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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의 비밀)⑤4월,거품을 잉태하다
- [이데일리 강종구 황은재기자] `판교신드롬`은 쓰나미처럼 4월의 한반도를 덮쳤다. 당첨은 곧 로또로 통했고 전국민이 청약 열기에 휩싸였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판교 신도시 정책은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겼다. 판교 주변의 용인 분당,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의 가격이 곧바로 급등했다.신드롬은 판교에만 있지 않았다. 외환시장은 `환율은 떨어진다`는 기대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채권시장도 마치 `금리는 오르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진 것 처럼 보였다. 그같은 기대와 신념은 4월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대는 수요와 공급을 바꾸었고, 올해 내내 현실로 이어졌다. 그렇게 `거품의 최적조건`인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의 환경은 무르익어갔다.◇ 내외금리 역전 불구, 외국인 국채선물 대량 매수연초 급락후 잠잠하다 싶던 환율은 4월 이후 폭포처럼 떨어졌다. 글로벌 달러 약세의 재연이었다. 월초 975원였던 환율은 5월초 930원으로 떨어졌다. 서울 외환시장의 현물환율도 급락했지만 선물환율은 더욱 큰 폭으로 떨어졌다. 3개월후의 달러값은 월초 현물환율보다 1.80원 낮았지만 월말에는 2.6원 아래로 처졌다. 외환시장이 환율 하락의 회오리에 휩싸여 있던 4월 중순, 채권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나타나고 있었다. 21일 국채 2년물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내외금리 역전이 발생했다. 5년물과 10년물 등 중장기 국채 금리도 역전을 눈앞에 뒀다. 한국과 미국의 신인도 차이를 감안하면, 한국의 국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 투자매력이 떨어지는 상황.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환율 하락과는 정반대로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이탈 가능성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금리역전이 이루어진 직후인 24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외국인들이 국채선물시장에서 1만계약 이상의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했다. 두달전 5만계약이 넘던 매수잔량을 바로 전주말 순매도포지션으로 돌려 놓았던 외국인들이었다.연초부터 계속 금리가 떨어지자 국내 기관들은 부담을 느끼며 소극적인 상황. 그러나 외국인들은 그대로 6만계약 근처까지 매수를 쌓아갔다. 공동락 SK증권 수석연구원은 "외국인들은 올해 국내 시장에서 철저히 미국 금리를 잣대로 플레이를 했다"며 "그러나 당시는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던 것과는 상반되게 국내 국채선물을 대량 매수해, 미국 시장과 역행하는 움직임이었다"고 말했다.◇ `환율 하락` 신드롬, 마술을 부리다..고금리→저금리 `둔갑`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크게 낮은 상황은 은행들에게 외채를 끌어다 쓸 천혜의 환경을 만들었다. 내외금리가 역전됐지만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는 오히려 고금리 통화인 미국 달러로 조달해 저금리인 한국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남는 장사로 만들었다.예를 들어 4월28일 미국 라이보(Libor) 금리로 3개월을 차입할 경우 5.13%로 한국의 은행간 금리인 코리보 3개월물 4.37%보다 0.76%포인트 비쌌다. 그러나 차입한 달러를 현물환율인 943.4원에 원화로 바꾸고,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3개월후 달러를 당시 선물환율인 940.8원에 사는 계약(FX스왑)을 맺으면 1달러당 2.6원을 버는 셈이었다.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1.10%의 금리를 아낄 수 있었다. 결국 금리가 높은 라이보로 차입하는 것이 아무런 위험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0.34%포인트(1.10%-0.76%) 만큼 절약하는 결과를 낳았다. 외은지점의 경우 실제로는 라이보보다도 낮은 금리로 본지점 차입이 가능했기에 단기 외채 도입의 이득은 더 컸다. 또 국내 은행들의 경우에도 대외 신인도 상승과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상황 등으로 인해 가산금리가 0.10%포인트 이내로 대폭 낮아진 상황이어서 외화차입 사정은 최상의 상황이었다. 이같은 무위험 차익거래 이익은 4월말 이후 급속도로 확대됐다. 환율이 하락하면 기업들으 선물환 매도는 더욱 늘어났고, 그로 인해 선물환율은 더욱 떨어졌으며, 이는 단기 외채 조달을 통한 국내 채권투자나 대출의 매력을 높였다.☞(관련기사보기) 은행,달러캐리트레이딩에 `푹` 빠졌다스왑시장에서도 저금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달러화와 원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서로 교환하는 통화스왑시장은 고금리 외채를 저금리로 둔갑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었다. 환율하락은 통화스왑 금리를 국고채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지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은행들은 땅짚고 헤엄치든 재정거래 이득을 향유할 수 있었다.2월말 국고채3년물보다 0.12%포인트 낮았던 통화스왑 3년금리는 4월말 0.22%포인트로 격차를 벌렸다. 예를 들어 2월말에 변동금리인 라이보로 차입한 달러를 원화자금으로 바꾸려면 4.77%의 고정금리(원화)를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4월말에는 이 금리가 4.59%까지 떨어졌다.통화스왑은 지금의 환율로 달러와 원화를 교환한뒤 FX스왑과 달리 만기에도 최초 계약시 환율로 재교환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환율변동분만큼이 금리조정으로 반영된다. 2월말에 비해 4월말 현물과 선물의 환율 차이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원화강세 기대) 원화 고정금리를 덜 줘도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은행들은 통화스왑 거래를 통해 정부의 조달금리인 국채금리보다도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4월말 0.22%포인트(3년기준)였던 이 차이는 6월중순 무려 0.55%포인트까지 커졌다.