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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요약)박승총재 연설문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60년대 초부터 40여년 동안 이곳 은평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고향이나 다름없다. 60년대 여기 왔을 때 현재의 구청 자리는 모두 논바닥이었다. 강산이 크게 변했다. 우리 경제의 형편이 어떤지 장래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 여러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과연 우리 경제 실상이 어떤가 장래 전망은 어떤가 당장 우리가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어떤가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겠다. ◇ 성장률·물가·국제수지 모두 합격점그 나라 경제가 잘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를 보려면 세가지 봐야 한다. 하나는 경제성장률이다. 해마다 숫자는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변동율을 보면 우리나라 지난 4년간 평균 4.7%를 보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일으키지 않고 그나라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 가지고 이룬 최대 성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5~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4.7%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이보다 높게 성장을 추구할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성장률이 괜찮다고 보여진다. 두번째는 물가다. 물가가 얼마나 안정돼 있느냐 인데 지난 4년 평균 보면 우리나라 물가는 3.2% 수준이다. 현재 한은의 목표가 2.5~3.5% 수준이고, 세계적으로 3%수준이면 안정됐다고 본다. 세번째는 국제수지다. 이를 경상수지로 보면 지난 4년간 누적규모가 620억달러 흑자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년전 1000억불에서 지금은 2100억불로 두 배로 늘었다. 이는 굉장히 좋은 숫자다. 세가지 모두 합격점이다. 우리나라의 체질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 과거 40년의 성장엔진, 저임금·보호주의·기업에 대한 특혜이건 주로 정부 또는 외국에서 많이 하는 얘기다.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민생경기는 밑바닥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민심은 극히 불안한 상태다. 부채 늘고 소비는 늘고 장사는 안되고 취업도 안되고, 심한 경우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한다. 경제는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시지표는 좋다고 하는데 국민에게 물어보면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된 것이냐, 누구 말이 옳으냐. 두가지가 다 맞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경제의 두 얼굴이다. 한쪽만 봐서는 안된다. 두가지를 다 보고 판단해야 한다. 왜 두 얼굴이냐, 왜 두가지가 다 맞으냐, 이 현상이 왜 나오는 것이냐, 앞으로 한국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4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했던게 60년대다.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였다. 현재는 올해 약 1만70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는 매우 큰 발전이다. 80달러라는 국민소득은 5000년 걸려 만들어낸 것이었다. 단군 시절 1달러 소득을 가정하면 500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001%로 추산된다. 이건 성장이 아니고 그냥 서있는 것이라고 봐야 맞다. 제 전공이 경제발전사다. 연구한 바로는 세계에서 한국처럼 최단시간내 빈곤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없다. 한국이 40년 동안 평균 8% 가까운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장기간 고도성장을 한 나라가 없다. 이 비결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그동안 성장 엔진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장엔진은 이렇게 구성돼있었다. 저임금의 힘, 보호주의의 힘, 정부 지원의 힘-수출, 국내 투자에 대한 특혜. 이 세가지를 통해 국내 기업에 초과 이윤을 보장해줘왔다. 국내 기업들은 빚을 얻어 공장을 세웠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외자 빌리고 해서 부채 덩어리로 공장을 세웠다. 그래도 땅값 오르고 정부가 보장하는 특혜 통해서 이윤 얻었다. 이 과정에서 재벌이 나왔고 그 힘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다. ◇ 외환위기 극복은 부채 구조조정으로 가능했다지난 40년간 성장은 부채 성장, 양적 성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90년대 들어 문제가 생겼다. 더이상 그동안의 성장엔진으로는 바뀐 환경에 적응할 수 없게 됐다. 우선, 저임금이 고임금으로 바뀌었다. 근로자들은 생활수준이 올라가지만 기업들은 문을 닫아야 했다. 그 일을 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월급이었다. 대학 다닐 시절, 벼이삭 줍는 일이 있었다. 그 때 그 일을 해도 좋다고 지시했던게 월급이었다. 하루종일 주으면 쌀 한되반이 나온다. 이것이 그 일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아무도 안한다. 임금이 오르면 오를 수록 죽어야 할 기업이 늘어나는 것이다. 고임금 시대의 도래는 한국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촉구하게 됐다. 개방 측면에서는 문제가 더 크다. 이른바 세계화(Globalization)다. 모든 물자가 자유롭게 유출입하고 있다. 개방은 두가지 큰 변화를 가져온다. 국내 경쟁이 세계 경쟁으로 바뀐다는 것, 무한경쟁이 됐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경쟁에서 낙오자는 죽어야 한다, 퇴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에서 지는 기업은 문 닫아야 하고 경쟁에서 진 개인은 실직해야 한다는, 개방시대로 넘어가는 참다운 메시지다. 중국이라는 저임금 국가의 도래도 있다. 중국이라는 저임금 국가가 나타났고, 보호주의가 안되고, 시장경제로 가야 하는 상황, 여기에서 나온게 외환위기다. 