국인 사랑몰려
2006.02.14 I 하수정 기자
  • 뉴타운 9평이상은 허가 받아야 거래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 뉴타운 등 재개발 구역내에서 9평(30㎡)이상 땅을 구입할 때는 시·군·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54평 이상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9평 이상 지분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 평형별 비율이 25.7평 초과의 경우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확대돼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도시재정비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건설교통부가 용역 발주한 ‘도시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중간발표를 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구역의 투기억제를 위해 재정비지구 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기준도 현행 54평에서 9평으로 강화한다. 이럴 경우 재개발 지분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지분 9평 이상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9평 미만의 미니지분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어 지분 값이 오를 전망이다. 또 재개발 구역에서는 아파트 평형별 비율을 현행 18평이하 20%, 25.7평이하 60%, 25.7평 초과 20%에서 25.7평이하 중소형 60%, 초과 40%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증가분의 75%이내에서 지어질 임대주택은 50%까지는 25.7평 초과로 짓되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지구지정 당시 해당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가운데 기간이 오래된 순서로 우선권을 주고 임대료는 시세의 90% 이하로 제한된다.건교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는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06.02.14 I 남창균 기자
  • 단독주택을 주목하라..왜냐면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 - 부동산테크, 단독주택“전망 괜찮고, 북적대지 않아서 좋아요. 아파트보단 못해도 집값도 많이 올랐어요.”지난 96년 분당신도시 불정동에 둥지를 튼 박정모(58·가명)씨. 대지 76평,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어 10년째 살고 있다. 그는 “아침마다 불곡산에 올라 산책을 즐기고, 이마트도 가까워 생활도 불편하지 않다”고 말했다. 분당의 경우, 지난 92~93년 처음 분양 당시보다 단독주택 가격이 2배쯤 올랐다. 대지 60~70평짜리가 건물을 포함해 평당 1000만~1300만원 선. 용인 죽전, 동백지구 등 일부 인기 지역은 프리미엄만 2억~5억원씩 붙어 있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는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일반 단독 주택보다 편의성이 좋다. 땅값도 감정가의 70% 선이어서 비교적 싸다. 1층에 점포를 지을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거주와 투자가 모두 가능해 노후 재테크 상품으로도 관심을 둘 만하다.◆올해에만 3000필지, 26만평 쏟아져올해 공급될 단독주택지는 총 3000여 필지, 26만여 평에 달한다. 토지공사가 1057필지 10만5000여 평, 주택공사가 1942필지 16만1000여 평을 내놓을 계획. 무엇보다 수도권 인기 지역에 물량이 풍부하다. ▲화성 태안(2월·57필지) ▲용인 보라(6월·138필지) ▲남양주 가운(4월·80필지) ▲화성 향남(5월·105필지)▲시흥 능곡(4월·39필지)▲성남 도촌(7월·104필지) ▲의왕 청계(7월·95필지) 등이 주목된다. 대부분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단지 규모도 작지 않다. 1필지당 면적은 60~80평 정도이며, 필지별로 청약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신청 순위는 수도권의 경우,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가 1순위이다. 지방은 순위 자격 없이 신청을 받는 지역도 있다. 일반 공급되는 단독주택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명의 변경(전매)이 불가능해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대지 60평 기준 5억원쯤 투자해야단독주택지는 집만 들이는 주거 전용과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으로 나뉜다. 주거 전용은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50% 이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100% 이하로 최고 2층까지 지을 수 있다. 점포 겸용은 건폐율 60%, 용적률 180% 이하로 최고 3층까지 올릴 수 있고,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상가)도 넣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층에 상가, 2~3층에 주택을 짓는다. 다만, 지역별로 건축 기준이 조금씩 달라 집을 짓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는 게 좋다.땅을 사서 건물까지 짓는 데는 얼마나 필요할까. 주거 전용을 기준으로 대지 100평, 바닥면적 30평, 3층 주택을 짓는다면 지방은 5억원, 수도권은 7억원 안팎이 필요하다. 대지 60평, 연면적 60평짜리 2층 주택은 대략 4억~5억원쯤 들어간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60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다소 싸고, 정원과 개별 주차장을 가질 수 있는 게 장점이다.◆공원 주변 북고남저형 땅이 ‘최고’단독주택지를 고를 때는 무엇보다 햇빛과 바람의 방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통상 평탄한 지형의 네모 반듯한 토지를 사야 한다. 지형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북고남저(北高南低)’가 유리하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최근 환경과 조망권이 강조돼 아파트 단지나 중심상업지역과 다소 떨어진 곳이 낫다”고 말했다. 분당 림방공인 박왕희 대표는 “점포 겸용 택지는 지하철과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일수록 세가 잘 나간다”고 말했다.집을 지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동지(冬至) 때 남쪽 창이 4시간 이상 햇빛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집 모양은 직사각형이 좋다. 마당은 건물 연면적의 3배 정도가 무난하다.