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통화스왑으로 조달해 국채를 하면 0.55%포인트를 따고 들어가는 게임이었고, 대출을 하더라도 그만큼 이자를 싸게 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셈이었다.원화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CD)를 맞바꾸는 이자율스왑시장의 경우 국채 금리와 역전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4월이후 그 폭이 급격히 커졌다. 은행들은 이자율스왑시장을 통하면 CD나 은행채를 그냥 찍는 것에 비해 저리의 자금을 중장기로 조달할 수 있었다.◇ 거품 성장 환경, 안성마춤실제로 FX스왑이나 통화스왑을 통한 외채조달은 4월 이후 갑자기 활발해졌다. 통화스왑과 연계한 외화대출도 이때부터 크게 늘었고, 국내채권 또는 국채선물 매수도 확대됐다. 엔화대출이 인기를 끌었다지만, 고금리인 달러화 대출이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통화스왑 등 파생상품을 끼면 저금리로 변하는 마술의 힘도 작용했다.외은지점은 조달한 외화를 대부분 국내 채권 매수에 썼다. 국내 기관들이 이자가 너무 싸다며 외면한 국채였지만, 외은지점 입장에서는 고금리 매력이 넘쳤다. 국내 은행들은 채권투자에서 손을 떼는 대신 대출전쟁에 더 많은 실탄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 부동산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와 맞물려 은행 대출은 폭증했다. 대출이 늘면 금리가 올라야 경제원리에 맞겠지만, 은행들은 저금리로 자금을 끌어 쓸 수 있는 방법이 널려 있었기에 과거와 달리 대출금리를 덜 올려도 됐다. 거품이 성장하기에 안성마춤이었다.(6편으로 이어집니다)☞(저금리의 비밀)시리즈, 게재된 기사 바로 가기①왕따! 한국은행②`거품 경고`..2002년 재판인가③유동성의 `바통터치`..藥 혹은 毒(?)④외은지점, 한국 채권시장 `접수`⑤4월,거품을 잉태하다⑥`패거리금융` 진수 보여줬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분식회계 고백 형사처벌 면제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12월1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연말 외환시장 쥐락펴락.. 삼성전자의 힘 -분식회계 고백 형사처벌 면제.. 2006년 결산보고서 제출 때까지 한시적 적용 -LG주력사 CEO 교체.. 전자부회장 남용씨·필립스LCD 권영수씨 ▲종합 -서비스업 갈수록 덩치 커진다.. 통계청 조사 -금·귀금속 세금인하 추진.. 귀금속 산업 활성화 -"선진국 경기둔화·환율 위험관리에 주력".. 權부총리 내년 경제운용 밝혀 -금융계열사 의결권 부당행사 조사.. 공정거래위 -美 "FTA 협상서 쇠고기 논의하자".. 한국은 거부 -행정도시 인근 5개 도시 합쳐 광역개발 ▲국제 -日 금리인상 연기說 솔솔, 엔화 날개없는 추락 -中 적정 외환보유액 7천억弗, 남은 3천억弗 향방은 -미국서도 상품권 인기 짱 -타임 올해의 숫자 10개 선정 -소니 휴대폰 게임기로 영화본다 ▲금융 재테크 -요즘 강남 거액자산 재테크 어떻게 -투기지역 가구당 주택대출 2건 제한 -새차 보험료 내리고 7년 무사고 가입자 인상 -산업은행 내년초 조직개편 ▲기업·경영 -제일모직, 경실련 경제정의기업상 대상 수상 -신격호 회장 5개월만에 입국 -현대차 중고차값 美서 상승세.. 2년된 그랜저 신차가격의 70% -씨드덕 덕보는 현대중공업.. 기아차 유럽공장 로봇 설치후 상담 늘어 ▲기업과 증권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 유통株 2세 효과로 동반상승 -굿모닝證에 5천억 출자.. 신한지주, 투자은행으로 육성 -해외펀드투자 22조원 넘었다 -올해 부동산펀드 잘 나갔다.. 글로벌 경기좋아 최고 35% 수익률 -허창수 회장 보유주식 `대박`.. 작년보다 2096억원 늘어 6725억원 -충남방적 상장폐지 무효 판결 ▲부동산 -땅값 나눠낼뿐 총 부담은 같다.. 반값아파트 첫 제기했던 주택도시硏 지적 -"판교 공공기관 1조8천억 폭리".. 경실련 주장 -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 지방에는 적용 말아야.. 박환용 분양제도개선위원장 -고분양가 논란빚은 뚝섬, 고급주택가 갈길 멀다 -올해 경매낙찰률 35%로 최고 ◇서울경제 ▲1면 -중대형용 택지도 조성원가 공급.. 당정, 22일 회의서 협의 -LG전자, 남용 부회장 체제로 -BDA해체 놓고 北·美 오늘 첫 회의.. 북핵 6자회담 어제 개막 -"노동운동 패러다임 환경에 맞춰 변해야".. 이상수 노동부장관 ▲종합 -"상떼 레이크뷰 분양가 높다".. 용인시, 분양승인 거부 -행정도시 광역도시개발 계획 시안.. 2030년까지 인구 400만 된다 -올해의 4자성어 `밀운불우(密雲不雨)` -"2011년 잠재성장률 4%대로 급강하" -M&A때 양도소득 과세 `주식 처분때까지 연기`.. 중견기업도 특례포함 추진 -정부 재정수입 늘린 공무원 197명에 인센티브 4억2천만원 -`반덤핑 조사` 한글문서 제출해야.. 외국기업들 내년부터, 덤핑률도 사전공개 ▲금융 -새내기운전자 보험료 10만원 내려.. 업계 내년부터 할인율 변경 -저축銀 예금금리 고공비행.. "유동성 잡자" 평균 年 5.38%까지 치솟아 -은행, 외화예금 금리 속속 인하 -불법 추심피해 20·30대 여성이 최다 ▲국제 -도요타 "내년엔 車 황제" -中 상업은행들 해외기업 사냥 -中 "개인발행 수표 전국통용".. 내년 7월부터 허용계획 ▲산업 -기아차 연말 판매량 쑥쑥 -SK 올해의 화두는 "글로벌" -레인콤 `부활의 날개` 편다.. 보고펀드 자금 발판 신제품 잇단 출시 -휴대폰시장 겨울성수기 썰렁 -태평양횡단 光해저케이블 구축한다 -위스키 `슈퍼프리미엄` 경쟁 후끈 -롯데百 미아점 내일 오픈 -종합쇼핑몰도 `전문화` 바람.. 인터파크·KT몰, 전문몰 도입 ▲증권 -조선주 지고 통신주 뜨나 -칼아이칸, 지분 5% 이상 매집설.. 한진해운 주가 5%대 급등 -외국인, 현대차 닷새간 1790억 `사자`.. 저가 메리트 부각된 듯 -피델리티, 서울證 지분 5.2% 확보 -연기금 매수종목 주목 -해외펀드 적립식투자 印·남미서 `짭짤` -정몽구 회장 `주식부자` 1위 자리 고수 ▲부동산 -"반값 아파트, 현실화 되나".. 기대심리 확산, 매수세 `뚝` -"내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부동산114 전망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예정지 `상가지분 쪼개기` 금지 - ◇한국경제 ▲1면 -손배소에 기업 맞소송 허용 -LG전자, 남용 부회장 체제로 -올해의 사자성어 밀운불우 ▲종합 -한국 가봤자..미국서 이공계 박사 딴 한국인 4명중 3명 안돌아와 -양파값이 금값...1년새 2.5배 폭등 -의약 분과장 교체..FTA 협상 내우외환 -은행 외화예금 금리 인하 -은행별 주택담보태출 비교하니..외국계은행이 금리 낮아 ▲국제 -이슬람 MBA 생긴다 -중국, 내년부터 사모펀드 허용 -미국 액화석탄 개발 뜨겁다 ▲사회 -불량택배때문에 속터지네 -학원비 다닌 날짜 만큼만 낸다 - "과메기 덕분" 포항 함박웃음 ▲산업 -1, 2류 기업은 일하는 방식 차이..남용 LG전자 신임 부회장 인터뷰 - 대한항공, 헬기 빌려줍니다 -한국판 세빗 IT쇼 내년 4월 뜬다 -SKC, 동유럽 공략으로 턴어라운드 -미국 업체도 온라인게임 눈독 -로봇완구 새처럼 날ㄷ자..손오공 내년 2월 출시 -친절한 루이뷔통 VS 고고한 헤르메스 -백화점 VVIP 송년모임 4사4색 ▲부동산 -부천시 '술렁'..개발기대감 땅값 40~50% 급등 -서울지역 내달 9곳 분양 '눈길' -행복도시 주변 5개 권역으로 개발 ▲금융 -미래에셋 초확장경영 보험시장 소용돌이 -현대카드 신용등급 상향 -신규가입 차보험료 9.5% 인하
