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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5,505건

  • 2월 땅값, 8·31대책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2월 땅값이 8·31대책 이후 가장 많이 오르는 등  토지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행정도시는 물론이고 혁신도시 예정지의 땅값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땅값은 전월에 비해 0.42% 올랐다. 토지거래량도 13만3246건으로 전월 대비 49% 늘었다. 땅값 상승률은 8·31대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별 땅값 상승률은 ▲작년 9월 0.19% ▲10월 0.29% ▲11월 0.40% ▲12월 0.40% ▲올 1월 0.35% 등이었다.충남지역(1.01%)은 행정도시 및 도청소재지 이전 등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서울(0.56%), 충북(0.56%), 대전(0.50%) 등지도 오름 폭이 컸다.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충남 홍성군(4.17%) 예산군(3.84%) 등으로 충남도청 이전 발표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상승 폭이 커졌다. 혁신도시 예정지인 경북 김천시(1.87%), 충북 진천군(1.55%), 전남 나주시(1.12%) 등지도 많이 올랐다.토지거래량은 13만3246건으로 전월 8만9721건에 비해 49% 증가했다. 2월 거래건수 가운데 실거래신고는 9만2998건, 검인방식은 4만248건이었다. 검인방식은 작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다.가격검증시스템을 통해 신고가격을 검증한 결과, 부정적 비율은 5.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허위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4월초부터 합동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건교부 관계자는 "1월에 신고한 부동산 거래는 이달 말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된다"며 "양도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허위여부를 판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허위신고로 판명나면 취득세의 3배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는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실거래가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키로 하고,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신고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거래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6.03.28 I 남창균 기자
  • 주공, 판교 땅값에서만 900억 폭리(?)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대한주택공사가 판교 중소형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땅값에서만 총 900억원(평당 173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이 땅값을 조성원가 수준에서 받았다면 주공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926만원선으로 낮아질 수 있었던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주택공사는 최근 판교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분양원가 구성항목 가운데 땅값이 블록별로 615만-658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택지 조성원가(432만-495만원)보다 평당 163만-183만원 비싼 값이다.이번에 분양하는 2192가구의 연면적이 5만2000평인 점을 감안하면 땅값에서만 총 900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이다. 특히 주공이 분양가에 포함된 땅값을 조성원가 수준으로 책정했다면 평당 평균 1099만원에 책정한 분양가를 926만원까지 낮출 수 있었던 셈이어서 고분양가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주택공사는 "택지가격은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금액으로 책정한다"며 "설령 차익이 생기더라도 주공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경기도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나눠 갇는다"고 해명했다. 또 주공은 판교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내년부터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건립에 사용되기 때문에 주공이 챙기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2006.03.28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론스타, 세금 한푼도 못내겠다"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다음은 3월25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신문으로 경제 공부 새 트렌드-민방위 훈련 40세까지만-여성총리 시대 열린다-론스타, 작년 추징금 납부 거부▲종합-스타타워 팔아 2800억 남긴 론스타..