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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말고 투자할 게 없다"..집값 누가 올려놨나
- [조선일보 제공] “미쳤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뛰는 최근 주택가격은 정부가 남발했던 개발 계획이 근본원인의 하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한 국책 사업 성격의 개발 사업만 70여개. 행정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등 이름도 너무 많아 헷갈릴 정도. 집값 안정과 지방 발전 명목으로 추진된 이들 사업에만 무려 37조원의 보상비가 지급됐다. 매년 나라예산(약 200조원·2006년)의 5%가 넘는 12조원이 풀린 것. 정부의 ‘돈 잔치’ 덕에 개발예정지 인근 땅값은 치솟았고, 갈 곳 없는 보상금은 주변 지역과 강남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다. 전문가들은 향후 2년간 예정된 30조원의 보상비가 아무 대책 없이 시장에 유입된다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며 개발 사업의 속도와 규모 조절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서 보상 받아 서울로, 서울로지난해 판교신도시에서 논 600여평이 수용(收用)되면서 60억원대 ‘돈벼락’을 맞은 이주명(가명·61)씨. 그는 올 초 아들과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와 송파구 신천역 근처에 5층짜리 상가 빌딩을 샀다. 그는 “이 나이에 농사짓기도 그렇고, 어디 투자할 곳도 없지 않으냐. 강남에 투자해서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쏟아지는 각종 개발 계획 덕분에 목돈을 거머쥔 지방 지주(地主)들이 ‘수도권 투자’에 대거 나서고 있다. 교보생명 김창기 웰스매니저는 “수십억원씩 싸들고 와서 어떻게 굴리면 좋겠느냐고 상담하는 지주들이 적지 않다”면서 “땅이나 아파트를 사겠다고 야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평당 4000만원대의 고가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렉슬, 역삼동 푸르지오 등은 소유주의 10%쯤이 지방 거주자다.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은 “전남에서 농지 보상으로 큰돈이 생긴 마을 주민들이 수도권에 땅을 사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했다.◆지주들 “부동산말고 투자할 게 없다”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상비가 풀렸지만, 정부 기대처럼 지방경기 진작 효과는커녕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만 몰렸다. 보상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할 만한 대책이 없다 보니 지주들은 안정성 있는 아파트와 땅에만 재투자한 것. 우리은행 박승안 PB팀장은 “보상금 받아서 사업했다가 망한 사람도 많다”면서 “아파트와 땅, 자동차를 사고 남는 돈은 은행에 넣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보상금의 상당수가 서울·수도권에 사는 외지인에게 돌아가는 것도 문제. 판교의 경우, 전체 보상비(2조5000억원)의 61%가 외지인에게 돌아갔다. 50억원 이상 고액 보상금 수령자 중 서울 강남과 분당 거주자는 54명이나 됐다. 행정중심도시도 외지인이 15%에 이른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외지인이 받은 보상금을 현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수단이 강구돼야 지방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보상비 30조 이상 더 풀려 걱정지난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잇따라 지정된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예정지 인근 땅값은 최근 2년 새 3~4배쯤 뛰었다. 평당 10만~20만원이던 논밭은 요즘 50만~60만원을 부른다. 충남 아산신도시 인근 지역은 불과 3년 전까지 평당 20만~30만원이던 논밭이 평당 200만~300만원으로 10배나 폭등했다.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은 3년간 땅값이 63%나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13%)의 5배쯤 된다. 충북 진천(혁신도시), 전북 무주(기업도시) 등도 20% 이상 올랐다.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한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내년부터 풀릴 보상비도 수십조원에 달한다”면서 “한껏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교통부는 2007~08년에만 혁신도시(11곳) 4조원, 기업도시(6곳) 1조원 등 약 30조원의 보상비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 컨설턴트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면 보상비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면서 “확실한 로드맵을 갖고, 계획의 우선 순위를 재점검해 규모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반값 아파트''의 꿈은 이루어질까
- [오마이뉴스 제공] "재개발하면 정작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달동네 서민들도 살던 지역에 지상권 받아 입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대지임대부 건물분양제도만 도입되면 20%도 안 되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청회가 열린 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 2시간에 걸친 토론이 끝난 뒤 방청석에서 윤아무개(동대문구 장안1동)씨가 재개발지역 원주민 문제를 제기하자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공언했다.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게 되면 현재 2~3억 수준인 2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를 절반 수준인 1억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투기적 가수요를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이제 국회 법안 제출로 가시화된, 서민을 위한 '반값 아파트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이 토론자로 직접 참석했는가 하면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등이 격려 방문해 진보, 보수와 여야를 초월한 공감대를 과시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 긴급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헌주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장이 발제한 '토지유보부 주택정책'은 구체적 실행 방식만 다를 뿐 '토지임대-건물분양'으로 분양가를 낮추고 토지 불로소득을 차단한다는 근본 취지는 홍 의원의 '대지임대부 주택분양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그러나 법안의 앞길은 순탄치 않다. 야당 의원이 주도하는 법안에 여당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논의 참여가 쉽지 않은 데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날 공청회도 정부 주택정책 담당자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가 빠져 '반쪽 공청회'에 그치고 말았다. 