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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해결하라`..주택관리국 역할론 부각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방주택관리국(FHA)의 역할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FHA가 파산 위기에 몰린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의 리파이낸싱(재대출)을 돕고 보증을 제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HA 뿐 만 아니라 각종 소비자 단체들은 부시 행정부와 국회에 FHA의 보증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서브프라임 리파이낸싱 업무를 허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FHA는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중간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주택을 매입할때 보다 낮은 금리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섰다.  그러나 보증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데다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았다. 특히 FHA의 보증을 받으려면 처음 주택을 구입할때 지불하는 `다운 페이먼트`를 최소 주택가격의 3% 이상 내야 했으며 모기지의 2%에 달하는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기준도 까다로웠다. 또 FHA는 단독주택 가격이 36만2790달러를 초과할 경우 보증을 서지 않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동네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FHA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었다. 반면 서브프라임 업체들은 공격적인 영업을 전개하면서 고객을 끌어들였다. 빠르게 대출을 승인했으며 서류를 별로 갖추지 않아도 군말없이 돈을 빌려줬다. 금리는 FHA 보증 모기지 금리보다 높았지만 대출자들은 서브프라임 전문업체로 몰렸다. 인사이드 모기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신규 대출은 작년 총 6000억달러로 지난 2002년 1850억달러의 세배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FHA가 보증한 대출 규모는 지난해 537억달러로 2002년 1451억달러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그래프 참고)그러나 최근 서브프라임 문제가 불거지자 FHA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미국 재투자 연합 위원회(NCRC)의 존 테일러 회장은 "FHA가 파산한 모기지를 매입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모기지를 제공하거나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FHA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자금이 필요할텐데, 재앙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들 것"이라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뉴욕주 상원의원도 물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FHA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의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은 확실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바로 세우지 않으면 전체 주택시장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FHA의 보험 포트폴리오를 감독하고 있는 연방주택위원회의 브라이언 몽고메리 위원은 작년 FHA가 7만5000명의 파산자들을 다양한 워크아웃을 통해 구제했다고 밝혔다. 4분기 FHA 보증 모기지의 차압률은 2.19%로 서브프라임 업계의 4.53%에 비해 낮았다.

2007.03.16 I 권소현 기자

제2금융 주택담보대출, 미국과 한국 무엇이 다른가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미국 주택가격 하락에서 파생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고객 주택담보대출)`사태로 세계 금융시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외부변수에 특히 취약한 면을 드러내 온 국내 시장도 영향권이다.  더 나아가 내부적으로도 저축은행 주택담보 대출의 부실 위험도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사태를 촉발할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돼 시장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과연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 연체율, 美 ↑·韓 ↓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대출 상황은 여러가지 면에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가장 큰 충격은 20%에 육박하는 연체율이었는데 한국의 저축은행 주택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오히려 하락세다. ◆ 韓 집가격 추이·저축銀 집담보대출 연체율(자료=국민銀·금감원, 단위=%) 지난 2005년 통계부터 집계를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5년말 현재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기업+개인) 연체율이 13.9%다. 이후 꾸준히 하락해 작년말 현재 8.9%까지 내려왔다. 반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은 재작년 1분기를 바닥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美 주택가격 추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자료=SK증권, 단위=%)부동산 경기 흐름도 미국과 한국은 차이가 있다. 연체율이 바닥을 치던 재작년 1분기 미국의 전국주택가격 상승율(전년동월대비)은 10%를 넘었지만 이후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의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 2004년을 바닥으로 꾸준히 오름세다.  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미국 전체 집 담보 대출의 적게는 7%, 많게는 20%까지(추정치) 차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저축은행 주택담보 대출은 1.8%(개인+기업)에 불과해 최악의 경우에도 전체 금융시장으로의 충격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 높다" 우려 다만 주택담보 대출의 비중과 연체율이 높지 않지만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게 불안요인이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저축은행 전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업 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어섰다. 부동산PF와 건설업, 부동산업을 포함하는 대출이 21조1892억원에 달한다. 특히 부동산PF대출이 총대출의 26.7%로 증가율이 폭발적인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PF대출의 경우 토지 담보율이 50~90%로 높아 땅값이 내리면 시공사는 물론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도 커지게 된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PF 대출 담보로 잡히는 땅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큰 충격은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만약 사업이 중도에 중단돼 담보 자산 즉 땅을 경매로 넘기게 되는 경우 그 가치는 더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부동산 경기 하락→저축은행 부실→부동산 경기 재하락` 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부동산PF대출을 내년말까지 총대출의 30%로 줄이라고 저축은행에게 지도했다. PF대출에 대한 충당금 비중도 크게 높일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저축銀 PF대출 논란..누구 말이 맞는거야

2007.03.16 I 이승우 기자

재산세·종부세 "그것이 알고 싶다"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인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한 공시가격은 잠정가격으로, 이의신청을 받아 오는 4월30일 확정 고시한다. 보유세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하나 ▲그렇다. 매년 1월1일 기준 시세의 80%선에서 공시가격이 결정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 보다 높아진 것은 시세반영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과표적용률은 매년 바뀌나 ▲올해 과표적용률은 재산세는 50%, 종부세는 80%이다. 재산세는 내년부터 5%포인트씩 높아져 2017년이면 100%가 된다. 종부세는 내년에는 90%,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세부담상한선은 ▲세부담상한선은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3억-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0%이다. 작년에 재산세만 100만원이 부과된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종부세 적용을 받더라도 최고 3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부가세는 어떤게 있나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가 붙는다. 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이고, 도시계획세는 과세표준의 0.15%이다. 종부세에는 농특세가 붙는데 종부세액의 20%이다. -주택과 땅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합쳐서 내나 ▲아니다. 주택은 주택끼리 토지는 토지끼리 합산한다. 또 재산세는 사람별로 과세하지만 종부세는 가구별로 합산한다. 부모와 자식이 갖고 있는 주택의 합산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오피스텔도 종부세를 물리나 ▲주거용으로 판정된 오피스텔만 종부세가 부과된다. 시군구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간주한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만 부과한다. 정부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공시가격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금은 언제 내나 ▲재산세는 2차례 나눠 부과된다. 1차분은 7월 16일-31일 납부해야 하고 2차분은 9월 16일-30일에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12월 1일-15일에 납부한다. 1000만원이 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2007.03.15 I 남창균 기자

"건설업체, 공공택지를 잡아라"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설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공공택지로 몰려들고 있다. 땅값 급등과 분양가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민간택지에서는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15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인천 청라지구 3단계 중소형 아파트용지(전용 18-25.7평) 1필지 청약에 185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는 작년 8월 용인 흥덕지구의 179대 1을 넘어선 것이다.7필지가 공급된 중대형 아파트용지(전용 25.7평 초과)도 최고 7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평균 33.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토공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된 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평당 850만원선으로 묶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이 대거 참여했다"며 "수도권 2기신도시 등 유망 택지지구의 경우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토지공사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화성향남2지구의 공동주택용지 6필지, 9만4505평을 3월 29일부터 분양한다.이번에 분양하는 용지는 화성향남2지구 전체 공동주택용지(18필지, 26만7141평)중 일부로,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중대형 주택용이다.아파트용지는 3필지 5만468평, 연립주택용지는 2필지 2만9844평, 중형임대아파트용지는 1필지 1만4193평이다. 용적률을 고려한 평당 택지비는 평균 289만6000원이고 토지 사용시기는 2009년 9월이다.

