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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사두자] 달동네에 ''황금달'' 뜨네
- [조선일보 제공] “대단하네요, 뽕밭이 바다로 변한다더니….” 지난달 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휴먼시아’ 아파트를 둘러보던 강모(48)씨는 깜짝 놀랐다. 1970년대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렸던 ‘난곡마을’이 초대형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한 것. 비좁은 골목길과 공동 화장실은 사라지고, 현대식 피트니스센터·체육관·산책로 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난곡마을 ‘관악산 휴먼시아’ 프리미엄만 1억 넘어 난곡마을은 지난 73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주택공사가 지난 2000년부터 재개발에 착수, 24~44평형 아파트 3322가구가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주택공사 송용식 이사는 “기존 아파트와 달리 파출소, 동사무소, 공원 등 미니 신도시를 연상시킬 만큼 기반시설도 풍부하다”고 말했다. 주거여건이 좋아지면서 아파트값도 껑충 뛰었다. 프리미엄만 1억원이 넘는다. 난곡지구 주민대표회의 김인덕 회장은 “버려진 달동네가 이젠 지역 대표 아파트로 우뚝 서게 됐다”고 말했다. ◆“다리만 건너면 강남” 옥수·금호동 재개발로 인기몰이 최근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달동네’, ‘판자촌’ 등으로 불리는 낡은 주택촌이 부동산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난곡지구처럼 달동네가 개발돼 인기 주거단지로 바뀐 곳이 적지 않다. 대표 지역은 서울 성동구 옥수·금호동 일대. 이 지역은 1990년대 중반까지 산자락마다 판잣집이 가득했다. 그러나 재개발이 끝나면서 금싸라기 지역으로 변신했다. 1999년 입주한 옥수동 삼성(1444가구)은 시세가 평당 1500만~1600만원에 달한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옥수·금호동은 한강 조망권이 뛰어나고, 다리만 건너면 강남이어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역시 낡은 단독주택과 무허가 건물이 밀집했던 성북구 길음·하월곡동 일대와 관악구 봉천동 일대도 강북의 대표 아파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주택공사가 재개발에 들어간 지 6년 만에 달동네에서 고층 아파트 숲으로 탈바꿈한 난곡마을. 지난달 말부터 아파트 3000여가구가 주인을 맞고 있다.◆뉴타운 바람 타고 ‘낡은 주택’ 상한가 낡은 주택촌 개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 내 낙후지역에 대한 도심재정비특별법을 시행해 개발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은 대부분 낡고 허름한 주택가를 아파트 타운으로 변신시키고 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畜舍), 슬레이트집으로 어수선했던 은평구 진관내외동은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새 옷을 갈아 입고 있다. 105만평 규모인 이곳엔 주택 1만5000여가구가 들어선다. 녹지율이 40%를 넘어 판교 못지않은 ‘그린 시티’(green city)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중대형 3000~4000 가구가 일반 소비자에게 첫선을 보인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한때 강남의 녹물 나오는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다면 이젠 강북의 쓰러져가는 단독주택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사업 자칫하면 위험…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달동네 재개발은 1990년대 중반까지 사실 중산층이 싸게 내집 마련하는 수단 중 하나였다. 강남 재건축이나 건설사가 땅을 사서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개발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주민끼리 마찰이 적잖고, 사업 추진도 불투명한 경우가 종종 있다. 가급적 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시공하는 곳을 주목하는 게 좋다. 재개발은 지금보다 미래에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을 골라야 한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거나 지하철 역세권, 녹지가 많은 곳 등이 유망하다. 알젠 성종수 대표는 “학교나 공공시설이 부족한 채 아파트만 지어진 곳도 있어 이미 지어진 재개발 아파트를 살 때는 이런 점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발전노조 파업 철회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다음은 9월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확 늘린다 -발전산업노조 파업 전격 철회-공장설립 승인기간 절반 단축▲종합 -세계 정부 웹사이트 한국 1위 북한 17위-공정위 간부 줄줄이 로펌행-15시간만에 끝난 발전노조 파업..."귀족노조 불법파업"여론에 백기-발전소 가동...전력대란 없었다-"공익사업장 직권중재 기본권 침해 아니다"...서울행정법원 촐도노조에 패소판결-한국, 이해집단 대립·각종 규제로 서비스산업 지지부진...작년에만 새 일자리 28만개 놓친 셈-동남아각국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국세청 세원관리 인력 늘린다-단기부동자금 크게 줄어▲정치·외교안보 -로비 합법화가 `제2 바다 사태`막을까-北 개성골프장사업 유니코와 계약...통일부 "사업승인 어렵다"-美, 추가 대북제재 곧 발표-정동영 이달말 귀국 할 듯...정계개편 구상 뭘까-韓·그리스 해운·관광협정 체결-與, 김재홍·박형준의원 운리위 제소▲국제-호주에 사모펀드 몰린다-아베, 헌법에 집단적 자위권-IMF "올 세계경제 5.1% 성장"-中노동계약법 초안 수정 파견근로 채용의무 완화-프랑스 유력 대권주자 사르코지 공공기관 의무복무제 제안-EU, 싱가포르·홍콩에 재산세 부과-中 기업 대북투자 총 1억3000만달러▲금융·재테크-MBK-현대캐피탈, hk저축은행 인수 "자금력 바탕 저축은행 1위 될것"-자산운용 수익성이 최우선...홍석주 KIC신임사장-신용불량자 보험가입 제한...삼성생명, 개인신용도 반영 3천만원 한도-전문가 "9월 콜금리 동결될듯"▲기업·증권 -삼성테크윈 공장 대대적 증설-IHQ, 한국의 워너브러더스 되나...영화 괴물 제작사 `청어람`등 5곳 인수 -LG 러시아에 디지털가전공장...구본무 회장 6일 준공식 참석-해외지사장 돈벌어오세요...LG상사 금병주사장 자원개발확대 강조-대우, 유럽선 아직 이름값-싱가포르서 나이물으면 실례..국제비즈니스매너 발간-"경영자 내부 육성" 동부아카데미 개설-LG노트북 약진...삼성 바짝 추격-화학硏·생명硏·KIST공동 항암제 개발 나선다-알자지라신문 보안 책임져요...니트젠, 시스템 공급-`한전`브랜드 업고 천만달러 수출상담-기업실적공시 못믿겠네-외국계證 삼성전자매도의견 왜?-자동차株 상승깜빡이 켠다-한전 외국인 지분 30%못미쳐-올해 10대그룹 시가총액 살펴보니 현대重 59%↑ 한화 20%↓-주식형 두달째 `플러스`-車보험 손해율 나빠졌다-"우리도 ELW발행하고 싶은데..." 외국계증권 법인전환 고민-신동수 평산대표 1092억원 최고...코스닥 신규상장 31사 최대주주평가액-NHN·CJ인터넷 기대감 솔솔-리노공업 주가 꿈틀-코스닥 감자혀과 별로네-배당투자는 연말보다 가을에-철강업체 `이중고`직면...원재료비용 오르고 제품가격 내리고-장하성 "주주명부 보여달라"...대한화섬에 첫 주주회동-한국화장품 장하성펀드 2차 타깃설-대형주 주도 코스피 사흘째 상승-하림C&F, 닭고기 소매시장 공략▲부동산 -서울강북 재개발 급물살...가좌1구역등 11곳 8월중 사업진척-가을 이사철 앞두고 전세금 들썩-서울 아파트 1년새 평균 5582만원 껑충-판교 중간경쟁률 공개 안한다는데...소신청약 한다면 고급주택가 서판교 현대...교통·교육 동판교 금호-32평형이 41평보다 비싸다?...판교임대 분양전환가 역전될 수도-중대형 서울 1순위 첫날 1.58대 1-충남당진 23만평 택지지구로 -여의도면적의 300배 땅 24년간 도시용지로 전환◇서울경제신문 ▲1면 -공장설립 대행센터에 법적권한 대폭 강화-발전노조 파업철회-새 경제지표 나온다...통계청 5개지표 연내 발표-美 "반덤핑규제 협상대상 아니다"...한미FTA서 논의제외 강력 시사-김쌍수 LG전자 부회장 "끝없는 혁신으로 내년 도약 준비를"▲종합 -美, 대북 경제제재 이달 중 발표-그리스 "한국 선사에 내국인 대우"-도시용지 24년간 증가 면적 여의도 272배 달해-`평양소주`도 순해졌다-뉴욕 즉석복권 사상 최고액 2600만불 교포 강대성씨 당첨-美 "반덤핑규제 협상대상 아니다" "美수입장벽 개선" 공염불 가능성-"공기업도 시장가격으로 거래해야"-역모기지 주택 담보 설정비 면제...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밤샌다고 일잘하는 것 아니다...권오규 부총리-발전산업노조 파업 철회 명분없는 불법...15시간만에 백기-"해외투자로 환율 운용능력 키워야"...삼성경제硏-"신약후보물질 찾아라"...하학硏-생명공학硏-KIST사업단 구성-국세청 조직 확 바꼈다▲금융 -HK저축銀 정상화 후 매각-신용나쁘면 보험못든다...삼성생명 신용 10등급자 가입제한-국내銀, 동남아시아 공략을...윤 금감위장-은행 , 출혈경쟁 미래손익 창출 나서야...신상훈 신한은행ㅈ당-PCA생명 2010년 외국계 보험 1위도약-車보험 손해율 급격 악화 손보업계 수익성 빨간불▲정치-與, 윤리위 제소키로...게임외유 의혹 김재홍·한나라 박형준 의원-게임물 심의·상품권 도입·운영과정 등 감사원"상당한 문제점 확인"-"한국에 전작권 이양시기 美 행정부내서 합의안돼"-박근혜 본격 대권행보 나선듯-"쌀 관세철폐 유예기간 충분해야"...고건▲국제 -美 `R&D 강국 위산` 흔들-日 차부품업체 "美로"-`엔 캐리트레이드`부활로 엔화 약세-中금융기관 사상 첫 두바이 영업권 따내-中기업 해외투자 급증-"내자리보다 회사 살리는게 중요"...포드 CEO▲산업 -삼성전자 사장단 현장경영 활발-휴스틸, 사우디서 500억 돈방석-개성공단 골프장 건립 문제 현대와 사전협의 전제돼야"-섬유특별법 지짖 서명 50만명 돌파-TV포털시장을 잡아라-포스데이타-KT와이브로 제휴-지상파DMB단말기 칩값 절반 줄일수 있는 기술개발-다윗이 골리앗이겼다...현대정보 등 중견 SI컨소시엄 삼성SDS·LG CNS제치고 우편물류사업 우선협상자로-스타벅스 지방 본격 공략..올해 춘천·찬안·오산 등 10개점 오픈-하림씨엔에프 `올품`으로 사명변경-우리홈쇼핑 中서 정식방송-풀무원 LOHAS기업 탈바꿈 "2011년 매출 1조"▲증권-경기민감주사라 약시 가치주 팽팽-현대미포, 외국인 매수세 신고가-이통주, 3분기 수익성 큰폭 호전 가능성-대한화섬에 주주명부열람 요구..장하성 펀드-건설주 웃고 제약주 울고...정부정책따라-기업지배구조지원ㅅ겐터 분석...최연소 사외이사 SKT 윤송이 상무-올 증시 10대그룹 의존도 높아져-이달부터 내수·수출 회복세-가스公 해외 자원개발 호조-IHQ, 대형 엔터기업 변신시도-셋톱박스주 `고공행진`-제일모직에 인수될 경우 "에이스디지텍 성장성 확대"`인터넷주 일제 재상승-네패스 3분기 실적 큰폭 증가▲부동산 -판교끝나면 `용인 빅4?`-교하·금촌일대 집값 급등-1년새 5782만원 늘어...서울 30평대서 40평대로 옮기는 비용◇한국경제신문 ▲1면 -대형노조 '끝없는 이기주의'-발전노조 여론에 밀려 파업 -장애인 수당 2배로 는다-신용나쁘면 보험 가입 제한-폴슨 美재무 방중 앞두고 위안화 급등▲종합 -현대아산, 유니코종합개발 에머슨퍼시픽과 함께 개성골프장기업 공동추진키로-19-억 갑부가 건보료 4051만원 체납-일본 전세계 고급두뇌 유치 팔 벌렸다 해외과학자들 VIP로 -美, 대북 경제제재 이달 하순 발표 검토-발전노조 파업 철회 싸늘한 여론 정부 원칙댕응...파업하루도 안돼 백기투항-노조원 300명 파업이탈 현장 복귀 포항건설노조 와해조짐-토공·주공 수용토지에 내년부터 취득 등록세 부과...`중대형`택지분양가 4%오를듯-"공기업 시장家원칙 지켜라"...美, FTA협상 앞두고 경쟁제한 폐지 압밥-세계경제 中열차타고 성장가속-미래 성장동력산업에 산업銀 1조지원-북한 상의 윤영석 서기장 "인프라 투자 외국기업엔 세금 우대"-외국인 국내소비 9년만에 최저...한은-장애인 지원종합대책 살펴보니...2010년까지 1조5000억원 추가투입-거래세 인하한다더니 소형아파트 세 그대로-비전2030논의 미루면 직무유기...장병완 기획처 장관-은행들 서민대상 이자놀이 이자순익 외환위기 전 3배▲정치-한-그리스 해운·관광협력 확대-여, 김신일 부총리 교육철학 우려 목소리-민주세력 연합론 다시 꿈틀꿈틀▲국제 -일 친구보다 석유택했다-실리콘 밸리 2년연속 꼴찌..일하기 좋은 곳-러시아도 채권국 됐다▲산업 -태광, 스판덱스 국내생산 중단-차업계, 가을판매 대전-선박속도 0.1노트라도 개선하라-현대차 8월 미판매 6% 늘어-현대차그룹, 의왕에 R&D단지 조성-TV포털 서비스 뭘 고르지?-곰플레이어 1인방송국 연다 -글로벌 항암제 개발 나선다-짝퉁 샤넬이 가장 많다-드라이빙 슈즈가 뜬다-홈쇼핑 광고 전쟁-풀무원도 M&A대열 가세▲부동산 -판교 중대형 청약 스타트-천안시 분양가 규제하겠다-당진 우두 택지개발지구 지정-용인 흥덕지구 중대형 분양 연기-색다른 모델하우스 경쟁-알박기 근절 법안 후퇴 가능성▲금융-차보험손해율 위험수위 넘었다-저축銀 예금금리 인상 잇따라-신한銀얼쑤~추임새 경영화제-은행이야 갤러리야-5년내 외국계 생보 1위...PCA생명▲증권=드디어 상승 궤도 진입-징하성펀드 첫 포문-여름수혜주 야름가니 뜨네-배당주 투자 계절이 돌아왔다-오스템 등 차부품주 동반 상승-상장사 19곳 사외이사 있으나마나-반도체 관련주 강세 언제까지?-한진 주가 상승세 제동-신사업 키워 연매출 30% 늘릴 것...한신평정보-게임주꿈틀 주가랠리 다시 시동?-LG전자 오디코프 지분처분-HK저축은행 현대캐피탈서 인수-신용등급 전망 하향 쇼크 크라운제과 반등에 찬물
