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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팀장 "강남집값, 공급확대 아닌 수요억제로 잡아야"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강남의 집값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강남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보다는 주택수요를 분산하고 초과이익 환수 등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선호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장은 9일 `나라경제 6월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남 공급확대론은 이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물량이 충분히 공급돼 있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주택수요를 분산하고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박 팀장은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남 3구의 주택보급률은 100%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주택이 풍부하다"면서 "게다가 향후 5년간 송파·판교 신도시 등에 약 10만호 정도가 추가로 들어서며 이는 최근 5년간 강남 3구 아파트 재고 순수 증가분의 10배에 달하는 충분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박 팀장은 또 "이처럼 충분한 물량 공급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의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실수요 이외에 막연한 시세차익 기대심리에 따른 투자 내지 투기 수요가 강남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시세차익과 무관한 전세금의 경우도 참여정부 3년간 0.6%밖에 오르지 않았다"면서 강남에 대한 공급확대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강남지역은 이미 신규택지 개발이 가능한 땅이 거의 고갈된 상황인데다 재건축을 통한 공급도 주택순증 효과는 5~10%에 그친다"면서 "오히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투기수요가 유발돼 재건축이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박 팀장은 "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근본원인은 교육과 교통, 문화 등 주거여건이 다른 곳보다 좋다는 데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강남·북 등 도시내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기존 도심의 광역적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박 팀장은 "정부가 현재 시행 또는 도입을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의 조치가 투기수요의 최종 목표인 불로소득의 상당부분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 자체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이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막연한 집값 상승에 대한 `자기실현적 기대`가 집값 하락 기대로 반전돼 향후 강남 등 국지적 시장불안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6.06.09 I 정재웅 기자
  • 재건축 3대 규제책 줄줄이 시행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하반기부터 재건축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초기 재건축단지는 안전진단 장벽을 통과해야 하며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도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7일 "8.31대책과 3.30대책에서 도입된 재건축 관련 규제가 7월부터 잇따라 시행된다"며 "정부의 재건축 관련 대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반시설부담금 7월12일 시행 = 모든 신축·증축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사업시행인가)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은 면적이 넓고 땅값이 비쌀수록 커진다. 재건축아파트는 늘어나는 면적(증축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데 강남권의 경우 가구당 500만-2000만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재건축아파트(33평형)의 경우 부담금은 1333만원이다. 다만 조합이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할 경우(876만원) 457만원만 내면 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시행인가 후 2개월 안에 재건축조합에 일괄 부과한다. 이에 따라 7월12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는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은 나중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공제해 준다.   ◇안전진단 강화 8월25일 시행 = 재건축 추진의 1차 관문인 안전진단 절차가 크게 강화된다. 그동안은 통과의례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관문'이 되는 것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조합추진위가 시군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기관이 예비안전진단 평가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안전진단 평가항목도 현재 45%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대폭 높이는 반면 15%인 비용분석 가중치는 낮추기로 했다.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서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경우에도 시·도지사나 건교부가 필요시 재검토를 결정해, 재건축 사업 시행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부담금 9월25일 시행 = 9월25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반분양 전)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는 시세차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강남권의 100여개단지, 8만여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추진위 설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때 부과한다.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1600만원, 2억원이면 6500만원, 3억원이면 1억1500만원을 내야 한다. 강남구 은마,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1억-2억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면 부담금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으므로 준공 때부터 최장 10년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재건축 개시 및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은 공시가격과 공시가격을 역산한 값을 사용한다. ■바뀐 안전진단 흐름도 재건축 추진위, 안전진단 요청 -> 시·군·구청장, 공적기관(시설안전공단)에 예비안전진단 요청 -> 시·군·구, 재건축 필요시 민간 안전진단업체에 의뢰 -> 안전진단 결과 시·도에 보고 -> 시·도 또는 건교부, 안전진단 적정성 여부 판단 -> 문제시 공적기관에 재검토 요청 -> 문제시 시행취소
2006.06.07 I 남창균 기자
  • 기반시설부담금, 재개발도 증축분에만 부과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재개발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7월12일 시행)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을 만들면서 주거용을 주거용으로 고쳐지을 경우 기존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었다. 하지만 하위법령을 만들면서 주거용을 세분화해 단독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짓거나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지을 때만 기존면적을 빼주는 것으로 규정을 강화했다.이에 대해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고쳐 짓는 재개발 주민들이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오자 종전대로 주거용을 주거용으로 지을 경우 증축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일 "건축법상의 용도기준에 따라 구분이 모호한 주거용 개념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눴으나 재개발에 불이익을 준다는 의견이 많아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다음 주에 최종 결론을 내린 후 법제처 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재개발도 재건축처럼 증축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가구당 1000만-2000만원 정도 부담이 줄어든다. 강북의 한 재개발조합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2000만-3500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60.5평 초과)에 기반시설비용을 곱해 산출한다. 기반시설비용은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한 값을 사용한다. 표준시설비용은 ㎡당 5만8000원이고 용지비용은 시군구 평균 공시지가에 용지(상업, 주거용 등)환산계수와 건물별 유발계수를 곱해서 구한다.이에 따라 면적이 넓고 땅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부담금이 많아진다. 부담금은 건축허가 후 2개월 내에 부과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면 나중에 개발부담금에서 공제해 준다.