  • 인피니테크 "뚝섬 땅값 23일까지 납부하겠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뚝섬 상업용지 1구역을 낙찰 받은 인피니테크가 오는 23일까지 잔금을 납부키로 했다.&nbsp;서울시 관계자는 13일&nbsp;“인피니테크측으로부터 오는 23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받았다”라며 “현재 시공사 선정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nbsp;인피니테크 관계자는 “국내 대형 건설업체와 시공사 계약을 위한 막바지 협의 중이며, 오는 20일을 전후해 계약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6월 1구역을 2998억원에 낙찰 받은 인피니테크는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면서 계약금 10%를 제외한 잔금 2699억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잔금 납부가 지연됨에 따라 이자(3개월~6개월 14%, 6개월 이후 15%)도 크게 늘어나 현재 1구역은 연체 이자만 4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 따르면 인피니테크는 1구역에 50층 이상 오피스빌딩과 45층 주상복합아파트 2개동을 건립하고, 9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 16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4구역(5742평)을 낙찰 받은 P&D홀딩스도 시공사 선정이 미뤄지면서 잔금(3996억원)과 이자(599억원 추산)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다.&nbsp;3구역(5507평)을 3824억원에 낙찰 받은 대림산업(000210)은 잔금 등을 납부했지만 구체적인 분양 일정과 공급평형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006.02.13 I 윤진섭 기자
  • 기업도시 개발익 환수율 낮춘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현행 25~100%인 개발이익 환수율을 낮출 방침이다. 또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3일 "기업도시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 기업도시특별법의 개발이익 환수율과 사업시행자의 직접 사용비율이 너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들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보지는 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가 최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도시 신청수요를 조사한 결과 관광레저형 10곳, 산업교역형 6곳 등 16개 지자체가 참여의사를 밝혔다.정부가 개발이익 환수율과 시행자의 직접 사용비율을 하향조정키로 한 것은, 이 제도가 기업들의 사업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개발이익 환수율은 지역 낙후도(1~7등급)에 따라 25~100%로 되어 있으며, 시행자의 직접 사용비율은 기업도시 유형에 따라 20~50%로 되어 있다. 개발이익 환수율이 하향조정될 경우 기업들의 참여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마구잡이 개발로 땅값이 오르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도 예상된다. 작년 땅값의 경우 기업도시 예정지가 평균 땅값 상승률을 2배 이상 웃돌았기 때문이다.한편 지난해 선정한 전남 무안군(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 해남(관광레저형) 등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는 이달부터 개발계획 수립에 나서는 사업을 본격화 한다.
2006.02.13 I 남창균 기자
  • 일본 다시 `부동산 붐` 조짐이 보인다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일본 대도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붐을 이룰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1990년 거품 붕괴 이후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고전해왔다.신문은 도쿄 지가가 최근 경제회복과 규제완화, 초저금리 등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 중심부 23구의 땅값은 이미 지난해 15년만에 처음으로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전달한 바 있다.신문은 일부 기업이 기준지가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도쿄 상업지구 토지를 매입하는 등 시장 열기가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 특히 일본 은행들이 투자자금 대출에 열을 올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일례로 스미토모 신탁은행의 마루노우치 지점은 지난해 부동산 대출 컨설팅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지역 은행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은 현재 홋카이도 은행 등 일부 은행과 계약을 맺은 상태지만 여전히 4~5개 은행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사카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사카 은행들간에 부동산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한 현지 은행 간부는 "우리 은행이 연 3%의 금리를 제시하자, 한 대형은행이 1%로 낮추면서 이에 맞섰다"고 설명했다.일본 대도시 지가가 여전히 싸다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어 일본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유력 부동산개발회사의 한 간부는 "지난해 지가가 50~100% 상승한 런던이나 뉴욕과 비교할 때 도쿄의 부동산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2006.02.09 I 이태호 기자
  • 외환시장 데일리 헤드라인(9일)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다음은 국내 선물사들의 9일 외환시장 전망 데일리 헤드라인이다. -삼성선물: 975원 돌파 여부 주목(967원~980원) 달러/원 환율이 다시 970원대로 올라서며 참가자들의 환율 상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급등락 장세가 계속되고 있어 급등 시에는 상승 뷰로, 급락 시에는 하락 뷰로 참가자들의 방향성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금일 BOJ의 통화정책결정을 앞두고 달러/엔은 118엔대로 올라서 환율 상승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달러/엔 상승과 역외매수, 또 밑으로 쏠린 참가자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여져 개입에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돼 당국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하지만 어제 급락한 주식시장은 오늘 미국장 회복과 함께 반등이 기대돼 외국인의 순매수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반등시 출회될 업체 매물들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금일 975원 상향 돌파를 주목하며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되는 하루다. -우리선물: 우호적 여건과 대외변수 주목(968원~978원) 국내외적으로 굵직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2월 금통위와 함께 BOJ의 정책결정위 마직막 날로 후쿠이 총재의 회견내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1997년 이후 일본 은행들의 대출이 처음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경기 회복에 따라 새로운 투자에 대한 자신감 회복 등의 표현일 수 있으며 15년래 도쿄의 땅값이 상승하는&nbsp;등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조짐들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따라서 후쿠이 총재가 금리인상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럴 경우 달러화 약세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6.02.09 I 이승우 기자
