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5월 화성 땅값 0.4%상승..東동탄 영향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분당급신도시로 발표된 東동탄의 영향으로 화성시와 용인시 기흥구 땅값이 수도권 평균 땅값 상승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 땅값 변동률은 0.26%로 전달과 같은 변동률을 기록했다.하지만 분당급신도시 東동탄(6월1일 발표)의 영향권인 화성시 땅값은 4월 0.42%에 이어 5월에도 0.40% 올랐다. 또 이 지역에 접해 있는 용인시 기흥구 땅값은 4월 0.23%에서 5월에는 0.51%로 치솟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화성시 땅값은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마련해 놓았지만 개발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시의 땅값 상승률(0.41%)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과 경기도 각각 0.34%, 0.30%를 기록했다. 인천은 동구와 중구가 강세를 보였다. 동구는 동인천역세권 개발이 가시화하면서 0.72% 상승했으며 중구는 영종도 개발 기대감으로 0.65% 상승했다.서울 유턴프로젝트의 출발점인 용산구(0.67%)와 성동구(0.66%) 역시 쌍끌이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토지거래량은 21만6115필지로 작년 동월대비 13.3% 줄었다. 하지만 전월(20만3467필지)보다는 소폭 늘었다. ■5월 땅값상승률 상위 10곳 인천 동구 0.72%서울 용산구 0.67%서울 성동구 0.66%인천 중구 0.65%경기 양주시 0.63%경기 포천시 0.57%부산 강서구 0.55%부산 기장군 0.54%용인 기흥구 0.51%경기 오산시 0.48%■4월 땅값상승률 상위 10곳 인천 중구 0.67%서울 용산구 0.66%인천 연수구 0.66%서울 성동구 0.63%인천 서구 0.56%부산 기장군 0.47%경기 하남시 0.47%서울 양천구 0.46%경기 파주시 0.46%부산 사상구 0.45% ■3월 땅값상승률 상위 10곳 서울 용산구 0.73% 인천 중구 0.70% 서울 성동구 0.67% 경기 양주시 0.57% 서울 광진구 0.52% 인천 서구 0.51% 서울 양천구 0.51% 부산 강서구 0.49% 서울 서대문구 0.47% 서울 마포구 0.46% ■2월 땅값상승률 상위 10곳 서울 용산구 0.77% 경기 광주시 0.75% 서울 성동구 0.70% 경기 양주시 0.67% 용인 처인구 0.66% 인천 옹진군 0.58% 경기 안성시 0.57% 인천 중구 0.57% 서울 마포구 0.56% 경기 하남시 0.55% ■1월 땅값상승률 상위 10곳 경기 광주시 1.16% 서울 용산구 0.79% 서울 성동구 0.78% 대구 달성군 0.76% 용인 처인구 0.76% 인천 옹진군 0.73% 서울 동작구 0.72% 경기 의정부 0.67% 인천 서구 0.66% 인천 중구 0.65%

2007.06.27 I 남창균 기자

(하반기부동산)"분양가 규제시대 개막"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는 올 하반기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시세보다 저렴한 새 아파트가 쏟아지면 기존 주택시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가 확대되지만 전매제한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기는 힘든 상황이다.◇9월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시행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도입된다. 공공주택에만 적용해온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주택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간주택의 분양가 자율화는 9월부터 종지부를 찍는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20% 안팎에서 떨어질 전망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에다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결정하는데 우선 택지비는 예외가 있지만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며 기본형건축비는 정부가 7월중 확정해 발표한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분양원가가 공개된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0년 범위이내에서 전매가 제한돼 당첨된 주택을 일정기간은 매매할 수 없다. 1978년 도입된 청약제도도 9월부터 실수요자 위주로 바뀐다. 개편 방안의 골자는 무주택기간이 길며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에서 유리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 개편에 따라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추첨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는다. ◇청약전략 다시 세워야 또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공급되는 85㎡ 초과 주택은 공급주체에 상관없이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해 채권을 많이 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위한 85㎡ 이하 공공주택의 청약방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지역우선공급제도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9월부터 시행될 청약가점제의 유.불리 여부에 따라 청약전략을 세워야 한다. 유주택자나 신혼부부, 독신자 등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서 당장 점수를 끌어올릴 수 없는 수요자는 9월 전에 청약하는 게 낫다. 반면 장기 무주택자 등 가점제 고득점자는 9월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에 느긋하게 청약하면 된다. 당첨확률이 높은데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똑같은 아파트라도 지금보다 더 싼 값에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보상제도 변경 '대토보상'정부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토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통과절차가 진행중이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비를 현금이 아닌 '개발된 땅'으로 주는 것으로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또 대토보상과 별도로 이미 도입된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보상은 현재 부재지주가 1억원을 넘는 금액을 보상받을 경우 1억원초과분에 대해서만 의무화돼 있고 현지인은 희망할 경우에 채권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발적인 채권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채권보상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현재 15%)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토보상 때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채권장기보유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중이며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광주·대구·대전 등 일부 지방 광역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다.

