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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최고분양가 기록 경신..평당 3395만원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평당 3400만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가 아파트가 등장했다. GS건설(006360)이 서울 서초동에서 분양하는 서초아트자이의 최고 분양가는 평당 339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최고 분양가는 지난해 11월 현대건설이 성수동에서 분양한 서울숲 힐스테이트 92평형으로 평당 3250만원이었다. 4가구가 분양되는 101.85평형 펜트하우스 분양가는 34억5780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평당 3395만원이다. 54.78평형(최고 18억5540만원)은 평당 3387만원, 62.76평형(최고 21억2694만원)은 평당 3389만원이다. 아파트 고분양가가 집값 폭등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이 역대 최고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점에서 시선이 고울 수 없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서초 일대 땅값이 비싸고, 마감재가 최고 수준이란 점을 감안해 분양가를 책정했다"며 "최근에 선보인 대형 아파트 펜트하우스와 비교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초아트자이는 지하 4층, 지상 25층 규모로 아파트는 54평형 56가구, 62평형 104가구, 101평형 4가구 등 164가구, 오피스텔은 51평형 13실, 54평형 13실 등 26실이다. 평면을 아파트처럼 설계해 기존 주상복합의 약점인 환기와 통풍을 개선했고, 각동의 22층을 '타워브릿지'로 연결해 휘트니스센터, 클럽하우스 등 150평 규모의 입주민 전용시설을 만든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2007.01.09 I 윤진섭 기자

토지보상금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풀린 토지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상가부지 매입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9일 건설교통부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택지개발로 풀리는 대규모 토지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 값을 부추기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토지보상법'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작년 2조7000억원을 포함, 내년까지 총 3조4000억원의 보상금이 풀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금융기관에 보상금을 오랫동안 예치할 경우 상가부지 매입시 우대하는 방안을 시행한 결과 보상금이 인근지역 땅값을 자극하는 경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올해부터 보상에 들어가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다른 국책사업지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부재지주 1억원이상, 채권보상 의무화(작년 3월) ▲대체토지 취득시 취득·등록세 비과세 지역 해당 시·도로 축소(작년말) ▲현물보상 병행 실시(3월말 시행) ▲보상금 장기예치시 인센티브(올 상반기) 등 보상제도 개선방안이 마무리되면 대규모 국책사업과 택지개발로 풀리는 토지보상금 중 20-30%정도는 채권이나 현물 등으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풀린 보상비가 수도권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작년의 경우 행정도시에서 풀린 보상금은 2조7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중 일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됐더라도 수도권 연간 부동산 거래액이 330조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때 지역균형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비가 수도권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2007.01.09 I 남창균 기자

재경차관 "하이닉스 증설, 난제와 연관"(상보)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 1차관은 5일 하이닉스(000660)의 이천공장 증설 허용 여부와 관련 "수도권 규제보다는 상수원 지역 환경규제의 문제"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하이닉스 증설여부를 두고 정부가 규제활성화에 미온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수도권 규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하이닉스 문제는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에서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단순히 대기업의 신증설 보다는 더욱 어려운 문제들이 연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은 수도권 상수원 구역에서 독성 물질인 구리를 배출하는 환경문제가 심각한 고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 분양가 원가공개와 관련, "땅의 원가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 중 표준건축비는 공개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면서도 "결국 땅값의 문제인데 땅의 원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이 벌어지면 결론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난 4년간 수도권에 120만채의 공급이 필요했지만 80만채밖에 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가 가장 시급한데, 분양원가가 전면 공개되면 민간 주택 건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체감 경기에 대해서는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작년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4%전후로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차관은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외에 다른 거시정책 수단을 생각하는 것은 없다"며 "무리한 수단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업환경 종합대책, 서비스산업 대책을 착실히 실행에 옮기면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7.01.05 I 하수정 기자

재경차관 "땅값 원가 책정 어렵다"..분양원가공개 부정적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 1차관-분양원가 공개 중 표준건축비는 공개하겠다고 방침 정했다. 표준건축비는 큰 논란이 없다. 집값의 차이나 논란은 결국 땅값의 문제다. 땅값의 원가가 뭔지 알기 어렵다. 땅값 원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논란은 벌어지면 민간주택건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땅값 가지고 논란을 벌이면 결론내기 어렵다.

2007.01.05 I 하수정 기자

강봉균 "민간 원가공개, 내년 이후에나 검토"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로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선 공공택지에 대해 완벽하게 공개한 뒤 내년 이후 민간으로 확대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이는 당 부동산대책특위 방침과는 엇갈리는 것으로, 이달 중순쯤 열릴 고위당정협의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또 강 의장은 당 부동산대책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5%제한에 대해서도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대지임대부 분양제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분양원가를 구성하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운데 택지비는 땅을 나눠 사기도 하고 여러 사람 명의로 매수하기도 하는 등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처음에 농지로 샀다가 이후 용도 변경하면서 가격이 오를 경우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민간택지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면 이같은 문제로 인해 소송이 늘어나고 그 때문에 민간 공급에 차질을 초래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공공택지부터 공개 항목을 세분화하는 등 원가 공개를 더 늘리고 민간은 다음 단계로 했으면 한다"며 "민간 분양원가 공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이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5% 제한방안에 대해서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전-월세 가격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며 "지난 89년에도 세입자 보호방안 시행 이후 2년만에 전세가가 40%나 뛴 쓰라린 경험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여당이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한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제도에 대해서는 "대지임대부로 분양하려면 땅 값은 정부가 마련하기 때문에 재정능력을따져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어 "환매조건부는 재정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시범사업에서 잘되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환매조건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전혀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얼마나 선호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아울러 출총제 대안에 대해 "정부의 절충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고치는 게 합리적"이라며 "다만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사후규제를 좀더 철저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7.01.02 I 이정훈 기자