- (전문) 노대통령 KBS 특별회견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저녁 10시부터 한 시간 가량 방송의 날을 기념해 열린 'KBS 특별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 전시작전통제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동산대책 등 현안을 중심으로 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특별회견 내용 전문이다. - 방송의 날을 맞아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KBS 특별 회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인으로서 무거운 책무를 느끼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마는 방송의 날 특별 회견인 만큼 대통령께 이와 관련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송과 언론 환경이 아주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언론도 이에 대응해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방송 언론 환경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생각은 어떤 것인지요. ▲축하드리고, 사실 방송…… 예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마치 그 밥 먹듯이 방송을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 먹는 나라와 고기를 주로 먹는 나라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다고 얘기하듯이 저도 방송의 그 영향이 그렇게까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다행히 한국의 방송 전체로 봐서 방송 기술이 세계를 향해서 아주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지요. 또 방통융합이라고 해서 통신 영역이 이제 방송 영역과 서로 교차하면서 방송에 대해서 하나의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방송 콘텐츠의 수준이 이미 세계적 수준이 되어서 방통융합이 되더라도, 방송은 통신을 흡수하면서 자기 영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하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정치를 하니까 그런 방송 기술이나 방송 문화보다 보도에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내가 KBS 9시 뉴스 받아쓰기를 하거든요. 우리 정부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자기 업무 영역에 관해서 모든 보도를 다 점검해서 정책 제안이 타당한 것은 전부 수용하고, 또 사실과 다른 보도는 대응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모니터하는 방송이 KBS 9시 뉴스입니다. 받아적기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정책을 몇 번 고친 일도 있고요. 그렇게 친근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저거 정확하지 않다, 저거 공정하지 않다 이런 기사를 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적은 좋은데, 대안이 없지 않냐, 말하자면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라든지, 엄청난 비용이 든다든지, 이런 대안을, 대안이 이제 아니고는 대책이 없는데 그런 대안을 생각지 않고 비판을 할 때라든지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언론 일반이 우리의 미래를 너무 어둡게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국외에 나가보면 우리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데, 한국에만 들어오면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외신 기자들이 와서 우리 신문 방송을 이렇게 받아쓰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자꾸 어두운 쪽이 외국으로 또 전달되고, 국민들에게도 좀 불안감을 주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방송을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송을 먹고, 말하자면 그 사회 수준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좀 책임 있는 방송, 그런 것을 조금 더 높여주면 그런 책임성을 조금 더 높여주면 좋겠다는 욕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가장 큰 뉴스는 단연 바다 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 파문인데요, 도박 광풍의 피해자가 서민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정책실패다, 또 게이트다, 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또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무슨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 진작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게 이제 처음부터 제도의 허점과 또 산업 정책,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도박 단속 이런 것들의 부실, 이 모두가 뒤엉켜서 아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대개 짐작으로는 책임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 모아져서 크게 돼 버린 것이어서 대책을 세우기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특별팀을 만들어서 전체를 분석하고 그다음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소재 규명과 대책과 함께 국민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디에서 얼마만큼 부정이 있었냐, 또는 게이트가 있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또 그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인내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꼭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는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상당히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으면 아마 대통령이 직접도 아니고 간접으로, 그것도 공개가 아니고 은밀히 아마 그런 그 사인을 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말 듣고 거기에 수사의 수준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검찰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도 최소한 자기의 방어를 할 권리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카 이름이 마구 떠오르고 하는데, 최소한 그 점에 대해서 자기 해명 정도는 허용이 되어야 대통령도 숨을 쉬고 살지 않겠습니까? 가이드라인 아닙니다.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죠. ‘하반기에는 그 효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측과 함께 ‘부작용도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 1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그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정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노리고 있다면 일찍 단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기는, 특히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과거의 부동산 정책과 근본부터 다릅니다. 우선 모든 거래 가격을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이라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유세라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서 있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조돼 오던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유세라는 것이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두려워서 확실한 약이지만 쓰지를 못했던 것이거든요. 이번에 보유세를 도입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날의 어떤 정책과는 달리 확실하게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몇 가지 보완적인 대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얘기를 하지요. 공급 그 측면에서도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말하자면 정부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서 서민 주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 단속에서부터 서민 주택 공급 정책으로 확실하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방송사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들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값이 다 오르기를 바라는데, 작은 집 가진 사람들은 집값 오르면 손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너무 저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부동산과 좀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신문 아닌 거 같아 보이는 일부 신문들이 너무 부동산 정책을 흔드는데요,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흔들면 효과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이 단지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거품 들어갔다가 그 거품 꺼질 때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급격하게 위기가 오거나 침체하지요. 일본이 10년 침체가 부동산 거품 때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 침체 때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느냐 하면 역시 서민들입니다. 지난번 우리 그 외환위기 때도 경제가 심각한 파탄에 빠졌을 때 ‘이대로!’ 하고 건배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서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하나만은 우리가 국민 모두가 정말 국가 경제, 국민 경제가 잘못하면 넘어지는 수가…… 무너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협력해 줘야 됩니다. 이제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서민들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 나온 거에서는 사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졌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까 주거 안정 대책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을 만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값이 안정돼도 자기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가 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시늉만 내고 있었어요. 소득을 열 등급으로 나누면, 아래로부터 네 등급까지가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임대 주택 정책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임대 주택을 앞으로 120만 채까지 공급을 할 겁니다. 임대 주택도 일률적으로 크기가 같고, 땅이 없으니까 변두리에 지어 놓으니까 실제로 도시에서 그날그날 벌어먹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쪽방, 옥탑방 이런데 살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도심지 안에 다세대 주택 사고, 이렇게 주택 공사가 사서 그 집을 임대를 해 줍니다. 소위 맞춤형 임대라고 하지요, 매입 임대. 그렇게 하고 전세 지원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계획대로 가면 앞으로 2010년경까지는 그야말로 1분위부터 4분위까지의 주택 문제는 완전히 임대 주택으로 확실하게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거 보다 조금 위에 있는 분들 이제 5분위부터 7, 8분위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지요. 이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줘야 하는 것이지요. 더 올라가지 않게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량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기지론이라는 소위 주택금융공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이제 낮은 금리로, 장기 저리의 융자 제도가 참여정부에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착실하게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쪽은 정부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투기만 못하게 관리하고, 그러면서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대형, 중대형 임대 아파트들도 이제 또 많이 공급을 해서 부동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더 근본적으로는 지방으로 가서 좀 살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도 국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지방은 집값이 서울의 절반 정도, 또는 절반 이하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택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주택 정책은 확실하게 세웁니다. 아, 깜박 빠트릴 뻔 했는데, 그 전에 주택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주택정책본부로 승격시킵니다. 외청으로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아마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줄지 어떨지 몰라서, 주택청이라는 청을 만들어서 국민 주택, 국민들의 주택 문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 만들어 놓으면요, 조직 잘 안 없어지고, 긍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직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정책이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정책들이 실제에서 실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서민 경제 안정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제 정책 실패가 아니냐?’라는 비판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지를 못해서 대통령으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분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가려서 밝힐 것은 좀 밝힐 필요가 있다, 경제 실패, 국정 실패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국정 실패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고요, 경제 실패라는 것도 좀 나누어봤으면 좋겠다, 민생과 경제는 좀 다르게 인식하자. 지금 우리 경제로 본다면 물가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외환 보유고라든지, 그 밖의 여러 가지 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들, 그리고 성장률이 아주 좋거나 또는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3년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위기를 관리해서 극복하고 그리고 지금 정상 궤도에 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적을 얘기한다면 그걸 실패라고 말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참 경제를, 경제의 체온과 같이 항상 표현해 주는 것이 주가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제가 취임할 때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경제는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분들은 ‘지금 대통령 무슨 소리하냐?’