공청회를 준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 나경범 보좌관은 "정부와 주공, 토공에도 공청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모두 꺼렸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 역시 "민노당에서도 대부분 동감하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도 상당수 발의에 참여할 예정"이라면서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며 공청회 참석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토지와 건물 소유 분리해 투기 차단" 이날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행정도시나 기업도시, 신도시 건설과 도심 재개발 재건축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우선 건설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대한토지주택공사법'도 함께 발의했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민간 분양아파트와 저소득층용 임대아파트를 절충한 제3의 방식. 토지는 공공이 소유, 임대하고 건물만 무주택자와 서민 위주로 분양하여 10년이 지나면 건물을 사고팔거나 임대할 수 있다. 대지 임대기간은 40년이지만 계속 갱신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월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 의원 제안으로 논란이 시작됐지만 이미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토지공개념'과 '지대세' 개념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8월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용어는 조금씩 다른지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개념을 분리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되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차해 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분양가를 절반 이상 낮출 뿐 아니라 토지 가치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공공에 환원됨으로써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중국 등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도입된 방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반영운(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네덜란드,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제2의 임대주택' 전락 우려... 용적률에 이견 이날 토론자들은 법안 취지와 필요성은 모두 공감했지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않았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나라 국공유지 비중은 전 국토의 25.2% 정도로, 40%대인 외국보다 크게 낮은 데다 주거가 가능한 도시용지비율은 0.1%밖에 안된다"며 국공유지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값 내기리 모임(아내모)' 운영자 대표인 신만섭씨 역시 "싱가포르는 85%가 국가소유인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소유토지가 대부분이어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일부 국가토지에만 한정될 경우 제2의 임대주택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논란은 용적률 문제. 법안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을 400%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심 의원은 200%대인 현재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주거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서민을 위한 저가분양을 위해서는 높은 용적률이 불가피하다면서, 도시 미관과 바람길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설계한다면 용적률이 높은 건 문제 없다고 밝혔다.불로소득 차단 효과 역시 논란이 됐다. 김양수 의원은 "40년간 지상권을 보장하고 연장도 가능한 만큼 토지 불로소득이 지상권으로 옮겨올 수 있다면서 청약 자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영운 교수는 "건물 분양 후 지대 상승분까지 완전 환수해 실질적으로 양도 프리미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품 논란 속에 서민 주거 안정과 투기적 수요 차단의 대안으로 떠오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오랜 논란 끝에 법안 발의 단계에 들어섰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
- "2기신도시 평당 800만-900만원에 분양"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이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대출규제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고분양가와 저금리를 집값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고 대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 당장 집을 사지 않아도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기회가 많다'는 신호를 주기위해 신도시 공급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신도시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추게 되면 '로또'바람이 다시 불어, 투기판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용적률을 높이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도 생긴다. ◇분양가 낮춘다..평당 800만-900만원 이하 정부는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원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로 기대만큼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현재보다 10-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건축비는 평당 341만원(올해 기준)만 받을 수 있다.신도시에서는 용적률을 높이고 기반시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분양가를 떨어뜨리기로 했다. 용적률은 신도시에 따라 200%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기신도시 용적률은 분당이 184%, 평촌은 204%이다. 반면 2기신도시는 광교 165%, 김포 170%, 동탄 173%, 판교 159% 등으로 낮은 수준이다.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전체의 50%이내에서 국가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비율을 높여 가용토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용토지가 늘어나면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으며 조성원가도 낮출 수 있다.이렇게 해서 인하되는 분양가 폭은 대략 20-30%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기신도시의 경우 중소형아파트는 대체로 평당 800만-900만원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평당 1170만원에 분양된 판교의 경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900만원선으로 떨어진다.◇신도시 공급 늘린다..40만가구 주택 대기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아파트 공급일정이 최대 1년 정도 앞당겨진다. 송파와 검단의 경우 당초 2009년 하반기 분양에서 2008년 말로 당겨진다. 2기신도시 공급일정은 내년에 파주, 광교 2008년에는 김포, 양주에서 분양이 이뤄진다. 