외환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기업들이 쓰러지면서 은행 쓰러지고 국내에 있던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해서 외환위기가 생긴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IMF 시대를 맞은 것이다. IMF 위기를 맞아서 온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한국경제는 다시 살아났다.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 구조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그것은 부채 구조조정이었다. 저는 이것을 1차 구조조정이라고 부른다. 당시 가장 먼저 쓰러졌던 기업은 빚이 많은 기업이었다. 30대 재벌중에 14개가 쓰러졌다. 은행은 33개중에 13개가 문을 닫았다. 은행원 40%가 실직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재무구조의 건실화조정이었다. 기업이나 은행 모두 빚을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것을 통해 한국경제가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 금융비용 부담율-기업의 총매출에서 이자지불비용을 말한다. 이것이 IMF 직전에 6%에서 지금 1%로 내려왔다. 이것은 대단히 큰 것이다. 매출액의 5%가 과거 이자로 나갔다가 지금은 순이익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경제를 살린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이익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올해도 유지하고 내년까지 사상 최고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은행 수익도 재작년 8조였던게 작년 13조로 크게 올랐다. 기업은 부채를 줄이고 한은은 금리를 내리고 해서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것이 새로운 엔진으로 작용해 한국경제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 부채구조조정의 약발이 없어지고 있다. 2차 구조조정은 `생산성`그런데 이 약발이 또 없어지게 됐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다. 이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 기업의 부채비율을 자기자본에 대한 총 부채비율로 표현하는데, 이 부채비율이 IMF 당시 400%에서 지금 92%로 급감했다. 일본이나 미국이 130~150%수준이다. 현재 대한민국 기업의 재무구조는 미국이나 일본 기업보다 더 우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부채비율이 더이상 내려갈 수 없게 됐다. 한은도 IMF 때 10%이상 금리를 계속 내렸지만 앞으로는 더 내릴 수가 없다. 작년부터 계속 올렸고 이제는 올려야 할 상황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계에 당면했다. 이제 한국경제가 다시 변신해야 한다. 빚 줄이는 것만으로는 국제 경쟁에 대응할 수 없게 됐다. 생산성을 길러서 생산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게 제가 말하는 이른바 2차 구조조정 단계다. 1차와는 달리 지금은 국제 경쟁력 조정이다. 국제 경쟁력 확보다. 생산성 면에서 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술이다. 한사람당 경쟁성 이걸 높여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격렬한 경쟁시대에 들어섰다. 누가 더 값싸게 좋은 물건을 생산하느냐다. 어제 우리 야구가 미국을 이겼는데 그것은 실력으로 이긴거다. 실력이 모자라면 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경쟁력이다. 국제 경쟁력 싸움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이다. 이런 부분은 외국과 당당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전세계 어디나 이 기업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찍혀있다. 이들 부분은 살판났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달려가고 있다. 반면 외국과의 경쟁력 싸움에서 열위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기술은 없고 사람은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중국에서 밀려오는 인력에 의해 밀리고 있다. 현재 컴퓨터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 중국이다. 중국의 저임금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 부분은 퇴출되거나 도산하거나 위축되거나 하는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① 중소기업 ② 자영업 ③ 농업 이다. 그런데 이 세가지 열위부분이 바로 민생을 떠안고 있는 부분이다. 고용을 맡고 있고,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줄줄이 경쟁에서 밀려나서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극화의 본연이다. ◇ 경제는 성장해도 국민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체질은 괜찮아지고 있는데 국민생활은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이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수 없다. 구조조정 끝내서 단일화되기 전에는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극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첫째, 기업호황 가계불황의 두 얼굴. 지난 4년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7%라고 했는데 이걸 가계부분과 기업부분으로 나눠보면 가계소득은 1% 증가, 기업소득은 50% 증가했다. 기업 성장으로 경제는 성장하지만 국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 고용없는 성장.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가 안나온다. 좋은 측면도 있다. 은평에 몇해전만해도 현대적인 유통시절이 없었다. 몇해전 이마트가 생겼다. 장사가 잘 되고 있다. 이마트 생겨서 은평구민들이 굉장히 편해졌다. 유통의 현대화는 시민복지발전에 필수다. 그러나 이마트가 생기면서 수백 수천개 자영업은 문을 닫거나 장사가 안돼 민생고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역사가 뒤로 갈수는 없다. 이마트는 더 많이 생겨야 한다. 그걸 막아서는 안된다. 거기서 나오는 경쟁력 열위부분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대화를 막아서는 안된다. 지금은 은행업무의 80% 이상을 기계가 한다. 