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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 콜금리 이번엔 동결하지만..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다음은 7월8일자 경제신문(가나다순)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신문 ▲1면 -부시 "외교外 다른 옵션도 있다"-금통위, 콜금리 4.25% 동결.."물가 불안보다 북 미사일이 변수"-조달시장 개방때 학교급식은 제외▲종합·국제·금융 -10일부터 한미FTA 2차협상..美 반덤핑 축소 연대 타결 목표-도시바 삼성 추격, 하이얼 대우 입질-VK 부도 법정관리 신청-AOL 포털로 사업개편-멕시코 대선 재검표 결과, 집권당 칼데론 당선 확정-무디스, 中신용등급 전망치 상향조정▲기업과 증권-흔들리는 휴대폰 강국..모토롤라 저가공세에 설땅 잃어-VK 부도..농협 등 10개은행 여신 865억-한일 거래소 교차상장 검토-보조금 경쟁..KTF도 10만원 올려-삼성전자, 중국에 4번째 반도체공장-고려아연, 2분기 사상최대 실적-KT&G 백기사 지분확대 나서▲부동산 -강남·분당 아파트값 천장 찍었나-청약제도 개편안 발표 다소 늦어질 듯-공시지가 조정 민원 봇물서울경제신문 ▲1면 -尹국방 "나머지 대포동 2호 1기, 무수단리 기지로 옮긴 듯"-휴대폰 신화 흔들린다-휴대폰, 과거에 안주..1년만에 주도권 빼앗겨-콜금리 인상 `숨고르기`..7월 4.25%로 동결-금리인상 8~9월 고비▲종합-美, 조달시장 대폭 개방 요구-1주택 양도세 완화 가능성-서울 재건축 집값 4주째 하락-"농산물 보호" 美약점 섬유공략-공공기관 10월부터 대수술▲금융 -돈, 특정금전신탁에 몰린다-억대 보험설계사 5년새 7배늘어▲국제-멕시코 대선 우파후보 `불안한 승리`-美 30년 모기지금리 4년만에 최고수준-AOL 무료인터넷 서비스 추진 ▲산업 -국내 가전시장에 유럽열풍-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유엔한국協 회장 피선-삼성, 中 반도체 2단지 기공식▲증권 -건설주 날개달고 훨훨-KT&G 백기사 매수설 등 가파른 상승행진-한일 거래소 협력 MOU◇한국경제신문 ▲1면 -검찰, 성인PC방 도박·게임아이템 거래 형사처벌-콜금리 이번엔 동결하지만..한은 "물가 오름세 확대 우려"-한은, 금리 추가인상 카드 쥐고 일단 숨고르기-대학정원 5만여명 줄인다-북, 미사일 발사 이틀전 정상급회담 제의했었다▲종합 -자살로 인한 경제손실 연 3조-건설수주 3개월째 뒷걸음-"북 설득 6자회담 테이블로" 총력전 펴는 미국-224개 기관 혁신 종합대책 발표-與, 분양원가 공개 이견-박병원 차관 "1주택 장기보유 세금감면 확대 검토"▲국제 -르노·닛산과 3각연대, 경영진 반대-주주 찬성..GM이사회 누구 손들어줄까-멕시코 우파 칼데론 당선-美대법 "흡연피해 138조 소송 너무많다"▲산업 -이철상 VK사장 "운동권이 아니라 경영자일 뿐"-KTF도 휴대폰 보조금 올린다▲부동산 -공원 프리미엄 아파트 노려볼까-내달 서울분양 952가구 불과▲증권-무학주정·백광산업 등 리포트없다고 무시하면 후회-한국관련 해외펀드 자금 2주째 순유입-동원F&B, 동원산업 지분매각-아인스 증자 前경영진이 제동-VK 21일 퇴출-큐엔텍코리아 경영권 매각 계약
- [부동산테크] 종부세 맞먹는 1兆, 누구 지갑에서 걷나
- [조선일보 제공]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조합원이 내야 하는 돈이 늘어나고, 단독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때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 수익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다. 건교부는 향후 1년간 부담금 부과 규모를 1조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수 추정액(1조200억)과 맞먹는 규모다. ◆부담금 어떻게 매기나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을 추가로 짓는 데 따라 필요한 도로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건축주로부터 거둬들이는 것이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연면적 기준으로 60.5평(200㎡)을 넘을 때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당 5만8000원)과 용지비용을 더한 값에 건축연면적을 곱해 산출한다. 땅값이 비싸고, 신·증축 면적이 클수록 부담금은 늘어난다. 12일 이후 건축허가(재건축은 사업계획승인)를 받는 건물부터 적용된다. 부담금은 건축허가 후 2개월 내에 부과되고, 부과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google_ad_section_end--> ▲ 기반시설부담금=(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건축연면적×부담률―공제액※표준시설비용은 ㎡당 5만8000원(2006년 기준)※용지비용은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에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주거지역은 0.3, 상업지역은 0.1, 공업지역 0.2, 비도시지역은 0.4)와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단독 1.0, 1종근린생활시설 1.9, 업무시설 1.0 등)를 곱해 산정. 용지·기반시설유발계수는 용도지역·건축물별로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비율을 따져 산정한 것.※부담률은 기반시설부담의 20%로 하되, 지자체장이 25% 범위 내에서 가감.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얼마나 내나재건축·재개발은 기존 면적보다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부담금 부과는 조합(건축주)에 하지만, 조합이 조합원 가구별로 부담금을 나누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내야 한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재건축 단지는 가구별로 500만~1500만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실제 건교부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송파구 13평짜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33평을 배정받으면 457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부담금은 원래 1333만원이지만, 도로·공원 같은 기부채납액 등 설치비용(876만원)을 빼주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부담금은 줄었다.