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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포인트] 요즘 땅투자는 ‘살얼음판’걷듯 해야
[조선일보 제공] 토지시장에 급매물이 부쩍 늘고 있다. 내년 외지인 소유의 농지나 임야의 양도소득세 중과세(60%)를 앞두고 땅을 싸게 팔려는 것이다. 충청, 강원, 전라, 영남 등 일부 지방 땅은 지난해 초보다 20~50% 떨어져 나온 매물도 적지 않다. 이 때문인지 투자자들로부터 “이런 땅을 사도 되느냐”는 질문을 제법 받는다. 하지만 지방 땅 투자는 살얼음 걷듯 신중해야 한다. 예전처럼 땅값이 무차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즘의 급매물은 활용 가치가 낮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이 많다. 값이 싸다고 덜컥 산 땅은 자칫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거래, 세금 옥죄기로 토지 시장은 투자에서 실수요 위주로 완전히 바뀌었다. 앞으로 개발행위 가능 여부에 따라 땅값 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이다. 땅을 살 때에는 가격보다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진 뒤 결정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땅 지번만 대면 개발 가능 여부를 알려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난 7, 8월 두 달 연속 평균 땅값이 하락한 충남 논산시를 보면 토지시장의 차별화 현상을 쉽게 읽을 수 있다. 농지와 임야는 외지인 투자수요가 끊기면서 값이 떨어졌지만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는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현지 실수요가 땅값을 받쳐준 것이다.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나 산간 임야는 갈수록 외면 받을 것이다. 특히 지방임야 투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내년 말 관리지역 세분화가 마무리되면 관리지역에 있는 임야의 상당 부분이 개발이 까다로운 보전관리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서이다. 이런 땅은 설사 값이 올라도 외지인의 경우 양도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땅은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 일대 도심이나 부근을 사는 게 안전하다. 이런 지역은 토지시장이 침체되더라도 하락폭이 덜할 것이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길목이나 인근 취락지구, 전철역사 예정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정지의 주변지역 등을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다만 수도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취득절차가 까다롭다. 거래규제를 받지 않는 법원 경매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 연구소장

2006.10.17 I 조선일보 기자

(국감)건교위, 분양원가공개 찬반 공방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13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8.31 대책에 이어 올 3.30 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했고 결국 집값과 땅값을 잡는 데도 실패했다"며 무차별 맹공을 퍼부었고, 일부 여당 의원도 "이제 8ㆍ31 대책을 보완할 방법을 시장원리에 맞게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거들었다 반면 최근 불거져 나온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서 확대와 유보의 상반된 시각이 나왔고,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여야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부동산 정책 국감 도마위로=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를 질책했다. 야당은 특히 건교부가 규제 위주의 정책만을 고집, 결과적으로 서민주거와 지방 건설시장만 어렵게 만들었다면 이에 대한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은 "집값·땅값 폭등과 분양가 상승을 보면 서민만 잡는 강남 ‘명품’과의 전쟁은 명백히 실패했으며 이제는 회군(回軍)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도 “참여정부 이후 총 53회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강남 집값은 17.5%, 행정도시 토지 가격은 63.2%가 뛰는 결과만 낳았다”라며 “정부는 반 시장적인 정책과 세금 위주의 부동산 억제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시장혼란만 부채질하는 평지풍파 부동산정책(한나라 이진구 의원)" "감기환자에 항암치료를 해놓고 감기가 나았다고 하는 꼴(한나라 윤두환 의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장경수 열린우리당 의원도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어 현재까지 건교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8.31, 3.30대책으로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는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 조성원가 기준 공급 등 후속대책으로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3일 8.31, 3.30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재검토할 계획은 없다"며 “지진이 나면 폭발이 있고 여진이 있은 뒤 가라 앉는다"고 말했다. 이어 추장관은 “어떤 부동산정책이라도 수립되면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한다. 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병행해 나간다면 정부의 정책은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분양원가 공개 논란= 분양원가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확대와 유보 의견이 엇갈리는 등 시각차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 전체 분양금액의 40%가 시행사와 시공사의 이윤”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서민과 입주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경수 의원도 “건교부는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두고 정책 수립에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고, 검증시스템 구축에 건교부는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공공택지 분야만이라도 제도를 보완한다면 큰 반대와 논란 없이 분양가 확대의 근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민영주택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후분양제가 정착된 이후에 원가공개를 시행해야 한다”며 여당 내 원가공개 의견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원가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해 여당과 대조적이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반시장, 반자본주의로 가는 첫 단추”라며 “집값 안정 실효성이 미흡하고 국민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진구 의원도 “분양원가 공개는 평지풍파 부동산정책의 하나”라며 “(원가공개는) 반기업적 발생, 주택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남북경협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중단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 등 야당은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개성공단 사업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선 야당의원들이 북핵위기 관련해 건교위 차원에서의 대북 건의안 채택을 요구, 10여분간 여야간 공방이 일었다.

2006.10.13 I 윤진섭 기자

(국감)"국민소득 감안한 휘발유값, 일본의 3.4배"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국민소득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일본의 3.4배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 소속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올 6월 발간된 `에너지 데땅뜨`지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6월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1543원이고 일본은 1176원으로 우니나라 가격이 더 높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GNI)는 한국이 1만4193달러이고 일본이 3만6603달러인 만큼 우리나라를 100으로 상정하고 GNI를 감안한 휘발유 가격을 구하면 일본은 29.6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휘발유값이 3.4배나 높은 셈.미국의 휘발유 가격지수는 17.1에 불과, 우리나라가 5배 이상 비싼 편이다. 영국과 프랑스도 43.8, 44.6에 그쳤다. 곽 의원은 "정부는 OECD국가와 비교할 때 국내 휘발유가가 별로 높지 않다고 하는데, GNI를 감안하면 주요 국가들에 비해 수배나 높고 특히 우리처럼 자원이 빈약한 일본에 비해서도 3.4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그는 "고유가로 인해 당장 고통받는 서민과 기업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부가 합리적으로 유류세 체계를 개편해 세율을 낮추는 한편 석유시장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체크하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06.10.13 I 이정훈 기자