2007.03.15 I 남창균 기자

판교·상암·청라 ''분양가상한제'' 비상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상암동 DMC 랜드마크, 판교 주상복합, 인천 청라지구 등 대형 프로젝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비상이 걸렸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대형 프로젝트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 상암동 130층 빌딩 원점 재검토..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수익성 악화 서울시는 상암동에 지을 계획이었던 130층 랜드마크 빌딩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이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은 3월까지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130층 랜드마크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데는 분양가상한제(분양가를 표준건축비에 땅값을 더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초고층빌딩의 사업성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130층 빌딩의 주거비율이 30%는 돼야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상암동 DMC 주변에 아파트 물량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어 주거시설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마저 도입되면 주거비율이 40-50%까지 높아져야 사업성을 맞출 수 있다. 이를 서울시가 수용하기는 무리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도입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놓을 개발 내용이 좋다면 단독빌딩은 물론 트윈타워 건립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 2009년 상반기 판교 주상복합 분양 사실상 힘들 듯  판교신도시의 노른자위로 꼽히는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이 당초 2009년 상반기에서 2010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정 주택법에서 민간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통상 주상복합 등 주택분양으로 남긴 이익을 상업시설과 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PF사업의 특성 탓에 판교 사업도 수익성 분석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판교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과 주택공사는 이르면 3월 중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토공과 주공은 아직까지 PF 방식으로 개발할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판교 PF란 4만여평에 달하는 중심상업용지에 주상복합 1266가구(주택공사 물량 320가구 포함)와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의 복합단지를 민관 합동으로 짓는 사업이다. ◇ 인천 청라지구 중소형업체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비상'올 인천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아파트를 분양할 건설회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이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통합 대안으로 만든 주택법 개정안에 도시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법이 공포되는 즉시 공공택지로 간주해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전체 부지를 수용 방식으로 조성한 인천 청라지구 1단계 사업부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는 업체는 호반건설, 광명주택, 우정건설 등 전용 25.7평 이하 토지를 분양받은 8개사 5522가구. 이들 업체는 상한제가 9월에 시행될 것을 감안해 오는 5월쯤 사업승인 신청을 계획이었다. 분양을 준비 중인 모 업체 관계자는 "다른 민간택지와 달리 경제자유구역만 상한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 청라지구 내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할 GS건설, 중흥건설 등은 토지를 입찰로 분양 받아, 상대적으로 느긋한 편이다. 이들 업체들은 11월 30일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토지공사가 업체들이 요구하는 '5월 사업승인을 위해 토지사용시기를 9월로 앞 당겨달라'는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는 미지수다.

2007.03.13 I 윤진섭 기자

(프리즘)토지보상비 부동산시장으로 `유턴`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개발사업에서 풀린 토지보상금이 주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값을 올렸다는 사실이 정부 통계로 입증됐다.건설교통부가 9일 내놓은 '보상금 수령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결과'에서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시행한 131개 사업장에서 총 6조6508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는데 이 금액 중 37.8%인 2조5170억원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됐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이 같은 수치가 더 높다. 작년 상반기에 수도권에 풀린 보상금은 모두 3조4450억원. 이중 1조3251억원(38.4%)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턴했다. 보상금의 흐름을 뒤쫓아 가보면 더욱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다. 즉 보상금이 어떤 지역으로 흘러 들어갔는가 여부다. 건교부 조사 결과 이 돈은 대부분 주변 지역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됐다. 수도권에 몰린 보상금을 통해 거래된 부동산 금액 1조6091억원 중 80%가 넘는 1조3251억원이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사는데 사용됐다. 건교부는 행정복합도시 보상금 2조2759억 원 중 수도권으로 유입된 규모는 1143억원이고, 주택 매입금액은 81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항간에 떠돌던 '행정복합도시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를 대거 사들였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하지만 행정도시에서 풀린 돈은 주변 부동산 값을 끌어올렸다. 건교부의 지가조사 통계에 따르면 충남 연기군 땅값은 2003년이후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2003년 11.6%, 2004년 23.3%, 2005년 27.7%, 2006년 10.38% 등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토지보상금이 풀리기 전에도 땅값이 오른 것은 보상을 예상하고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변 지역 땅을 매입했기 때문이다.지난 1월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가서 부동산 값 올려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9일 밝힌 보상금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2007.03.09 I 윤진섭 기자