번돈이 얼만데 세금 한푼도 안내겠다고"-한명숙 총리후보..`동권 새댁`여성시대 활짝 열다-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추진한다는데...전문가들 "중복규제부터 풀어야"-판교 전체 청약일정 연기 우려-부실기업 정리 연루 김재록씨, 외환은행 M&A 개입 가능성▲국제-日 땅값 15년만에 상승-對 중국 엔차관 日,전격 보류◇서울경제▲1면 -도시총각도 동남아로 `결혼원정`-한명숙 의원 총리후보 지명-판교로 가는 길 첫발부터 파행-론스타, 추징세액 불복 심판청구▲종합 -12개 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소비자 체감경기 개선 지속-"론스타 `고정사업장` 지정땐 과세 가능"-론스타 배당정책도 이중 플레이 `빈축`-청약저축 가입자 판교 중복청약 가능할까..민간임대 당첨자 발표일이 변수 ▲금융-대어 많아 은행 빅뱅 계속된다 -동부생명 저축성보험 금리 업계 최고▲국제-월가 `스트립클럽과 전쟁` 선언-구글 S&P500 지수 진입 성공 ▲산업-대산 석화공장 가동중단 사태-동부일렉트로닉스 제 2 창업▲사회-중대형 오피스텔 실태 조사 ◇한국경제 ▲1면-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늘린다 -총리에 한명숙씨-판교 민간임대 청약 내달로 연기-론스타 추징거부 국세청과 전면전▲종합 -경기고동문 하나금융·국민은행·론스타대표의 미묘한 3각관계-그린벨트 市道에서 관리한다-혼선빚는 판교 청약-재건축 부담금, 개발이익 따라 누진 부과-스타타워 매각차익 세금추징 거부..국세심판 청구-론스타 "한푼도 못내겠다"-국세청 "양도차익 과세 마땅"-국민銀 후순위채 5천억 발행-한 총리 지명자 "탈당 고려안해..여성 리더십 새지평 열 것"-노대통령 "상위 20%가 세금 90%..대부분은 상관없어" 발언 논란-일본경제의 부활에서 배운다, 니치콘 창사 후 55년간은행 노크한 적 없어▲사회-공무원 직무관련 골프 금지 관가 표정.."필드 가느니 맘 편하게 산으로"-주거용 오피스텔 `세금폭탄`맞나-기업사냥 브로커 김재록시 부실업체 인수관련...검찰, 경제관료 로비 여부 집중수사 -스트립클럽·호화요트 접대금지 규정 만든다.."월街남자들 좋은시절 끝"▲산업-美 경영전문지 "최고기업은 뭐가 달라도 달라"
2006.03.24 I 김수연 기자
  • 亞증시, 상승 마감..日 부동산株 랠리
  •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24일 오후 아시아 주요국 주식시장이 강세를 나타냈다. 일본 주요 도시의 땅 값이 15년만에 처음으로 올랐다는 보도에 일본 증시가 부동산주 주도의 랠리를 기록했다. 대만은 기술주들이 상승장을 견인했다. 이날 일본의 닛케이225 지수는 전일 대비 0.43% 오른 1만6560.87로 장을 마감했다. 토픽스 지수는 0.55% 올랐다. 국토교통성이 지난해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상업지가가 평균 1% 상승해, 15년만에 처음으로 올랐다고 발표한 것이 주효했다. 일본 전국 지가 낙폭도 2.8%로 1991년 이후 가장 작았다. 이에 부동산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일본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미쓰비시 부동산이 1.99% 상승했으며, 스미토모 부동산은 2.57% 급등했다. 미쓰이 부동산도 상승률 0.39%를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본 경제 회복 전망에 더욱 힘을 실어줌에 따라, 내수에 민감한 금융주들도 동반 상승했다. 미쓰비시UFJ와 미즈호 파이낸셜, 미쓰이 스미토모가 일제히 1% 이상 올랐고, 레소나 홀딩스도 0.26% 올라섰다. T&D 자산운용의 카미야 타카시 전략가는 "그동안 이토록 오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라며 "일본 경제의 모든 부문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들 역시 매수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수출주들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일 발표된 미국 기존 주택판매 보고서가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 일으켰기 때문. NEC이 1.21% 떨어졌고, 어드벤스트와 마쓰시타 전자, 소니 등이 약보합 수준의 내림세를 보였다. 대만의 가권지수는 전일 보다 0.19% 오른 6376.62로 거래를 마쳤다. LCD업체인 AU옵트로닉스와 치메이 옵토일렉트로닉스가 각각 1.69%, 0.93% 상승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0.34% 상승했으며, 청화텔레콤과 난야 플라스틱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다만 대만 최대 가전업체인 혼하이정밀은 0.53% 하락했다. 모젤은 1.21% 뒷걸음질 쳤으며, 아수스텍 컴퓨터 역시 1% 이상 밀렸다. 프로모스 테크와 파워칩 세미 역시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국시각 오후 4시21분 현재 인도의 센섹스30 지수는 0.9% 상승중이며,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H지수도 0.72% 올랐다. 반면 중국의 상하이지수와 선전지수는 각각 0.61%, 0.37% 떨어졌다. 홍콩의 항셍지수도 0.15% 하락중이다.