2007.06.27 I 윤진섭 기자

(프리즘)`아파트 지역우선공급`이 뭐길래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지역우선공급제의 영향으로 동탄신도시 전세금이 오르고 있다고 한다. 동동탄 청약을 위해 서동탄에 입주하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판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분당 전셋값도 초강세를 보인 바 있다.이처럼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우선청약권을 주는 `지역우선공급제`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해당 지역주민에게 민간택지는 100%, 20만평 이상 공공택지는 30%를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78년 최초도입, 택지지구는 89년 도입)됐다.하지만 최근들어 도입취지와는 달리 지역간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약통장가입자는 많지만 주택공급이 적은 서울지역이 대표적이다. 동동탄의 경우 전체 일반분양 8만7000가구(총 물량은 10만6000가구) 가운데 2만6100가구가 돌아가는 화성시 통장가입자(5만1169명)의 당첨확률은 51%나 된다. 반면 6만900가구를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서울지역 통장가입자(246만6477명)의 당첨확률은 2.4%에 그친다.행정구역이 겹치는 신도시는 소지역 갈등이 우려된다. 전체 205만평인 송파신도시는 토지지분으로 성남시 41%, 서울시 38%, 하남시 21% 순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전체 4만8620가구 중 임대아파트(2만4997가구)와 단독주택(794가구)을 제외한 2만2829가구에 각 지자체별 지역우선 공급비율을 적용하면 분양물량의 순위가 바뀐다.지역우선 공급비율 100%인 서울시는 8675가구(38%), 비율이 30%인 성남시와 하남시는 각각 2808가구(12.3%), 1438가구(6.3%)씩이다. 이 경우 성남주민들이 불만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이에 따라 신도시 등 택지지구만이라도 지역우선공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도시를 짓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공급부족을 해결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집 지을 땅이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우선공급제를 고집하는 것은 `사람을 침대에 맞추는 행위`나 다름 없다"며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분양시장에 투기수요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만큼 지역우선공급제는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7.06.26 I 남창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현대차 부분파업 철회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다음은 6월25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현대차 부분파업 철회 -골드만삭스, 씨앤앰 지분판다 -파업 손실 80%가 현대車 탓 -"증시조정 길어야 2~3주" ▲종합 -日CEO들 "내년에도 잘 나간다" -6자 회무장관 회담 7월말~8월초 가닥 -명품 CEO의 8대 조건 -한덕수 총리 "한·EU FTA 연내 서명 가능" -불법시위 패해배상 빨라진다 -동해서 '불타는 얼음' 채취 -대부업체 불공정약관 조사 ▲정치·외교안보 -김병준 대통령정책특보 "참여정부 주요정책들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 -신당-민주당 27일 합당 강행키로 ▲경제 금융 -미운오리 삼성카드의 화려한 부활 -사업용계좌, 은행으로 오세요 -우리은행, 카드·IB조직 확대 -농협 슈퍼모기지론..매년 고정·변동금리 선택 -신한은행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하나은행 연 6.2% 지수연계 특판 ▲국제 -1만弗이상 외환거래 中 8월부터 엄격관리 -오일달러 런던 호화주택 싹쓸이 -EU, 헌법 대체 미니조약 합의 -中 식료품값 잡기 총력전 -LSE, 이탈리아거래소 인수 ▲기업과 증권 -삼성重, 닝보 블록공장 2배로 -롯데면세점, 러시아 첫 진출 -통신방송 주도권 잡기 M&A 시작됐다 -코오롱, 카자흐서 새 사업 찾는다 -포스코, 동남아 거점은 태국 -KAL, 美군용기 수명 늘려준다 -대우조선, 6월 한달 30억달러 수주 -조정 받더라도 1700선 지킬 것 -은행주 기다리던 반등 온다 -조선·해운주 실적호조로 순항 지속 -IT株 바닥찍고 이젠 오르나 -거래소, 달러貨로 주식거래 추진 -주식빌려 파는 '대주거래' 활성화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다시 꿈틀 -하이일드펀드 세금혜택 커진다 -ELS 투자자 보호 강화된다 ▲부동산 -판교 4조원 PF사업 수주전 치열 -리츠 자기자본 10배까지 차입가능 -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7월말까지 특별단속 ◆서울경제신문 ▲1면 -조선3社 36억弗 수주 따낸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동해서 채취 성공 -작년 파업 따른 생산차질 현대·기아차가 80% 차지 -현대차 파업 축소 부분 파업만 -中 "금리인상 배제안해"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공포 재확산 ▲종합 -"정치파업 강행땐 손배 청구" -개인사업자 대출 사후점검 강화 -삼성전자 등 우량주 달러貨 매매추진 -공정위, "대부업체 불공정 약관도 조사" -리츠 차입규모 자기자본 10배까지 -지난해 못 거둬들인 세금 13兆 -중산층도 소득양극화 심화 ▲금융 -우리銀 영업강화 고삐죈다 -주가, 외환위기후 부동산보다 훨씬 많이오랄 -내년부터 '바젤2' 시행..은행 경쟁촉발 계기될 듯 ▲국제 -오일머니 해외투자 다시 는다 -EU, 헌법 대신 새 조약 합의 -블랙스톤 성공적 상장 데뷔 -美-베트남 정상회담..경제는 협력‥인권엔 이견 ▲산업 -포스코, 태국 제3공장 설립 추진 -코오롱 "카자흐서 성장동력 찾자" -SKT, 3G시장 공세 전략 전환 -하나로텔, KTF 재판매 포기 -삼성 후원 게임축제 칸쿤서 성황 -보일러업체 사업다각화 -제조업 신설법인 10개월째 증가 -유통업계 "신도시를 선점하라" ▲증권 -'인프라·물 펀드' 최고 대박 상품 -"펀드 기준가 오류재발 막자" -ELS 판매땐 투자위험 설명·서명 받아야 -LPL·LG전자 매수 의견 최다 -"포스데이타 주가 흐름 좋을 것" ▲사회 -교육부, 내신비율 단계 확대 수용 -울산등 4개지역 건설플랜트 '단일노조' 선언..업계 초비상 -의약품 생산규모 12兆 넘어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형평성 논란 -판교 PF사업, 땅값만 3兆…참여업체들 고민 ◆한국경제신문 ▲1면 -中 값싼 인력확보 '별따기'..현지 한국공장 문닫을 판 -동해서 新에너지 '불타는 얼음' 확인 -여론압박에 현대차노조 한발 후퇴 -교육부, 내신비율 연차적 확대 수용 -건설·플랜트노조, 거대 단일 노조 전환 ▲종합 -세계 최대 몽골 유연탄 광산 잡아라 -거래소·證協 등 수수료 수입 줄인다 -부시 "美 불법 입국자 영원히 추방" -갈수록 커지는 美 헤지펀드 부실 파문 -동네식당·점포 망해도 생활자금 보장해준다 -中 인민銀 총재 '中증시 버블론' 또 제기 -대부금액·이자율 등 채무자 자필기재 의무화 -우리銀, 영업 지원본부 신설 -소주 1~2잔도 음주운전 -작년 못거둔 세금 13조 ▲정치 -국민연금 개혁 차기정부로 넘어가나 -힐 "北, 3주내 핵폐쇄" -한나라당 여의도로 컴백 -盧대통령 '평창 올림픽 유치' 직접 나선다 ▲국제 -바이오에너지 열풍..농산물값 급등 부른다 -도요타, 신형 하이브리드카 개발..2009년부터 시판 -中, 군수산업 외국인투자 허용 -IMF "美경제 연착륙 가능성" -"中, 홍콩 반환전 무력사용 검토" -인도 기업 사상 최대 유상증자 ▲사회 -서울시, 장기전세 공급 총력 -실업고 '특성화고'로 대거 전환 -장마 소강…약한 비 '오락가락' -"여론조사 결과만 알리면 위법" ▲산업 -삼성重, 中서 기가블록 세계 첫 상용생산 -회장단 소모임 수시로..전경련 참여도 높인다 -대한항공, 美 공군기 '수명연장' -삼성, 반도체 투자 세계 최고 -중남미 최대 IT기업 경영진 방한 -KT, '메가TV' 자체 프로 첫선 -반도체장비 3社, 삼성·하이닉스 의존 벗었다 -시마텍, 세계최대 주차설비 수주 -제조업 창업 호조..10개월 연속 늘어 -美 쇠고기 정육점에 나왔다 ▲부동산 -새아파트 하자분쟁委 만든다 -아파트도 특급호텔 안부럽네 -3천만원으로 해외 고급 아파트 산다 -이번주 전국서 6552가구 공급 -파주 주공 1062가구 분양 9월로 연기 ▲증권 -외국인 한국 증시서만 순매도 -금감원, ELS 손실폭 제한상품 검토 -국내 투자자 이머징마켓 선호 -상장사 자사株 신탁계약 해지 러시

2007.06.24 I 김현동 기자

토지보상금 대책..`줄이고 쪼개고 돌리고`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토지보상금發 시장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처방책을 마련 중이다. 그동안에도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년의 경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지급한 토지보상금 중 채권보상은 4%에 그쳤으며 행정도시에서 실시한 보상금 은행예치시 상업용지 분양 우선권 대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전체 보상금의 8%만 은행예치) 이에 따라 정부는 개발된 땅으로 보상해 주는 대토보상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전체보상금의 20%는 대토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감면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대토보상에 대해 세제측면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보상의 보완책으로 장기보유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는 채권보상을 받는 즉시 현금(할인율 2.5%)으로 바꿀 수 있어 유동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보상금 지급시기도 분산키로 했다. 보상금을 일시불 지급에서 2-3차례 쪼개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영종지구의 경우 1차로 3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풀었다. 토지보상금은 참여정부들어 급증했는데 작년에만 23조6000억원이 풀렸으며 올해도 20조원 이상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상금 지급시기를 분산하고 대토보상제가 도입되면 연간 5조-6조원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풀린 토지보상금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값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시행한 전국 131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토지보상금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보상금액 6조6508억원 중 37.8%인 2조5170억원이 부동산 매입에 사용됐다. 또 보상금 수령자 1만9315명 중 20.6%인 3987명이 부동산을 다시 샀다. ■(보상전)보상평가 관리 -주공 토공에 보상평가 심의기구 설치 -감정평가사 평가작업 관리 -불법행위 저지른 감정평가사 징계 ■(보상시)현금보상 줄이기 -보상금 금융기관 3년예치시 상업용지 분양우선권 -채권보상 확대(양도세 감면폭 20%로 확대) -대토보상 도입(양도세 감면 등) -보상금 지급시기 분산(일시불에서 2-3차례 분산지급) -보상기준 시점 조기화(개발계획승인에서 지구지정으로 1년정도 단축) ■(보상후)부동산시장 유입 차단 -당해 시도 또는 연접 시군구 대체토지 매입시만 취득 등록세 비과세 -보상금 수령자 및 가족, 부동산 거래내역 정기조사

2007.06.22 I 남창균 기자

토지채권보상에 양도세감면..특혜 논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토중인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 확대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는 토지보상채권의 경우 거의 제값을 받고 곧장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설교통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지난 20일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20%로 올리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이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양도세 감면율이 10%, 채권으로 받을 때는 15%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주가 공공기관에 땅을 1억원에 팔아 양도세가 1000만원이 나왔을 경우 채권으로 받을 경우 현재는 15% 감면율이 적용돼 850만원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800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토지보상채권을 낮은 할인율을 적용 받아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황에선 오히려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토지보상이 집행된 광교신도시의 경우 총 보상금 3조3000억원 가운데 8000억원이 채권으로 지급됐다. 이들 채권 대부분은 경기개발공사가 정부 보증으로 발행한 것으로 증권사에서 적용한 할인율은 2.5%선이었다. 할인율 2.5%를 적용할 경우 10억원짜리 토지채권은 곧바로 현금 9억7500만원으로 바꿀 수 있는 셈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혁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나오는 대부분 채권은 정부보증 특수채여서 발행 즉시 96% 이상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보상 제도가 유명무실화된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까지 확대해주는 것은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채권보상 비율을 높이려다 오히려 유동자금만 더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07.06.21 I 윤진섭 기자

