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정부·공공기관·언론도 부동산투기 `공범`"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직접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세력 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언론도 투기를 조장한 공범이다"정부 공식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이 16일 1967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정책 40년의 역사를 실록 형태로 정리하는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제4탄에서 주장한 것이다. 국정브리핑은 "부동산은 심리며 왜곡된 정보로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부추기면 시장이 동요해 가수요와 투기심리를 낳는다"며 정부와 공공기관, 언론도 이런 투기심리를 자극하는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작년 하반기의 조바심 수요에 의한 집값 급등 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요인을 잘 보여준다"며 "특히 건교부가 이례적으로 `내년 파주지역에서 나오는 중대형은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저렴하니 아파트 청약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지만, 정책에 대한 불신과 가격 상승 기대감은 여전했다"고 분석했다.이같은 현상에 대해 국정브리핑은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 관행과 불합리한 세제도 국민들의 투기불감증에 일조했다"며 정부의 문제점을 꼽았다. 실거래가를 숨기고 이중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는 행위가 당연한 관행처럼 굳어지도록 방치했고 감세 혜택이 잇따르면서 정책불신을 키워왔다는 것. 또 과거 기존 주택의 재산세 역시 가격이 아니라 면적 등 불합리한 과표기준과 체계로 인해 오히려 투기수익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국정브리핑은 "결국 국민들은 수십 년 간 미비한 정책과 부실한 법적용의 틈을 뚫은 부동산 투기의 높은 수익성을 지켜보면서 `부동산 투기는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투자`라는 경험칙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골적인 땅 장사에 나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국정브리핑은 "주택에 대한 조바심 수요를 유발한 고분양가는 주택이 들어서는 땅의 가격, 즉 택지비가 비싼 것인데, 민간 택지 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 공공택지로 지은 아파트조차 고분양가 논란이 매번 되풀이되면서 주택시장이 철저히 시장 메커니즘으로만 움직인다는 인식은 투기심리를 부추겼다"고 말했다.토지공사, 주택공사와 지자체의 공영개발기관 조차도 시장원리에 입각해 택지매각 비용을 받겠다며 노골적으로 땅장사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고 이는 곧 저돌적인 투기심리의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아울러 브리핑은 "우리나라 언론은 논조나 정치적 지향과는 별도로 부동산문제에 관해서는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며 "수입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어 강남 거주자 등 구매력있는 독자층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요 신문들의 광고 가운데서도 부동산 광고가 많다"며 "이들 언론들은 서민을 끌어들여 투기억제책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묘사하기도 했다"고 비난을 가했다.

2007.02.16 I 이정훈 기자

코리안 3총사, 탬파베이 한식구 됐다
▲ 서재응·최희섭[스포츠한국 제공] 서재응(30)과 류제국(24)이 이틀 연속 선발로 나서 승리투수가 된다. 최희섭(28ㆍ이상 탬파베이)은 2경기 연속 결승 홈런을 날려 서재응 류제국의 ‘승리 도우미’가 된다. 꿈 같은 얘기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이들 ‘코리안 3인방’이 미국프로야구 탬파베이 데블레이스에서 한솥밥을 먹게 됐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MLB.com)는 14일(이하 한국시간) 시카고 컵스가 탬파베이에 류제국을 내주는 대신 마이너리그 유망주 앤드류 로페스와 그레고르 라인하드를 받아들이는 2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 94년 LA다저스에서 박찬호(34ㆍ뉴욕 메츠)가 한국인 최초의 빅리거가 된 이래 처음으로 한국인 3명이 한 팀에서 뛰게 됐다. 다저스에서 서재응과 최희섭, 콜로라도에서 김병현 김선우(샌프란시스코)가 한솥밥을 먹은 적이 있지만, 세 명이 같은 유니폼을 입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류제국▲ 류제국은 누구 최고구속 150㎞의 우완 정통파 류제국은 덕수정보고 3학년이던 2001년 컵스에 입단했다.  몸값은 김병현의 225만달러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165만달러. 그는 지난해 한국인 투수로는 10번째로 빅리그에 데뷔해 10경기(선발 1경기)에 등판, 1패에 평균자책점 8.40을 기록했다.  ▲ 탬파베이는 희망의 땅 투수층이 탄탄한 컵스에서는 기회를 잡기 어려운 만큼 류제국으로선 탬파베이 이적이 잘된 일이다. 탬파베이는 스캇 카즈미어를 제외하고는 고만고만한 투수들이 많다. 케이시 포섬, 제임스 실즈, 팀 코코란 등과는 싸워볼 만하다. 탬파베이는 18일부터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스버그에서 스프링캠프를 시작한다. ▲ 삼총사 모두 개막전부터 출전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25인 로스터에 포함될 가능성은 서재응 류제국 최희섭 순이다. 서재응은 선발 한 자리를 차지할 공산이 크고, 류제국도 선발이 아니더라도 중간 계투로 로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난해 보스턴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1년을 보냈던 최희섭은 쉽지 않다. 탬파베이에는 타이 위긴턴, 카를로스 페냐 등 1루수 요원만 6명이나 된다. 최희섭이 캠프부터 화끈한 방망이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삼총사의 ‘한솥밥 유니폼’은 기대하기 어렵다.

2007.02.16 I 스포츠한국 기자

정부는 넘치는 돈을 왜 죄지 못했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부동산 투기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넘쳐나는 돈을 옭아맬 직접적인 수단을 쓰지 않았다`정부 공식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이 15일 1967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정책 40년의 역사를 실록 형태로 정리하는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제2탄에서 내놓은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 분석이다. 이 연재에서는 크게 보면 지난 70년대말부터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모두 3차례의 주기적인 부동산가격 상승국면을 만들어 냈다고 지적한다. (아래 그림 참조)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저서 `한국의 주택토지정책`(2004년)에서 "그동안 부동산가격 급상승의 특성을 보면 해당 시기별로 특수한 과잉 유동성에서 비롯된 자본순환의 위기에서 발생한 것"라며 부동산 가격 변동의 큰 특징으로 과잉유동성에 의한 외생적 위기를 꼽았다. ◆ 성장의 70~80년대..`유동성 죄기는 없었다`국정브리핑은 70년말과 80년대말에 나타났던 두 차례의 부동산 상승국면을 `성장의 그늘`로 규정하고 있다. 중동 특수를 등에 업은 성장 드라이브와 3저(低)호황에 따른 급성장이 투기를 낳았다는 것. 실제 77년초부터 78년까지 아파트 투기열풍이 이어졌고 78년에는 전국 땅값이 평균 49%, 6대 도시의 경우 79%, 서울에서는 136%나 상승하는 기록을 쏟아냈다. 지난 87년에는 토지가격 상승률이 전년의 2배를 기록했고 80~87년에 연평균 10.5%였던 지가 상승률은 88년 전국 평균 27.5%, 이듬해 32.0%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88년 13.2%를 기록한 집값 상승률은 이듬해 14.6%, 90년에 최고인 21.0%를 기록했다. 국정브리핑은 "이런 상황에서도 70년대 `8.8조치`라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서는 규제와 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췄을 뿐 통화와 금융부문 대책은 없었다"며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과 고성장이라는 달리는 말의 고삐를 멈추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이어 "88년 투기억제 지역 확대, 양도세 중과, 토지공개념 도입을 골자로 하는 `8.10 부동산종합대책`에서도 `그해 총통화량 증가율을 18%선에서 억제한다`는 것 외에는 통화와 관련된 뚜렷한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 경기부양의 2000년대..`정부가 돈 풀었다`지난 2001년 이후 재연된 부동산시장 불안은 세계적 저금리 추세에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게 국정브리핑의 분석이다. 부실우려가 높은 기업 부문 대출은 자연스럽게 줄이는 대신 담보(집)가 확실하고 이자 수익률도 높은 가계대출은 늘었고 정부도 가계 대출에 대한 창구지도를 푸는 등 경기 부양책을 써 갈 곳 없는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를 더욱 부추겼다는 것. 국정브리핑은 "이처럼 70년대말과 80년대말, 2001년 이후의 부동산 과열에는 통화량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부동산시장을 잡는 정책적 노력에 유동성과 금리 등 통화운용정책의 고려비중은 낮았다"며 "시장 교란의 원인과 처방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특히 최호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작년 1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2005년 상반기 기준 국내 주택가격 버블의 크기는 17%이며, 이 중 금리요인에 의한 것이 11.6%로 총버블의 3분의2를 차지한다`고 진단한 부분을 인용하기도 했다.결국 2001년 이후의 부동산 버블 때에도 정부는 외환위기 탈출을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 유동성을 죄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내수부진의 2001년이후: `죌 수 없는 고민 있었다`그렇다면 2001년 이후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과정에서 집권한 참여정부는 왜 유동성을 죄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일까? 국정브리핑은 2001년 이후 저금리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이자부담에 소비가 줄고 그로 인해 다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면서도 참여정부는 `경기와 부동산이 다른 방향으로 튀면서 정책적 딜레마가 있었다`며 정당화하고 있다. 또 "정부는 11.15대책과 1.11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라는 새로운 방법을 쓰고 있지만, 부동산 언론과 투기세력들은 대응과 대출규제조차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옥죈다`고 흔들고 서너 발 앞서 `경착륙`과 `복합불황`을 경고하며 꺼져가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끝없이 불을 지피고 있다"고 언론과 투기세력을 겨냥하기도 했다. 브리핑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 살리기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한 쪽 손`이 묶인 채 부동산 시장 왜곡과 맞서 싸우고 있지만 `나머지 한 쪽 손`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싸움은 그만큼 힘겹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재에서 한재준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소비위축 우려로 정책당국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나, 부동산시장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에는 시차가 따르고 금리 이외의 수단인 단기적인 대출규제 방책만으로 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수 부진만으로 정책실패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2007.02.15 I 이정훈 기자