경제 발전하고 기업은 커지지만 일자리는 줄어든다. 고용없는 성장을 뒤집어 말하면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다. 이것은 좋은 측면이다. 사람 줄이는게 어쩔수 없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민생고로 나타나게 됐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대단히 고통스럽다. 그러나 국가경제에는 활력이 있다. 근본틀이 제대로 가고 있다. 우리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새로운 환경 즉, 세계화와 중국의 저임금에 대응해서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종국적으로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은 세계 어디 내놔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승자와 패자가 갈리면서 겪는 과도적 고통이라고 봐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나쁘지만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 투자위해 출총제 금산분리 폐지해야..사회안전만 구축 시급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국내 투자 진작 정책이다.지금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고 빚은 없다. 그런데 국내 투자는 안하려고 한다. 현재 65조원이라는 엄청난 현금을 그냥 들고 있다. 기업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돼야 하는데 이게 안되고 있다. 양극화가 해소되려면 기업이익과 가계소득간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투자가 일어나야 이게 가능하다. 고치려면 여러가지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새만금사업이 10년간 표류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 노화의 대표적 현상이다. 출총제, 금산분리 원칙, 이 두가지는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이제 국내 투자 증대와 외국 자본에 대한 국내 자본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화하거나 폐지하거나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출총제는 과거 재벌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대기업 11개에 대해 순자산의 25% 이상은 다른 기업에 출자 못한다고 금지시키는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재벌이 은행을 4%이상 지배할 수 없도록 해놨다. 의결권을 제한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자본은 은행을 사거나 지배할 수 없다. 외국자본은 가능한데 우리 기업은 못하게 돼있다. 이것은 모두 과거 양적성장 부채성장 시대, 재벌의 문어발 시대에 마땅한 조치지만 이제는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둘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하다.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FDA 협정을 미국 및 여러나라와 논의하고 있고, 스크린쿼터 축소조치를 결정했다. 아주 잘한 결정이고 어쩔수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개방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을수가 없다. 가는 과정에서 낙오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끌어안아야 한다. 그 사람들 피해는 보호해줘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농민이 손해를 본다. 자유무역이 됐을 때 경쟁력 있는 산업은 엄청난 이익을 누리겠지만 농업은 손해를 보게된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100이라는 이익을 보고 농민이 30이라는 손해를 보게 된다면, 기업에서 세금이든 뭐든 걷어다 농민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이것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 경우에는 실업자로 취급해서 실업수당을 일정기간 지급한다든지 하는게 필요하다. 이것은 법개정사항이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개성공단 등 새로운 일터를 제공해서 살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 ◇ 강남 집값 상승 뿌리뽑아야..신도시 건설은 해결책 아니다 셋째,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 문제가 지금 해마다 되풀이되면서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다. 특정지역의 집값 상승 때문에 국민 생활이 불안하고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이자 국가문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우선 서울로 지방에서 집중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울 집값은 안잡힌다. 지방에 내내 토박이로 사는 사람도 웬만큼 사는 사람은 서울에 집을 장만한다. 수년내 문제 없어질거다. 그냥 거기서 공부시켜라, 꾸짖었다.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것을 깨지 않으면 서울 주택 문제 뿐 아니라 한국의 균형발전이 안된다. 1980년 건설부 장관때 5대 신도시를 했다. 그 때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56%밖에 안됐다. 5대 신도시 하고 효과가 10년을 못갔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년 또는 2년마다 일산 같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구멍뚫린 독에 물 붓는 식이다. 그래서 실패한 것이다. 또 하나 원인. 현재 서울 주택부족문제는 양적 부족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질적 부족시대다. 다가구 주택까지 고려하면 서울의 주택보급율은 106%, 집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주택부족문제는 특정지역 문제지 보편적 문제가 아니다. 주택수요가 지방은 서울로, 서울에선 강남으로, 온 나라가 강남으로 쏠리고 있다.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강남에 집을 구하는 사람의 절반이 지방과 강북사람이고, 20%가 다세대 거주자다. 실수요자도 강남, 투자자도 강남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방안은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송탄, 김포, 파주 건설해봐야 효과가 없다. 