2006.06.02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광역선거 한나라 11곳 이상 압승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6월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순리 외면한 정책 안통한다 -토지보유세 최고 3배 늘어난다 -"한국은 전세계 IT리더" -對중국현안 해결사? 美재무에 폴슨 골드만삭스CEO ▲종합 -레저용차량 부활하나 -美 대학생 65% 빚내서 학교다녀 -압승 한나라당, 대선레이스 워밍업 -이미지만 있고 정책은 없었다 -한나라 "정권 심판론 통했다"..열린우리 "민심 무섭네" ▲국제 -국제자금 미국으로 몰린다 -日기업 해외직접투자 다시 열기 -"미군 양민학살 책임 묻겠다"..이라크 총리 -골드만삭스는 `정치권력 도약대`..폴슨·루빈·볼튼·죌릭 등 워싱턴 정가서 맹활약 -인터넷환전 최고 70% 우대 -여 토종뱅커 외국은행 지점장에 -음식·숙박업 대출금 1조 회수 ▲기업과 증권 -"시너지 최고"..장점 부각에 안감힘..대우건설 인수 유력3사 집중비교 -동양제철화학 "中기업 사겠다" -구원투수 닉 라일리 -급등락 틈타 `슬쩍` 계열사 변경 -규제 앞두고 우회상장 급증 -KT 부동산 수익 짭짤 -지방선거 주가에 영향 못줘..세차례 선거분석 -신규펀드 주식형이 뜨네 -홈쇼핑주 연초대비 반토막 -대표이사 사임효과 엄청 세네 -다음, 구조조정 성과보나 ▲부동산 -명동 파스쿠치 1평 1억6859만원 최고 -내년엔 세금폭탄, 올해 팔아야 하나.. ▲피플 -일본 와세다大..외국대학 동문들 -다이애나 사인 밝혀질까 -이병완 비서실장도 눈꺼플 수술 ▲사회 -저소득층 6천명에 혜택 -요일제 지키면 자동차세 10% 감면 -용지만 6장..같은 당서 셋?..이게 뭐야 -IT강국 대한민국 정보보호는 후진국 ◇서울경제 ▲1면 -보유세 부담 2~3배 늘듯..올 개별공시지가 18.56% 상향 -한나라 압승 -미국發 경기위축 우려 세계증시 하락 도미노 -투자자문사 컨설팅 부동산·보험도 허용 -SK·삼성물산 가나 정유사 인수 추진 ▲종합 -정부 궤도유지 큰 부담..지자체 등 "규제완화" 요구 목소리 커져 -선거 직전엔 집값 오른다 -정치권 거리두며 핵심과제 집중할듯..盧 대통령 향후 국정 방향은 ▲금융 -산업은 "亞 리딩뱅크로 도약할 것" -외국계 생보사 CEO 잇단 방한 ▲국제 -상하이 집값 내림세 전환 ▲산업 -시장개척·자원개발 `일석이조`..SK·삼성물산, 가나 정유사 인수 추진 -STX엔진 `선박용 블랙박스` 개발 -신형 아반떼 출시 장기간 지연될듯 -한국타이어, 中에 100만평규모 주행시험장 짓는다 -삼성도 "오~ 필승 코리아"..서소문 본관에 월드컵 응원 현수막 걸기로 -초고속인터넷업계, 가입자 DB구축 첫걸음 -초소형 휴대용PC 몰려온다 -MS `.JPG` 아성 무너뜨릴까 -"더위야 반갑다"..유통·식품업계 등 -"진로 내년 재상장 추진?..하진홍 사장 밝혀 ▲증권 -해외發 변수가 관건..지방선거 결과 증시영향 `미미` -M&A 급증 -타이어주 하반기 잘 굴러간다 -진주 백화점, 대형 쇼핑몰 잇달아 폐업 ◇한국경제 ▲1면 -공시지가 올해 또 18% 올라..참여정부 3년간 66% 급등 -한나라 지방선거 압승..서울 포함 광역 10곳이상 확보 -양주 신도시 319만평으로 확대 -"한국 경제발전에 기업 큰 역할"..울포위츠 세계은행 총재 ▲종합 -IT세대 말을 잃어간다 -교육비 지출비중 사상최고 -외국인 단기 투기적 자금..中, 부동산시장 유입 억제 -친노·비노 갈등 심화땐 분당 가능성도 -예상 웃도는 투표율 -한나라, 7월 새 대표경선..`박·이` 본격 세대결 -한나라 입지 강화로 중앙-지방 갈등 커질듯 -수도권 재산세 인하 당분간 계속 -한 총리 "공명선거 엄중하게 관리" -첫 1인 6투표 곳곳 혼선..무효표 속출 -"한·미 FTA 2~3년내 발효" -KIC, 이달말 본격 투자 나설듯 -달러화 약세기조 유지..경상적자 해소에 역점 ▲국제 -中증시 `잃어버린 4년` 되찾나 -日기업 해외 직접투자액 15년만에 5조엔 재돌파 -중남미 또 `디폴트` 징후 -일본 초밥수요 대느라 지중해 참치 씨마른다 ▲사회 -보석여부 이르면 이번 주말 결정..정몽구 회장 첫 공판 -선거재판 빠르고 엄격해진다 -서울 요일제차량 세제감면 확대 추진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 서울대, 본격 나서 ▲산업 -24개국 기아차 대리점 대표 "정 회장 선처를" -7000명 신입사원 `삼성인` 한자리에 -후임엔 `비중있는 인물`될 듯..GM대우 닉 라일리 사장 아태 대표 승진 -비리·부당행위 `암행어사`..영세 협력사엔 `수호천사` -070 인터넷전화 돌풍 -리눅스 거물급 인사 한국온다 -중기조합 표준인증사업 비상 -말라카이트 그린 대체재 나왔다 -중소 제조업 경기전망 악화 -외식시장 `1위 공방전 치열`..아웃백, 매출 신장 주춤..빕스에 쫓겨 도미노·미스터피자, 피자헛 턱밑 추격 -日 패션 1번지에 깃발..토종 캐포츠 브랜드 `EXR` -고속성장 오픈마켓..돈도벌고 일자리까지 ▲부동산 -독도 땅값은 7억3780만원 -서울 4대문안 도심 재개발 `급물살` -화성 향남지구 청약 순조 -이의 신청 이달 30일까지..시·군·구 홈페이지서 열람 -`버블 세븐` 거품론 약발 먹히나 -뉴타운 인근 "어! 이게 아닌데" -판교 45평형 계약 `2억5찬만원` 필요 ▲금융 -"보험 영업은 축구처럼" -"카드대란 또 올수도.." 특검 `칼날` -은행, 기업고객에도 `마일리지` 준다 -"잠자는 내 통장 혹시 있을지도" -산은, 中 건설은행과 전략적 업무협약 ▲증권 -온 미디어 `숨은 알짜`..6월 10개사 공모 -홈쇼핑주 `시련의 계절` -현대重, 조선사중 나홀로 실적개선 -코스닥 상장사 법정분쟁 `몸살` -중외제약에 `러브콜` 쇄도 -코스닥 M&A 올들어 44사로 급증 ▲문화 -1700여평 첨단 무대 스타들 릴레이 공연..광나루 국내 첫 대중음악 공연장 `서울 악스` -생생한 동학역사의 흐름 한눈에 ▲20·30, 피플 -"골라 골라~" 노점도 튀는 옷은 비싸게 -부쩍 바빠진 이건희 회장..정부회의 참석..결혼식 축하..호함상 시상식 주재 ▲골프·스포츠 -"악! 지성도.." 태극호 부상 경계령 -퍼팅의 85%는 홀 아래쪽으로 흘러 -로딕, 발목 통증으로 `기권패` -`한국팀 16강 진출` 국내외 전망 엇갈려..국민 90%가 낙관적
2006.05.31 I 백종훈 기자
  • 서울·분당, 토지 보유세 2-3배 증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올해 공시지가가 껑충 오른 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공시지가가 74.57%나 상승한 충남 연기군은 보유세 부담이 대부분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땅값이 비싼 서울(20.15%) 분당(40.54%)의 비업무용 토지와 나대지 등은 종합부동산세(3억 초과) 대상이 돼 세 부담이 2-3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얼마 =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외지인 소유의 농지 임야를 비롯해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는 과세방법, 과표적용률, 기준금액, 세부담상한선이 모두 강화된다.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바뀌고 세대별 합산과세된다. 