재건축에는 9월부터 개발부담금(개발이익에 부과하는 것)도 부과되는데,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낸 돈에 대해선 개발부담금 부과시 비용으로 빼준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 이후 부과돼 개발부담금(준공 이후 부과)보다 부과 시점이 빠르다. ◆단독주택·신축 아파트단독주택은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건교부 자체 분석 결과 단독주택의 90% 가량이 연면적 기준으로 60.5평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제법 규모가 큰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소규모 2층 주택 정도는 대부분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얘기다. 서울 마포구에서 75.6평짜리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747만원이 부담금으로 부과된다.신축 아파트는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그러나 업체측에선 이를 분양가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택지개발지구 20년간 부담금 면제계획단계에서 미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택지개발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산업단지·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등은 사업 준공 후 20년간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완공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기 분당·평촌신도시 등은 앞으로 5~9년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리모델링 건축물·사립유치원·사립학교·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 사용분은 부담금이 면제된다.◆분양가 인상·건설경기 위축 우려부담금 부과로 인기지역 분양가는 올라갈 전망이다. 주택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부담금을 분양가에 전가시킬 공산이 크다. 주택 수요가 적은 지방에선 건설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박사는 “부담금 부과 규모가 예상보다 크기 때문에 분양가 인상과 건설 경기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기반시설부담금, 건축허가 2개월내 부과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12일부터 건축연면적 60.5평을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기반시설의 범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는 53개이지만 이 가운데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가장 필수적이며 공공의 성격이 강한 7개 필수시설(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만 기반시설부담금법상 기반시설로 인정한다. -부과시기를 건축허가 시점으로 한 이유는 ▲건축허가시에 건축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유발정도를 사전에 판단해 그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지가변동 후에 그 정도에 따라 준공시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과는 그 성격이 달라 건축행위가 이뤄지기 전인 건축허가시에 부과하는 것이다. -부담금 언제 내나▲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부과하고, 부과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해야 한다. 물납도 가능하지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개발부담금과의 차이는▲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자신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개발이익(지가 상승차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는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중부과 소지는 없나 ▲개발부담금은 자신의 노력 없는 개발이익환수를,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원인자의 일부 시설비용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중부과의 문제는 없다. -부과대상을 60.5평 초과로 정한 근거는 ▲농·어촌 주택 등 서민주택 등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60.5평 초과로 정했다.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지구내 건축물에 대해 20년간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기반시설이 완비된 지구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량·대체가 필요하고, 신도시에서는 사업준공 후 20년이 경과하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제외되나▲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의 필요를 유발하는 모든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다만 부대시설중 부설주차장(지하 및 지상층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그 자체가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시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부과제외 대상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재난지역내 복구 건축물, 사립학교, 부속용도시설 중 주차장은 부과제외되고 영유아보육시설은 50% 경감된다. ■기반시설부담금 산출방법(예)연면적 300㎡ 다가구주택, ㎡당 시군구 공시지가 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 [표준시설비용(㎡당 5만8000원)+용지비용[0.3(주거지역)×1.0(주택)×200만원(시군구 공시지가 평균)]×연면적(100㎡)×부담률(20%, 15-25%) ☞산출액 = 65만8000원×100×0.2=1316만원 ◆표준시설비용 : 전국 57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산출결과 ㎡당 5만8000원으로 산출됨 ◆용지비용 : 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유발계수에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적용. ◆지역별 환산계수 : 건축연면적당 40%의 기반시설면적이 필요함. 