2006.03.24 I 김경인 기자
  • 亞 증시 오전 상승..日 부동산주 강세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24일 오전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냈다. 일본 증시는 주요 도시 땅값이 15년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부동산과 은행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대만은 LCD 관련주의 강세로 5일만에 반등했다.일본의 닛케이 225지수는 전날보다 0.04% 오른 1만6495.79에 오전장을 마쳤다. 토픽스지수도 0.13% 상승한 1682.33을 기록했다.매출 규모로 일본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미쓰이 부동산이 0.8% 상승했다. 시가총액으로 1위인 미쓰비시 토지는 1.2% 올랐다. 은행주 가운데는 일본 2위 은행인 미즈호 파이낸셜이 0.8% 상승했으며 4위 레소나 홀딩스도 똑같이 0.8% 올랐다.전날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일본 3대 도시권의 상업지가는 2005년에 평균 1% 상승했다. 이들 대도시 상업지가가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15년만에 처음. 전국적인 지가 하락폭도 2.8%로 지난 1991년 이후 가장 작았다.기술주 LCD TV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샤프가 0.3% 올랐고, 일본의 독보적인 D램업체 엘피다 메모리는 1.5% 상승했다. 최근 보다폰 재팬 인수에 합의하면서 화제가 된 일본 2위 인터넷 서비스업체 소프트뱅크는 3.0% 급등했다.대만의 가권지수는 한국시간 오전 11시59분 현재 0.31% 오른 6384.15를 기록했다. 대만 1위이자 세계 3위 평판 패널 디스플레이업체인 AU 옵트로닉스가 1.7% 올랐고, 대만 2위인 치메이 옵토일렉트로닉스는 1.3% 상승했다. 세계 최대 LCD 유리기판 생산업체인 미 코닝이 제품 가격을 인하했다는 보도가 호재가 됐다.이밖에 홍콩의 항셍지수가 0.23% 내린 1만5734.30을을 나타냈고,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으로 구성된 H주지수는 0.74% 상승했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타임스(ST)지수는 0.09% 오른 2494.00을 기록했으며 중국 상하이와 선전 종합주가지수는 각각 0.01%, 0.03% 하락 중이다.
2006.03.24 I 이태호 기자
  • 판교 주공 평당 1099만원 고분양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판교 분양에 나서는 민간업체가 분양가를 평당 1180만원 이하에 책정할 경우 평당 1099만원에 분양가를 책정한 주공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주공아파트는 분양원가 구조상 민간아파트에 비해 평당 60만-80만원 정도 싸야 하기 때문이다. 건교부 자체 모니터링 결과 주공아파트는 ▲분양보증수수료 및 하자보수보증금 ▲취득ㆍ등록세 등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아파트에 비해 최소 60만-80만원 정도 싸다.  같은 사업지에서 민간아파트가 평당 1100만원에 분양할 경우 주공아파트는 평당 1030만원 안팎에 분양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민간업체가 분양가를 평당 1180만원 이하로 책정하면 주공아파트 분양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공 분양가(22-1블록)는 땅값 652만원, 건축비(설계 감리, 부대비용 포함) 321만원, 가산비용 155만원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가산비용의 경우 동탄 신미주아파트와는 비슷하지만 김포 장기지구에 비해서는 40만원 가량 비싸다.반대로 주공아파트의 분양가 계산법이 맞다면 민간업체들이 양보한 평당 1180만원에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건교부도 이같은 계산에 근거해 평당 1180만원선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남시의 강경한 입장으로 볼 때 민간업체 분양가는 평당 1100만-1150만원선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주공아파트 고분양가 여부는 성남시가 쥐고 있는 셈이다.
2006.03.24 I 남창균 기자
  • 日 땅값상승 확대..자산 디플레 해소 국면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부동산 재개발 수익이 늘어나면서 일본 주요 도시들의 공시지가(땅값)가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제에 큰 부담으로 지적돼온 `자산 디플레이션`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23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전국 지가총액의 60%를 차지하는 일본의 3대 대도시권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지가(지난 1월1일 기준)가 15년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이들 세 도시권의 상업용지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평균 1% 올랐으며, 도쿄의 경우 대규모 개발이 진행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1.4% 상승했다.24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메이저 도시권 외 다른 대도시 지가도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교도의 상업용지 가격은 4.1% 올랐고, 삿포로는 2.1% 상승했다. 이들 모두 지가가 상승한 것은 15년만에 처음이다.이와 관련, 요사노 가오루 일본 경제재정상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비록 일부 지역의 지가는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전반적인 가격은 바닥을 치고 있으며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국토교통성 집계에 따르면 아직까지 일본 지가는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2005년 일본 전체 지가는 평균 2.8%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6.03.24 I 이태호 기자
판교 주공33평형 계약금 5600만원..5월29일부터 계약
  • 판교 주공33평형 계약금 5600만원..5월29일부터 계약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판교 주공아파트 33평형에 당첨되면 5월29일까지 계약금 5600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가구당 1000만원 안팎으로 정해졌다. 또 판교 주공 29, 33평형 분양가 구성항목 가운데 가산비용은 135만-155만원에 책정됐다.   24일 대한주택공사가 판교 주공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밝힌 분양가 공개항목에 따르면 29, 33평형 땅값은 615만-658만원이며, 공사비는 301만-316만원, 가산비용은 135만-155만원이다. 민간업체 분양가 산정 논란의 핵심인 가산비용은 동탄신도시 풍성신미주와 비슷하게 책정했다. 29, 33평형 분양가가 1087만-1133만원으로 책정된 것에는 땅값이 크게 작용했다. 당초 땅값은 평당 569만원선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적용된 땅값은 이 보다 46만-89만원 비쌌다. 동판교에 위치한 22-1블록 33평형 분양가(기준층)는 3억8050만원이다. 계약금은 5600만원이고 중도금은 4700만원씩 4번 내야 한다. 잔금은 1억3650만원이다. 계약일은 6월 2일부터 7일까지이다. 주공아파트 계약일은 블록별로 다르다. A18-1블록은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A22-1블록은 6월8일부터 12일까지, A23-1블록은 6월13일부터 15일까지이다. 한편 주공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은 평형에 따라 859만-1098만원으로 결정됐다.