- 영종도發 투기광풍 현실화되나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지난 15일부터 총 5조원에 달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토지보상금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주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영종도發 투기광풍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토지보상금을 받는 땅주인의 70%는 외지인이어서, 토지보상금은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8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영종도 토지보상금 지급대상은 모두 5420명으로, 10억원 이상을 받는 사람만 714명에 달한다. 한진중공업과 대한항공이 1000억원 이상을 받으며 500억-1000억원 2명, 100억-500억 29명, 10억-100억 681명 등이다. 평당 보상금은 대지 160만원, 전답 80만-90만원, 임야 30만-35만원선이다. 토지보상금은 올해 40%, 내년 60%로 분할 지급된다. 이에 따라 총 5조원의 보상금 가운데 연내 지급되는 보상금은 최대 2조원에 달한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보상금이 한꺼번에 풀려 주변 땅값이나 집값을 자극하지 못하도록 보상금 중 40%를 올해 안에 지급하고 잔금 60%는 내년 3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을 나눠 지급하는 대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양도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어 땅주인들의 양도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영종지구 토지보상금 -총 보상금 : 5조원-지급 방식 : 올해 40%, 내년 3월 이후 60%-보상 대상자 : 5420명(외지인 70%)-10억 이상 : 714명-보상금 어디로 : 주변 섬, 강남 아파트, 수도권서북부 땅
- (테마기획)석유바람에 도약하는 카자흐스탄 경제
- [알마티=이데일리 이태호기자] "카자흐스탄은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의 간섭을 받을 만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의 자원 문제는 우리가 결정한다"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정당회의에서 남긴 이 발언은 외신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모았다.소련에서 떨어져 나온 약소 석유수출국에 불과했던 카자흐스탄이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석유강국으로 부상했다는 선언과도 같기 때문이다.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가진 자신감의 배경은 물론 석유다. 석유는 카자흐스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기`이기도 하다.◇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카자흐스탄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다.지난 2000년 이후 10% 내외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GDP)도 지난 2000년 1230달러에서 지난해 3771달러로 5년만에 세배로 급증했다.이 모든 성과는 최근 유가 급등과 직결된다. 지난 1990년대 초만 해도 배럴당 20달러 주위를 맴돌던 국제 유가(WTI)는 최근 70달러를 웃돌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덕분에 경제성이 없어 관심밖에 있던 유전마저 금값으로 치솟게 됐다.세계 석유회사들이 앞다퉈 유전개발 투자에 나서면서 유입되는 투자자본은 해가 다르게 늘어나고, 덕분에 일자리도 많아지고 있다.또 지속적인 유전개발은 하루 석유 생산량을 130만배럴 규모로 최근 10년 간 7배 끌어올렸다.카자흐스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지난 1999년 18억달러에서 2004년 40억달러로 불어났으며, 실업률은 지난 2000년의 13% 수준에서 최근 8%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중앙아시아의 신흥 부국 부상카자흐스탄 최대 상업도시인 알마티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과거 가난한 독립국가의 이미지를 찾아보기 힘들다.거리는 차들로 가득하고, 쇼핑몰은 돈을 쓰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인다. 도심 한켠에는 수백만달러를 호가하는 고급 주택들이 즐비한 `부촌`이 들어섰고, 이곳저곳에 고급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또한 값비싼 아파트 건물의 1층 상가에는 다양한 명품 숍이 들어서 있으며 한국 음식 코너를 따로 갖추고 있는 있는 재래시장은 활기로 가득하다.`중앙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불리는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 면적의 국토에 1000억배럴에 이르는 원유 매장량(세계 7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 `복 받은 땅덩이` 덕분에 매년 석유 수출로 100억달러(약 9조30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카자흐스탄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1인당 GDP 5800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동유럽의 체코, 헝가리, 폴란드와 비슷한 수준이다.◇사회기반시설 확보는 `고민거리`"거리의 자동차 수가 해가 다르게 늘고 있어요. 