과표적용률은 올해 공시지가의 70%가 적용되고 이후 매년 10%씩 높아져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세부담상한선은 전년대비 3배(200%)로 늘어난다. 세율은 17억원 이하는 1.0%, 17억원 초과에서 97억원 이하는 2%, 97억원 초과는 4%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시지가가 작년 3억원에서 올해 4억8300만원으로 오른 충남 공주시에 있는 부재지주 소유의 땅은 보유세가 2.14배 오른다. 작년에는 재산세만 85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포함 182만원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얼마 = 반면 종부세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는 공시지가 상승분만큼만 재산세가 오른다.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은 작년과 같은 50%(2007년까지)이고 세부담상한선도 전년 대비 50%이다.작년 18억5178만원에서 올해 26억4540만원으로 오른 성남 분당구 정자동 대지의 경우 재산세가 상한선까지 오른다. 작년 재산세는 309만32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63만9800원으로 상승하는 것이다.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매기는 토지투기지역과 외지인 소유 임야 농지를 제외하고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 공시지가가 오른만큼 양도차익이 늘어나므로 양도세도 증가한다. 상속·증여세 역시 늘어난다. 상속·증여세는 1억원 이하 10%, 1억 초과-5억원 이하 20%, 5억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언제 부과하나 =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6월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종부세 부과대상 토지는 이런 땅 -나대지 :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건축물이 있으면 대지, 없으면 나대지-잡종지 : 지적법상 27가지 지목에 속하지 않는 땅. 예컨대 갈대밭 비행장 주차시설 납골당 자동차운전학원 주유소 변전소 등등-외지인(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 : 동일 시·구 또는 읍·면, 연접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농지·임야. 거리가 20km(통작거리) 이내라도 앞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재지주
2006.05.31 I 남창균 기자
  • 올 개별공시지가 18.56%↑..충무로 파스쿠치店 1위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올해 토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8.56% 올랐다. 공시지가는 2004년 18.3%, 2005년 18.9% 등 3년 연속 18% 이상 상승했다.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세부담도 늘어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재지주 땅의 경우 부과기준이 3억원 초과로 강화되고 과표적용률이 70%로 높아져 작년보다 2-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충무로 파스쿠찌 자리로, 작년보다 평당 3000만원 정도 올라 평당 1억6859만원을 기록했다. 가장 싼 땅은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임야로 평당 225원이다.건설교통부는 31일 올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2548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5월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를 바로 잡으려면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표로 사용되고 각종 개발부담금과 토지보상가를 매길 때 기초가격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충남 연기군으로 74.57% 올랐다. 이어 경기 양평군(61.23%), 충남 공주시(45.88%), 인천 연수구(42.27%), 성남 분당구(40.54%), 인천 옹진군(40.43%) 등이 40% 이상 올랐다. 서울은 20.15% 상승해 전년 상승률(11.58%)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충남은 33.13% 올라 전년(35.72%)에 이어 시도지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올해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오른 땅은 79.15%인 2016만여 필지인데 반해 하락한 땅은 5.0%에 그쳤다. 특히 서울은 상승한 땅이 96.4%이고 하락한 땅은 0.9%에 불과했다.한편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000년 3.6%, 2001년 2.3%, 2002년 3.6%, 2004년 18.3%, 2005년 18.9% 등이다.■지역별 공시지가 상승률전국  18.56%서울  20.15%부산  6.30%대구  13.67%인천  17.49%광주  5.33%대전  15.08%울산  16.57%경기  22.57%강원  13.26%충북  18.15%충남  33.13%전북  7.44%전남  7.61%경북  13.29%경남  15.06%제주  7.58%
2006.05.31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우중 징역10년 선고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다음은 3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매일경제 ▲1면 -김우중 징역10년 선고-"기름 냄새만 맡아도 날아갈 듯"-GM대우 복직자들의 한달-신흥시장서 대규모 자금이탈-꼭 투표합시다▲종합-中추격 막으려면 한·미 FTA 필요-"한국정부엔 물어볼 게 많아요" 하버드 MBA 학생들 韓부총리에 질문 쏟아내-공대, 기업경영 체험방식 수업 도입-이마트·월마트 인수합병, 지역별로 경쟁제한성 심사▲국제-고유가가 키운 중남미 좌파정권-EU 서비스시장 통합 합의-GM·폭스바겐 러시아로 간다-일본 맥도널드 노조 탄생-GE, 친디아 투자 늘린다▲금융-해외펀드 지금 들어도 괜찮나-카드 하루 사용액 1조원 넘어-삼성생명·화재 사외이사 확대-은행 부실채권 7년만에 최저▲기업과 증권-세계 최고 인터넷 전화 `낮잠`-쌍용차 결국 중국에 기술이전-해외교민들도 鄭회장 탄원서-코오롱 `그룹 R&D 본부` 설치-한국부품 찾아온 친디아-코스닥 잇단 減資, 개미들 헉!