산에서 돈을 캐다
[조선일보 제공] 경산 시내에서 자동차로 30여분. 용성면 송림마을에서 산자락을 따라 10여리를 가면 ‘후롱골’ 계곡이 나온다. 골을 따라 산줄기가 겹겹이 이어지는 지형으로 유명한 곳이다. 저수지를 끼고 산중턱까지 이어지는 좁은 포장도로를 따라 한참을 더 올라가니 비닐로 천장을 씌운 허름한 산채가 있다. 인기척에 등산객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나와 손님을 맞는다. “밥은 묵었소?” 투박한 말투나 소박한 차림이 영락없이 산을 닮았다. 이곳에서 30년째 임업(林業) 외길을 걸어 온 함번웅(咸繁雄·64) 동아임장(東亞林場) 대표다. 항상 나무들 사이에 묻혀 사는 함 대표도 일년 중 단 하루는 사람들 숲에 둘러싸여 산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산의 날’(10월18일)이 그날이다. 이날이면 ‘한국 최고의 임업 경영인’ ‘산중 재벌(山中財閥)’이라며 함 대표를 찾는 사람이 부쩍 많아진다. 이 때문에 함 대표는 요즘 1주일 후 찾아올 손님맞이 준비에 바쁘다. 각종 산나물을 채취해 만든 산채 음식이 그가 손님들에게 내놓는 특별메뉴이다.1977년 후롱골 주변 30만평을 1평당 100원씩에 매입해 세운 동아임장의 자산 가치는 30년이 지난 지금 최소 1000억원이 넘는다. 초기 투자액(3000만원)의 3300배로 불어난 셈이다. 이것도 임장 내에 심어져 있는 10만 그루의 나무 값만 얼추 따져서다. 평당 100원이던 땅값도 수십 배 이상 올랐다. 땅값까지 따지면 자산가치는 또 얼마나 불어날지 자신도 정확히 계산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했다. 본래 건설업을 했다는 그는 “폭등하는 목재값 때문에 임업에도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 본업이 됐다”며 “계속 건설업을 했다면 진작에 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결이 뭘까. 함 대표는 산을 경영하는 방식이 특이하다. 이른바 ‘산림복합경영’이다. 주로 한두 가지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는 여느 독림가(篤林家)와 달리, 그는 총 130여 가지의 다양한 나무를 심고 있다. 그는 “나도 처음에는 잣나무를 주로 심었는데, 이게 최소 20년은 지나야 돈이 되겠더라”면서, “하루빨리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산수유, 오가피, 참죽 등 2~5년이면 수익을 내는 나무도 함께 심었다”고 말했다.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으면서도 구역별로 따로 심지 않았다. 키가 큰 나무와 작은 나무를 섞어서 심는다. 같은 공간에 더 촘촘하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동시에, 서로 다른 나무들이 생태학적 조화를 이뤄 더 잘 자라도록 하는 지혜였다. 나무 밑에는 쇠비름, 질경이, 고사리 등 80여종의 특용 작물을 골고루 심었다. 다양한 소출을 거두면서 남들은 10~20년씩 돈을 묻어둬야 한다는 임장 사업의 손익분기점이 혁신적으로 앞당겨졌다. 요즘 동아임장에서는 갖가지 ‘기능성 나무’의 약효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다. 개오동 나무는 간암이나 신부전증에 좋고, 자작나무와 물박달나무 수액은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딱총나무는 뼈를 붙게 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한다. 함 대표는 “세계적인 의학연구소와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러한 생약 성분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누가 더 많은 신물질 특허를 갖느냐에 따라 기업은 물론 나라의 흥망도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산을 산으로 보지 말고, 돈으로 보라”고 당부한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는 산이야 말로 미래의 가장 유망한 자원이라는 것이다. 함 대표는 “10년만 산에 꾸준히 투자를 하면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여윳돈이 있으면 주택이나 주식에 묻어두지 말고 산에 투자를 하라”고 조언했다.경산=정철환기자 plomat@chosun.com

2006.10.11 I 조선일보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정부 `경기부양론` 힘 실린다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다음은 12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매일경제 ▲1면 -정부 北核대응 `갈팡질팡` -한 부총리 "대북 금융제재 찬성" -미·중, 北 제재안 막바지 절충 -라이스 "북한 공격 안할 것" -주가·원화값 등락 거듭 ▲북한 핵실험 충격 -제재 임박한 북한은 다음 카드는 -솥뚜껑 보고 놀란 일본.."北 2차실험" 오보 소동 -정부·여당 PSI 참여 논란 -한·중·러 반대 `무력` 일단 배제 -美서 비난받는 부시 대북정책 -아베 총리 "日 핵무기 보유 안한다" -급등락 장세에 대비 분산투자가 `정석` -DJ "햇볕정책이 왜 죄인가" -버시바우 "北 체류 한국인 인질될 수도" -현정은 회장 "단 한명만 가더라도 금강산 관광 계속할 것" -내년 대북예산 1조 불투명 -개성공단 입주포기 속출 ▲금융·재테크 -판교당첨자 계약금 마련하려면 -저축은행 주식 취득하면 국세청에 통보 -주택대출 금리 또 내렸네 -외국계 은행 순익 급증 -카드 명의도용 피해 카드사 책임 ▲기업과 증권 -삼성프린터, 반도체만큼 키운다 -포스코, 인도 철도사업 참여 -GM글로벌경차 한국서 만든다 -정유사 포인트 2679억 안 썼다 -시화공단에 동북아 최대 철강유통단지 -세계불꽃 축제 무기 연기 -북핵 여파 해외펀드 뜬다 -국정감사에 발목잡힌 M&A -위험커진 코스닥 실적만 보자 ▲부동산 -아산신도시에 66층 빌딩 -리콜제 부동산 상품 잇따라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빨라진다 -토공, 여의도 땅 매각 보류 -평당 1천만원 넘는 아파트 전세 급증 ◇서울경제 ▲1면 -개성공단 `제2경수로` 되나 -남북경협업체들 "대출안해줘 자금난" -안보리 금명 `대북 제재` 채택 -주한 미군사령관 "북 핵실험 했지만 불안해할 이유 없다" ▲종합 -북 2차 핵실험 강행할까 -라이스 "北 공격 의사 없다" -레비 美 재무차관 "북과 금융거래 신중해야" -UN제재 가시화하자 중기 입주 포기 움직임 -`경기부양론` 힘 실린다 -정부, 10억달러 외화표시 외평채 연내 발행 추진 -DJ "햇볕정책 실패론은 해괴한 이론" -내일 한·중 정상회담 주목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다시 증가 -엔/원 환율 다시 800원 위협 -내년 대북예산 대폭 삭감될 듯 -금융권, 리스크극복 상품 강화 -국내 진출 외국계은행 상반기 순익 30% 늘어 ▲국제 -中 `조화 사회` 새 통치이념 채택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없다" -아이칸, 이번엔 생명공학업체 공격 -국제 밀값 10년래 최고 ▲산업 -대기업 "내년 경영전략 손도 못돼" -"GM대우 경차 플랫폼 기지로" -포스코, 인도 민영철도사업 진출 -`삼보컴 매각` 표류 불가피할 듯 -와이브로 국제표준 확정 -할인점 빅3 `익산 혈투` ▲증권 -믿었던 3분기 실적마저 악재? -오늘 옵션 만기..매물 최대 1조 예상도 -건설주 `북핵` 충격 못 벗어나 -거래소 상장 주관사에 지분보유 증권사도 참여 -M&A설 코스닥주 상승흐름 ▲부동산 -판교당첨자 오늘 발표 -SH공사 본부장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최대한 낮출 것" ◇한국경제 ▲1면 -정부, 10억달러 외평채 발행 연기 -中 "단호한 조치 필요" -재경부 "필요하면 경기 부양 조치" -노 대통령 "美가 北 위협한다는 것은 과장" ▲북 핵실험 충격 -개성공단 입주사 15곳중 12곳 사업중단땐 보상 못받아 -뉴스에 춤을 춘 외환·주식 시장 -남북 첫 자원협력사업도 급제동 -금리 인하·재정 확대 `카드` 꺼낼 듯 -삼성硏 "감세로 내수 진작을" -"北 추가실험 할 수 있을까" 의혹만 증폭 -합참 "핵전쟁 대비 태세 돌입" -中·러, 경제제재에 공식 동참 -日 재계, 대북사업 줄줄이 중단 ▲국제 -국제금융시장, 북핵에도 잠잠 왜? -동유럽·남미서 자금이탈, 고수익 찾아 신흥시장으로 -밀값 10년만에 최고치 -中, 국영기업 독점에 메스 ▲산업 -GM 대우 "세계 경차시장 10% 잡겠다" -포스코, 인도 철도건설 사업 참여 -삼보컴퓨터 매각 유찰 ▲부동산 -판교 2차 당첨자 6780명 발표..부적격자 선별 남아 -판교 청약자 86% 채권상한액 써내 -판교 주책 1만871가구 더 남아 ▲금융 -"보험지주회사 육성하려면 금산부리 예외 적용해야" -기프트카드 명절 인기상품 `우뚝` ▲증권 -사모M&A펀드 `잿밥`만 눈독 -파생상품 만기전 손실 고객에 알려야