교통체증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알마티에서 트럭운전을 하는 누르삿 가프로브(25)는 "매일 같이 교통 체증에 시달린다"면서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큰 문제"라고 말했다. 유가 급등으로 유례없는 고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산유국들은 대부분 똑같은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석유수출을 통해 급작스럽게 나라가 부유해지고 있긴 하지만, 향후 유가가 떨어질 경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뒷받침해줄 만한 교통과 정보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제조업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대부분의 생필품을 중국 등지에서 수입해 쓰고 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휴대폰도 대부분 유럽이나 한국, 일본 등지에서 사오고 있다.이 때문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제조업과 첨단 과학기술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주요 과제로 하는 2015년까지의 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했다.또한 교통·통신 분야가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2030년까지 이 분야에 약 25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신규로 건설된 IT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IT 산업 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에너지 독립전쟁)⑧자원개발 아직 늦지 않았다
- [알마티=이데일리 이태호기자] 중앙아시아의 자원대국 카자흐스탄에서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소련 시절 국가가 운영하던 택시사업이 민영화 과정에서 쇠퇴해버렸기 때문이다. 대신 이 빈자리는 `히치 하이킹` 식으로 차를 세우고, 요금을 흥정하는 불법 자가용 택시들이 메우고 있다.흥미로운 사실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뒤에도 이 같은 자가용 택시가 더욱 번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으로 이동 수요는 늘어났지만,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다 값싼 자가용 택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카자흐스탄 최대 상업도시 알마티에는 구소련 때와 변함없는 500대의 합법 택시와 25만대(자가용 대수)의 불법 택시가 존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구소련의 유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문이 비단 교통수단만은 아니다. 제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고, 인터넷 속도는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한다.그러나 이처럼 낙후된 사회기반시설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경제는 과거 소련 시대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인구 1500만의 카자흐스탄은 최근 수년 간 10%를 넘나드는 고속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풍부한 석유자원이 있다. ◇유가 급등으로 `뒤바뀐 운명`"정세가 너무 불안했어요. 카자흐스탄 국민들도 독립을 겁내는 분위기였죠"곽정일 한국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사무소장은 지난 1991년 독립을 전후한 카자흐스탄의 모습은 불안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도 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 유전투자를 검토했지만, 리스크가 너무 커 이내 포기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최근 카자흐스탄의 모습은 과거와 180도 달라졌다.정세는 차츰 안정을 되찾았고, 투자를 꺼리던 석유기업들도 이제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니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이 모든 변화의 뿌리는 `검은 금(black gold)` 석유값의 급등에 있다.지난 1990년대 초만 해도 배럴당 20달러 주위를 맴돌던 국제 유가는 최근 60~70달러로 급등했다. 자연히 카자흐스탄의 수많은 미개발 광구들은 `금맥(金脈)`으로 돌변했고, 경제성이 없어 관심밖에 있던 유전 가격마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다.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세계 강대국들은 앞다퉈 자국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원정(遠征)`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중동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의 명운을 결정지을 미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라는 특명이 내려진 것이다.◇`자원확보` 춘추전국시대 개막"내 나라를 위해서라도 꼭 잘 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LG상사 에너지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장현식 에너지사업부장 상무는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뜨거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의 광구 확보 경쟁이 마치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내건 전쟁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말했다.그는 "수많은 개별 광구마다 카자흐스탄 개인 주주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데,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석유기업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설명했다.