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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급신도시 "공급쇼크vs집값불안"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분당급신도시 발표는 공급확대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검단신도시 발표를 기점으로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수요억제책에서 공급확대책으로 틀었다. 11.15대책을 통해 2기신도시의 공급물량을 확대했으며 1.11대책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물량(1.31대책)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무게중심을 공급대책으로 옮겨온 것은 수도권 수급불균형이 집값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2004년 이후 최근 3년간 수도권 공급물량은 20만가구 안팎으로 목표치(30만가구)의 70%에 그쳤다. ◇공급 쇼크 = 이에 따라 정부는 2기신도시 6곳의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늘리는 방식으로 당초보다 4만3000가구를 늘려 34만1000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며 추가로 10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분당급신도시를 건설키로 했다. 분당급신도시가 건설되면 수도권의 공급 갈증은 어느 정도 해갈될 것으로 보인다. 2기 신도시가 올해 말부터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데다 분당급신도시도 이르면 2009년말께 공급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연평균 30만가구씩 공급되면 공급부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 모두 164만가구를 공급(연평균 32.8만가구)키로 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18만4000가구(공공 7만6000, 나머지는 민간), 2007년 29만7000가구(15만5000), 2008년 39만2000가구(22만9000), 2009년 36만4000가구(20만1000), 2010년 40만3000가구(20만6000가구)이다. 2기신도시의 경우 내년에 광교, 양주, 김포에서 첫 분양에 들어가고 2009년에는 송파, 검단이 분양에 나선다. ◇집값 불안 = 분당급신도시는 중장기적으로는 공급효과로 인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변 집값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화성시 동탄면이 신도시로 발표되면 기존 동탄신도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이미 매물품귀 현상을 보이며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 여파는 경부축을 따라 분당, 강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당급신도시는 규모와 위치로 볼 때 검단신도시 후폭풍을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당급신도시 후보지역의 경우 이미 보상을 노린 불법건축이 이뤄지고 있으며 땅값도 크게 올라 조성원가가 많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을 훨씬 웃돌 수 있다. 분당급신도시는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문제점도 있다. 경부고속도로는 지금도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경부축에 판교, 광교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 경부고속도로는 상시정체현상을 보일 것이라며 제2경부고속도로를 신설하더라도 교통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고 있다. ▶ 관련기사 ◀☞화성 동탄일대 `땅사자` 문의 급증☞분당급신도시 임박한 `교통대란`☞분당급신도시 '동탄동쪽'..어떤 곳?
- 6월 집값 향배 좌우할 4가지 변수 '주목'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6월에 다양한 집값 불안 요인이 몰리면서 집값 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우후죽순으로 거론되는 분당급 신도시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또 올 집값 안정을 이끈 보유세 효과도 6월 이후 사라지게 된다. 이밖에 동탄·송도의 인기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져 청약 과열이 염려되고,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결코 무시못할 변수로 꼽힌다. ◇'분당급 신도시' 6월 중 발표=초읽기 들어간 분당급 신도시 발표는 집값 안정 기조를 뒤흔들 최대 변수다. 이미 후보지로 5-6곳이 거론되면서 주변 집값이나 땅값이 동요하고 있다. 특히 유력 지역으로 거론되는 동탄 동쪽 등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땅을 미리 사두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후보지로 거론되지도 않은 이천, 안성, 고양 일대 부동산 가격도 동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당급 신도시 발표가 늦어지면서 후보지뿐만 아니라 신도시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역까지도 아파트, 땅값이 술렁이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에선 분당급 신도시가 발표될 경우 주변지역 부동산 시장은 관심이 집중되지만 나머지 지역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종부세 등 보유세 효과 끝?