아울러 8.31대책 때 발표한 수도권 택지 1500만평 가운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400만평도 내년 초에 확정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급신도시도 발표된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 일정을 앞당기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신도시에서만 4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의 용적률도 완화해 준다. 이 곳에는 민간업체들이 확보한 땅이 많지만 용적률이 100%(지구단위계획시 150%) 밖에 안돼 사업을 하지 못해왔다. 늘어나는 용적률은 50-10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도심지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1종주거지역의 경우 150%로 묶여있는 용적률이 20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종합대책 내용 *공급확대 -신도시 아파트 조기공급(송파 검단 공급일정 1년 앞당긴다) -신도시 조기 개발(400만평 내년초 지정) -공공, 민간주택 공급물량 사전 예고(월별 혹은 분기별)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물량 확대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완화(현재 100%에서 200%) *분양가 인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원가연동제 도입(분양가제도개선위 검토)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 건폐율 완화(용적률 200%) -신도시 기반시설비용 국가가 지원(50% 이내) -녹지비율 조정-공공 및 민간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도입*금융 규제 -총부채상환비율 강화(투기지역 6억초과에서 3억초과로) -주택담보대출 감독강화 *수요억제 -종합부동산세 부과(12월) -1가구2주택자 양도세율 50% 중과(내년 1월) -과표 현실화(2009년까지 공시가격의 100%로 상향)
- 서울도 놀랐다 호찌민 집값 열풍
- [조선일보 제공]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연 8%대의 고속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 증가, 넘쳐나는 블랙머니(지하자금)로 부동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쓸만한 주택과 사무실은 부족해 해마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개발 사업도 대거 추진되면서 “전국이 공사판”이란 말까지 나온다. 싱가포르·일본·대만 등에 이어 한국 투자자도 베트남으로 몰리고 있다. 대우·GS·포스코·대원 등 국내 10여개 건설사는 이미 현지에서 수조원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래에셋 등 자산운용사도 최근 현지 사무소를 설치, 부동산 펀드 설립에 나섰다. ‘대박’을 노린 개인 투자자의 발걸음도 늘고 있다. 이들을 겨냥해 호찌민, 하노이 등에는 한인(韓人) 부동산 중개업소만 50여 곳이 간판을 내걸었다. ◆고급 아파트 월세 3000달러 호찌민에서 무역업을 하는 박모(47)씨는 작년 말 시외곽 빈탄(Binh Thanh)에서 분양하는 ‘매노’(manor)란 고급 아파트 48평형을 2억여원에 샀다. 현재 시세는 2억5000만원선. 1년도 안돼 25%가 올랐다. 그는 “현재 월 3000달러(약 300만원)에 외국인에게 세를 놓고 있다”면서 “임대소득세(20%)를 내도 수익률이 15%를 넘는다”고 말했다. 호찌민과 하노이에서 부유층과 외국인 등을 겨냥한 고급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최고 3000~5000달러에 평균 1000~2000달러에 달한다. 하노이 시내 호떠이(Ho Tay) 인근 고급 주택인 ‘새도나’는 27평 월세가 지난 6월 2700달러에서 최근 3300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나마 방이 없어 대기자 명단에 일단 이름을 올려야 한다. GS건설 호찌민지사 이상기 상무는 “호찌민의 고급 주택은 3000가구도 안된다”면서 “수요가 공급보다 20~30%는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급 주택, “없어서 못 팔아요” 국내 건설사인 ㈜대원이 오는 12월 호찌민 외곽 안푸(An Phu)에 완공할 ‘칸타빌’ 아파트(405가구). 평당 분양가만 400만원대로 싼 편이 아니지만, 분양 초기 계약이 끝났다. 계약자 중에는 한국 투자자와 ‘비에뀨’(viet kiew)로 불리는 베트남 해외교포가 절반을 넘는다. ㈜대원 전응식 전무는 “전체적으로 분양가가 작년보다 평균 10% 이상 올랐지만, 고급 주택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호찌민의 대표적 신도시인 ‘푸미홍’(Phu My Hung)은 아파트 1채 값이 2억~3억원에 달하지만 미분양이 거의 없다. 웬만한 현지인은 100년치 월급을 모아도 사기 힘든 집이다. ▲ 호찌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사이공트레이드센터’(33층)에서 바라본 호찌민 시내 전경. 베트남은 1인당 국민소득이 500~600달러에 불과하지만,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중심가는 땅값이 최고 평당 40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오피스 임대료·땅값도 ‘껑충’ 베트남 호찌민시 중심가에 있는 ‘선화타워’ 18층. 이 곳에서 만난 우리은행 한용성 호찌민지점장은 “쓸만한 오피스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선화타워를 비롯해 다이아몬드플라자, 사이공타워 등 외국인이 선호하는 A급 오피스빌딩이 5~6곳에 불과한 탓이다. 이들 건물은 5~6개월을 기다려도 빈 사무실이 나오지 않을 정도. 임대료(전용면적 기준)도 평당 13만~14만원 선으로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등 강남 특급 빌딩과 맞먹는다. 포스코건설이 지은 다이아몬드플라자도 2년 전 평당 9만원 선이던 임대료가 13만~14만원으로 50%쯤 뛰었다. 시내 중심지 땅값도 상상을 초월한다. 하노이와 호찌민의 중심상업지(CBD)는 평당 3000만원을 넘는 곳이 많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대세? 베트남 인구는 8500만명. 그러나, 주택 보급률은 15%대에 불과하다. 하노이는 연 1만5000가구 이상 집을 지어야 하지만, 공급은 20%도 안된다. 비에뀨(베트남 해외교포) 자금도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다. 맵스자산운용 베트남사무소 정성문 소장은 “매년 30억~50억달러씩 늘어나는 비에뀨의 공식·비공식 송금액이 대부분 부동산과 금(金)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고 말했다. 호찌민의 나이스부동산 이청학 감사는 “베트남에선 마치 한국처럼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믿음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edaily리포트)론스타 수사, 국익을 생각하라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론스타 수사가 엉뚱한 곳에서 열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뒤 양 기관의 감정대립이 점입가경입니다. 론스타 수사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국가 이익과도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국제부 김국헌 기자는 이번 수사가 사법 주체간 이기주의와 감정싸움이 아니라 국익을 우선시 하는 자세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론스타는 이 펀드의 본사가 있는 미국 텍사스주의 별칭이라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의 고향인 텍사스주는 론스타 스테이트(Lone Star State)로 불리는데, 삼색 줄무늬 바탕에 별 1개가 외롭게 그려져 있는 깃발을 상징으로 사용합니다.생소했던 미국의 사모펀드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부실채권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 막대한 이익을 남겼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 대형 부동산을 잇따라 사들여 한국인들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한국에서의 영업이 땅짚고 헤엄치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발빠르고 교묘한 외국 투기자본의 전형이라는 인식도 많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 `먹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요 사례로 등장하는 단골이었죠. 