다가구·다세대, 기반시설부담금 50% 경감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50% 경감된다.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가구당 150만-200만원 정도 감면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과 도심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18평이하) 신축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50% 깎아주기로 했다. 땅값이 평당 481만원인 서울 강북구 다가구주택(71평)의 경우 당초 부담금은 327만원이지만 감면을 받으면 164만원이 된다. 또 땅값이 평당 540만원인 서울 성북구 다세대주택(115평)은 165만원(부담금 329만원)만 내면 된다.  또 농촌지역에 짓는 건축물로, 축사 작물재배사 양곡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등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60.5평 초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주택의 경우는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시기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이내이다.

2007.02.13 I 남창균 기자

이천수 "내가 헐값에 가겠다는데, 왜…" 울분 토로
[노컷뉴스 제공] 8일(한국시간)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이천수(26·울산)의 표정은 어두웠다. 7일 그리스와의 평가전에서 프리킥 결승골로 한국 축구대표팀에게 새해 첫 승리를 안긴 이천수는 이날 경기를 통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이곳 영국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러나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인천행 비행기표. 히드로 공항의 분주한 카페에서 이천수를 만났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위건과의 이적 협상 결렬 후 말을 아꼈던 이천수는 테이블 위의 커피가 식을 때까지, 위건행이 결렬된 이유와 좌절했던 시간들, 그리고 소속팀 울산에 대한 서운함과 일본행에 대한 루머 등에 대해 가감없이 솔직하게 얘기했다. ◇"그리스전, 도저히 못가겠다고 전화걸었죠." 사실 이천수는 이번 그리스 평가전에 뛸 생각이 없었다. 그리스전 엔트리가 발표된 시점은 그의 프리미어리그행이 좌절된 직후였고, 당시의 상태로는 도저히 영국땅을 밟을 수가 없었다. "홍명보 대표팀 코치에게 전화를 걸었조.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뛴 이후 이적문제로 인해 운동을 전혀 못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도저히 런던에 못갈 것 같으니 대표팀에서 빼달라고 얘기했었죠." 홍명보 코치는 핌 베어벡 감독에게 이천수의 의사를 전했으나, 베어벡 감독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무조건 런던으로 와라"였다. "위건으로 이적이 힘들어지면서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어요. 머리가 아파 하루에 두통약을 다섯알씩 먹어야 했어요. 이 상태로 경기뛰는 건 힘들겠다 싶었죠." 최악의 컨디션이었지만, 도리가 없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런던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숙소에서 베어벡 감독을 만나자 마자 면담을 신청했다. 면담을 통해 '그리스전은 도저히 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려했다. 그러나 베어벡 감독은 이를 예상한 듯, 이천수와의 면담을 거절했다. 훈련 첫날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한달이 넘도록 운동과는 담을 쌓고 지낸 터였으니 당연했다. 그러나 둘째날이 되자 몸에 탄력이 붙었고, 마지막 훈련이었던 3일째가 되자 뛸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함께 '영국땅에서, 이천수라는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오기도 생겼다. 마지막 훈련을 마친 직후 베어벡 감독은 마침내 이천수와의 면담을 자청했다. "첫 마디는 '뛸 수 있냐?' 였어요. 자신있다고 답했죠. 베어벡 감독은 나를 쳐진 공격수로 중앙에 세울 거라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고, 너를 믿는다'고 말하더군요. 사실 몸도 안되어 있는 나를 그리스전에 선발로 출전시키는 것은 감독에게도 모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맙죠." 결국 이천수는 7일 그리스와의 평가전에서 후반 32분, 그림 같은 프리킥 결승골로 베어벡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다. 골이 들어가는 순간, 관중들의 환호소리 그리고 벤치에서 기뻐하는 베어벡 감독의 모습을 보니 저절로 미소지어졌다. 그러나 여기까지 였다. 그리스전이 끝나고 경기장을 빠져 나오면서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은 이곳인데…'라는 생각과 함께 더 이상 미소지어지지 않았다. ◇"내가 헐값에 가겠다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천수라는 선수를 누가 압니까. 그래서 내가 현재 받는 연봉보다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임대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헐값에라도 가겠다는데 이를 알아주지 않는 구단이 서운할 뿐이죠." 당시 위건은 이천수에게 '4개월 임대 계약을 하는 대신, 올 시즌 종료 후 2부리그로 강등되지 않을 경우 이적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조건을 전해왔다. 모든 것을 감수할 각오였던 이천수였기에, 이 정도 조건이면 충분하다 싶었다. 그러나 얼마 후 울산은 "임대 후 완전 이적을 요구하자 위건이 협상을 거절했다"고 발표하며 이천수의 위건행을 백지화했다. 이천수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위건은 이천수에게 분명히 4개월 임대후 이적을 얘기했고, 이적이 결렬되자 이천수에게 서운하다는 의사표현을 해왔다. 위건이 협상을 거절했다는 울산의 얘기와는 달리, 위건측에서는 이천수가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사실 구단에 대한 서운함이 터키 팀 전지훈련에 합류하는 대신, 오늘 서울로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단이 오는 7월 이적시장에서 다시 해외진출을 돕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그 어떤 이유가 있어도 이적시키겠다는 확답을 받을 겁니다. 그 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라운드에 서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일본을 간다고요? 이미 거절한지 오래됐습니다." 이천수의 영국행이 무산되면서 일본 J리그 진출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천수는 이미 한달 전에 끝난 얘기라고 잘라 말한다. "1월 초에 일본의 모 구단으로부터 입단제의를 받았었죠. 그러나 아직은 일본에 갈 때가 아니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유럽이지, 일본이 아니에요. 일본은 조금 더 나이가 들어도 갈 수 있지만, 유럽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스페인에서 버림받고 돌아왔을 때부터, 다시 가리라고 마음 먹은 유럽입니다. 스페인에 갈때는 쫓기듯 준비없이 갔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나가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천수라는 작은 선수가 어떤 색깔의 축구를 하는지, 알리고 싶은데…" 이천수는 끝내 말을 맺지 못했다. 프리미어리그 진출이 무산된데 대한 아쉬움이 절절히 묻어났다. 출국장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의 어깨가 유난히 처져 보였다. 이천수가 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다시금 히드로 공항에 돌아오기를 기대해본다.