2006.03.24 I 남창균 기자
판교 민간업체,성남시 분양승인 불허에 강력 반발
  • 판교 민간업체,성남시 분양승인 불허에 강력 반발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성남시가 고분양가를 이유로 판교 분양승인을 사실상 불허한 것에 대해 민간업체들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3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땅값 건축비 금융비용 등을 합치면 출혈을 감수하면서 분양하라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겨냥한 무책임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성남시를 비난했다.이번달 판교 아파트 분양에 참여하는 A업체는 "주공 분양가와 비교하는데 주공은 땅값이나 세금 등 민간업체들과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가만 단순비교하는 것은 억지"라면서 "성남시가 땅값 100만원을 깎아주면 분양가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업체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홈네트워크, 친환경 소재 등을 사용해 최고급 아파트를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아파트값은 오히려 깍아야 한다는 것은 어느식 계산법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업계관계자들은 청약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결국 소비자만 골탕을 먹게 될 뿐 분양승인이 나기만 하면 분양률은 걱정할 것 없다는 분위기다. `손해까지 감내하라`는 식의 성남시 가이드라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현재 업계관계자들과 성남시는 분양가 협상을 위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24일 입주자모집공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일 입주자모집공고가 시작되지 않으면 29일 분양을 시작할 수 없게 된다. 업체들은 분양가를 1180만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으나 시는 1100만원선을 고수하고 있다.
2006.03.23 I 정태선 기자
  • 노대통령 "초과이익 다 환수"천명..어떤 대책 나올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8.31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설명한 뒤, “한 발 더 나아가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은 다 환수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값 상승은 투기 위협이 있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고,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 그렇다는 해석이 있는데, 어느 쪽인지는 조금 기다려보면 나오겠지만, 보면서 완벽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2단계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건설교통부. 국세청,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2단계 대책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규제, 특히 개발이익 환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2일 강남 재건축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책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 자체를 없애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최우선 순위를 둬 초강수가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가 세제 개편은 하지 않는 대신 ▲ 개발 부담금 부과 ▲ 재건축 총량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부활된 개발부담금제보다 강화된 것으로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100% ▲10~40% ▲25% 등 3가지 중에서 선택될 전망이다. 개발이익은 사업승인시점의 땅값과 입주시점의 땅값 차익에서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뺀 값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이 도입되면 늘어난 용적률만큼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기존의 개발이익환수제는 폐지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담금과 개발이익환수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 또한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되는 액수만큼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에는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늘어나는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한다. 당정이 전체적인 주택 수급을 감안해 허가를 내주는 `재건축 총량제` 도입도 추가 대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재건축에 대한 개발부담금제와 총량제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본격 시행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밖에 업계에선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 강화 ▲조합원 지분(분양권) 전매 금지 확대 ▲주택 채권입찰제 적용 방안과 함께 재건축 때 공원 등 일정 면적의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재건축 정비기본계획을 탄력 운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2006.03.23 I 윤진섭 기자
판교 중소형아파트 분양가 진통 이유는?