이에 따라 기반시설이 미비한 녹지 및 비도시지역은 0.4(40%)를 적용하고, 주거 0.3, 공업 0.2, 상업 0.1을 적용함. 상업지역은 30%는 확보되어 있고 10%만 확보하면 된다는 의미임 ◆건축물별 유발계수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반시설 유발정도가 다름.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1.0, 제1종 근생시설 1.9, 제2종 근생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를 적용함◆땅값 :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시군구별 평균 공시지가를 사용 ◆연면적 : 200㎡ 초과분만 적용함◆부담률 : 부담금의 20%로 하되 지자체장이 25%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결국 15-25%사이에서 결정됨◆공제액 : 부담금에서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해 줌
- ''도시 안의 신도시'' 뉴타운이 서울지도 바꾼다
- [조선일보 제공] 이명박 서울시장이 ‘강북 부활’을 선언하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이 서울 지도를 바꿔가고 있다. 2002년 10월 은평·왕십리·길음 등 3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된 이래 총 25곳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오는 2012년까지 25곳을 추가 개발하겠다”는 공약(公約)을 내걸었다. 여기에 7월부터 도심 개발을 지원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시행되면 뉴타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강북에도 ‘타워팰리스’ 같은 50~6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뉴타운 예정지가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관악구 5.0, 서초구 12.3’(1인당 도로면적), ‘종로구 23.4, 강남구 0.1’(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밀집도). 서울 강남과 강북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뉴타운 프로젝트는 1980년대 이후 강남 위주 개발에 밀려 삶의 질이 추락한 강북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보자는 데서 출발했다. 물론 강북도 민간 주도의 재개발을 통해 달동네에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재개발은 단순한 주택 건설에 그치면서 도로, 학교, 공원 등 충분한 인프라(infra)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아파트만 덩그러니 들어서 오히려 교통난을 유발하는 등 난개발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 뉴타운은 이런 소규모 주택 중심의 재개발을 벗어나 비슷한 생활권을 묶어 20만~30만평씩 대규모로 개발해 주택은 물론이고 기반시설도 확충해 주는 게 특징이다. 도심 속에 새로운 미니 신도시(new town)를 만드는 방식이다. 사업 방식도 단순 재개발에만 의존하지 않고, 땅을 모두 수용해 택지개발지구처럼 도로, 공원, 학교, 업무시설 등을 넣는 공영개발 수법도 활용하게 된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 기존의 땅과 주택을 모두 수용해 사실상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이 성공하면 강남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강남에 쏠린 주택 수요를 강북으로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이란 부수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2012년까지 25개 뉴타운 사업에 민간 부문을 포함해 총 25조4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는 65만명, 생산 유발 효과는 52조원에 이른다는 게 서울시의 자체 분석이다. 뉴타운은 2002년 4월 은평·왕십리·길음 등 3곳의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올 1월 3차 뉴타운까지 모두 25곳이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지구에서 기존 조합원분을 빼고 총 10만가구의 주택을 일반에 공급할 계획이다. 시범 뉴타운 중에서는 은평 뉴타운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 총 105만평 규모의 3개 지구로 나눠 2008년까지 개발이 진행된다. 은평 뉴타운은 자연환경이 뛰어나 생태전원형 리조트 도시로 건설된다. 이곳에는 아파트 등 주택 1만5200가구가 들어서고, 인구 4만5000여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현재 1, 2지구는 보상과 사업인가가 떨어져 아파트가 속속 올라가고 있다. 1지구, 2지구에서는 연내 26~60평형 아파트 1만여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3지구는 내년 3월쯤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길음 뉴타운은 28만평 규모로 2009년까지 주택 1만4000여가구, 인구 4만여명을 각각 수용한다. 총 9개 재개발 구역으로 나눠 사업이 진행 중이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주택을 짓고, 서울시는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4월 길음 2·4구역에서 뉴타운 최초로 아파트 4231가구가 입주했다. 