신도시 건설은 수조원의 택지보상비를 지급하면 그것이 마치 세때처럼 파급돼서 새로운 재원으로 작동한다. ◇ 강북의 강남화..단일학군제 실시 등 교육문제와 함께 풀어야해결방법은 ① 열악한 주거지역 철거, 즉 1인당 소득 3만불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집은 다 없애고 ② 새로운 고급주택 건설, 3만불 시대에 맞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한다. 신도시 건설은 그 두가지중 한개만 하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은 강남에 대한 대체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보상비에 의한 투기 진원 작용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 강북의 강남화를 해야 한다. ① 주택공급을 위해 신도시 건설보다는 강북의 대단위 공영 재개발을 통한 강북의 초우량 주택지화 정책. ② 주거환경의 근본차이 이유는 구별 세수차이에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담배 자동차세 등의 교환을 통한 시세와 구세의 교환, 구별 세수 균등화 조치를 당장 추진해야 한다. 이미 국회 상정이 돼 있다.③ 서울의 주택 문제는 교육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중고등학교에 대해 서울시를 하나로 하는 단일 학군 추첨제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되돌려 줘야 하고, 대학 입시는 상대평가에 의한 내신 중심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내신중심체제는 2008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미흡하다고 본다. 2008년부터는 상대평가에 의한 내신평가의 실질반영율을 최소 50% 이상 하는 대학에 한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수도권 집중은 일자리 욕구에 기인하기 때문에 산업입지의 지방분산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 등 조세 부담율을 수도권과 지방간 큰 차이를 두는 세제개편을 해야 하며, 시장기능을 통한 산업입지의 지방분산을 유도해야 한다.경제의 기본틀은 제대로 가고 있다. 전산업의 경쟁력화로 가는 진통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면서 여기서 생기는 고통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완해줘야 할 것이다. 위기 아닌 때가 없다. 60년대부터 수없는 위기가 있었다. 위기만 생각하면 발전 여지가 전혀 없다. 우리 경제 많이 발전했다. 한국 경제를 어느 단면을 잘라서 보면 비관적이지만 이걸 필름으로 엮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감상해보면 엄청나게 역동적인 드라마다. 한국 경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드라마를 엮어가는 과정에 있다.
- (edaily리포트)'콕스'를 기다리며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매물로 나온 마지막 남은 대형은행인 외환은행을 누가 인수하느냐가 요즘 은행권의 뜨거운 관심입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머리띠를 두르고 인수전에 뛰어든 것 같구요. 외환은행을 매물로 내놓은 외국계 펀드 론스타는 인수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자신들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내심 열기가 더 뜨거워지길 바라는 상황입니다. 증권부 이진우 기자는 이 과정에서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저에게는 학창시절 잊혀지지 않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던 길에 패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우리쪽은 20명이 넘었고 상대는 다른 학교 학생이었는데 단 한 명이었습니다. 어쩌다 우리쪽 학생과 시비가 붙었는데 마침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았던 상황이라 한 명을 빙 둘러싼 모양이 된 겁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라고 말을 꺼냈던 이유는 그 싸움의 결과 20명이 넘던 우리쪽이 결국 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픈' 기억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은 우리편 20여명은 주먹을 별로 휘둘러보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있다가 당했기 때문이죠. 특별한 전략이나 전술에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상대쪽 녀석이 우리편의 약해보이던 한 친구를 선택해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20명의 우리편들은 그냥 그 광경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달려들거나 눈짓이나 손짓만이라도 하면 나머지 20명이 한꺼번에 덮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첫 단추'를 끼우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그 놈에게 '선택 받은' 우리편 한명은 곧 쓰러졌구요. 그 녀석은 땅에 침을 멋있게 탁 뱉더니 빙 둘러싼 우리편 20여명을 한바퀴 노려보다가 유유히 걸어나갔습니다. 우리편 20여명은 그 순간 두 줄로 쫙 갈라지며 그 녀석의 길을 터주고 말았습니다. '나는 한놈만 팬다'는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의 유명한 대사가 세상에 나오기 훨씬 전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 20여명중 하나였던 저는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아군은 적을 더 이롭게 할 뿐이라는 교훈을 얻었죠. 요즘 론스타를 상대로 '외환은행을 사겠다'며 덤벼드는 우리 은행들의 모습에서 저는 예전 그 학창시절의 '20대1 전투'를 떠올립니다. 론스타는 애초부터 외환은행 지분을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탈세와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죠. 그런 론스타에게 회생의 찬스를 준 것은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열띤 경쟁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외환은행의 몸값만 껑충 뛰었습니다. 누가 외환은행을 비싸게 산 만큼 론스타의 주머니는 불룩해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뭉터기로 빠져나가는 국부를 멍하니 쳐다보는 수밖에 없을 터이지요.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의 입장에서도 별다른 묘안이 없기는 마찬가집니다. 