  • 판교 중소형아파트 분양가 진통 이유는?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판교신도시 중소형아파트 분양가 진통이 4일째 이어지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4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업체와 성남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판교 분양가 진통의 핵심은 가산비용에 있다.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땅값+건축비+가산비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땅값(평균 569만원)과 건축비(341만1000원)는 확정된 값이지만 가산비용은 계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가산비용을 정부가 제시한 190만원선으로 잡고 있다. 반면 민간업체는 313만-328만원을 제시했다. 민간업체는 판교는 지하 암반 때문에 지하층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고급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부대복리시설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성남시와 정부는 원가연동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동탄신도시의 전례에 비춰볼 때 업체들이 제시한 가산비용은 너무 많다고 보고 있다. 동탄신도시의 경우 우미 제일은 116만원에, 풍성신미주는 152만원에 가산비용을 책정했기 때문이다.가산비용은 ▲지하층 건축비 ▲분양보증수수료 ▲친환경건축물예비인증 ▲정보통신특등급예비인증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용, 층간소음 방지비용 등이 옵션으로 추가된다.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비용은 지하층 건축비로 기본형 건축비의 70%로 계산한다. 한편 민간 분양업체들이 지난 16-17일 성남시에 승인을 신청한 평당 분양가는 평균 1224만∼1239만원선이며 1180만-1190만원선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6.03.23 I 남창균 기자
  • 정부, 토지보상금發 땅값상승 막는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1억원 초과시 채권보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차이가 10%를 초과하면 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용되는 토지가 있는 지역(시·구·읍·면)이나 인접 지역(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경우 1억원과 양도세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권보상키로 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개발계획승인일 이전부터 보상시점까지 거주해야만 부재지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실제 거주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의 선심성 평가를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차이가 10%를 초과하면 다른 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보상가는 시행사(주공, 토공)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2인과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1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정한다. 정부가 토지보상관련 제도를 강화한 것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주변 부동산 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작년까지 택지지구·도로 등 공익사업에서 풀린 토지보상비는 총 53조원에 달한다. 또 올해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조원 안팎의 보상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같은 토지보상비는 개발지 주변 부동산값을 부추겨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연기군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땅값이 배 이상 올랐다.
2006.03.21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자영업 소득신고 `기가막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다음은 3월21일자 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중국 국민 "한국에 가장 호감" -자영업자 소득신고 `기가 막혀` -일 투자, 채용 속도 붙었다 -연말께 출자총액제 대폭 보완 ▲종합 -억대 배당받는 `슈퍼 샐러리맨`..S-오일 경영진이 삼성전자 제쳐 -서울 `富의 지도` 바뀐다..서초동 `예금액최고` 대치동 `주식투자 왕` -부도 석달째 감소 `사상 최저`..기업자금사정 좋아져 -해외주택 구입 크게 늘어..올들어 71건 -R&D센터에 100만달러어치 투자..외국기업에 현금 인센티브 ▲정치 -최연희 "법의 판단 따를 것" -후임총리 4~5배수 압축 ▲금융.재테크 -금통위원 2년마다 바꾸다 날샌다 -신한도 교통카드 중단위기 -원화값 다시 960원대로 상승 ▲국제 -캄보디아 투자유망국 급부상 -인도 루피화거래 완전자유화 추진 ▲기업과 증권 -이재용상무 인터넷 사업 손 떼나..가치네트 지분감자.소각 -유통업체 경기 `봄기운`..2분기 전망지수 131 -삼성테크원 `디카로 작년 1조원 매출` -수입차 할인가격만 2000만원 -국일, 15배 큰 신호제지 경영권 확보 ▲증권. 