이들 아파트에는 인공폭포, 자연 산책로, 인공수림 등이 조성됐고 동사무소와 어린이집 등 행정센터도 갖춰졌다. 길음 7·8구역은 조합설립이 끝났고, 9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연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십리 뉴타운은 지역특성상 주거와 업무, 상업 기능이 복합된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총 10만평 규모로 주택 5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수영장과 정보화 도서관을 갖춘 중·고등학교 1개교씩을 짓는 게 특징이다.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현재 1·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2구역은 내년에 아파트 공사에 들어간다. 2003년 지정된 2차 뉴타운도 작년 하반기 이후 속속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2차 뉴타운은 모두 12곳으로, 대부분 2010년까지 사업을 끝낼 예정이다. 2차 뉴타운 중에는 한남지구를 제외한 11곳이 모두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교남 1구역, 천호 2구역 등 14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가좌 1·2구역 등 6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착공했거나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2차 뉴타운 중에서는 지난 6월 13일 가좌 뉴타운에 속한 가좌 2구역이 첫 삽을 떴다. 가좌 뉴타운은 총 32만여평으로, 가좌 2구역에는 임대주택(100가구)을 포함해 471가구가 들어선다. 인근 가좌 1구역(359가구)도 이르면 이달 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일반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좌 뉴타운에는 오는 2008년 말까지 주택 2만가구가 건설되고, 야외공연장과 중앙공원 등 문화시설을 갖춘 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강북 미아 뉴타운도 사업 속도가 빠른 편이다. 미아 6구역과 12구역이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8~9월쯤 아파트를 착공할 예정이다. 미아 뉴타운은 길음 뉴타운과 붙어있고, 주택 1만1000여가구가 들어선다. 21만평 규모의 양천구 신정 뉴타운도 1구역 1-2지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조만간 일반분양에 들어간다. 신정 뉴타운은 목동 신시가지와 가깝고, 주변 환경이 쾌적해 서부권 핵심 주거지로 손꼽히고 있다. 마포구 아현 뉴타운도 아현3구역이 이르면 다음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연내 착공을 추진 중이다. 공덕 5구역도 9월쯤 구역 지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했던 뉴타운 사업은 7월부터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시행되면 날개를 달 전망이다. 특별법은 서울시가 그 동안 조례로 추진했던 뉴타운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흡수해 각종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50만㎡(15만평) 이상의 뉴타운은 대부분 촉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뉴타운 규모가 일부 지역을 빼고 15만평 이상이기 때문이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 15층 이하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수 제한이 폐지된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재개발을 통해 타워팰리스처럼 40~50층 이상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용적률도 현재 2종은 200%에서 250%로, 3종은 250%에서 300%로 각각 50%씩 더 받아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촉진지구에서는 중대형 아파트도 현재 전체 가구수의 20%에서 40%까지 2배나 더 지을 수 있다. 특수목적고, 공영형 혁신학교 등도 유치가 가능해 교육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촉진지구에서는 과밀부담금이 면제되고, 취득·등록세가 일부 감면되는 등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건설비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준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강북 뉴타운은 기반시설 확충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은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도 특별법이 시행되면 뉴타운을 25곳 정도 추가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당선자는 세운상가와 동대문운동장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대규모 녹지와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강남에 집중됐던 개발 축이 강북으로 옮겨오고, 문화시설과 녹지가 확대되면 뉴타운 전체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북 개발 바람이 거세지면서 부동산 투자 판도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각종 규제로 재건축이 막히자 강남 ‘큰손’ 등이 강북 뉴타운 예정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은 땅값이 급등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용산. 은평~아현~용산~뚝섬~왕십리로 이어지는 이른바 유턴(U턴)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군기지 이전부지 공원화와 맞물려 후광(後光)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한남 뉴타운은 최근 매물이 아예 쑥 들어갔다. 대지지분 10평짜리 다세대주택은 평당 4000만~5000만원을 웃돈다. 용산역과 국제빌딩 인근 상업지역 땅값은 평당 1억원대를 넘보고 있다. 