=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즉 고가의 종부세 등을 피하기 위한 절세 급매물이 보유세 부과 기준일을 지나면서 빠르게회수돼 가격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이다. 실제 31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의 경우 최근 2-3일만에 급매물이 사라지며 호가도 2000만-3000만원 정도 올랐다. 이 아파트 11평형의 경우 얼마 전 급매물이 5억7000만원에 팔린 뒤 매물이 줄자 지난 30일 2000만원 오른 5억9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현장 중개업소 관계자는 "보유세 부과일이 임박하면서 더 이상 급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집주인 들이 급할 게 없다고 보고 가격을 깎아주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유세 부과 효과가 사라진다고 해도 강남 재건축 약세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출 규제, 부담금 등 각종 규제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 재건축 매수세가 회복되기는 힘들다는 게 이유다. ◇유망 분양물량 수요자 몰려, 청약과열 우려= 9월 청약가점제도 실시를 앞두고 가점에서 불리한 수요자들이 몰릴 6월 청약시장도 변수로 꼽힌다.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대거 물량을 쏟아내고 있으며 특히 6월에는 그동안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동탄 메타폴리스, 송도 더샵센트럴파크, 송도자이하버뷰 등이 나온다. 결국 풍부한 청약 수요가 유망 분양 물량에 몰릴 경우 청약 과열에 따른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지방 규제 해제, 풍선효과 우려=정부가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투기 세력이 수도권에서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차츰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대선주자들의 개발 공약도 6월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 전국 개별공시지가 11.6% 상승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토지보유세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올해 11.6% 올랐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과표적용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올해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적지 않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충무로 파스쿠찌 자리로 평당 1억9636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 지가는 전남 완도군 노화읍 임야로 평당 238원으로 조사됐다. 주거지로는 평당 3471만원을 기록한 강남구 대치동 센트레빌이 가장 비쌌다.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토지 2913만 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각종 개발부담금과 토지보상가를 매길 때 참고가격으로 활용된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많으 오른 곳은 과천시로 24.2% 상승했다. 이어 인천남동구 23.1%, 용인수지구 21.1%, 서울 용산구 20.5%, 인천서구 20.3%, 충북진천군 20.3%, 충남예산군 20.0%, 서울송파구 20.0%, 인천연수구 19.6%, 성남중원구 19.0% 등이 뒤를 이었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15.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인천(15.0%), 울산(14.6%), 경기(12.8%), 대구(10.8%) 등도 10% 이상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땅값 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는 6월30일까지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심의를 거쳐 7월30일까지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한편 2006년 전국 평균 땅값상승률은 5.62%이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2.4%였다. 관련기사 ☞ "땅 보유세 40%안팎 오른다" 공시지가 총액 2911조원..상장사 시총 3.2배