감독당국이 별다른 신호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까짓 외환은행 안산다'는 강수를 론스타에 던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같은 방향으로 도와줘야 하는데 그러다 다른 은행들이 '사실 우리는 관심 있다'는 식으로 나오면 뒷감당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민간은행의 매각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직접 손을 걷어부치고 표나게 여기저기 간섭할 입장은 아니지만, 국익을 위해 요령껏 행동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굳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뭡니까? '관치' 아니면 '방관'이라는 이분법의 유치함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부실자산'이라는 딱지가 붙은 수많은 알짜 자산들을 들고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외국계 투자은행 앞에 줄을 선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비싸게 팔 수도 있었겠지만 '안 팔면 나만 손해'인 상황에서 '국익'이나 '모두의 승리'를 이야기 할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외환위기 이후에도 국내의 휴대폰 회사들은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경쟁을 벌였습니다. 어느 한 회사가 계약을 맺으면 그 정보를 빼내서 더 낮은 단가를 제시해 계약을 뺏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당시 휴대폰 업계를 취재하고 있었는데, 휴대폰 회사의 홍보담당자는 상대회사 이름도 없고 납품 규모도 계약금액도 빠져있는 보도자료를 보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이름이 알려지면 경쟁회사가 당장 쫓아가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반면 전세계의 대형 인수합병(M&A) 시장을 주무르는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뻔한 시장을 놓고 자기들끼리 피를 흘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제안서를 함께 내기도 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룰에 따라 번갈아가며 일을 나눠맡습니다.카누 경기를 보고 있으면 뱃머리에 앉아서 노는 젓지 않고 구령만 붙이고 있는, 좀 한가해 보이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를 콕스웨인, 또는 콕스라고 부르는데 한 번이라도 더 노를 저어야 이기는 경기에서 한 명의 선수가 아쉬운 판에 굳이 놀고 있는 '콕스'를 정해두는 이유는 뭘까요. 비즈니스에서도 업계의 원로들, 회사의 리더들,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은 보이지 않게 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에게 노를 쥐어주지 않은 이유는, 몸무게가 꽤 나가보이는 그를 굳이 배에 태우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전체를 조망하고 조화롭게 지휘해달라는 뜻일텐데요. 우리 배에 탄 콕스는 '자율경쟁'을 외치는 것 외에는 늘 침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콕스라는 걸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학창시절 20대1의 싸움판에서 느꼈던 초조함이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요즘에도 다시 떠오르는 건 우리의 싸움실력이 여전히 어설프다는 반증이겠죠.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지만, 정답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지금이야말로 '콕스'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콕스는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요.
- (미리보는 경제신문)日 제로금리 막 내렸다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다음은 3월10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日 제로금리 막내린다..통화완화정책 종료-첨단 휴대폰 전쟁..1000만화소폰/캠코더폰/슈퍼뮤직폰-아이칸, KT&G 인수가격 7만원으로▲종합/경제-"한국 매춘·인신매매 많은 나라"..美 국무부 인권보고서-재외 한국 과학자 초청 국내 과학기술 키운다-휴대폰으로 보험도 드네-소리심리 움찔..6개월만에 하락-"지배구조개선 땐 출총제 재검토"-한덕수 부총리-일본행 항공편 늘어난다▲국제-美·中 저축률 `극과극`..중국 사상 최고-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저-美, 이란핵 특별사찰 다시 요구-마이크론, 렉사르미디어 인수-남성 직업 안정돼야 저출산 해소▲금융-보험사기 한해 1조6천억 샌다-우리금융 사외이사 관료출신 자리봐주기?..허성관 前장관 이사추천▲기업과 증권-지방 상의는 지금 선거중-삼성전자, 1000만화소폰 기대하세요-LG전자, 유럽시장서만 65억달러 매출-중형트럭 인디아쇼크..타타대우 급속히 시장 잠식-외국인 올해 3조6860억 배당-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2조 밑돌듯"-씨티그룹-까르푸 인수 땐 기업가치 급상승▲부동산-재건축이냐-리모델링이냐..수도권 4만3천가구 `깊어가는 고민`-1기 신도시 집값 최고 3.3배 차이..분당 정자동 평당 1900만원 최고-한류우드 1차사업 프라임산업 컨소시엄 선정-삼성 GS 대림, 판교 불참할듯▲소비생활-신세계도 "까르푸 인수하겠다"-2500억 두유시장 잡아라..매일유업 빙그레 프리미엄 두유 출시◇서울경제▲1면-日 `제로금리 정책` 폐기-"日 금리 올려도 큰 충격 없을 듯"-박승 총재-사업전환 중소기업 양도세 50% 감면-M&A 추가방어책 대신 출총제 폐지-당정 입장 정리-삼성전자, 1000만화소폰 세계 첫 개발▲종합-아이칸, KT&G에 주식매수 협상 제안 "주당 7만원 이상에 살수도"-소비자기대지수 6개월만에 하락-阿지원 1억달러로 증액 겨냥..출국자에 1달러씩 걷는다▲금융-외환銀 인수자금 확보전 치열-외국계·중소 생보사, 내달부터 예정이율 0.25%p 인하▲국제-中 철강업계도 적대적 M&A 비상-美·中 `인권탄압 공방` 재연▲산업-역시 땅이 최고 재테크..대기업 보유 땅값 급등-기아차, 美 공장 곧 결정-LG "유럽서 브랜드이미지 높이자"-해외 PC업체들 `듀오노트북` 총공세◇한국경제▲1면-日 금융완화정책 5년만에 해제-박승 총재 "올 경상흑자 100억弗에 그칠 것"-문화 테마파크 조성 바람-한일 항공운항 대폭 늘어난다-토공 10조·주공 7조 증자논란▲종합 해설-아시아나 630명 외환위기때 1년간 `눈물의 무급휴직`..복직 그후 7년-공공사업 수용자에 건설원가로 아파트 공급-강봉균 의장 "출자총액제한 연내 폐지"-아이칸, KT&G 주총금지 가처분 소송서 새제안.."사외이사 1명 보장땐 訴 취하"-아이칸 "주당 7만원에 인수하겠다"-고양, 2조7천억 들여 `한류 본거지`..부산, 30만평 영화테마파크-금통위 마지막 주재 박 승 한은 총재-임기 마치고 물러나는 강철규 공정위장-韓부총리 "M&A 방어 추가조치 검토안해"▲정치-평상심 되찾은 李총리..