용산역 인근 C공인 관계자는 “매물이 1~2개라도 나오면 강남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거둬간다”면서 “땅값도 연초보다 평당 1000만원 이상 올라 평당 9000만원을 육박한다”고 말했다. 한강 조망권이 좋은 뚝섬 일대의 재개발 대상지도 평당 15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매물의 90% 이상이 ‘강남 사람’ 손에 넘어갔다고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말했다. 성수동 드림부동산 관계자는 “2~3채 이상을 사들인 강남 투자자도 적지 않다”면서 “지금도 조금 싼 매물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자가 많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강북 재개발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인 세운상가 5구역은 삼성, 대림, GS, SK 등이 시공권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1800여가구의 왕십리 뉴타운 1구역도 삼성, 대림,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이 경합 중이다. 전문가들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우려의 눈길도 보내고 있다. 우선 땅값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오르면서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간과공간 한광호 사장은 “높은 땅값은 고분양가로 이어져 주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뉴타운이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재개발은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한번 얽히면 2~3년씩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 그린벨트 `수술`..골프장 등 주민수익사업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르면 2008년부터 경기도 남양주.하남.시흥과 부산 강서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밀집지역이 `특별정비지구`로 지정돼 주민들이 수목원이나 골프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내 장기 거주민에게 연간 150만원 가량의 의료비, 난방비 등이 지원되며,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관리공단이 신설된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투기세력의 가세로 그린벨트가 추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법 개정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건설교통부는 30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형질변경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행위가 연간 3000여건에 달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제도혁신 방안이 모색돼 왔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존치지역을 철저히 보존.관리하기 위해 시도별 구역관리계획을 국가종합전략계획아래 5개년 광역권 구역관리계획으로 개편하고 사후관리 심사 강화 등 계획적 관리체제를 구축한다.축사를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한 불법건축물이 밀집한 경기도 하남시와 시흥시, 남양주시 등 3곳과 부산 강서구 지역은 10만평 이상 단위로 특별정비지구로 지정, 법 허용 범위에서 주민소득원 개발사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별정비지구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등 주체가 돼 불법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복원하면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다. 또 정부는 토지매수 비용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주민들이 절반 이상 조합에 참여토록 하고, 훼손도가 적정수준을 달성하는 등 요건을 엄격히 하고 사업추진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또 그린벨트 거주민들에 대해 연간 900억원씩 투입되는 지원사업을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가구당 150만원 정도를 의료비와 난방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취락지구는 관광, 레저 등 특성화 마을로 조성키로 했다.훼손금부담금제는 현행 땅값 차액 기준에 훼손면적을 고려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훼손지역에 공원, 야외체육시설 등 친환경 시설을 적극 설치, 불법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민선 지자체장이 손을 놓고 있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지자체 인력을 활용,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 설립, 구역관리, 주민지원을 맡기기로 했다. 또 건교부는 주민 마찰을 우려한 지자체가 구역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 지자체 구역주민 도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정기구인 ‘개발제한구역 정책협의회’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하반기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내년중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정비,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행정도시, 3년4개월간 땅값 올렸다..연기군 72%↑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행정도시 개발이 3년4개월 동안 주변 땅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변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치보다 3-5배 정도 높았다.