재경차관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시도해 볼 만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이익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달중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에서의 최종 결론 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박 차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신명숙의 SBS전망대`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높은 분양가는) 생각과 달리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땅값의 문제"라며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땅값까지 공개하게 돼 기업 이익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집을 더 빨리, 많이, 싸게 짓는데 전력을 다하는 등 궁극적으로 시장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실제로 수도권에 200만호 주택공급이 이뤄진 지난 1990년대말 이후 92년부터 2002년까지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또 박 차관은 "토지 보상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원하는 분들에게 현물 보상을 허용하면 유동성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체감경기에 대해서는 "작년 경제성장률은 5%에 이르렀지만 유가 상승 등으로 국민총소득은 1.5%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며 "올해에는 유가가 전년도 평균 61달러에서 58달러대로 낮아지면서 총소득이 총생산을 따라 가 체감경기도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아울러 박 차관은 "오는 4일에 발표할 경제운용방향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되돌리기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7.01.02 I 이정훈 기자

재경차관 "민간 분양원가 공개, 바람직하지 않아"(2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시도해볼 만하다. 그러나 분양원가까지 공개하는 것은 생각과는 달리 사실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땅값의 문제다. 집은 싼 가격으로 지을 수 있지만, 택지 확보가 가장 큰 문제다. 실제 가격은 건축비가 아니라 땅값으로 인한 차이다. 분양원가 공개가 기업의 이익 창출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만은 않다.

2007.01.02 I 이정훈 기자

(권소현의 일상탈출)(23)음침한 게스트하우스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너무 음침해.. 1분도 더 있기 싫어..빨리 벗어나고 싶어...' 혼자 여행할 때였다. 델리 빠하르간지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섯평 남짓한 작은 방에 우두커니 앉아으려니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온다. 작은 창문이 있었지만 빛 한줄기 들어오기에도 빠듯할 정도로 앞건물이 바싹 붙어있다. 침대 시트와 베갯잇은 한달은 안 갈은 듯 하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빈대와 벼룩 때문에 침대 귀퉁이에 엉덩이만 살짝 걸쳐앉았다.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 "왜 이런 곳에서 이러고 있어야 하나" 17시간의 긴 기차여행을 마치고 도착한 델리에서 피로를 풀기는 커녕 1분도 있기 싫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말이다.  인도 델리의 빠하르간지에 위치한 한 낡은 건물뭄바이에서 델리로 다시 온 것은 암리차르를 가기 위해서다. 암리차르는 델리를 지나 북쪽으로 한참을 더 가야하는데 급행열차라 새벽에 타면 3시간이면 간다. 델리에서 하룻밤만 자면 되는 것이다. 델리에 도착해 역을 나서자마자 온갖 인도인이 앞을 가로막는다. 쌀가마니 같은 배낭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데 앞으로 한걸음 떼기조차 힘들다. 그래. 어차피 빠하르간지의 게스트하우스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아무나 골라서 따라나서자. 그중 가장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 "당신네 게스트하우스로 갈테니까 안내해요" 얼굴이 까만 이 인도 남자는 신이 나서 앞장선다. 앞을 가로막고 있던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길을 터줬다. 10여분을 걸어서 도착한 게스트하우스. 아주 구석에 쳐박혀 있는 곳이다. 숨이 탁 막혔지만 무거운 짐을 들고 다시 길바닥으로 나서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를 찾아 헤메기도 싫고 어차피 하룻밤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짐을 풀었다. 이 작은 방에는 빛이 들어올 틈이 없다. 희미한 백열등은 분위기를 더욱 음침하게 만든다. 에어쿨러에서 나오는 바람은 시원하기는 커녕 끈적끈적하기만 하다. 좁고 어두운 방 안은 정적이 흘러 에어쿨러 돌아가는 소리만 더 요란스럽게 느껴진다. 짐을 풀고 샤워라도 할까 하고 욕실에 들어갔더니 바닥에서 뭔가 꿈틀거린다. 지렁이다. 지렁이를 본게 도대체 몇년 만인가. 어렸을때 비만 오면 아스팔트로 기어나와 꿈틀거리다가 쨍하고 햇볕이 나면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던 지렁이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왜 햇볕이 나기 전에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안타까웠다. 그런데 지렁이를 하수구로 밀어넣기 위해 물을 몇 바가지씩 쏟아붓고 나와서는 넓은 침대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내가 지렁이 못지 않게 불쌍했다. 이곳에 더 있기 싫은데 또 나가야겠다는 의욕도 없다. 꼼짝않고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증이 몰려왔다. 침대에 침낭을 넓게 깔고 정 가운데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세상은 혼자다. 결국은 혼자 사는 것이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왜 이런 여행을 시작하게 됐는가부터 왜 인도로 왔을까, 왜 많은 게스트하우스 중에서도 이런 곳에서 우울해하고 있을까.. 수많은 질문을 던져보고 또 답을 찾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다. 다시 욕실에 들어가봤다. 지렁이는 사라졌는데 이번에는 전구가 문제다. 처음부터 밝지도 않았지만 깜빡깜빡 하더니 아예 꺼진다. 한사람이 간신히 오르내릴 수 있는 나선형 계단을 빙글빙글 돌아 1층까지 내려갔다. 욕실 전구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얼굴에 좌르르 흐르는 기름으로도 모자라 머리를 7대3으로 정확히 나누고 기름을 잔뜩 발라 넘긴 인도 남자가 "I'm your service man"라며 나선다. 이것저것 한참을 만지작거리더니 깜빡깜빡 하는 정도로 고쳐놨다. 원상복귀는 힘들단다. 이 남자, 더 할 이 없는 것 같은데도 밍기적 거리면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야릇한 표정을 짓고 서서는 계속 쓸데 없는 말을 건다. 속이 갑자기 메스꺼워진다. 이 인도 남자를 억지로 문 밖으로 밀어내고 욕실로 들어갔더니 이번엔 계속 깜빡거리는 전구 때문에 현기증이 난다. 최대한 빨리 샤워하고 짐을 정리해놓고 밖으로 나왔다.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오니까 어지럽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할지를 몰라 한참을 그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델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12시를 넘겨서야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다시 음침한 공간, 빨리 잠 드는 것이 상책이지만 잠도 안 온다. 침낭을 깔아도 시트에 살고 있는 벼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가려움에 밤새 온 몸을 벅벅 긁다가 한숨도 못 자고 쾡한 눈으로 새벽 기차를 타러 도망치듯 나왔다. 이틀후, 암리차르에서 다시 델리로 돌아와 처음 인도여행을 같이 시작했던 일행들과 약속장소에서 무사히 만났다. 이들은 그 사이 북쪽지방인 레에 갔다왔다. 히말라야 산자락이라 긴팔을 입고 다닐 정도로 쌀쌀했다며 델리의 더위를 새삼 탓한다. 에어컨이 달린 호사스러운 게스트하우스여행 막바지라 호사를 좀 부리겠다고 에어콘이 나오는 중급 호텔에서 묵었다. 앞이 탁 트여서 햇살이 고스란히 다 들어온다. 지은지 얼마 안 되는 듯 모든 게 새것이다. 몇일 전의 음침한 게스트하우스와 비교해보면 천국같다.이 중급호텔은 더블룸에 엑스트라베드까지 하룻밤에 800루피였고 싱글룸은 500루피 정도였다. 어두운 게스트하우스 하루 방값인 150루피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싸지만 500루피래봤자 우리나라돈으로 1만원 정도다. 그런데 왠지 배낭여행을 하다 보면 무조건 아껴야 할 것 같고 무조건 고생하면서 다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시원한 중급 호텔에 누워서 생각했다. 인도에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세상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살다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너무 좋은 모습만 보고 좋은 경험만 했으면 기억에 크게 남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그 음침했던 게스트하우스도 나쁘지 않았다.