유임?-의원 후원금 유시민 1위·이해찬 0원-盧대통령, 나이지리아서 `황당경험`▲국제-아시아 경제 올해도 `GO高`-美·中 소비패턴 극과 극..세계경제 딜레마-中 "악의적 M&A 절대 불가"-국제유가 급락..배럴당 60弗-버냉키 "산업자본 은행소유 반대"▲산업-두산, M&A자금 총 동원령?-이마트 "까르푸 인수에 관심"-삼성코닝정밀유리, 팔면 절반 남는 장사..1조 영업이익 `쉬쉬`-화섬 또 증설..`수요는 글쎄`-삼성重, 스웨덴서 수주-LG, 월드컵 특수 겨냥 "유럽관문의 눈을 잡아라"-삼성 `1000만 화소폰` 하노버가 깜짝!-e세상도 축구 열풍-환경가전, 너도나도 `렌털` 경쟁▲부동산-곽정환 대동종합건설 회장 "한국형 친환경 아파트 전국 9100가구 공급"-1월 건설수주 상승세 반전-철거가옥 대상 `투기 바람` 거셀 듯-규제많은 지역·지구 신설 억제된다▲금융-은행, `포장마차식` 맞춤영업 선언-LG카드 흑자 1조 3631억 `최고`-부산은행장에 이장호 現부행장▲증권-외국인 高배당 등쌀에 등휜다-기간산업 전문투자 PEF 첫등장-인덱스펀드 조정장서 `眞價`-거래소 100% 무상증자 후 상장-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2003년 후 최저-엔터社 짝짓기 효과 볼까-외국계펀드, CB·BW 투자손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거주용 해외주택 구입자유화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다음은 3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1면-거주용 해외주택 구입 자유화-화물 여객 수송 급브레이크-돈 먹는 차 따로 있다..수리비 최고 73% 차이-가전 이동통신 2차전지..韓中간 기술격차 1~3년▲종합-'마인드 스파'제품이 뜬다-원화값 안정위해 해외로 달러 물꼬 튼다-외환시장 영향..원화값 990원까지 하락 가능성-무역수지 빨간불..1,2월 무역흑자 작년의 20% 불과-쓰레기봉투값 인상..물가 전방위로 들썩거린다-철도노조 전면파업..단양 제천 시멘트 수송 마비상태▲금융 재테크-연세대 발전기금 1000억 우리은행 손에-40대 주부들 보험영업에 뛰어든다-같은 SUV라도 수리비는 천차만별..뉴무쏘 139만원 가렌스 80만원▲국제-호주 하워드총리 집권 10년..비결은 경제호황-日 중앙銀 제로금리 계속유지-구글CFO "성장세 둔화될 수 있다"▲기업과 증권-韓-中 컨테이너 교역 5년만에 두배-분당, 와이브로 메카로 떠오른다-대통령순방 기업인 80여명 동행-중고차 수출 빨간불..이라크 금수조치로 작년 38% 감소-르노삼성, R&D인력 2배로-아이칸, KT&G에 파상공세-물류업체 주가 언제 힘받나..글로비스 한진 대한통운 호재는 있는데-회사채 시장 활성화 나선다▲부동산-명동 땅값이 강남보다 높은 까닭은-재건축 분양권 급매물 속출-발코니 개조신청 두달새 1만건◇서울경제▲1면-토종자본 "KT&G 백기사로"..산은 국민연금 등 1조규모 PEF구성-10억 넘는 해외주택 주거용으로 구입 허용-뉴욕증시 '구글 쇼크'-2월 수입증가율이 수출 압도..무역흑자 작년 20% 수준▲종합-유료시청 서비스, 연내 대중화된다-中, 이통 전자 기술력 1~3년 뒤에 한국 추월-양도세 추징액 1년새 두배로-홍릉벤처밸리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은행 경영성과, 부동산 경기에 민감▲금융-은행 금융지주사 기획담당 임원 대거 물갈이-차량 수리비 모델따라 천차만별-외환銀 인수자금 최소 4조3000억원▲국제-유럽중앙은행, 금리인상 초읽기-美 주택시장 5년 호황 끝?▲산업-阿 신시장을 뚫어라..대통령 순방 맞춰 경제사절단 파견-섬성중공업, 인도서 5억불 수주-대기업 부장 승진 '바늘구멍'-휴대폰 통화료 할인제 '그림의 떡'-10만원 미만 국산휴대폰 나올까-롯데 미운오리 3사 백조 변신..마트 슈퍼 코리아세븐-이마트 '나눔메케팅'본격화▲증권 -GIIR 외국인-경영진 갈등 심화-오리온, 자회사 실적 좋아 강세-증권사 신규 분석 종목 반짝 상승 그쳐-"1분기 실적 호전주 잡아라"-상장폐지 우려기업 "투자조심"▲부동산-을지로 2가 주상복합 재개발 재개-발코니 확장 자리잡나◇한국경제▲1면-KOTRA해외망 30% 줄여라..감사원 구조조정 요구-강원랜드 사장 공모 강원출신 기업인 총출동-철도파업..교통 물류대란▲종합-수입급증에 무역흑자 급감-싱가포르식 토지임대 주택분양 도입되나-이동통신 연료전지 등 中, 2010년 한국 근접-'농협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라'..재경부 보고서-부동산 거래 3건중 1건 '투기성'-강원랜드 잇단 악재..경영맡은 사장들마다 비리의혹▲국제-美 홈데포 '군대식 경영' 통했다-인터넷 통해 개인간 대출알선 '은행없는 은행업'등장..미 프로스퍼, 영 조파▲산업-SK, 한국판 '크로톤빌'(GE의 CEO양성연수원) 만든다-LPL, 8세대 LCD규격 확정-온라인 음악사이트 지각변동..펄펄나는 '멜론', 벌벌떠는 '벅스'-노키아, 한국 부품사에 러브콜-중기 조합 단체장 11곳만 선출-위스키 이어 와인도 한국파워..4100억 시장 5년만에 3배로▲증권-코스닥 외국인 끌고 기관 밀고-실적 갖춘 저PER주 노릴 때-혼합형 펀드 '무럭 무럭'..하루 1000억씩 유입▲부동산-뚝섬 일대 부동산시장 꿈틀-3월 서울 수도권 1만3000가구 봇물-고덕주공외 재건축 올스톱
- (미리보는 경제신문)토지보유세 최고 3배 늘어난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3월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1면-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17.81%상승..토지보유세 최고 3배 늘어난다-대한민국 애국가 태극기 박지성..`애국 마케팅`이 뜬다-고위공직자 82% 재산 증가..150명은 1억이상 늘어-펀드 계좌수 1000만개 돌파-삼성전자 주총 "올해 매출목표는 65조원"▲종합-비정규직법안 통과..내년부터 2년 근무하면 계약직도 정규직-파견근로자법은 소급적용..현재 근무기간도 인정해줘-철도 지하철노조 총파업 초읽기-연봉제 및 1년미만 계약 확산될 듯-외국인 전용 카지노 지역제한 없어진다-소비줄고 제조업 경기지수 하락반전..경기 반짝하더니 다시 숨죽이나-경기침체, 역대 최장기간과 비슷-고소득자 세무조사 결과 3개월에 한번씩 공개-참여정부 3년간 공시지가 61% 급등▲정치 외교안보-내일 5개부처 안팎 개각..한은총재, 공정위원장은 3월말 인선-예비군 2015년부터 4년으로 단축▲금융 재데크-행정복합도시 은행점포 가보니..보상금 예금할까 땅살까 `눈치`-대우건설 매각 본입찰 4월로 연기-인터넷 금융사기 주의보..하나은행 사칭 작년 18건 발생-10년 만기대출 연장 모기지론..주택금융공사 곧 출시▲국제-중국 차세대통신 선점 경쟁..올 6월부터 서비스-천수이볜 대만 독립표명..야당 탄핵안으로 맞불-일본 휴대폰 중국서 줄줄이 철수▲기업과 증권-삼성전자, 외형성장보다 견실경영..설비투자 축소-현대차 생산성 도요타의 60%에 그쳐-두산 "외국인 CEO 영입 어렵네"..오너 4남 박용현씨 산업개발 등기이사 후보에-주총 앞둔 주요그룹 주가 성적표..삼성 평균 73% 올라 `방긋`-화장품株, 한판승부 펼치나..한국화장품 등 중견업체도 프리미엄급 진출-삼성전자 올해 주총 `조용`..참여연대 불참속 우호적 발언 이어져-한국증권, 베트남 펀드 만든다▲중기 벤처 과학기술-중진공 이사장 "납품단가 인하 요구한 대기업, 원자재값 오르면 올려줄건가"-벤처협회 총회 "벤처 스타-중견-초기로 나눠 육성"◇서울경제▲1면-정세균 산자 "존경받는 기업이 국민 삶의 질 높여"-상장사 11% 자산가치보다 주가 낮아..M&A 큰장 선다-메릴린치 "아이칸, KT&G 공개매수가격 올릴 것"-고위공직자 10명중 8명 재산 증가-올 보유세 부담 2~4배 늘어날 듯▲종합-모든 특1급 호텔에 외국인 카지노 설립가능..7월부터 요건완화-기업 `월드컵 마케팅` 킥오프..