토지 보상액 40% 부동산으로 재유입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행정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등에서 나간 토지 보상금의 40% 가량이 부동산에 재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재투자할 때 80% 이상은 수도권 부동산을 매입했다. 9일 건설교통부는 작년 상반기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시행한 전국 131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토지보상금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보상금액 6조6508억원 중 37.8%인 2조5170억원이 부동산 매입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 수령자 1만9315명 중 20.6%인 3987명이 부동산을 다시 샀다.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가족 거래(총 5만9544)는 2287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보상총액의 11%인 735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다시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교부는 "본인이 아닌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거래는 토지보상금 불법 증여가 의심되므로 국세청에 통보해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토지보상금의 지역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보상금 수령자의 부동산 거래자금 1조60912억 원 중 82.4%인 1조3251억원이 수도권 내 부동산을 다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수도권 보상금 수령자가 수도권 부동산을 거래한 규모는 총 284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토지보상금이 인접지역으로 다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돼, 토지보상금이 주변지역 땅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한편 작년 상반기에 토지보상비로 풀려 나간 금액은 총 6조6508억원으로 수도권에선 3조4450억원, 충남 2조3956억원, 대전 4197억원, 충북 1106억원, 대구 1035억원, 기타지역 1764억원 순이었다. 주요 사업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2조2759억원의 보상금이 풀렸고, 김포양촌 1조954억원, 남양주별내 1조3087억원, 파주운정 735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7.03.09 I 윤진섭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北·美 수교협상 급물살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다음은 3월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낡은 소득세제가 중산층 잡는다..과세기준 11년간 불변-북미 수교협상 급물살..1차 실무회의 마쳐-국민은행 수수료 확 내린다-미, 한국에 내년 비자 면제 가능성▲종합 -미 자동차 노조가 달라졌다..비용절감 앞장-교과서 참고서 노트가 다 들어있네..디지털교과서 내년부터 -세계 금융시장 급등락할 땐 채권투자·현금보유 늘려라-부동산 있고없고 따라 자산 10배 격차-시중 유동성 22개월만에 줄었다-한미 FTA 오늘 개막..고위급 총출동▲국제 -EU 50년..유로화 위력 유럽통합 가속-중국, 이번엔 사이버머니 규제-씨티, 닛코코디얼 인수로 일본 진출..도교 금융허브에 독 되나▲금융 -연임 불가 관행 깬 기업은행장..민영화·종합금융그룹 과제-은행 수수료 내리거나 없앤다..외환 등 잇따라 조정할듯-주택담보대출증가세 주춤▲기업과 증권 -삼성 수뇌부 중국 총출동-중국 진출기업 세금 줄이려면-강신호 전경련 회장 70대 회장 불가론 정면반박-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때..호주 맥쿼리 행장-NH증권, 채권에 강한 증권사 인수할 것-싸게 살까, 팔고 나올까-주식형 평균수익률 3.84% `굿`-세계가 깜짝 놀란 상장지수펀드의 진화-중국 금융주 거품 논란..연말 PER 최고 70배▲부동산 -저층 재건축 대명사 개포주공..상승세 꺾였지만 하락폭 미미-베트남에서는 합작투자하세요-혁신·기업도시 개발 속도낸다◇서울경제  ▲1면 -富 창출수단 부동산 집중..작년 가구당 총자산의 76.8% 차지 `세계 최고 수준` -국민銀, 이용수수료 업계 최저수준 인하..12일부터-수출 고용창출력 환란전 절반-북·미 "평화협정 마련" 공동노력 합의-"중국은 더 이상 황금시장 아니다"..닝푸쿠이 주한中대사 ▲종합 -주택대출 증가세 급속 둔화-기은행장 강권석·한전사장 이원걸씨 내정-내일부터 지방혁신도시 토지보상 본격화..보상금 4兆5천여억 주변 땅값 영향에 촉각-건설부진 수출둔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3대 악재 한국경제 위협'-경제관료출신 `전성시대`-산업銀 투자은행 업무 손뗀다-2005년 나라살림 9兆 적자-한미FTA 8차협상..쇠고기 농산물 민감품목 개방등 쟁점사안 이달중 고위급 협상 통해 타결-부품 수입의존 30%대..`IT코리아` 험난-약세장 예고 중기 데드크로스 임박..美증시 `조정장세` 지속될 듯 ▲금융 -강권석 "유례없는 연임 어깨 무겁다" -한국씨티銀 카드 수수료율 조정-한국 자동차보험료 OECD서 가장 낮아 ▲정치/국제 -舊여권 `제3지대 통합` 급물살-靑 비서진 교체폭 커질 듯-그린스펀·버냉키 "美경제 우려" 모처럼 한목소리-中 전인대·정협서 CEO 입김 세졌다-濠 기준금리 석달째 동결-베트남 주식차익 과세 검토-실적부진 야후 CEO에 거액 보너스 논란   ▲산업 -LG CNS `상암IT센터 개관`..최첨단 `IT 기술 메카` 탄생-홍석조 전 고검장 보광훼미리마트 회장 취임..보광 2세 모두 경영 전면에-엔씨소프트 `포털 제왕` 꿈꾼다-대형슈퍼마켓 시장 달아오른다  ▲증권 -개인 투자패턴 달라졌다-사모 M&A펀드 운용실태 점검-"지금이 한국주식 투자 적기"..알란 모스 濠 매쿼리투자은행장 -대한방직 `수퍼개미`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제기-대우건설 `주가부양 효과` 보나-"M&A때 주식매수청구권 공시시점 주주에만 허용" ▲부동산 -"신도시 인기도, 청약통장 가입추이 보면 안다"..용인 수원 급증, 김포 양주 저조-용인 타운하우스 분양 본격화-김포 장기 단독택지등 154필지 공급-판교서도 단독택지 258필지 나온다◇한국경제 ▲1면 -감원 임금삭감 수용..미국 자동차 노조 변했다-북미 평화협정 체제 논의키로-사모M&A 펀드 전면 실태조사-ATM수수료 최대 50% 인하▲종합 -가구당 평균자산 2억8천만원..통계청 2006년 가계자산-2년만의 정상적 조정..주가 하락커도 10% 안팍..글로벌 증시 긴급진단-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경고 잇따라-재경·산자차관들의 `화려한 잔치`-국책은행 역할조정 TF, 산업은행에 3단계 개편안 권고-정부 빚 내서 나라살림▲국제 -디지털시대의 기업 성공 방정식은..위키노믹스▲사회 -로스쿨 도입 `시계제로`-태블릿PC 들고 등교한다..디자털 교과서 내년부터 공급-대한방직 슈퍼개미 주주명부 열람신청▲산업-제네바모터쇼 화두는 `친환경`-한국타이어 M&A 계획 없다-홍석조 전 고검장 CEO 변신..보광훼미리마트 대표 선임-올해 창업시장 블루오션은 `모던+퓨전`▲부동산 -신도시 단독주택에서 살아볼까..주공 토공, 판교 등 올해 필지 공급-과천 군사보호구역 47만평 풀려-6억 넘는 고가주택 50만 가구 돌파▲금융 -너도나도 보장자산 캠페인..종신보험 시장의 부활?-신용도따라 은행 수수료 달라진다-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꽁꽁 ▲증권-비과세 무산됐는데...해외펀드 하루 2000억 몰려-국민연금 중소형주 1500억 산다-외국인 셀 코리아 아니다-한국 부동산 등 투자확대..맥쿼리 행장