2006.10.11 I 이승우 기자

"내년부터 토지수용시 땅으로 보상"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익사업 등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현금이나 채권 뿐 아니라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지급' 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이는 참여정부들어 토지보상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주변 부동산 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막기위한 것이다. 참여정부들어 3년간(2003~2005년) 토지보상금은 총 37조5469억원으로 국민의 정부 5년간의 29조722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아래 표 참조)10일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과도한 현금 보상과 이에 따른 주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현물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최근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현금 보상이 늘고 있고, 보상금이 주변지로 흘러들어 풍선효과로 땅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회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률에 환지지급의 근거와 기술적 계량화 방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현금으로 보상하고, 투기우려 지역내 부재지주 토지의 경우 1억원 이상은 반드시 채권으로 보상토록 의무화돼 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환지방식은 개발 전 땅의 가치(감정평가액)만큼을 개발 후 땅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하지만 환지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땅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지방식은 현금보상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그러나 토지보상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안은 토지소유자의 반발 등을 고려,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관련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건축물 일부 편입시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잔여건축물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6.10.10 I 남창균 기자

(北핵실험)주택시장 당분간 관망세 예상(종합)
[이데일리 윤진섭·윤도진기자] 건설 부동산업계는 북한의 핵 실험이 구매 심리를 위축시켜 단기적으로 거래두절 등 침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건설업체들은 핵 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파트 분양연기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구매심리 위축, 분양시장 타격 우려 = 아파트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은 일단 일정대로 사업은 추진하되 변화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양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서 대형 주상복합 분양을 앞두고 있는 P건설 관계자는 “북한 핵 실험이 분양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가 한층 움츠러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3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인 S사는 핵 실험 파장이 장기화될 경우 분양 연기 가능성도 내비췄다. S사 관계자는 “북한 핵 실험의 파장을 지켜본 뒤 분양시기를 결정키로 했다”며 “분양 연기 등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D건설 관계자는 “당장 분양 시장에 큰 영향을 없다고 보지만 청약, 계약률이 저조할 경우 나머지 아파트 사업 물량은 연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 분양시장은 침체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H건설 관계자는 “한껏 가라앉은 주택 구매 심리가 이번 사태로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지방 건설시장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핵 실험은 메가톤급 악재”라고 진단했다. ◇ 수도권 북부 부동산 시장 영향 받나= 파주, 의정부, 동두천 등 한강 이북 부동산 시장은 북핵 실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정부의 대북 추가 조치가 나올 경우 급격한 시장 위축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 파주 와동리에 위치한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처럼 이러한(북한 핵실험)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며 "군사보호지역 내 토지도 이러한 소식에는 이미 둔감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파주 교하신도시 B 중개업소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집값 땅값을 흔들었던 것은 과거 얘기"라며 "대북관계와 상관없이 집값이나 땅값은 많이 올랐고, 비수기 영향으로 현재 주춤하는 추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파주 금촌동 세종공인 관계자는 "최근 운정신도시 분양 이후 매매, 전세 거래가 활발했는데 북핵 문제로 다시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이미 거래가 끊긴 토지시장은 이번 북핵 실험으로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거래 위축..단기 악재 = 주택시장도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동 A공인 관계자는 “북한 핵실험이 아파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전화가 오고 있다"며 "당분간 관망세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S공인 관계자는 “최근 들어 매수세가 살아났으나 핵 실험으로 인한 구매심리 위축으로 거래 단절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도 "최근 매수심리가 살아나고 있었는데 북핵 실험으로 인해 주택 수요자들이 유보 내지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가격이 급락하진 않겠지만 오름세는 한풀 꺾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이미 알려진 악재란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핵 실험이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는 대형 빌딩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도 "북핵 문제로 단기간 투자심리는 위축될 수 있겠지만 하루 이틀 언급된 사안이 아니어서 실제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투기 가수요가 아닌 실수요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예상보다 악재에 둔감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2006.10.09 I 윤진섭 기자