-증권사 대출서비스 `속보여`-유화株 좋은시절 갔다-한섬 빛바랜 1분기 실적-대형성장株펀드에 돈몰린다-대우조선 하반기 실적호전-외국인, KT&G `샀다 팔았다`-외국인 이틀새 2300억 순매수▲부동산-수도권 그린벨트 등 30억평 1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서울 자치구 재산세 인하추진-포켓발코니 쓰임새 많네-땅 규제하는 지역·지구 신설 금지◇서울경제 ▲1면 -꼭 투표 `차선의 선택` 지혜를-靑 정책실장 권오규씨-김우중 대우 前회장 징역 10년·추징금 21조-부품·소재기업 투자 1000억 전문펀드 조성 ▲종합-서울시민 국제결혼 작년 1만명 넘었다-영국에 `北 투자펀드` 등장-"창업 1년안된 500여기업 최고 3억원 맞춤형 보증"-기간 만료 그린벨트·수도권 녹지 등 29억8650평,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경제정책 소신 사라지고 `코드` 넘친다-외국銀 지점 돈놀이 막는다-기관 해외주식 투자 `쏠림` 심각-3급이상 공무원 보수 "차등지급"-내일부터 새종합부동산세 적용, 부과대상 40만명 될듯-유전펀드 시선집중-국민 "외환銀 인수 어렵네"▲금융 -"해외투자는 지금부터 진짜게임"-생보사 상장초안 내달 공개-삼성생명·화재 주총-국민銀, BTL 전용펀드 출범-은행 부실債 비율 사상최저-저축銀도 비밀번호 고객이 입력▲국제 -이머징마켓 `투자경계론` 확산-日 맥도날드 노조 설립-`印尼 강진` 경제피해는 크지 않을 듯-미국에 부드러워진 이란?-日銀총재 "제로금리 포기, 시장에 달려"▲산업-해외교민들도 "鄭회장 선처를"-쌍용차, 상하이차와 계약 추진-이웅열 코오롱 회장 "R&D도 직접 챙긴다"-포스코, 300계 스테인리스 열연·냉연제품 값 내달 톤당 20만원 인상-위성DMB 가입 60만명 돌파-구자열 LS전선 부회장, 장남에 지분 일부 넘겨 ▲증권 -생보사 상장 수혜주 다시 주목-적립식펀드 자금유입 급감-"포스코, 연기금 투자확대 최대 수혜주"-이통株 웃고, 유선통신 울고-휴대인터넷주 "안정적 상승세"-노무라證, 롯데쇼핑 짝사랑?▲부동산-강남 재건축 `내홍`-1기신도시 집값 동반상승-청약부금·예금 가입자, 6월 분양물량 노려라◇한국경제  ▲1면 -현대重 "이젠 정년걱정 마세요"-오늘 지역일꾼 뽑는 날..투표합시다-고위공무원 직무따라 연봉 960만원差-청와대 정책실장 권오규씨-김우중 前대우회장 징역 10년·추징금 21조▲종합 -북한투자 펀드 영국서 첫 선-최경량 고체 `에어로겔` 국내서 상용화-수도권 그린벨트 등 30억평 규모, 토지거래 허가구역 1년 재연장-`고위 공무원단` 7월 출범, 업무 실적 안좋으면 즉시 퇴출-美 국제시장에 `버냉키 프리미엄`-生保상장 급물살-韓부총리, 佛 최대 농업은행 왜 찾았나?-유전펀드로 해외개발社 M&A-세금인상 통한 재정규모 확대, 得보다 失 클 수도▲국제 -독일, 월드컵 특수는 없다-석유..첼시구단..이번엔 철강업?-일본 `脫석유` 나선다-GE `친디아 시장` 공략 강화-中, 부동산 세율 0.3%~0.8%로▲산업-쌍용車 카이런 중국서도 만든다-포스코, 스테인리스값 또 올린다-동전보다 얇은 LCD 모듈 개발-해외교민들도 "MK 선처를"-"그룹의 미래 이끌 R&D 强드라이브"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무료 P2P시대 이젠 끝?-의혹 제기된 개성공단 입주 1호 리빙아트, 부실社에 30억 경협기금 대출 의문 ▲부동산 -수도권도 미분양 주택 `파격세일`-6월 청약통장별 청약 유망단지는-강남 재건축 하향안정세 뚜렷-4월 전국 주택건설 7.2% 늘어▲금융-은행 부실채권비율 `사상최저`-금감원 "프로젝트파이낸싱 충당금 더 쌓아라"-LG·삼성등 카드 현금서비스, 국민銀 현금지급기로도 가능-삼성생명·화재 `사외이사 중심체제`▲증권 -이통株 랠리-이머징마켓 주식펀드 50억佛 유출-대우인터·동양종금 등 급등-國債비중 50% 넘어 `편중 심화`-"SK케미칼, 동신제약 합병 가속도"-장외 엔터 `꿩대신 닭`-KMSI·메디플러스21 등 장외업체들, 주식교환 통해 코스닥 `뒷문 입성`-KT&G에 외국인 대량매수
2006.05.30 I 전설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거래 신고지역 `자금출처` 밝혀야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다음은 2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매일경제 ▲1면 -IT산업 시장과 따로 논다 -중기 40% 마이너스성장 예상 -인도네시아 강진 사망 3700명 넘어 -주택거래 신고지역 자금계획 신고 의무화 ▲종합 -자본 해외유출 속도 심상찮다 -달러/원 선물 CME 9월 상장 ▲금융 -다시 불붙은 예금금리 인상경쟁 ▲기업과 증권 -LG 3콤 통신 시장서 반란 -화력발전 제어시스템 국산화 -한국콜마, 저가 화장품 진출 -제약사 신약 특허소송 급증 -외환은행 고가 인수 논란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뚝 -증권사는 고위관리 안식처 ▲증권·코스닥 -당분간 박스권 장세 전망 -코스닥 새내기 주가 급락 -실적호전 낙폭과대주 주목 ▲부동산 -규제겹겹 토지거래 `꽁꽁` -태안에 영국 골프아카데미 유치 추진 -청계천 주변 스카이라인 바뀐다 ◇서울경제 ▲1면 -가계살림 환란때보다 악화 -해외부동산 분양권도 살 수 있다 -5.31 지방선거 사상최저 투표율 예상 ▲종합 -국내 투자자도 `세금천국` 찾는다 -대우건설 인수자 계약 종결후 2년간 주식 매각 못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서 아파트 구입땐 돈조달 계획 신고해야 -전국 땅값 0.5% 올랐다 -국세청에 인사바람 부나 -남북 `DJ 방북 관련` 오늘 실무 접촉 ▲금융 -카드사 다히 `회원수 늘리기` -손보사 이달말부터 일제히 주총 돌입 ▲국제 -인니 강진, 3700여명 사망 -올 글로벌 M&A 사상 최대 전망 -美, 이란 핵문제 직접 대화 검토 ▲산업 -정몽구 회장, 계열사에 665억 변제 -LG필립스LCD CF 노광기 국산화 -삼성중공업, `PS제` 도입 -통신서비스 `시장충돌` 격화 -DTV 가격인하 경쟁 가속 -하이트 맥주 점유율 60% 넘었다 ▲증권 -정부 정책 수혜주 주목 "외국인 내달중 순매수 전환" -목표주가 오른 종목 사라 -대외변수 따라 `일희일비` 예상 ◇한국경제 ▲1면 -현장경기는 벌써 하강조짐 -대우건설 `먹튀` 꿈꾸지마 -웅진그룹 금융업 진출 -주택거래 신고지역 자금출처 밝혀야 ▲종합 -뭉칫돈, 틈새 금융상품에 게릴라식 출몰 -中 상무부장 "노조가 한국투자 걸림돌" -한국 1분기 성장 아시아 바닥권 ▲국제 -세계 철강황제 `자리바꿈` -中 중관춘 기술개발 `열풍` -인도네시아 강진 이재민 20만명 넘어 ▲산업 -현대차 협력사 줄줄이 비상경영 -LCD 패널 핵심장비 국산화 -LG, MP3 시장 `복귀 신고` -DK코리아, 쌍용제지 지분 40% 인수 -하이트 맥주 점유율 60% 넘었다 -GAP, 한국시장 직접 진출 ▲부동산 -토지시장 엎친데 덮쳐 더 침체될 듯 -최고가 오피스텔 VVIP 마케팅 -반갑다 서울 잇따라 분양 -부녀회보다 힘 센 온라인 주민 동호회 ▲증권 -동부증권, KGI증권 인수 추진 -효성 `中 반덤핑 대상 제외` 수혜 -엠엔에프씨, 비 주연 영화 투자 -`금리인상 중단` 시사여부 눈길
2006.05.28 I 이승우 기자