2007.03.07 I 양미영 기자

부동산 쏠림현상 지나치다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7일 통계청이 처음으로 발표한 가계자산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을 얼마나 편애하고 있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무려 77%가 부동산에 쏠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정도면 부동산은 우리나라 가구 자산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식, 채권, 예금등 금융자산은 전체의 20%에 불과했다.  자산의 부동산 편중현상은 `내집 마련`에 대한 강한 집착과 함께 부동산만한 투자처가 없다는 인식이 고착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 "주택 투자 몰빵"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총 자산은 2억8112만원으로 이중 76.8%인 2억1604만원이 주택과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이나 보험, 전월세 보증금 등 금융자산은 5744만원으로 20.4%에 그쳤고, 나머지 2.7%는 자동차나 회원권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 가구당 총 자산의 3분의 2가 부동산에 몰려있었던 것. 부동산 비중이 총 자산의 36%에 불과한 미국보다는 두 배가 넘고, 부동산 비중이 61.7%인 일본보다도 15%포인트나 높다. 김이태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장은 "실제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가구의 부동산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재산을 주택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가구의 독특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으로 자산이 심하게 쏠리는 현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한 데에서 기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자산가치가 높아졌고 이에 따른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금융 상품이 발달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투자처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 팀장은 "집 값이 비싼만큼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고, 가격이 오르면서 투자가 더 집중되는 것"이라며 "땅이 좁고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 노인가구 부동산 자산비중 84% 달해 특히 연령이 많을 수록 부동산 비중이 높았다. 가구주가 ▲ 30대인 경우 총 자산 중 64.4%가 부동산이었지만 ▲ 40대는 74.7% ▲ 50대가 79.8% ▲ 60세 이상의 경우 84.4%에 달했다. 가구내 65세이상 가구원만 있거나 65세 이상 가구원과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손자녀가 함께 사는 `노인가구`를 따로 분류해 보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경우 총 자산이 3억2075만원으로 40대(3억260만원), 50대(3억7243만원)에서 다소 줄어든 수준이지만,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총 자산규모가 1억3329만원에 불과하다. 노인가구는 자산 규모가 일반가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지만 부동산 편중은 별 다를바 없었다. 노인가구당 부동산 자산은 1억1203만원으로 총 자산의 84.1%를 차지하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은 없고 집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쉽게 팔지 않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안나와 유통흐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가 늘어나고 집 값이 떨어지면 가뜩이나 소득이 없는 노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집값 하락시 자산가치 폭락 위험" 전문가들은 `주택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자산 활성화를 유도하고 역모기지 제도와 같은 자산 유동화 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양 팀장은 "이 같이 가계의 부동산 편중현상이 심한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져도 자산가치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며 "부동산 비중은 지금보다 10~15%정도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역모기지의 신청대상이 기준시가 6억원으로 한정돼 있어 오는 7월 공적 보증 역모기지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임대주택공급의 경우도 서울 중심지 등 수요가 몰리는 곳으로 개발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팀장은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가 확산되면서 `부동산만이 투자의 답`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는 있다"며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7.03.07 I 하수정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中증시 다시 급락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은 3월 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 권 공정위장 "대기업 경영관행 손볼 것" - 세계증시, 차이나쇼크 여진- 영화 한편 다운받는데 1초▲ 종합 - 세계증시의 태풍의 눈 헤지펀드 - 고액납세자 공항서 장관대접 받아요 - FIU가 무섭네..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확 줄어 - 국내銀 글로벌 도약위해 외국금융사 인수 나서야 ▲ 정치·외교안보- 이산상봉등 현안 돌파구 될까 - 대선후보 출판기념회 경쟁 - 국민연금등 민생법안 사학법 앞에서 `스톱` ▲ 국제 - 병주고 약주는 그런스펀·버냉키 - 태국 경제 돌파구 찾나 - 중국 금융개혁·개방에 박차 ▲ 금융·재테크 - 소득에 비해 빚 많으면 추가 이자 - "우리도 육아휴직 2년 쓸수 있어요" ▲ 기업과 증권 - 윈도비스타시대 메모리시장도 장악 - 직장인들 인맥관리 제대로 못한다 ▲ 중기·벤처·과학기술 - 로봇·우주 내세운 제품 러시 - 디자인법 2개부처 개정안 중복 ▲ 코스닥기업 - 회삿돈은 경영진 쌈지돈? - 최대주주 변경 잦은 부실·작전기업 조심 ▲ 부동산 - 소형아파트가 더 잘나가네 - 지방투기과열지구 9월이전 해제될듯 ◇ 서울경제 ▲ 1면 - 차이나쇼크 불안감 확산 - 최태원 회장 "기업지배구조 더 개선돼야 샌드위치 한국 새기회 맞아" - `FTA 보세가공구역` 만든다 ▲ 종합 - 정규직도 `女風` 거세진다 - "수상한 모든 금융거래 액수 불문 보고해야" - 한미FTA `낮은 수준` 협상타결 모색 ▲ 금융 - 저축은행 자산양극화 심화 - 생보사 "남성설계사 잡아라" ▲ 정치 - `경제실패론` 사전 방어인듯 - 李-朴 `검증 공방` 재점화 ▲ 국제 - 원자바오, 이번엔 금융개혁 촉구 - 泰 "외국자본 규제 철폐" ▲ 산업 - LCD TV 가격파괴 바람 - 3G이통 전략 `3社 3色` - "할말 하는 中企대변자 되길" - "혼수가구 디자인 다양해졌어요" ▲ 증권 - "금융·조선주 조정때 매수" - 올들어 해외펀드 수익률 살펴보니..베트남 `독보적` 日도 `약진` - "물량부담 따른 주가하락 조심" ▲ 부동산 - 타운하우스도 이젠 투자상품 - "일등 주거지 만들자" 힘찬 飛翔 ◇ 한국경제 ▲ 1면 - 生保 공익기금 1조2천억 조성 - 中증시 다시 급락 - 불법의심 금융거래 모두 정부 통보 - 임원 임기 짧아진다 ▲ 종합 - 수도권 제외 투기과열 지구 9월이전 대부분 해제될듯 - 버냉키 효과..누구 진단이 맞을까 - 땅값 변동률 조사 문제 많다 - "카드 포인트 혜택 줄여라" ▲ 정치 - 李장관, 北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 - 출총제 발목잡힌 열린우리..또 노선갈등 ▲ 국제 - 샤프, 40代 CEO 깜짝 발탁 - 스페인 경제 살린 `移民者의 힘` ▲ 산업 - "中 버블 논란 불구 투자 늘리겠다" - 디지털기기도 3세대로 진화 - 기업간 전자상거래 겉돈다 - 영등포 상권 `유통전쟁` 터지나 ▲ 부동산 - 해외건설 인력 "급구" - 주상복합, 분양가상한제 쇼크 ▲ 금융 - 은행 `中企 주치의` 서비스 경쟁 - 개인 신용등급에 관해 잘못 알려진 것들 ▲ 증권 - 해외펀드, 美·日로 방향전환- 얌체공시 기승