2007.02.09 I 노컷뉴스 기자

"뉴타운 중대형 축소는 강북 차별"..서울시 `뭇매`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가 총 15곳의 뉴타운 지역에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축소키로 한데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초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통해 고급 주택단지를 만들기로 해 기대를 가졌지만 이를 축소할 경우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줄어들고, 땅값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8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뉴타운 지역내 주민 박 모씨는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 변경으로 수억원의 손실을 입게될 상황"이라며 "아직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소형평수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강북 뉴타운을 고급 주거단지로 개발해 강남과의 주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시의 정책 의지를 믿고 이주했다"며 "공급 부족을 이유로 소형평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단지 여론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서울시를 비난했다. (관련기사☞ 서울시, 뉴타운 중대형아파트 줄인다 2007.02.07 16:19) 네티즌들도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 변경 소식에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뉴타운이 중소형 위주로 개발될 경우 강남과 강북의 격차 해소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네이버 아이디 `ksahn55`는 "재개발 큰 평형 짓게 해준다던 게 불과 얼마 전"이라며 강북 재개발 계획의 잦은 변경을 아쉬워 했다. 아이디 `bikazzang`은 "강북을 살리겠다는 기본 취지는 어디로 갔는지도 궁금하다"며 시의 강북권 개발 의지에 의문부호를 달았다. 한편 아이디 `citizen09`는 "작은 평수만 다닥다닥 집어넣어 몇년 후 슬럼화는 불보듯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shssteki`는 "결국 강북은 영원한 강북, 강남은 영원한 강남"이라며 강남북의 격차가 고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북 뉴타운 지역의 경우 최근 분양가 상한제 적용까지 악재로 겹치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남동의 경우 10평 미만 지분값이 이달 들어 평당 500만원 가량 하락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연 2만불을 앞두고 있는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향후 5-6년간은 중대형 평형 공급이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형 공급을 줄이는 것은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7.02.08 I 윤도진 기자

뚝섬상업용지 `벼랑 끝`..택지비 감정가만 인정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가 1·11부동산 대책의 최대 희생양이 될 전망이다. 여당이 분양가상한제 택지비용은 매입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평가금액만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감정가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뚝섬 상업용지를 사들인 업체들은 원금은 고사하고 손실만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뚝섬 상업용지 1,3,4구역의 감정가격은 2005년 6월 입찰당시 5270억원이었으나 실제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된 금액은 감정가의 2.1배가 넘는 1조1262억원이었다.  1구역 낙찰자인 인피니테크(시공사 한화건설)는 감정가 1381억원의 2배가 넘는 2998억원에 낙찰 받았고, 3구역은 입찰가의 1.8배인 3823억원을 제시한 대림산업(000210)에게 돌아갔다. 4구역은 감정가의 2.4배인 총 4440억원을 제시한 피앤디홀딩스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들 업체들은 당초 천문학적인 매입가격을 감안해 평당 4000만원 안팎으로 분양가를 책정,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 단지는 9월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기가 어려워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분양가를 책정할 때 재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감정가가 낙찰가를 넘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한 관계자는 "토지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를 감정가에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감정가가 아무리 높아져도 낙찰가에는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분양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셈이다. 특히 총 4440억원을 제시해 4구역 낙찰자로 결정된 피앤디홀딩스는 아직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1000억원에 가까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손실을 감수하고 분양하더라도 뚝섬 주상복합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돼 분양가격이 당초 예상(평당 4000만원)보다 평당 600만-700만원이 떨어지는 3300만-3400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땅값(2835만원, 용적률 500%와 주거비율 49% 적용시)에 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평당 500만원 안팎)을 더하면 평당 3400만원선이기 때문이다. ◇ 뚝섬 상업용지 감정가 및 낙찰가 현황 ▲1구역 -개별공시지가 평당 2224만원(2006.1월 기준) -감정가 평당 1537만원, -낙찰가 평당 5665만원-낙찰자 인피니테크  ▲3구역 -개별공시지가 평당 2677만원(2006.1월 기준) -감정가 평당 2710만원, -낙찰가 평당 6943만원 -낙찰자 대림산업▲4구역 -개별공시지가 평당 2677만원(2006.1월 기준) -감정가 평당 2528만원, -낙찰가 평당 7732만원-낙찰자 피앤디홀딩스

2007.02.07 I 윤진섭 기자

재건축 12월前 관리처분신청하면 상한제 제외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아파트는 12월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택지비는 예외없이 감정가만 인정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옵션제'가 의무화된다. 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절차가 복잡하고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12월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승인 신청을 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문학진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승인을 받는데 3개월이면 충분하지만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같은 예외규정을 두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 및 철거→착공→분양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특히 80% 후분양이 적용되는 재건축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착공후 2년 정도는 지나야 분양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 분양가상한제 택지비는 매입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평가금액만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고가에 낙찰을 받은 뚝섬 상업용지의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해졌다. 또 시세보다 비싼 값에 땅을 매입한 시행업체들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의 경우 전체 사업지의 60-70%는 시세대로 구입할 수 있지만 나머지 토지는 알박기 등으로 인해 턱 없이 높은 값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같은 구입비용을 인정 받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07.02.07 I 남창균 기자

亞 버블 `중앙은행 혼자 애써봐라..되나`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아시아 각국의 중앙은행이 자산거품을 막기 위해 바둥거리고 있지만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환율 절상을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했다. 자산 버블을 잡기 위해 아시아 정부는 금리를 여러차례 올리며 긴축에 나섰고, 은행 대출을 규제하는 등 유동성 줄이기에도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차례 올렸고 지난 6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높였다. 인도 중앙은행도 지난달 31일까지 5차례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했으며 은행 대출에 대한 지급준비금도 두배로 높이라고 지시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금리를 세차례 올렸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자산시장에 형성된 거품은 좀처럼 빠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땅값이 비싼 도시로 자리매김했고, 인도 뭄바이의 아파트 가격은 뉴욕 맨하탄과 맞먹을 정도로 올랐다. 유동성도 여전히 넘쳐나고 있다. 중국의 총통화(M2)는 지난해 12월 34조6000억위안으로 집계를 시작한 지난 98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태국의 M2 역시 11월 6조9200억바트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중앙은행들은 환경규제책까지 내놓는 등 과잉투자 진정을 위한 묘책을 쥐어짜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우 샤오링 인민은행 부총재는 지난달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과잉투자를 제어하기 위해 환경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리브리지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의 유진 김 최고투자책임자는 "태국의 외환규제책 경우에서 봤듯이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는 규제안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앙은행의 규제가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다 일정 기간동안에만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오히려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나서는 것은 경제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한국은 지난 1997~98년 외환위기때 환율 절하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지만 이로 인해 기업들은 쇠약해졌고 소비는 줄었으며 결국 경기침체에 빠진 선례를 남겼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정부가 나서서 아시아 통화가치의 절상을 용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경제개방을 통해 통화 절상을 허락한다면 자금유입이 줄어들 것이며 투기적인 세력들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촉진 등의 이유로 각국 통화당국이 절상을 억제하고 있지만 거품해소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시티그룹의 심 모 시옹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통화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절상된다면 사람들은 아시아 자산이 아직도 매력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자본시장 개입이나 다른 조치 없이도 투자에 있어서 균형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이나 개인들의 해외투자를 더욱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높다. 태국과 한국은 이미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다. 맥쿼리증권의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빌 벨처는 "아시아 정부가 경제 자유화를 단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코너에 몰린 중앙은행이 유동성 흡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고 그마저도 안 할 경우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말했다.