2006.12.29 I 권소현 기자

(한근태의 靑春전략)최악의 집주인은?
[이데일리 한근태 칼럼니스트] 최악의 집주인은 누구일까? 집값을 끊임없이 올리는 주인? 고장 난 수도를 고쳐 달라고 요구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주인? 그렇지 않다. 옆집, 앞집의 전세 값은 계속 오르지만 절대 전세 값을 올리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을 빼라고 요구하는 주인이다. 전세 값이 오르지 않으니까 별다른 생각 없이 산다. 아픔이 없으니까 노력할 필요도 없고 저축할 필요는 더더욱 없게 된다. 싼 가격의 전세금을 즐기면서 오랫동안 안주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편안했기 때문에 별도의 돈을 모아 놓은 것도 아니고 주변의 전세금이 워낙 올라 지금의 전세금으로는 갈 곳이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요즘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공공 기관이란다. 이유는 칼 퇴근이 가능하고, 스트레스가 적고, 무엇보다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란다. 수긍이 간다. 하지만 다른 면을 보고 싶다. 어떤 직장이 최선의 직장일까? 최악의 직장은 어디일까? 직원을 아주 편하게 해주는 회사다. 그 회사는 들어가기는 힘들다. 좋은 학벌에 여러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입사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일단 들어가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회사 생활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어제 하던 방식으로 오늘도 일을 하고, 작년에 하던 일을 올해도 한다. 작년에 비해 나아진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나이를 먹은 데 대한 공로로 호봉도 오르고, 진급도 되고 봉급도 오른다. 그렇게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나가라는 것이다. 20년간 한 일이라고 회사에서 하던 고정적인 일 외엔 아무 것도 없다.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컴퓨터도 사용할 줄 모르고, 기안도 제대로 못한다. 사람을 만나서 영업 같은 것은 더더욱 못한다. 그저 자리를 지키고 앉아 부하들이 해 오는 서류에 사인하는 것이 고작이다. 어느 새 그는 독자 생존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극성스럽게 길거리에 나가 무언가를 요구한다. 나를 책임져 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아니 지금 세상에 누가 누구를 책임진단 말인가? 국가도 기업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개인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우리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주특기를 확실히 하고 거기서 선수가 되는 것이다. 지식의 반감기가 대폭 줄어들었다. 상품의 반감기도 그렇다. 정보통신 분야는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나이든 사람이 젊은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최초의 세대가 지금 세대이다. 예전에는 일류 학교를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능력을 검증했다. 고교 시절, 대학 시절에 공부를 잘 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평생을 보장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이 급변하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런 형태의 패러다임은 통하지 않는다. 일류 학교를 나왔다는 것은 고교 시절 그 사람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고 공부를 잘 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한 때 공부를 잘 한 것이 지금 그 사람의 역량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앞으로는 지식을 가진 자와 지식을 못 가진 자로 나뉜다. 영어를 잘 사용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뉜다. 전문성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뉜다. 지식을 가진 자는 승승장구하고 지식을 갖지 못한 자는 계속 직장을 찾아 험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왜 부자들이 자식들을 해외로 보내겠는가? 지식의 시대에 지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지식을 가진 자는 자유롭다. 공장을 머리 속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갈 곳이 얼마든지 있다. 그들은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자신만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가치는 점점 올라간다. 회사나 땅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지식은 물려줄 수 없다. 부자의 자식은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지식인의 자식이 지식인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처럼 지식에 관한 책임은 철저히 본인에게 있다. 누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깨우치는 방법 외에는 없다. 편안한 생활을 위해 가는 공공기관이 사실은 최악의 수를 두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젊은이들은 기억해야 한다.