막대한 차익을 올리면서도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세금그물은 교묘히 피해가는 얄미운 수법이 배경이었습니다.가뜩이나 미운털이 박혔던 론스타가 한국에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분개할 주가조작에 연루 건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입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유동성 지원을 막고 감자를 주도한 뒤,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것이죠. 검찰은 본사 경영진인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머징마켓의 사법당국이 외국 펀드의 본사 경영진을 상대로 인신구속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입니다. 론스타로서는 아연 긴장할 만한 강도높은 수사 의지를 내비친 셈이죠.론스타는 즉각 격앙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는 막연한 음모`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까지 가세했다는 주장이었죠. 외국 자본의 전가의 보도도 꺼내들었습니다. 외국자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이 수사에 개입됐고, 이같은 태도는 한국이 갈망해 마지않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외신들도 론스타의 편에 서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동안 외국 언론들은 해외자본 규제 움직임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외국 언론들은 이번에도 표적수사와 `반 외자정서`를 지적했습니다.그러나 법원이 검찰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론스타는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법 체계를 신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영장을 기각한 마당에 차제에 수사를 종결짓자는 대담한 희망도 피력했습니다.불똥은 엉뚱한 곳에서 튀었습니다. 칼을 빼들었던 검찰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영장 재청구로 법원에 칼날을 겨눴습니다. 검찰측은 영장이 기각되자 "누구를 위해서"나며 분을 삭이지 못했고 코미디, 인분, 치욕 등 원색적인 단어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영장 기각에 대해 "발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했다던 법원도 공개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사실이 아니라 이미지에 근거했다며, 검찰이 미국의 사모펀드에 대한 국익을 강조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초강경 대립에는 뿌리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이 지난 8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구속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잇따른 발언으로 검찰을 비하하면서 쌓인 앙금이 배경이라는 것이죠.원인이 무엇이건 금도를 넘어선 두 기관의 대립은 무척 위험해 보입니다. 론스타 사건은 국내 못잖게 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주가조작을 비롯해 편법과 불법을 통한 자본이득을 차단하고, 투기적 행태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한국의 시법당국이 확실한 팩트와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진실을 규명, 앞으로 `반(反) 외국자본 정서와 정치적 동기를 앞세운 수사` 운운 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할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검찰과 법원의 갈등으로 이번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외국인들은 한국 사정당국이나 감독당국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외국자본 조사를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외국 언론들도 불신과 불만이 가득찬 논조로 한국을 대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여전히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한 우리에게 이같은 편견으로 인한 손실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론스타 사건은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부터 검찰의 표적수사 의혹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많습니다. 수사에 협조를 구해야 할 정부 부처와 감독당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벌이는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에 근거한 수사와 사법정의에 의한 판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의 감정대립은 사안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걸림돌입니다. 한국의 사법당국이 공정하고 신중한 사건 처리 과정을 보여줘야 할 때에 검찰과 법원이 감정 싸움을 벌이면서 론스타 수사는 이미 길을 잃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누구를 위해서" 수사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대립이 계속된다면 진실을 규명해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없고, 법적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동기와 반 외자정서 때문에 수사를 한다는 외국인들의 편견도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론스타 수사가 사법 주체간 이기주의와 감정싸움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새로운 사법정의의 계기가 돼야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에게 치러야 했던 값비싼 수업료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불필요한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 이명박 "어설픈 사냥꾼이 산 헤집어" 부동산정책 비판