2007.02.05 I 권소현 기자

돈과 도박의 경연장 된 ''41회 수퍼볼''
[노컷뉴스 제공] 미국이 지금 들끓고 있다. 대통령에서부터 거리의 부랑자들까지도 온통 프로 미식축구 결승전인 '제41회 수퍼보올' 얘기뿐이다.단 한 차례 경기로 승자를 가리는 2007년 수퍼보올의 승자가 누구인지에서 시작해 몇 번의 터치다운이 있을 것인가?와 킥오프를 누가 먼저 찰 것인가?, 전반전의 득점과 후반전의 득점, 어느 선수가 몇 야드를 진출할 것인가? 등으로 인구 3억 명의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이 야단법석이다.36년 만에 수퍼보올에 진출한 인디애나 폴리스와 21년 만에 정상을 되찾겠다며 벼르고 있는 시카고 베어스가 4일 오후 6시 30분(현지시각, 한국시각 5일 오전 8시 30분)에 '창'(화려한 공격력)과 '방패'(수비가 강점)의 대결을 벌인다.미국인의 절반이 넘는 60%(1억 8천 명가량)가 시청한다는 올 수퍼보올은 돈과 도박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수퍼보올 경기를 중계하는 미 CBS 방송의 광고단가는 30초 당 25억 원이나 되고, 경기장인 마이애미의 돌핀 스타디움의 가장 나쁜 자리 입장권이 5백 달러가 넘으며, 본부석 쪽의 입장권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비싸다.그런데도 입장권은 몇 달 전에 매진됐으며 수퍼보올 경기가 열리는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는 미국 전역에서 몰려든 수퍼보올 팬들이 장사진을 치며 며칠째 파티를 즐기는 바람에 음식과 술이 동날 정도라고 한다.인디애나 콜츠가 시카고 베어스를 이긴다면 콜츠(망아지)의 천재 쿼터백 페이튼 매닝은 돈방석에 앉게 된다.지금도 6개의 광고에 출연 중이지만 광고수입으로 무려 3천만 달러(280억원가량)라는 돈벼락을 맞을 것이며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연간 광고수입 8천7백만 달러)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버는 미국의 프로 스포츠 선수가 될지도 모른다.특히 수퍼보올의 보올은 원형 경기장을 상징할뿐만 아니라 돈을 담아내는 그릇을 상징하듯이 도박의 경연장이다.수퍼보올 우승과 관련해 판돈만 이미 5억 달러(4천6백억원 정도)가 걸렸으며 경기장과 각종 도박 사이트, 직장, 친구들까지의 내기 도박 금액을 합치면 이번 수퍼보올에 걸린 총 도박 금액은 12억 달러(1조 이상)가 넘을 것이라고 전문 도박 사이트들은 예상하고 있다.스포츠 도박 웹사이트인 PinnacleSports.com과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etUS.com 등은 수퍼보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대박을 터트릴 것으로 보인다.수퍼보올에 걸린 베팅 종류만도 300가지가 넘어 수퍼보올 내기 도박이 도박도시인 라스베가스에서 직접 가서 각종 도박 경기를 즐기는 것도다 전율과 긴장감을 더 준다고 믿는 미국인들이 많다.계란 모양의 공이 어느 방향으로 뛰느냐에 따라 미국인 1억 8천만 명과 전 세계의 미식축구팬 10억 명이 웃고 울고 한숨을 지을 것이다.한국시각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일종의 '땅따먹기' 운동경기인 수퍼보올은 혼혈아인 하인츠 워드 선수(피츠버그 스틸러스 소속)가 지난해 수퍼보올에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돼 한국인에게도 낯익은 스포츠가 되고 있다.

2007.02.05 I 노컷뉴스 기자

`張펀드·세무조사·실적부진`..벽산건설 "위기"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벽산건설(002530)이 위기에 봉착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어 장하성 펀드로부터 개업구조개선 요구를 받고 있는 데다 경영실적도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이다.5일 '장하성펀드'로 알려진 한국지배구조개선펀드(KCGF)는 벽산건설 지분의 5.40%를 취득하고 벽산그룹측에 대해 지배구조개선을 요구했다. 장펀드측은 최대주주인 인희가 벽산건설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인희가 보유한 벽산건설 553만194주(20%)를 무상소각하고 올해 3월 주주총회 전까지 둘 사이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펀드는 ▲이사회 구조의 개선(이사 및 사외이사 자격 제한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 ▲감사구조의 개선(감사의 자격제한 및 KCGF에서 추천하는 비상근감사 최소 1명 선임) 등을 요구했다. <기사 참조 : 장펀드, 벽산건설 5.4% 왜 매입했나?> ◇지배구조개선요구 = 벽산건설이 지배구조와 관련해 따가운 의혹의 눈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벽산건설은 2002년 워크아웃을 졸업하면서 김희철 현 벽산건설 회장이 ㈜인희를 통해 경영권을 회수해, '경영 부실이 큰 대주주가 경영권 되찾은 사례'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회장측은 채권단 보유지분 51%를 공개입찰가격보다 50원 가량 높은 주당 4000원 초반대에 매입하겠다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헐값 매각이란 비난이 일었다. ◇세무조사 = 벽산건설은 기업구조개선 요구와는 별도로 작년 말 세무조사를 받는 등 외풍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 11월 16일, 벽산건설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벽산건설이 원주사업 당시 고분양가 책정, 또 사주 관련 시행사의 땅 매입 등 복합적 이유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고 있다.  ◇실적부진 = 이같은 외풍 속에 벽산건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부진한 경영실적이다. 벽산건설이 지난해 11월 밝힌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282억6200만원으로 전년 동기(372억원)보다 100억원 가까이 줄었다. 또 경상이익도 작년 동기(353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0억원에 불과했고, 당기순이익도 101억원으로 작년 동기(256억원) 대비 반토막이 났다. 이 같은 부진한 경영실적에 대해 업계에선 대주주에 집중돼 있는 지배구조가 경영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하성 펀드가 벽산건설에 요구한 사안이 다소 무리한 측면도 있지만, 경영실적 등을 감안할 때 공감되는 부분도 있다"며 "벽산건설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2.05 I 윤진섭 기자

한국찾은 해외 뮤지션들의 기상천외 무대뒤 이야기
[조선일보 제공] 2007년 초 해외 스타 뮤지션의 내한공연이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 이들의 공연을 찾아 벅찬 감동을 안고 돌아간 관객도 부지기수. 하지만 열혈 마니아들도 모르는 것이 있으니 무대 위 뮤지션의 모습 뒤에 감춰진 ‘나이트 라이프’다. 공연 관계자에게 들어본 그들의 숨겨진 한국 생활. 두주불사파- 술독에 빠진 로커들 1인당 양주 2~3병 해치운 ‘판테라’ 와인·식사값만 400만원 쓴 ‘스팅’ 먼 이국 땅에 와서도 ‘최선’을 다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높이다 돌아간 뮤지션이 많다. 주로 로커(rocker)들. 지금은 해체된 헤비메탈 밴드 ‘판테라’가 압권. 이들은 공연 전날 워커힐 호텔 카지노를 찾아 밤새 놀며 500㎖ 양주(딤플)를 각각 2~3병씩 비웠다. 잠시 숙소에서 눈을 붙인 뒤 공연에 나선 이들, 무대 위에서도 10개의 맥주잔에 양주를 가득 채워 한구석에 놓고는 틈틈이 마시며 ‘무사히’ 공연을 마쳤다. 스팅은 숙소에서 얌전하게 와인을 마셨다. 그런데 양이 좀 많다. 4일간 한국에 있으면서 와인·식사 값으로 400만원을 썼다. 물론 자비 충당.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의 보컬 잭 드 라 로차 등 멤버 3명도 250만원어치의 와인을 먹고 돌아갔다. 공연기획사 액세스 엔터테인먼트 김홍기 사장은 “메탈리카 또한 알코올리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술고래들이지만 두 차례 한국에 왔을 때는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고 했다. 무한구매파-쇼핑이 최고 짝퉁 500만원어치 산 ‘샤론 오스본’ 여사 오지 오스본 부인 샤론 오스본이 ‘쇼퍼홀릭(Shopaholic)’의 진수를 보여주셨다. 이태원을 휩쓸며 500여만원어치 ‘짝퉁’ 명품 가방, 시계 등을 구입했다. 크렉 데이비드는 테크노마트에서 국산 MP3 플레이어를 샀고 인사동에서 그림, 석상 등 고미술품 10여 점을 구입해 대형 아디다스 스포츠백에 집어넣고는 비행기에 실었다. 프라이빗 커브 김지연 대표는 “팝, 재즈 뮤지션 중 상당수가 인사동 산책을 선호하고, 고미술품을 구매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소요음영파-서울 거리를 걷다 노점상에 양말 덤으로 받은 ‘에릭 클랩튼’ 동방신기 오빠부대에 쫓긴 ‘오아시스’ 가장 음악인다운 선택이다. ‘오아시스’는 압구정동 길을 거닐다 SM엔터테인먼트 건물 앞에 몰려 있는 ‘오빠 부대’와 마주쳤다. 그중 10여 명이 오아시스를 알아봤고 ‘동방신기’를 등진 채, 뒤를 따라 나섰다. 그리고 10여 분 뒤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노엘 갤러거는 “왜 자꾸 따라 오느냐?”고 아이들에게 물었으며 사인을 해준 뒤 간신히 돌려보냈다. ‘림프 비즈킷’ 프레드 더스트도 공연을 앞두고 압구정동을 돌아다녔다. 그런데 모 케이블 음악 방송사가 마침 그곳에서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 중. 장난기가 발동한 그는 카메라 앞에서 “나, 림프 비즈킷 한국에 왔다”고 외쳤다. 그런데 그를 알아보지 못한 리포터가 “방송사고”라며 사색이 됐고 프레드 더스트는 난처해하며 다시 걸어갔다. 뒤늦게 그를 알아본 PD, 차를 몰고 쫓아가 세계적인 록스타와의 즉석 인터뷰에 성공했다. 에릭 클랩튼은 10년 전 첫 내한공연 때 강남의 한 노점상에서 ‘1만원에 세 켤레’ 하는 양말을 샀다. 그런데 노점상 주인 할아버지가 “참 곱게 늙었다”며 한 켤레를 더 얹어줬고 그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그곳을 떠났다. 용호상박파-멤버간 으르렁 식사·뒷풀이도 따로 ‘스매싱 펌킨스’ 2005년 빅마마와 함께 무대에 섰던 ‘보이즈 투 멘’. 공연 하루 전 리허설 중 멤버들끼리 음악에 대한 견해 차이로 주먹다짐이 있었다. 푸는 방법은 간단했다. 호텔 바에 방을 하나 빌려 판돈 1달러짜리 포커를 치게 해주자 불화는 눈 녹듯 사라졌다. ‘스매싱 펌킨스’의 경우, 워낙 멤버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 비행기 좌석도 따로 앉고 식사도 각자 해결했다. 그래도 ‘프로’답게 공연만큼은 멋있게 마무리. 공연기획사 옐로우 나인 김형일 사장은 “이들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각자 술을 마시러 갔다”고 전했다. 목욕재계파-보기보다 깨끗하네 온몸에 문신 그린 ‘프로디지’ 호텔 사우나 출입거부 당해 과격한 테크노 음악을 하는 밴드 ‘프로디지’. 지난 99년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벌’ 당시 장대비 속에 공연은 못했지만 ‘사우나’만큼은 꼭 하고 싶었던 모양. 공연기획사측에 매니저가 전화를 걸어 “호텔 직원들이 멤버들에게 사우나를 못하게 한다. 호텔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온몸을 도화지 삼아 빽빽이 그려 넣은 문신 때문. 기획사측은 “다른 호텔 가도 당신들 사우나 못한다. 그냥 참으라”고 했다. 작년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을 찾은 힙합 그룹 ‘블랙 아이드 피스’는 뻘 밭이 된 진흙탕을 보며 200만~300만원 상당의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없다고 고집했다. 결국 4000원짜리 장화를 즉석에서 사 신고 ‘깔끔하게’ 공연을 마쳤다.