`중앙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불리는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 면적의 국토에 1000억배럴에 이르는 원유 매장량(세계 7위)를 보유하고 있다.이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펼치는 영토 확보 전쟁은 마치 춘추전국시대를 연상케 한다. 유망한 광구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각국의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 투자도 주저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일례로 중국은 지난해 무려 42억달러를 투자해 카자흐스탄 석유가스공사(페트로카자흐스탄)을 인수하면서 화제가 됐다. 하지만 유가가 더 오른 지금은 오히려 싸게 샀다는 평가가 나오니 뒤늦게 땅을 치는 기업들이 많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한국, 석유소비 세계 10위..자원 개발은 `소극적`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자원개발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한 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석유 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외 유전 개발에는 꽤 소극적인 편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과감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곽 소장은 한국의 국영 석유기업인 석유공사에 대해 "아직 해외기업과 비교하면 민망한 수준"이라면서 이제 더욱 적극적인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석유공사가 생산하는 석유는 하루 3만배럴 수준. 국내 원유 소비량(하루 220만배럴)과 비교해 매우 미미한 규모다. 미국의 엑손모빌이 하루 252만배럴, 중국의 페트로차이나(CNPC)가 235만배럴, 영국의 BP가 212만배럴의 석유를 뽑아내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지극히 부족한 양이다.이 때문에 석유공사는 오는 2013년까지 16조원을 투입해 현재의 석유 자주개발률 기존의 4%에서 18%까지 끌어올리고, 개발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2015년 세계 50위권 석유회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이러한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에서도 적극적인 광구 확보에 나서고 있다. 석유공사는 현재 매장량 평가 단계에 있는 카자흐스탄 아다(ADA) 광구의 지분을 LG상사와 22.5%씩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아제르바이잔에서 해상 이남(Inam) 광구의 지분을 인수히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또 지난 8월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아랄해 가스전 인수계약 체결했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카자흐스탄 해상 잠빌(Jambil) 광구의 지분매입 협상도 마무리할 전망이다.최근 현지에서 뚜렷한 성과도 나오고 있다. LG상사는 지난 5월 카자흐스탄 아다(ADA) 광구(석유공사와 지분 22.5%씩 보유)에서 평가정 작업을 벌여 2공의 시추만으로 가채매장량 2000만배럴 수준의 원유부존 구조를 발견했다. 또 10월에는 가장 최근에 확보한 에끼즈카라(Egizkara) 광구에서 탐사정 작업을 진행, 첫번째 시추에서 석유존재 사실(석유부존) 확인에 성공했다.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자원개발 사업을 이끌고 있는 우리 기업관계자들은 "아직 늦지 않았다"며 결의를 불태우고 있다. 세계의 자본이 맞붙은 카자흐스탄에서 아직 미미하지만 자원개발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 대지전환 주차장 등 개발이익환수대상 포함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임야나 농지를 대지로 전환해 창고 형태의 야적장이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 또 정상지가 상승분 계산 시점에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도 현행 8%에서 6%로 변경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15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토지개발이익, 즉 땅값 초과 상승분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8.31대책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부과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빼고 여기에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제외한 후 부과율(25%)를 곱해 산출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부과중지 기간(수도권 2004~2005년, 기타 2002~2005년)동안 개별법에 의해 신설된 각종 토지개발사업을 부과대상 사업으로 신규 포함했다. 개발부담금 대상에 추가된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평택시개발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이다. 또 경륜장과 경정장 등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면 면제내지 감면(50%) 혜택이 있어 실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사업도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지목변경 후 건축물 등을 짓는 개발이 이뤄져야 부과대상으로 분류돼 왔다. 이에 따라 임야나 농지를 대지로 전환한 후 야적장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오른 땅값의 4분의 1을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개시시점 지가는 실제 신고된 매입가를 적용하되, 매입가격 적용 요건을 현행 '사업승인 전 매입한 경우'에서 '사업승인 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이 지불된 경우'로 개정, 실제 매입가격이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했다. 정상지가상승분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현행 8%에서 6%로 변경했다. 