고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민생입니다.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소위 양극화 현상이라는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래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번 외환위기, 또 얼마 전에 가계 부채, 이런 경제적인 파동이 있을 때마다 아주 어려움이 가중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숫자도 늘어나고 가중됩니다. 핵심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의 한 네 배 정도 되고요, 일본으로 비교하더라도 두 배 반 정도 됩니다. 보통 유럽 평균 수준의 두 배 반 정도 그렇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시장은 작고 사람은 많으니까 경쟁이 심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연대 사건도 터지고, 택시도 지금…… 국민 1인당 택시 숫자가 우리나라가 아주 많거든요.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음식점도 우리가 지난 외환위기 때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넓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비정규직 아시듯이 길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참여정부 와서도 많이 늘었습니다. 참 정말 이 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유가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요 근래에는 임금이 싸기 때문에 돈을 적게 주고 다른 부담 없이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든요,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막아주자면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통과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게 몇 년째 묶여 있으니까 정부로서는 준비 다 해 놓고도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금지되면 우선 비정규직이라도 견디기가, 숨쉬기가 낫고, 그다음에 별로 차별 못할 바에야 별로 비정규직 쓸 일이 없으니까 정규직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정부로서도 정말 안타깝고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은 이제 취업 알선, 고용 지원이지요. 그리고 교육 훈련,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서 취업하기 좋게 만들고, 또 직장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갈 만큼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일자리가 더 많아지지 않으면 보내기가 어렵지요. 여기서 우선 비정규직 차별 금지 같은 것은 공기업에서 먼저 솔선해서 집행을 합니다. 공공 부문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국민들의 후생 복지를 위한 많은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치매, 중풍, 그 밖의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움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국가적 서비스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대체로 우리나라가 90만 명 정도의, 사회 복지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10만 명 조금 넘게 되어 있고, 80만 명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정부가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어서 한 2년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서 올해에는 이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고통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국민 후생 향상과 함께 또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또 좀 해결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가 좋아져야 됩니다, 경제가……. 그래서 기술 혁신, 뭐 인재 양성, 그 밖의 성장 동력 산업, 서비스…… 뭐 FTA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함께 최대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국가 비전 2030’이라는 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떠오를 만큼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을 막상 실현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막대한 복지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면서도 세금을 더 걷는다는 데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아직도 성장이냐, 또 분배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2030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보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른 보면 이게 사회복지 정책, 소위 장기 비전 아니냐 이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복지 투자가 많고 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장기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경제&8228;사회를 포괄하는 장기 국가 발전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는 1차적으로 제도 개선을 제일 첫 번째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두 번째 수단이 이제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그래서 제도 개선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게 돈 얘기가 아니니까 언론 관심에서 빠져 버리고, 실제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는 돈 얘기입니다. 사람은 돈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죠? 이 투자 계획은 주로 사회 투자가 많습니다. 사회 정책 투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재정 구조에서도 기존에 경제 투자라고 하는 것이 19%에서 약 10%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사회 정책 투자는 재정에서 26%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 투자 계획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습니다. 사회 복지 투자이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이것은 경제 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경제&8228;사회 정책이다. 기존의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개발 계획이 다 돈을 많이 투입하면은 경제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사람만 많이 투입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가 체질이 달라져서 돈을 투입한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경제가 성장한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투입하지마는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 인적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적 재원을 개발해야만이, 역량 개발이죠. 국민의 역량을 개발해야만이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인적 자원의 역량을 확충하고 향상시키는 투자라는 것은 다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투자를 하자니까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게 되고 따라서 복지 비용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복지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돈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돈 걱정하기 전에 이거는 안 하고도 우리가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느냐. 말하자면 세계 10위권으로 계속 성장해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이상 더 안 하고는 안 된다. 저출산&8228;고령화하고 있죠? 그다음에 성장 속도도 어떻든 소득이 높아지면 낮아지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세우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은 또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홍 기자도, 정세진 씨, 모두가 25년 뒤에 닥치게 될 미래거든요. 그 아이들의 미래이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원 조달은 재정의 구조 조정, 경제 쪽이나 또 다른 쪽에 우선 효율성을 높여서 아껴 쓰고…… 제도 개혁입니다. 재정 구조 조정,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11년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하자. 합의를 모아 가야지, 얘기도 안 해 보고 그냥 바로 세금 더 내란 말이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결정하고, 안 해도 된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괜히 뭐 다른 소리 할 것 없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토론의 주제를 국민들에게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은 장기 거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성숙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국민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국가 지도자들,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과 대화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만한 사회 정책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시행이 되는 것이죠. 흔히들 이제 ‘참여정부 임기 말년에 왜 하냐?’ 라고 하는데 장기 계획은 보통 사람의 세대를 생각하면 대학 졸업할 나이까지가 25년, 그러니까 미래는 25년 단위로 생각해야 되고, 정권 단위는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라도 자기 임기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권이든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게 되고, 이제 다음 정부가 이 계획을 손질하는 것은 임기 초반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굉장히 많은 준비, 토론을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임기 초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기 재정 계획이 비로소 4년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기 재정 계획이 이제 4년차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장기 재정 계획 처음 해 보는 건데, 앞으로 손질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처음 할 때 임기 말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내놓습니다. -지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입니다. 지난 8월 17일 국방부가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걸 보면은 지휘 체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은, 미국은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한&8228;미 동맹 관계는 변함이 없는지 또 유사시에 우리의 전쟁 억지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인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점은 정말, 딱 정면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나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노태우 대통령이 한나라당 정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세운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그 정부가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하면서 ‘2000년경까지 전시 작전 통제권까지 환수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명백하게 세웠던 것이고요. 한나라당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국가, 국민적 자존심’ 이런 말을 썼고요. 그리고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하면서 ‘제2창군’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했고, 지금 한참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신문들 그때 똑같이 다 잘 했다고 칭송하고, 앞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도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 해 놓고 지금 와서 왜 뒤집습니까? 