디즈니랜드 유치마저 중국에 빼앗길 판
[조선일보 제공] 지난 3년간 서울 인근에 공원 설립을 검토해온 미국의 디즈니랜드가 수도권 규제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공원 부지를 찾지 못하고 중국 상하이(上海)로 갈 전망이다.또 세계 7위 영화 테마파크인 미국계 MGM 유치 사업도 협상 기간 중 후보지역 땅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유치작업을 벌여온 디즈니랜드가 최근 중국 상하이시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뒤 중앙 정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디즈니랜드의 한국 유치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디즈니랜드 공원 설립사업은 2003년 재정경제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한 후 2004년부터는 서울시가 과천 서울대공원 부지로 유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서울대공원 부지에 디즈니랜드를 세우려면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간 협조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서울시의 적극성도 약해지면서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는 디즈니랜드 유치계획 발표 때 “디즈니랜드가 들어서면 외국인 관광객이 600만명에서 1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홍보했었다.부산시가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1조원 규모의 MGM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땅값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MGM측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이후 진전을 보지 못해 MOU 협상 시한(7월 말)을 넘겼다. MOU체결 후 개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라 보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협상단 관계자는 “테마파크 부지 30만평에 대해 MGM은 평당 20만원 안팎을 제시했지만, 부산시는 토지 보상비 등이 증가했다며 평당 80만~100만원 수준을 요구해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토지 매각비로 최대 2500억~3000억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MGM은 500억~600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6.10.09 I 조선일보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한·중·일 정상 北核 연쇄 논의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10월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세계의 돈 흐름 바뀌고 있다- 한·중·일 정상 北核 연쇄 논의- 실버타운 `유토피아`로 변신중▲종합-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대북압박 가시화- 북한 외교적 침묵 왜?- 김정일 매제 장성택 교통사고로 중상..北에 무슨일 있나- `북핵공조` 3국 공통해법 나올까- 아베, 동북아외교 정상화 시동..신사참배 등 역사인식 걸림돌- 경쟁자 사라진 유엔총장..반기문장관의 독무대로- 추석민심 점검.."정부 집값 땅값만 올려놨지 한 일 뭐있나"- 추석이후 경제..환율·북핵 악재…美 경기둔화로 수출도 비상▲기획- 의료는 기본, 문화센터에 골프장까지- 실버주택 투자 유의점..역모기지론 혜택은 없어▲경제·종합- `원스톱 창업지원 거점으로 키워야`- 납품단가 부당인하 대기업 처벌- 정유사 담합제재 이달중 결론 ▲국제- 구글, 유튜브 인수협상- 일본판 브루킹스硏 고이즈미 영입한다- "저임 노린 신흥시장 투자 신중해야"- 부활 꿈꾸는 라이카▲금융·재테크- 현대건설 매각 내년으로 늦춰질 듯- 대우건설보다 비싸지나- 현대건설 인수하면…현대그룹 경영권 넘볼수도- HK저축은행 회장 취임하는 김병주씨.."6개월안에 경영정상화"- 시중은행 연체율 두달째 상승▲기업과 증권 - 중국 정유시장이 열린다- 프리미엄급 미니카를 아시나요- 中企가 에릭슨에 VoIP폰 공급- 日, 3세대 CDMA 먼저 도입- 은행, 채권 발행해 부동산 대출?- C&그룹 지주사 전환 시동▲기업·경영- 현대모비스 해외생산 확 는다- "소비자 불만 싹부터 자르자"- "특허 강한 기업만 살아남죠"- 목소리 높이는 자유기업원▲중기·벤처·과학기술- "3년 AS 해주는 의자 보신적 있나요"- 태평양이엔지, GM에 車부품 공급- 이동하면서 휴대폰 도청 감지▲증권·코스닥- 3분기 실적 예상보다 부진할 듯- 매수차익잔고 `시한폭탄` 되나- 미국은 기업실적 좋아 낙관적- KT&G 자사주 8500억 매입- NHN·LG텔 이익 `쑥쑥`▲부동산 - 수도권 남부 재건축 눈길가네- 뇌물수수 건설사 제재 풀릴까- 9월 주택대출 1조7천억 증가- 재건축 안전진단 `씨` 말랐다◇서울경제 ▲1면 - FTA 영향·대책 연구에 예산 배정안돼 논란- 디지털 시대 `한글산업` 뜬다- "핵물질 적재혐의 北선박 검문"- 韓·日 오늘 정상회담▲종합 - 직접세·공적보험료..가구당 年 300만원 육박- 해외부동산 매입 급증- 반기문 유엔총장 단일후보 `예약`- "택지개발이익 추정치 초과분 해당지역 기반시설에 재투자"- 콜금리 전망, 북핵변수로 "안갯속"- 외환시장도 `북핵`에 촉각- 노동생산성 美·日의 절반이하- 3국정상 북핵 해법찾기 나섰다- 11일부터 국감…경제실정 추궁- "잠재적 파산자 최대 79만명"- 자산운용업 국경간 거래 불허- 기업, 체감경기 두달째 낙관▲해설 - 세수·환율 등 재정 파급효과 분석 `뒷전`- "한글 입력방식 편해서…"..휴대폰 구매 변수되기도▲금융 - "온라인 車보험 않고 고객만족 경영 주력"..황태선 삼성화재 사장- 신한銀 통합전산 오늘부터 가동- 생명보험 가입률 줄었다- 고객통장에 RP 거래증권 기재해야 ▲국제 - GM 주가폭락 등 거센 `후폭풍`- 中 유례없는 `황금연휴 특수`- 美 올 재정적자 2500억弗 그칠 듯- 中 `조화사회` 헌법명시 추진▲산업 - 기업 품질관리 비상- 이달 수입신차 쏟아진다- SK `중동 문화행사`도 후원- OA기기 아웃소싱 서비스 활기- 초콜릿폰 컬러마케팅 본격화- "창투사 벤처초기 투자 확대를"- 가구업계 `남의 땅 뺏기` 경쟁- 새 글꼴 `아리따체` 선보여- 백화점 "가을맞이 세일해요" ▲증권 - 실적개선주 잡아라- 강원랜드 "매도" "매수" 엇갈려- 해외펀드 `뒷북투자` 조심- 2차전지 기술개발 잇단 진출- 북핵 리스크 불구 조정폭은 제한적- 오리온·건설株 등 추천 리스트에▲부동산- 전문가 5인이 예상하는 추석이후 집값.."소폭 상승…정책이 최대변수"- 파주 3분기 아파트값 12% 급등◇한국경제 ▲1면 - 평범한 것은 쓰레기일 뿐..첨단에 `비보이`를 담아라- 전국 2168곳 재개발·재건축 집값 부추겨- 미·일, 北선박 검문 추진- 엔화 7개월만에 최저치▲종합 - 生保, 10가구중 9가구 가입..年평균 보험료 441만원- 서울대 63위로 껑충- 주택담보대출 다시 증가세- 해외 부동산 평균 37만弗에 구입- `기형적 부담금` 수술 급한데..부처 이해 얽혀 `칼`도 못뽑아- "업종 칸막이 규제가 IT 투자효율 낮춰"- "노동력 2020년 480만명 부족"- 금융시장 혼란 등 파장 예측불가..금강산관광·개성공단 중단 우려- 외교라인 총동원…北 설득 총력- 유엔안보리, 현단계 최고 수준의 `경고`- "대통령도 정치인도 모두 꼴 보기 싫어"- "집 사야할지…말아야할지…골치아프다"▲국제 - GM-르노·닛산 3각연대 결렬- 일본판 브루킹스연구소..얼굴마담은 고이즈미?- 성장·분배 균형 `조화사회`..후진타오 독주체제 굳힌다- "구글, 유튜브 인수 협상중"- 유럽銀 금리 0.25%P 인상▲산업 - 이랜드, `대어` 놓치고 돈 날릴 판- 내비게이션 값내려 좋긴한데- 온라인게임 휴대폰으로 간 까닭은?- 바이오藥 내가 지존- 몸속 면역반응 비밀 풀었다- "단체수계 2009년까지 연장을"- `한가위 와인` 이렇게 보관하세요▲부동산 - `고개 든 집값` 4분기에도 계속될까?- 수도권 아파트값 6월수준 넘었다- 무더기 이주로 집값 불안 `악순환`- 수도권 분양시장 달아오른다- 공공택지 개발이익 기반시설에 재투자- 아파트용지 연내 21만평 공급▲증권- "브랜드 파워 강한 종목 주목"- 3분기 어닝시즌 `스타트`- CJ 자사보유 우선주 전량 판다- ETF 시장규모 1조원 돌파- 그린화재 증시 `큰손` 부상- 15억여원 투자손실 증권사에 보상명령- 다우 사상최고치 행진 계속될까- 외국인 `식탐` 종목 눈길- 현대정보기술 경영권 매각