개발이익의 차감항목인 개발비용에 '사업시행을 위해 철거한 건물가액'을 포함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반값 아파트 내년 시범도입"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12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1면-`메모리 두개를 한개로` 원 D램 탄생..삼성전자 세계최초 개발-미군기지 평택이전 5년 늦출 듯-강남 대체지역 집값 껑충..9호선 주변, 과천 등 30%이상 올라▲트렌드- 세계 중산층 4억→12억..세계은행 2030년 세계경제 전망-전세계 이슬람 금융에 눈독-싼타페 정면충돌시 가장 안전-자녀 휴대폰 요금 걱정마세요..그린계약서 도입▲종합-달러보다 심각한 `엔`..정부 "좌시 않을 것"-삼성전자 원D램..5년 뒤 25억달러 새 시장 창출-금괴 변칙거래로 5600억 세금포탈-한국 인구증가율 미국의 4분의1-LCD 가격담합 한,미,일,EU 일제히 조사..44% 점유한 한국기업 견제-국회사무처 횡포..오전 9시전엔 직원외 입장금지▲정치·외교안보-평택이전 5년 연기..작전통제권도 2012년 환수?-기업인 사면 놓고 당·청 딴 생각-여야 사학법 절충 무산-일, 북한제품 전면 수입금지..수출도 전면금지 추진▲국제-미중 첫 전략대화 신경전 팽팽-중국경제 내년에도 고공비행-골드만삭스 평균연봉 6억원-후진타오 아들 중국 공항장비 수주▲금융·재테크-비씨카드 가맹점 신용대출 재개..4년만에 내년 상반기-팬택계열 회사채·기업어음 많이 보유..신협·새마을금고 타격받나-기업은행 하이브리드 채권 6천억 발행-하이카다이렉트 월매출 100억 돌파-다른은행 ATM서 15일부터 입금 가능▲기업과 증권-툭하면 파업, 핵심간부 비리..노조원도 등돌리는 현대차 노조-경쟁사로 떠난 현대차 미 법인 부사장-GS·LS 2∼3세 경영 속도 낸다-LG 평판TV `20-20 클럽` 가입▲중기 벤처 과학기술-한국콜마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국내 판매-토비스 사장 "휴대폰 액정 게임기 화면 명가될 터"-메디슨 경영권분쟁 다시 불붙나▲기업과 증권-펀드, 영원한 1등은 없다-국내證 "1700", 외국계 "1500"..내년 주가전망 달라-LG그룹 IT삼총사 "울고 싶어라"..기초자산 편입 ELS 비상-연료비 줄고 해외여행객 늘어 항공주 겹경사-기관 연말수익률 관리 속탄다-실적악화 우려로 목표가 낮춰진 종목은..삼성SDI, 한섬, KTH-채권만 상장해도 공시 의무화▲코스닥기업-코스닥 부품주 "KT를 잡자"-다음·구글 검색광고 제휴..NHN·다음에 긍정 영향-올 코스닥 외국인 매수 1위 SSCP-분식회계 논란 홈캐스트 `출렁`▲증권 종합-오늘 세마녀 심술 부릴까..청산물량 1조원 넘을 수도-올해 배당수익률 2.67% 예상..한국쉘석유 23%로 최고▲증권 시황-생보사 상장기대 한화·CJ 강세▲부동산-한남 뉴타운 지분시세 하락할 듯-화성 장안지구에 6천가구-노량진 뉴타운 개발 속도낸다-판교 44평 `반값 아파트` 방식으로 시뮬레이션..땅 임대료 월 153만원◇ 서울경제 ▲1면-"반값 아파트 내년 시범도입"-"미래 반도체 이젠 퓨전"..삼성전자 원D램 개발-대규모 공공택지 공급-토지보상금 전액 땅으로 지급가능-"글로벌1류 위해 도전적 목표 필요"..효성 사장▲종합-주한 미국기지 평택 이전 4~5년 지연-현대차노조 집행부 사퇴키로-美 FRB 금리 5.25%로 동결-반값 아파트 내년 시범도입..판교 파주 유력-대선용 부동산대책 `갈수록 태산`-"先개발 後계획식 도시개발정책 성공하기 힘들다"-"한국, 세금 낮춰야"..필 그램 UBS투자銀 부회장 -中 내년 새 경제정책 잇단 도입-美, 한국 판결에 이의 제기 가능-KT&G, 고양이 그림 뺀 레종 데트르 출시-수출입 물가 3개월째 하락-"中企대출 증가 속도 매우 빨라"..權부총리▲금융-잇단 규제로 대출 길 막히자 외국계 대부·할부사로 대이동-타행 ATM서도 현금입금 가능..산은 등 11곳-국민銀 "외환銀 인수 다시 추진"-은행권 엔화대출 감소세로-현대하이카 "온라인 차보험 내년2위 도약"▲정치-내년 예산안 4조 삭감 합의-靑 정책실 움직임 분주-"핵폐기 초기단계 이행조치 北이익에도 부합..합의를"-고건, 이명박 견제 강화▲국제-"세계경제 2~3년간 호조"..세계銀 전망-해커, UCLA 공격..80만명 정보 빼내-미국판 싸이 `마이스페이스`, 야후 페이지뷰 제쳐-골드만삭스 1인당 3억원 넘어▲산업-황창규 사장 동양인 첫 앤디 그로브賞 수상-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장남 세홍씨 상무로..싱가포르 법인서 근무-쌍용차 말레이시아 최고 모델로-와이브로, `도시용`으로 전락하나-LCD업계, 전세계서 집단소송 위기-MP3P 가격파괴 바람 확산-다음 검색광고시장 공략..구글과 전략적 제휴-프리미엄 유아복 `부활의 날갯짓`-포장두부 3파전 치열-롯데百, 상품권 순판매 1兆 돌파-이마트, 서울지역 점포 늘린다▲증권-회사채 발행 주관사수 줄인다-신한지주·LG카드 동반 상승-LG생활건강 주가 연일 최고가 경신-日증시 내년 랠리 가능성 높다-올 배당투자 막차 타볼까-호재성 공시 후엔 주가 급락?-원달러 환율 급락에 CB 조기상환-"KT 내년 설비투자규모 부담"-DMS 매출안정 "투자매력"-서울證 인수경쟁 3파전 양상-홈캐스트 추락..또 추락▲사회-현대차 노조 집행부 사퇴-산재 장해자 직업훈련 받으면 최장 1년 최저임금 지급-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기업들 月 322만원 부담▲부동산-수원 재건축 분양시장 `후끈`-아파트 1층 진화 `눈에띄네`-연말연시 조망좋은 단지 노려라-노량진 뉴타운 오늘 착공-201년께 5970가구 공급..화성 장안 우정 일대◇한국경제 ▲1면-투기바람에 공단 땅값도 급등..중소업체 신·증설 포기 속출-용산 美기지 평택이전 5년 지연-문과시험 본 이과생 불리할듯-주공 "반값 아파트 내년 시범사업"-화상통화용 퓨전메모리 삼성전자 `원D램` 개발▲종합-화성 장안 40만평 택지개발-"원화 환율 지나친 하락..경제 펀더멘털 벗어나"-산재근로자 `직업재활급여` 지급-의료기관 80% 의료비 내역 제출-근로자 1인 고용비용 월평균 322만원-현대차노조 집행부 중도사퇴로 입장선회-팬택계열 워크아웃 주도 김창록 산은총재 "팬택 살리긴 살려야 할텐데…"-담보가치 상승 `묻지마 대출`-"외환은행 인수 반드시 재추진할 것"..국민은행장-12억 글로벌 중산층 소비주체 급부상-美 기준금리 5.25% 네번째 동결-美 `창`갈고 中 `방패`준비..전략적 경제대화 오늘 베이징서▲정치-부동산대책 선점해야 대선 보인다-당출신 장관 연말 복귀할듯-용산공원 개발 늦춰질듯-성탄절 기업인 사면 성사될까-金 편법유통 7년간 2조 탈세-AI 때문에…오골계 이사간다-인천항 이용하면 환율우대▲국제-등록금 비쌀수록 명문大 반열에?..美 인상 러시-"한국 과감한 규제완화·세금인하 필요"..UBS 필그램 부회장-골드만삭스 사상최대 실적▲산업-휴대폰으로 온라인 3D게임 가능-황창규 사장 `앤디 그로브賞`-허동수 회장 장남 상무 기용-쏘나타 2.4 더 좋네..美 소비자도 `실속파`-디카에 여행정보 담겼네-오라클, 여의도에 기술硏-"한중일 100만명 같이 온라인 바둑"..최휘영 NHN 사장-영세中企 공공구매 참여 늘린다-하나·부산銀, 중기지원 대통령賞-축구장 공원 밑에 하수처리장..용인시▲부동산-노량진 뉴타운 재개발 착공-베트남 호찌민에 대규모 주택개발-부도 임대사업자 5년간 `퇴출`▲금융-메이저 손보사들 "가자! 중국으로"-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급여이체 통장 갈아타세요"-"한은이 저축銀 조사권 가져선 안돼"-주택대출 부당 과장광고 제재 착수-저축銀 10곳중 4곳 예금 감소▲증권-"주가 조정받은 고배당주 사라"-포스코·현대모비스 등 유망-LG생건 연일 신고가-KDI, 국내 첫 `헤지펀드 과목` 개설