코스닥 -SK네트웍스 2618억 조기상환 -외국인 IT내수주 `정조준` -고려아연 7만원 돌파 ▲ 부동산 -광화문에 2700억원 빌딩 세운다..맵스자산운용 -올해 토지보상비 최소 13조7000억원 -U-프로젝트, 시작부터 U턴?..용산시범아파트 주민들 `땅매입 못하겠다` ◇서울경제 ▲1면 -BC카드 인수추진 `보고펀드`.."제조업체도 사겠다" -LG카드 매각가 5조원 이를 듯..채권단 지분 72% 매각 방침 -웨딩홀 등 기업형 자영업자 소득 4분의 1만 신고했다. -원.달러 환율 한달여만에 최저 ▲종합 -노년층 종부세 면제 또 수면위로 -2005~2008년 토지보상비 37조원 -아파트 상속. 증여세 부과기준 ..매매가야? 기준시가야? -EU 집행위..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재검토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60여건 물건 이미 검토..워크아웃 기업은 제외" -국제금융센터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 낮다" -월 부도업체 수 사상 첫 200개 이하 -중국기업 8월께 국내 상장 -한은분석 "중기 환율하락에 대체로 적응" ▲금융 -당국 "은행권 대출경쟁 실태조사" -외국카드 국내 부정사용액 급증 -한국시티은행 임금 소폭 인상 ▲국제 -인도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 추진 -월가, 소형주 팔고 대형주 산다 ▲산업 -제일모직 폴리카보네이트 사업 진출 -SK네트웍스 정상화 앞당긴다..2618억 상환우선주 조기상환 등 -현대차 상용차 라인 풀가등 -신호제지 경영안정 닻올라,,주총서 공동대표 김종곤, 최우식씨 선임 -STX팬오션, IT 인프라 구축 나서 -캐논, 니콘 한국법인 `있으나마나` ▲증권 -적립식펀드 `거취식` 앞질러 -증권주, 횡보장서 강세 행진 -뉴보텍, 주가조작 혐의 조사로 출렁 -대우건설 주가 고공행진,,M&A 급물살, 실저개선 힘입어 -LG석유화학 `투자매력` ◇한국경제 ▲1면 -창업시장에도 봄 바람이 분다..내수회복 기대 -글로벌 PB군단, 한국대공습..UBS·ABN 암로 등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 1094억 추징 ▲종합 -佛 고용법 반대시위..獨 공공노조파업 왜? -美 칼로스쌀 내달 4일 시판..가격 20kg에 4만2000원될 듯 -혁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사업, 보상비 3년간 30兆 풀린다 -與, `출총제 폐지는 어렵다`..경제4단체와 간담회 -`불투명한 정책이 투자 걸림돌`..외투기업 CEO, 정세균 장관에 쓴소리 -말로만 공평과세..자영업자 표본조사에 전원 탈루 확인 -해외서 맞은 담합벌금 6200억원 ▲국제 -인도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중-러 `에너지 협력` 정상회담 -왜 캐논인가..2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산업 -조선업계 `희한한 세금`과 전쟁중 -무협 상근부회장 첫 공모 -현대 베르나-기아 천리마, 中 시장 집안싸움 우려 -한국 지상파 DMB 독일서 본방송..5월부터 8개 도시서 시청 -SK텔, 지상파 DMB폰 이르면 내달 판매 ▲부동산 -판교 인터넷 청약 `대혼란` 우려 -은평뉴타운 9월 1지구부터 분양 ▲금융 -시티은행, 노사협상 극적타결로 정상화 발판 -중소형 생보사 증자 잇따라 ▲증권·코스닥 -삼성엔지니어링, 테크윈, 중공업 `꽃미남 3총사` 변신 -판교 분양 임박..증시 `자금썰물` 없다 -S-오일 억대배당 10여명..김선동 회장 6억원 넘어 -타이어주, `올해는 달린다`..한국타이어 나흘간 15% 급등 -한국기업평가 이영진 사장 "M&A 통한 성장정책 적극 추진"
2006.03.20 I 윤진섭 기자
  • 강남·분당 집값이 오르는 6가지 이유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자료를 통해 집값이 오르는 이유로 계절적 수요, 판교 분양, 개발호재, 8.31대책 미시행 등 6가지를 꼽았으며 이같은 요인이 해소되는 하반기부터는 집값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진단한 집값상승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수요 등 계절적 요인이다. 정부는 매년 1-2월은 이사수요로 인해 가격이 올랐다며 2월 강남 집값 변동률은 20년 평균과 같은 1.5%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20년 평균치(1.5%)보다 낮은 1.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둘째, 판교분양 기대감이다.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판교 분양이 분당·용인 집값을 부추기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판교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근 집값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셋째, 강남지역 개발호재 영향이다. 제2롯데월드 건설, 삼성타운 건설이 송파구와 서초구 집값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넷째, 8.·31후속조치(재건축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매물이 감소해 호가가 올랐다는 것이다. 정부는 호가중심의 가격상승세라고 강변하지만 시장에서는 실거래가 자체가 올랐다고 말한다. 다섯째, 8·31대책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8·31대책은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실거래가신고제는 이미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집과 땅에 대한 공시가격도 발표됐다.  여섯째, 우수한 주거 교육환경 등을 갖춘 지역에 대한 진입수요다. 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강남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2001년부터의 문제로, 올 봄 집값 상승의 이유로는 군색한 설명이다.