2007.02.02 I 조선일보 기자

건설업계 "자체사업 비중 늘린다"
[이데일리 윤진섭·윤도진기자]  올해 대형 건설사들은 아파트 사업에서 택지 매입부터 인허가, 시공까지 일괄 책임지는 자체사업 비중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등 시장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 단순 도급공사만으로는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건설사 자체사업 강화에 총력 = GS건설(006360)은 최근 향후 3년 내 주택사업에서 자체사업 비중을 30%까지 늘릴 계획으로 올해 주택용지 비용 등으로 3000억원을 책정했다. 이를 위해 작년 9월 아파트 사업부지 확보를 전담할 자체 사업 1,2팀(13명)을 신설했고, 올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GS건설은 그동안 수원 금곡, 부산 용호동 메트로시티 등 자체 사업을 벌여왔지만, 최근 들어 자체 사업 비중이 낮아진 상태다. GS건설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를 앞두고 시행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만 해서는 적정 수익을 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자체 사업 비중을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047040)도 주택사업 2팀 내 용지 구매 담당 조직(4명)을 신설했다. 자체 사업을 늘리기 위한 포석이란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박창규 대우건설 사장은 신년사에서 "분양가 규제로 기존 시공 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자체 사업을 위한 택지 매입을 강화하고 공공. 민간 공동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000210)도 지난해 12월 이용구 회장 취임과 동시에 디벨로퍼 성격의 투자개발실을 신설했다. 투자개발실은 지난해 말 안양시 평촌동 동일방직터 6000평 매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대림산업은 "내년에 300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주택 뿐만 아니라 뚝섬, 세운상가 4구역 복합단지, 골프장, 콘도미니엄, 테마파크 등 다양한 부문에서 자체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도 7명으로 구성된 사업개발팀이 김포 향산 등에서 자체 사업을 벌이기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주택부문에서 매년 30-40%의 자체 사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도 자체사업 용지 매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마산 신포아이파크 780가구 등 자체 사업을 계획 중인 현대산업(012630)개발은 추가 부지 확보를 통해 매년 40%대의 자체사업 비중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견건설사인 월드건설도 용지팀을 기존 1·2팀(총 8명)에서 3팀(총12명)까지 늘려 분양성 좋은 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벽산건설도 폐지했던 용지 매입팀 부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사업 왜 늘리나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위기에 몰렸던 대형 건설사들은 보유 토지 등을 대거 매각하고, 위험 부담이 적은 단순 도급공사에만 치중해왔다. 대신 택지 개발과 사업기획 등은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 및 마케팅 등은 분양대행사가 맡는 분업형태가 정착돼 왔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가 이뤄지면 사업을 포기하는 시행사가 늘게되고 건설업체 일감도 줄게돼,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자체사업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또 자체사업이 도급공사에 비해 수익성이 낫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실제 건설사들이 순수 도급만 할 경우 이윤율은 5% 안팎에 그치지만 직접 시행하면 최소 10%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앞으로 민간개발 택지가 줄고, 공공택지가 늘어나는 것도 자체 사업 비중을 늘리는 배경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자체사업 비중 확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건설사가 토지 매입에 나설 경우 땅값이 더 오를 수 있고, 토지매입 비용으로 재무구조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 안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무너진 데는 자체사업을 위한 막대한 토지 매입도 원인”이라며 “자체사업은 고수익 고위험인 만큼 아파트시장이 침체될 경우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01.31 I 윤진섭 기자

`40년간 주거복지대책은 단 11건`…왜 그랬나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40년동안 부동산 경기 부양책 17건, 투기억제책 31건, 그리고 주거복지대책 11건.` 정부 공식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이 29일 1967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정책 40년의 역사를 실록 형태로 정리하는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연재를 시작하며, 보여준 간단한 통계다.   국정브리핑은 "우리나라는 1967년 이후 2007년까지 40년 동안 4차례 땅값과 집값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부동산 경기 순환주기’가 있었고, 주요 부동산 정책은 59건으로 ▲투기 억제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 31건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대책17건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 11건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40년만에 부동산시장에 `신호등`체계 세웠다"국정브리핑은 "(지난 40년동안 정부는) 주택건설을 촉진할 필요성이 클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이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면 이를 억제하는 식으로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경기의존적으로 바뀌었다"며 `냉온탕`식 과거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대신, 참여정부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신고해 등기하고, 이에 합당한 세금을 매기거나 선진국처럼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따른 보유세 부담을 높이거나,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시장의 기초질서를 다루는 `신호등`인 제도적 인프라를 처음 놓았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40년동안 주거복지대책 11건에 불과"…구조적 딜레마?  국정브리핑은 총 59건의 부동산조치중 부동산경기 조절정책이 48건이나 됐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보다 더 눈길이 가는 대목은 주거복지대책이 11건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40년간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내놓는 사이에, 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를 개선시켜나가야 하는 정책 목표는 사실상 실종됐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이러다보니 서민들이 40년동안이나 주거안정을 느끼지 못하고, 투기 대열에 막차를 타는 식이었다.    국정브리핑은 원인을 "우리의 주택공급 시스템은 재정지원이 극히 한정된 가운데 민간자금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행정규제 수단으로 시장을 통제해 주택건설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고, 또 주택의 배분을 관리하는 체제였다"고 밝히고 있다.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있었다는 것.   ◇주거복지 정책의지의 `부재`탓  이런 반론을 생각할 수 있다. 왜 주택공급정책만 이렇게 됐을까.  조선, 철강, 화학등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부족한 자본을 외국에서 빌려왔고, 정부가 주도했어도, 성공신화까지 만들었다. 정부는 가격도 통제하고 생산도 일정하게 통제했고 경영자도 통제했는데도 산업도 커지고, 시장이 제대로 정착됐다.   여기에 대한 답을 미국 국제개발처(AID)가 보여준다. AID는 "1970년대까지 한국의 주택(공급)정책은, 정확한 통계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정책이 아니라, 주어진 자금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일정한 질적 수준의 주택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짓는다는 일반적 목표 이상의 주택(공급)정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국정브리핑은 소개했다.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의지와 목표의 부재다. 이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었다면 재원 조달은 할 수 있었고, 적정한 이윤을 수용하는 민간의 참여도 끌어낼 여지는 충분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노대통령 "공공부문 공급발상 바꾸자"…`정확한 주택수요 조사부터`   노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정책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국정 브리핑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주택정책에 있어 주택의 수요, 정책의 수요와 목표를 먼저 전제하고 거기에 맞도록 정책을 맞춰가지 못하고, 돈의 조달, 재원의 한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 밤위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준이었는데 여기에 발상의 대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래서 민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공공의 공급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를 국민들 마음속에, 그리고 주택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도장이 박히도록 해야한다"는 제시했다.    이렇게 되려면 40년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확실한 주택수요 예측과 공급 목표선을 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여기에 일관되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2007.01.29 I 문주용 기자