2006.12.29 I 한근태 기자

`할인점 터가 바뀐다`..역·주상복합에 `둥지`
[이데일리 윤진섭·이태호기자] `땅값이 비싸서 단독주택 버리고 셋방으로.` 대형 할인점의 자리가 달라지고 있다. 대규모 터를 잡아 독립된 건물을 올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자역사와 월드컵경기장, 주상복합 등의 대형 건물에 더부살이로 점포를 여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도심 내 할인점을 내야 하는 대형 유통회사와 건설, 시행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 할인점 입장에서는 도심 내 대규모 부지를 내기 위해선 땅값이 비싸 쉽지 않다보니 주상복합, 민자역사, 경기장이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다. 반면 시행사와 건설업체는 할인점이 들어서면 상가 분양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단독점포는 비싸니까`..주상복합, 쇼핑몰, 민자역사로  신세계(004170)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양천구 목동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 목동 트라팰리스 지하에 이마트를 출점할 예정이다. 또 내년 3월 완공 예정으로 건대 야구장 부지에 짓고 있는 1300가구 규모의 스타시티에도 이마트가 들어선다.이마트는 최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 신축중인 테크노마트 쇼핑몰 지하 2층을 분양 받아, 내년 하반기 개점할 계획이다. ▲ 홈에버 월드컵몰점 외관롯데쇼핑(023530) 롯데마트도 주상복합 내에 출점을 확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롯데건설이 마포구 공덕동에 짓는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출점이 확정됐고, 중구 황학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주상복합 롯데캐슬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도 성북구 월곡동 40층 2개동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에 들어서고, 천호동 주상복합 베네시티에도 연면적 8000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할인점이 민자역사나 월드컵경기장에 출점하는 사례도 두드러진다. 이마트는 용산 민자역사 내 복합쇼핑몰에 3000평 규모로 할인점을 운영 중이고, 의정부 역사와 죽전 차량기지, 왕십리 민자역사에 이마트를 오픈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서울 서부역 민자역사에 3000평 규모의 할인점을 열었고, 청량리 민자역사에도 할인점 출점을 검토 중이다. 홈에버(구 까르푸) 마포 월드컵 경기장 출점 성공 후 월드컵 경기장도 할인점 출점 경쟁이 치열하다. 이미 롯데마트가 광주 월드컵 경기장, 삼성홈플러스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점포 오픈을 준비 중이다. ◇할인점-건설사 `누이 좋고 매부 좋고`과거 할인점은 도심 내 대규모 부지를 확보해 별도의 점포를 냈다. 그러나 땅값이 급등하고, 주변 상인 반발·교통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별도의 점포를 내기보다는 주상복합, 민자역사, 월드컵 경기장 등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땅값이 많이 오르고 지역 상인들의 반발도 많아 기존 방식대로의 출점이 어려워졌다"면서 "이제는 규모에 고집하지 않고, 부지에 따라서 이마트의 폼(형태)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주상복합을 짓는 건설업체나 민자역사 사업자 등도 대형 할인점 유치가 매력적이다. 주상복합의 장점인 원스톱 리빙을 실현할 수 있고, 대형 쇼핑몰(민자 역사)은 할인점 연계를 통해 유동인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무엇보다 고질적인 상가 미분양을 할인점 입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매력이다. 상가레이더 박대원 연구원은 "할인점을 유치할 경우 주상복합이나 민자역사는 상가 물량 중 절반 이상을 한번에 털 수 있다"라며 "할인점과 주상복합, 민자역사의 '짝짓기'는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2.28 I 윤진섭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대만 지진에 亞 통신·금융시스템 마비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12월2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거품붕괴·3%대 성장 대비하라 -대만 강진으로 해저 광케이블 손상..국제통신·인터넷뱅킹 장애 -노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휴대폰 메모리도 1기가 시대 ▲종합 -민간아파트 표준건축비 공개한다 -건설업계 부동산대책에 촉각 -국회통과 새해 예산안..대선용 선심성 예산 크게 늘려 -중국 車산업 신규투자 규제 -4가지 불안에 내년에도 지갑 닫는다 -현금영수증 30조 돌파 ▲국제 -러, 에너지무기로 주변국 압박 -포드-도요타 적과의 동침 -MS, 맞춤 광고로 구글 잡는다 -中 골프채·화장품에 고관세 ▲금융·재테크 -신용 나쁘면 보험가입 어렵다 -지급준비율 인상후 채권시장 일시 충격 ▲기업과 증권 -송도에 `HP미래도시` 생긴다 -디지털TV 난시청 걱정마세요 -포스코, 호주광산 지분 인수 -LG전자 임원들, 남용부회장 즉석 질문에 비상 -삼성-애플, 新 밀월 들어서나 -큐렉소, 美에 기술이전 -대한항공·한진重 영종도서 대박 -인디시스템, 日 업체에 수신기 240만달러 수출 -여윳돈 많은 기업 주식투자로 재미봐요 -무선인터넷 요금 내려도 SK텔 무덤덤 -황금돼지해 실적..해외사업이 좌우 -매달 생활비 받는 펀드 나온다 -펀드에 유명인 이름 쓰지말라 -TPG 1010억 달러 M&A 성사 -박현주 회장, 미래에셋운용 증자 참여 -고배당株 내년 전망도 `高高` -세계 유동성場 내년에도 계속 -배당락일 예상보다 `선방` -동양메이저 한일합섬 인수효과 ▲부동산 -내년 집값 완만한 상승 -새해 첫 경매 노리세요 -지자체 "분양가 낮춰 낮춰" ◇서울경제신문 ▲1면 -대만 강진으로 해저 광케이블 장애..외국계銀 전산망 마비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당정 최종합의 못해 -노대통령,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 -삼성전자, 80나노 1Gb D램 세계 첫 개발 -약효 우수 의약품만 건보 적용 ▲종합 -韓美, `쇠고기 통상 전쟁` 본격화 -"부산북항 재개발 계획 재검토" -대선 의식 `선심성 예산`늘렸다 -무역대국 한국 `외화내빈` -수입액, 수출 역전현상 심화 -한은 3개지점 내년 3월 폐쇄 ▲금융 -대만강진..금융거래 상당기간 차질 우려 -신용 나쁘면 보험 가입 어려워진다 ▲국제 -도요타·포드 수장 비밀회동...뭘 논의했나 -日 내달 금리동결 가능성 높아져 -보잉, 에어버스보다 높이 날았다 -포드 前美대통령 타계 ▲산업 -"쌍용차 영업시스템 확충 필요" -대우조선 `승진잔치` -포스코, 濠 석탄광산 지분 인수 -모바일 보안 피해 `경계령` -초고속인터넷 속도저하 일정기간 지속땐..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증권 -배당락 큰 우량주 분할매수를 -한투證, 투자등급 변경 -새해 `예비 M&A주` 주목 -매달 분배금받는 펀드 나온다 -펀드 명칭에 `장하성`, `고승덕` 못쓴다 -`횡령후 경영권 양도` 또 적발 -하이브리드카 부품株 연일 강세 ◇한국경제신문 ▲1면 -대만 지진에 아 통신·금융시스템 `흔들` -노트북PC 한달쓰는 연료전지..삼성 1200Wh급 세계 첫 개발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결론 못내 -유선전화·인터넷전화도 번호 이동 ▲종합 -도요타·포드 손잡나 -인터넷 느릴땐 위약금 없이도 해약 -대만지진, 아시아 통신 금융망 대혼란 -통신 제도개선 `중장기 로드맵` 윤곽 -혁신 클러스터 사업에 내년 2300억원 투입 -대선 때문에? 선심성 `팍팍`늘려 -국민연금법 연내 처리 사실상 물 건너가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내년에도 15% ▲국제 -日 EPA로 `亞경제 맹주`노린다 -美 `경기후퇴論` 고개드나 -포드 전 미국 대통령 94세로 타계 -中, 자동차도 투자억제 나선다 -보잉, 6년만에 에어버스 추월 ▲산업 -정몽구 회장 `양궁사랑 21년` -조선, 중국산 후판 조달 늘린다 -포스코, 濠 탄광 지분 10% 220억에 매입 -삼성전자 세계 첫 1기가 모바일 D램 개발 -케이블·지상파 동시 수신..LG전자 디지털 TV칩 개발 -쌍용차 "2009년까지 9000억 투자" -MS, 한국 특허청에 `몰빵` -中企 근로자 월급여 169만원 -홈플러스·롯데마트 2위경쟁 치열 -`KT&G 담배` 분쟁지역 사로잡는다 ▲부동산 -새해 택지지구 7만5700가구 나온다 -내년 서울 집값 3.9% 오를 듯 -지난달 땅값 상승률 8개월만에 최고 ▲금융 -"6억 이하 집 살땐 e모기지론 쓰세요" -목돈 맡기면 매달 이익금 분배 ▲증권 -2006증시 스타주 탄생 vs 혹독한 시련 -"高배당株 저가매수 찬스왔다" -고제, 일주일새 또 새주인? -4兆대 매수차익 매물 쏟아지나 -JP모건, 내년 한국서 자산운용업 -코스닥 `냄비시장`됐다