  • 4월 전국 땅값 상승률 0.5%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4월 전국 땅값은 거래 감소 속에 0.50%나 상승했다. 행정도시 예정지역 주변인 충남 예산군과 홍성군은 2.15%, 1.97% 올랐고 혁신도시 후보지인 충북 진천(1.50%), 음성(1.17%)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또 뉴타운 등 재개발 촉진 기대감 속에 서울이 0.77% 상승했고, 대전(0.54%), 충남(0.61%), 충북(0.55%) 등의 땅값이 비교적 높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4월 부동산 거래 및 지가 동향`에 따르면 전국 땅값은 4월 들어 0.50% 상승, 3월 0.52%에 이어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4월까지 누적 상승률은 1.82%에 달했다. 땅값을 끌어올린 지역은 행정도시와 주변지역인 충남 예산(2.15%), 홍성(1.97%), 충남 연기(0.94%)와 혁신도시 후보지인 충북 진천(1.50%), 음성(1.17%), 전남 나주(1.10%), 경북 김천(0.85%) 등이다. 이밖에 기업도시 추진지역인 강원 원주(0.56%),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추진 중인 경북 봉화(0.51%), 광교테크노벨리 건설이 예정된 수원 영통(1.04), 미군기지 이전지역인 경기 평택(1.09%) 등의 상승폭이 컸다. 시도별 상승률은 서울 0.77%, 부산 0.19%, 대구 0.34%, 인천 0.39%, 광주 0.12%, 대전 0.54%, 울산 0.11%, 경기 0.49%, 강원 0.24%, 충북 0.61%, 충남 0.61%, 전북 0.12%, 전남 0.20%, 경북 0.27%, 경남 0.25%, 제주 0.12% 등이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요건 및 의무이용기간 강화 등의 영향을 받아 농지 및 임야 거래가 큰 폭으로 줄면서 4월 부동산 거래량은 23만1902건, 면적은 6740만평(2억2280만㎡)으로 작년 동기대비 18.7%, 36.6% 각각 감소했다. 특히 4월 건축물 거래량은 거래증가세를 주도해 오던 주거용지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8%가 감소한 14만261건에 그쳤다. 4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15만6686건으로 3월(16만465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누적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1월 3만1392건, 2월 9만2998건, 3월 16만465건 등으로 44만1541건에 달했다. 건교부는 전체 매매거래 중 실거래가 신고 비율은 3월 87.2%에서 4월에 93.0%로 증가했고, 이 중 허위 신고 등 부적정 거래비율은 6.8% 수준이라고 밝혔다.
2006.05.28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30대그룹, 中企 상생에 1.3조 투자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2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매일경제 ▲1면 -日 추월해야 살아남는다..부품소재 `세계일류의 꿈` -상생협력 30대 그룹까지 확대 -경의·동해선 철도 시험운행 취소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도 훈련비용 100만원 받는다 ▲종합 -달러채권 김치본드 나온다 -다니고 싶은만큼 근무하세요..日맥도날드 `60세 정년`폐지 -中企 비정규직 교육 대기업서 지원 -외국인 주식·원화 동시에 팔자 -론스타 `적극협조→강력비판` 급선회 "수사·조사 빨리 끝내라" 한국압박 -올해 세무조사 확대 안한다 -韓銀 "중국경제 내년 과열 가능성" ▲정치·외교안보 -북, 철도 시험운행 돌연취소..남북관계 속도조절 나선듯 -"여당이 정계개편 구심점" 정동영 의장 -진대제도 당과 거리두기 전략 ▲국제 -한반도 비상사태시 中군사개입 가능성 -세계경제 위협하는 곰 세마리 -버냉키 "말조심 하겠다" ▲금융·재테크 -LG카드 인수 막판 기싸움 -저축은행 예금 40조 넘었다 ▲기업과 증권 -워크아웃 졸업 현대건설, 건설명가 노린다 -"보기싫은 광고 안봐도 돼요" -모바일 도메인 닷모비 인기폭발 -금융株 너무 빠졌네 -휴가관련株 관심 커지네 -보험대리점 펀드 공략 ▲기업·경영 -X박스 부활비결 한류서 찾을 것 -한·일 FTA도 서둘러야..양국경제인회의 오늘 삿포로서 개막 ▲중기·벤처·과학기술 -국내에 가상신약연구소 생긴다 -녹 방지하는 車부품용 페인트 특허 ▲코스닥 기업 -"코스닥까지 600깨지면 저점매수" -코스닥 대량매매 크게 증가 ▲증권·종합 -주식형펀드 이달 2조3300억 늘어 -해외펀드 환매움직임 적어 -통신서비스株 관심끄네 ▲증권·시황 -외국인 입김에 30P 출렁 ▲부동산 -안팔리는 상가·땅 아파트로 바꿔볼까 -아파트 하자보수 1~2년 연장 -중개업계에도 사조직이 -시행사 PF대출 받기 쉬워진다 ◇서울경제 ▲1면 -`거품빼기` 시련딛고 다시 찾은 봄날 -셀프 주유소 300여개 GS칼텍스, 연내 신설 -"상생경영에 1조3000억 투자"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 세원관리 ▲종합 -`김치본드` 내달 첫선 -현대건설 5년만에 워크아웃 졸업 -北, 경의·동해선 시범운행 취소 -"中, 한반도 유사시 군사개입 가능성" -론스타, 한국정부 비판 왜?..美여론 등에 업은 `압박카드` -이랜드·이마트·국민銀 등 대형 M&A "공정위 심사 결과는.."촉각 -외환시장 3不信 확산 -재경부 "수출타격..한은 적극 개입을" 한은 "시장 친화적 형태로 조절해야" -"경기상승 속도 주춤해지면 원화 강세 멈출 것" 한국개발硏 보고서 ▲금융 -국민銀 "최고 1억까지 신용대출" -저축銀 수신고 40兆 돌파 ▲정치 -與, 오늘 유세중단 긴급의총 -北, 군부반대로 일방취소 -회담 교착상태 상당기간 지속될듯 ▲국제 -EU, 해외 투자펀드 감독 강화 -원자재값 껑충 -"中 올 3분기내 금리 추가인상" ▲산업 -기름값 인하경쟁 불붙을 듯 -전국 상공인들 鄭회장 선처 촉구 -LG `+5의 법칙`재미 톡톡 -UCC 네티즌 카피 콘텐츠로 변질 -중소 할인점 M&A 후폭풍 부나 ▲증권 -철강株 언제 볕드나 -SK, 자원개발株 부각 -휴대폰주 옥석 가려라 -"FAC발급땐 주가상승 탄력" -내국인 해외증권 투자급증 -"코스닥 바닥..우량주 매수 채비를" -창투사, 우회상장 재료 급등 ◇한국경제 ▲1면 -해외부동산투자 벌써 사기 기승 -남북철도 시험운행 무산 北, 군부거부로 전격취소 ▲종합 -판교 임대 투기판 변질 -30대 그룹, 中企 상생에 1조3천억 투자 -`세마리 곰`이 골디락스 위협 -`김치본드`나온다 -"론스타 법대로 처리하겠다" -지난해 해외증권투자 크게 늘었다 -사무직 가구주 평균 40세 넘어 -권오승 공정위원장 "기업에 지주회사 권유할 생각 없어" ▲정치 -南北 모두 `北군부 반발` 간과 -DJ 열차방북에도 먹구름 ▲국제 -美기업 투명회계는 `말잔치` -버냉키 "입조심 하겠다" ▲산업 -한진重그룹 새 성장 코드는... -기아차 우울한 `62돌 생일` -"한국 `IT주도권` 뺏기고 있다" -삼성 와이브로 동유럽도 뚫었다 -신호제지, 호법·대전 사업장 정리 -`토종택배`국제특송시장에 도전장 ▲부동산 -선거직후 유망 주상복합 쏟아진다 -`포스트 강남` 두터운 수요 확인 -지자체 `분양가 낮추기` 팔걷어 -마감재 13개 하자보수 1~2년 연장 ▲금융 -안방 넘보는 외국계 생보사, 점유율 20%로 껑충..토종업체 위협 -쌍용화재 구조조정 `칼바람` ▲증권 -유동성 쇼크..펀더멘털 `불변` -외국인 한달새 5조 팔았다 -변액보험도 수익률 급락 -`휴대폰 관련株 고전` 전망 속출 -豪맥쿼리, 부동산펀드 내달 선봬 -영화관련株 수익개선 본궤도?