2006.10.08 I 윤도진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코리안 반기문` 세계외교 이끈다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10월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코리안 반기문` 세계외교 이끈다 -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제 도입 -국제유가 큰폭 하락 WTI 61.03달러로 ▲종합 -분단국가 약점 딛고 유엔총장 배출 -반장관의 꿈 고교때 케네디 만나 싹텄다 -영광 못지않게 힘든 과제많다 -상법개정안 뭘담았나 -국내기업 부채비율 글로벌기업의 절반..투자안해 성장기회 놓친다 -올해 공공요금 상승률 2.9%올라 5년만에 최고 ▲금융.재테크 -외국 생명보험사 점유율 20% 넘었다 -은행 3분기 대출영업 주춤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급여 일부 반납하겠다" -`요들송`으로 이미지 통합 ▲기업과 증권 -기업들 한가위 행사 푸짐 -조선 CEO에겐 추석이 없다 -중국, 이젠 車 수출에 역점 -겨울철 LNG 수급 비상 -호재 악재 겹친 도박.게임주 전망은... -포리올.화인케미칼 지주사 체제로 -현대모비스 10만원대 육박 -대목맞은 엔터주식 입소문이 성공 관건 ▲부동산 -집 사고팔때 유의할 점은... -아산신도시 분양 이달 하순 1102가구 -토공, 가상설계 모음집 발간 ▲사회 -귀성차편 지금도 구할수있다 -매일 30분 땀나게 걸으면 암예방 -용산공원 서울시안 일부수용 -미군기지 26곳 토양오염 심각 -29중 추돌 11명 사망 -"한국, 미군주둔비 50%분담해야" -"남의땅에 막힌 성묘길 터줘라" ◇서울경제 ▲1면 -潘외교 UN총장 사실상 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별도 부가세 10% 소비자가 부담해야 -서해대교 40중추돌 11명 사망 -공공料 상승률 5년만에 최고 ▲종합 -국내 대표기업들 빚은 적지만 투자는 부진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공적자금..정부, 내년초 3조 돌려받는다 -"결혼으로 1세대 4주택 됐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 불개입"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 선거법 개정 반대" -한.일 7일 동해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 ▲금융 -생보 특별계정 실적 `고공행진` -시중銀 3분기 영업확장 제동 -금융권 "엔화대출 규제 완화를" -산은총재 "급여 일정액 반납.연봉 동결" -"도심서 이영표.워드 선수 만나세요" ▲국제 -美 인터넷도박 금지 `후폭풍` -올 세계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은 인드라 누이 펩시 CEO -美인구 이달 중순 3억명 넘어설듯 ▲산업 -최태원회장 연휴잊은 현장경영 -"대학생 아이디어 찾아요" -LG, 풀HD 50인치 PDP모듈 개발 -기업 임원 퇴직금제 `금액상한규정`없어 -중소제조업 가동률 60%대 못벗어나 -`현금카드 결제.계좌이체등 가능` 뱅크25, 금융복합단말기 보급 나서 ▲증권 -내일부터 추석연휴..보유주식 팔까 말까 -기관 `저평가 우량주` 사들인다 -동양제철화학 잇단 호재로 `콧노래` -STX엔진 조선업 호황타고 주가강세 -주식형 올 수익률 신통찮네 -6월결산 제조업 수익성 악화 -"동아제약 신약 모멘텀 크다" -휘닉스피디이 원가경쟁력 `매력` ▲부동산 -아산신도시 분양 `스타트` -9월 전셋값 상승률 0.8%...3년 6개월만에 최고 ◇한국경제 ▲1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사실상 확정 -황금주는 도입 안하고 이중대표소송제는 강행 -기흥.파주.은평 전셋값도 급등 ▲종합 -화교학교에 한국학생 몰린다 -공기업 임원후보 검증에 노동계 인사 참여 `논란` -황혼이혼, 신혼이혼보다 많다 -국민연금 개정안 與의원 78명 발의 -美, 인터넷도박 사실상 전면금지 법안 의회 통과 -"4분기 수출경기 둔화" -中企가동률 계속부진 -김창록 산은총재 연봉 자진삭감 -외국인투자 서울.경기에 집중 -원자재값 폭등에도 물건값 못올렸다 -산자부 1급인사 -가족에 손 벌리는 사람 늘었다 ▲국제 -日, 이젠 중국발 물가상승 걱정 -"美 3분기 성장률 2% 이하" -中 `해외판 푸둥지구` 만든다 -러시아 1, 2위업체.스위스 글렌토어 합병 ▲산업 -최태원 회장 `현장 경영` -LG, 50인치 풀HD급 PDP모듈 개발 -"경영엔 연휴가 없다" 조선 CEO 동분서주 -TV포털 "추석 지상파는 잊어라" -연휴 보안관리는 이렇게 -와이브로, 국제호환성 테스트 호평 -"명절 PC는 우리가 지킨다" 안철수硏 등 24시간 비상근무 -`영창` 이름 숨기고 1억짜리 피아노 띄운다 -국내 의학논문 이중게재 심각 -식품 안전성 검사 1시간이면 끝 -에스티아이, 컬러현상기 136억원 납품 -웅진코웨이 정수기 유럽 진출 -신세계, 이마트 본사 `뚝섬시대` 연다 -LG생건 등 기능성 전용 화장품 앞다퉈 출시 ▲부동산 -국내 최대 아산신도시 분양 -수도권 상업용지 여전히 인기 -고향땅 관리 체크포인트 ▲금융 -종자돈 활용 이렇게 -손보사 손해율 계속 악화 자동차 보험료 또 오를듯 -은행들 대출경쟁 `속도조절` -현대스위스저축銀 `통합마케팅` 첫 도입 ▲증권 -이달에도 이녹스 등 7사 기업공개 나서는데.. -C&그룹 수직계열화 급물살 -동양제철화학 등 대거 매수 -포스코 `실적호전` 등 잇단 호평 -상장사 지분 대량취득 `주목` -NHN 대주주들 지분매각 왜? -6월결산법인 2005회계 실적 -롯데 계열사 해외진출 러시 `눈길`

2006.10.03 I 조용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땅부자 1%가 사유지 57% 소유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10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서울·충청 땅값 크게 올랐다- 금융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땅부자 1%가 사유지 57% 소유- "금산분리정책 완화 없다"▲트렌드- 신용평가사 등 5곳서 대체번호 발급- 화장 > 매장- F1, 2010년엔 전남서 달린다- 수도세·지방세·국민연금··· 日 공공요금 "카드 받아요"- 9월 IT수출 107억달러 사상최고▲경제·종합- 기업환경 개선대책 핵심사안 왜 빠졌나..부처간 이견에···실무진 반대에···- 복지·교육·국방비 2008년 총예산 50% 돌파- 선심성 재정지출 막는다- "군인·사학연금도 개혁"..장병완 예산처장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위헌..대한주택건설협회- 전세금상승률 22개월만에 최고- 감사원, 유진룡 前 문화차관 소환 ▲국제- 도요타-GM `强强협력`- 브라질 대선 29일 결선투표..오스트리아 총선 좌파야당 신승..헝가리 지방선거 총리발언 심판- 日, 9월 단칸지수 깜짝 상승▲금융·재테크- 수출입銀 상위직 4년내 20% 감축- 원·엔 환율 800원 깨질까- "내년 경영환경 훨씬 더 어렵다"..시중은행장 월례조회- 신한銀 고객 추석연휴전 돈 미리 찾으세요▲기업과 증권 - 새차타고 고향가려고 했는데…- 기아차 美공장 20일 첫삽- 대우조선 청계천 집들이- IBSA "LG전자 TV 넘버원"- `우회퇴출`은 신종 먹튀 수법인가- 삼성테크윈·SK네트웍스 2배 올라- LG家 3세 투자재미 `쏠쏠`- 웅진코웨이 태양광사업 `글쎄`- 연기금이 외국인 빈자리 채운다- 추석연후 이후 증시.."IT·조선株 중심 상승세 유지"▲중기·벤처·과학기술- 장기미분양 산업단지 임대로 바꾸니 `북적`- 제약사 옥상이 바뀐다- 유해가스 70% 낮춘 `저녹스` 보일러- 합금 접합기술 세계 첫 개발▲부동산 - 내고향 땅값은 얼마나 올랐나- 뚝섬 상업용지 개발 또 연기◇서울경제 ▲1면 - 개인 고액채무자 회생제에 의사·교수 등 전문직 몰린다- 땅부자 1%가 57% 차지..토지소유 편중 여전- 원·엔환율 한때 800원 붕개- 원가공개·후분양제..중소주택업계 "반대"▲종합 - 전자업계 2000억대 관세 소송- 전국 미분양 7만가구 넘었다- 전셋값 상승률 1년10개월來 최고- "연금 자금운용·감독체계 선진국 방식 검토 필요"- "한국 경제 내년 2분기가 바닥"..엔디 시에- 7개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방안.."반성"한다며 구체적 실천계획 없어- 내년 농가 직불금 2兆 돌파- "선진국에 접근할수록 기초연구가 성장률 좌우"..한은- "주택대책에만 집중" 토지도 양극화▲해설 - 고액채무자회생제..절차 복잡·비용도 만만찮아- 추경요건 엄격해진다- 복지·교육·국방 등..2008년 전체예산 50% 넘어▲금융 - 은행, 파생상품 개발 박차- 시중은행장 월례조회로 본 내년 경영전략- 은행 후순위채 신협도 살 수 있다- 公금융기관 공채경쟁률 최고 75대 1- 동부화재 "수익성 강화 주력"▲국제 - 日 `10년 디플레` 먹구름 걷히나- "强위안 시대 온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예고- 베이징 가면 코 베일라- 룰라 브라질 대선 과반득표 실패- "원자재 가격 바닥쳤다"▲산업 - 선진 물류현장을 가다..IT접목…세계 화물운송 주도- 車 내수·수출 회복세 뚜렷- "2008년 대불황 대비 4대 주력상품 일류화"..고홍식 삼성토탈 사장- 벌써 `포스트 추석마케팅`- `명절 나홀로족` 상품 큰 인기- 10월 광고경기 호전 전망▲증권 - 조선주 상승랠리 "더 오른다"- 연기금 1158억 `사자`..장세 주도세력 떠올라- 삼성그룹株펀드 순자산 2兆 돌파- 대구銀 주가하락 "과도"- 코스닥 `도덕적 해이`- 코스닥 하반기 유망주 "10월엔 날아보자"◇한국경제 ▲1면 - 외국자본, 대형빌딩 `싹쓸이`- 기로에 선 아시아 3龍- 원·엔 환율 한때 800원선 붕괴- 유산균 먹으면 아토피 절반 감소▲종합 - 올림픽 월드컵 이어 F1도 한국서 열린다- 화장이 매장 처음 앞질렀다- 日단칸 `순풍`에도 엔화 약세 지속- 환차익·가격상승 기대 `공격 투자`- 日이민 호주·뉴질랜드보다 많아- 9월 IT수출실적 사상 첫 100억弗 돌파- 한은 등 금융公..임금피크제도입…아웃소싱 확대…- "연금자산 운용 개선 검토"- "유가 더 떨어진다"▲국제 - 中, 세계 2위 `R&D大國` 된다- 브라질 대선 룰라 과반득표 실패- 도요타, 르노-닛산에 견제구?▲산업 - 정몽구 회장, 굵직한 현안 `뚝딱`- 자동차 9월 판매실적 사상최대- LG, 신흥시장서 승승장구- 실업계도 대학에 몰려..생산직 구하기 `별따기`- 노트북 `모바일 데스크톱`으로 변신- 충남도, 올 외자유치 벌써 13억弗▲부동산 - 청약 예·부금통장 `찬스`왔다- 싱글族도 전세난 `시름`▲금융- "주택대출 갈아타기 신중하세요"- "퇴직연금 영업스트레스 싹~"..삼성생명·화재 `맞트레이드`- 은행장들 "내년 힘겨운 한 해 될 것"▲증권 - 배당많은 필립모리스 `으뜸`- LG전자 3분기 영업익 1430억- BNG스틸 BW물량 주의보- 국내 사모펀드, 해외社 첫 인수- 현대重 시총 10조 클럽에

