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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선정국 `핵`으로 등장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전 BBK 대표 김경준씨의 송환을 앞두고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검찰로 집중되고 있다. 대선 판도를 좌지우지할 변수인 김씨를 검찰이 `접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김씨가 이동 중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첩보전을 벌이며, 그의 입을 봉쇄하는 작전에 들어갔다. 그의 돌출 발언이 언론을 타 대선 변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 김경준이라지만, 실상 구속수감 상태인 그의 입은 검찰이 틀어쥐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언제 어떻게 밸브를 여느냐, 또는 대선 전까지 막느냐에 따라 대선판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김씨 송환에 대비, 검찰을 겨눈 발언 수위가 날마다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방호 사무총장은 “(검찰 수사에)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민란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은 "검찰 어디서 김경준 귀국 공작을 하는지 안다"며 "집권하면 색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렇 듯 검찰을 향해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다. 과거 검찰 수사가 자신들에 불리한 쪽으로 흐를 때 "야당탄합"이라며 엄살을 부리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결기가 서려 있다. `민란 수준의 대응`이란, 법이고 국가 기구고 뭐고 여차하면 사람들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다. 또 홍 위원장의 발언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수사에 관련된 사람은 그냥두지 않겠다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법치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공당의 핵심인사들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무리하면서 까지 강성으로 나오는 것은 그만큼 검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증명한다. 한나라당은 김경준이 아니라 검찰과의 일전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이 미리부터 이렇게 기겁하는 이유는, 검찰의 한마디가 얼마만한 파괴력을 지녔는 지 수차례 경험으로 뼈저리게 체득했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지난 8월 경선발표 직전 검찰이 도곡동 땅 소유자에 관해 '살짝' 언급하면서 당이 발칵 뒤집어졌던 기억이 있다.   비상체제이기는 범여권도 마찬가지. 김경준 송환을 계기로 총공세를 펼치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과는 정반대로 검찰이 대선 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침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태세다. 검찰이 가진 물리적 시간도 촉박하다. 이달 25일이 대선후보 등록일이며, 이날을 넘겨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수사결과라도 발표하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예상된다. 현재로서 검찰은 어떻게 처신하든 정치적 중립을 지킬 묘수가 없는 형편이다. `삼성 떡값` 논란으로 신뢰와 권위가 추락한 검찰이 대선정국의 키를 틀어쥐고 있는 묘한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정치 컨설턴트인 폴컴 윤경주 대표는 "모두가 검찰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거의 주인인 국민이 객체로 전락하고, 정책경쟁은 사라진 퇴행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2007.11.15 I 김수연 기자
  • "내년6월 판교 `로또`중대형 나온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내년 6월께 판교신도시 마지막 민간 중대형 아파트가 분양될 전망이다. 분양가는 작년 8월 분양분보다 1억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청약 과열이 예상된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15일 "민간 중대형아파트가 들어서는 A20-2블록에는 서현로(서현동-판교나들목) 임시도로가 개설돼 있어 당장은 토지사용이 불가능하다"면서 "내년 5월말까지 새로운 임시도로를 만들 예정이어서 6월부터는 토지사용(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 6월말 주공으로부터 3200억원에 땅을 매입하고 10월말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임시도로 문제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총 948가구가 건립되는 이 블록은 협의양도택지로 시행자는 한성 신구종합건설 금강주택 삼부토건 등 4개사이고 시공은 대우건설과 신구종합건설이 맡는다. 