그때는 몰랐다는 얘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8228;미 동맹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지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비 621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문도 있는데요, 그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안 하더라도 그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국방 개혁 안 하면 돈 더 들어가게 되어 있고, 국방 개혁함으로써 좀 줄어서 621조, 2020년까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그 문제는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 대해서 좀 바라는 바라고 해서, ‘정확한 보도’ ‘공정한 보도’ ‘책임 있는 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들을 얽어 가지고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 흔들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해 가야죠. 자기들이 15년 전에, 17년 전에 하던 일을 왜 십수 년이 지난…… 그동안에 우리 국방 역량도 훨씬 더 늘었고, 우리 비행기 성능도 훨씬 좋아졌고 한데 지금 와서 안 된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가 주권과 아무 관계 없다고 하는데요, 국토를 방위할, 국가 주권의 핵심이 국가의 물리력이지 않습니까? 국방력이야말로 주권을 지키는 핵심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 통수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적 질서입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서…… 대통령은 왜 그 말하자면 스카우트 해 오지……대통령은 외국인 안 데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참모총장 외국인 안 데려 오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의 기본입니다.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에 옛날에, 60년대에 파병했지 않습니까? ( 홍기섭 “예.” ) 그때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한참동안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작전 통제를 받아라. 베트남도 그렇게 하라.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반대했습니다. 반대해서 결국 지역을 따로 나누어 받아서 독자적 작전 통제권 하에 작전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 대한민국 군대의 위신이다 이거죠. 대한민국 군인의 사기다 이거죠. 이번에 이라크 파병할 때도 규모를 좀 더 줄일 수 없느냐, ‘더 줄이면 가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 정도 규모는 주셔야 우리가 가서 독자적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군에게 있어서 독자적 작전 능력과 권한이라는 것은 사기이고 생명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의 수준이 우리나라 작전 통제를 남에게 맡겨놓을 수준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늦은 것인데, 정말 이렇게 흔드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안보 불안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국방 개혁을 위해서 2020년까지 621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비용이 전시 작전권 환수까지 고려한 비용인지 아니면 환수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정말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미군 국방 장관이 주한미군 방위비에 공평한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환수 시기와 함께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621조는 2020년까지 들어가는 우리 국방비 전체의 총합계입니다. 국방 개혁 안 하면 621조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국방 개혁을 통해서 621조로, 좀 줄여서 621조가 된 것이죠. 다만 초기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것이 국방 개혁의 특징입니다. 개혁하니까 초기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 이 비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환수 안 하더라도 국방 개혁해야 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그 문제도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럼스팰드 장관도 두 개를 연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하던 주장 말하자면 지난 십 수 년 동안 계속해 오던 주장 그대로입니다. 그것 그대로인데 이번에 이걸 또 그렇게 결합을 자꾸 시키는 것이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십 수 년 동안 매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16%씩 증가해 왔습니다. 처음으로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약 8% 정도 깎았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마음이 조금 불편하죠. 그래도 마음이 그 흥정하면서 그래도 뭐 깎는 것 아닙니까? 깎아서 참여정부에 와서 처음 국방비 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군부대를 우리가 5000만 평 주고 있다가 다 돌려받고 그 대신 400만 평 정도…… 아, 약 300, 400만 평 좀 못 주고 5000만 평 돌려받고 그래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제공하는 그 가격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것들 다 따져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지 작전 통제권 한다고 우리가 방위비 부담 더 하고, 그렇게 어린이 아이들 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미국과 한&8228;미FTA 체결 문제요, 다음주에 3차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정부는 연내에 타결을 하겠다는 목표를 여러 번 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되느냐, 좀 꼼꼼히 천천히 해 나가자라는 지적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지나 입장은 굉장히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의 잘잘못에 대해서 따지고 반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한 건 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에게는 무척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적어도 한국이 그런 수준은 아니다……. 선의는, 선의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개방하고 교류한 문명은 망한 곳도 있고 아주 성공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아걸어 버린 문명은 다 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어 놓고 흥하느냐 망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지금 전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개방된 나라일수록 잘살고 있습니다. 개방이 늦은 나라일수록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FTA 하는 나라와 안 하는 나라가 있는데, FTA를 하는 나라는 성장률도 다 높고 또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빈부 격차도 오히려 적습니다. FTA 안 하는 나라들이 성장률도 낮고 수출도 낮고, 고용, 그밖에 빈부 격차, 이 모든 지표들이 다 나쁩니다. 한국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해 온 국가입니다. 그리고 경쟁력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일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쟁의 범위를 넓히고 경쟁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세계 제일의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한국이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개방하지 않고 어물어물하다가 우리가 고립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 칠레만 하더라도 자동차&8228;휴대폰&8228;전자 제품 시장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준하고 발효하고 나서부터 다 회복되고 30% 이상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했던 농산물은 그렇진 않고, 걱정했던 농산물은 걱정은 반도 실현되지 않았고, 기대는 기대 이상으로 지금 실현되고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한국이 승부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협상력이 워낙 강한 나라이고, 우리 협상단이 정말 잘해 낼 수 있을까? 잃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아까 빈부 격차가 좁아진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은 양극화의 골이 더 심해질 것이다,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한&8228;미FTA의 실익은 무엇입니까? ▲양극화, 그 실익을요, ‘얼마 생기냐?’ 이렇게 묻지 말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FTA 안 했을 때 어떻게 될 거 같냐?’ 멕시코에 우리 한국 타이어를 팔다가 일본이 멕시코하고 FTA 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한국 타이어는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밀려나옵니다. 만일에요, 일본이 먼저 미국과 FTA 교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나라에 난리가 날 겁니다. ‘노무현이 뭐 하냐?’고……. 중국이 미국하고 FTA를 먼저 교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다 아래위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급품에서 또는 약간 저급품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이 뭐 하냐고 아마 엄청난 비난이 빗발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발 앞서가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뒤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협상력 말씀하시는데요, 대한민국 공무원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외 다니면 대한민국 공무원 좀 보내달라고…… 못 보내 주겠으면 우리가 가서 한국 공무원 연수원, 한국에 가서 공무원이 만든 프로그램의 국가 발전에 대해서 뭐 좀 배우자고요.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원조라도 좀 해서 그 비용으로 한국 가서 공부 좀 하자고, 그 청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한국의 지금 행정 개혁이라든지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외국으로 다 지금 그냥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서 기업들이 그거 가지고 와서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요.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일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개인이나 나라나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도전해서 다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한&8228;미정상회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음 달 9월 14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북핵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자회담은 지금 진전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까지 발사해서 해결은커녕 지금 일이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한&8228;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이번 한&8228;미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할 계획입니까? ▲한&8228;미 간의 관계가 ‘참여정부 들어서 아주 나빠졌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묘하게도 한국에서도 그런 관측이 갈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게 갈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저와 입장이 다른 사람이, 미국에서도 저와 입장에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제가 많다 많다 했는데, 제가 부시 대통령을 가서 만나보니까 만날 때마다 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작년 6월에는 가서 작계 5029의 문제라든지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밖에 아주 민감한 그 당시 문제, 요즘처럼 말하자면 ‘노무현이가 한&8228;미 관계, 한&8228;미 동맹 깨먹을 거다.’ 이렇게 난리를 치던 그 주제에 관해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와 버렸죠. 