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행정도시가 건설되는 충남 연기·공주지역 땅값상승률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3년4개월 동안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연기·공주 땅값은 지난 5월에야 각각 0.17%, 0.19%를 기록해 전국 평균치(0.48%) 밑으로 떨어졌다.충남 연기군 땅값은 2003년부터 올 5월까지 72.11%(2003년 11.6%, 2004년 23.3%, 2005년 27.7%, 올 1-5월 9.48%) 올라 같은 기간 전국 평균상승률보다 4.9배 상승했다. 공주시(40.67%) 역시 2.8배 뛰었다. 연기군 땅값은 지난 2004년 7월 행정수도 예정지로 확정된 이후 분기당 9% 이상 오르는 폭등세를 연출했으며 위헌결정(04년 10월) 이후 행정도시 특별법이 통과된 작년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연기·공주 땅값은 지난 2004년 4분기 위헌결정으로 인해 각각 2.79%, 0.23% 하락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 땅값이 올 5월 이후 약보합세로 접어든 이유는 토지보상이 80% 수준까지 진척됐기 때문이다. 땅값 재감정을 통해 보상가를 올릴 가능성이 적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오른 땅값은 1단계 상승에 불과하다"며 "2010년부터 첫마을 입주가 시작되면 다시 한번 땅값이 뛸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도시 건설은 토지보상금 효과로 인해 예정지 땅값뿐만 아니라 외곽지역 땅값에도 영향을 줘 충남 땅값은 2003년 4.81%, 2004년 11.65%, 2005년 8.32% 올랐다. 행정도시發 땅값 상승은 일단 잦아들었지만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도시발 땅값 상승은 진행 중이어서 땅값 불안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뉴타운 개발을 재료로 지난달 서울지역 땅값이 일제히 오른 것은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 “뉴타운 시대 온다” 서울 땅값 오름세
- [조선일보 제공] 뉴타운 등 개발 호재로 서울의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전국 땅값은 0.48% 올라 한 달 전(0.5%)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서울은 0.83%가 올라 전달(0.77%)보다 더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16개 시·도 가운데서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다. 충북은 0.45%, 경기 0.41%, 대전 0.40%, 인천 0.38%, 충남 0.37%, 대구 0.3%, 강원 0.25%, 경남 0.24%, 경북 0.21% 등이다.서울에서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과 뉴타운 등의 개발호재가 있는 양천(1.03%), 성동(1%), 영등포(0.98%)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전국의 토지거래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가 감소했다. 그러나 서울은 뉴타운 개발,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거래필지가 12.6% 증가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금호, 대우건설 품고 재계 8위로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6월2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금호, 대우건설 품고 재계 8위로 -저소득 근로 31만 가구에 최대 年80만원 지급 -中 위안화 종가기준 첫 7위안대 -성전환자 호적 바꾼다 ▲종합 -대법원, 세계적 추세 맞춰 행복추구권 인정 -해외 위조카드 금은방노린다 -남덕우 전 총리 "공무원 사회 구심점이 없다" -국회 재경위 외환은행 매각놓고 여야 공방 -北 미사일, 한달갈지 1년갈지..장기화 가능성에 무게 ▲국제 -美 코리아타운은 잠들지 않는 천국 -日교사 월급깎고 감원한다 -"日 10년간 2%이상씩 성장" -구글 공동창업자 브린·페이지 전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인 ▲금융 재테크 -"왜 6월엔 주택대출 안되냐" 분통..보금자리론 인기 다시 끈다 -기념화폐 너무 발행했나..1000억 돌파 -私금융 살인적 금리 100만원에 204만원 이자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8세대 LCD 연기 시사 -車용품업체가 음식을 판다고? -중고 PC 새 PC처럼 쓴다 -300도 고온 견디는 전선 개발 -귀뚜라미, 범양냉방 인수 -하이닉스 3억달러 조달 추진 -UBS, 대투운용 인수 `흔들` -동양레저 지수회사로 변신 -美펀드가 외국인 순매도 주도 ▲부동산 -광주 수완지구 9290가구 동시분양 -방배 이수지구 재건축 또 보류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축소..강남 재건축 하락폭 커진다 -서울 땅값 심상치 않다 ◇서울경제 ▲1면 -저소득층에 최대 年80만원 지원 -금감위, LG카드 매각 공개매수 대상 -개성공단 외자유치 첫 발..외국기업대상 IR -사학 124곳 중 100곳서 비리 -재경차관 "인플레 우려가 물가불안심리 자극" ▲종합 -대우건설 우선협상자 특혜시비 후유증 클듯 -국민銀 대형 M&A시장서 승승장구 -내년까지 M&A시장 60조 달해 -주택담보대출, "풍선효과 차단" 보험사도 규제할 듯 -과학기술 분야 2010년까지 60만개 일자리 창출 -韓부총리 "주택담보대출 추가조치 검토" -위기의 재경부..너도나도 경제 뱃사공 ▲금융 -사금융 평균금리 `연 204%` -2금융권, 연 40%대 대출 여전 -LG카드 5월 연체율 하락..정상자산 10조 돌파 -저축은행중앙회장 선임 `안갯속` -은행 PB팀장 "주식형상품 투자 늘려라" ▲국제 -日 "서비스 산업, 새 성장동력으로" -이란-파키스탄-인도 연결 가스관 사업 난항 -금리인상, EU "조기단행"..일본 "신중" -브라질 항공사 바리그 파산 위기 ▲산업 -삼성전자 "3분기부터 실적개선" -"LG는 도전하는 인재 원한다" -삼성중공업, 세계최대 컨테이너선 건조 -`퀄컴 불공정행위` 제소 잇달아 ▲증권 -은행주, 저평가 메리트 급등..이통주, 잇단 악재에 휘청 -하이닉스 주가 나흘째 약세 -기관선호 실적주 노려라 -창원지역 4개 굴뚝기업 합동 IR ▲부동산 -전세시장도 양극화 심화 -서울땅값 오름세 심상찮다 -하반기 전국 13만가구 집들이 -방배 이수아파트 재건축 또 제동 ◇한국경제 ▲1면 -첨단 월드컵..