월드컵 D-100일-간접투자 계좌 1000만개 돌파..4명당 1명꼴로 펀드 가입-서울 충무로 명동빌딩 부지, 평당 1억6860만원 `최고`-상류층 가계흑자, 중산층의 5배-제조업 체감경기 7개월만에 하락-경기상승 국면 유지속 생산 소비증가세 주춤▲금융-금리조정 가능한 모기지론 나온다..10년만기 롤오버 대출도 개발중-산업은행 2차 창업지원기금 5억원 기부-저축은행 여신규모 7개월만에 감소▲국제-USA투데이 "복권대박은 인생쪽박 지름길"-국통회 철폐, 안팎 거센반발..대만국민 절반 반대-일본 제로금리 포기 임박설에 엔화 강세-경제전문가, 미국 1분기 성장률 상향..NABE설문결과 4.5% 전망-프랑스산 가금류 20개국서 수입금지 조치▲산업-스스로 충전하는 청소로봇, 생방송 멈추는 TV등 스마트가전 인기-고급 휘발유시장 잡아라..정유업계 마케팅 전쟁-두산가 4남 박용현씨 경영 참여할 듯-LG필립스LCD 부회장 "파주 7세대 조기 풀가동..노트북 모니터 강화"-중소기업 `봄날` 기대감..3월 업황전망지수 3.5포인트 상승-한국 `强小기업` 일본시장 누빈다▲증권-삼성그룹 등 35개사 일제히 주총-우회상장사 부실기업 많아 `조심을`..작년 절반이상◇한국경제▲1면-올 공시지가 평균 17.8% 상승..재산세 종부세 크게 늘듯-철도 지하철 노사교섭 난항-윤광웅 국방장관 "제2롯데월드 불가"-1가구 1펀드 시대 열렸다..계좌수 1000만개 돌파-고소득 자영업자 3개월마다 세무조사-고위공직자 23% 1억이상 늘어..절반이 강남에 부동산 보유▲종합-바이아웃펀드, 기업 지도 바꾼다..월가 작년 102조원 몰려-개성공단에 비즈니스 호텔..토공 현대아산, 특2급으로 내년 건립-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토지보상비 급증할 듯-소비 줄었지만 경기회복세는 유지-불끄는 로봇 나온다..지하철등 밀폐공간 화재시 투입-유일호 KDI교수 "탈세 막으려면 가산세 강화를"-비정규직법안 입장 갈려..민노총 "총파업"..한노총 "수용"-진대제 장관 "출마 제의받아..현재 고민중"▲국제-메이드인 재팬 영광 다시한번..일본 魂과 첨단기술 융합 제품 만들어-도미노피자 창업주, 사재 4억불 털어 가톨릭도시 건설-중국 방문판매 시장 열린다..미국 에이본 첫 허가권-노무라 "아시아 금융시장 본격공략"..한국 중국 등 5개국 제휴 지분투자 확대▲산업-두산 경영진 물갈이..중공업 사장에 이남두씨-현대 기아차, 유로 2008 독점후원-`수출 인큐베이터` 속 중소기업 쑥쑥..중진공 6개국서 운영▲증권-"KT&G 공개매수 등 모든 조치 가능"..아이칸 강공카드 펴나-야호, 경영권 양두현씨에 양도-KTF 유통주식 21% 줄인다..자사주 매입소각, KT서 지분확대-거래소 창립후 첫 배당..주당 950원-ㅈ가년 우회상장 32% "부실사끼리 결합"
- [이것이 부동산테크]원룸, 다시 돈 낳네!
- [조선일보 제공] 지난 2001년 대기업에서 퇴직한 이찬호(가명·60)씨는 원룸 사업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싼값에 사 두었던 서울 봉천동 단독주택(200여평)에 원룸 주택을 지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실평수 7~8평짜리 방이 40개나 된다. 대출이자·세금 등을 빼고 한 달 순수 월세 수입만 1000여만원. 대기업 임원급 연봉을 뺨친다. 지하철 낙성대역과 서울대가 가까워 빈방이 거의 없다. 그는 “퇴직금·여윳돈을 합쳐 3억원에 은행 대출 5억원으로 집을 지었다”면서 “3년만 지나면 대출금은 다 갚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망… 전셋값 뛰면서 각광 ‘풀 옵션’ 원룸 인기 원룸 주택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아직도 2~3년 전 공급 과잉 탓에 고생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강남 테헤란로변이나 역세권, 대학가 주변 등 입지(立地)가 좋은 지역은 최근 빈방이 급격히 줄고 있다.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전셋값이 뛰면서 임대료가 싼 원룸 수요가 늘어난 것. 새로 지어서 깨끗하고, 냉장고·세탁기·가구 등 이른바 풀옵션(full opt ion)을 갖춘 집은 선호도가 높다.원룸 사업자의 폭도 다양해지고 있다. 노후 재테크 수단에 목마른 50~60대 은퇴자뿐만 아니라 30~40대 직장인이나 사업가도 원룸 사업에 나서고 있다. 수목건축 서용식 사장은 “빈방이 줄고 임대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불과 1년 전만 해도 뚝 끊겼던 컨설팅 문의가 적잖게 들어온다”고 말했다.비용… 땅값과 건축비 합쳐 10억~13억은 들어 그렇다면, 원룸 사업에는 어느 정도 투자비가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해서 10억~13억원은 든다고 말한다. 땅은 최소 60평이 넘어야 한다. 이 경우 건물은 5층까지 올리고, 10평 안팎 원룸을 7~8가구쯤 지을 수 있다. 주차장은 가구당 한 대꼴로 확보해야 한다. 건축비는 평당 250만~300만원, 땅값은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평당 1000만~1200만원은 줘야 한다. 임대료는 서울 강남 기준으로 평당 1000만원쯤 받을 수 있다. 10평대가 전세 1억원, 월세로는 보증금 3000만원, 월 70만원 수준이다. 서 사장은 “건축비를 조금 더 들여 건물 외관이나 내부 마감을 차별화하면 임대료도 올라가고, 세입자 유치도 쉽다”고 말했다.얼마나 버나… 역세권·대학가 짭짤 전세 4천만~6천만원 원룸 사업의 성패는 역시 입지조건이다. 지하철 역세권이 같은 평수라도 임대료를 더 받는다. 신촌역 인근 7~8평짜리 원룸은 전세 기준으로 5000만~6000만원 선으로 다른 대학가보다 500만~1000만원쯤 비싸다. 교통이 좋고, 주변에 학교도 많아 빈방 구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원룸이 많이 들어선 봉천동 낙성대역 부근은 6~7평 원룸이 전세로 4000만~4500만원, 2호선 서울대입구역은 5000만~6000만원쯤에 임대료가 형성된다. 이곳은 지하철역이 가까워 직장인과 서울대, 숭실대 등 대학생 수요가 많은 편이다. 최근엔 특수 수요층을 겨냥한 이색 원룸도 나온다. 예컨대, 서울 광진구 능동 선화예고 주변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고등학생을 위해 방음장치를 갖춘 원룸을 지어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사례도 있다.유의할 점… 뉴타운 예정지 피할것 수도 등 보수기술 도움 원룸은 철저한 준비와 관리 노하우가 중요하다. 투자에 앞서 대상 지역의 시장 조사부터 하는 게 좋다. 시간과공간 한광호 사장은 “학생이라면 가격이 싸야 하고, 직장인이 많은 곳이라면 가격보다 편의 시설과 서비스가 좋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촌의 신서강부동산 관계자는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비싼 땅을 사서 원룸을 지으면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뉴타운 예정지는 수용 가능성이 있어 투자를 피해야 한다.원룸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틈틈이 보일러나 수도에 관한 기술을 익혀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시설 보수비를 절약할 수 있다. 원룸은 오래될수록 인기가 떨어진다. 따라서, 건물이 낡기 전에 팔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E_ARTICLE_CONTS--><!!--bodyend--><!--S_ARTICLE_AUTHR--><!-- @ --><!--E_ARTICLE_RELAT--><!-- 기사저작권 표시, 관련기사 끝 -->