2007.03.01 I 문영재 기자

뚝섬·청라 ''최악은 피했다''..그러나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뚝섬, 인천 청라지구 등 민간업체가 추진 중이 개발사업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국회가 개정 주택법 시행 이전에 사들인 토지에 대해 매입비용을 인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개정 주택법에선 택지비를 따질 때 매입 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감정평가 금액만 적용키로 했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건축비 규제를 받게 돼 수익성은 여전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뚝섬 = 2005년 6월 입찰 당시 서울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 1ㆍ3ㆍ4구역의 감정가격은 5270억원. 그러나 실제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2배가 넘는 1조1262억원이었다. 이 땅을 사들인 업체들은 토지매입 가격을 뽑아내기 위해 평당 4000만원 안팎으로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 단지는 9월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기가 어려워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분양가는 평당 3300만-3400만원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땅값(2835만원, 용적률 500%와 주거비율 49% 적용시)에 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평당 500만원 안팎)을 더하면 평당 3400만원선이기 때문이다. 당초 평당 4000만원 이상 분양가 책정을 기대했던 업체 입장에선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또 잔금을 여전히 납부하지 못한 뚝섬 상업용지 4구역은 1000억원에 육박하는 연체 이자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여전히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감정가 이상으로 택지를 사들였던 인천 청라지구 사정도 마찬가지다. 청라 1단계의 경우 평당 최고 814만원에 매각돼 분양가격을 평당 1000만원 이상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용산역세권 = 개정 주택법 시행 전 택지 매입가만 인정키로 함에 따라 올해 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대형 프로젝트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업자가 예상되는 대형 프로젝트는 용산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사업 규모 10조원 이상)를 비롯해 판교 상업지 복합개발(2조4000억원), 파주 운정 상업지 개발(1조원 이상), 인천 제물포 역세권 개발(1조7500억원), 인천 가정오거리 개발사업(건축비 외 1조5900억원) 등이다. A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프로젝트는 매입가를 인정받기 위해 주택법 시행전에 토지를 매각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고 말했다.

2007.02.28 I 윤진섭 기자

"분당급신도시 후보지 땅값 급등"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분당급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된 광주 오포-용인 모현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이 지난달 신도시 후보지와 관련, "강남권을 대체할 수 있는 거리"라고 언급한 후 이들 지역이 유력 후보지로 꼽히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전국 땅값은 0.3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12월 0.49%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신도시 뉴타운 등 개발호재지역은 상승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된 경기 광주시와 용인시 처인구 등지는 급등세를 보였다. 경기 광주시는 1월에만 1.16% 상승해 작년 한해 상승률(1.44%)에 육박했다. 용인시 처인구도 0.76% 상승(작년 5.59%)했다. 서울 뉴타운 개발지역도 강세가 이어졌다. 용산구(0.79%)는 한남뉴타운, 성동구(0.78%)는 왕십리뉴타운, 동작구(0.72%)는 흑석뉴타운이 각각 호재로 작용했다.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의 영향으로 인천 옹진군(0.73%), 인천 서구(0.66%), 인천 중구(0.65%) 등지도 많이 올랐다. 옹진군과 중구는 영종지구 토지보상이 실시되면서 보상금이 흘러들었고, 서구는 검단신도시 건설 기대감이 땅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0.51%, 인천 0.45%, 경기 0.40% 등 수도권만 전국 평균지가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광주(0.05%), 전남(0.09%) 등지는 지역 경기침체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1월 토지거래량은 24만2385필지(9273만평)로 전월대비 35%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앞두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작년에 거래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월 땅값상승률 상위 10곳경기 광주시 1.16%서울 용산구 0.79%서울 성동구 0.78%대구 달성군 0.76%용인 처인구 0.76%인천 옹진군 0.73%서울 동작구 0.72%경기 의정부 0.67%인천 서구  0.66%인천 중구  0.65%

2007.02.28 I 남창균 기자

땅값 1위 명동 파스쿠찌 평당 1억9600만원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가 27일 내놓은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 결과 서울 명동 파스쿠찌 커피숍 자리가 가장 비싼 땅으로 나타났다. 이 곳은 지하철 4호선 명동역 부근의 중구 충무로 1가 24의 2에 있는 상업용지로 2005년 가장 비싼 땅으로 공시된 이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명동 파스쿠찌 평당 1억9600만원, 3년째 1위 고수 = 명동 파스쿠찌는 올해 공시지가가 평당 1억9600만원으로 지난해 (평당 1억6900만원)보다 평당 2700만원 정도 올랐다. 2005년에는 평당 1억3884만원이었다.  이는 공시지가가 평당 33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싼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 42에 있는 임야 59만3900평을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이어 서울 충무로 2가 65의 7에 있는 하이해리엇 쇼핑과 서울 중구 명동 2가 33의 2 소재 우리은행 명동지점이 각각 1억864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최고가 상위 10위가 모두 충무로, 명동에만 포진해 서울 강북지역 내 상업지역이 강세를 나타냈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땅은 도봉구 도봉산 산 36 일대 임야로 파스쿠찌 커피숍의 1만3100분의 1인 평당 1만4876원이었다. 주거 용지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용산이 1위를 나눠 가졌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거 용지는 강남구 대치동 506 소재 선경아파트로 평당 3123만원이었으며 단독주택에서는 용산구 한강로3가 63의 173에 있는 주택이 평당 266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강남구 청담동과 서초구 서초동이 각각 평당 2214만원, 평당 1851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버블세븐 지역, 개발 예정지 지가 폭등 = 버블세븐 지역과 재건축, 뉴타운, 역세권 등 개발이 예정된 지역 땅값이 폭등했다. 경기도 과천시는 개발제한 구역 해제, 주택가격 상승을 발판으로 24.2% 올라 전국 최고를 차지했다. 또 한남 뉴타운 개발과 용산역세권 개발이 예정된 용산구도 20.53% 뛰었다. 규제가 집중된 버블세븐 지역 땅값도 일제히 올랐다. 경기 용인수지지구가 23.9%로 전국 2위를 차지했고, 경기 분당(19.2%), 강남(18.4%), 송파(18.3%). 강동(18.2%), 서초(18.1%), 양천(17.2%)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밖에 송도신도시, 청라지구 개발이 진행 중인 인천 남동구와 인천서구도 각각 20.4%, 18.3%로 경기 평균 상승률(13.6%)를 웃돌았고, 전철 복선화와 뉴타운 개발 기대감이 큰 구리시도 18.4%나 뛰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지가가 급등했던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안정세를 나타냈다. 행복도시가 들어설 연기.공주는 각각 9.2%, 9.5%를 올랐고, 혁신도시는 대구동구(16%)를 제외하고, 부산강서(12.4%), 원주(9.9%), 완주(6.7%)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 전국 주요지역 지가 상승률 ▲ 버블세븐 지역 -강남 18.43%, 서초 18.11%, 송파 18.33%, 강동 18.21%, 양천 17.27%, 분당 19.26%, 용인 23.9%  ▲개발 예정지역 -경기 과천 24.1%, 서울 용산 20.53%, 인천 남동 20.41%, 경기 구리시 18.93%, 인천 서구 18.33%