(프리즘)땅장사 나선 공기업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땅값을 얼마나 써내야 할까?"대규모 PF 사업에 참여를 준비 중인 건설사들이 땅값 산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사업시행자인 토공 등 공기업이 토지가격 비중을 높게 책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까지 받는 상황에서 자칫 땅값을 높게 써낼 경우 손실이 불가피해 참여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판교신도시 중심상업용지가 대표적이다. 5월 말 사업자 선정공고가 나간 판교 중심상업용지 PF 개발사업은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자 선정 기준에서 토지가격 배점을 종전에 비해 20% 포인트 높인 50%로 올렸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비중은 종전 70%에서 50%로 줄었다. 토공은 "사업계획 배점이 높아 주관적 심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 토지가격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시는 예정가 1058억4644억원짜리 중동 중심상업용지를 경쟁입찰을 통해 1817억원(예정가 대비 171.7%)에 매각하기도 했다. 또 경기관광공사가 이 달 초 공모한 한류우드 2구역 개발사업도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최고가 입찰로 매각될 예정이다. 7월 말 공모예정인 '용산 역세권+서부 이촌동 개발' 사업도 땅값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쯤되자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들 사이에서 사업시행자의 지나친 땅값 욕심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판교 사업을 준비 중인 A건설사 관계자는 "주관적 심의를 배제키 위해 땅값 비중을 높였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게 토공의 속내일 것"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B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토공이 땅값 배점까지 높여 토지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과연 사업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땅값이 치솟는 데는 사업시행자의 땅장사 논란 못지않게 참여 회사들의 과도한 경쟁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판교 중심상업용지의 경우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컨소시엄에 이어 한양, 미래에셋까지 가세하면서 5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류우드 2사업도 삼성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모형 PF 사업이 공공기관의 땅장사 욕심과 업계의 과도한 경쟁으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06.21 I 윤진섭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엔/원환율 9년8개월래 최저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6월15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건설사 부도, 저축은행에 불똥 -휘발유값 인하 `여론의 힘` -삼성, 비정규직→정규직 추진 -엔低 어디까지..4년만에 최저 ▲종합 -유류세 인하요구 봇물 `귀막은 정부` -2012년 우주관광 길 열립니다 -정규직 전환해도 임금 맞추기 어려워 고민 -벽걸이 TV로 인터넷 동영상 -자본시장통합법 국회통과 가능성 높다 -손배보험사 5년간 보험료 담합 -레미콘 업체 가격·물량 조작 의혹 ▲국제 -헤지펀드 중국시장 진출 준비 끝 -원자바오 中 총리 "긴축정책 필요" -美 카지노 "中 갬블러 잡아라" ▲금융·재테크 -단기외채 비중 외환보유액 절반 넘었다 -신일에 PF워크아웃 힘들듯 -엔화대비 원화값 750원대..對日 경쟁력 `비상`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곧 인하 ▲기업과 증권 -삼성 하버드大서 위기관리 배운다 -동영상 휴대폰 전송시대..KTF 한국서 첫 상용화 -아이폰 이달말 출시..과연 通할수 있을까 -CJ, 해외업체 인수해 덩치키운다 -SK텔레콤, 케이블TV와 손잡는다 -삼성카드 상장후 6만원 넘어설듯 -코스피 47P올라 또 사상최고 -10만원 넘는 고가주 상승률 굿 -메릴린치 아시아 펀드매니저 "한국 투자비중 크게 늘릴 것" -채권형 펀드의 수모 -코스닥 시총 100조 눈앞 ▲부동산 -타운하우스 뜨니 경기 일대 땅값 들썩 -행정도시 내달 첫 삽 -부산 포스코 센트럴 스타 인기 ◇서울경제 ▲1면 -세마녀 `심술`대신 `선물`..코스피 최고치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가닥` -세하 카자흐 보조광구 원유매장량..2억7천만 배럴 추정 -원·엔환율 760원대 붕괴..9년8개월만에 최저 ▲종합 -`IT관련 벤처` 대거 증시로 -제주 `영어전용타운`..조지워싱턴大 분교 유치 보류 -부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될 듯 -당분간 엔低 지속..740원대 떨어질수도 -`엔캐리` 확대에 약세 분위기 전환 ▲금융 -저축銀, 담보확실해 손실 크지 않을 듯 -중소 건설社 대상 여신관리 강화 -10개 손보사 5년간 보험료율 담합 -대형 저축銀, 자산건전성 기준 높인다 ▲국제 -中 `경기과열 억제` 추가대책 시사 -올 세계 반도체 시장 1.8% 성장 그칠 듯 -美 밀 선물가 11년만에 최고 ▲산업 -국산 프리미엄 가전 해외서 대박 -국내 항공사 안전성 `세계적` -삼성전자, 세계최대 70인치 LCD TV 출시 -기아차 "내년 세계 품질 5강" -외산 진공청소기 `못믿을` 성능표시 -업로드 속도경쟁 달아오른다 ▲증권 -삼성카드 공모가 4만8000원 확정 -LG전자 강세행진..당분간 지속 가능성 -외국인 7일째 2兆대 순매도 -이통 삼총사 오랜만에 `햇살` -"LCD업종 2009년까지 호황" ▲부동산 -"기다렸다가 재건축하자" -"2주택자 1년내 기존 집 팔아야" -10억 이상 아파트 경매..건수 급증불구 응찰은 `뚝` ◇한국경제 ▲1면 -코스피 47P 급등 1769 -송파 신도시에 콤팩트존 -지방이전기업 20년간 稅감면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 -원·엔 9년8개월만에 최저 ▲종합 -증권사 `45兆 땅 보상금` 모시기 현장설명회 -"소매유통 경기도 좋아진다" -BDA 北 송금 17일께 완료 시사 -위기의 주택건설업계..부산·대구 최악.."제2신일 시간문제" -"혁신도시 보상평가에 감정원 포함" -건교부 산하기관 `인사태풍`분다 -저축銀도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 -"휘발유값 유통단계부터 개선 검토" -수도권 逆차별·조세평등 위반 `불씨` ▲국제 -中, 금리인상 임박 시사 -美의회, 환율보복 법안 추진 -슈워츠먼 블랙스톤 CEO가 `사모펀드 제왕`이 된 비결은 ▲산업 -C&그룹 계열사 3곳 판다 -조선업계, 고부가 드릴십 수주 싹쓸이 -3세대 이통 `업로드`속도 높였다 -DMB 보면서 문자 보낸다 -폐지도 중국이 싹쓸이..골판지업계 `원료대란` -CJ, 2013년 매출 10조 목표 ▲부동산 -`주택임대사업` 틈새 투자처로 -서울 아파트 올해 입주 물량..20평형대 소형이 가작 적다 ▲금융 -저축銀, 부동산PF `긴장` -박종원 코리안리 사장 `4연임` 달성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린다 ▲증권 -짧은 휴식 끝내고 강세장 재시동 -삼성그룹 `미운오리株` 백조됐다 -국민銀, 펀드 판매보수 전격인하..증권사 후폭풍 -증권중개社 매출 50% 증가 `휘파람` -신일 부도 여파 건설株 양극화 심화

2007.06.14 I 손희동 기자

''14일만에 터졌다'' 이승엽, 13호 홈런 작렬
[노컷뉴스 제공] 최근 4번의 입지가 흔들렸던 '한국산 거포' 이승엽(31. 요미우리 자이언츠)이 14일만에 시즌 13호포를 쏘아올렸다. 이승엽은 13일 일본 쿄세라돔에서 열린 니혼햄 파이터스와 인터리그 원정경기에서 2-6으로 뒤진 8회 1사에서 상대 2번째 좌완투수 다카키를 상대로 좌월 솔로홈런을 뿜어냈다. 볼카운트 1-2에서 4구째 바깥쪽 직구를 밀어쳤다. 지난 5월 30일 소프트뱅크전 이후 14일, 10경기만이자 6월 들어 첫 홈런포였다. 특히 최근 부진으로 요미우리 입단 후 4번에서 강등되는 등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홈런이라 더욱 값졌다. 이승엽은 지난 9일 6번, 10일 5번으로 출전했으나 11일부터는 아베 신노스케의 부상으로 다시 4번을 되찾았다. 아베의 부상으로 인한 4번 출장이었지만 이날 홈런으로 이승엽은 다시 요미우리 4번 타자의 위상을 되찾게 됐다. 이날 이승엽은 4회초 무사 1루에서 상대 선발 데이비를 상대로 중전안타를 쳐내며 타격감을 조율했다. 2회초 첫 타석에서 3루땅볼, 1-5로 뒤진 6회 1사 2루에서는 1루 땅볼로 물러났다. /CBS체육부 임종률 기자 airjr@cbs.co.kr