2006.12.27 I 손희동 기자

(edaily리포트)반값아파트와 대선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민이 수십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아도 사기 힘든 비싼 아파트값이 정치적 이슈로 불 붙으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야가 반값 아파트 공급을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정치색이 짙은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에 시범 공급을 하기로 함에 따라 반값아파트는 이제 정책으로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부동산팀의 윤진섭 기자는 정치권의 계산속에 서민들 가슴에 상처만 남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반값 아파트`. 정치권에서는 반값 아파트가 모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줄 획기적인 대안처럼 떠들어대고 있지만 알고 보면 선거철 단골 메뉴 가운데 이토록 자주 나온 메뉴도 드뭅니다.반값아파트가 대선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건 15년 전 고 정주영 후보 때였습니다. 17대 대선에선 이회창 후보가 아파트 값 30% 인하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정몽준 후보가 부친이 내세웠던 공약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반값 아파트가 다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내년에 있을 대선을 겨냥한 노림수라는 게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대선에서 반값 아파트가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데는 집값 폭등에 진절머리를 느끼는 서민들에게 이 보다 더 파괴력이 큰 구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결코 설 땅이 없었을 반값 아파트가 다시 등장했다는 점에서는 비애감 마저 듭니다. 여하튼 15년 전 정주영 후보가 낙선하면서 객관적인 검증절차까지 묻혀 버렸던 반값아파트가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도입된다고 하니 정주영 회장이 선견지명이 있었던 걸까요.다만 요즘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는 반값 아파트는 예전보다 더 대중에 영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사실 '토지임대부'나,'환매조건부 분양' 모두 집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아주 싼 값에 아파트가 공급된다면 서민 입장에서 이 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땅이 없고, 돈을 누가 댈 것인가 등의 난제가 있지만, 정부나 여당,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는다면 결코 해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주거 안정 차원에서도 반값아파트 공급은 충분히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여, 야 모두가 반값 아파트가 폭등한 집값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모든 정책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것은 뒷전으로 넘긴 지 오래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예컨대 토지 임대부는 땅을 장기임대로 빌리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을 자산으로 후대에 넘겨주거나 노후에 기댈 언덕으로 여기는 국내 현실과는 동 떨어진 셈입니다. 결국 토지 임대부나 환매 조건부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동떨어진 일부 계층만 참여하는 소규모 거래 시장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은 오히려 희소가치가 더욱 부각돼, 가뜩이나 수요와 공급의 괴리로 인한 집값 폭등을 더욱 부채질 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 100만 가구를 짓기로 했고, 현재 40여 만가구가 공급됐습니다. 하지만 반값아파트가 본격 시행되면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재원이 고갈될 수 밖에 없어 반값 아파트도 살 돈이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습니다.모처럼 집값 내리기를 화두로 정치권에서 치열한 정책대결이 벌어지는 것에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기자 역시 현재의 집값이 비정상적이고, 누가 나서서 단숨에 이를 끌어내려주길 바라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집값을 단숨에 잡을 수 있는 묘약이란 없습니다. 더욱이 단숨에 잡혀서도 안 되는 게 집값입니다.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대선 때면 등장하는 `반값 아파트`가 이번에도 국민의 기대만 잔뜩 부풀렸다가 대선이 끝난 뒤에는 흐지부지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는 철저하게 검토해보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아서 제대로 해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다음 대선에는 `반값 아파트`라는 낡은 메뉴를 다시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2006.12.27 I 윤진섭 기자

1-11월 서울 땅값 8.28% 상승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뉴타운개발과 유턴프로젝트 등의 영향으로 서울지역 땅값상승률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땅값은 11월에만 0.86% 상승해 1-11월 누적상승률 8.28%를 기록했다. 이는 2004년 연간상승률 4.09%, 2005년 6.56%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전국 땅값상승률은 11월에 0.51%를 기록해 지난 3월 이후 가장 높았다. 서울지역 땅값은 뉴타운개발과 유턴프로젝트의 영향으로 강북이 주도했다. 특히 유턴프로젝트의 출발점인 용산구과 성동구는 11월에 각각 1.11%, 1.10%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용산구와 성동구는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내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서는 의왕(1.62%), 구리(1.36%), 과천(1.01%)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땅값이 강세를 보였다. 과천시는 전달에도 재건축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주변 단독주택 가격과 그린벨트 내 땅값을 자극해 1.8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토지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11월 전국 토지거래량은 33만965필지(7548만평)로 전년동월대비 55.2% 증가했다.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지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111.2%, 전월대비 38.1%증가했다. ■11월 땅값 상승률 상위 10곳 1위 의왕시 1.62% 2위 구리시 1.36% 3위 동작구 1.22% 4위 용산구 1.11% 5위 성동구 1.10% 6위 과천시 1.01% 7위 인천서구 0.98% 8위 용인처인구 0.97% 9위 성남수정구 0.96% 10위 강북구 0.93%

2006.12.27 I 남창균 기자

"이 땅 전두환 前대통령이 숨겨놓은건데.."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담당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 전 대통령이 숨겨놓은 땅을 판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N사 회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조성욱 부장검사)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겨놓은 땅을 판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N사 회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김씨는 2003년 12월 송모씨에게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담당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송파구 11만여평의 부지가 전 전 대통령이 숨겨놓은 땅인데 30억원을 주면 부지를 매수해 부동산시행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김씨는 또 2004년 3월 송씨에게 "중국 등지에서 구권 달러 등을 반값에 구입해 홍콩 등지에 유통하면 돈을 2배로 만들 수 있다"고 속여 총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서울 지역 부동산업계에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만여평 상당의 부지가 전 전 대통령이 숨겨둔 땅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을 이용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담당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밝혔다.