2006.05.24 I 정재웅 기자
  • 강남 꿈쩍않고 지방만 `깡통아파트` 속출
  • [조선일보 제공] “정부가 버블(거품)이니 뭐니 떠들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서울 강남은 꿈쩍 않는데 지방만 죽을 맛이에요.”지난 21일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의 Y부동산 관계자는 “올 들어 계약서를 한 건도 못 썼다”고 한숨을 토해냈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 열풍이 몰아쳤던 춘천에는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은 속칭 ‘깡통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작년 말 입주한 A단지는 6개월째 절반쯤 비어 있다. 분양가보다 1000만~2000만원쯤 싸게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정부가 강남 버블 붕괴를 우려하는 사이에 지방 부동산 시장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토지는 거래가 스톱됐고, 아파트도 살 사람이 없다. 원래 수요 기반이 취약했던 지방에 정부·지자체의 개발 계획 남발로 가수요만 촉발시켰기 때문이라는 게 지역 전문가들의 분석. 한 컨설팅 회사 대표는 “지방 시장의 급격한 붕괴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연착륙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방 부동산, “누가 살 사람 없나요?”=정부의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지방에선 부동산을 살 사람이 사라졌다. 신규 분양아파트는 계약률이 20~30%를 넘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는 입주 시작 1개월이 넘었지만, 입주율은 불과 10%선. 30평대는 분양가보다 2000만원 낮은 헐값에도 살 사람이 없다. 토지시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기업도시로 지정된 전북 무주군 안성면. 당시 투기 열풍이 분 탓에 평당 3만~4만원이던 논밭이 평당 15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끊겼다. 한 중개업자는 “6개월째 거래가 없어 가격을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해 충남도청이 이전하기로 확정 발표한 충남 홍성군 홍북면 일대. 평당 25만~26만원까지 치솟았던 논밭 가격이 최근에 17만~18만원대로 30% 이상 급락했다. ‘서해부동산’ 이두영 사장은 “이젠 급매를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발을 구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google_ad_section_end-->◆공급 과잉 더 심각해질 듯=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4~2005년 수도권에서 착공한 주택 수는 36만4161가구. 하지만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지방에서는 이보다 20만가구 많은 56만3280가구가 공급됐다. 지난 2~3년간 착공한 주택들이 올해부터 입주를 본격화한다. 행정중심도시에 인접한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G, D, S, W 등 건설업체의 분양 모델하우스가 한꺼번에 4개나 들어서 3000여 가구를 분양 중이다. 중개업자 박모(45)씨는 “조치원읍 전체 가구가 1만3000가구에 불과한데, 2~3년 내에 분양물량이 1만가구를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다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6곳), 혁신도시(10곳), 행정중심도시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수십만 가구의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일부에선 건설업체가 땅값 상승을 빌미로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여 스스로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박사는 “자칫 지방에 ‘제2의 IMF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심각한 과잉 공급 상태”라고 말했다. ◆주민들 “세금만 늘었다”=작년 말 혁신도시로 선정된 충북 음성·진천군. 혁신도시 개발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두성리 등에는 ‘혁신도시 결사 반대’같은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있다. 조치원 ‘M공인’ 정모 사장은 “보상금으로 대체농지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토지가 수용되지 않는 주민들도 속을 끓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한 주민은 “거래가 되지 않아 재산세만 늘게 생겼다”고 했다. 기업도시·혁신도시를 만들어야 할 지방자치단체도 호가가 치솟아 보상비 마련에 난감한 판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지난 2~3년간 지방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은 게 주택건설이었다”며 “주택시장이 붕괴되면 지방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월마트 한국서 전격철수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2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매일경제▲1면-월마트 한국서 전격철수..신세계 8250억에 모두 인수-경제, 하반기가 더 문제다-SK, 中企와 해외서 상생협력-박대표 테러 배후 수사집중▲종합-통계청 경제지표 장중발표 논란-노는 젊은이들, 빨리 취직해..日정부 국가지원 축소-애완견 복제 상업화되나..이병천교수 법인설립 합의-국제유가 보고 기름넣는다-주력산업 `시계제로`..자동차 휴대폰 신제품 출시 늦추기도-부동산도 돌발변수..일부지방 벌써 `침체 우려`목소리-담합 구체적 증거 없어도 실질적 경쟁제한땐 처벌-나랏돈 씀씀이 사후관리 강화▲국제-철광석 가격 수출국 맘대로-월가 최고 애널리스트에 오스터·아리프 등 뽑혀-러시아 티타늄 국유화 선언▲금융 재테크-보험시장 삼키는 다이렉트 상품-인터넷 뱅킹 가입 3206만명-국민은행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웨커 외환은행장 1주일만 출근▲기업과 증권-할인점 영토전쟁은 계속된다-SK, 중국 석탄광 사서 발전소 건설-삼성 8천억 사회헌납 준비 끝-중기 상생회의 앞두고 고민하는 재계..돈 대주는 것만으론 부족하다-자바 프로그래머 어디없소?..사람구하기 비상-외국인 매도공세 언제쯤 멈출까-반도체주 기지개 펼까-주식형펀드 저가매수 나섰다-낙폭 큰 실적호전 우량주 사볼만▲부동산-아파트 담장 허무니 녹지 늘고 가격도 쑥쑥-강북 재개발에 기반시설부담금 `복병`..가구당 최대 3500만원 부담-증권가에도 부동산 버블 논쟁-행정도시 인근 미분양 아파트 관심◇서울경제▲1면-과기전문인력 `풍요속 빈곤`-신세계 8250억에 월마트코리아 인수-현대기아차 `인사혁신`-인도증시 장중 10%이상 폭락-정태인 전 청와대비서관 "FTA 추진과정 공개해야"▲종합-SK, 중국사업 전방위 확대-추락하던 환율 강한 상승세 전환 `5월 바닥론` 힘받나-지방건설업체 부도 급증-광폭 발코니 과세..부가세 파장우려 관련부처 `미적`-제조업 재료비 부담 16년만에 가장 높아-김병준 정책실장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양도세 장치만들 것"▲금융-국민은행 "지주사로 전환"-음주운전 사고 5월 최다-아프리카 15국 재무장관, 개발지원 확대 요청▲국제-친디아증시 희비 쌍곡선-리먼, M&A 전용펀드 만든다-호주, "젊어질 수 있다면.." 불로주사 인기-몬테네그로 분리독립 국민투표 승리-아르셀로 "미탈스틸 인수 제안 검토"▲산업-중외제약, 세계최대 수액제공장 준공-산학협력 `속빈강정`-"LGT 기분존 서비스 시정조치를"-참이슬 판매 100억병-여성 색조화장품 광고에 男風▲증권-신세계 `상행선` 롯데쇼핑 `하행선`-내달 코스피200 구성종목 정기변경..신규편입 대형주 관심집중-외국인 2조 팔때 개인 1조 샀다-유동물량 적은 실적주 관심▲부동산-"하남이 서울 뉴타운보다 낫네"-강북 수도권 민심 `흉흉`.."집값 떨어져 속상한데 버블붕괴가 웬말"-거제도 아파트 분양대전◇한국경제 ▲1면-월마트 한국에서 전격 철수..신세계가 8250억에 인수-토지거래허가구역 무차별 전매금지, 중소 영세업체 `발목`-외국인 9일 연속 매도..주가 33P급락-박대표 피습사건 2명 구속영장 청구▲종합-수출전선 `노병`이 다시뛴다-"하반기 주택 토지시장 하향세 뚜렷해질 것"-주택도시硏 전망-범국본 "反FTA 워싱턴 원정시위 강행" 한-미갈등 불씨될라 초비상-"부동산 정책 회군은 없다"..김병준 정책실장-日 "딸기도 돈내고 심어라" `씨앗 로열티` 농심 태운다▲국제-세계증시 통합 열풍속..아시아 증시만 `우물안 개구리`-이탈리아 증시 `유벤투스 스캔들` 일파만파-에탄올 가격 고유가 뺨치네-독일 메르켈 총리 "외국사에 기술이전 강요말라"-도요타, 해외공장 10곳 추가건설..세계1위 굳힌다▲산업-이마트, 할인점 1위 굳히기-대한통운 매각 내년으로 넘어가-"MK 구속 여파 한국 기간산업 흔들린다"-NYT-SK, 중국서 석탄개발 사업-SKT협력사 "美에 모바일 한류 심겠다"-KT, LG텔레콤 `기분존` 통신위 제소▲부동산-용인 뺀 `버블식스` 올해 공급 부족-급등지역 9곳 30%이상 올라..강남축 7곳 집값잡으면 성공-판교 중대형 예상 경쟁률 50대 1-땅 거래 사실상 `뚝`▲금융-국민-외환은행 통합 `시동`-저축은행 대출 "부동산 비중 줄여라"-농협 우체국보험 "이래서야..."▲증권-1300선서 바닥다질듯-인도증시 `밑빠진 독`-건설주, 버블론 직격탄-현대기아차, `악재의 바다`에 빠졌다.
2006.05.22 I 하수정 기자
  • (가치투자)美 거품 경제의 본질