- 등산·테니스+고등어·우유로 골밀도 저축하세요
- [조선일보 제공] 둘째 아이 출산 뒤 산후 비만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김수미(42)씨는 지난 여름 다이어트로 3개월 만에 무려 15㎏을 감량했다. 그러나 며칠 전 계단에서 가볍게 넘어졌는데도 손목이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다.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T점수(젊은 연령의 최대 골량<骨量>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를 계산한 값)가 -2.4였다. 의사는 “심한 다이어트 때문에 60대 뼈보다 더 물렁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도한 다이어트와 조기 폐경 등으로 인해 젊은 골다공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강대희 교수팀이 31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세 이상 여성의 19%가 골다공증으로 추정됐다. 울산대병원에서 울산지역 49~54세 여성 38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골다공증 유병률은 요추골이 9.8%, 대퇴골경부가 1.4% 였다. 그러나 T점수 -1 이하인 골 감소증으로 범위를 넓히면 각각 40.5%, 25.8%로 나타났다. ‘골다공증 예비군’이 매우 많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50세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약 30%, 60대 이상 여성은 약 5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골다공증은 바람 든 겨울 무처럼 뼈가 치밀하지 못하고 구멍이 생겨 약한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것을 말한다. T점수가 -2.5보다 낮을 때 골다공증으로 진단한다. 이 병은 그 자체보다 2차적으로 척추나 대퇴부 골절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세계골다공증재단(IOF)에 따르면 엉덩이뼈 골절을 입은 골다공증 환자가 1년 내 사망할 확률은 20%다. 우리의 뼈는 조직 내부에서 끊임없이 생성과 흡수가 이뤄진다. 10대 말까지 뼈는 멈추지 않고 성장을 계속하다가 20대 이후엔 강도만 강해져 30세를 전후해 최대 골량에 도달한다. 그러나 30대 후반부터는 뼈 생성이 흡수를 못 따라가 매년 전체 골량의 1%씩 감소하며, 폐경 이후엔 매년 3~5%까지 골 손실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폐경 이후에 키가 3~4㎝ 줄어드는 경우도 비교적 흔하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선 젊었을 때 충분히 뼈 저축을 해 골밀도를 높여둬야 한다. 은행 잔고가 든든하면 야금야금 빼 쓰기만 해도 잔고가 바닥날 위험이 덜한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골밀도를 높이는 데는 운동이 최고다. 뼈는 ‘용불용설(用不用說)’이 딱 들어맞는 신체 기관이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계속해서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진다. 최대 골량을 형성하는 30세까지는 운동으로 뼈가 튼튼해질 수 있다. 특히 걷기, 달리기, 줄넘기, 등산, 인라인 스케이트, 라켓볼, 스포츠댄싱 등 체중을 실어서 하는 운동은 골다공증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균형 잡힌 식생활도 중요하다. 특히 뼈의 99%를 차지하는 칼슘 섭취가 충분해야 한다. 칼슘은 많이 먹어도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D, 비타민C, 미량 원소 등과 같은 ‘단짝’이 꼭 필요하다. 비타민D가 많은 음식은 대구, 간유, 연어, 고등어, 정어리, 뱀장어, 우유 등이며 햇빛을 많이 쬐어도 체내에서 비타민D 합성이 늘어난다. 반면, 맵고 짠 음식, 음주, 흡연, 커피,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인스턴트 식품 등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므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삼가는 것이 좋다. ◇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5 키워드 1. 운동 = 조깅, 등산, 줄넘기, 테니스, 자전거, 배드민턴 등 발을 땅에 딛고 하는 운동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된다. 중년 여성의 경우 지나치게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골절 위험을 증가시킨다. 2. 칼슘 = 일일 권장 칼슘양은 9~18세 1300㎎, 19~50세 1000㎎, 51세 이상은 1200㎎이나 실제로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양은 500~600㎎에 불과하다. 게다가 식물성 식품의 칼슘 흡수율은 10~30%로 유제품(25~40%)에 비해 높지 않다. 칼슘제로 부족한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좋지만 요석증이 있는 사람은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3. 금연 = 흡연은 뼈를 만드는 조골(造骨)세포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흡연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더 높을 뿐 아니라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도 비흡연자에 비해 성과가 좋지 않다. 4. 비타민D = 일일 권장 비타민D의 양은 400~800IU. 우리 나라 성인 여성의 30%가량은 비타민D 부족이라는 보고가 있다. 햇빛을 쏘이면 피부에서 만들어지지만 겨울철이나,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여성들은 음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5. 약물 = 아직까지 골다공증을 완치하는 약은 없다. 골 흡수를 억제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랄록시펜 제제나 골 형성을 촉진하는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 등이 치료 약물로 사용된다.