2006.12.27 I 조용철 기자

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수요자 "느긋" 공급자 "초조"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고분양가에 따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내년 9월부터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주택시장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위해 적용지역은 서울 수도권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지난 99년 1월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된 분양가자율화는 8년여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정부는 이미 작년 3월 공공택지 중소형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도입(동탄 첫 적용)했으며, 8.31대책을 통해 중대형아파트까지 확대(판교 2차)했다. 원가연동제 도입으로 중소형아파트는 최대 30%의 분양가 인하효과를 가져왔다. ◇미분양 급증 예상 = 민간아파트에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10-30%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공택지 아파트보다는 분양가가 비쌀 것으로 보인다. 민간아파트에 원가연동제 도입이 예고됨에 따라 분양시장은 당장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청약대기자들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로 청약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내년에는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건설업체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가점제도 9월 도입 = 수요자들은 시세와 분양가 차이가 커지는 만큼 시세차익을 더 많이 얻게 된다. 당첨만 되면 단번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벌 수 있는 셈이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판교의 경우 중소형아파트 평균 평당분양가는 1170만원이지만 분당 시세는 평당 1500만-1800만원선이다. 이에 따라 청약시장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시점에 맞춰 청약가점제(청약부금, 청약 300만원짜리)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부작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공급위축 예상 = 모든 아파트에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분양가 상승→주변집값 상승→분양가 상승이라는 악순환도 사라지게 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분양가는 2002년 919만원, 2003년 1129만원, 2004년 1290만원, 2005년 1450만원, 2006년 1546만원 등 매년 10%안팎 상승했다.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위축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집값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분양가규제 및 자율화 일지 77년 : 분양가 규제(25.7평 이하 평당 103만원 25.7평 초과 평당 134만원) 89년11월 : 원가연동제 도입 95년 11월 : 강원 충북 전북 제주의 25.7평 초과 분양가자율화 97년 1월 : 강원 충북 전북 제주 25.7평 이하 분양가자율화 대전 충남 경북 경남의 25.7평 초과 분양가자율화 97년 6월 : 수도권 이외 지역 전면 자율화(수도권은 철골조, 후분양만 자율화) 98년 2월 : 민간택지 분양가자율화 98년 10월 : 수도권 25.7평 초과 분양가자율화(공공택지) 99년 1월 : 분양가 전면 자율화(기금지원 받은 전용 18평이하는 제외) 05년 3월 :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 도입(기본형 건축비 평당 339만원) 05년 8월 : 공공택지 중소형에 원가연동제, 중대형에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도입 07년 9월 : 서울 수도권 민간아파트에 원가연동제 도입

2006.12.22 I 남창균 기자

반값아파트 시범도입, 성공 가능성은?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분양가를 내리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이 내년에 시범 도입된다.적용지역은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공급이 가능한 파주 운정지구가 유력하며 공공임대 용지 가운데 일부에 이같은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택은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환매조건부(열린우리당) =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공공기관이 조성원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입주자는 5년 이상 거주한 뒤 분양한 공공기관에 되파는 제도이다. 환매가격은 분양가에 적정 이자율을 더한 값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원가연동제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기관이 이윤을 포기하면 그만큼 더 저렴해 진다. 당정은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분양가를 시세의 60-70%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매조건부 주택의 장점은 집이 안 팔리거나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수자가 많지 않고 집값 변동폭도 적은 지방에서는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부산지역은 올해 10%이상 값이 하락한 아파트가 수두룩하다"며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관심을 끌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환매조건부 주택은 시세차익을 모두 공공기관이 가져가므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집값이 오르면 분양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값의 차이는 강남과 강북 집값 차이만큼 벌어진다.◇토지임대부(한나라당) =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분양방식이다. 토지임대료는 시중금리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된다.  조성원가가 비싼 지역의 경우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토지임대료 부담이 커져 시세의 반값에 공급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판교신도시 33평형 아파트(분양가 3억7300만원)는 건축비 1억6300만원, 토지비 2억1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 아파트를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는 건축비 1억6300만원과 토지임대료(연리 5.5%) 월 100만원이 된다. 토지임대부는 토지임대료를 대폭 낮출 경우 저렴한 분양가로 내집을 마련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방식 역시 수요자에게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다. 또 건물이 노후화되면 제 돈을 들여 재건축을 하던가, 비싼 값에 땅을 사들여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아파트가 재산 불리기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세차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주택이 얼마나 관심을 끌지 의문"이라며 "서울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반값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보다 선호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반값아파트는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양주택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들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분양주택의 희소성이 커져,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2006.12.22 I 남창균 기자