  • [이데일리 하상주 칼럼니스트] 빌린 돈으로도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빌린 돈으로 성장하려면 빌린 돈을 투자하여 그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해야 한다. 최소한 빌린 돈에다 이자를 합친 것 이상은 생산해야 한다. 문제는 빌린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성장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몇 가지 조건이 붙지만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성장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어느 나라가 설비투자를 많이 했는데 수요가 부족해서 기업의 설비 가동률이 떨어지고, 제품의 값이 떨어지는 등 경기 후퇴가 일어났다고 하자. 그래서 그 나라 정부, 특히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사람들이 빌린 돈으로 다시 소비를 시작했으나 여전히 생산이나 고용이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값이 싼 제품들이었다. 이렇게 해서는 금융기관이 사람들에게 돈을 계속 빌려주기도 겁이 나고, 사람들도 부채를 견디어 내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다. 일단 빌린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산을 산다. 그래서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 자산의 가격이 늘어난 부채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이 늘어만 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축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소비해 버린다. 순재산이 늘어나자 금융기관은 이를 담보로 사람들에게 다시 돈을 빌려준다. 금융기관은 이익을 늘어나므로 좋아한다. 새로 빌린 돈으로 사람들은 또 소비를 늘린다. 이런 결과로 비록 해외에서 수입도 늘어나지만 그 나라의 생산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고용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수입품의 유통에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나고, 금융기관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났다. 처음에는 부채의 힘으로 자산 가격이 올라갔으나 이제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부채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자 경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나라 경제가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 나라에 물건을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인 주변국들은 달러가 늘어난 만큼 자기 나라 통화량을 늘렸다. 그 힘으로 주변국의 경제도 좋아지게 되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영원히 갈 수 있을까? 만약 영원히 갈 수만 있다면 지상에 천국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그럴 수 없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왜 일어날 수 없는가? 부채를 바로 소비로 몰고 가지 않고 이를 자산이라는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소비로 가는 방식은 경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잠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나 위험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머리를 땅에 박고 물구나무 서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오래 갈 수 없다. 생산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은 여기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순전히 시장의 평가로 또는 사람들의 집단 환상으로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다.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여기서 부가가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동산으로 많은 돈이 몰리면 그 만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부분은 돈이 없어서 위축되어 버린다. 미래 성장 잠재력은 더 낮아진다. 이것보다 더 가깝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믿고 빚을 늘린 경우다. 빚이 늘어나면 여기에 이자도 늘어난다. 다행히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중에는 이자가 별로 괴롭지 않다. 그러나 무슨 일로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하자. 그러면 부채의 원금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자율이 올라가므로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자를 내려면 어디서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소득의 대부분은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를 줄여야 한다. 그것이 어려우면 자산의 일부를 팔아서 부채 원금을 줄이든가 이자를 물어야 한다. 상황이 이런 정도에 이르게 되면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 순환이 마무리 된다. 이런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지금 전세계 금융시장에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은 바로 부채에 의한 성장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하상주 가치투자교실 대표] 블로그
2006.05.22 I 하상주 기자
  • 6월이후 시행되는 부동산제도..버블붕괴 "판가름"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nbsp;8·31대책과 3·30대책으로 도입된 주요정책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버블붕괴 '말폭탄'의 현실화&nbsp;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보유세 고지서가 나온다. 7,9월에는 재산세,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기반시설부담금과 재건축 개발부담금도 시행된다. 이처럼&nbsp;규제가 '돈'으로 현실화되기 때문에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6월1일 =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다.&nbsp;올 1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는 셈이다. 정부는 6월 하순부터는 개별아파트의 평형별 가격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부녀회나 정보업체의 시세왜곡 행위를 막을 수 있어 호가 부풀리기로 인한 가격거품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7월12일 = 모든 신축·증축&nbsp;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때&nbsp;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은 연면적이 넓고 공시지가가 비쌀수록&nbsp;커진다. 재건축아파트는 증축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데&nbsp;강남권의 경우 500만-2000만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상업지의 경우 땅값이 비싸 부담금도 크게 늘어난다. 강남의 4층 상가는 1억원 정도 내야 한다. ◇7월, 9월&nbsp;=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부과하고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한다. 올해는 재산세 과표인 공시가격이 20% 이상 올라 세 부담도 적지 않게 늘어난다. 공시가격별 재산세(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포함)는 ▲1억원 18만3000원 ▲2억원 43만8000원 ▲3억원 81만3000원 ▲4억원 118만8000원 ▲5억원 156만3000원 ▲6억원 193만8000원 등이다. ◇9월 =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시행된다. 시행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가 대상이다.&nbsp;정부는 강남권의 100여개단지, 8만여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nbsp;조합추진위 설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때 부과한다.&nbsp;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1600만원, 2억원이면 6500만원, 3억원이면 1억1500만원을 내야 한다.&nbsp;◇12월 =&nbsp; 6월1일 기준으로 확정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부과대상은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3억원 초과 토지를 가진 사람이다. 토지의 경우 부재지주와 비업무용토지 소유자만 해당된다. 7억원짜리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54만원, 8억원은 108만원, 9억원은 162만원, 10억원은 258만원 등이다.