이번에 북핵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견이나 이런 것은 항상 조정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조정하면서 그렇게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껄끄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코드 인사다, 보은 인사다, 또 뭐 회전문 인사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의 인사 방식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지역 편중 인사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사를 놓고 또 시끄러웠고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 내용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인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그 인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밀실 인사라든지, 소통령 인사라든지 또는 비선 인사, 말하자면 은밀한 인사는 없거든요. 대통령 책임 하에 공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정당 사람들, 또는 좀 가까운 사람들, 이런 것을 계속 문제를 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능력 없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능력이 똑같은 사람이면 대통령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써야 합니다. 국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대통령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은 가까워도 쓰지 못하지만, 능력이 있으면 정치적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써야 한다……. 그래서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마땅치 않지만, 그것은 책임 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다, 정당 정치&8228;책임 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낙하산 인사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얘기를 뒤엉켜 놓은 아무 의미 없는 얘깁니다. 낙하산 인사를, 보통 정실 인사라고 말할 때도 낙하산 인사라는 말을 쓰고, 바깥에서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임명할 때 낙하산이라고 쓰죠. 개방형 인사도 낙하산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권에서 오면 다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공직 사회도 전부 다 개방형 인사가 보편적입니다. 개방형 인사는 보편적이니까 어느 조직에나 바깥 사람이 오게 돼 있고, 올 수 있고, 정부 각 부처는 항상 낙하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장관이 항상 바깥에서 오니까…… 낙하산, 대통령도 낙하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조직에는 바깥 사람과 내부 승진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하는 것이 인사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원칙이라는 게 이미 행정학 이론에 나와 있습니다.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필요에 따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열린 인사를 가지고 낙하산 인사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에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순수 전문가가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다 수용하겠습니까? 지금요, 공기업이 먼저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차별 해소를 솔선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성 채용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채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환경 제품의 사용이라든지 중소기업 개발품의 이용이라든지 공기업이 솔선해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 그저 말하자면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데 열심히 해 주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가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개혁이 일어나게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사에 있어서 장애인, 그리고 의사상자라든지 말하자면 장애인이나 의인들이나 자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뽑는 인사도 공기업에서 먼저 하지 않습니까? 공기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공기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가지고, 인사를 가지고 그것을 통제해 나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식 조직적 통제, 비공식 조직의 통제, 이런 것이 조직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은 명백히 오류가 있을 때 이럴 때 그냥 대강 한 번씩 지적하고요,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인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계속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 가면 국가 운영이 매우 어렵죠. -임기가 이제 1년 반 남으셨죠. 얼마 전에 ‘남은 임기 동안은 일을 펼쳐 나가기보다는 모아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워낙 개혁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시는 대통령이라서 그 의미가 자세히 뭘까, 이런 궁금증도 좀 듭니다. ▲아주 의미 있게 한 말은 아닙니다. 이 일을 시작할까 말까 고심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그래도 좀 합시다.’ 그런데 시작해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끄럽기 시작한 거거든요. 막 찬반 논란이 생기고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국민들은 짜증내고, 솔직히 해서 지지도는 자꾸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힘이 들어서 ‘아이고 이제 마무리나 하고 새 일 벌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실제로 할 일은, 할 일은 제때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난 날 대통령들이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요새 옛날 기록들을 좀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2002년 11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성공단 남북 합의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경제 자유 구역 정책, 인천 뭐 자유 구역 지정 저런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말년 다 돼서 하셨고요. 그래서 역시 할 일은 하고 또 하니까 그다음 정부가 이어가게 되고 국민적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긴, 계속 해야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이제 동시에 일이 많이 벌어지면은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서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큰 불만과 저항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 좀 이제 어려움입니다. -지난 3년 반을 이렇게 돌이켜보시면 뿌듯한 점도 있으실 거고, 아쉬운 점도, 또 속상한 점, ‘아,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점도 있을 실텐데요, 몇 가지만 좀 꼽아주시죠. ▲후회는 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후회는 없고요, 대통령은 후회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후회는 안 하기로 하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요. 왜 힘든가 하고 가만 돌이켜보면 일을 너무 많이 벌인 거 같아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제가 크게 한번 흔들렸던 것이 방사선폐기물처리장, 부안 방폐장 문제였지 않습니까? ( 홍기섭 아나운서 “예.” ) 정말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18년간 미루어 오던 것인데, 어떻든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밖에도 이제 갈등 과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벌인 것이 아니고 그건 있는 것을 다 정리한 것이고, 새로 이제 벌인 것이라면 행정도시, 행정복합도시 건설하는 문제하고 용산 기지 이전, 그다음에 이제 작전통제권 환수, 그다음에 또 지금 하고 있는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이런 사업들이죠.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마다 전부 저항에 부딪혀서 가다가 밀려서 또 넘어졌다가……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또 넘어졌다가 다시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자다가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국가적 과제로 계속 거론되던 것들입니다. 행정수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기억하시죠? ( 홍기섭 “예.” ) 박정희 대통령이 할려고 하다가 ( 웃으며 ) 그만 둔 것이고, 용산 기지, 노태우 대통령이 다 벌여 놓고 그 뒤에 돈 없다고 안 하고 있던 건데,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균형 발전, 균형 발전 지금 「수도권정비법」에 수도권 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제만 해 가지고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결국 지방을 살려서 압력을 빼 주고, 그다음에 수도권도 억제를 좀 풀어 줘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푼다.’는 얘기가 잘못 오해되면 안 되는데, 말하자면 점진적으로 앞으로…… 너무 획일적인 규제는 앞으로 바꾸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도 살고……. 지금 하다가 생각해 보면, 작전통제권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옛날에 다 국민들이 다 해야 된다고 하고, 지도자들도 해야 된다고 결정해 놓은 거, 해 놓고 안 한 거, 그 뒤에 지금 마무리 해 가는데, 참 그렇게 힘이 들어요. 제가 새로 벌린 것은 FTA입니다. FTA인데, 사실은 FTA는 시대 흐름이니까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일부 언론들이 말이죠, 다 해야 된다고, 다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사설 쓰고 기사 쓰고 칼럼도 받아 싣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다 딴소리 하고 흔드니까…… 한국 정치가 좀 달라지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꼭 드리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직접 드리고 싶은 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죠. 그런데 너무 사사건건 무조건 모두 다 반대하는 거,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옛날에 많은 반대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방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87년에 물질 특허 제도 개방하고, 91년에 바나나 개방하고, 96년에 대형 할인점 유통업이 개방됐습니다. 개방됐고, 94년엔 WTO에서 농업 개방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99년에는 이제 수입선 다변화 해 가지고 일본 제품 못 들어오게 하던 것을 열지 않을 수 없어서 열었고요. 이때마다…… 아, 한&8228;칠레FTA…… 이때마다 온 나라가 정말 들썩거리고 혼이 났죠. 큰 진통을 겪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 한국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론대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분별로…… 농업 얘기하겠지만, 농업도 부분별로 얘기하면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은 아주 빠른 구조 조정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렇게 말했던 한&8228;칠레FTA ‘농업 다 망한다.’ 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 사실을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사실이 그게 아니었을 때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아, 내가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깊이 생각하고 책임 있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8228;칠레 문제 때문에도, 한&8228;칠레 문제 그것 때문에 제 후보 시절에 계란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우자동차 그것 GM이 인수한다고 할 때 인수 반대…… ‘인수해야 된다. GM에 팔아야 된다. 팔아야 공장이 돌아가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 그 말 하러 갔다가, 그때도 어떤 노동자한테 계란 또 맞았죠. 맞았는데, 실제로 GM대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GM대우는 그 뒤에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 생산도 늘어나고 그때 해고됐던 사람 1700명 다 복직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선두에서, 선두에서 그거 반대하고 투쟁하고 했던 사람들 지금 여전히 또 일만 생기면 반대 투쟁에 맨 앞장 서 가지고 투쟁합니다. 용산 기지 바깥으로 옮기라는 거 아닙니까? 