2007.06.13 I 노컷뉴스 기자

㈜신일 1차 부도..줄도산 위기감(상보)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해피트리 브랜드로 아파트 사업을 해 온 중견 건설업체 ㈜신일이 1차 부도를 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일은 지난 12일 밤 은행권에서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이 회사는 13일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할 경우 최종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특히 신일은 분양수익이 속속 들어오고 경영실적도 좋은 상황에서 흑자 1차 부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작년에 4687억원 매출을 올렸고, 275억원 영업이익을 올렸다. 전북에 기반을 둔 이 회사는 2000년 이후 주택건설 호황을 발판으로 대구, 수도권에 진출하는 등 공격경영을 펼쳐왔다. 이를 발판으로 신일은 2005년 시공능력평가 74위,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낸 2006년 시평 순위는 57위에 올랐다. 그러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고 회사가 의욕적으로 벌여왔던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초부터 유동성 위기설이 나돌았다. 이 회사는 최근 대표적 재무적 투자자인 군인공제회 인수설이 나돌았지만 군인공제회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주택건설업체인 한승건설이 어음 30억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 회사는 1992년 설립됐으며 지난해 2160억원 매출액을 기록했다. 한승건설은 최근 2년 68억원, 85억원의 세후 순이익을 거뒀지만, 올해 초 미분양 아파트 발생 및 공사대금 미회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2월의 경우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겼는데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 변제해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중소건설사들이 연이어 부도를 맞는 데는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지방 건설시장이 침체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규모 사업을 벌인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한국신용정보 자료에 따르면 주택전문건설업체의 경우 PF지급보증과 순차입금의 합계액이 지난해 말 현재 자기자본의 6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5년말 404.7%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특히 지방 사업비중이 높은 일부 건설사의 경우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사 등의 부도로 인해 지급보증한 채무를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지역은 땅값이 높아 중견건설사들의 진입이 어렵고 결국 지방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며 “지방 건설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해당 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됐고, 결국 줄도산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2007.06.13 I 윤진섭 기자

주택업체 S사 1차부도..줄도산 위기감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표적 중견주택업체인 S사가 1차 부도를 내는 등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전문건설업체인 S사는 지난 12일 밤 은행권에서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이 회사는 13일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할 경우 최종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전북에 기반을 둔 이 회사는 2000년 이후 주택건설 호황을 발판으로 대구, 수도권에 진출하는 등 공격경영을 펼쳐왔다. 그러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고 회사가 의욕적으로 벌여왔던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초부터 유동성 위기설이 나돌았다. 이 회사는 최근 대표적 재무적 투자자인 군인공제회 인수설이 나돌았지만 군인공제회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주택건설업체인 한승건설이 어음 30억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 회사는 1992년 설립됐으며 지난해 2160억원 매출액을 기록했다. 한승건설은 최근 2년 68억원, 85억원의 세후 순이익을 거뒀지만, 올해 초 미분양 아파트 발생 및 공사대금 미회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2월의 경우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겼는데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 변제해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중소건설사들이 연이어 부도를 맞는 데는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지방 건설시장이 침체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규모 사업을 벌인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한국신용정보 자료에 따르면 주택전문건설업체의 경우 PF지급보증과 순차입금의 합계액이 지난해 말 현재 자기자본의 6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5년말 404.7%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특히 지방 사업비중이 높은 일부 건설사의 경우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사 등의 부도로 인해 지급보증한 채무를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지역은 땅값이 높아 중견건설사들의 진입이 어렵고 결국 지방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며 “지방 건설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해당 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됐고, 결국 줄도산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2007.06.13 I 윤진섭 기자

(통화정책 대수술)①무용지물 돼버린 금리정책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이후 금리를 연쇄적으로 동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추세를 타고 있다. 경기회복세가 반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책요인, 즉 한국은행의 달라진 정책운용을 보다 중요한 배경으로 꼽고 있다. 이데일리는 지난해말 이후 두드러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패턴을 심층 분석, 시장 시사점을 도출하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여덟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지난 2006년은 가히 `부동산의 해`라고 불릴만 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값과 땅값에 집중됐다. 부동산 열풍에 전국이 들썩였다. 그 배경에 `역사적인 저금리`가 깔려있었다. 한국은행이 2005년 10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올렸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시중금리는 오히려 내리막길을 걸었다.  저금리는 대출과 유동성을 팽창시켰고, 고삐풀린 유동성은 고스란히 부동산으로 흘러 광풍을 낳았다. 이는 다시 대출과 유동성 붐을 일으키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됐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이 기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에 유료뉴스인 '마켓프리미엄'을 통해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콜금리 올리거나 말거나..따로 움직인 시장금리" ▲ 한국은행, 이데일리11개월에 걸쳐 정책금리가 1.25%포인트 오르는 동안 시중금리는 오히려 0.06%포인트 하락했다(국고채 5년물 기준).  단기자금 시장과 주택담보 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CD금리는 정책금리 인상폭의 절반 가량에 불과한 0.66%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시중금리가 정책금리 변동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 움직였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 유동성 팽창 일로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낮게 안정돼 온 금리는 대출 수요를 부추겼다. 대출로 풀린 자금들은 부동산 가격을 자극했고, 뛰는 집값은 다시 대출수요를 불러 일으켰다.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결과로 유동성 증가속도에 다시 불이 붙었다. 다섯번째의 금리인상을 단행한 직후인 지난해 9월 광의의 유동성(L) 증가율은 3년 반만에 두자릿수로 올라섰다.  치솟는 집값을 따라 대출이 대거 늘어난 결과로 대한민국 가계는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한국 경제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라는 두 가지 거대한 거품을 짊어진 처지가 됐다.   ▲ 한국은행                 ◇ "집값 거품은 금융의 문제"..정치적 이슈로 부상지난해 11월2일. 노무현 대통령은 "요즘 부동산 문제가 혹시 `금융`의 책임 해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하루전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은 "금융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새로운 `악의 축`"이라고 지목했다. 김 비서관은 `8·31 부동산 대책` 입안에 참여했던 현 정권의 핵심인물이었다.  경제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으로서는 무엇인가 새롭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통화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

2007.06.12 I 최한나 기자

(통화정책 대수술)①무용지물 돼버린 금리정책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이후 금리를 연쇄적으로 동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추세를 타고 있다. 경기회복세가 반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책요인, 즉 한국은행의 달라진 정책운용을 보다 중요한 배경으로 꼽고 있다. 이데일리는 지난해말 이후 두드러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패턴을 심층 분석, 시장 시사점을 도출하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여덟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지난 2006년은 가히 `부동산의 해`라고 불릴만 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값과 땅값에 집중됐다. 부동산 열풍에 전국이 들썩였다. 그 배경에 `역사적인 저금리`가 깔려있었다. 한국은행이 2005년 10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올렸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시중금리는 오히려 내리막길을 걸었다.  저금리는 대출과 유동성을 팽창시켰고, 고삐풀린 유동성은 고스란히 부동산으로 흘러 광풍을 낳았다. 이는 다시 대출과 유동성 붐을 일으키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됐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콜금리 올리거나 말거나..따로 움직인 시장금리" ▲ 한국은행, 이데일리11개월에 걸쳐 정책금리가 1.25%포인트 오르는 동안 시중금리는 오히려 0.06%포인트 하락했다(국고채 5년물 기준).  단기자금 시장과 주택담보 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CD금리는 정책금리 인상폭의 절반 가량에 불과한 0.66%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시중금리가 정책금리 변동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 움직였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 유동성 팽창 일로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낮게 안정돼 온 금리는 대출 수요를 부추겼다. 대출로 풀린 자금들은 부동산 가격을 자극했고, 뛰는 집값은 다시 대출수요를 불러 일으켰다.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결과로 유동성 증가속도에 다시 불이 붙었다. 다섯번째의 금리인상을 단행한 직후인 지난해 9월 광의의 유동성(L) 증가율은 3년 반만에 두자릿수로 올라섰다.  치솟는 집값을 따라 대출이 대거 늘어난 결과로 대한민국 가계는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한국 경제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라는 두 가지 거대한 거품을 짊어진 처지가 됐다.   ▲ 한국은행                 ◇ "집값 거품은 금융의 문제"..정치적 이슈로 부상지난해 11월2일. 노무현 대통령은 "요즘 부동산 문제가 혹시 `금융`의 책임 해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하루전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은 "금융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새로운 `악의 축`"이라고 지목했다. 김 비서관은 `8·31 부동산 대책` 입안에 참여했던 현 정권의 핵심인물이었다.  경제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으로서는 무엇인가 새롭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통화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