- (금요일 오후에)참여정부도 양극화 책임있다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양극화는 압축성장의 이란성 쌍둥이이고, 이를 지휘한 서강학파는 이제 퇴장해야한다" 청와대의 주장은 박정희 대통령시절부터 국민의 정부까지 양극화 책임이 있고, 참여정부는 면책이라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풀어보자.오염된 市가 있고 그 인근에는 청정한 市가 있다. 삶의 모든 조건은 동일한데 철강회사로 인해 한 市의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게 차이다. 그래서 오염된 시의 평균 수명도 훨씬 짧다.그렇지만 이 도시의 한가지 매력은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것. 주택 임대료가 청정한 市의 절반이다. 때문에 가난한 젊은이들이 살고 있다. 만약 임대료 차이가 없다면 이 도시에 있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시의회가 대기오염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누가 반대하겠는가. 철강회사는 고가의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자 오염된 도시는 청정한 시 만큼 공기가 좋아졌다. 공기가 깨끗해지자 오염된 시의 임대료도 청정한 시의 수준으로 올라갔다. 오염된 시에 살던 가난한 세입자들은 그 도시를 떠난다. 대기오염방지법의 혜택은 누가 입었을까. 시의회는 생색을 내는데 성공했을 것이고, 세입자는 아무 이득도 없고 이사를 가야했다. 이들에겐 오염된 市나 청정한 市나 무차별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득은 오로지 부동산 소유자에게로 돌아간다. 만일 대기오염방지법의 비용이 1000만달러가 들었다면 이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 할수 있다. 부동산 임대료가 1000만달러 오르면 결국 부동산 소유자에게 분배되게 된다. 만약 법을 제정하지 않고 철강회사에게 900만달러 거둬 부동산 소유자에게 직접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 철강회사는 100만달러 적은 비용을 들이게 되고, 부동산 소유자는 900만달러를 나눠가지게 된다. 특히 가난한 세입자들은 값싼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오염된 시는 여전히 청정한 시에 대해 차별적이다. 가난한 젊은이들에겐 아예 직접 돈을 줘버리는 것이 더 낳다는 이론상의 결론이다. 스티븐 렌즈버그는 `런치타임 경제학`에 나오는 우화다.참여정부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소득이다. 이 소득이 과연 양극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정책 슬로건 아래 수도이전에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물론이고, 서남해안개발 프로젝트, 서남해안 관광레저개발 사업프로젝트 등을 추진해왔다. 국토를 균형지게 개발하겠다고, 지방 경제를 살리겠다하니 좋은 의도에 누구라도 침을 뱉지 못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전국의 땅값과 집값은 많이 뛰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02년 1354조5000억원이던 전국 땅값이 참여정부 들어 3년만인 2005년에는 2176조2000억원으로 821조 7000억원이나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김영삼 김대중 정권 시절에 비해 10.6배, 13.1배나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경제학자출신지만 `뻥`이 있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두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국토 곳곳에서 땅값이 급등했다. 여러차례 언론이 지적한 부분이다. 급등만이 문제가 아니다. 특히 전국토가 무차별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이 개발되고 값이 비싸지자 농민들은 보상받고 떠난다. 임대해서 살던 사람은 보상금도 없이 떠나야 한다. 그들은 여기보다 오지일지라도 가격이 싼 곳에 새 보금자리를 틀 수 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무차별화되어가는 국토가 반가울리 없다. 가만히 놔뒀으면 생활터전을 유지했을텐데 개발 때문에 그들은 그 좁은 터전에서도 짐을 꾸려야한다. 수백조원이나 되는 땅값 급등의 이득은 누구에게 갔을까. 거의 대부분 부동산 소유자에게 갔을 것이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수백조원의 이득을 분배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한 계층은 손바닥만한 터전마저 버려야 했는데, 한 계층은 수백조원의 이득을 분배한 것이다. 양극화는 이렇게도 진행됐다. 수백조원의 부동산 이득이 서민들에게, 저소득층에게 일부가 넘어갔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부동자금이 400조원은 넘어섰다는 통계는 있다. 참여정부 3년동안 소득분배가 더 악화됐다는 얘기는 그래서 가능하다. 참여정부 어느 인사가 이런 결과를 의도하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선의는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했나. 서울과 지방을 균형개발하지 말고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을 이대로 내버려뒀어야 했을까. 동북아 허브가 되기 위한 야심도 버려야했을까. 문제는 속도다. 참여정부 5년사이 모든 땅을 뒤집어 단숨에 해결하려한 속도감은 지나친 게 아니었을까 자문해보자. 국토를 대상으로 한 그랜드 플랜을 생각했다면, 수십년이 걸리더라도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추진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땅값이 뛸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조절하지 않은채 장밋빛 희망만 나열하는 바람에 투기꾼들만 신이났다. 저소득계층에게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하는 정책도 있었어야 했다. 책임없다는 주장은 정말 남덕우 전총리처럼 `대학생 수준`의 논리 밖에 안된다. 참여정부는 양극화 심화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소득이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켰다. 좋은 선의가 `운없이` 나쁜 결과로 이어졌다하더라도 책임은 분명하다. 의도만 좋고 결과에선 자유로우려는 이들. 25일로 3돌을 맞은 참여정부는 양극화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