용산 기지 바깥으로 옮기자면 어딘가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용산 기지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용산 기지 옮기려고 평택 자리 마련하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또 반대해 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가긴 가겠지마는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영화 직배 했죠, 영화 직배. 영화 직배 하면 우리가 극장 다 망하고 영화도 다 망한다고 뱀 잡아다가 극장에 뿌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지금 영화, 영화관 체인 전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 업체들 전부 한국 사람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 시장 지금 17%, 외국 가지고 있는 17%, 나머지는 우리 한국 보험사가 아주 건강하게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좀 가지고 자신감도 좀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이 아닌 것은 바꾸는 이런 책임 있는 자세, 그런 것이 꼭 좀 필요합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경기 침체터널 들어서나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은 8월3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3세대 이동통신 SK텔-中 제휴 -지방건설 부양 나선다 -프라임, 동아건설 인수 ▲종합 -KT임원들 `창조의 바다`에 빠지다 -렉서스, 일본에서는 안통하네 -도난차량·미아찾기 쉬워진다 -점점 현실화되는 경기 하강 -분양대책등 핵심빠져 효과 `글쎄` -미군 반환땅 개발규제 확 푼다 -남는 예산 3818억 공자금 상환 ▲정치·외교안보 -세번째 고개숙인 총리..다음은 대통령? -생보·손보 2008년 8월부터 교차 판매 -美, 北미사일 겨냥 요격 훈련 -신임 교육부총리 내일 발표 ▲국제-유럽 노동자 대이동 -포드車 지휘부 이탈 가속 -獨기업, 친디아 경계령 ▲금융·재테크 -은행 주택담보대출 바뀐다 -산은 "현대家 배제 아니다" -떠나는 신동규 수출입은행장 "영역확장하려면 법부터 고쳐라" ▲기업과 증권 -중국 정부 지원 받는 SK텔 거대시장서 `행복날개` 펄럭 -현대모비스, 크라이슬러에 年2천억 납품 -삼성, 세계최소 1기가D램 양산 -차세대 영상 한국이 주도 -프라임그룹, 부동산 개발·설계·시공 삼박자 완성 -현대건설 몸값 올리기 나서나 ▲부동산 -서울 난곡 판자촌이 아파트 숲으로 -판교 다음은 행정타운 특수? -판교신도시 2차 청약 오늘부터 시작 ◇서울경제 ▲1면 -기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업계 "주택규제완화 빠졌다" 시큰둥 -동아건설 우선협상대상자 프라임 컨소시엄 사실상 선정 -산업생산증가율 `반토막` -기아차 파업 손실 사상 최대 ▲종합 -하반기 취업문 더 비좁다 -유가 곤두박질..70弗선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 위해 노사정 대화·협력 필요 <바다게이트 터지나> -상품권 특정업체 선정 짜맞추기 의혹 -상품권 의혹 관련자 일제히 연락두절 -"대통령이 정권 차원 직접 사과해야" -與 "바다이야기 종합대책 세울 것" -주택담보 대출금리 4년5개월來 최대 상승 -"브리질 급성장은 `환율 마술` 탓" -"칭다오 석유화학공장 나프타 수입 허용 해달라" ▲금융 -국민銀 `소리없는 변신` -여신적은 中企도 부실징후땐 "은행서 적극 워크아웃" -생보사 보험금지급률 감소 ▲국제 -美 경기하락 불안감 확산 -포드 경영위기에 인재들도 등돌려 -유로화 초강세 ▲산업 -현대모비스, 북미 車부품시장 본격 공략 -SKT, 中 이통시장 진출 탄력 -IT中企 "한류 덕 크게 봤어요" ▲증권 -건설주 훨훨 날았다 -해외펀드 분산투자 "말로만" -코스닥社 `최대주주 리스크` 조심 ▲부동산 -판교2차분양 오늘부터 청약 -난곡지구 `휴먼시아`로 재탄생 -경의선 복선전철 `호재`..LCD단지 중심상권 기대 ◇한국경제 ▲1면 -경기 침체터널 들어서나 선행지수 6개월째 내리막 -동네 병원서도 간염등 무료예방접종 -美軍이전 부지 공장건설 대폭 허용 -프라임, 동아건설 우선협상자로 ▲종합 -이노디자인, 명품브랜드 만든다 -교육부총리 3배수로 압축 -中企 연체율 가파른 상승 -"관리지역 세분화 안하면 불이익" -수도권 美軍이전부지 규제 푼다 ▲정치 -美, 내일 `北미사일 겨냥` 요격실험 -고개숙인 여당 수뇌부 ▲국제 -"공해 때문에..." 기업들 홍콩 떠난다 -이베이서 유모도 구한다 -日, 중앙亞 에너지확보 총력 ▲산업 -SK텔, 中 3세대 통신 상용화 참여 -크라이슬러에 1조4000억원 車모듈 공급 -LCD핵심소재 제조비 80% 줄인다 -인터파크, 사업외도 `된서리` ▲부동산 -판교 2차 `청약전쟁` 시작됐다 -호가 높은 곳 문의 `뚝`..시세 낮은 곳 가격 `쑥` ▲금융 -은행 高利장사 `해도 너무해` -국내은행 상반기 BIS비율 소폭 상승 ▲증권 -단기시황만 쫓아가면 `소탐대실` -장하성펀드 노림수는 `감사 선임` -데이콤, 4년만에 2만원대
- 여·야, `아파트 분양원가 허위신고` 감사청구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 5개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 분양가 허위신고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제출했다. 이는 최근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와 대전지법이 각각 엇갈린 판결을 내리는 등 지자체의 아파트 분양가 통제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8일 "열린우리당 47명, 한나라당 13명, 민주노동당 9명, 민주당 3명, 국민중심당 2명 등 여야 5개당 국회의원 74명이 `수도권 분양아파트 원가 허위신고 묵인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까지 58개 항목에 걸친 아파트 원가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지만 건설업체가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는 데도 지자체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분양승인권을 내준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 지자체가 건설업체가 제출한 원가내역을 제대로 검증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 거품을 빼기 위해서도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감사청구 내용은 지난 2000년 이후 수도권 분양 아파트 택지비 허위신고 묵인여부, 2000년 이후 서울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 허위신고 묵인여부, 건교부의 감리지정절차 변경의 적절성 여부 등 크게 세 가지이다. 주택법 제16조와 24조 및 시행령 26조, 관련규칙에 따르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는 건설업자는 사업계획승인-감리자지정공고승인-입주자모집공고승인 등 세 단계의 승인을 받기 위해 관할지자체에 서류를 내야하며, 지자체장은 이를 검토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작년 여야 합의로 공공택지내 민영아파트에 한해 7개항목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데 반해, 건설업자가 감리자지정공고단계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원가 공개항목은 58개에 달해 땅값과 건축비, 이윤을 비롯해 분양원가를 아는 데 필요한 내역이 모두 담겨있으며, 지자체장은 이 내용을 그대로 공개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들은 토공으로부터 공급받은 땅값을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거나 단계마다 건축비를 높여가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실제 원가가 아닌 주변시세에 맞춰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검증하지 않고 건설업자가 제출한 서류대로 분양 허가했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감사청구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감사청구제와 주민감사청구제 등을 활용해 아파트 원가 공개와 고분양가 인하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서울지역 땅값 오름세 지속..7월 0.68% 상승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뉴타운 개발호재로 서울지역 땅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국 땅값 상승률 상위 10곳 가운데 8곳이나 차지하는 강세를 보였다.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7월 전국 땅값은 0.39% 올라 올해 누적상승률 3.17%를 기록했다. 전국 248개 시군구 가운데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돈 지역은 53개 지역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68%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인천이 0.40%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한남뉴타운과 용산민족공원 등 개발호재가 많은 용산구(0.88%)와 송파신도시 건설 등의 재료가 있는 송파구(0.79%)가 많이 올랐다. 이밖에도 동작구(0.76%), 강남구(0.74%), 성동구(0.73%), 양천구(0.73%), 마포구(0.71%), 종로구(0.70%) 등이 전국 땅값 상승률 상위 10위권 내에 들었다.건교부는 "뉴타운 개발, 송파신도시 건설, U턴 프로젝트, 지하철 건설 등으로 인해 서울지역 땅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혁신도시 건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충북 음성군(0.89%), 진천군(0.59%) 등도 강세를 보였다. 또 전남 나주시(0.64%), 강원 원주시(0.39%) 등도 혁신도시를 호재로 상승세를 탔다.한편 7월 토지(부동산)거래량은 18만2603필지, 6017만평으로 전년 동월대비 필지수는 27.9%, 면적은 36.0% 각각 감소했다. 특히 농지와 임야는 필지수 기준으로 각각 49.9%, 47.6% 줄었다. 토지거래량 18만2603건 가운데 실거래신고는 11만9319건, 주택거래신고는 46건, 검인은 6만3238건 등이다.
- [강원도로 떠나자]③인제
- [스포츠월드 제공] 인제읍내로 드는 거리에는 플랭카드가 줄줄이 걸려 있다. 이번 수해에 자원봉사활동을 해준 국민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플랭카드다. 또 각계각층에서 수재민에게 보내는 격려의 문구를 담고 있다.인제는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 가운데 하나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잠정집계한 피해액은 약 6500억원. 재산 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공식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2명이다. 실종자 수색작업은 인제읍에서 반경 80㎞까지 확대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수해의 아픔은 군청 1층 로비와 3층 복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 사진들은 수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군청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인제군의 피해상황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인제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곳은 설악산 남부 일대다. 원통에서 한계령으로 가는 44번 국도 주변의 한계리와 내린천에서 필례약수로 가는 하추리 계곡, 인제읍 덕산리 일원이 주요 피해지역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은 응급복구작업이 마무리 됐다. 다만 한계령을 넘어가는 44번 국도의 경우 양양쪽의 피해가 커 도로가 개통되지 않고 있다. 또 피해상황이 심각한 지역은 지금도 중장비가 투입돼 복구작업을 계속하고 있다.이번 수해로 인제군민들이 입은 심리적인 타격도 만만치 않다. 인제군의 관광자원은 대부분 계곡을 따라 몰려 있다. 따라서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이 펜션과 음식점을 휩쓸고 갔다. 인제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해가 계곡을 따라 집중되면서 펜션 자리로 인기가 높았던 계곡가의 땅값이 급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여름철 인제군의 관광수입은 내린천 래프팅이 가장 많고, 숙박과 음식이 그 뒤를 잇는다. 그러나 래프팅은 7월 중순부터 한달간 개점 휴업상태였다. 한해 평균 15만명에 달하던 래프팅객이 올해는 3만명 남짓에 그쳤다. 인제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잡은 내린천 레포츠축제도 축제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쏟아진 폭우로 취소되고 말았다. 또 내린천과 진동계곡, 필례약수 주변의 펜션들은 여름 내내 파리만 날렸다. 집중호우가 내린 후 수해지역으로 여행가자는 메스컴의 보도가 잇따랐다. 내린천에서 래프팅이 다시 시작됐다는 영상 뉴스가 며칠 전파를 타기도 했다. 그러나 관광객의 방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들과 수해에 시름겨워하는 수재민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인제의 상징이 된 내린천 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시원한 계류 위에 걸린 방태산 자연 휴양림의 나무다리.그러나 인제군은 응급복구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 관광을 와도 좋다고 말한다. 특히 수해가 몇몇 곳에 집중되어 다른 지역은 여행하기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한다.내린천에는 다시 래프팅 행렬이 이어지기 시작됐다. 또 인제읍 합강정 앞에 마련된 번지점프장과 아르고(전천후 수륙양용차), 슬링샷(역 번지점프)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응봉산에 조성한 MTB코스의 경우 보수작업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내린천 상류인 진동계곡과 미산계곡은 수해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 진동계곡은 방태산자연휴양림을 비롯해 방동약수 등이 있다. 진동계곡의 끝, 점봉산 일대는 국내 최대의 원시림 지대로 가을의 단풍숲이 장관이다. 미산계곡은 홍천군 내면 창촌까지 이어지는 계곡 드라이브 코스가 압권이다. 곳곳에 아름다운 펜션이 자리하고 있고, 플라이낚시나 견지낚시를 할 수 있는 포인트도 많다. 인제라는 이름 앞에는 ‘하늘내린 인제’라는 문구가 따라 붙는다. 인제의 산천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표현이다. 인제가 다시 ‘하늘내린 인제’가 되도록 도와주는 일, 여행이 그 답이다. 인제군청 (033)461-2122●레포츠 천국 인제녹음 짙은 산을 내품에 안는다전투기 조종사들의 비상탈출을 응용해 만든 슬링샷.‘마음껏 도전하라.’모험 마니아들에게 인제는 ‘레포츠의 천국’으로 통한다. 2001년 국내 최대 높이의 번지점프대를 합강정 앞에 만든 것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레포츠 시설을 추가했다. 비행시설로는 슬링샷과 플라잉폭스가 만들어졌고, 오프로드 마니아를 위해서 ATV(4륜오토바이)를 비롯해 아르고(수륙양용차) 체험장이 들어섰다. 