이 아파트의 실분양가는 작년 8월 분양된 중대형아파트보다 10% 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채권입찰 상한금액이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낮아진 데다 주변 시세도 소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입찰을 뺀 분양가격은 감정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다소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작년에 분양된 145㎡(44평형)아파트의 실분양가는 8억1718만원이었지만 이번 분양분은 7억20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시행자 측은 분양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금융비용이 발생해 손실이 크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판교 중대형 분양가실분양가격은 인근 시세의 90%선에서 결정됐다. 실분양가는 분양가+채권손실액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가산비용으로 산출되며, 채권손실액은 실분양가에서 분양가를 뺀 값이다. 44평형은 분당 평균 시세가 9억798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시세의 90%인 8억1718만원에 실분양가가 정해졌다. 채권손실액은 실분양가에서 분양가를 뺀 2억3399만원이다. 할인율이 38.43%인 점을 감안하면 채권상한액은 6억888만원이 된다. -판교 44평형 분양가 산출내역 ①실 분양가(②+ ③) : 8억1718만원 ②분양가(④의 90%) : 5억8318만원(평당 1311만원) ③채권손실액(⑤ⅹ⑥) : 2억3399만원 ④주변시세 : 9억798만원 ⑤채권상한액 : 6억888만원 ⑥할인율 : 38.43% ⑦계약금(15%) : 8747만원
2007.11.15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이명박 "국책銀 민영화해 中企지원 재원 "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다음은 11월14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신문은 가나다순) ◇매일경제▲1면-중국 인플레 고민-널뛰는 코스피 불안한 상승-삼성경영 발목잡히나-난방용 유류 특소세 30% 인하▲트렌드-3G폰으로 세계 어디서나 결제-`88만원 세대` 씁쓸한 신드롬-美, 유학생으로 年 145억달러 벌어-中, 對北기금 100억달러 조성▲종합-中 돼지고기값 한달새 55%·채소류 30% 폭등-위안화 절상 속도 빨라질 듯-원·엔 환율 동조화 깨졌다. -난치병환자 의료혜택 없어질판-내년부터 철도·병원 전면파업 금지▲경제종합-에버랜드 CB사건 원점서 재수사-이건희회장 일가 소환여부 촉각-삼성, 충격...연말 사장급인사 올스톱▲정치·외교안보-이명박 中企컨소시엄도 은행소유 허용-이명박의 극진한 朴 모시기-한나라당 BBK 비상체제 돌입-통합한다더니..분영 후폭풍만-오늘부터 남북총리회담▲국제-엔高 엄살 日 기업들 긴급대책 마련-일본은행 또 정책금리 0.5%로 동결-엔캐리 청산에 캐나다달러 급락▲종합-美 모기지 손실 2년간 2500억弗 예상-유탄맞은 월가 CEO들 줄줄이 퇴진-손실 제때 밝혔다면 시장충격 줄였을 것▲금융·재테크-요즘 강남부자들 재테크 고민은?-한누리 이어 증권사 추가 인수-우리금융 소수지분 곧 매각-주탣대출 금리 또 꿈틀▲기업과 증권-계약액 500억弗..보잉 제치고 1위 탈환-포스코·新日鐵 "미탈 저지"-기아차 美CEO 전격교체 현지인 임명해 공격경영-KT·SK텔 통신요금 다양해진다-中企 설비투자 8.5% 증가-인도 기업 한국에 첫 상륙-선진국서 돈버는 한국자본-코스피1850까지 조정받을수도▲증권·코스닥-외국인, NHN팔고 다음 갈아타-추가 M&A로 매출 1조 키울것-태양광사업 무산으로 폭락-대우證 10월 순이익 작년보다 304% 증가▲부동산-2030년 주택시장 어떻게 바뀔까-서울 뉴타운 땅값 못말려-용인서 연말까지 7530가구 쏟아져▲유통-납품조건 못맞추니 해외로 공장 옮길 수밖에-백화점·마트 초밥에 식중독균-강남 뉴코아 3800억원에 매각▲사회-外高 겁잡을수 없는 입시비리-부킹권 불법판매로 수십억 꿀꺽-깅용철 변호사 `떡값 검사` 폭로 이후◇서울경제▲1면-"유가대책이 복지대책 인가"-원·달러 환율 이틀 연속 급등-"국책銀 민영화해 中企지원 재원 조성"-'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도입할 듯-"韓·EU FTA 협상 속도 내면서 유연성 가질것"▲종합-`론스타 재판` 빨라진다-인천·마산에 로봇랜드 조성-통신요금 3년후 자율화-오늘 남북총리회담 15년만에 개최-美 은행이어 증권사까지 서브프라임 `부실 도미노`-엔화 급등세 지속-"금품 받은적 없어..사퇴 안한다"-삼성, 정치쟁점화에 곤혹-"사회투자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대선 D-35-신당·민주 `합당` 거센 후폭풍-昌 MB엔 공세-박근혜 보듬기-`삼성 특검` 대선막판 쟁점으로-"앞으로 어떤 상황 발생할지 모른다"-"보수분열로 정권교체 못하는 일 없을것"▲금융-연금보험료 젊을수록 비싸진다-HSBC수신, 연초보다 58% 급증-"다른 증권사 추가 인수도 가능"▲국제-美쇼핑센터 `북적`..캐나다 몰은 `썰렁`-"달러 자산은 팔고 상품 투자 늘려라"-브라질 위상이 달라진다-中 생활물가 `살인적 폭등`▲산업-美서 집단 소송 당할 위기-포스코·신일본제철 제휴 강화-기아車 씨드, 스웨덴 `올해의 가족차`에-개성살린 MP3P "잘나가네"-통신시장 전방위 경쟁시대 온다-내년엔 해외서도 휴대폰 결제 가능-롯데쇼핑 新유통시장 진출 가속▲증권-다시 온 조정장.."