李 건교 "분양가 상한제때 택지비 매입가 불인정 변함없다"
[서울경제 제공]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에서 택지비 산정시 매입가는 인정할 수 없다는 ‘1ㆍ11대책’의 방침을 재확인해 파장이 주목된다. 건설업계는 대책 발표 이후 현실을 감안해 매입가를 인정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정부 일각에서도 매입가는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였다.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분양가 상한제때 택지비는 감정가를 적용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민간택지는 시장가격이 불분명 할 뿐더러 주민설득과 중개비 등 부대비용 장기 매수에 따른 금융비용 등으로 원가확정이 어렵다”며 “특히 매입가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이중계약 등 편법에 의한 택지비 부풀리기도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또 고가의 택지구입이 계속될 경우 향후 땅값 상승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도 매입가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사업지 매입가가 감정가 보다 훨씬 높아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결국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 대형 주택업계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긴급이사회를 갖고 택지비 구입원가 인정 등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실제 서울시가 지난 2005년 6월 공개입찰에 부쳤던 뚝섬 상업용지는 3개 업체가 당시 감정가의 2.1배 가격에 낙찰 받았을 만큼 토지 매입비가 높았으며 서울ㆍ수도권 대부분의 알짜 부지도 감정가보다 20~30% 비싼 값에 거래됐다.정부는 구체적인 택지비 산정기준과 방법을 주택법령 개정 등 법제화 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이다.한편 이 장관은 ‘분당급 신도시’와 관련 “11ㆍ15대책 이후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정부가 신도시 발표 전 투기보완책부터 내놓을 것인 만큼 시중에 나도는 소문이나 일부 언론의 추측성 기사를 믿고 투자하면 반드시 손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지금이 집값 안정의 변곡점”이라며 “정부가 가격 안정은 물론 부동산값 경착륙에 대해서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007.01.29 I 서울경제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부동산 추가 대책 나올것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1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임대아파트 대폭 늘린다 -盧 "부동산시장 경착륙 없을 것" -현대차 실적 2년째 역주행 -작년 한국 5%, 중국 10.7% 성장..7년후엔 경제격차 5배로 -`7년 담배전쟁` 원고 패소 ▲트렌드 -`개방직의 희망` 새별을 쏘다 -국산차 머리지지대 못믿겠네 -마카오, 라스베이거스에 `Win` ▲종합 -경제규모 커진만큼 소득은 안늘었다 -해외로 나간 제조업체 10곳중 3곳 적자 허덕 -날아가는 중국..성장률 11년래 최고치 ▲경제종합 -대통령 한마디에 재경부 덜컥수 -`FTA 문건유출` 안잡나 못잡나 -中企 대출 가파른 증가세 -농협 대형마트 37개 신설 ▲국제 -中 진출 외국기업, 좋은시절 끝났다 -2042년 인도가 미국을 추월? -`프랑스 포도원들` 상표 등장 -美상원 이라크 증파 반대 결의안 -뉴욕증시 주식거래인 역사속으로 ▲금융재테크 -일본국채 과세 여부 논란 -신용대출 이자 잇단 상승 -국민은행 4억달러 외화채권 발행 ▲기업과 증권 -신세계, 유통제왕 롯데 눌렀다 -"이럴땐 재계라도 뭉쳐야하는데..." -현대차, 파업·환율 어닝쇼크 -HP, 한국서 휴대폰 판다 -"출근 거부라니..." 화난 이기태부회장 다음주 정상출근 -하이닉스 본사도 옮기겠다 -적자 LG전자 휴대폰 조직 개편 -변동성 더 커진 글로벌 증시 -美 증시 추가상승 여력있어 -LG데이콤·생활건강, 효자됐네 -대구銀 사상최대 순이익 -코오롱, 유화지분 공개매수 -실적株 만한게 없더라 -황건호 회장, 홍성일 사장, 김병균 고문 증협 회장선거 출사표 ▲증권종합 -외국인시각에 대한 지나친 환상깨라 -월가 맞수,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손잡았다 -대한항공, 에쓰오일 자사주 인수는 毒 ▲부동산 -집값 단기적으로는 잡힐 것 83% -집값 급등지역 거래 꽁꽁 -불법 분양권 사면 전과자된다 -마이다스에셋 2600억원에 매입 -건설사여! 중동아프리카로 눈돌려라 ◇서울경제신문 ▲1면 -"무리해 집사지 말라" -기업들 "해외로".."U턴은 안한다" -국내 첫 `담배소송` 흡연차측이 졌다 -작년 4분기 수출 감소세 ▲종합 -현대車,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정부 환경규제 이중잣대 논란 -작년 전국 땅값 5.61% 올라 -2050년 1인당 GDP.."한국 美이어 세계 2위" -`트라이앵글 대책`으로 집값 잡겠다 -"통합신당 구상 입장변화 없다" -작년 4분기 수출 감소세.."개선은 됐지만 올해는 어렵다" -국제 원자재 가격, 올들어 급락 이유는? -"글로벌 경제 올해도 골디락스 -올 국내 석유소비량 1.4% 늘듯 -농협 신·경 분리 당분간 어려울 듯 ▲금융 -금융권 대출모집인 `개점휴업` -"우리은행 회장·행장 분리 -"렌터카 보함가입 꼭 확인을" ▲국제 -석유기업 `실적한파` 온다 -中 성장률 4년연속 두 자릿수 -월가 투자은행 "모기지 부실 막아라" -美 상원, 이라크 추가파병 제동 -케리 내년 美 대선 출마포기 ▲산업 -"LG를 고객가치 창출 상징으로" -포스코 첫 여성 공장장 "여성의 새역할 모델 되겠다" -이기태 부회장 출근거부? -대한항공 "정부 주권포기" 비난 -LS전선, 전자태그 소재사업 진출 -"성장동력 `3G 시장` 잡아라 -전자책시장 큰 폭 성장 예고 -데스크톱PC "이제는 디자인이다" -LCD장비업체 해외로...해외로 -中企 부설硏 310개 지원 ▲증권 -옐로칩들 기지개 켜나 -롯데쇼핑 `사상최대`실적 -LG데이콤 4분기 영업익 544억 -불공정거래 설 자리 좁아진다 -LG필립스LCD 나흘째 강세 -외국계 펀드, 한국콜마지분 일부 처분 -최명주 교보證 사장 돌연 사임 -美風에 인터넷주 훨훨 ▲부동산 -`경제動力` 갖춘 도시 만들자 -디벨로퍼 `악전고투` -중대형 아파트, 전통을 입다 ◇한국경제신문 ▲1면 -규제완화가 세계 돈줄 바꿔놓았다 -"나 때문에 탈당한다면 내가 당적 정리하겠다" -부동산 추가대책 내달 발표 -"흡연으로 인한 폐암 인정할 근거없다" ▲종합 -`20대80법칙` 옛말..틈새상품 매출 50% 넘기도 -`해외 경매사이트 입찰대행`새 사업 모델로 -전경련, 강신호 회장 재추대키로 -기업, 해외직접투자 지난해 104% 급증 -뉴욕 SOX 영향 국제자금 `런던대이동` -권 부총리 "시장경제 지키는게 제1과제 -우리금융수장 `누가 뛰나` -농협 신경·분리 10~15년 걸릴 듯 ▲국제 -"386간부 4명이상 배치하라" -中, 주식 장외시장 개설 -美, 자동차 연비개선 시동 =中, 주식 장외시장 개설 ▲산업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포기않겠다" -현대重·SK케미칼 충북에 생산기지 -베트남 복합리조트, 한화그룹 전격철회 -대우조선, 컨船 5척 5억달러에 수주 -전자책으로 새 수익사업 나선다 -YG-1 "원高 활용 해외기업 8개 인수" ▲부동산 -입주단지 계약자 명단유출 잇따라 -포스코, 인천 송도 신사옥 착공 ▲금융 -"CMA+체크카드 상품 써보세요" -은행 中企 대출 `사상최대` -신용대출 금리도 가파른 상승세 ▲증권 -"쌀때 챙기자" 외국인은 쇼핑중 -연기금 연일 매수..뭘사지? -LG생건, 3년만에 매출 1조 회복 -현대車, 원高·파업에 휘청 -LG데이콤, 최고배당 잔치 -액면가 밑도는 종목 속출 -조회공시후 급등락 주의보 -네오위즈, 작년 순이익 86% 급감