2006.05.22 I 남창균 기자
  • 지방 부동산도 `들썩`..매월 오름폭 확대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지방 부동산값 움직임이 심상치않다. 아파트값은 물론이고 땅값도 매월 오름세를 이어가며 서민들의 근심을 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9일 국민은행, 한국토지공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최근의 지방 금융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을 제외한 지방 주택매매가격은 작년 말에 비해 1.1% 올랐다. 지난해 8·31 종합부동산대책 발표를 전후해 오름세가 둔화되던 주택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월별로는 1월 0.2%, 2월, 0.4%, 3월 0.5% 등으로 매월 상승폭을 넓히고 있다.아파트값도 올랐다. 지난해 2분기를 고비로 상승폭이 주춤하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1분기 1.4% 상승했다. 월별로는 1월 0.3%, 2월 0.5%, 3월 0.6% 상승해 주택매매가격보다 오름폭이 컸다.지역별로는 경기지역 아파트값이 2.5% 올라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충북이 2.1%, 대구와 전북이 각각 1.6% 상승해 뒤를 이었다.땅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지난 1분기 지방 토지가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충남도청 이전 등 개발호재 영향으로 1.1%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1.6% 이후 상승폭이 가장 큰 것이다.충남지역이 2.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충북이 2.0%, 대전이 1.6% 각각 상승했다.
2006.05.19 I 이학선 기자
  • 홍천, 자체개발단지내 확실한 투자처 일부매각
  • [이데일리] 홍천군 내면 자운리에 [홍천현대웰빙타운]으로 개발되는 단지안의 건축가능한 관리지역을 400~500평 단위로 평당 4만8천원에(농림지역은 평당 1만원) 공개매각한다.청약금 입금순으로 17세대 한정 도로변 필지를 배정하고, 등기절차와 비용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행사도 병행하고 있어 땅값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이 없으니, 청약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단지내에는 펜션, 수영장, 눈썰매장, 미니골프장, 약초찜질방, 바비큐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펜션단지와 전원주택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과 수익이 회사는 물론 땅을 분양받는 고객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Win-Win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금번 분양되는 단지는 보래령터널(홍천 내면~평창 봉평)이 올해 완공되어 서울에서 지금보다 40분이상 단축이되고, 2009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에서 1시간 20분이면 접근 가능해 땅값이 오를대로 오른 가평, 양평지역의 대안으로 전원주택과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내면 자운리에 220만평 규모의 운두령종합리조트 개발사업이 추진중이고, 보광휘닉스파크, 흥정계곡, 허브나라 등과 2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다.주)홍천현대영농개발 관계자는 땅을 구입할때 개발가능한 관리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농림지역인지 서류를 통해 꼼꼼이 확인하고, 자체개발을 하지 않는 땅을 살 경우에는 혼자만 덩그러니 집을 짓기도 힘들고 땅을 팔 때 어떤 용도로 누구에게 어떻게 팔지가 막막하기 때문에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약접수: 02-591-1414
2006.05.18 I 광고국 기자
  • 부동산 큰손들 `땅 팔고 상가로 눈돌린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nbsp; 최근&nbsp;토지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든&nbsp;가운데 부자들이 `땅 팔기`에 적극&nbsp;나서고 있다. 부자고객을 상대하는 시중은행 PB사업부에는 토지를 처분해 달라는 상담이&nbsp;부쩍 늘고&nbsp;있다.&nbsp;반면 역세권 근린상가의 `몸값`은&nbsp;치솟고 있다. 상가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 과세되는 데다 상가 부속토지의 경우 4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돼 부자 고객들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이다.16일 금융.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는 양도세 강화 등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서 실수요자를 제외하고 매수세는 크게 위축된 상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예정지 등 개발 호재지역은 팔려는 사람보다 보유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라며 "그러나 이천과 안성, 여주 등 기타 지역은 땅을 처분해 달라는 수요가 많지만,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자들이 땅 팔기에 나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양도세 문제 때문이다.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재지주의 양도세율을 내년부터 종전 9~36%에서 60%까지 중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주민세 6%를 더할 경우 실제 양도세율은 66%에 달한다. 또 보유기간이 20년에 못 미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10~3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nbsp;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팀장은 "8.31대책 이후 토지 실질 거래량은 그 전에 비해 70% 정도 줄었다고 봐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자보다 단기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5년 내 토지를 매입한 토지 보유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팀장은 "특히 이들 토지 보유자들은 땅을 매도하고 싶어도 웬만한 곳은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외지인 진입을 원천봉쇄해 매도 자체가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반면 부동산컨설팅업체나 은행 PB(프라이빗 뱅킹)팀에는 세금 부담이 덜하고,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역세권 근린상가나 단지내상가 매수의뢰가 늘고 있다.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강남 등 중심상업지역과 명동, 신촌, 노량진 등 검증된 역세권 근린상가는 매물이 없어 못 살 정도"라며 "적정 수준의 임대수익을 노릴 수 있는 최소 10억~40억원대 매물을 찾는 자산가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자산가들이 근린 상가를 찾는 데는 아파트와 토지에 비해 종부세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PB팀 관계자는 "상가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 과세되는 데다 건물은 단일 세율(0.25%)로 재산세만 부과돼 아파트 등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며 “40억원 이상이 돼야 종부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 금액대 이하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2006.05.16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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