2007.06.12 I 최한나 기자

(펀드의정석)②펀드냐 부동산이냐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은행을 통한 재테크가 더 이상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부동산과 주식 등 다른 수단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부동산은 정부가 수차례의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했을 정도로 최근 수년간 급등했다. 주식시장도 올들어 1700포인트에 진입하면서 수년째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주식펀드, 어느쪽이 더 나을까. ◇ 최고 아파트 vs 최고 주식펀드..6년 지나서 봤더니 6년전 A씨가 서울 강남아파트 신화의 상징인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을 분양받고, B씨는 주식펀드의 대표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주식형펀드`를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 vs 서울아파트 평당 매매가 추이2001년 8월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의 분양가는 7억1250만원 가량이었다.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은 2004년 6월 입주 시점에 13억8500만원으로 올랐다. 이후에도 강남 최고급 아파트라는 명성을 누리며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해 현재 시세는 29억7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분양을 받아 입주후 현재까지 시세변동만을 감안해 6년간의 단순 투자수익률이 400% 가량에 달한다.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주식형펀드`는 2001년 2월 출시됐다. 올 6월6일 현재 6년간 누적수익률은 615%를 기록중이다. 6년간 주식시장 변동성으로 월간단위 수익률이 기복을 보인 경우도 있지만 최근 주식시장 상승에 힘입어 6배 가까운 성과를 보였다.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보다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주식펀드`에 투자한 것이 훨씬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최초 투자시점인 지난 2001년 당시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인 대세상승기에 접어든 반면,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한다면 주식펀드의 성과는 더욱 돋보인다.  ▲ 코스피 대비 인디펜던스 주식펀드 수익률 추이 ◇ 아파트 투자와 펀드 투자..세금부담 하늘과 땅 차이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세금부담은 펀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중하다.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6억3300만원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보유세를 1200만원 가량 부담했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21억6800만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를 전년보다 2배 이상 오른 2500만원 가량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매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아무런 보유부담이 없는 주식펀드와 달라진 투자여건이다.  그동안 발생한 투자이익을 현금화 하는데 따르는 세금 부담은 더욱 대조적이다.  주택관련 세무 전문가 추산에 따르면, `아이파크 55평형`의 경우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비과세에 해당되는 1가구1주택 대상자라고 가정할 때 무려 5억원 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재산을 부동산에 `올인`..여차하면 `타격` 부동산(아파트) 투자는 펀드와 달리 `거주`라는 실수요를 해결해주는 장점이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집을 두 채 세 채 사는 식의 `투자`에 재산을 몰아넣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반드시 내집을 사서 살아야하는지도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지난해 한국의 가계자산에서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7%에 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36%, 캐나다의 50%는 물론 일본의 62%와 비교해도 엄청나게 높다. 자기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말라`는 투자의 대원칙에 크게 벗어나 있는 현상이다. 요즘처럼 부동산에 연계된 대출 이자율이 크게 오르거나, 세금이 대폭 인상되는 경우 가계의 현금흐름에 큰 타격을 입을 위험성이 다분하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재산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시기에는 헐값으로라도 처분하려 해도 쉽지가 않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으로 노년에 대비했던 일본식 모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적립식 펀드`로 미래를 준비했던 미국식 모델을 따를 것인가. 역사적 경험은 미국식이 나았음을 웅변하고 있다.

2007.06.12 I 이진철 기자

"참여정부 5년 보상금 87조원 풀렸다"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 5년 동안 신도시 등 공공사업에서 풀린 보상금이 8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상금은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들면서 집값과 땅값을 크게 높였으며 보상금 지급→부동산값 상승→보상금 증가→부동산값 재상승 등의 악순환을 낳았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금보상 위주에서 채권보상, 대토보상 등의 대체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 풀린 공공사업 보상금은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 2006년 23조6000억원, 2007년 20조원 등 총 87조817억원에 달한다. 보상금 규모가 급증한 것은 참여정부들어 수도권에 판교·광교·파주 등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된 데다 국토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등이 추진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는 혁신도시에서 4조3000억원의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는 것을 비롯해 김포신도시(총 5조7000억원중 2조원), 영종지구(2조6000억원) 등 택지지구에서만 10조원의 보상금이 풀린다. 내년에는 택지지구 보상금만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단신도시 5조원, 파주신도시 3조3000억원, 東동탄신도시 6조원, 평택신도시 3조원 등 대규모 신도시 보상이 착착 진행되기 때문이다. 보상금은 내년을 정점으로 2009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국책사업의 보상이 대부분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또 현물보상이 확대되면 현금보상에 따른 부동산값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토지보상법이 통과되면 혁신도시와 東동탄의 경우 현금보상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며 "전체 보상금 가운데 대토와 채권보상금이 각각 30%,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도별 보상금 규모2003년 10조352억원2004년 16조1850억원2005년 17조2615억원2006년 23조6000억원2007년 20조원 이상(추정)2008년 30조원 이상(추정)