2007.01.25 I 손희동 기자

작년 땅값 5.61% 상승..참여정부 4년간 18%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지난해 전국 땅값은 평균 5.61% 올랐고, 이에 따라 참여정부 4년간 땅값 상승률은 18%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지난해 전국 땅값이 5.61% 올라 전년도 상승률(4.98%)보다 0.63% 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4년간 전국 땅값은 2003년 3.43%, 2004년 3.86%, 2005년 4.98%, 2006년 5.61%로 해가 갈수록 상승폭이 커져, 4년간의 상승률은 17.88%로 국민의 정부(0.31%), 문민정부(-6.14%) 5년과 비교가 됐다. ◇서울지역 9.17% 상승..1위 지역별로는 연간기준으로 서울이 9.1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5.58%), 충남(5.54%), 경기(5.07%), 충북(4.37%), 대구(4.18%), 대전(4.1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행정도시, 혁신도시 관련 지역 내 땅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혁신도시 추진지역인 충남 음성군은 지난 한 해동안 12.12%가 올라, 전년도 6.23% 상승률의 2배 가량이 뛰었다. 또 충북 진천(12.3%), 전남 나주시(9.86%), 경북 김천(8.03%), 대구 동구(6.48%), 부산 강서(5.04%)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군은 2005년 27.71% 상승에 이어, 지난해도 10.38%가 뛰었고, 공주시도 9.52% 올랐다. ◇작년12월 뉴타운 땅값 급등 한편 지난해 12월 지가 동향 조사결과 0.49%로 전월의 0.51%보다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뉴타운, 용산 개발 여파로 서울이 0.81%로 전국 평균의 2배 가량 높았고, 영종지구 개발 보상금이 풀린 인천지역도 0.57%로 뛰어, 지가 상승폭이 컸다. 12월 한달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구리시로 1차 뉴타운 지구 지정, 지하철 8호선 연장 등의 호재를 발판으로 1.69%로 뛰었다. 또 의왕시도 시청주변 시가화예정지구 일대 개발 기대감으로 1.1% 올랐고, 용산구(1.13%), 의정부시(1.06%) 등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2007.01.25 I 윤진섭 기자

“서울 체감물가 세계최고”
[조선일보 제공]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49위(2005년 기준, 세계은행 통계). 그러나 수도(首都)에서 느끼는 체감(體感)물가로는 이미 G7(선진7개국)에 진입한 ‘물가 대국(大國)’이다. 국제조사기관 중에선 서울이 고(高)비용 도시의 대표격인 도쿄·뉴욕·런던을 이미 제쳤다고 평가하는 곳도 있다. 이국(異國) 땅을 밟고 있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느낄까. 고비용 도시에서 건너와 서울에 체류 중인 나카지마 데쓰오(中島哲夫·50) 일본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 찰스 스캔런(Charles Scanlon·47) 영국 BBC방송 서울지국장, 미국인 영어학원 강사 디바인 먼귀아(Divine Munguia·24)씨에게 들어 보았다. 그들은 “차라리 고시원에 들어가고 싶고”(나카지마), “휴대전화를 쓰지 않으며”(먼귀아), “스테이크 값이 미쳤다”(스캔런)고 했다. ◆집값 나카지마씨는 혼자 부임해 서울 연희동의 원룸에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로 80만원(약 10만엔)을 냅니다. 도쿄에서는 아내와 세 아이가 방4개짜리 공영아파트에 사는데, 보증금 없이 월세 13만엔(약 100만원)입니다. 방값을 따지면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게 도쿄에서 네 식구 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그는 서울의 집값 수준을 묻자, 1990년대 초 일본의 거품 붕괴 때의 느낌과 비교했다. “당시 도쿄 집값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거품이 붕괴됐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아는 외국인들은 지금 서울 집값이 너무 이상하다고 해요.” 스캔런씨는 한국에 오기 전 일본에서 근무했다. 그는 “서울 집값은 도쿄에 못지않다”며 “홍콩을 제외하면 서울은 아시아의 다른 도시보다 집세가 3~4배 비싼 것 같다”고 말했다. 주말에 산이나 해변을 찾는다는 스캔런씨는 비싼 호텔값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시아 다른 곳에선 150~200달러 주면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머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저 그런 평균 수준 호텔비밖에 안돼요.” ◆음식값고향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학까지 마친 먼귀아씨는 한국의 채소값에 혀를 내둘렀다. “대형 마트에 갔는데 유기농 채소에 적혀진 금액을 보고 놀랐죠. 왜 LA보다 유기농 채소값이 2~3배 이상 비싼 걸까요.” 20대 젊은 여성인 그는 빵값에 민감했다. “미국에서는 싸고 양 많이 주는 베이글(버터·우유 등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즐겨 먹었어요. 1달러(약 960원)면 충분하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베이글 한 개에 3000원에 파는 곳도 봤어요. ”스캔런씨는 왜 한국산 맥주와 외국산 맥주값이 2배나 차이 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에서 외국산 맥주를 마시려면 7000원 정도를 줘야 하죠. 이건 런던과 비교해서도 2배 가격을 받는 거예요. 아시아의 다른 곳보다는 3배쯤 비싼 것 같고요.”서울의 비싼 술값에 나카지마씨는 손을 내저었다.“직업상 카페에서 손님을 만나곤 하는데, 기본 안주에 양주 한 병 먹으면 보통 30만원이 듭니다. 그 정도 가격이면 도쿄에선 롯폰기 고급 술집에 가서 마실 수 있어요.”그는 요즘 일본에서 건너오는 ‘한류(韓流) 아줌마’들이 감소한 이유를 튀김값을 들어 설명했다.“출퇴근 길에 광화문 앞 동화면세점을 지납니다. 그 앞에 튀김집이 있어요. 예전에는 일본 아줌마 관광객들이 ‘싸다 싸다’ 그러면서 먹었는데, 요즘은 ‘비싸다 비싸다’ 하면서 자꾸 지갑을 열어봐요.”◆서비스요금먼귀아씨는 휴대전화가 없다. “휴대전화 단말기값은 미국이나 별 차이 없어요. 대신 사용요금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미국에서는 70달러(약 7만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면 5명이 사용할 수 있어요. 매일 밤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무료 통화예요.”그녀에게는 책값도 신기했다. “미국에서 ‘해리포터’ 책은 한 편당 한 권씩 팔아요. 두껍긴 하지만 10달러(약 9000원) 정도면 살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신기하게도 한 편이 4권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해리포터 책은 한 권당 8000원 정도라고 알려주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럼 해리포터 책 한 편에 3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총 6편까지 다 사려면 2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이네요. 전 그냥 두꺼운 영어 책으로 읽을래요.”나카지마씨는 현지 물가를 예민하게 반영하는 외교관들의 수당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작년부터 미국 워싱턴과 서울 주재 일본 외교관들의 체재비가 역전이 됐습니다. 물가가 더 비싸다고 서울 주재 외교관들의 수당을 더 높여준 거죠.”스캔런씨는 “물가가 비싸다고 한국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서울이 살기 좋으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교육시설도 그저 그래, 의료시설도 그저 그래, 주말에 놀러 갈 만한 곳도 그저 그래, 근데 물가는 왜 이렇게 비싼 건가요?”