2006.10.02 I 윤도진 기자

뚝섬4구역 상업용지 계약해지(상보)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가 부동산개발업체 피앤디홀딩스에 매각한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 4구역(5737평)에 대한 계약이 해지됐다.29일 서울시 재무국 관계자는 "시금고은행인 우리은행에 납부기한인 이날 마감 시간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며 "이에따라 피앤디와의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피앤디홀딩스는 지난 25일 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이 구역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잔금 미납에 대비한 후속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6월 뚝섬 4구역을 4440억원에 낙찰 받은 피앤디홀딩스는 시공사 선정 지연 등으로 계약금(444억원)만 납부한 채 잔금(3996억원)과 연체이자 등을 납부하지 못해 지난 6월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나 법원이 피앤디홀딩스의 잔금납부 연장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이날까지로 납부기한이 연장됐었다. 피앤디홀딩스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은 잔금납부 연장 등의 추가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납부한 계약금 444억원은 서울시 재정으로 귀속된다.피앤디홀딩스는 그동안 이수건설을 시공사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금융권과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시공사 부분에 동의를 얻지 못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 판결에 이어 서울시가 재매각에 나서게 될 경우 뚝섬 상업용지를 둘러싼 대형건설사들의 낙찰 경쟁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뚝섬 상업용지 1구역은 인피니테크, 3구역은 대림산업에 낙찰됐으며, 내년 분양을 앞두고 있다.뚝섬 상업용지는 서울시가 비싼 값에 땅을 팔아 관심을 끌었다. 분양받은 업체들은 평당 3500만-4000만원선에 분양가를 책정해야 수익성을 맞출 수 있어, 고분양가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006.09.29 I 윤도진 기자

(edaily리포트)분양가 공개와 환경논리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택 분양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분양가제도 개선 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설 예정인데, 산업부 부동산팀 윤진섭 기자는 분양가 상승의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단체가 위원회에 참여해 `환경문제`에 대한 답을 함께 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8일 MBC방송의 `100분 토론`에 출연해 분양가 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판교신도시를 예로 분양가 인상의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판교를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좀 촘촘히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서 용적률을 많이 낮춰버렸습니다. 많이 낮추니까 자연히 땅이 넓어지고, 세대 당 토지 지분이 넓어지고, 땅값이 엄청 많이 치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이 판교 가격의 핵심적인 것이지,,,"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현재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이유와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가 비중 있게 다뤄야 할 주제를 시사하고 있다는 게 기자의 생각입니다. ◇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 분양가 인하에 초점..환경단체·환경부 참여해야 현재 분양가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를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분양가 공개 항목을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더 늘리고, 민간 아파트도 전면적으로 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업체는 원가공개 자체를 반대하거나 설령 공개를 하더라도 최소 범위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자의 생각은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가 중요시해야 할 부분은 `분양가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분양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여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서민들의 관심사도 분양원가 공개 여부 자체가 아니라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가 노 대통령의 지적대로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환경논리가 집값을 올리는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통상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쳐 산정합니다. 여기에는 원가부분에 해당하는 택지매입. 조성과 아파트 건설,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와 건설사들에 돌아가는 일정액의 이익이 포함돼 있습니다. ◇ 전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나친 친환경 비(非)경제적 개발 건축비의 경우 정부가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건축비를 규제하면서 민간 업체들의 운신 폭이 줄면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택지비가 사실상 분양가를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은평뉴타운 34평형(평당 1151만원)의 경우 분양가 중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3% 선인 평당 636만원입니다. 토지 수용 방식의 문제점도 있지만, 땅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땅을 수용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싸게 사들인 땅을 환경보전이라는 명분에 묶여 개발밀도를 턱없이 낮춰 놓는 등 비(非)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데서 고분양가 논란이 빚어집니다. 예컨대 은평뉴타운의 경우 녹지를 많이 배치하다 보니 전체 면적에서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대지 위에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은 150%에 불과하고 1ha에 거주하는 인구는 122명 선입니다. 이는 판교 용적률(122%) 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ha당 인구는 분당(184명)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물론 ha당 300명이 넘는 평촌, 산본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인구 밀도 인 셈이죠.용적률을 10% 정도 상향 조정하면 대략 3000가구 안팎을 더 지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분양가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개발 밀도와 분양가 인하의 경제학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이를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정책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판교의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하는데 대해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극렬 반대하면서 오히려 가구 수를 줄였던 사례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친환경 주거를 개발한다는 원칙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용적률이나 녹지율 확보는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환경논리가 너무 지나치게 적용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환경논리와 경제논리가 정확히 어디에서 접점을 이뤄야 할지 정답은 없습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그 전제가 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고분양가 논란과 집값 상승에 대한 불만이 한없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논리`를 도외시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게 기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집값도 완벽하게 잡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문화도 가꾸자는 이야기는 마치 `잡을 수 없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런 논의가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소통의 채널의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환경. 시민단체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필요하다면 이들을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또 환경, 시민단체들도 `환경논리`로 배수진을 펼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참여해 분양가 인하를 위해 적정 규모의 환경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분양가를 잡을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2006.09.29 I 윤진섭 기자

뚝섬4구역 상업용지 계약해지 될 듯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가 부동산개발업체 피앤디홀딩스에 매각한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 4구역에 대한 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29일 서울시 재산관리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이날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며 "이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피앤디홀딩스는 지난 25일 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이 구역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잔금 미납에 대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6월 뚝섬 4구역을 4440억원에 낙찰 받은 피앤디홀딩스는 시공사 선정 지연 등으로 계약금(440억원)만 납부한 채 잔금(3996억원)과 연체이자 등을 납부하지 못해 지난 6월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나 법원이 피앤디홀딩스의 잔금납부 연장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이날까지로 납부기한이 연장됐었다.뚝섬 상업용지는 서울시가 비싼 값에 땅을 팔아 관심을 끌었다. 분양받은 업체들은 평당 3500만-4000만원선에 분양가를 책정해야 수익성을 맞출 수 있어, 고분양가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006.09.29 I 윤도진 기자