번지점프대의 높이는 63m. 국내 최대 높이로 22층 빌딩 높이다. 번지타워는 호주 리닝타워를 본떠 60도의 각도로 만들었다. 일직선의 타워보다 올라갈 때 긴장감이 더 크다. 번지타워에 오르면 인북천과 녹음 짙은 산이 한눈에 든다. 점프는 번지 코드를 발목에 묶는 앵클점프와 허리에 묶는 보디점프 두 가지가 있다. 짜릿한 쾌감은 앵클점프가 더 하다. 앵클점프 4만원, 보디점프 3만5000원. 슬링샷은 전투기 조중사들의 비상 탈출을 응용해 만든 놀이기구. 둥그런 탑승물에 앉아 있으면 순간적으로 하늘로 쏘아 올린다. 최대 상승 높이는 45m. 탑승물은 초속 40m 이상의 속도로 솟구친다.최고 정점까지 1초가 채 안 걸리는 시간이다. 쏘아올려진 탑승물은 자체적으로 회전하며 낙하와 상승을 반복한다. 2명이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1인 2만원이다. X게임리조트(www.injejump.co.kr·033462-5217)물과 험로, 정글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수륙양용차 ‘아르고’.올 2월 인제 빙어축제 때 국내에 첫선을 보인 수륙양용차 아르고의 별명은 ‘탱크’ 다. 물과 정글, 험로를 가리지 않고 달린다. 노련한 가이드가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달리다 급회전을 하면 몸이 차체 밖으로 튕겨져 나갈 만큼 강렬한 충격이 온다. 최대 등판각도는 70도. 지름 10㎝ 이하 나무라면 그대로 밀고 나간다. 아르고는 4인승과 6인승 두 종류가 있다. 4인승은 바퀴가 6개, 6인승은 8개다. 아르고와 ATV(4륜 오토바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도하에 있다. ATV는 차체가 물에 잠기면 갈 수 없다. 그러나 아르고는 배처럼 둥둥 떠 간다. 몸체가 부력을 받을 수 있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 바퀴가 회전을 하면서 프로펠러 역활을 해 수심에 관계없이 강이나 호수를 건너다닐 수 있다. 아르고는 이번 수해에도 실종자 수색에서 큰 역할을 했다. 엄청난 쓰레기로 스크류가 걸려 보트는 갈 수 없는 소양호를 누비벼 실종자 수색을 했다.아르고 탑승체험은 15∼20분, 가격은 1인 기준 1만5000원. 래프팅과 아르고 패키지는 3만원이다. 아르고체험센터(www.8wd.co.kr·033-463-4472) ●박삼래 인제군수 인터뷰인제군청에서 만난 박삼래 인제군수(사진)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달이 넘는 수해복구작업을 진두지휘하느라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군수는 수재민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 뿐이다. 수해가 나자마자 군수 관사를 수재민들에게 제공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응급복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만 아직도 12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 편한 자리에 모셔야 이번 수해복구가 마무리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박 군수는 이번 수해가 인제군 유사 이래 최대의 피해였다고 말한다. 가옥과 사람들이 흙탕물에 쓸려내려가고, 곳곳에서 고립된 사람들이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던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박 군수는 또 피해규모가 6500억원이지만 실재 복구에는 1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위안이 됐던 것은 국민들이 보낸 온정의 손길이었다. “인제군이 보름 만에 응급복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4000여대의 중장비와 연인원 5만여명의 소방인력이 투입돼 신속하게 피해지역을 복구해 나갔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보내준 생필품을 비롯한 구호물자는 시름에 잠긴 수재민들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박 군수는 특히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 군수에 따르면 수해 이후에 인제로 자원봉사를 온 사람들은 7만여명에 달했다. 지금도 2만여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맞춤형 봉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인력을 배치해 수해 복구에 큰 성과를 거뒀다. 박 군수는 도움의 손길을 건넨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이제는 국민 여러분들이 미안한 마음을 거두어도 좋습니다. 복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인제에서 편히 쉬고 놀다가십시요. 그것이 ‘하늘내린 인제’가 성원해준 국민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는 길입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제개편안 발표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다음은 8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독신·맞벌이 세부담 늘고, 자녀 많은 집 세금 줄어든다 -검찰 "바다이야기 모든 의혹 수사" -장애인, 유치원~고교 무상교육 -온라인고스톱 돈중개상 영업정지 ▲종합 (바다이야기 파문) -상품권 5~10회 재사용..수백조원 유통된 듯 -구멍뚫린 상품권 관리 문화부가 도박 부채질? -영등포 게임기 상가 "게임기 케이스 납품만 10만개 넘는데.." -노지원씨 재직중 우전시스텍에 정부 50억 지원 -검찰, 언론제기 의혹 모두 수사 (세제개편안) -세파라치 생긴다 -신축주택 세특례 2008년 폐지되면..양도차익 2억땐 세금 0→4811만원 -기초원자재 세부담 완화..철광석 아연 유연탄 관세 폐지 -연소득 6000만원 1자녀 둔 맞벌이, 세금 14만원 늘어난다 -세금우대저축한도 내년부터 절반축소 -변호사 등 전문직 복식부기 의무화 ▲국제 -아세안 경제각료회의 개막..경제공동체 출범 앞당긴다 -중국 공산당 고위직 종신제 철폐 -중국 철도건설에 외국자본 유치 ▲금융·재테크 -생명·손해보험 교차판매 2년 연기 -정대근 농협회장 곧 경영복귀 ▲기업과 증권 -하늘길 유비쿼터스 물거품..보잉 사업포기 -삼성전자, 70인치 초고화질 LCD 내년 상용화 -검찰 "지코프라임 순익 1천억 넘을듯" -에쓰오일 자사주 인수 4파전 양상 -정부 회생대책 마련 나섰지만, 지방건설사 주가 시큰둥 -증시도 주가양극화 심하네 -개인이 국내펀드시장 주도한다 ▲부동산 -강북재개발-강남재건축 땅값 역전 -강남권 전세 숨통트이나 -국토硏 "덩치큰 공기업 땅 매각 늦춰야" -판교인근에 상가조합 우후죽순 -판교 청약가능 1순위 183만명 ◇서울경제 ▲1면 - 稅부담, 맞벌이 늘고 다자녀가구 줄어든다 - `바다이야기`의혹 본격 수사 - 부모-정부 공동 적금부어 저소득층 자녀 자산형성 지원 - 7월 신설법인 수 17개월만에 최저 ▲종합 (세제개편안) - 연간 稅부담 22만원 더 늘어 -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연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에 연간 8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 3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 - 원자재 310개 품목 관세율 폐지 인하 - 국세청 자료요구권 강화 - 올 일몰 도래 55개 조항중 비과세·감면 34개 폐지·축소 - "사실상 증세" 후폭풍 만만찮을듯 - 신축주택 취득한 2주택자 양도세..기존주택 내년까지 팔아야 비과세 - `稅파라치` 도입 - 세금우대저축 연내 한도까지 가입을 - "일자리 창출·중산층 부담경감에 초점"..세제실장 일문일답 - IT제품 수출단가 사상 최저 - 민·군 합작 무궁화 5호 오늘 발사 - 빈곤층 아동 통장보며 희망갖게 - 론스타 또 볼멘소리 (바다게이트 터지나) - 권력형 비리로 수사 확대 신호탄 - 사전조사 성격..고강도 특감 배제 못해..감사원 현장조사 착수 - 한나라 "상품권 뒤에 與중진 있다"..우리 "의혹 성역없이 파헤쳐야" - 盧대통령 "게이트는 없다" - 검·경 "사행성 게임과의 전쟁" ▲금융 - 산은 "페널티 부과하겠다" - 부산솔로몬 `화려한 부활` - 저축銀 구조조정 빨라진다 - 현대차 파업 불똥 캐피탈사 실적 뚝 ▲국제 - 글로벌 은행, PB사업 올인 - 미, 대학가 주택시장 뜬다..중, 고액연봉 노조위원장 - 발머 "빌 게이츠 만나 성공했죠" - "아세안 경제공동체 2015년까지 결성" ▲산업 - 쌍용차 대타협 기대감 - 현대건설 인수가격 "주당 3만9000원이 상한선" - SK그룹 하반기 800여명 채용 - 기내인터넷 서비스 중단 위기 - 삼성전자 중동서 `로얄마케팅` - 진로-두산 이번엔 `알칼리` 논쟁 - 신세계 택배시장 본격 진출 ▲증권 - 증시 "대형주에만 온기" - 현대미포 9일 연속 상승행진 - 현대車 `3대악재` 탈출 - 외국인 팔았던 종목 주목 - NHN `바닥 모를 추락` - 우전시스텍 하한가 `직격탄` ▲부동산 - 강남권 단독주택 재건축도 `잠잠` - 강남 입주예정 물량 `풍성` - 판교 청약가능 수도권 1순위 183만명 ◇한국경제 ▲1면 -맞벌이·독신 세금 부담 는다 -박형준 의원 "상품권 뒤에 여권실세"..녹취록 공개 파문 -빈곤아동 월 6만원 적금 부어준다 ▲종합 -판교 44평 분양가 최고 8억5천만원 -제조업체 투자기피..돈 쌓아둔다 -외환은 매각계약 내달 만료..연장 불가피 -전경련 "가족지배기업 한국만의 현상 아니다" (세제개편) -내년, 4000만원 한자녀 맞벌이 세금 18% 늘어 -빈곤아동 사회진출때 2500만원..빈곤 대물림 방지 -연 매출 2400만원 넘는 점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변호사 수입 내역 제출해야 -디지털 캠코더 관세 없앤다 -1억원 이상 탈세 제보 포상금 -4000만원 예금 이자소득세 5만9000원 더내 24만9000원 -성형수술도 의료비 소득공제 -취학전 체육시설 비용공제 -특례 2주택자 세혜택 줄인다 (바다이야기 파문) -성인용게임 매주 80건씩 접수..지금도 800여건 심의 대기중 -정동채 의원 "문광부 바다이야기 3번이나 심의 재고 요청" -상품권 선정·영등위 심의에 압력 있었나 -연루설 여권인사들 "나는 관련없다" -검찰 특수수사팀 구성 -어설픈 규제완화..도박왕국 키웠다 -검찰, 불법게임기 6만여대 압수 검토 -게임물 어떻게 구분하나..1회 경품한도 2만원 초과땐 사행성 ▲국제 -유가논쟁.."투기거품 빠져 내년초 50불대"-"공급부족 지속 내년말 100불"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 개막 -힐러리 대권도전 내년 봄 출사표? ▲사회 -게임장 공략법 검색..2만건 좌르르 -화학제품 EU수출 `비상`..유해성 자료 등록해야 -기내 인터넷 내년부터 못한다..美 보잉 사업포기 -기업투자 외국인 5년까지 체류기간 연장 ▲산업 -만성분규 코오롱 노조의 대변신 -GM대우, 현대차 텃밭 브릭스 넘본다 -삼성전자 `왕실마케팅` -KT 무궁화 5호 오늘 쏜다 -인탑스, 두께 6.9mm슬림폰 비밀은 케이스에.. -SK케미칼, 중국에 관절염치료제 수출 ▲부동산 -판교 `테라스 하우스` 인기 예감 -특례아파트 일몰제 도입 -인천 한화화약 부징 해안 신도시 -내년까지 강남권 입주 풍성 ▲증권 -달리는 대형주냐, 기회 엿보는 중소형주냐 -중국 긴축이 증시 발목 잡나 -반도체 섹터ETF 약진 -비앤피, 충남방적 공개매수 성공 -바다이야기 관련주 된서리 -파인디지털 "금영, 통정매매 의혹" -제이엠피, 네오웨이브 인수추진
- (미리보는 경제신문)사행성게임 무더기 형사처벌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8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기업·대학의 미래 `기술연합`에 달렸다 - `바다이야기` 파문확산..업체대표 2명 구속기소 - 정부, 북한 핵실험 감시 강화 ▲종합 - 한국판 슬롯머신 어떻게 허가났을까 - 게임시장 키운 경품용 상품권 - 꼬리무는 의문..검찰수사 확대될듯 - "노지원씨 주식 모두 반환..차익 없다" - 임시국회 최대쟁점 부상 - 국가경영 리더십이 가장 취약 - 단순위기 조성용? 실제 핵실험 강행? - 병원노조 24일 총파업 예고 - 공무원 연가보상비 크게 축소 - `괜찮은 일자리` 확 줄어 ▲국제 - 중국 예금·대출금리 0.27%p 동시 인상..과열경기 식히기 총력…효과는 의문 - 세계 광산업 M&A 열풍 - 日 아시아유학생 장학금 확 늘린다 - 차브족을 아시나요? ▲금융·재테크 - "담보대출로 추가점포 자금 마련" - 은행대출 기업 330조 > 가계 323조 - "외국인 근로자에 도움주고 싶었어요" - 은행권 내일부터 임단협 개시 - "보험사에 RBC제 단계적 도입을" ▲기업과 증권 - 중국에 팔린 쌍용차·비오이하이디스는 닮은꼴..투자않고 기술유출에 경영난까지 - 정유社 `오일맨`들 어디로 - LG, 60인치 싱글스캔 PDP 개발 - SK 영업이익률·ROE 돋보여 - S&P "LG카드 인수 부정적" - 중소형 철강주 성수기 덕보나 - "1조 넘는 펀드 두개 더 만들것" - 1300선 넘자 낙관로 `솔솔` - 외국인 코스닥 대형주도 `팔자` ▲기획 - 美선 소프트웨어 복제땐 15만달러 벌금 ▲중기·벤처·과학기술 - "고객 건강위한 마루 생산 고수" - 부품·소재투자 전멸하나 ▲부동산 - 지방도시 재개발중 대구..중구·남구 일대 110곳 뜯어고친다 - 아파트값 뛴 이유도 많네 - 외국인 소유 땅 분당 9배 - "재개발 중대형 비중 40%로" - 대전 3~5곳 뉴타운 시범 추진 ▲소비생활 - 롯데百-신세계, 이젠 죽전서 격돌 - 인터넷몰은 벌써 가을 ◇서울경제 ▲1면 - "베스트셀러 상품 만들자"..브랜드-디자인-마케팅-고객관리 유기적 결합 - 미국산 쌀서 유전자 변형물질 검출 - "경기활성화 위해 정부역할 다할 것" - 고소득 자영업자 11월 4차 세무조사 ▲종합 - 中 금리 추가인상 불가피론 `고개` - "개성공단, FTA 협상 대상 안돼" - 외국인 보유 땅, 분당의 9.3배 - 금융허브촉진 기본법 만든다 - "급식비·자보료 등 소리없이 엄청 올랐네" - 증권사 감사들 제구실 못한다 - `괜찮은 일자리` 크게 줄어 - "에탄올연료 도입 적극 추진" ▲기획 - "공기업 민영화, 한미FTA서 논의 안해"-한덕수 - FTA 찬반대립 격화되자 갈등 조정·홍보위해 신설 ▲금융 - 산은, 해외투자 적극 나선다 - LG카드 매각자문·주간사 M&A 수수료 `사상 최대` - "카드겸영銀, 여신금융協 정회원돼야" ▲국제 - 월가 "예술품시장 잡자" - 이-헤즈볼라, 휴전후 첫 유혈충돌 - 포드, 대규모 감산..공장 10곳 추가 폐쇄 ▲산업 - 쌍용차 유럽수출·신차개발 `삐걱` - 한화종화 상하이에도 車 부품공장 - SK, 협력사 직원교육 앞장 - "SKT와 격차 더 벌어지나" 우려 - SO 인터넷 가입자 `부실통계` 현실로 - LG, 美 휴대폰 시장 2위 탈환 - 광고·마케팅에 만화 열풍 ▲증권 - 외국 증권사 러브콜 종목 노려라 - 삼성생명 장외서 60만원대 진입 - 상장사 현금성자산 계속 쌓여 - "한전 3분기 상승 모멘텀" - "中 금리인상 영향 제한적"..`우상향 흐름` 이어질듯 ▲부동산 - 상가의 변신 "눈부시네" - 서울시 조망명소 50곳 선정..주변아파트 수요자 관심 - 판교 주공 `발코니 확장비율` 탄력 적용 ◇한국경제 ▲1면 - 中企 경기 악화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창업은 14% 줄어들고 설비매물은 42% 급증 - "지방건설 살릴 방안 마련하라" - 사행성게임 무더기 형사처벌 ▲종합 - 명품브랜드 해치는 `차브족` - 일본, 亞 인재 허브 노린다 - 미국산 쌀에서 유전자 변형물질 검출 - 포항건설노조 `노무공급권 독점`이 장기파업 주범 - 유전·경비정·한우까지… 펀드 `끝없는 영토확장` - `바다이야기` 파문 확산..평소보다 손님 되레 늘어 - 한해 판돈만 40조..서울시 예산 3배 - 盧대통령 "뉴딜 총론·문제의식 함께한다" - 약값 결정에 美업계 참여놓고 격돌 - `나라곳간 열쇠` 덕수상고서 접수? -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해서는 세금보다 금리정책 효과적" - 대부업체 하루 평균 15개 증가 ▲국제 - 니켈 가격 `천정부지` 급등 - 잘나가던 델 중국사업 `내우외환` - 아시아 영어교실은 우범지대 - 포드, 4분기에 추가 감산 - 이스라엘 특공대 헤즈볼라 거점 공격 ▲사회 - 1조8000억대 `3자명의 CD` 편법발행 - 他人 인감증명서로 대출받아 "금융회사가 100% 책임져야" - 비리의혹 판사 무난히 변호사 변신 ▲산업 - 종합상사 `제2전성기` 실감나네… - `컨` 시장에 머스크 기습 - 포스코, 10월말 印서 이사회 - 지상파DMB 사업자 죽을맛? - 추석연휴 며칠 쉬어야 하나 - 웅진코웨이 신제품에 시장 `들썩` - 남성 패션숍 `STCO 돌풍` ▲부동산 - 광주 수완지구, 호남권 최대 신도시..이달말 스타트 - 반포 삼호가든 1·2차 35층 재건축 - 판교 분양 앞두고 술렁일 듯 - 김천~현풍 도로 신설·영동~구미 확장 - "강북 재개발사업 활성화 위해 중·대형 비율 40%로 높여달라" ▲증권 - 금호전기vs우리이티아이..CCFL 兩强 `안정성對수익성` - 상장사 절반 PBR 1배미만 - 실적 목표치 높인 기업 주목 - 바이오·제약社 설비투자 `붐`