2007.01.25 I 조선일보 기자

盧대통령 "상품수출국에서 자본투자국으로 나아갈 때"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상품수출 국가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본투자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공급가격의 직접 통제로 인한 민간 부문의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23일 밤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5개 방송사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신년 특별연설을 가졌다.   "민생문제 만든 책임, 참여정부에 없다… 물려받았을 뿐" 노 대통령은 "민생 문제가 풀리지 않은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그러나,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문민정부 시절에 생긴 것을 참여정부가 물려받았을 뿐 민생문제를 만든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민생 파탄`이라는 말까지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데는 승복할 수 없다고 민생문제 책임의 한계를 그으려했다.  "경제위기 넘어섰다 …앞으로 위기 없을 것" 장담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경기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후유증이 우려되는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았다"며 "아직도 민생의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위기는 넘어섰다. 새로운 위기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율문제, 부동산 대출로 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에서 금융, 물가까지 조기경보시스템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성장잠재력 확충 전략에 대해 많은 강조점을 부여했다.  "성장잠재력 확충 위해 개방된 시장 필요…자본투자국 되자"  노 대통령은 "성장잠재력 확충의 핵심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며 그 핵심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이라며 "이를 위해 혁신주도형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유로운 시장 ▲소비와 투자가 활발한 시장 ▲보다 넓은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 개방과 관련, "그동안 개방의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역량과 경쟁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다"며 "이제 경제수준이 할수 없이 개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개방하는 수준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나아가 개방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가 이제 상품수출 국가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본투자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환율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미 FTA에 대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서 이어 중국과도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고, 3월부터는 EU와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이밖에 노사관계 안정과 안정된 에너지 자원의 확보, 안정된 땅값, 장기적인 인적자원의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투자,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안보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지출과 복지지출은 더이상 소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의 사회투자는 아직 갈 길이 멀었고 작은 정부론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며 "할일을 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반드시 잡는다…장기적으론 균형발전, 교육정책 보완해야" 이날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거듭 사과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에도 유동성이 증가했을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었는데, 참여정부에서도 유동성 증가를 간과했다며 시행착오를 인정했다. 이어 "한번에 잡지못한 이유는 일부 부동산 언론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흔들고, 야당은 장차 제도를 뒤집을 듯이 흔들었다"고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투기 억제정책이 전부 채택되어 더이상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하게 됐다"며 보유세, 거래가격의 공시제도 등은 전체주택 소유자의 2.4%인 23만여 세대에만 해당되는 세금이니,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공급대책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민간부분의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을 준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사업도 대폭 확대, 10년이내에 주거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 교육정책으로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과제와 관련, "(국민소득)3만달러 시대로 가는 일이 남았다"며 "변화의 새대에 맞는 전략과 한국의 약점을 극복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력한 불안요소로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행, 남북의 대결상황,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등을 꼽았다.  이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신, 능동적 개방,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 평화의 동북아 등"이라고 열거하고 "이를 재구성한 것이 비전 2030"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야당과 언론이 우리 경제에 대해 끝없이 저주를 퍼부었다"고 말하는 등 `저주`라는 표현을 3차례에 걸쳐 사용해 극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2007.01.23 I 문주용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하이닉스 이천 증설 불허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1월2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골드만삭스 "리스크를 즐겨라" 위기때 대박-노대통령 "3만달러 전략 필요, 공무원수 안줄여"-하이닉스 증설 청주·이천 분리-다보스포럼 글로벌리더들 "기후변화 해결없인 미래없다"-중국 192개 품목 관세면제 혜택 폐지..한국기업 수출 타격 ▲경제/종합 -미래에셋, 해외부동산 큰손으로 부상..상하이 1300억 빌딩 MOU-윈도비스타 3월에나 실력발휘-웬디 커틀러 "쇠고기 개방없인 FTA 타결없다"-아침굶는 20대, 피곤한 직장인..신소비층 블루슈머가 뜬다-기업투자 증가율 작년의 절반-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만 연장하기로-3천억어치 가짜 세금계산서 국내최대 자료상 조직 적발  ▲국제 -힐러리 34%, 줄리아니 32%..CNN 여론조사서 민주·공화후보 부상-미국 노동생산성 10년만에 최저 ▲금융·재테크-6억이하 주택 DTI 40~60% 적용 검토-생보사 사회공헌 고민되네-외환거래량 하루 60억달러-은행 부실채권비율 0.84%로 사상 최저 ▲기업/증권 -LG전자 4분기 영업적자 434억-강신호 전경련회장 교체되나-靑 "정몽구회장 확 달라졌네"-서울대 강경선 교수팀, 탯줄형액에서 성체줄기세포 추출 성공-SK(주), 영업익 27% 급감 ▲부동산-보상금 풀려 경기북부 땅 들썩-의정부, 구리시 투기지역에 추가 ◇서울경제 ▲1면-"기업은 블루슈머를 잡아라"-795개 수입장비에 中, 3월부터 관세 부과-"3만불시대 전략 필요 사회정책도 중요하다"..盧대통령-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사실상 불허-집값·소득따라 DTI  차등적용 ▲종합-이건희 회장, 20개월만에 전경련회의 참석-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상설화 무산-산업銀 FTA후폭풍 가시화-"쇠고기 전명개방 없인 한미FTA 성사 힘들것"..커틀러-6자회담 잇단 긍정 신호-제조업 분야 대기업 올 설비투자 작년보다 줄듯-국내최대 '자료상' 적발-稅탈루 행위 세무사 무더기 중징계-지진재해대책법 만든다-의정부 주택투기지역 지정 ▲금융-우리銀, 유럽 공략도 나선다-은행 작년 수익성 악화-보험사 펀드판매 5조 돌파 ▲국제-日금리 내수부진에 '발목'-美 노동생산성 증가율 10년래 최저수준 하락-中, 해외기업사냥 재개-다보스포럼 착석자 "세계경제 전망 낙관적" 65% ▲산업-조선업계 노사 상생협력..'명품선박' 결실-윈도우비스타 설치 "천천히"-삼성 스마트폰 '블랙잭' 美서 인기-디지털디스크, 음악 틈새시장 부상-2세 CEO 주거래銀 교체 활발 ▲증권-LG전자 4분기 434억 영업손실 "조정폭은 크지 않을듯"-SK 영업익 1812억 그쳐..작년보다 27%나 급감-SK텔레콤·KTF 2~3%대 하락-손보사 3분기 '부익부 빈익빈'-외국증권사 목표주가 "낮춰 낮춰"-외국인, 중소형 증권주 "사자" ▲부동산-리모델링 아파트 투자 '조심' ◇한국경제 ▲1면-제조업 투자 결국 마이너스로-하이닉스 이천 증설 불허-盧대통령 "양극화 해소 사회적 투자 필요"-신도시 토지보상, 입주권·상가도 가능 ▲종합-'블루슈머'를 잡아라-베트남 과열증시 안정책 내놔-중국은 "급등 더 즐겨러"..당국서 부채질-盧대통령 "한미FTA 반드시 체결돼야"-3천억대 '기업형 자료상 조직' 적발-'금융거래 정보 요구권' 3년 연장-"한미FTA-쇠고기 개방 연계"..커틀러 ▲국제-룰라 '브라질판 뉴딜' 시동-아베 지지율 39%로 '곤두박질'-美 작년 노동생산성 증가율 10년여만에 최저-CEO되려면 CFO부터 돼라? ▲산업-이건희 회장, 내일 전경련회의 참석-윈도비스타 한달만 참으세요-두산重, 태국서 1억7천만불 수주-현대重, LNG선 엔진 합작사 설립-한국, 조강생산량 5년째 5위 고수-비데의 외출-"동아제약 경영대책 내놓겠다"..강문석 대표-'우리홈쇼핑 갈등' 돌파구 열리나-널찍해진 패스트푸드점 매출도 껑충 ▲부동산-20평대 신혼집 장만 "기회왔다"-정부 주도 부동산펀드 만든다-서울시, 리모델링 용적률 인센티브 축소-삼송·옥정신도시 5조원대 보상비 기대 ▲금융-청약예금 푸대접..속보이는 은행-국내銀 순익 2년연속 13조원대-신혼부부 주택대출 DTI 60%까지 ▲증권-해외펀드 자금 유입 '비과세'후 되레 둔화-LG전자 실적 '실망'-MSCI지수 한국비중 커진다-최근 증시 85년 美다우와 비슷-운용사, 해외사업 강화경쟁-SK㈜ 수익성 크게 악화

2007.01.23 I 안승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