  • 올해 주택정책 "양극화 해소방안"에 무게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 올해 주택정책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양극화 해소`와 `무주택자 내집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주거안정방안을 마련해 주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저가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집값 땅값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다양한 투기억제책도 시행된다. ◇양극화 해소방안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내&nbsp;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매년 4500가구씩 2015년까지 5만가구 공급하고, 전세 임대주택을 매년 1000가구씩 1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또 부도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전환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주고, 경락(경매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nbsp; 고령자들이&nbsp;살기에 편리한 구조를 갖춘 주택단지를 전국 4곳에 건설하고, 고령자용 주택개조기준 실무매뉴얼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단지에는 단지규모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내집마련 기회확대 = 무주택자에게는 청약우선권을 주고, 싼값의 아파트를 공급해 내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2월24일부터는 공공택지내 모든 평형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해 분양가를 낮추고 6월까지 청약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는&nbsp;공공택지의 중소형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할 계획이다. 또 국민주택기금 2조5000억원을 마련해 무주택자에게 근로자주택구입자금, 서민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을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투기 억제책 =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했으며 주택은 2월부터 공공택지 중대형아파트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개발이익을 거둬들일 예정이다.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시장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현장기동 점검을 실시할&nbsp;방침이다.&nbsp;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을 보완해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남 등 국지적 시장예측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3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와 이행강제금을 도입한다.
2006.02.07 I 남창균 기자
(클릭! 새책)우리를 철들게 하는 108가지 이야기
  • (클릭! 새책)우리를 철들게 하는 108가지 이야기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90세가 넘은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자신의 손으로 인생을 이야기한다. "이 손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봉사를 했는지 생각해보렴. 넘어지면 받쳐주고 음식을 날라다주며 옷을 입혀주었지. 이 손으로 나는 자식들 눈물을 닦아주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쓰다듬어 주었고 나라를 위해 총을 들었지. 한 여자를 사랑했고 `나는 그 사람 거`라고 이 손에 낀 결혼반지로 온 세상에 알렸지. 부모님과 아내를 땅에 묻을 때 떨렸던 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구나.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역시 무척 떨렸단다. 부상당한 전우를 참호에서 끌어올릴 때 이 손에서 나도 모를 힘이 나오더구나. 이 손은 내 일생을 말해주고 내 모든 생고(生苦)를 의미하는 것 같구나" 김종욱 우리금융지주그룹 부회장이 엮은 `우리를 철들게 하는 108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일화다. 책에는 제목 그대로 우리를 철들게 하는 것들, 따뜻한 삶이 주는 용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성공하는 사람들의 처세에 관한 108가지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꼭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에 김 부회장이 직접 쓴 이야기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10년간 엮었다고. "경이로움에 대한 매혹, 어린아이와 같은 탐구심, 삶에 대한 환희만 있으면 늙지 않는다"는 새뮤얼 울먼의 시구를 평생 실천해온 그의 넉넉한 웃음과 따뜻한 유머가 책 곳곳에서 묻어난다.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1만원을 들고 분유를 사러왔다. 분유 1통 값은 1만6000원. 힘없이 돌아서는 아이 엄마에게 가게 주인은 "통이 찌그러진 분유는 반값"이라며 2000원을 거슬러준다. 아이 엄마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고 가게 주인은 천국을 얻었다. "일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돌봤던 테레사 수녀에게 생의 마지막 순간, 그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것을 묻고 싶었던 것이다. 테레사 수녀는 대답했다. "살아있는 몇 시간만이라도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입니다" 김 부회장은 이야기한다. 자식들에게 매일 저녁 `탈무드`의 지혜를 가르치는 의무를 지켰던 유태인이 오늘날 전세계의 명예와 부의 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도 집집마다 또한 직장마다 자녀들과 직원들에게 첫째 비전을 제시하고, 둘째 잘잘못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셋째 어려움을 참도록 격려하며 모범을 보이고, 넷째 칭찬을 아끼지 말고, 다섯째 기를 살려주고, 여섯째 기도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주면 철이 들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바탕에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야비하고 가벼워졌다고 하는 요즘 세상이라도 소박하고 깨끗하며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도 참으로 많다. 철든 자녀가 있으면 집안이 잘되고, 철든 경영인과 사원이 많으면 기업이 발전한다. 책 한 권으로 철든 우리가 모여서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행복하겠다. 예지. 1만원.