경기진행 "이상 無" -국민·신한·하나·농협 주택대출 중단 -일하는 저소득층 年 최대 80만원 지원 -의사 실기시험 2010년부터 실시 ▲종합 -신문協, "광고제한 경영자료 신고 등은 위헌" 헌재에 제출 -日, 황금의 10년 청사진 나왔다 -反시장경제 맞서 서강학파 뭉친다..시장경제연구소 출범 -"상속세율, 소득세 수준으로 낮춰야"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 "기간산업 외국인 지분 제한 유지" -韓부총리 "아지제한법 부활 반대" ▲국제 -인도, 중국과 경협은 OK..중국 기업 진출은 NO -美CEO, 근로자 연봉 하루에 번다 -"집값 비싸 못살겠다" 베이징 탈출 줄이어 ▲산업 -하이닉스 매각 산업은행에 달렸다? -새한 박광업 사장, 구조조정 5년 마무리..연내 워크아웃 졸업 -삼성전자 D램 영업이익률 사상최고 -40인치 LCD TV가격 연말께 200만원 밑으로 -구형PC, 최신형PC처럼 쓴다 -귀뚜라미보일러, 에어컨사업 강화 ▲부동산 -용인죽전 택지 `단국대 캠퍼스`효과 -대단지 미분양 `지금 잡아라` -서초 꽃마을 7층까지 허용 추진 ▲금융 -`年利 436%` 불법 사채업 활개 -저축은행간 M&A 적극 유도 -보험계약 약관보다 `안내장`이 우선 ▲증권 -외국인 팔만큼 팔았다? -개인 거래비중 41%대로 `뚝` -대동공업 슈퍼개미 등장 -회사 분할 급증세..퓨리스 등 올들어 9건 -케이블TV 2010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셋톱박스주 모처럼 함박 -코스닥 적대적 M&A `수비강화
- 서울 땅값 오름세 지속..5월 0.83%↑(상보)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땅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은 초고층 빌딩건축, 뉴타운 개발 등의 호재에 힙입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2일 건설교통부가 밝힌 5월 전국 지가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5월 전국 땅값은 0.48% 상승했다. 전월보다 0.2% 포인트 낮아지기는 했지만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은 0.8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 1-5월까지 누적상승률은 3.43%로 이미 작년 상승률(6.56%)의 절반을 넘어섰다. 서울지역은 도시재정비특별법이 시행(7월1일)되면 뉴타운을 중심으로 땅값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5월만 해도 이같은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양천구 1.037%, 성동구 1.004%, 영등포구 0.985%, 용산구 0.978%, 강서구 0.942% 등 5곳이 전국 땅값 상승률 10위권에 들어갔다. 혁신도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충북 진천군(1.73%), 전남 나주시(1.074%), 충북 음성군(1.016%) 등도 많이 올랐다. 충청권은 행정도시 호재가 끝난 연기군(0.17%) 공주시 (0.19%) 등은 오름폭이 크게 둔화된 반면 충남도청 이전지역인 예산군(1.03%), 홍성군(1.02%) 등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땅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거래는 큰 폭으로 줄었다. 5월 토지거래량은 24만9145필지(9847만평)로 전년 동월대비 16%(면적 22.2%감소) 감소했다. 토지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농지(41.5%감소)와 임야(26.8%감소) 거래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구입할 때 의무거주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전매금지기간도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투기수요를 차단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5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건수는 16만7345건으로, 전체 매매건수의 92.7%를 기록했다. 부적정신고 비율(건수)은 7.2%로 전달에 비해 0.4%포인트 늘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담보대출 총량 제한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다음은 6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 -주택대출 창구 얼어붙었다-한·중, 北 에너지 공동개발 추진-"경기회복 내년 1분기 이후" 71.4%-前자산공사 사장 연원영씨 체포-관료사회에 `님트신드롬`-DJ 방북 결국 연기 ▲종합 -백만장자 증가율 한국이 1위-에너지 많이 쓰는 곳 5년마다 진단-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오늘 발표-"韓·美 FTA 연내 체결 기대"-법인설립 내년엔 더 쉬워질듯▲기획-금리인상 도미노 세계금융시장 숨죽였다-美 집값 거품 꺼지면 달러화 폭락-헤지펀드 움직임 주목해야-집값에 집착 금리 너무 올리면 경제충격 ▲국제 -美금리 올 5.5~5.75%까지 오를 것-사설펀드 투자로 거액 번 日銀총재 퇴진압력 거새-"구글 주식 사지 마라" ▲금융·재테크 -차 모델따라 보험료 20% 차이-국민銀 올해 1천명 해외연수-생보사 상장 논의 시작했지만…▲기업과 증권 -"원화값 상승이 경영 최대 걸림돌"-삼성重 수주액 벌써 80억달러-SKT-차이나유니콤 전략적제휴 MOU 체결-SKT, 中투자로 배당 줄어들 듯-`속빈` 지주사 전환 투자 유의를…-건강부문 ETF 무기한 연기▲부동산 -잠실4단지 재건축 연말 입주-판교당첨 548명 취소 판정-서울 집값 9월엔 감 잡힌다-은평뉴타운에 `제2 청계천`-아파트 광고에 남자모델 득세◇서울경제▲1면 -위기의 재경부..경제 리더십이 흔들린다-주택담보대출 총량 제한-CD금리 급등 3년1개월만에 최고-미사일 발사땐 對北 지원 중단▲종합 -한국, 법인설립 너무 어렵다-판교 당첨자 548명 `부적격`-혼선·잡음 끊이지 않는 대우건설 매각작업-100세 이상 인구 961명..