2007.06.12 I 남창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盧대통령 선거법 일부 위반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다음은 6월8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盧대통령 선거법 일부 위반-금융 증권 부동산 CEO 30명 설문조사 "자산 절반 주식에 투자해도 좋다"-정부 경기 회복국면 진입 선언-신한지주 대대적 긴축 경영 ▲종합-정부 `맹탕브리핑`에 취재마저 불응-日 출산율 6년만에 증가-글로벌 자산운용사들 "중국 증시가 최고"-월가 한국주식 교체중-세계는 금리 인상중..한국은 오늘 결정-"신도시 여기저기 만들며 집값만 올려놓은 바보들"김태동 전 금통위원 비판 ▲정치 외교안보-한나라당 검증공방 격화..이명박 "근거없는 비방 책임져라"-우리당 20~30명 이르면 오늘 탈당 ▲국제-中, 외국계 사모펀드에 안방 연다-英 테스코, 초대형 매장으로 美 공략-미국의 환율정책 해부 對 중국"환율조작=수출보조금" 상계관세 추진-5월 주택대출 1조2천억 감소-5년만기 국고채 금리 5.25% 올들어 최고 ▲기업과 증권-기아차 "오! 해피"-LCD 모든 패널 가격 상승-이학수 부회장 "반도체 3분기 회복"-SK-수입차 업계 공방 2라운드-한국기업, 글로벌 M&A서 왕따 ▲중소기업· 과학기술-피부세포로 줄기세포 만든다-부산에 중기 벤처창투사 신설 ▲기업과 증권-"글로벌 강세장 10년이상 지속될 것" 씨티그룹 출신 기술적 분석 대가 루이스 야마다씨 -이상급등주 계속 오르면 매매정지-JP모건, 공격적 자산운용 나서-연기금· 적립식펀드 장기상승 이끈다-코스닥 11P올라 761마감 5년만에 최고치..단기급등 부담 ▲부동산-주공아파트 단지내 상가 잘 팔리네-남양주 진접 분양꽃 활짝-김문수 경기도지사 헬기타고 내려다보면 놀리는 땅 너무 많아-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 3개월 연속 상승 강남아파트 거품꺼지나 ◆서울경제신문 ▲1면-글로벌기업 국내벤처 M&A  적극 -"공직선거법 9조 위반" 노대통령에 법준수 요청-타법인 출자한도 확대 등 저축은행 규제 푼다  ▲종합·해설-정부 "경기 회복국면 진입" 성장률 상향조정 검토-中 증시 급락 가능성 낮다 LG경제연구원 보고서 -고수익 채권시장 활성화를 회사채 펀드 대형 장기화로 물꼬 터야-기업 해외조달 자금 `최대`-꺾일줄 모르는 中企 대출-환전서비스도 `맞춤형`이 뜬다-그린화재-부산시 PEF 설립 추진 ▲국제 -위안화 절상속도 빨라지려나-FT, 헤지펀드 투자 늘어나며 신용파생상품 위험 고조" ▲산업-"생산성 극한까지 올리자" 구슬땀-냉연업계 숨통트이나-LG전자 MS서 특허치료 받는다-코오롱 로또 복권사업 추진-게임시장에 FPS 전운-내비게이션 "여심잡아라"-"주얼리 시장이 뜬다"시계업계 공략 박차-승강기안전관리원장 연임 싸고 시끌-유통가 "모바일쇼핑 강화하자" ▲증권-내수 소비주로 눈 돌려라-`동탄신도시` 효과 건설경기 회복 기대감 중소형 건설 시멘트주 급등-`투자위험종목` 지정불구 주가 급등땐 하루동안 거래정지-돌아온 동양강철 기세등등-하나로텔 연내 매각 추진 주가 상승전환 기대감 ▲부동산-동탄 2 신도시 주변 화성 오산 등 입주예정 아파트, 분양권 복등기 거래 기승 -건설업 체감경기 2년래 최고 ◆한국경제신문 ▲1면-서울시 "10년이상 미집행시설 해제 안해" "또 10년을 기다리라니..땅주인을 민원 쏟아져-정부, 경기 회복국면 공식화-선관위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동탄신도시 관통 경부고속도 기흥~오산IC앞 7km지하로 ▲종합-기러기 아빠들, 환율 등락에 유학비 부담 희비교차-`기간산업 보호정책 추진단` 본격 활동-저인플레 저금리 10년만에 깨지나-"내수용 쇠고기 한국 수출, 공무원 관리업체 단순 실수" 미국 정부 해명-"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안풀겠다" 보상액 7~8조 달해 재원마련 골머리-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전환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에 포함" -65세 미만 치매환자도 수발 지원-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일제 검사 ▲정치-"더이상 못참겠다" 직접 나선 이명박 "BBK 주식 가져본 적도 없다"-`세번째 옐로카드` 입묶인 노대통령 ▲사회-국립대 M&A 급물살 탄다-서울시 또 인사실험..공무원들 긴장-검찰, 남대문서 압수수색 ▲국제-중국정부 이제는 `증시달래기`-안에선 이해 충돌..밖에는 대규모 시위대 G8회담 `역대 최악` 가능성 ▲금요기획-김영종 비자코리아 사장 "포목상인 어머니빽으로 미군 첩보부대서 진짜 영어 배웠어요" ▲교육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장  "삼성전자 키운 한국..세계적 MBA 1~2개 나와야 마땅" ▲산업-PDP업계 깐느 에서 희망을 봤다-수입차 가격 논란 재점화-송도 해운대 등 6곳 U-시티 테스트베드 만든다-"한국 모바일.게임업체 매력있다" 미 벤처캐피털, 판도라 TV등 투자 잇달아-저궤도위성 발사체기술 확보-테스코 "홈플러스 매각설 근거없다" ▲부동산-"2기 신도시 대규모 미분양 우려"-동탄2신도시 관통 경부고속도 7km구간 지하화 추진, 동서 분리 동탄신도시 하나로-김포 향산에 `미니신도시` 현대건설, 12만평 규모 힐스테이트 타운 추진-2억 미만 서민아파트 해마다 감소 ▲금융솔로몬저축은 종합금융그룹 `시동`-KGI이어 보험사 지방은행 인수 추진  ▲증권-조정없는 강세장 지속되는 이유는..`3각축`돌아가며 산다-텔코웨어, 자사주 35만주 매입소각-상반기 IPO시장 최대어 삼성카드 18~21일 1200만주 공모-중소형 제약주 M&A 타깃 급부상

2007.06.07 I 김수연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東동탄 사상최대 토지보상금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6월7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내수경기가 살아나고 있다..증시서 번돈으로 자동차 사-솔로몬저축은행, KGI증권 인수 유력..우선협상자로 선정-후임 금감위장, 7월중 결정..감사원장-검찰총장은 대행체제로-東동탄 토지보상금 6조원대▲트렌드-노대통령, 선관위서 세번째 엘로카드 받을까-기름값 왜 이래..도매가 내려도 소비자가는 올라-대체에너지 개발 땐 유가 폭등?..G8 정상회담 겨냥 OPEC 엄포-FTA 추가협상 한국에 영향 적다▲종합-지갑 여는 소비자..에어컨 판매 200%, LCD TV 80% 늘어-주말 의류매장엔 쇼핑 나온 가족들 북적▲정치 외교안보-칼 빼든 박근혜..둘 중 한 사람은 끝-조순형 의원 "대통령 헌법소원 내면 각하될 것"-친노 인사들 어디로?..한명숙 `합류`, 이해찬 `고심`▲국제-G8 정상회담 개막..지구 온난화 해법 집중 논의-버냉키 "미국성장 낙관..물가 걱정"-다우존스 인수전 새 국면..LA 유통재벌 론 버클도 가세-하버드대 10억불 중동펀드 만든다▲금융 재테크-100엔=760원 붕괴 눈앞..720원 갈수도-금감원 경고에도 중기 대출 급증..한달새 5.1조 증가-카드 절도범 비밀번호 알아 현금인출..카드사 보상 책임없다-신용대출금리 올들어 최고 0.64%P 상승-상해 사고나면 대출상환 면제..현대캐피탈 프라임론▲기업과 증권-한진중공업 필리핀 조선소 닻 올렸다-포스코 차강판 최고수준 인정받아-오피러스의 화려한 질주..디자인 개선에 판매 300% 늘어-LCD 장비재료 중국 간다-외국인 "한국증시는 맛있는 밥상"-하반기 내수관련주 실적호전 예상-중국 상하이지수 소폭 반등..긴축 우려감 진정-주식 팔았다가 속 끓이는 기관들-퇴직연금 주식투자 크게 늘듯..금감위 규제 완화▲기업 경영-기업 문서유출 `꼼짝마`..암호기술 바코드 적용 솔루션 출시-글로벌 차업체 부품사러 한국 온다-종합상사 "돈되면 어디라도"▲부동산-부자들 "역시 땅 상가 만한 게 없어"-헷갈리는 청약가점제 매뉴얼 만든다..건교부 내달께 책 배포-서울~용인 고속도로 분양 젖줄-발산지구 복등기-다운계약 불법 판친다◆서울경제신문▲1면-美FRB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주요국 금리 줄줄이 올릴듯-확정형 퇴직연금도 주식투자 허용-동탄 제2신도시 시장이 먼저 알았다-내수용 수출사례 추가 적발 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중단 가능성▲종합-치솟는 기름값..기업 가계 비명소리-공정위, 상조업체 부당약관 조사-동탄2신도시 토지보상비 6조원대-회사채시장 무너져 `돈 쪼들림` 심화될 듯-신용카드 환란수준 육박..작년 9000만개 돌파-쇠고기 다시 FTA 최대 복병으로-KDI "올 대선은 조용하네"..정치권 정책자문 요청없어-부시 "북한 최악 독재국가중 하나"-정부, 첫 쌀 수출 추천▲해설-경기회복 기대 반영..시장금리 이미 상승-중국, 추가 금리인상 이르면 이달 단행-확정형 퇴직연금, 2020년까지 150조 증시 유입 전망▲금융-"돈 되면 대출담보 多 됩니다"..은행 저축은행 다양화-산은, 피치에 신용등급 상향 요청-사망자보험 조회 10만명 돌파-신용대출 금리도 큰 폭 올라▲국제-OPEC "바이오연료 생산 늘리면 원유개발 투자 줄이겠다"-소로스, 브라질 에탄올산업에 9억불 투자-키프로스 몰타, 내년 유로존 가입-오만 메가톤급 태풍 비상..30년만의 최대규모 예보-미국의회, 대중국 무역제재 법안 윤곽▲산업-한진중공업 조선소 들어서자 比 수비크만 경제 `꿈틀`-미국 차부품 대기업들 "한국으로"-포스코 세계최고 차 강판업체로-이통사, 매장음악시장 눈독..B2B서 새 수익원 찾자-이통사 고객해지율 고공행진 지속-삼성 "모니터시장 1위 넘보지마"..3분기 연속 1위-백화점 할인점 "매출 부진 여전"▲증권-해외펀드 기준가 부정확..투자자 손익도 엇갈려-최대어 삼성카드 주목을..이달 5개사 공모주 청약-에스원, 올 수익성 큰폭 호전될 듯-외국인-기관 쌍끌이주 노려라▲부동산-경기 뉴타운 "언제쯤 뜨려나"-검단 파주3지구 개발 본격화-재건축 오르고 일반은 내리고-서울 아파트지구 18곳 기본계획..인터넷 열람서비스 본격 시작◆한국경제신문▲1면-이번에는 풀릴까..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전환-112층 잠실 제2롯데월드 27일 결론-KAL 아시아나 인천~상하이 19만원..한-중 가격파괴 2라운드-서초구, 삼성에버랜드 제휴..세계적 화훼테마파크 만든다▲종합-니혼게이자이 "삼성은 한국인에게 일류 상징"-코스닥 입성하자 직원들 대박-"반도체 경쟁력 고려를.." 하이닉스 호소 먹히고 있다-하이닉스 "구리 배출량 인체무해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전북은행 저신용자 소액대출 실시..은행권 최초-양도세 5천만원 아끼려다 1억원 세금폭탄 맞는다-정부, 민간업체 첫 쌀 수출 추천-삼성硏 "세금 줄여야 소비자 체감경기 개선"▲종합 해설-동탄2신도시 토지보상금 6조원대..신도시중 최대-휘발유값 미스터리..정유사 공급가 내렸는데 소비자가는 되레 올라-퇴직연금 주식투자 늘어난다▲국제-힘 받는 미국경제..힘 잃는 금리인하론-중국 또 금리인상 가능성-다우존스 인수전 슈퍼재벌에 SOS-소로스, 브라질 에탄올 사업에 9억불 투자-하버드대 중동 주식에 10억불 투자▲사회-주민소환 벌써 남발 조짐..지자체장 소신행정 `발목`-도교 한국학교 교육과정 놓고 내분-마약사범 올들어 33% 급증-중소업체 KT&G에 승소 "에&50108;순 제조기술 특허권 침해"▲산업-한진중공업 사장 "해양 플랜트사업 진출하겠다"-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만 시대 열렸다-삼성, 올림픽 마케팅 본격 시동-삼성, 세계 모니텅 시장 독주-게보린 박카스 슈퍼에서 살 수 있을까▲부동산-타운하우스도 20가구 넘으면 통장 있어야-고대 정문 앞 `빌딩 공포`-대림산업, 쿠웨이트서 2억6000만불 수주-검단 파주 신도시 개발 본격화-올해 수도권서 한강 하천 바다 조망 7073가구 공급▲금융-변액보험 인기 다시 상승곡선..증시활황에 수익률 쑥쑥-저축은행 "우리도 주식 대박" 싱글벙글-신용대출 금리 부담되네..올들어 오름세 지속▲증권-업종대표주-코스닥관련주 상승률 비교..형님 부럼지 않은 아우-설비투자 위한 회사채 발행 늘어-가스공사, 자원개발 날개 달고 급등-설정액 50억이상 298개펀드 수익률 보니..미래에셋 한국 삼성투신 두각