2006.02.05 I 전설리 기자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3가지 방법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을 거둬들이기 위해 개발부담금제를 도입할 경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법은 ▲개발이익환수제 ▲기반시설부담금제 ▲개발부담금제 등 3가지로 늘어난다. 다만 이 3가지 부담금을 동시에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중복과세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부담금제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또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부담금만큼을 빼고 부과한다.◇개발이익환수제 = 지난 2003년 10.29대책 때 도입한 제도로 우여곡절 끝에&nbsp;작년 5월19일 시행됐다.사업시행인가 전 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진 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인가 전 단지의 경우 용적률 25%만큼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임대아파트는 해당 지자체에서 표준건축비와 공시지가를 주고 환수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손해보는 금액은&nbsp;일반분양가에서&nbsp;건설원가를 뺀 값이다. 예컨대 지자체가 건설원가인 3억원에 환수한 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4억원이라면 1억원만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이 제도는 도입 당시 기대했던 만큼의 규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기반시설부담금제 =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재건축의 경우 증축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연면적 1000평짜리를 1100평으로 재건축할 경우 100평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원단위 비용에 연면적과 민간부담률(15%~25%)을 곱해 산정한다. 원단위비용은 공시지가에 환산율을 적용한 값에 표준시설비용(5만7000원)을 더한 값이다.이에 따라 송파구&nbsp;잠실A아파트 33평형(땅값 1419만원)의 경우 부담금은 부담율 20%를 적용할 경우 1781만원 수준이고, 직접 설치비용(876만원)을 빼면 905만원 선이다. 1대1재건축인 용산구의 한 아파트는 직접 설치비용을 제하면 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개발부담금제 = 정부가 새로운 규제책으로 도입할 예정인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방식이다.&nbsp; 1억원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해 2억원이 됐다면 1억원을 환수한다는 얘기다. 개발부담금제의 핵심은 개발기간과 부담금율이다. 현재 적용되는 30개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착수시점에서 완공시점까지를 개발기간으로 본다.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는 착수시점이 모호하다.&nbsp;정비구역 지정을 착수시점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nbsp;재건축 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이기 때문이다. 정비구역 지정을 착수시점으로 볼 경우 사업기간이 10년&nbsp;가량돼&nbsp;개발이익이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크다. 사업계획승인 시점은 이미 기대수익이 땅값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환수효과가 작다는 문제가 있다. 부담금율은 최고 100%까지 검토되고 있으나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25%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06.02.02 I 남창균 기자
  • 재건축 2월대책 `개발부담금제+허가총량제`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위해 재건축 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의 `재건축 사업에 관한 개발이익환수특별법`(가칭)이 제정된다. 당정은 2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31대책 추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지난 1일 국회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재건축 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 허가물량을 제한하는&nbsp;`재건축&nbsp;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부활된 개발부담금제보다 강화된 것으로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100%&nbsp; ▲10~40% ▲25% 등 3가지 중에서 선택될 전망이다. 개발이익은 사업승인시점의 땅값과 입주시점의 땅값 차익에서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뺀 값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이 도입되면 늘어난 용적률만큼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기존의 개발이익환수제는 폐지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담금과 개발이익환수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 또한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되는 액수만큼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에는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늘어나는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한다. 지자체의 재건축 승인권한 환수는 시·군·구가 가지고 있는&nbsp;사업승인권한만 환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이 전체적인 주택 수급을 감안해 허가를 내주는 `재건축 총량제`도입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건축에 대한 개발부담금제와 총량제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본격 시행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2006.02.02 I 남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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