2007.02.27 I 윤진섭 기자

올해 공시지가 12.4% 상승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토지 보유세 부과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12.4% 올랐다. 이로써 참여정부 4년 연속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지가가 오름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기준금액이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강화되고 과표적용률이 80%로 높아져 세부담이 30%-50%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충무로 파스쿠찌 자리로, 작년보다 16.5% 올라 평당 1억9636만원을 기록했다. 가장 싼 땅은 경남도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임야로 평당 330원이다. 건설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 결정,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31일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2790만필지) 산출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고 각종 개발부담금과 토지보상가를 매길 때 기초가격으로 활용된다. 지역별로는 서울(15.43%), 경기(13.68%), 인천(12.92%), 대구(10.11%) 등지가 많이 오른 반면 전남(2.97%), 전북(3.07%), 부산(4.01%), 제주(4.67%) 등은 상승폭이 낮았다.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과천으로 24.1%를 기록했다. 용인수지(23.9%), 서울용산(20.53%), 성남분당(19.26%) 등도 큰폭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강남3구는 나란히 18%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고, 2월28일부터 3월30일까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월30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2002년 3.12%2003년 15.47%2004년 19.34%2005년 15.09%2006년 17.81%2007년 12.40%

2007.02.27 I 남창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법 난항..표결통과 가능성도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2월2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유럽 중장기자금 한국 증시로..두달새 프랑스 스웨덴 등서 수천억씩 유입-김계관 내달초 방미..힐 답방할 듯-강남 극성 엄마들의 올인교육.."사교육비 비싸도 집 팔아서라도 뒷바라지"▲종합-작년 해외서 카드로 4조5000억원 썼다-7월부터 댓글 실명제..네이버 등 16개 포털, 9개 언론사이트-MS, MP3 특허침해소송 패소..사상최대 15억불 배상위기-`神의 직장` 임금 깎는다..장병완 기획처 장관-거액자산가는 펀드 갈아타는 중..중국 인도서 서유럽 일본으로-국회 재경위 보고서 "삼성 한화 금융지주사 필요"-이자 연40% 못 넘는다..법사위 이자제한법 합의, 4월께 시행▲경제금융-기술력만 있으면 무담보 대출..기술보증기금 `평가보증`-금융경제연구원장에 김경수 교수-교보생명 지분 4.9% 일본 기업에 매각..해외매각 첫 사례▲정치 외교안보-유시민, 또 행자부 비판 "공무원연금 개혁 미흡"-힘 실리는 우리당-민주당 통합론-내달초 사퇴하는 한명숙 총리..국정공부 끝, 이젠 대선주자로▲사회-옥포가 오쿠포라고?..구글 지도에 일본식 지명표기 83건-대어는 다 빠진 `바다이야기`..정책책임자에 면죄부-법무부 차관에 정진호, 서울 중앙지검장에 안영욱-학부모단체, 교복업체에 돈 요구..학사모 "와전된 것" 해명▲국제-오피스 소프트웨어 놓고 구글-MS 맞대결-스타벅스 10위 턱걸이했네..미국 고객만족 기업 선정-美 명문MBA에 붙으려면..자기소개서 솔직하게 써라-이란 핵개발 중단요청 거부..추가제재 논의 급물살 탈 듯▲기업과 증권-이구택 포스코 회장 "몸값 올려 M&A 막겠다"-두산 오너일가 돌아왔다..박용성 용만씨 등기이사로-동아제약 경영권 분쟁 법정으로-증시 주도권 다시 외국인으로..6일째 매수-우리홈 이사선임 불만, 태광 주총장 퇴장-증권사 경력직 연쇄이동 시작..대투증권 100여명 채용키로-국민연금 SRI펀드에 1500억원 추가 집행-골드만삭스 "삼성전자 이젠 살때"▲부동산-설 지나도 거래 꽁꽁..서울 2주연속 보합세-지방 투기과열지구 정기적으로 해제 검토-지역 우선분양 부작용 심해..용인 화성등 위장전입 늘어-문정동 일대, 법조-비즈니스 타운으로..내년 6월께 착공◆서울경제신문▲1면-시장 도지사 개인 홈피는 선거용?..선거때만 반짝, 당선후엔 잠잠-한-미 통상장관 26일 미국서 회담..FTA절충안 사전 조율-박용성 전 회장 경영복귀..두산중공업 등기이사 내정-이구택 포스코 회장 "시너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M&A"-4년만에 나라빚 150조 증가..GDP대비 3분의 1 수준-농협, 경제사업에 2015년까지 13조 투자-장병완 기획처 장관 "금융공기업 임금 합리적으로 개선"▲종합-전경련 조석래회장 시대 열리나..대안없다-대검차장 정동기, 서울지검장 안영욱씨-지방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될 듯-7월부터 악플 달면 큰코 다친다..작성자 확인쉽게 시행령 개정-김종훈 "차관련 우리측 양보안 만족하면 시장 개방"-커틀러 "한미FTA 5주내 성공 낙관"-미국, 8년만에 헤지펀드 규제..새 가이드라인 도입-가족친화 경영 땐 인센티브 제공-저소득 아동 현금지원 부실 우려..치밀한 준비없이 4월로 앞당겨-취업준비생, 대졸자 수 맞먹어..매년 급증 올 30만명 육박-무역외거래 결제, 유로화>엔화..달러화 결제 80%대-유시민 "70세이상 노인에 연금 못 줄수도"▲해설-주택법 개정안 찬성의원 많아 표 대결땐 통과 가능성-재경부 참여정부 4년 평가..위기 인정보다 궁색한 변명-신용카드 사용 양극화..해외이용 33% 급등, 국내선 2.8% 증가▲금융-외환은행 인수전 다시 불붙었다..농협 이어 하나銀도 참여-씨티은행 "지점수 늘려 공격 영업"-신한지주, LG카드 자회사 편입..금감위 승인-우리은행 정규 창구직원 경쟁률 30대1▲정치-이명박-박근혜 경선룰 힘겨루기 본격화-범여권, 신당 추진 가속도..우리당, 통합수임기구 구성작업 착수-유시민 등 우리당 출신 장관들 `당적 유지` 뜻 밝혀▲국제-이란 핵 리스크에 원자재 시장 출렁..유가 이틀째 최고치-"MS 특허침해 15억달러 배상하라"-버핏 도덕성 논란 불거져..대학살 수단정부와 관련사에 투자-중국 "항만 세계1위 넘보지마"..작년 해상물동량 15% 증가▲산업-포스코, 인도-베트남 투자 탄력 받을 듯-두산 `쌍두마차` 체제 구축..오너일가 측면지원, 전문경영인 경영총괄-우리홈쇼핑 신임 사내이사, 롯데 3명 태광 1명으로 배분▲증권-유통주는 아직 `한겨울 추위`..신세계 롯데쇼핑 등 이달 2~3% 하락-기업들 신한지주 지분 대거 취득..고려시멘트 크라운제과 등-펀드투자자 `환매-재가입` 고민-대우조선해양 실적 전망 `헷갈리네`▲사회-"해외로 눈 돌리면 일자리 보인다"..산업인력공사 해외취업센터-정동채 전 장관 무혐의-동아제약 부자 갈등, 법정 공방으로 비화-고교 선택과목군 6개 확정..2012년부터 체육, 음악/미술중 1과목 필수◆한국경제신문▲1면-시중자금 115조 끌어 쓴다는데..정부, 펀드 남발 문제는 없나-청와대, 당출신 장관 잔류 "총리이외 개각 없다"-체육과목 필수, 역사교육 강화-삼바에서 베니스 카니발까지..지구촌 축제 속으로▲종합-이구택 포스코 회장 "해외 철강 M&A 적극 뛰어들겠다"-다음 신흥시장은 아랍 산유국..BRICs->BRICA-장병완 기획처 장관 "금융공기업 임금 개선할 터"-한-미FTA 통상 장관회담 26일 개최-정부 "일단 쓰고 보자" 시중자금 눈독..재정부담 족쇄될 수도-우리금융지주 회장 선발 와중에 자회사들 행장 연임-송파 문정동에 `비즈파크` 들어선다..서울시 16만평 규모-인터넷 게시판 비방 댓글, 함부로 썼다간 철창신세▲종합 해설-교보생명 주가 15만원대?..日 소프트방크 계열사에 92만주 매각-외국인 보유 땅 분당의 9.2배-주택법 개정안 진통..한나라 "분양가상한제-원가공개, 하나만 선택하라"-광케이블 안방까지 깔린다..KT, 2010년까지 가정 연결▲정치-대선 중립내각 물건너 가나..한나라 "정치인 장관 교체해야"-김계관 내달초 미국 방문 추진..힐도 평양방문 검토▲국제-일본 금리인상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왜 끄덕 않나-안보리 상임이사국, 이란 추가제재 문제 논의-일본 인도와 금융협력 강화..통화스와프 체결키로▲산업-두산 "글로벌 경영 속도 높인다"-두산 오너일가 두산지분 7.2% 매입..지주사 전환작업 탄력-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정유업계 과징금 부과 황당"-"KT 재판매 안된다"..LGT SKT 반발-"한국바스프에 지속투자..군산공장 매각은 결정안돼"▲부동산-코오롱건설, 인천 송도에 주상복합..내달 347가구 청약-설연휴 이후에도 집값 약보합세 지속▲증권-주총 예측불허..현대상선 BW 발행 정관 변경-삼성-미래에셋증권 초강세..자사주취득, 유무상증자 호재-수요 느는 외국인 증권맨 "하루가 짧아요"-싸이더스 윤강희 대표 고발..코스닥시장 횡령사고 얼룩