- [조선일보 제공]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은 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어설픈 사냥꾼이 산돼지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온 산을 헤집고 다니며 다른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사)한국JC(청년회의소)특우회 우정의 날’ 기념 강연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을 찾아 기다리면서 정곡을 찌를 정책을 써야 하는데, 정부는 강남집값을 잡겠다면서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전 시장은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며 1억6000만평의 땅을 파헤쳐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년간 토지보상비로 2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 이 돈이 다시 부통산 투기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북핵문제, 노동문제, 청년실업문제 등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봐도 정부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면서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안돼 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몇몇 대기업의 수출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기업인, 농민, 학생 등 모두가 두려움에 속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하고, 인구 5000만 국가에 걸 맞게 IT산업, 제조업, 서비스산업이 조화를 이뤄 고르게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장 재직 시절 이뤄놓은 청계천 복원사업, 지하철 파업문제 해결 등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들 모두가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는데도 이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제대로 된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라며 “위기를 관리할 줄 알고, 갈등과 분열을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강연장에는 전국 JC 회원 3000여명이 참석해 ‘환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이 전 시장을 반갑게 맞았다.
- 정부, 분양가 인하·공급 확대로 집값 잡는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집값 잡기 해법의 일환으로 택지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의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또 다세대 연립규제 완화, 민간 물량까지 포함한 공급 물량 예고 및 신도시 조기 분양키로 했다. 3일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달 중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내놓을 부동산 추가 대책은 크게 ▲분양가 인하 ▲ 공급확대 ▲ 투기억제책 유지 등 3가지이다. ◇분양가 인하 방안 : 간선시설 설치비용 국가부담, 용적률, 건폐율 현실화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가 부담을 늘려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담 비율에 대해선 해당지역의 입주자가 부담할 부분과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분담 방안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간담회 개최에 앞서 권오규 부총리는 “판교와 은평 등 신도시의 기반시설 개발비용을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바람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이것이 결국 부동산시장 불안정 요인이 됐다"고 지적해 기반시설 비용의 국가 부담 증가를 시사했다. 그동안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족 등으로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 한국토지공사가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도로와 전기, 상하수도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총 사업비의 28.6%인 1조88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택지지구별로 보면 ▲동탄의 경우 간선시설비용은 총 사업비의 39%에 해당하는 1조1167억원 ▲판교는 28.6%인 1조8837억원 ▲동백지구는 33%에 해당하는 3594억원 ▲흥덕지구는 31.2%에 해당하는 3914억원 ▲죽전지구는 31.9%에 해당하는 4134억원이다. 특히 기반시설 설치의무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민자사업자 등은 모든 비용을 토지공사에 떠넘기고, 이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는 택지비와 분양가로 전가돼 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재정투입이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판교, 파주 등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가구당 2500만-4000만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업계는 사업시행자의 분담비율을 50-60% 낮추고 지자체와 정부가 나머지를 분담하면 분양가가 가구당 1000만-20000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내 용적률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환경보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턱없이 낮았던 용적률을 상향조정키로 한 셈이다.실제 고분양가 논란이 됐던 은평뉴타운의 경우 용적률이 150%, 판교는 159%에 불과했다. 이는 1기 신도시인 분당 184%, 평촌 204%보다 낮은 수치다. 통상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할 경우 대략 3000가구 안팎을 더 지을 수 있고 땅값을 줄일 수 있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150% 안팎인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200-250% 정도로 높이고 개발밀도를 ㏊당 150명 안팎까지 조정하더라도 분양가는 5-8%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확대 방안 : 다세대 연립 규제완화, 신도시 조기 분양 및 예고 공급확대는 도심에서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 외곽에서는 신도시 건설을 통해 이뤄진다. 권 부총리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세대와 다가구, 오피스텔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2002년까지 건축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이후 주차장 문제 등으로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난방시설 규제, 건축 기준 강화로 인기가 시들해졌다. 앞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뉴타운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계기로 도심재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보급률이 적정수준에 이른 지역은 추가 택지개발보다 도심재정비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대폭적인 규제 완화는 기존 시가지의 슬럼화, 재난시 위험 노출 등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주거형 오피스텔은 불법증여, 탈세의 온상이 돼온 만큼 규제의 폭을 얼마나 할지는 신중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기 신도시 주택의 공급시점도 앞당겨지고, 민간까지 포함해 예정물량 사전 예고제가 도입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했던 택지공급 방안을 앞당기고, 향후 공급되는 신도시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불안심리를 잠재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예정된 2기 신도시인 파주는 당초 일정보다 6개월 가량 빨라진 2007년 하반기, 김포신도시는 2008년 12월 분양에서 2008년 상반기로 분양시기가 당겨질 전망이다. 2008년 3월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양주신도시도 개발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택지를 공급해 2007년 하반기에 조기 분양될 가능성이 높다. ◇ 정부는 이달 중 대책 발표..