"주상복합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고분양가 진원지 역할을 해온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서울 뚝섬과 판교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와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이 분양하는 모든 주택에 예외없이 적용된다"며 "특히 주상복합아파트는 재건축아파트와 함께 고분양가의 진원지이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건축비가 통제돼 분양가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상복합의 경우 대부분 주변 시세를 웃돌기 때문에 채권입찰제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서울 뚝섬의 경우 평당 4000만원선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평당 3400만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땅값(2835만원, 용적률 500%와 주거비율 49% 적용시)에 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평당 500만원 안팎)을 더하면 평당 3400만원이 안되기 때문이다. 판교 주상복합도 평당 2500만원선 이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상업용지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했다.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상업용지까지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지적 때문이었다.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목좋은 주상복합은 대박으로 통했지만 건축비가 통제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6.12.22 I 남창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10만원권 지폐 2009년 발행 가능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12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10만원권 지폐 언제..이르면 2009년 발행 가능 -쇄빙유조선 합작하자 러시아 삼성重에 제의 -10년 후엔...세균막는 나노섬유옷입고 두루마리 화면으로 영화보고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다" ▲종합 -해외소비 국내서 쓰면 연0.3%p 성장 -세종 행정도시 이름 확정 -국가 R&D예산 될만한 산업에 집중투입 -불법 사채업자 신고땐 포상 -통계정보 세밀하게 알수있다 -KDI 새 CI로 교체 -1인당 빚 1300만원 훌쩍 -이용섭 장관의 집값안정카드는 ▲정치.외교안보 -정운찬 여권 히든카드되나 -노 대통령, 새 헌재소장 이강국씨 지명 -여심 파고드는 박근혜 -예산안 오늘 처리 합의 -북.미 최종제안...선택만 남아 ▲국제 -아베정부 83조엔 내년예산안 들여다보니 -EU항공기 배출가스도 규제 -英보다폰, 허치슨에사르 인수 추진 -바트화 날개없는 추락 -美 최대관심사는 집값하락 -니야조프 대통령 사망 ▲금융.재테크 -총액한도대출 1조6천억 축소 -"팬택 워크아웃 영업에 달려" -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 생긴다 -多주택자 주택대출 조인다 -부모공양.셋째출산때 금리우대 ▲기업 -똑똑한 복합기 가정으로 -e클린 우수학교 대상 신흥여중.이현초교 -올 산업계 값진 숫자 -비디오 5편으로 블루레이 보급한다고... -C세대가 IT의 새 성장동력 -GS홍쇼핑도 오너경영체제 -마이크로 버블 생성기 국산화 -연구개발지원 217개 품목 선정 -조달물자대금 대지급제 내년 폐지 -대학.제약회사.병원 공동연구 활발 -베트남펀드 인기 식을줄 모르네 -가스산업관련종목 어디가 매력있나 -서울증권 인수기대 유진기업 강세 -기아차 실적개선 기대감 -반도체주 내년 주가 전망 -한국CFO대상에 포스코 -부실감사 소송 주의보 -동서.피제이전자 유통물량 적고 IR안해 원성 -하아록코리아 호평이어져 -`작은고추` DM테크 매워졌네 -내년 실적전망 믿을만한가 -장하성펀드 투자 동원개발 상한가 ▲증권 -연말장세 기관에게 물어봐 -통신주 투자 어떻하라고 -코스피200지수서 뺀다 -내년 1월장 올해 1월보다 긍정적 -대형 IT주 일제히 떨어져 -경영진 검찰고발 영남제분 급락 ▲부동산 -대전 구도심 확 바뀐다 -전세아파트 이곳을 노려라 -올 경매에 7조원 뭉칫돈 -땅으로 보상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 서울경제 ▲ 1면 -상장사들 "증시가 무섭다" -신협.새마을금고.저축銀서도 자기앞수표.직불카드 발행 -헌재소장 후보 이강국씨 지명 ▲종합 -공공개발 토지 수용땐 개발지 땅으로도 보상 -sk그룹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 -총액대출한도 1조6000억 축소 -정부, 향후 15년간 R&D투자 -"신문시장 과잉 규제로 언론자유 위축우려" -국민 1인당 부채 1300만원 돌파 -고액권 발행작업 급물살 -산업硏 4.5%-한은 4.4%-삼성硏4.3%..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4% 중반대` 잇따라 -비우량 담보대출 20% 채무불이행 "美 주택시장 시한폭탄" -泰 금융시장 다시불안 ▲금융 -HSBC銀 정규직전환 "나몰라라" -"팬택 워크아웃 무산땐 cb보유자 손실 입을것" -다주택자 대출에 가산금리 -은행 대손충당금 2조5000억 더 쌓아야 -저축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허용 -신bis협약 고급법 도입 1년 연기 ▲국제 -`1弗=7.7위안대` 눈앞 -`사외이사에 더이상 스톡옵션 안준다" -세계 철강업계 몸집키우기 가속 -"IMF사태 10년 돼가지만 亞 아직 발가벗고 수영중" ▲산업 -동국제강, 초고층 신사옥 짓는다 -GS홈쇼핑 오너 경영체제로 -포스코, 印 철강재 가공센터 가동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대우빌딩 출근 만만찮겠네 -SKT "中사업구도 큰 변화없다" -"상대방과 같은 음악 들으며 메신저 해요" -노준형 정통부 장관-IT기업 CEO 간담회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개편 본격 추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400만명 돌파 -中企 "은행 문턱 높아 사업 어떻게..." -산삼배양근 시장 뜨겁다 -나노캠텍, 프린터 도전성 롤러 대기업 납품 -셀런, 中 IPTV시장 본격 진출 -그랜드百 화곡점 문닫는다 -"송년세일.이벤트 잡으세요" -"X-mas 트리, 황금돼지 드립니다" -CJ, 하선정 인수 본계약 체결 ▲증권 -내년 포트폴리오 다시 짜라 -기관.외국인 "기아차 사자" -펀드 돈 올해안 찾으려면 오늘 3시까지 환매신청해야 -美 얼라이언스 번스타인.JP모건 내년초 국내에 자산운용사 설립 -실적개선주 `위풍당당` -포스코, 외국인 팔고 기관은 사고 -대기업그룹주 투자펀드 잇따라 출시 -장하성 펀드 코스닥에도 `손길` -주가조작 혐의 종목 `뚝` -홈캐스트 "지분 늘려 독자생존" ▲부동산 -한나라당 추진 `반값 아파트 법안` 재건축.재개발사업 특혜 논란 -한나라 `용적률 총량제`도 검토 -주공.토공, 대전서 도시개발사업 -창동에 2만6000평 민자역사 건립 -올 수도권 경매에 7조원 몰려 ◇ 한국경제 ▲ 1면 -주택대출 세대당 1건으로 축소 -강성 코오롱노조 민노총 전격탈퇴 -다산금융상 강권석 기업은행장 -저축銀.신협 등도 수익증권 판매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 `세종`으로 확정 -새헌재소장 이강국 전 대법관 ▲종합 -張펀드 "대기업도 손대겠다" -토지로 보상받는 땅주인 는다 -"신문시장 과도한 규제는 언론자유 침해" -정부, 주택대출 `1세대 1대출`로 제한 추진 -하나銀, 3주택자에 가산금리 은행담보대출금리 `가파른 상승` -판결로 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성향은 -"연락처 안남기면 뺑소니 혐의"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 맡겨만 주세요 -10만원권 `급물살` -우량 저축銀 영업권역 확대해준다 -KIET, 2007년 경제.산업 전망...업종별 기상도 -美 `비즈니스 2.0` 2007년 우리를 놀라게 할 15가지 -"국책銀 한미FTA 적용 배제해야"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 변경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까지 1년 연장 ▲국제 -M&A열풍 내년에도 뜨겁다 -EU, 항공기도 `배출가스거래` -日 인구 40년후 1억명 밑돈다 -中, 고소득자 소득신고 의무화 ▲산업 -포스코-미탈스틸 인도서 `철강전쟁` -"꿈의 디스플레이 한눈에..." -유럽서도 일본차↑ 한국차↓ -출장간 김사장 휴대폰으로 결제승인 -홈에버 10개 점포 매각 이랜드, 6147억원에 -300만화소 초슬림 카메라폰 CIS칩 -노준형 정통부장관-IT기업 CEO간담회 -KTB 中투자 10배 늘려 1억弗 -기존 시럽 반만 먹어도 약효 같네 -동아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 1년만에 130억 `블록버스터` -삼양사 항암제 연매출 100억 돌파 ▲부동산 -서울시, 재개발 예정구역 대폭 확충 -신규입주 대단지 "전셋값 싸네" -서울 아파트 10채중 1채 10억 넘어 -수도권 법원경매에 7조 유입 -주공 공영재개발 출발부터 `삐걱` ▲금융 -금융사기 `주의보` -"국내 금융사 퇴직연금 준비 부족 600조시장 외국자본에 뺏길수도" -신권 입금 ATM 보급 `지지부진` -LIG손보 대표이사 김우진씨 ▲증권 -그룹주 투자펀드 `맞수` 경쟁 불붙나 -"제약주 해외서 성장동력" -디지웨이브텍, 담배사업 `삐걱` -ELW 규정바꿔 투기 막는다 -현대차, 우리투자證 뜬다 -제너시스, 삼성證 지분 9.86%로↑ -넘치는 호재 "더 뛴다" -카프코씨앤아이 `엎친데 덮쳐` -대성통신, 시큐어소프트 탐내나? -AMIC, 中에 TV패널 85만弗 수출