2007.02.23 I 이정훈 기자

외국인 1인당 국내아파트 50평씩 보유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해외교포를 포함한 외국인 1인당 아파트 50평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6년 외국인 토지보유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중인 아파트는 1만1273건(신고건수 기준)에 55만4571평(183만3294㎡)에 신고금액만 1조8202억4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1명이 갖고 있는 아파트 면적은 49.1평, 금액으로는 1억6146만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는 아파트에 딸린 땅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 보유 평형은 이보다 더 크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이 5067건에 보유토지 15만1737평(50만1611㎡), 신고금액만 1조626억원어치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인당 평균 보유면적은 29.9평, 금액으로는 2억970만원으로 분석됐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오르면서 해외교포들이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꾸준히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예전 보유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 이하로 낮춰 신고한 경우가 많아, 건당 매입금액이 낮다"고 말했다.

2007.02.23 I 윤진섭 기자

외국인 보유토지 분당의 9.2배..6.4%↑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작년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땅은 분당신도시의 9.2배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외국인 보유토지는 1억8031만㎡(180.3㎢)이고 공시지가 기준 땅값은 23조5453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보유토지 규모는 분당(19.6㎢)의 9.2배다. 작년 외국인이 매입한 땅은 1465만㎡이며 처분한 면적은 204만㎡으로 2005년 말 보다 6.4%(1261만㎡) 증가했다. 보유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교포가 43.3%로 가장 많고, 합작법인(41.3%), 순수외국법인(11.0%), 순수외국인(3.4%), 외국정부·단체(1%)가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57.2%), 유럽(16.7%), 일본(10.0%), 중국(1.2%) 순이며 용도별로는 해외교포의 임야, 농지 등 장기보유토지(51.9%)와 공장용(36.0%)가 대부분이었다. 면적을 기준으로 시도별 규모는 경기(3157만㎡), 전남(3086만㎡), 경북(2637만㎡), 강원(1706만㎡), 충남(1185만㎡) 순이었지만 금액별 순위는 서울(6조7992억원), 경기(3조6969억원), 경북(2조3022억원), 전남(2조1381억원), 인천(1조6113억원) 순이었다. 작년 외국인 취득현황을 살펴보면 외국계로 넘어간 이후 첫 보유신고를 한 외환은행이 업무용 토지 21만2000㎡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스게이트제1차 유동화 전문회사가 종로구 상업용지 4200㎡를 매수했다. 네달라드 마르스피에프브이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유동단지개발 사업을 위해 62만5000㎡의 토지를 취득했고, 미국회사인 케이케이가 충남 천안시에 공장용지 11만5000㎡토지를 매수했다. 반면 말레이시아 국적 법인인 코마드 유동화전문회사가 서울 여의도동 업무용지 4800㎡를, 미국법인이 케리어유한회사가 오산시 공장용지 6만6000㎡를 처분했다. 건교부는 "98년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2000년까지 연평균 30%씩 증가하다 2001년부터 증가율이 4-7.5%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7.02.23 I 윤진섭 기자