2006.03.20 I 남창균 기자
  • 현정부 6년평균 토지보상금 10조 넘어..60%급증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참여정부 출범 이후 6년간(2003년~2008년) 연평균 토지보상비 규모가 이전 9년간(94년~2002년) 연평균보다 무려 60%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토지보상비 급증은 참여정부 출범 뒤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을 세우기 위한 대규모 토지보상이 이뤄지거나 예정돼 있는데다, 개발기대에 따른 땅값 상승 등으로 평당 보상비가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지방의 토지보상비가 서울로 유입돼 강남 분당 목동 등지의 주택값 상승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94년~2002년까지 9년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59조 9600여억원이 풀려나갔다. 연평균으로는 6조 6600억원 규모다. 경부고속철도건설과 인천국제공항건설로 토지 보상액이 8조 5700여억원을 기록한 97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해마다 5조원~6조원대의 보상금이 지출됐다.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 8조 3461억원으로 껑충 뛴 토지보상비는 2004년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하면서 14조 583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은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부동산값을 끌어올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토지보상비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주요 공공사업의 평균보상비 비율 등을 고려해 토지보상비를 추정한 결과, 2005년~2008년까지 약 37조원 정도의 보상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비 4조 6000억원을 뺀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41조 60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2008년까지 6년간 총 토지보상비 규모는 64조원으로, 연평균 10조 6600여억에 이른다. 앞서 9년간 연평균(6조6000억원)보다 무려 60%나 늘어난 수치다. 이같은 보상비 규모급증은 개별 공시지가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온 이유도 있지만,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 지방균형발전 명목의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땅값 상승 등의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지방 토지보상비 중 상당액이 서울 요지의 주택수요로 몰려, 주택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최근 `공익사업 토지 취득 및 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 오는 3월부터 공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부재(不在)지주는 1억원까지만 현금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받도록 했다. 토지 보상금이 한꺼번에 풀려 인근 땅값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감정평가사의 선심성 평가를 막고 공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보상가액의 최고 및 최저 평가액 차이가 10%(현행 30%)를 넘으면 사업시행자가 다른 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2006.03.20 I 김수헌 기자
토지보상비 "눈덩이"..향후 3년간 30조원
  • 토지보상비 "눈덩이"..향후 3년간 30조원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30조원 규모의 토지보상비가 추가로 풀린다. 이미 2001년부터 작년까지 풀린 토지보상비는 총 53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같은 토지보상비는 개발지 주변 부동산값을 부추겨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연기군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땅값이 배 이상 올랐다. 20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5∼2008년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택지개발·도로·산업단지·철도·항만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할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약 37조원으로 추산됐다. 지난 2005년 토지보상비가 18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3년간 약 19조원이 풀린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말부터 보상이 이뤄진 행정도시(보상비, 약 4조원 추정)와 10개 혁신도시, 6개 기업도시 등을 감안하면 향후 3년간 공익사업으로 풀리는 토지보상비는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보상비 규모는 지난 2001년 5조7000억원, 2002년 6조7000억원, 2003년 8조3000억원수준이었지만 대형국책사업이 본격화한 지난 2004년에는 14조1000억원을 기록,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땅값 상승으로 토지보상비도 갈수록 높아져, 평당 보상가격이 2003년 17만6000원, 2004년 29만8000원으로 치솟았다. 한편 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풀린 토지보상비와 대체토지 수요 증가가 인근지역 지가 상승을 자극하는 악순환(풍선효과)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채권보상 확대(1억원 초과시) ▲대체토지 취득기간 연장(1→3년) ▲대체토지 취득지역 확대(주소지에서 80㎞) 등을 추진키로 했다. 