2007.06.06 I 이정훈 기자

"명품신도시? 땅 투기하라는 소리다"
[오마이뉴스 제공] ▲ 6월 5일 동탄면 산척리에 있는 한 가건물 상가에는 여행사, 서점, 재무건설팅 사무소의 간판이 걸려있다.  1. 한적한 시골 마을에 들어선 스키대여점·책방·여행사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동탄 2기 신도시 지역으로 확정된 곳이다. 이 마을에선 한 시간에 한 대밖에 없는 마을버스가 외부세상과 마을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이곳에는 한 달 새 많은 가건물 형태의 점포들이 들어섰고, 또 들어서고 있다. 가건물에는 스키대여점은 물론 재무컨설팅 업체, 책방, 문구점, 비디오대여점, 그리고 여행사 간판이 걸려있다. 5일 오전 11시에 만난 마을 주민은 여행사를 언급하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다 딱지를 노리고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초부터 하나둘 씩 들어왔고 대부분 한 달 새 지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키대여점'이 있다는 이유로 언론에 여러번 보도된 상가로 갔다. 스키대여점은 문이 닫혀 있었다. 주변에서 옷 수선을 하는 한 상인은 "임대료가 싼 곳을 찾아 이곳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딱지 받기 위해 온 사람도 있겠지만 언론에서 우리까지 다 싸잡아 몰아붙이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길가에서 멀리 떨어진 상가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여행사는 문이 닫혀 있었고 책방엔 책이 거의 없었다. 주변에서는 가건물이 한창 들어서고 있었다. 도로에는 덤프트럭과 건설자재를 실은 차량이 끊임없이 오갔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도 많이 보였다. 국세청 직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허가받은 내용과 실제 영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6월 5일 동탄면 산척리에 있는 한 가건물 형태의 서점 내부 모습. 2. "아파트가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 집 못 사" 동탄 2기 신도시로 확정된 동탄면 오산리, 산척리, 중리, 송리 등에 사는 주민들은 "걱정이 앞선다"는 표정이다. 농사를 짓는 황순남(71·산척리)할머니는 "보상 몇 푼 주겠냐"며 "어디로 가야하느냐"고 말했다. 인근 골프장에서 청소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채연숙(61·오산리)할머니도 "걱정이 앞선다"며 "여기서 쫓겨나면 이 나이에 일자리를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고 걱정했다. 본인 소유의 땅이 없는 사람들은 걱정이 더 크다. 산척리에 사는 은정대(65)할머니는 "신도시가 사람을 내쫓아 없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10년 째 남의 땅 800평을 빌려서 고추, 콩, 부추, 도라지, 딸기를 재배했다. 지난 4월 작물을 심을 시기에 주인이 밭 농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 집을 지어서 보상받는다고 하더라. 개발할 때까지만 해도 농사짓게 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 뭐 먹고 살라는 말이냐? 이게 사람 사는 경우냐?" 박찬식(43)씨는 이번 발표의 정책적인 면을 비판했다. 박씨는 "'분당급 신도시', '명품 신도시'라는 것은 땅투기하라는 소리"라며 "아파트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신도시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 박찬식씨는 "'분당급 신도시', '명품 신도시'라는 것은 땅투기하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농사나 자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큰 시름에 빠져있다. 오산리 ㄷ철강 관계자는 "보상을 10배 해준다고 해도 여기 남는 게 낫다"며 "공장 이사하면 그 동안 일도 못하고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거래처가 멀어져 물류비가 많이 드는 건 기본이었다. 송리에 있는 복사기 부품 업체 사장은 "정부가 기업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하는데 대책은 없고 세무조사 이야기만 한다"며 "땅값이 올라 이미 늦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어 "신도시로 쫓아내고 세금에, 규제에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덧붙였다.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에 반대하는 와중에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ㅅ전자의 장아무개 관리부장은 "어차피 반대해봤자 소용없다"며 "중요한 것은 보상 문제다,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3. "집 만드는 신도시 때문에 원주민은 집 잃고 거지되게 생겼다" 오전 10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동탄 2기 신도시 예정 지역을 취재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이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농민, 자영업자, 제조업체 관계자와 노동자 등이었다. 다음은 이날 만난 사람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 황순남 할머니는 "보상 몇 푼 주겄슈? 보상이 나와도 걱정이야, 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라고 말했다. 황순남(71·농업·산척리) "29 마지기 땅에 논농사와 함께 텃밭에 콩·고추 농사 등을 짓는다.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신도시 발표로) 어디로 가야하느냐. 보상 몇 푼 주겠느냐? 보상이 나와도 걱정이다. 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다. 90 먹은 노인네와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노인네를 끌고 어디로 가겠느냐?" 홍진호(35·제조업체 사원·중리) "동탄신도시 무주택 청약 1순위로 분양을 받았었다. 34평에 3억이었다. 하지만 초등학생과 4살짜리 아이들이 있는 월급쟁이로서 2억원 대출 받아 갚을 엄두가 안 났다. 신도시가 생겨나면 지금 살고 있는 중리에서 쫓겨나야 한다. 살 여건이 안 된다. 꿈도 못 꾼다." 박찬식(43·제조업체 과장·경기 오산시) "'분당급 신도시', '명품 신도시'라는 것은 땅투기하라는 소리다. 정부가 투기 판을 벌려 놓은 거다. 돈 있는 사람들만의 얘기다. 아파트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산다.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오산 쪽 아파트 지역에는 청약저축 부어서 청약 들자고 난리다." 산척리 주민(익명 요구) "살던 사람들까지 명품 만들어주나? 원주민들 삶의 터전을 잃는 거다. 어르신들 시내에서 적응 못한다. 이제 와서 세무조사 하면 뭐하나? 다 끝나고 나서 하면 뭐하냐? 벌써 땅값 다 올랐다." 복사기 부품 생산 업체 관계자(익명 요구) "수원의 땅값이 비싸 2000년에 이곳으로 내려왔다. 그때 거래하던 삼성이 해외로 빠져나가 어려웠다. 겨우 버티다가 작년부터 후지 제록스에 납품하면서 조금씩 나아졌다. 그런데 이 지역이 신도시에 들어간다니까 완전히 골탕 먹이는 것 같다. 설비가 고가인데 이전하면 정확성이 떨어진다. 몇 개월 동안 불량률이 높아지는 등 눈에 안 보이는 손실이 많다. 기흥에 있는 거래처도 멀어진다. 요새 잠도 못자고 있다. 정부 대책은 없고 세무조사 얘기만 나오고 있다. 신도시로 쫓아내고 세금에 규제에 너무 힘들다." 은정대(65·농업·산척리) "10년 째 남의 땅 800평을 빌려서 고추, 콩, 부추, 도라지,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지난 4월 작물을 심을 시기에 주인이 밭 농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 집을 지어서 보상받는다고 하더라. 개발할 때까지만 해도 농사짓게 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주인은 800평만 보상 나와도 부자 아니냐. 신도시 짓는다며 남의 밭뙈기 빌려 먹고사는 사람 내쫓고 있다. 이게 사람 사는 경우냐? 있는 사람만 사는 세상이냐? 없는 사람은 다 죽어야한다. 10년 동안 작물 심어 나눠 먹은 사람들이 신도시 발표난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 정부에서는 확실히 누가 밭을 지었는지 확인한 후 보상해줘야 한다." ▲ 산척리에 사는 은정대 할머니는 "신도시가 사람을 내쫓아 없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유령점포' 장판가게 상인(익명요구) "세입자들이 얼마나 받겠나? 왜 그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 정당하게 허가 받고 장사를 하고 있다. 우리한테 '왜 장사하느냐'고 물어보면 속 터진다. 가게를 창고로 쓰고 보통 차떼기로 물건을 판다. 이곳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이라 시내에 비해 매우 싸다." '유령점포' 옷 수선 가게 상인(익명요구) "동탄신도시는 보증금 5000만원이다. 하지만 이곳은 동탄신도시에서 겨우 10분 떨어져있는데 가격은 1/10이상 싸다. 합법적으로, 먹고 살려고 들어왔다. 기자들이 확실한 것만 기사로 써야 하는데 아닌 것까지 싸잡아 몬다. 옷 수거해서 이 곳에 와 수선한다. 문 닫고 옷 수거하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자들이 와서 '유령점포다', '문 닫고 뭐하느냐'라고 할까봐 못 나가고 있다. 또한 계속해서 카메라 들이대니까 괜히 사무실이나 정리하고 있다. 딱지 노리고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난 아니다." 오산리 주민(익명 요구) "원주민들 거의 다 반대다. 여기 땅 거의 다 외지인이 샀다. 오산 3리 140가구 중에 논 있는 사람은 5가구 밖에 안 된다. 2/3은 세입자다. 얼마나 보상을 해주겠나? 여기 가건물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거 보상해주려면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원주민들 중에 몇 명이나 입주할 수 있겠나? 다들 쫓겨나는 거다. 집 만드는 신도시 때문에 원주민은 집 잃고 '거지'되게 생겼다. 근처 골프장을 수용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골프장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그거 놔두고 왜 주민들 땅 수용하느냐!" ㄷ철강 관계자(익명 요구) "보상은 상관없다. 공장 이사하는 게 아파트와 수준이 다르다. 전기 등 기반시설 마련하려면 엄청나다. 그 동안 일도 못하고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거래처가 멀어져 물류비가 많이 든다. 주변 땅값도 올라 구석구석으로 쫓겨난다. 보상이 10배가 나온다고 해도 여기 남는 게 낫다. 이 주변 허가를 왜 내주는지 모르겠다. 사실 여기 신도시 발표 몇 년 전부터 개발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 얘기 모르면 간첩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 낮춘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미 투기가 다 끝났다."  ▲ 동탄 2기 신도시로 지정된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일대 모습.