- `반값아파트` 열린우리-한나라案 뭐가 다른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토지임대부 주택분양과 환매조건부 분양 대체 뭐가 좋은 거야?"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 여당과 야당이 모두 `반값 아파트 공급`을 해법으로 들고 나와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반값아파트)'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열린우리당은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을 검토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아파트 분양가격을 50% 이상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 분양가 대폭 인하 공통점, 소유권은 차이점 두 법안 모두 분양가격을 50% 이상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정부가 11.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20-30%의 분양가 인하폭보다 크다. 반면 건물. 토지 소유권에 있어서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은 건물만, 환매조건부 분양은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정하지만 나중에 되팔 경우엔 공공기관에만 되팔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방식'은 홍준표 의원의 대표 발의로 당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토지, 건물을 모두 분양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가진 채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분양가를 지금의 절반 수준인 평당 500만-600만원대로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입주자는 토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홍 의원은 서울의 경우 30평형대를 기준으로 월 3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하면 땅값과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본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10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10년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사고 팔 수 있다.이에 비해 환매조건부 분양은 공공기관이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분양토록 하고 주택 소유권자는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팔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이 환매주택 건설사업의 주체이며 이들이 공공택지내에서 주택을 지을 경우 일정범위내에서 환매주택을 우선 건설해야 한다. 또 환매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급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의원도 환매조건부로 분양하게 되면 지금 분양가의 60% 정도, 시세의 50%내외에서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토지매입비용은 환매조건부 분양이 유리..임대주택과 차별성이 관건 두 법안 중 어느 법안이 보다 현실적이고, 서민 주거 안정에 맞는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토지 임대부 주택분양은 10년 전매 금지 후 건물에 대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재테크로 인식하는 일반 수요자들의 정서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반면 환매 조건부 분양은 공공기관에 되파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주택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져 상대적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덜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반값 아파트 공급 실현의 열쇠로 꼽히는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에 있어선 환매조건부 분양이 보다 유리하다. 환매 조건부 분양은 토지임대부와 달리 공공기관이 토지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임대부 분양은 건물만 분양하는 관계로 정부 또는 민간기관이 막대한 토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들 것으로 학계는 분석하고 있다. <참조 : 반값 아파트 가능할까?..`집=재테크` 국민정서 걸림돌>
- (e-Run세상)수입차, 우리 풍경과 어울리나요?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차는 문화를 반영한다. 따라서 차에는 그 나라의 분위기와 특색이 고스란히 투영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땅이 넓고 기름값이 싼 미국에서는 육중하고 힘이 좋은 차가, 유럽의 고풍스러운 도시에는 컴팩트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의 차가 어울린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 2007년 아우디코리아 캘린더에 담겨있는 한 장면. 강한 느낌의 아우디와 옛스러운 풍경이 이채롭다.그렇다면 한국의 정취와 `이국적`인 느낌의 수입차가 만나면 어떨까? 아우디코리아는 최근 신예 사진작가 김용석씨와 함께 촬영한 2007년 아우디 캘린더 화보를 내놨다. 눈에 띄는 것은 아우디 차량의 배경이 한강둔치, 제주도, 헤이리 예술가 마을 등 한국의 배경으로 채워졌다는 점. 수입차 브랜드의 경우 대부분이 해외 본사에서 제공되는 사진을 받아 캘린더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만큼 아우디코리아의 이번 촬영은 다소 이례적이다. ▲ 폭스바겐코리아가 기획한 사진전 `페이톤 인 서울`에 전시됐던 한 작품. 페이톤의 뒷편에 서울 시청이 보인다.폭스바겐코리아의 경우 지난 9월 `페이톤 인 서울(Phaeton in Seoul)`이란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다. 사진작가 박경일, 분도(BUNDO), 김한준 등이 참석한 이번 전시회는 덕수궁 돌담길, 남산 한옥마을, 인사동처럼 한국적 정서를 물씬 풍기는 장소부터 명동, 시청, 국립극장, 압구정 갤러리아 등 서울의 곳곳이 폭스바겐 페이톤의 배경이 됐다. 서울만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폭스바겐 최고급 세단인 페이톤이 어우러지며 나타나는 `멋`을 표현해보겠다는 시도였다고 한다. 이 작품들은 한국 뿐 아니라 싱가포르와 `폭스바겐 페이톤의 고향` 독일 드레스덴(페이톤 전용 투명유리공장)에도 전시됐다. 해외 현지에서도 반응이 좋았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이런 시도들은 이제 수입차가 한국적인 정취나 감성과도 얼마든지 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차가 한국의 풍경과 어우러지는 묘한 조화는 다른 한편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게서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다`는 느낌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방증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