- (미리보는 경제신문)"에버랜드 CB저가발행 유죄"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다음은 내일(3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은행 대출할 돈이 모자란다 -에버랜드 CB유죄 -화난 노대통령, 기사송고실도 폐쇄 시사 ▲종합 -국민연금 5년간 국내주식 50조 더 산다 -공무원 돈 굴리기엔 선수 ▲정치외교안보 -`이명박 대운하` 놓고 4대1로 공방 -문희상 "우리당 15~20명 선도탈당해야" ▲경제종합 -공공기관 뱃살빼기·화장실증축..황당한 경영혁신 -한국, 예멘서 유전 2곳 추가확보 ▲국제 -베트남 아웃소싱 허브로 뜬다 -중국서 때 아닌 돼지파동 -미국 전자제품 통신업체 고성장 ▲금융재테크 -우리은행 중동서 오일달러 캔다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발급받는다 -카드 해외사용 사상최고 ▲기업과 증권 -구글회장, SKT·다음 대표 면담 -"한국 D램 주도권 3년내 뺏길 판"-펀드매니저 "상승속도 빠르지만 증시 과열 아니다" -한진, 대한통운 눈독 -하반기 증시 주도주는 유통·건설주 -SK 지주회사 전환 확정 -서울반도체 주가 과열 주의보 ▲부동산 -화성 용인 인천 땅값 껑충 -미분양 아파트 2년7개월만에 최고 -부동산 투자자금 해외로 해외로 ◇서울경제 ▲1면 -아이서플라이 회장"한국D램 3년내 중국에 따라잡힐것" -에버랜드 CB 항소심도 유죄 -대선후보 한반도 대운하 건설 싸고 격론 -국민연금 주식투자비중 2012년 30%로 늘린다 ▲종합 -재경부 은행채·CD 발행실태 점검나서 -미국, 中제지업 반덤핑 관세..국내 제지업 반사익 -현대차 파업 악몽 재연 조짐 -서울 개별 공시지가 15.6% 상승 -신도시 후보지 땅값도 들썩 -기금 통폐합 한다더니 3년새 58개로 늘어 -신용카드 해외서 `펑펑` ▲금융 -금리변동 위험낮춘 주택대출 출시 잇달아 -신용카드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국제 -헤지펀드, 아시아 투자 다변화 나서 -일본 실업률 9년만에 3%대로 줄어 -포드, 볼보 판다 -중국은행 위안화표시채권(판다본드) 첫 발행 ▲산업 -삼성重 40층 규모 해양플랫폼 완공 -중외제약, 186억원 수액플랜트 인도네시아에 수출 ▲증권 -"6월에는 IT·금융·자동차 관련주 비중확대" -삼성전자 1년10개월래 `최저가` -현대백화점 계열사, 신고가 경신 기염 -해외섹터·테마펀드 인기 쑥쑥 -코스닥지수 전고점 돌파 기대감 ▲부동산 -반포 미도1차 잡아라 -울릉도에 25년만에 아파트 짓는다 ◇한국경제 ▲1면 -정부, 은행 대부업 진출 유도 -"에버랜드 CB항소심 유죄" -국민연금 주식투자 120조로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 땅값 급등 ▲종합 -"한국, 3년내 D램 주도권 잃을 수도" -에버랜드 CB유죄..삼성 지배구조 유지에 부담될듯 -FTA로 줄어드는 농가수입 80% 보전 -해외카드 사용 34% 증가 ▲국제 -포드차 볼보도 판다 -일본 실업률 9년만에 최저 ▲산업 -LG수뇌부 폴란드 총집결 -구글회장, 다음·SKT·삼성전자 등과 협력 논의 -"오늘부터 공짜폰 많아져요" -모태펀드 1차사업 11개 창투사 선정 -일산 3만평 쇼핑돔 오늘 개장 -팥빙수 스타벅스 상표 달고 세계로 ▲부동산 -서울도심 재개발 아파트 774가구 내달 일반분양 -수도권 주택공급 위축 ▲증권 -6월에는 IT와 내수株 비중확대를.. -현대상선 다시 불거진 M&A -코스닥 상장사 겨냥 M&A봇물 -LED 새 테마주로 급부상
- (edaily리포트)고액권에 이런 모델 어때요?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작년 사정없이 풀린 돈으로 부동산 광풍을 겪은 뒤 우리 사회의 돈벌기 열풍은 한층 심해졌습니다. 자고 나면 뛰어있는 집값 앞에, 성실히 벌어 차곡차곡 모으자는 논리는 무색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벌 수 있는지에 관심이 뜨거웠고, 올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부 최한나 기자가 고액권에 실릴 인물 초상 후보를 추천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화폐 앞면에 돈을 잘 쓴 인물을 넣어 `가치있게 돈 쓰는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요즘 금융권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넘쳐나는 돈` 입니다. 막상 내 호주머니 속엔 찬바람만 가득한데 여기저기서 돈, 돈, 돈, 말들이 많습니다. 시중 유동성을 잡기위해 한국은행이 9개월동안 올린 금리만 1.25%포인트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들에 막혀 금리인상의 효과는 발휘되지 않았고, 부풀어가는 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해를 넘기며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내내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부동산 광풍`도 바로 이 유동성 팽창과 연결돼 있습니다. 대출로 풀린 돈들이 집으로, 땅으로 흘러갔습니다. 부동산 시세표는 자고 나면 새로 고쳐져 있었고, 몇억쯤은 우습게 회자됐던 해였습니다. 새로 문을 여는 모델하우스에 와글와글 모인 사람들과 밤을 새워가며 청약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지역과 평수로 나뉘어 내 몫에 아귀다툼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익숙해져갔습니다. 옆집 누구네, 친척 누구네 돈벼락 소식에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 버리는 사람들도 흔했구요. 절대적인 비극보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참담한 법이지요. 차곡차곡 저축해서 몇년안에 내집 마련하겠다는 소박한 꿈들은 끝도없이 공허해졌습니다. 