2006.03.20 I 남창균 기자
  • 꼼꼼한 박승총재 "아차 잊은 말이 있는데.."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신도시 개발로는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없고 강북을 강남화 시켜야 한다"고 역설한 박승 한국은행 총재. 15일 오전 은평구청에서 연설을 마치고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깜박 잊고 말을 안했다"며 공보실장을 찾았다.이날은 박승총재가 3월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그동안 한국은행 총재라는 자리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얘기들을 본인 스스로의 표현대로 "작심하고" 펼쳐 놓은 자리였다.박 총재는 강연을 해달라는 은평구청측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이야기는 꼭 한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박 총재는 이날 강연에서 "신도시 건설은 구멍뚫린 독에 물 붓는 격"이라며 ▲강북의 대단위 공영재개발을 통한 초우량 주택지화 정책 ▲구별 세수 균등화 조치 ▲서울시를 하나로 하는 단일학군추첨제 실시 및 상대평가에 의한 내신중심체제로의 대학입시 전환 ▲수도권과 지방간 조세부담율에 격차를 두는 방식을 통한 산업입지의 지방분산화 등 4가지 대책을 제안했다.이중 첫번째는 `강북의 강남화`의 가장 실천적인 대책. 주거환경이 낙후돼 있는 강북지역을 정부가 나서서 강남처럼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박 총재는 공보실장에게 ▲공영재개발을 위한 주민 동의를 현행 3분의 2이상에서 51%로 낮추고, ▲보상수준은 중립적인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정하고 주민동의를 받을 때 보상수준에 대한 보상도 같이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자들에게 전하라고 지시했다.공영재개발이 실제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 정부가 제시하는 수준에 비해 주민들의 보상 수준이 너무 높아 재개발이 좌절되기 쉬운데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런 제안은 박총재가 과거 건설부 장관을 하면서 분당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를 직접 만들었던 경험에 의해 나온 것.분당의 경우 당시 땅값이 평당 3만원 선이었는데 보상은 평당 15만원 가량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당시 정부가 세웠던 보상기준인 평당 7만원보다도 2배나 더 지출이 된 것. 3만원이었던 땅값이 신도시 건설 계획이 나온 것과 더불어 급상승했고, 주민들의 보상 수준에 대한 눈높이는 그보다도 2배는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공영재개발을 할 때 주민들이 받는 보상은 프리미엄 기준으로 30~50% 정도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도 간다고.재개발을 하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개발의 혜택을 해당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라는게 박총재의 판단. 그러나 재개발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보상수준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재개발이 지연되고, 너무 많은 예산지출로 재개발 활성화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2006.03.15 I 강종구 기자
(펀드재테크)대수의 법칙
  • (펀드재테크)대수의 법칙
  • [이데일리 이상진 칼럼니스트]대수(大數)의 법칙이란 게 있다. 적은 규모 또는 소수로는 불확정적이나 대규모 다수로 관찰하면 거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반반이지만 백 번 정도 던져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수 만 번 던지면 거의 반반이 나온다. 주사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면이 나올 확률은 수학적으로는 1/6이다. 그렇지만 여섯 번 던졌을 때 한 면씩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다. 기록에 의하면 이탈리아 어떤 도박꾼이 세 달을 던져보니 겨우 그 정도 비율이 나왔다고 한다. 그럼 오랜 기간에 걸쳐 통계적으로 입증된 성공 투자의 “대수의 법칙”은 무엇일까? 누구나 알지만 거의 따라 하지 않은 한 가지 법칙이 있다. 바로 장기 분산(적립식)투자다. 흔히들 한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1996년 1월부터 매월 말 100만원을 금년 1월말까지 10년 간 종합주가지수(KOSPI)에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평잔’ 기준 누적 수익률은 정확히 417%가 된다. 년 평균 복리로 15.3%다. 동기간 중에 코스피는 878 포인트에서 1,399 포인트(1월 31일자 기준)로 불과 59.3%밖에 오르지 못했다. 한편 같은 방법으로 투자하면 대표적 금리 상품인 국채 3년짜리는 년 평균 복리 10.6% 올랐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강남 아파트 상승률은 년 평균 복리 8%가 채 되지 못한다. 주식의 경우 더더구나 IMF 사태를 겪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장기 적립식 분산 투자가 한국처럼 변동성이 심한 나라에서는 오히려 최적의 투자 방법임이 입증된다. 또한 개별 종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를 위와 같이 10년간 적립 투자했을 때 년 평균 복리로 27.3%, 포스코는 17.1%, 현대차는 24.1%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이 나온다. 물론 과거 10년간의 통계적 결과가 향후 10년간에도 되풀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워렌 버펫은 미국의 향후 10년 예상 주가 수익률은 지난 10년에 비해 절반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만약 주식의 예상 수익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면 채권이나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다. 어떤 경우에도 ‘장기로’ 갈수록 주식이 채권이나 부동산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낸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기업이 돈(채권)과 토지(부동산)을 투자해 기업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을 때에만 모험을 감행하기 때문이다. 만약 금리나 부동산이 사업보다 더 많은 수익률이 나온다면 모든 사람들은 예금이나 땅에다 투자할 것이고 결국 아무도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해 돈과 땅값은 폭락할 것이다. 문제는 인내심과 확신이다.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최소 년 4%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매일 시장의 등락을 쳐다 볼 이유가 없다. 매달 일정 일에 꾸준히 펀드를 가입하든 좋은 종목에 투자하면 된다. 지난 10년 간 당신은 과연 효과적인 재테크를 했었는가? (이상진 신영투신운용 전무)
2006.03.15 I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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