기반시설 부담, 환경단체 반발 예상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키로 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공공택지내 아파트 공급가격을 평당 1000만원 이하로 억제할 수 있고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집값 급등을 초래한 공급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돼 신도시 추가건설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등에서 벗어나 필요한 만큼 필요한 주택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얼마나 분담할 수 있느냐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인허가 등에서 난항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시장 전망, 주택수요, 환경문제, 주거안정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기업이 부가가치다)분초가 아깝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앨빈 토플러가 최근 내놓은 저서 `부의 미래`에 보면 사회 주체들의 변화속도를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토플러에 따르면 기업의 변화속도는 100마일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30마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기업 변화속도의 4분의1인 25마일, 대학은 10분의1인 10마일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속도가 두자리다. 정치로 가면 3마일이고, 법은 1마일이다. 거의 안 움직인다는 이야기다. 제1부,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제2부, 한국기업 새 부가가치에 눈뜨다제3부, 기업환경이 부가가치를 만든다①분초가 아깝다②차가운 눈길은 그만③낡은 규제가 목 죈다④한국이 너무해⑤답 없는 지배구조 논쟁⑥기업 사냥꾼이 날뛴다지난 2004년 말 삼성전자는 경기도 화성 동탄에 건설할 예정인 반도체 16~21라인 예정부지 땅값 때문에 속을 태우고 있었다. 토지공사가 제시한 가격은 평당 222만원. 메모리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이자, 엄청난 부가가치를 안겨주는 제품이다. 한마디로 반도체는 이미 한국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대표브랜드가 되다시피했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 낼 공장용 땅에 평당 222만원을 내라고 하니 삼성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삼성전자는 "기업과 반도체산업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공장부지 분양가격은 낮출 필요가 잇다"며 백방으로 뛰었다. 그러나 결국 이듬해 손을 들고 말았다. 산업단지보다 두배나 더 비싼 평당 222만원선에 계약을 한 것. 당시 토지공사측은 "비싸다고 생각되면 안사면 그만 아니냐"며 "삼성이 안 산다면 택지로 바꿔 훨씬 비싼 값에 분양할 수도 있다"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으로서는 거기에 공장을 지을 수 밖에 없고, 정부는 깎아줄 수 없다고 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 사면 그만`. 이 말에는 정부 또는 공기업이 민간기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기업의 경쟁력, 다시말해 부가가치창출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중국은 한국기업들에게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공장부지 50년 임대, 평당 연간 임차료 2천원(원화 기준)~3천원. 지금도 중국에서 50년동안 땅을 빌릴 경우 연간 임차료가 비싼 곳이 평당 6000원 안팎(북경 중관촌 일대), 싼 곳은 1000원대(위해 소주 일대)에 불과하다. 미국에는 분양가가 평당 1달러밖에 안되는 땅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경제는 21세기, 법은 아직도 20세기 또 한 가지 사례를 보자. 민간기업으로서는 가장 활발하게 해외자원개발 애쓰고 있는 SK. 이 회사는 지난해초까지만해도 정부의 에너지개발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있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외국인 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었다. 만들어진지 25년이 넘은 이 법은 외국인지분이 50%를 넘는 기업은 외국인 기업으로 간주, 정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국내 자본시장이 외국에 개방되고, 우량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계속 늘었지만 1마일 속도로 변화하는 법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에는 자원개발의 발목까지 잡게된 셈이었다. 결국 SK가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뛰어다니며 법 개정의 필요를 호소했고 일부 언론이 나선 끝에 지난해 2월 법이 고쳐졌다. ◇느린 것이 빠른 것의 발목을 잡아서야 기업인들은 이런 예를 두고 "느린 것들이 빠른 것의 뒷다리를 잡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나 정부는 아직도 기업은 규제를 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누더기가 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는 대신 정부는 순환출자규제 도입의사를 밝히고 있다. 순환출자규제는 도입의사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이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재경부 산자부 등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출총제와 마찬가지로 순환출자 규제 역시 누더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규제도 풀릴지 안 풀릴지 안개속이다. 지난달 중국에 첨단 12인치 웨이퍼 합작공장 가동을 시작한 하이닉스반도체는 이천 증설이 막힌다면 중국에 추가공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빅3 기업이 최근 4년동안 해외에서 5만3000명을 고용한 반면 국내에서는 4만4000명을 뽑는데 그쳤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다. 이 기간 해외 고용은 85.6%나 급증, 36.0%에 불과한 국내 고용 증가율을 크게 앞섰다고 한다. 느린 것이 빠른 것의 뒷다리를 잡는 규제환경때문이다. ◇경제발전주체 1등 정부 2등 소비자..기업은? 한 경제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는 초중고교생들의 기업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학생들은 경제발전주체로 정부를 가장 많이 꼽았고 소비자가 그 다음이었다. 정작 기업은 최하위로 여겨졌다. 기업인들은 이에 대해 "학교에서부터 기업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 정책은 어떤가. 태반이 현실과 시장을 모르는 책상머리 정책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금융지원정책은 정말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온기가 전해지기까지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중소기업인들은 "정책 당국자가 중소기업 사장 10사람만 만나봐도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통업계의 인수합병과 관련한 공정위의 독과점 판단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혀를 내두른다. 시장현실에 대해 눈감고 내리는 결정이 아니냐는 것이다. ◇분초의 전쟁속에 규제까지? 최근 국내 한 전자업체 해외법인은 한국에서 휴대폰을 조달하지 못해 애를 태웠었다. 유럽시장에서 한국산 휴대폰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부쩍 늘었는데, 추석 연휴 등으로 한국 내 공장 생산이 달려 수요를 맞추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해외시장에서는 글로벌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다. 