2007.06.06 I 오마이뉴스 기자

동탄 세무조사..매수심리 `냉각`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세청이 동탄신도시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자 현지 중개업소 중 상당수가 집단휴업에 들어갔다. 또 국세청의 타깃이 된 화성시 중리를 비롯해 동탄신도시, 용인 남사면 주변 중개업소에는 땅을 이미 매입했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전화가 잇따랐다. 화성 동탄 기산동에서 토지와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A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무조사 방침이 전해진 뒤 이 일대 10여 곳에 달하는 중개업소가 모두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동탄 시범단지 부근 B공인 관계자도 "세무 조사 방침에 문을 닫은 중개업소가 나오고 있다"며 "하한가에 계약서를 쓴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상, 기간 등을 묻는 전화가 종종 걸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세무조사로 동탄일대 부동산시장은 한동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로 중개업소가 문을 닫게 되면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데다 자금출처 등에 대한 조사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 세무조사가 단기간에 끝날 경우 시장불안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도시發 집값 상승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은 당장은 약발이 먹히지만 지속효과가 약해 시장 안정여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국세청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동탄신도시 주상복합 청약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게 분양업체의 설명이다. 오늘부터 청약에 나선 메타폴리스 관계자는 "오전 국세청 세무조사 방침이 전해지면서 자칫 청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다"며 "그러나 청약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5일 신도시로 지정된 화성 동탄 2지구 일대 13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성시의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오산시의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를 사고 팔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도 신고해야 한다.

2007.06.04 I 윤진섭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동탄2신도시 평당 900만원 넘을듯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은 내일자(4일)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 ◇ 매일경제 ▲ 1면 - "강남 희소가치만 커졌다"- 수도권 고속道 건설 33조 투입- 증시 하반기 더 좋아진다▲ 종합 - 글로벌증시 거래소 3곳만 남을것- 韓中日 `3각 셔틀` 추진- 비정규직 임금·수당·학자금 차별 못한다- 커틀러"합의된 틀 깨는 재협상 추진 안해" ▲국제 - 獨·日 고급두뇌 해외 유출 비상- 中상하이방 거두 황쥐 사망- 뉴욕 JFK공항 테러 위기 모면▲ 금융- 부동산·예금에서 펀드로…펀드로…- 씨티그룹 "미국에 투자하라"▲ 기업과 증권 - 상하이 인근 닝보항을 뚫어라- 기업 10곳중 6곳 "中 투자 늘리겠다"- 국내펀드 수익률 해외펀드 앞서▲ 부동산- 서두르지 말고 청약점수 관리하세요- 경기도 명품신도시=고양·광주·하남?◇ 서울경제 ▲ 1면 - 우리경제 유동성 딜레마- 신지애 `원년 챔프` 영예- 中, 부동산기업 `무한정` 세무조사▲종합 - 해외소비 가파른 상승..경제 손실 너무 크다- 비정규직 임금 차별 못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반기문 사무총장 나서라"- 일자리 수도권 집중 더욱 심화- 한미FTA 추가-재협상 이번주 기로 ▲ 금융 - 미술작품 `展示 보험` 뜬다- 주택대출금리 4개월만에 하락▲ 국제 - 中 `又好又快(우호우퀘)` 전화 가속화- 美-中 이번엔 `독성 치약` 분쟁- 도쿄증권거래소, 금융파생상품 거래 추진▲ 산업 - STX, 오일머니 3000억원 유치- "올 실적 악화도 감수" 초강수- 전선업계, 해외시장서 약진▲ 증권 - 활황 장세서 되레 `뒷걸음질`- 투자법인 지분 매각 활발- 상승흐름속 `한템포 쉬어가기`▲ 부동산- 용인·오산·평택 등 `1순위`- 대출규제 약발 서네◇ 한국경제 ▲ 1면 - 대학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1인 가족부` 내년부터 시행- 동탄 3000만~4000만원 급등▲ 종합 - 美産 쇠고기 수입가 日보다 최고80% 비싸- 후진타오 `분배정책` 속도낼듯- 학자금·위험수당 비정규직에는 안줘도 된다- 땅값 오름세…평당 900만원 넘을 듯- 재경-산자 `수출 채무보증` 밥그릇 싸움▲ 국제 - 달아오른 美 대선 `돈과 승자`의 함수는…- 민주 후보 공화에 압승할까▲ 산업 - 두산 `마지막 구조조정` 돌입- "동영상 UCC로 네이버 잡겠다"- 농산품도 `명품 마케팅` 시대▲ 부동산- 신림동 고시촌도 리모델링 바람- 신도시 사실상 700만평 넘을 듯▲ 증권 - "싼 주식 찾기보다 상승재료 확인을"- "과거 법칙 잊고 시장에 순응하라"

2007.06.03 I 문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