최고령자는 女 111세-해외로 나가는 내국인도 시내면세점서 국산품 산다▲금융 -"보증보험 단계개방 어렵다"-생보사 상장 계약자몫 싸고 공방-국민銀, 포스코·삼성重 주가연계상품 판매▲국제 -세계 백만장자들 "현금이 좋아"-국제 귀금속값 반등-濠 부모들 자녀 저금통 슬쩍▲산업 -반도체값 상승기운 `모락모락`-국내업체 `LCD 지존` 굳히기-"현대차 빠른 품질향상은 세계 자동차업계의 충격"-현대상선 경영권 분쟁에도 `꿋꿋`-한국 조선강국 일등공신은 "독일"-SKT, 中에 `또 하나의 시장` 만든다-신세계 강남점 임대료 분쟁 `골머리`▲증권 -하반기 증시 "재도약 기회 있다"-SK네트웍스 시총 10위 진입-현대제철 고로사업 차질 우려 급락세-두산, 오비맥주 지분 전량 처분-高배당주 "지금이 투자 적기" ▲부동산 -규제 속속 시행…시장 안정세로-부산 정관신도시 7400가구 동시분양◇한국경제▲1면 -금감원 "신규 주택대출 절반 줄여라" -티나 터너 노래 `The Best`로 아드보카트는 `마술`을 건다-車 모델따라 보험료 차등"北 미사일 발사땐 쌀·비료 지원 재검토"▲종합 -백만장자 증가율 한국이 최고-`집값 잡기` 중심축 세제→금융으로 선회-한·미FTA 토론회 찬반 양론 `팽팽`-원화선물 시카고 거래소 상장-봉급쟁이는 역시 `봉`▲국제 -할리우드가 존경하는 투자귀재 페렌치오의 경영·투자 철학-美-EU `중국 견제` 이심전심▲산업 -ABC마트 `이유있는 돌풍`-LCD패널 `삼성전자 천하`-50인치 PDP TV 연말엔 200만원-`박지성의 모든것` 휴대폰으로 본다-수소버스 연내 서울도심 달린다-상반기 쇼핑 키워드 노출·월드컵-현대LCD, 대구공장 설립 포기▲부동산 -인천 청라 `10兆 사업` 쟁탈전-土公, 땅값 연체이율 최고 0.5%P 인하-양천구 집값 34% 치솟아-은평뉴타운 실개천 흐른다 ▲금융 -하나銀 "CEO 지점장이 돼라"-自車보험료 쏘나타·벤츠↓…SM5·렉서스↑▲증권 -위기의 IT주 하반기엔 먹구름 걷힐까-"조정장엔 高배당주 사라"-증선위, 성광 前대표 분식혐의 고발-대구銀, EPS 증가율 은행株중 최고"해운주 뛸때 털어내라"
- ‘강북의 타워팰리스’…라고 불릴 날 올까
- [조선일보 제공] ▲ 지난 2004년 입주한 종로구 내수동의 주상복합 '경화궁의아침' 쌍용건설 제공“출퇴근은 최고죠. 아침마다 경복궁과 북한산 경치 즐기는 것도 괜찮아요.” 서울 무교동의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장모(39)씨. 2년전 광화문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한 뒤 그는 매일 아침 걸어서 출근한다. 장씨는 “송파에 살 때는 출근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이젠 생활에 한결 여유가 생겼다”고 말한다. 서울 도심 주상복합 아파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3년간 강남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지만, 청계천 복원과 강북 개발론에 힘입어 곳곳에서 신규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7월부터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시행되면 강북에도 ‘타워팰리스’ 같은 초고층 고급 주상복합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조망권·편익시설’ 장점 ◆광화문 직장인·노년층에게 인기=도심에 주상복합이 선보이기 시작한 것은 불과 2~3년전. 지난 2003년말 종로 내수동에 파크팰리스가 입주한 이후 ‘경희궁의아침’, ‘용비어천가’, ‘서머셋팰리스’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광화문 일대가 신흥 주상복합 타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들 주상복합은 편리한 교통, 우수한 조망권, 풍부한 편익시설 등 3박자를 갖춰 인기를 끌었다. 지난 2004년 입주한 경희궁의아침(360가구)은 평당 1100만원대에 분양됐지만, 현재 시세는 평당 2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4억7800만원에 분양된 44평형이 9억원을 넘는다. 내수동 일성부동산 관계자는 “입주자의 절반은 광화문 일대에 직장이 있는 30~40대”라며 “다양한 문화·여가·의료시설에 매력을 느껴 입주하는 노년층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도심에는 각종 미술관과 공연장, 극장, 고궁 등이 밀집해 있어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주상복합의 핵심인 조망권도 뛰어나다. 대부분 단지에서 북한산이나 남산·경복궁·경희궁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google_ad_section_end-->청계천·충무로·남산 등에도 개발 잇따라 ◆고층 고급 주상복합 개발 ‘봇물’=광화문에만 집중됐던 주상복합 개발 지역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청계천 주변, 을지로, 충무로, 남산 등에서 10여개 프로젝트가 새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까지 분양될 도심 주상복합만 5400여 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40평대 이상 중대형이며, 30층 이상 고층으로 짓는다. 남산 자락에는 우선 GS건설이 이달 말 충무로4가 중구청 인근에서 31~62평형 273가구를 공급한다. 쌍용건설은 회현동 남산 3호터널 인근에서 52평형 이상 대형으로만 236가구를 선보인다. 우리은행 본점 뒤편에는 군인공제회가 386가구를, SK건설도 회현동에서 233가구를 각각 분양할 계획이다. 청계천변에는 롯데건설이 황학동에서 1870가구를, 금호건설이 장교빌딩 인근에서 70~100평대 70가구를 각각 분양 준비 중이다. 대림산업은 세운상가4지구를 재개발해 40평대 이상으로 7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최근 나오는 주상복합은 남산이나 청계천처럼 입지 여건이 좋고, 임대 위주의 소형보다는 대형이 많아 고급 주택으로 차별화된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분양가·관리비 비싸고 교육환경·공해문제도 ◆40평대가 10억 넘어… 실수요 측면에서 접근을=도심 주상복합은 땅값이 비싼 탓에 분양가도 만만치 않다. 현재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는 대부분 평당 2000만원대 안팎이다. 40평대 기준으로 10억원을 넘는 금액이다. 6억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 제한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투자자보다 실수요자만 분양받는 게 안전하다. 주상복합은 관리비도 일반아파트의 1.5~2배 수준이다. 30~40평대 기준으로 월 평균 60만~70만원은 나온다. 강남에 비하면 교육 여건도 다소 떨어진다. 정부가 강북 도심에도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 등을 유치할 계획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심 한복판이라 공해와 소음 문제도 단점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