`튀겨줄께 돈다오` ..80억 가로챈 기획부동산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차동언 부장검사)는 29일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개발 가능성을 과장 광고해 높은 가격에 판 혐의(사기)로 `기획부동산업체` 삼흥그룹 회장 김현재씨를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2000년 4월~2003년 11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일대에는 리조트 등 상업시설이, 고성군 현내면 등에는 남북 관광교류타운이 조성되므로 땅을 사면 몇배의 차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 대금 명목으로 8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조사결과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일대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없고 현내면 부지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06.09.29 I 조용철 기자

또 논란 일으킬 盧대통령의 `변명性 화법`
[이데일리 문주용 선임기자] 28일 MBC의 `100분 토론`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다소 겸손해졌다는 평가다. 이전 KBS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적지않았다. 그렇지만 경제문제 등에서는 여전히 참여정부의 실책 등을 자인하는 모습은 보기가 어려웠고, 일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결기를 세우는 모습이었다. 경제 문제와 관련, 노대통령은 강남지역 아파트를 `다이아몬드나 명품의 수요공급`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시장 매커니즘이 부분적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나, 특수한 수량의 명품은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강남아파트에 비유했다.노 대통령은 "강남아파트는 수요공급의 원리하고 맞지 않게 움직이는데 결국 오래 못간다"며 "그런 명품 부동산 같은 것은 좀 내버려둬도…비경제적 사고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좀 제쳐둬도 된다"고 강남아파트에 대한 거부감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판교아파트 분양가 논란에 대해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와 공방을 벌였다. 노 대통령은 "판교를 건교부에서는 촘촘히 지으려고 했는데, 환경부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용적률을 낮추는 바람에 세대당 토지지분이 넓어지고 땅값이 엄청 많이 치이게 된 것"이라며 "판교 가격의 핵심은 그것이지, 소형을 지은 우리 공기업이 거기서 폭리하고 값을 올리려 한 건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손 교수가 "환경부도 정부고 건교부도 정부인데, 값이 1000만원에서 거의 두배인 1800만원으로 뛰었는데 논란이 되지 않는가"라며 "그래서 정부의 신뢰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년 실업난에 대해서 노 대통령의 책임회피적인 발언도 어설펐다. 한 대학생이 "청년실업을 다루는 부서가 11개에 이르고, 대책 171건에 들어간 예산이 2조4700억원인데도 청년실업률이 개선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이라며 "어디가 문제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하나의 정책을 여러부처에 관련돼 있는 것은 오늘날 보편적 현상"이라며 "11개 부처가 된다고 혼란이나 난맥으로 보지 말라"고 말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거 왜 효과가 안 났냐`라고 했는데, 만일에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나빠졌을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만한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한 것이 지금 수준이라도 유지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주장, 실망감을 안겼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이 지나쳤다고 생각했는지, "한국의 일반실업률이 OECD국가중 아주 낮은 쪽이지만 비정규직이 많고 품질이 좋지 않아 결코 나는 좋다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곧 "우리 손 놓고 있지는 않고 있다"며 책임을 피해나갔다.절대 빈곤에 대한 문제도 색다른 논리를 보여줬다. 노 대통령은 `서민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말해달라`는 한 경찰관의 요청에 대해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약간 벌어졌다.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숫자도 늘었다"고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도 "절대빈곤은 최저 생계비를 정부에서 결정하는데, 기준점을 높이면 절대 빈곤숫자도 늘어가게 된다"며 통계수치의 문제라는 식으로 변명해 공감을 얻지 못했다.

2006.09.28 I 문주용 기자

(분양원가공개)분양가 떨어질까..예상되는 문제점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공공택지는 물론이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수요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건설업체들이 터무니 없이 분양가를 올리는 행위가 사라지고 ▲간접적인 분양가 규제로 효과로 분양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직접적인 규제장치가 없는 한 분양가를 항구적으로 묶어둘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실익보다 원가연동제를 통한 분양가 규제의 장점이 더 많다는 주장을 펴왔다.분양원가 공개는 그 취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복잡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검증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검증위원으로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하더라도 속속들이 들춰내기란 쉽지 않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원가는 땅값과 건축비 등으로 단순하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백가지 요소가 결합돼 있으며 개별 건설업체의 시공노하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선분양제에서는 추정 원가를 기초로 분양가를 매기므로 사후 정산시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익이 생길 경우 처리문제가 골칫거리로 등장하게 된다. 특히 손실이 생길 경우 분양가를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데 계약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인하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건설업체들은 품질 차별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모든 아파트의 품질이 비슷해 질 수 있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최근들어 아파트 품질이 높아진 데는 분양가 자율화를 통해 업체간 경쟁이 이뤄져왔기 때문"이라며 "분양가가 공개되면 경쟁 유발요인이 사라져 품질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위축도 우려된다. 분양가 공개로 수익성이 악화되면 건설업체들은 보수적으로 경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수요자가 많은 곳이 아니라면 굳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역별로 공급물량이 편중되고 수급불균형이 생기는 곳은 집값이 오를 수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분양원가 검증 수단이 마땅치 않다*추정원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사후정산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논란이 된다.*분양원가 적정성 시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품질이 하향평준화된다.*민간택지에서의 공급 위축으로 집값상승 가능성 있다.*분양원가 공개해도 분양가 인하 보장이 없다.

2006.09.28 I 남창균 기자

(기업환경개선)다채롭지만 `알맹이`는 빠졌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첫 작품으로 3개월 가까이 정부부처들이 머리를 맞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총리가 공언한대로 `창업부터 퇴출까지` 기업활동의 전(全)단계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에 걸맞게 다양한 정책이 포괄적으로 제시됐고, 보조금 지급이나 부담금 면제 등 진일보한 면도 있었다.그러나 재계가 대표적인 규제로 꼽고 있는 수도권 규제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경영환경 `제자리걸음`…경제활력 둔화조짐정부가 이같은 대대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들어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경제활력도 둔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우리 기업들은 높은 땅값, 높은 임금, 부족한 인력, 높은 규제의 벽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도시의 공장용지 가격은 평당 200만원을 넘고 있다.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프랑스 파리에 비해 9배나 높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비해서도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에 있어서도 시간당 인건비가 10달러에 육박하면서 경쟁국가인 홍콩(6달러)과 싱가포르(7.5달러)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렇다고 인력 공급이 원활한 것도 아니다. 인력 부족률이 6%를 넘어서는 등 인력난이 만성화돼 있고 특히 연구개발직 등 전문인력이나 중소기업 인력은 더 모자란다. 정부 통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 역시 제한적이다. 정부 규제도 오히려 매년 강화되고 있다. 정부가 산정한 규제총량은 지난 2000년 7133개에서 올해 8083개로 13.3%나 증가했고 환경과 노동분야 규제 역시 925개에서 1059개로 14.5% 늘어났다. ◆꼼꼼한 종합대책, 직접지원 등 `진일보` 평가이처럼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다 이번 대책 마련과정에서 재계 대상의 설문조사나 경제5단체장과의 면담 등으로 최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려 했기 때문에 대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권 부총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재직 시절부터 구상했던 내용부터 각 부처들의 제안 등이 한데 어우러진 만큼 `창업부터 퇴출까지`의 종합대책으로 꾸며졌다. 창업과 투자 활성화, 공장설립과 입지제도 혁신, 기업과세 합리화, 환경규제 개선,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지방행정 서비스 혁신 등 10가지 주요 대책과 110여개에 이르는 세부 과제 등이 다채롭다.특히 비수도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이나 3년간 12가지 부담금을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방안, 공장설립과 법인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은 그동안 정부 대책으로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포괄적인 동산담보제도나 저당권 유동화제도, 약식재판제도 등의 도입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관행이나 분쟁 부담 등 근본적인 애로를 감안한 점을 높이 살 만하다. ◆`알맹이` 빠져…재계·여당 압박수위 높일까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에는 재계가 그다지도 목을 매던 수도권 규제완화와 출총제 폐지 등 대표적 규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손질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성장관리권역에 투자계획을 밝힌 4개의 기업에 대해 조기에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자연보전권역 등에 신청한 3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결론을 내겠다"고만 했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출총제 폐지나 그 대안으로서의 순환출자 규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었다. 이 때문에 재계의 반응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5일 권 부총리와 만난 경제5단체장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하이닉스 공장증설 허용 등을 부총리에게 요구한 바 있다.특히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간담회 이후에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계가 수도권 규제완화 관철을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여당이 어떤 주문을 할지도 변수다. 김근태 당의장이 재계와의 `뉴딜`을 주창하고 있고 강봉균 정책위의장 역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다 강력한 경기 부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상당수 대책들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돼야 확정되는데다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벌써부터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산업집적활성화법 등의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06.09.28 I 이정훈 기자