분초를 다투는 시장에서 제때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면 시장을 뺐기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기업이기 때문에 해외의 막강한 유통업체들을 상대하면서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외국기업으로서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차별적 규제도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조차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넘쳐난다면 한국 기업은 어디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얼마전 만난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간부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기업밖에 더 있습니까. 정부가 부가가치능력이 있습니까. 시민단체가 있습니까. 기업들이 제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게 중요합니다. 다만 법에 어긋하는 행동에 대해선 법과 규정에 따라 규제를 받는게 옳다고 봅니다" 기업인들은 "말 뿐이 아니라 정책과 의사결정에서 이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 "정부, 분양가 낮춰 집값 잡겠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집값잡기 해법의 일환으로 신도시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고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올렸다는 판단에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오전 관계장관 간담회에 앞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을 언급했다. 이날 언급된 정부의 대책은 크게 ▲공급확대 ▲ 분양가 인하 ▲ 담보대출 총량 규제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급확대 방안 : 다세대 연립 규제완화, 신도시 조기 분양 및 확대 공급확대는 도심에서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 외곽에서는 신도시 건설을 통해 이뤄진다. 권 부총리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세대와 다가구, 오피스텔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2002년까지 건축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이후 주차장 문제 등으로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앞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뉴타운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계기로 도심재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보급률이 적정수준에 이른 지역은 추가 택지개발보다 도심재정비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2기 신도시 주택의 공급시점도 앞당겨진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했던 택지공급 방안을 앞당기고, 향후 공급되는 신도시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불안심리를 잠재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예정된 2기 신도시인 파주는 당초 일정보다 6개월 가량 빨라진 2007년 하반기, 김포신도시는 2008년 12월 분양에서 2008년 상반기로 분양시기가 당겨질 전망이다. 2008년 3월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양주신도시도 개발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택지를 공급해 2007년 하반기에 조기 분양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추장관이 언급한 내년 상반기 분당급 신도시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공급 규모, 위치 등이 조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인하 방안 : 간선시설 설치비용 국가부담, 용적률 상향 조정 간선시설 설치비용의 국가 부담을 늘려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권 부총리는 "판교와 은평 등 신도시의 기반시설 개발비용을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바람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이것이 결국 부동산시장 불안정 요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기반시설 개발은 사실 국가가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간선시설 설치비용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족으로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 한국토지공사가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도로와 전기, 상하수도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총 사업비의 28.6%인 1조88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택지지구별로 보면 ▲동탄의 경우 간선시설비용은 총 사업비의 39%에 해당하는 1조1167억원 ▲판교는 28.6%인 1조8837억원 ▲동백지구는 33%에 해당하는 3594억원 ▲흥덕지구는 31.2%에 해당하는 3914억원 ▲죽전지구는 31.9%에 해당하는 4134억원이다. 특히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민자사업자 등은 모든 비용을 토지공사에 떠넘기고, 이 같은 간선시설 설치비는 택지비와 분양가로 전가돼 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내에서 간선시설 설치비용 3분의1 원칙에 따라 ▲정부·지자체 ▲토공·주공, 건설사 등 사업주체 ▲분양계약자 등 최종 소비자가 3분의 1씩 공평하게 분담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택지개발지구내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한 분양가 인하도 검토된다. 2기 신도시의 경우 환경보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턱없이 낮은 용적률이 적용됐다.실제 고분양가 논란이 됐던 은평뉴타운의 경우 용적률이 150%, 판교는 159%에 불과했다. 이는 1기 신도시인 분당 184%, 평촌 204%보다 낮은 수치다. 통상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할 경우 대략 3000가구 안팎을 더 지을 수 있고 땅값을 줄일 수 있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
- [집값 폭등 전문가 진단] 실수요자 심리부터 안정시켜야