- 판교 연립주택, 채권상한액은 ''0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중대형 연립주택 692가구는 채권상한액이 '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9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16일 건설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당구 연립주택의 평당 공시가격은 40평형대가 900만-1100만원, 50평형대가 800만~950만원선으로 조사됐다. 실제 분당 연립주택 중 구미동 코오롱빌라 49평형의 공시가격은 4억3200만원, 구미동 하얀마을 삼익빌라 47평형은 3억8400만원선이다. 또 50평형대도 삼부그랜드빌 59평형은 4억8500만원, 정자동 느티마을 경남, 선경 59평형은 6억800만원선으로 평당 1100만원 미만이다. 이는 40~50평형대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평당 1330만~1500만원선인 것을 감안하면 아파트보다 30~40% 싼 것이다. 채권입찰을 할 때 채권손실액을 감안한 실질 분양가는 `인근 지역 시세의 90%선`에서 결정되는데 이 때 인근 지역 시세는 분당의 비슷한 평형대의 연립주택의 공시가격 평균에다 집값 상승률(국민은행 통계, 7월말 현재 14.1%), 공시율(시세의 80%)을 곱해 정해진다. 따라서 판교신도시 연립주택 48평형에 채권입찰제를 시행한다면 평가 기준이 되는 인근 지역 시세는 인근 지역 연립의 평균 공시가격 5억2800만원(최고가인 1100만원 적용시)에다 집값 상승률(1.14)과 공시율(1.25)을 각각 곱한 7억5240만원이며, 실질 분양가는 이 금액의 90%인 6억7716만원, 평당 1410만원이 된다.이에 비해 연립주택의 경우 아파트보다 토지비와 건축비가 높아 순수 분양가도 비싸게 책정된다.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에 판매한 판교 중대형 연립주택의 땅값은 용적률 75~80% 감안하면 평당 810만-860만원 선이다. 여기에다 5층 이하, 전용 125㎡(37.8평) 초과의 연립주택 건축비 평당 330만원과 테라스하우스 등 시공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28%까지 받을 수 있는 가산비용, 땅값과 지하층 공사비.부대시설 등 시공에 들어가는 별도 가산비용(평당 200만원 추정), 땅값을 제외한 공사비와 각종 가산비용에 포함될 부가가치세(10%)를 합하면 순수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순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인 실질 분양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채권입찰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채권입찰제는 분양가격이 싼데 비해 주변 시세가 높아 생기는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인만큼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높을 경우 채권입찰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판교 연립주택은 오는 8월에 현대건설은 B2-1블록에 45평. 54평형 248가구, 대우건설이 B4-1블록에 47평, 56평형 4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 (미리보는경제신문)전격 금리인상, 이자부담 `쑤욱`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8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콜금리 전격인상..깊어가는 `이자 고민`-의료재단도 기업도시에 참여..정부, 태안·무주등 기업도시 활성화 추진-LG카드 인수가격 6조 될듯..신한 농협 하나은행 인수제안서 제출-연말에 10원짜리 새 동전-역대 국방장관들, 노 대통령 비판.."전시작통권 환수 국회동의 받아야"▲종합-콜금리 전격인상, 큰 충격은 없었다-스위스 시계값 내리겠네..내달부터 관세 철폐-차 안바꾸고 오래탄다..폐차 1년7개월만에 최저-추가 금리인상 당분간 없을 듯-이성태 총재 "어려운 결정..통화정책 유연하게 운용"-순환출자 규제 논란 확산..정부부처간 딴 목소리-재계 강한 반발.."지배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도"-평당 연 5000만원에 땅 빌려 쓰세요..공장용 임대전용단지 분양 한달만에 53사 신청-권부총리 "FTA=양극화심화, 주장은 잘못"▲국제-중국 위안화 상승속도 더 빨라진다..7월 무역흑자 또 최고치-일본기업 M&A 열풍..올 7.8조엔으로 전년대비 9% 증가-월마트, 대체에너지 에탄올 판매-왼손잡이가 돈 많이 번다▲금융 재테크-LG카드, 비가격요소가 승부 가른다..경영계획 파급영향 등 변수-시중은행 금리 잇따라 올려..1억 주택대출 연120만원 이자 더 내-하나금융, 대투운용 매각 왜 서두르나.."LG카드 인수자금 마련 목적"▲기업과 증권-대우인터 이태용 사장 "한국 5년간 쓸 LNG 뽑아 냅니다"-E1, 인도네시아서 LPG 생산판매-미국서 현대차 만족도 높아져..JD파워 품질 조사-D램 반도체 호시절 다시온다..가트너 "내년 34% 성장"-대한항공 2분기 고전..고유가 영향 영업이익 24% 줄어-KT&G 훨훨 날았다..주주환원책에 52주 신고가-시가총액 엎치락 뒤치락..신세계-롯데쇼핑, 유통주 자존심 대결-잘나가는 조선주 실적도 순항-거래소 노조 파업 돌입.."낙하산 인사 절대 안돼"▲기업과 경영-데이콤, LG데이콤으로 사명변경..이사회 의장에 박종응대표-포스코 베트남에 제철소 타진-삼성 와이브로 美진출 기대감..중기 "R&D투자 빛보게 됐다"-SK커뮤니케이션즈, 게임 자회사 설립▲중기 벤처 과학기술-수도관 누수 휴대폰으로 확인..피아이피, 파이프속 센서 부착-원자력 기술도 수출..원자력硏, 일본에 핵연료 실험기술▲코스닥기업-우울한 MP3주 살짝 반등..우회상장 현원 M&A 추진에 반짝-와이브로주 섣부른 투자금물▲부동산-기업도시 개발 3중고로 난항-태안 원주 등 6개후보, 하반기 개발 승인신청-내년 종부세 대상 26만가구..전체 주택의 2%-은평뉴타운 2800가구 내달 분양..서울서 총 8개 단지 3710가구 공급-거래세 인하 혜택받는 아파트, 수도권 1만1300가구 내달 입주◇서울경제신문▲1면-"순환출자 금지는 시장개혁에 배치"..공정위도 반대했었다-중국 위안화 절상 임박..시기 내달이나 11월 유력-콜금리 연내 추가인상 없을 듯..李총재 "적정 금리수준 도달"-감사선임 반발..거래소 노조 부분파업-대입정원 44.4% 수시 2학기 모집..183개대 16만7433명▲종합-서민 이자부담 얼마나 늘었나..1억 대출이자, 500만서 625만원으로-연 5%대 장기 정기예금상품에 관심을-여당 재경부 반응 "이자부담 가중" 발끈-재경 차관보 "순환출자 금지는 출총제 대안중 하나"-우리당-경제5단체 공동발표 뉴딜..경제부처 "사전협의도 없이"-경제연구소장들 "경기확장 길어질수록 정부 경기관리 노력 강화를"-노사관계 로드맵 합의 힘들 듯..복수노조등 6개 쟁점 대립각 여전-내년 종부세 대상 26만가구 육박-작고 가벼워진 10원 동전 나온다..색깔도 달라져-월마트 "중국내 모든 점포 노조 허용"-권부총리 "절차상 일부 미흡해도 한-미FTA 반대 이유 안돼"-건교부, 내년까지 그린벨트내 땅 123만평 매입▲해설-경기하강 부담 무릅쓰고 `강수` 선택-이총재 "통화정책 환경 달라져..금리인상 큰 부담안돼"-통화정책 5년새 5번 손질..미국의 2배▲금융-LG카드 인수 `3파전으로`..SCB 결국 불참-손보 "보험상품 팔수록 손해"-방카시장 순위경쟁 치열..상반기 삼성생명 1위로 대한-교보 제쳐▲국제-`낡은 송유관` 석유시장 최대 변수로..2002년부터 올 6월까지 누수사고 593건-이스라엘. 레바논 지상전 확대-루비니 교수 "미국발 경기침체 전세계 대비해야"-미국 주택 넘쳐난다..공급과잉으로 5~7월 매출 하락-중국 "일할 사람 없소"..이주 노동자 급감에 인력난▲산업-IPIC보유 현대오일뱅크 지분 35%, 미국 코노코필립스에 넘긴다-대우인터 미얀마 가스전, LNG 연산 370만톤 매장-삼성, VGA급 3인치 LCD 개발-포스코, 해외에 제2 제철소 추진..베트남등 물색-지상파DMB `빛좋은 개살구`..지방서 시청 못하고 컨텐츠도 기대 이하-미국 업체 세계 첫 개발 인공관절 수술로봇..국내업체가 모든 사업권 확보▲증권-KT&G 사상 최고가 경신..단숨에 6만원대 올라서-은행주, 단기 `긍정`..장기 `중립`-증기 급등락 요인 "84%가 외풍"-거래소 노조, 어제부터 부분 파업-유통 빅2, 롯데쇼핑 신세계 시총경쟁 `시소게임`▲부동산-재건축단지, 시간단축 위해 사업순서 뒤바꿔.."공람하고 관리처분 총회"-"자족형 택지지구 노려라"◇한국경제신문▲1면-한은 콜금리 전격인상..경기 식어가는데 찬물 우려-공정위 순환출자 금지..재경부도 반대-파주 운정신도시 1년이상 늦어진다..문화재 출토로 분양 연기-중국, 외국사 시장독점 제동..자국기업 인수 신고토록▲종합-10원짜리 새동전..1개당 제조비 5~6원으로 연 40억 절감-외국인 고용허가제 경쟁체제로..내년부터 중기중앙회 등도 대행업무-개성공단 입주기업 "북한 미사일 사태로 주문연기 취소"-LG카드 인수전 3파전..농협 신한금융 하나금융-전임단체장 역점사업 잇달아 스톱..신임지자체장 "사업성 없다" 재검토-초등학생까지 명품 신드롬 `전염`-권부총리 "부동산세 미국 유럽보다 높지 않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중국, FTA 파격제안 없었다"▲종합 해설-한은 콜금리 전격인상.."왜 하필 이때 올리나..이해할 수 없다"-연구원장들 "경기 조정국면 진입"-이총재 "현재 금리수준 그럴싸하다..물가 당분간 상승기조 탈것"-삼성연구소, 경기사이클 짧아졌다-스위스산 시계 싸게 산다..내달부터 유럽 FTA 발효▲국제-위안화절상 속도 빨라지나..중국 무역흑자 석달째 사상최고 행진-이슬람 금융허브, 말레이시아가 뜬다-올 일본기업 M&A 사상최대-월마트, 중국 노조에 항복선언..모든 매장에 노조설립 허용키로-포드 사장 "SUV 시대 끝났다"▲사회-노사 로드맵 단독 입법 추진..정부 이달중 입법예고-수시 2학기 16만7433명 선발▲산업-투바이엡 에쓰오일 대표, 한국기업 독립경영 시너지효과 등 자사주 매각 3대원칙 밝혀-대우인터, 미얀마 2개 가스전 매장량 최대 10조 입방피트 인증-JD파워 "현대차 내구품질은 아직..."-미국 수출 와이브로 국내선 찬밥?-데이콤, LG데이콤으로 새 출발▲부동산-파주 운정지구 `문화재` 암초..1단계 분양 2009년께 완료될 듯-내년 종부세 26만가구..올해보다 10만가구 늘 듯-은평뉴타운 2817가구 분양..다음달 서울 3700가구-내달 서울 수도권 1만1300가구 입주▲금융-LG카드 인수 `우리가 적임자`-신용정보사 사업다각화 붐..결혼정보업에 해외 기업정보서비스까지-손보사 100만원 팔면 최고 15만원 손해-저축은행 중앙회, 24일 새회장 선출..김석원 강상백씨 하마평▲증권-콜금리 전격인상..증시 반등지속 대 복병우려 `팽팽`-삼성생명 장외시장서 훨훨..주가 연초보다 44% 급등-타이어주 2분기 `실적 쇼크`-금융노조, 서울증권 강회장 세탈루혐의 고발..스톡옵션 편법행사 논란-거래소 노조, 어제 부분파업 돌입
- (미리보는 경제신문)공공기관 5만4천명 정규직 전환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다음은 8월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자격증=취업유리' 안통한다 -공공기관 5만4천명 정규직 전환 -법무장관 김성호·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한국대표기업 2분기 고전했다 ▲종합 -자격 잃은 자격증 넘친다(上) 기업인사담당자 "자격증 글쎄" -대중교통 요금 줄줄이 오른다 -노사정위원회 폐지하라 -뉴타운서 6평이상 땅거래 내달부터 허가 받아야 ▲국제 -임대료 비싸 상하이 투자 꺼린다 -폴 크루그먼 교수 "美 경기침체 우려된다" -美정부 전략비축유 방출 ▲금융·재테크 -"은행 그룹화로 리스크 커져" KDI 분석..규제 풀어 시너지 높여야 -나이롱환자 방치하는 늑장 입법 -역모기리론 공적보증 내년 도입 -"부하 편애 말라" 李 한은총재 임직원에 촉구 ▲기업과 증권 -통신-방송, 사활건 영토 빼앗기 -中 조선업 "4년후 한국 잡는다" -동부일렉 반도체 설계 핵심장비 개발 -현대차 2분기 실적 거품있나 -한전 실적 '엎친데 덮친격' -GS홀딩스, 효자 칼텍스 덕에.. -파라다이스 영업익 49% 줄어 -우리사주 대박에 주택자금 대출까지..웅진씽크빅 직원 신났다-LIG 경영구도 촉각 -오리온 부동산 개발 덕 볼까 ▲기업·경영 -금호아시아나 영업이익 감소 -中企 제품이 영국 왕실 뚫었다 ▲중기·벤처·과학기술 -금영, 파인디지털 M&A?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센터 준공 ▲증권·코스닥 -코스닥 마구잡이식 사업목적 변경 -다음·네오위즈 '기대되네' NHN·CJ인터넷 '걱정되네' -서울증권 지배주주 한주흥산도 승인신청 ▲증권·종합 -"빅7 종목이 펀드 수익률 좌우" -美 금리정책과 한국증시 외국인 매매동향..금리인상 멈추면 주식 산다 ▲사회 -급식대란 책임 누가 지나 ◇서울경제신문 ▲1면 -"쇠고기수입 즉시 재개 안하면 FTA협상 무산" 美 상원, 盧 대통령에 강경 서한 -법무장관 김성호·인사위장 권오룡 -공공기관 비정규직 사실상 정규직 전환 -고속버스·철도料 대폭 인상 ▲종합 -경제학회 오늘 국제심포 "정책이 성급한 이론적용에 희생 일쑤" -뉴타운 토지 허가받고 팔아야 -증여·해외이주비 등 대가성 없는 자금 상반기 80억佛 해외 유출 -역모기지론 내년부터 공적보증 -법인 부동산 보유세 경감 검토 -깊어가는 '금통위 금리 고민'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입법 추진"..채수찬 의원, 출총제 폐지 대안으로 제시 ▲금융 -은행 M&A형 해외진출 바람 -보험 업무영역 폐지 사실상 백지화 -"상장차익 계약자 배분 반대" 바른사회시민회의 '생보 상장방안' 간담회 ▲기획 -증권사마다 '성공모델 발굴' 안간힘 -증권사는 지금 '인재확보 전쟁' ▲국제 -세계 석유시장 'BP 쇼크' -세계최대 칠레 구리광산 파업..구리값 급등 -"中 경기진정 위해 금리 0.25%P씩 인상을" ▲산업 -'부동산 침체' 여파 산업전반 확산 -LG전자 PDP 생산 中서 누적 100만대 돌파 -동부일렉-美 케이던스社 손잡아 -외국가전 '中價시장'까지 진출 -NHN, 日서 온라인 야구게임 본격 서비스 -4400여개 지방 中企 심사우대등 보증지원 -이마트·삼성전자 수급망 연계시스템 구축 -CJ-대상, 된장전쟁 뜨겁다 ▲증권 -스톡옵션, 경영권 도구로 변질 -한주흥산, 서울證 지배주주 변경승인 신청 -LG필립스 물량 부담 우려 -FOMC發 훈풍 기대감 ▲사회 -前고법 부장판사등 3명 영장심사 -피해자만 남긴 '급식대란' ▲부동산 -판교 중대형 취득·등록세, 채권손실액은 제외..순수분양가만 과세 ◇한국경제신문 ▲1면 -기업 상속·증여세 보완 검토 -공공부문 비정규직 5만4천명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盧대통령, 문재인카드 포기..법무장관에 김성호씨 임명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종합 -제주 토종 미래저축은행, 서울 일수대출시장 평정 -뉴타운 토지거래 규제 -중동불안에 英BP 알래스카 유전 폐쇄 겹쳐 국제유가 다시 수직 상승 -상반기 부품·소재 무역 큰폭 흑자 ▲국제 -日 공공서비스 민영화 속도낸다 -中 투자 내륙으로 집중 -美 주택경기 경착률 할수도" 월紙 보도..주택관련 지표 악화 ▲ -스위스産 명품시계 '빈센트' 알고보니 가짜 -6월 집단 급식사고 원인 규명 실패 ▲산업 -수입차, 하반기 판도변화 오나 -中 조선 "2010년 한국 추월" -소리바다 '錢錢긍긍' -서든어택 '錢화위복' -추락하던 박카스 부활조짐? -덩치 키운 대형마트 백화점 브랜드 삼킨다 ▲부동산 -"판교 펀드 만들자" 동분서주 -판교 채권액 취·등록세 제외 -용산공원 조성할때 주변 사유지 수용할 듯 ▲증권 -LG카드 인수戰 주당 '5만원+@' 돈싸움에 달렸다 -기업銀 외화예금 금리 年 4.82% -아시아나항공 영업이익 740% 飛上 -우량종목도 줄줄이 적자로 -현대證, 1천억 단기차입 한도 설정 -노래반주기 1위 금영, 파인디지털 눈독? -구조조정펀드, 코스닥 투자 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