정직하게 월급받아 알뜰살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같은 일로 전락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엔 집 평수와 차 종류가 내편네편을 가르는 기준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예전보다 둔해졌지만, 돈벌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최근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며 치솟아 `한탕`의 신화는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서점에는 돈 버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나선 책들이 즐비합니다. 각종 부동산과 주식 투자방법들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명함을 내밉니다. `일단 많이 벌고 보자`는 풍토야 유사 이래 계속 있어왔겠지만, 갈수록 일반화되고 정당화되고 있다고 개탄하는 사람은 저 뿐일까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에만 관심있을 뿐, 정작 어떻게 써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고, 어떻게 벌어야 하며, 어떻게 써야하는지에 대한 철학 없이 무조건 많이 벌기에만 관심이 집중돼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중에 풀리고 있는 돈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현상으로 결말을 맞을지 궁금합니다. 걱정도 되고요. 다행히 실물경제 쪽으로 흘러가 우리 경제가 한단계 도약하는데 쓰인다면 좋겠지만, 작년과 같은 현상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사회내 반목과 갈등, 시기와 다툼들이 한층 업그레이드돼서 나타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죠. 이런 와중에 한국은행이 고액권 발행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는 2009년 상반기중 5만원권과 10만원권을 새로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화폐의 앞면을 누가 장식하느냐 입니다. 여성계와 과학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저마다 이유있는 인물들을 내세워 앞면을 선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초등학생도 알만한 유명한 인물들부터, 역사속에 묻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낯선 인물들도 꽤 나왔더군요. 장군도 좋고 과학자도 좋지만, 이번 기회에 돈을 버는 것 못지 않게 번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고액권 앞면에다 `돈에 관한한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을 넣는거죠. 누구보다도 돈을 잘 번 인물이면서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아름답게, 가치있게 사용한 인물 말입니다. `박수 받으며 돈 쓰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미리보는 경제신문)그린스펀, 중국증시 폭락 경고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다음은 내일(2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캄보디아·라오스가 깨어난다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대박 -전경련 `경제교과서` 배포 결정 ▲종합 -알맹이 없이 끝난 미·중 전략경제대화 -1인 맞춤형 신용카드 美서 뜬다 -새만금 농지로 개발하려면 10조원 더 든다 -신의직장 공기업 임금체계 손본다 -OECD "집값 하락이 한국경제 뇌관" -KDI 반포사택 거액 종부세 -기업 과징금 줄어들듯 -기자실 폐지, 개헌철회 전철밟나 ▲국제 -日 젊은 연구인력 2000명 양성 -코크의 비밀 펩시에 넘기려다.. ▲금융 재테크 -동남아서 돌파구 찾는 하나금융 -신한-LG카드 연내 합칠 듯 -금융권 구두 창구지도 사라지나 ▲기업증권 -아우디·벤츠도 자동차값 내린다 -국산 콘텐츠 수출 물꼬 텄다 -대한전선 콩고 유선사업 개시 -한진중공업 컨테이너선 21척 수주 -수명 2배 새 도로포장기술 나왔다 -중국 잇단 경고음..위험 관리할 때 -中 기업 8월께 코스닥 상장 -변동성 줄어든 동남아 다시 부각 ▲부동산 -대형아파트 전세금도 추락 -신도시 후보지 땅값 이미 떴다 ◇서울경제 ▲1면 -OECD, 한국 성장률 하향 -中, 외국증권사 진입장벽 없앤다 -패소 행정기관 법원결정 이행 의무화 ▲종합 -中 기업 국내상장 잇따를듯 -10대 그룹 현금성 자산 3개원만에 14% 급감 -"美 쇠고기 수입 차별땐 WTO에 제소" -호텔 숙박비 10% 이상 내린다 -경제기획원 출신 거침없는 승진 -서울 아파트 15%만 값 하락 -진로 두산 상호비방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금융 -저축은행 "소액 신용대출 시장 잡자" -금융당국 `창구지도` 크게 줄 듯 -생보사들 퇴직연금제 속속 시행 -알리안츠 보유 하나생명 지분 하나금융, 전량 인수 ▲국제 -지구촌 식료품값 인플레 우려 고조 -그린스펀 "중국 증시 폭락 가능성" -美하원, 유류담합 과징금 부과법안 통과 ▲산업 -삼성전자 `첼시 마케팅` 효과 톡톡 -한진중공업 22억불 수주 `대박` -하이닉스 "최첨단 나노 기술 개발" -포털들 `악플` 강력 대응 -이통 2년이상 가입자 45% 뿐 -NHN "피인수 합병 없다" ▲증권 -현대차 한화 동양 등 4개사 2006년 결합재무제표 면제 -오늘 증권사 `주총의 날` ▲부동산 -경기 명품신도시 발표 시기 관심 -혁신도시 분양물량 주목 -신도시 후보지 땅값 `들썩` ◇한국경제 ▲1면 -외국인 100만시대..