- [조선일보 제공] 수도권의 집값 이상 폭등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 책임자들이 근거도 없이 “조만간 집값이 떨어진다”는 식의 헛공약을 남발, 정책의 신뢰성 추락을 자초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점쟁이처럼 근거 없는 집값 안정론을 설파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방안을 제시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정책의 신뢰성 상실이 폭등의 원인=영산대 서정렬 교수는 “현재의 집값 급등은 투기세력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절망한 실수요자들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건교부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내년에 정부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부동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양도세·보유세 인상과 같은 수요 억제정책에 너무 치중,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집값 폭등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정부가 수요억제 정책과 함께 주택공급을 확대시켰다면 집값은 이미 잡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아파트 입주량이 서울은 2004년 6만 가구에서 내년에는 3만 가구로, 경기도는 12만 가구에서 내년 6만6000 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경우, 금리 조정 외에 전혀 규제를 가하지 않았지만 9월부터 집값이 본격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공급이 계속 증가해 결국 집이 넘쳐나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을=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신도시는 수도권에서만 10여 개나 된다.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 외곽에 위치,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역부족.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 신도시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안심리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단지로만 건설되고 있는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를 활용, 일반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수요가 많은 강남권에 대해 지나치게 재건축을 규제해 강남권의 집값을 계속 올리고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 방안도 마련된 만큼,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미리 확정, 불안 해소해야=공급확대와 함께 분양가 인하 방안도 필요하다. 서정렬 교수는 “공급확대 못지않게 분양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 줘야 한다”며 “향후 분양될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미리 확정,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집값이 오른다고 서둘러 대책을 내놓으면 자칫 시장만 요동치게 할 수 있는 만큼, 좀더 심사숙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해야=정부가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의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낮은 용적률을 고집한 것도 분양가를 급등시켰다.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을 나타내는 용적률이 낮으면 도시가 쾌적해진다. 그러나 토지 비용이 올라가 분양가가 높아지고 지을 수 있는 주택수도 대폭 줄어든다.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의 판교 신도시(용적률 159%)와 은평 뉴타운(150%)의 경우, 분당(184%), 평촌(204%)은 물론 땅값이 싼 대전 가오지구(220%)와 대전 노은2지구(220%) 등 지방 신도시보다도 용적률이 훨씬 낮다. 장성수 박사는 “환경친화적 신도시에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분양가는 치솟고 주택공급량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들도 최근 전원주택 중심에서 고밀도 개발로 전환하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정책당국자들이 점쟁이처럼 집값 예측을 남발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통계를 통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추가 부동산대책, 담길 내용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최근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갖기로 함에 따라 이날 모임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인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3일 오전 11시에 과천청사에서 개최될 부동산 관련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전군표 국세청장, 이용섭 행자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대출 규제 "제 2금융권 대출 강화" 이날 회의에선 우선 최근의 집값, 땅값 등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 투기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 투기 단속 결과, 은행권의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지금처럼 주택담보 대출 위주의 영업 경쟁을 하다가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했던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등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요즘 부동산 문제가 혹시 금융의 ‘책임 해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값 자체도 문제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금융 시스템으로 오지 않을까에 대해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점검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인하, 공급대책 구체적 논의 이날 간담회에선 또 현 시점에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안정 대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획기적인 대책은 아니겠지만 종합적이고,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31 대책에 따라 시행 예정인 종부세 부과, 1가구 2주택 양도세 50% 중과, 재정비 촉진지구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심내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 연립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도 검토될 전망이다.또 정부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급제도개선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 가능성도 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시세의 90% 수준에서 책정되는 채권상한액의 80% 이하로 조정, ▲간선시설비용의 국가 부담비율 상향 ▲택지공급가 인하 ▲신규 택지의 중.고밀화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향후 택지공급에 대한 건교부 등 관계부처 계획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밝힌 “내년 상반기 분당급 신도시 공급”에 대한 대략적인 지역, 규모, 공급 시기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와 수도권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박병원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대책으로 주택 공급대책을 좀더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추가대책 뭐가 나올까? *수요억제책-제2금융권 대출규제(LTV, DTI)-금감원, 시중은행 주택대출현황 점검 *공급확대책-도심, 다세대 연립주택 용적률 완화-400만평 추가택지 조기확보, 분당급 신도시 일정 구체화-2기신도시 주택, 이른 시일내 공급 *공급제도 개선-분양원가 공개-채권상한액 하향 조정-택지공급가격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