"판교 개발익 공익사업에 쓰겠다"..토공 김재현 사장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은 27일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은 모두 공익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사장은 이날 토지공사 본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공사의 개발이익은 전부 정부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데도 땅장사를 해서 토공이 챙긴다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판교 개발이익은 상업용지 낙찰결과와 공급 미착수토지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 1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는 "최근 5년 동안 개발사업에서 생긴 이익은 총 2조원 수준"이라며 "개발이익 중 2000억원은 정부에 배당하고 나머지는 행정도시 등 공공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공은 정부재정 지원 없이 자체자금으로 국가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며 "택지지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개발이익이 생기지 않는 국책사업에 투자된다"고 덧붙였다.토공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발이익은 총 2조135억원이고, 이 돈은 정부 배당금으로 2100억원, 이익준비금으로 7893억원, 사업확장적립금으로 1조142억원이 쓰였다.김 사장은 토지보상금 효과로 인한 땅값 급등 문제에 대해서는, "현금 및 채권 보상 이외에 환지 보상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환지방식은 수용한 땅의 가치만큼 나중에 개발된 땅으로 돌려 주는 것이다. 그는 또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기존 도시 전체를 반영하는 입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겠다"며 "신도시 건설로 인해 생기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활성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06.09.27 I 남창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국책은행은 神이 내린 직장?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다음은 27일자 경제신문 주요내용이다. ◇매일경제 ▲1면 -ELW(주식워런트증권) 높이 날아 올랐다 -문과·이과 벽을 허물자..카이스트에서 소설 가르쳐요 -수도권 곳곳 '묻지마 청약' 조짐 -팬택, 美에 휴대폰 3천만대 공급..유티스타컴과 3년 계약 -부산 수영구 등 4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종합 -한강 건너 출근 등교 5년새 17만명 늘었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 줄줄이 연기 -금융공기업 모럴 해저드 130건 적발 -'공무원 파견근무제' 민-관 유착 통로로 변질되나 ▲정치·외교완보 -청와대 인사수속.."전효숙 사태 예측 못했다..죄송하다"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 한국능력 따라 조정 가능..미 대사 밝혀 -파키스탄 칸 박사, 북에 핵실비 제공 -한나라 방미단 "북 핵실험 땐 미 군사 대응" 주장 ▲국제 -관방장관에 대북강경파 기용..일 아베 새내각 출범 -SKII 사태, 중일 마찰 증폭 -세계 특허 출원기준 통일된다..미 선출원주의 채택 -러, 외국기업 가스전 개발 제동 ▲금융·재테크 -한은 임금 시중은행보다 20% 많아 -낙하산 인사·지배구조 문제 많다..감사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금감원 27일 발표 ▲기업과 증권 -'아킬레스건' 제거한 하이닉스..300mm R&D설비 오픈 -클릭 몇번에 통관 절차 '끝' -동부, 5대 그룹 만큼 인재 뽑는다 -두산중공업 영업이익 3분기 90% 늘어날 듯 -공모펀드 '사회적 책임' 논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회계/법무법인도 대상 ▲부동산 -부산·대구 4곳 투기지역 해제 -과천, 평당 3000만원 돌파 -대형건설사 목소리 커진다 -고양 삼송 154만평 개발 ◇서울경제 ▲1면 -은평 뉴타운 건축원가 평당 50만원 부풀려 -'풀뿌리 수출'이 죽어간다 -금융공기업 도넘은 방만경영 -현대중 16억불 해양설비 수주 ▲종합 -국민 1인당 빛 1295만원 -파키스탄, 북에 원심분리기 20여기 줬다 -자영업자등 탈세 땐 가산세 50%까지 단계인상 -금융공기업 백태..예산잔액을 성과급 주며 '돈잔치' -부산 수영구-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주택투기지역 해제 ▲금융 -할부금융·저축銀 단기신용대출 대부업체보다도 비싸다 -저축銀, 자산건전성 좋아져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27일 발표 ▲정치 -"公자금 수익 7조 국고 귀속해야" 안택수 한나라 의원 주장 -서울시 뉴타운 후분양제 "졸속" -전효숙 인사청문회 개최놓고 법사위 연이틀 설전 ▲국제 -日 아베號 닻 올렸다 -美 외채부담 가중 -"유가하락 막자"..OPEC 연내 감산 가능성 -GM/르노 회장 제휴협상 벌인다 ▲산업 -중소업체 3000곳 이상 문닫아 -SK(주) 인천정유 합병수순 돌입 -삼성전자 인터넷 통관시스템 구축 -글로벌 IT기업들 '짝찍기' 활발 -휴대폰 3000만대 美 수출 -한국도자기, 행남자기의 두배로 매출격차 벌려 -진루/두산 '소주 신경전' 법정비화 ▲증권 -증권사 10월 장세 전망 "주식 팔기보다 보유" -현대중, 미포조선 '사상 최고가' -대형 건설주 도약 채비 -두산 지배구조 개편 '약발' ▲부동산 -용인 아파트 사업 잇단 '암초' -과천 아파트값도 평당 3000만원 -고양 삼송지구 11월부터 토지보상 ◇한국경제 ▲1면 -국책은행은 역시 神이 내린 직장?..감사원, 구조개선 권고 -非수도권 설비투자 10% 지원 -현대차 3000cc급 승용 디젤엔진 개발 -기술혁신통한 '스트롱 재팬' 시동..일 아베내각 출범 ▲종합 ·해설 -금융공기업 방만경영 실태 -"국인 배당압력에 대항할 것"..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민간주도 뉴타운 후분양 곤란"..건교부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1년8개월만에 투기지역 해제 ▲정치 -與 '잠롱' 서서히 몸푸타 -"전작권 재협상 길 열려있다"..방미 한나라의원 보고 -노대통령 오늘 조촐한 회갑 -정상회담 일본 태도에 달렸다..노대통령..아베총리에 축전 ▲국제 -다국적 기업 뇌물공여 '이중잣대'..국제 투명성기구 조사 -라이트 담배 집단소송위기..미 법원 "덜 해로운 것처럼 오해케했다" -미 해외채무이자 부담 90년만에 투자수익 초과 ▲산업 -자동차 CEO들 파리로..28일 파리모터쇼 -현대중, 세계최대 해양설비 수주 -팬택 계열 미주에 휴대폰 5조 수출 -미 공구업계 '한국발목잡기'..다이아공구 덤핑소송 -한국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 ▲부동산 -강북발 집값 급등 비상..땅값 낮추고 거래 숨통 터줘야 -은평뉴타운 분양연기..청약전략 다시 짜라 -고양 삼송지구 154만평 본격 개발 ▲금융 -지금 테헤란로에선 금융전쟁 -카드 선지급 포인트 줄어든다 -저축은 특판예금 인기 '시들' ▲증권 -모멘텀 약하지만 팔면 후회..증권사 10월 전망 -ELW '콜 쏠림' 심화 시장왜곡 -동양제철화학그룹주, 실적탄탄+자산 알토란 매력 '어필'

2006.09.26 I 지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