사각지대 아이들 -그린스펀, 중국증시 폭락 경고 -나프타 t당 700불 돌파..사상최고 -전경련, 새 경제교과서 직접 배포 ▲종합 -외국인 호텔 숙박료 9% 내린다 -OECD회원국 올 2.7% 성장 예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29억평 재지정 -건축허가 판결나면 지차체 무조건 수용해야 -금융 창구지도 `법으로`..위반땐 제재조치 강화 -美 쇠고기 30개월 연령제한 유지될 듯 -공공기관 임금개편 작업 착수 ▲국제 -WST "한 세대 한번정도 온다는 美 증시 10년 강세장 진입" -美, 기업 회계감독 5년만에 완화 ▲산업 -대우일렉, 先 구조조정 後 매각 -삼성 브랜드 사용료 SM5 1대당 14만원 -부품 만들던 삼성전기 LED조명 시장 진출 -한진중공업 세계 최대크기 컨테이너선 수주 ▲부동산 -수도권 아파트 `100% 계약 행진` -부실 감정평가사 퇴출 -길음 1구역, 정비예정구역 지정 -송도 `더 프라우` 후폭풍 거세네 -경매시장, 강북권 중소형 주택 인기 ▲금융 -"신용카드 가입 이왕이면 7월전에.." -AIG, 모기지보험시장 진출 ▲증권 -中쓰리노드 코스닥 진출한다 -코스닥 관리종목 `적자 늪` 허덕 -"대우證 예금형CMA 실명제 위반검토"..금감원, 사실상 판매정지 명령
- (프리즘)공정위가 약자(弱者)를 울리는 법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메이커 없는 중소 교복업체들을 들러리로만 세우는 공동구매 입찰에 왜 참여합니까. 어차피 다른 대형 업체가 선정될텐데요. 그런 입찰에 참여 안했다고 과징금까지 부과하다니 정말 억울합니다".부산의 중소형 교복 제조업체 모임인 경남학생복협의회 황병규 회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경남학생복협의회가 공동구매 방해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한 반응이다.사연은 이랬다. 창원 봉림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의 학부모들이 교복 공동구매 입찰을 실시했는데 이 지역 교복 제조 판매업체 모임인 경남학생복협의회는 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번 입찰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모인 교복 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한 것으로, 주최측이 이미 대형 교복 브랜드인 스쿨룩스를 염두에 두고 다른 중소업체들은 들러리로 세우는 데 불과했다는 게 황 회장의 설명이다. 사전에 미리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한 데다, 1벌당 15만원 정도를 책정해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이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하면 당연히 대형 메이커가 나올 수 밖에 없고, 중소업체들은 공동구매가 아니더라도 이보다 가격이 낮은 13만~14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 결국, 스쿨룩스는 벌당 14만7000원 정도에 공동구매 낙찰이 됐고, 경남학생복협의회의 중소 업체들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맞는 결과가 됐다.황 회장은 "회원 수는 20개 정도이지만 식당이나 세탁소로 바꾼 사람들도 있어서 실제로는 7~8곳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교복 공동구매를 방해한 업체들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구매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중소형 교복 업체들의 경영은 대형 교복 메이커들의 진출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재 인건비 정도는 건지고 있지만 점점 설 땅이 없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물론 경남학생복협의회가 입찰에 다 같이 참여하지 않기로 공동 행위를 했다거나, 입찰에 참여한 회원사를 협의회에서 제명 조치한 사실은 위법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교복 공동구매 입찰 자체가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다면 그들에게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도 "경남학생복협의회가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지만, 공동행위에 대한 본보기로 제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4대 교복 메이커 중 아이비클럽과 스쿨룩스 본사에 대해서만 제재를 내렸으며 과징금 규모는 각각 1000만원, 5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대리점이나 중소 사업자단체에 대한 시정명령, 서면통지 등의 가벼운 조치들이다. `바가지 교복값` 논란은 대형 메이커들의 가격 담합 의혹,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따른 소비자 전가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불거졌지만, 결국 공정위는 가격 담합을 적발하지 못했다. 연초부터 공정위는 교복 가격 담합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단속 방침을 대대적으로 밝혀왔다. 업체들에게 자율 시정의 계기가 되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증거 인멸의 기회도 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