2006.12.21 I 조용철 기자

재경차관보 "전월세 5%제한, 긍정적 효과있다"(종합)
[이데일리 하수정 이승우 기자]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1일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연 5%이내로 제한하는 방안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 가격 인상을 5%로 제한하고 임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의 효과에 대해 내일 열리는 부동산 특위에서 의견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집주인이 `갑`이고 세입자는 `을`의 관계에 있다"며 "여당의 전월세 대책은 세입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와 관련, "부동산시장에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단, 1가구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보는 고액권 발행과 관련 "국회의 입장이 정해지면 한국은행 등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정부는 당초 신중한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10만원권 고액 발행에 대한 입장은.▲ 국회에서 논의가 급진전 되고 있다. 국회 입장이 정해지면 정부가 국회 입장에 따라 정부 방향을 잡을 것이다. 기간과 발행절차는 국회 입장이 결정되면 정부 의견 수렴된 다음에 발행 주간 한은과 논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신중한 입장에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 성장률은 얼마나 조정되나▲관계 기관, 관계 부처, 민간 연구소, 국책 기관 의견들을 종합 고려하고 있다. 기존 4.6%까지 전망한 상황에서 지금은 하방리스크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고 당초 우려보다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대 중반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1월4일날 경제운용 계획에서 발표할 것이다.-반값 아파트에 대한 입장은.▲반값 아파트에 대한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알아듣기는 쉽지만 반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느 기관인가가 부담해야한다. 땅값 부담, 임대료를 낮게 받는 부담이 있다. 정부는 11.15 대책으로 보다 싸게, 빠르게, 많이 방침을 내놓은 상황이다. 어떤 방안이든지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등 분양가 제도 다양한 의견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주택 싸게 분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수용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책에 반영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 현재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나. ▲11.15 대책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부동산 대책반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지속적으로 분양가 인하,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요 억제 방안, 저소득층 주거복지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해 논의중이다.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너무 활발하게 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적 부분으로 환류시키고 주택 수요를 억제시킬 수 있는 대책이 발표됐다. 이후 여러 방안 중에서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조치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상 징후 나타나면 추가 조치 취하겠다. 2주택자에 대한 대책은 확정된 것이 아직 없다.

2006.12.21 I 하수정 기자

"토지보상체계 바뀐다"..代土보상제도 도입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보상방식에 대토(代土)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이럴 경우 보상금으로 풀리는 현금이 줄어들게 돼 땅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입자와 영업자의 주거안정과 생활보호를 위해 주거이전비가 상향조정되고 보상금도 현실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대토보상제 도입 및 영세서민에 대한 생활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내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토보상제 도입방안을 살펴보면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거지역 60㎡(18.15평)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45.37평) ▲녹지지역 200㎡(60.5평)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해 양도한 사람으로 정했다. 대토보상 기준금액은 일반분양가격(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상자가 경합하는 때에는 현지 주민 중에서 채권보상을 받은 자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을 기준으로 20% 이상 대토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정되며 시행은 내년 3월 국회 통과 이후 가능할 것”이라며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땅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와 영업자에 대한 보상도 늘어난다. 우선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가 3개월분 가계 지출비인 942만원에서 4개월분인 1256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무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해서도 주거이전비가 제공된다. 또 주거이전비와 별도로 임대주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인 등 영업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최저영업보상금을 251만원에서 784만원으로 높이고 무허가건물 임차 영업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 영업하면 영업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농민과 어민에게 주어지는 이농비와 이어비도 8개월분 2581만원에서 1년분 3871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밖에 영세 건축물소유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현행 300만원인 주거용 건축물 최저보상액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무허가 건축물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 1000만원 이내의 영업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토지 및 건물보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에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2006.12.21 I 윤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