신영, 청주지웰시티 평당 1280만원 책정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신영이 청주 대농지구에 들어서는 지웰시티 분양가를 평균 평당 1280만원에 책정했다. 이는 지난달 인근에서 분양한 금호어울림(평당 799만원)보다 평당 481만원이나 비싼 것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신영은 21일 청주시 복대동 대농지구 지웰시티 1차분 2164가구의 분양가를 평당 996만-1296만원으로 책정, 청주시에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평형별 분양가는 ▲38평형 688가구 996만-1294만원 ▲49평형 688가구 1211만-1297만원 ▲59평형 688가구 1212만-1299만원 ▲63평형 50가구 1296만원 ▲77평형 50가구 1296만원 등이다.신영 지웰시티 분양가는 인접지역에서 분양된 금호어울림보다 평당 481만원이나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를 놓고 청주시와 마찰이 예상된다. 금호어울림은 당초 평당 877만원에 분양승인 신청을 했다가 청주시의 인하권고에 따라 분양가를 평당 799만원으로 낮췄다.신영 관계자는 "지웰시티는 초고층 건물인 데다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반아파트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고 부지(13만평)의 54%를 기부채납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많이 들어 땅값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청주시 관계자는 "신영이 제출한 분양가 신청서를 TF팀에서 검토하고,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검증한 후 분양가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신영은 지웰시티에 총 사업비 3조원을 투입, 초고층 아파트 4300가구(1차 2164가구)와 대형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짓는다.

2007.02.21 I 남창균 기자

상반기 집값 좌우할 4大 정책변수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상반기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상반기 부동산 시장 변수는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여부 ▲청약제도 개편 안 ▲분당급 신도시 발표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 4가지다. ◇부동산대책 후속입법(2월) = 이번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이 통과되면 11.15대책과 1.11, 1.31대책에서 나온 공급제도 개편안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반면 임시국회에 제출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집값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여부가 가장 큰 변수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열린우리당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시장이 안정된 것도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양가가 낮아져 결국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다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과 건설업계의 반발 등이 확산되며 입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3월) =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변수 가운데 하나다. 시중 은행은 3월부터 투기지역은 물론 비투기지역까지 주택담보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7월부터는 모든 지역 모든 주택에 대해 이 규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예외 규정이 많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번 조치는 주택 수요자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은 “시중 은행이 담보대출을 규제할 경우 수요자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대출이 막히면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먼저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청약제도 개편안(3월) =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제도 개편 방안이 3월 중 확정된다. 개편안의 기본골격은 모든 주택에 가점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중대형 주택의 경우에도 가점제도를 적용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배점기준으로는 ▲가구주 연령 ▲부양 가족수 ▲가구소득 ▲무주택기간 ▲청약 가입 기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이대로 개편안이 확정되면 가점제에서 불리한 사람들이 올 상반기 '바닥가격 매수'에 나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청약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가점제 대상 평형이나 물량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분당급 신도시(6월) = 올 6월에 발표 예정인 분당급 신도시 발표도 집값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정부가 이번 신도시는 강남 수요를 대체할 만한 곳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파급 효과도 클 전망이다. 강남을 대체할 만한 신도시가 발표된다면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강보합세를 보이거나 시장에 나왔던 매물이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후보지로 떠오른 경기도 광주 오포 일대와 용인 모현 등지는 땅값이 오른데 이어 집값도 꿈틀거릴 조짐이다.

2007.02.20 I 윤진섭 기자

참여정부4년 집값, 서울35%↑ 부산2%↓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참여정부 4년 동안 서울 집값은 35.8% 오른 반면 부산 집값은 2.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양극화가 심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집값은 20.8% 상승했다. 연간 5% 가량 오른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참여정부 4년간 서울 35.8%, 부산 -2.1% 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정이 다르다. 4년간 서울 집값은 35.8% 오른 것을 비롯해 수도권은 34.1% 올랐다. 특히 정부가 버블 세븐으로 지목한 강남구는 80% 이상 올랐고, 분당과 용인은 각각 79%, 64% 뛰었다. 정부종합청사가 위치한 과천은 무려 100%가 올라, 참여정부 4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혔다. 그러나 부산은 오히려 2.1%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부산, 광주 등 지방은 집값 급등에서 소외돼, 집값의 극심한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다. 땅값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힘입어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등했다. 건설교통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4년간 땅값 상승률은 18%에 달했고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의 경우 2003년 이후 땅값이 93.7%(작년 11월 기준) 폭등했다. 참여정부 4년간 18% 지가 급등은 국민의 정부(0.31%), 문민정부(-6.14%) 5년과 비교되는 수치다. ◇참여정부 12차례 부동산대책참여정부는 출범 3개월만인 2003년 5월 5·23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달 1.31 대책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놓았다. 1년에 3차례, 4개월에 한 번꼴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러나 정작 집값을 안정시킨 것은 10·29 부동산 대책 정도에 그쳤다. 2003년 10.29 대책 발표 뒤 서울 일반 아파트 가격은 -0.34%를 기록했고, 재건축도 4.33%가 떨어졌다. 반면 지난 2003년의 5·23대책과 9·5대책은 각각 2.34%, 1.04%(서울 일반) 올랐다. 특히 작년 11·15 대책 이후 서울 재건축 가격은 4.16%가 올라 대책 발표의 효과가 거의 없었음을 보여줬다.◇'수요억제'만 일관..집값 급등 원인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완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데는 시장 수급 여건을 무시한 채 조이기에만 나섰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당초 2004년부터 3년간 수도권에 총 83만5000가구(사업승인 기준)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 공급된 주택은 51만2000가구(2004년~2006년 11월)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는 8·31 대책 이전까지 공급 확대 정책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양도세 강화, 개발 부담금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실제 정부는 최근 국정브리핑을 통해 2002년 67만 가구였던 연간 주택건설 실적이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부터 매년 조금씩 줄다가 2006년에는 11월까지 36만 가구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또 국정브리핑은 8·31대책 때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연간 30만 가구를 짓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 “공급 대책이 부족했으며 국제적인 금리 인상 추세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계속돼 유동성이 풍부해 진 게 집값상승으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2007.02.20 I 윤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