기관 사는 종목 노려라"-"1900선 붕괴땐 코스피 1850 지지선 될 듯"-외국인 이달들어 3兆이상 팔았다-태양광주 `투자 경계령`-대형 철강주 내년 수익성 `파란불`▲사회-저소득층에 대학문 `활짝`-삼성, 김용철 변호사 명예훼손 혐의 고소-땅 소유권 변동현황 "한눈에"-지자체간 어업권 다툼 잇달아-지방세 체납자 골프회원권 압류▲부동산-PF사업 금융사 비중 커진다-"고가주택 기준 9억원 이상으로"-강북권 아파트값 "심상찮네"◇한국경제▲1면-민간硏 "경제 위기상황 올수도"-남북총리회담 오늘 개막-난방유 특소세 30% 한시인하-인천·마산에 로봇랜드-"떡값의혹 특검법안 오늘 발의"▲종합-부동산 투기 잡는 `전자지도` 나온다-철도·병원 등 파업해도 필수업무 유지-상의 "임금체계 변화없는 정년연장 반대"-강북뉴타운·판교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종합·해설 -`엔캐리 청산`에 원자재값 일제히 급락-中 인플레 비상..금리인상 초읽기-日총리 "엔화 단기급등이 문제"-해마다 평가 재촉..`부실 보고서`만 양산-"유가 100弗 지속땐 성장률 0.5%P 하락"-정부 "5%성장 무난할것"-기업 "환율 900원 붕괴 대비"-"내년중 서민금융 본격진출 한누리證 이달 인수 마무리"-올 국채 발행규모 축소 세금 더 걷혀 자금여력▲정치-신당 통합 반발 확산..하루만에 무산 위기-통합후 텃밭찾은 鄭 호남 민심은 `시큰둥`-`朴心`도 못잡고..계란 봉변까지-`떡값 특검` 대선영향 주판알 튕기기-조선 협력단지 건설 구체합의 할 듯▲국제-日기업 `엔高 역풍` 오나 전전긍긍-美대학 `백만장자 총장` 시대-"달러자산 팔고 차이나 열차 타라"-고어, 벤처캐피탈리스트로 변신▲사회-김포외고 학부모에도 문제 유출-저소득층 年2만~3만명 대학 쉽게 간다-"군사보호구역 탄력적 설정 정부가 투지수용·부상해야"-軍인력·비노조원 904명 투입 ▲산업-삼성 휴대폰 4분기 5천만대팔고 내년엔 시장점유율 20%대 간다-포스코-신일철, 상호협력 확대-"인터넷뱅킹 이체금약 증발 내 메신저 누군가 보고 있다.."-불량 카피약 `괴담`에 제약업계 떨고 있다-비아그라 먹고 `귀 먹을라`-루비·사파이어 `컬러 스톤` 뜬다-해양심층수 정부권고 따르면 손해?▲부동산-잠실일대 `전세 인기지역`으로-서울역 앞 대우빌딩 리모델링 `시동`-뉴타운 땅값 서울 평균보다 최고 10배 급등-강북 집값 10채중 2채 5000만원 이상 올라▲금융-젊을수록 연금보험료 더내야-보험료 카드결제 하려면 금감원에 민원?-정기예금의 `굴욕`▲증권-외국인 `셀 코리아` 다시 속도붙나-주가빠진 다음날엔 펀드에 자금 `밀물`-인사이트펀드 놓고 논란 가열-국내 연금시장 2015년 265兆 규모로-불꺼진 태양光..관련株 `캄캄`-"PER 높은 급등주 절대 편입 못한다"▲문화-기업고객 잡기 마케팅 전쟁 대형공연장들 수익도 `짭짤`
2007.11.13 I 정원석 기자
  • "강북뉴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강북 뉴타운과 판교신도시 일대가 앞으로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땅을 살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강북 뉴타운과 판교신도시 지역은 땅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북 뉴타운은 내년 11월19일까지, 판교신도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인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주거지역 180㎡초과, 농지 500㎡ 초과 등) 이상을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강북뉴타운 가운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20㎡ 이상을 구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5-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nbsp;&nbsp;■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된 곳-강북뉴타운<!--StartFragment-->&nbsp;(성북) 정릉 길음동 (성동) 상왕십리 하왕십리 홍익동 도선동 (동대문) 용두 신설동&nbsp; (중구) 신당&nbsp; 황학동 &nbsp;(종로) 숭인동 &nbsp;<!--StartFragment--> -판교신도시(성남시)수정구 시흥 사송동, 분당구 판교 삼평 백현 운중 하산운 대장 석운 궁내 금곡 동원 이매 수내동&nbsp;(용인시) 수지구 동천 고기동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 100㎡초과 용도미지정지역 90㎡초과 -도시외지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기타 250㎡초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20㎡초과
2007.11.13 I 남창균 기자
건설업계 "뭉쳐야 산다"
  • 건설업계 "뭉쳐야 산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주택 건설업체들이&nbsp;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업위험은 나누고 효과는 극대화 하기 위해서다.&nbsp;&nbsp;이 과정에서 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같은 공급 전략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업 리스크 줄이자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건설(000720)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7000억원 규모의 인천 숭의운동장 PF사업은 현대건설 컨, 한진중공업 컨, 태영건설(009410) 컨 등 3파전이 예상됐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로 주상복합아파트의 수익성이 불투명해지고, 2만석 규모의 축구장 건설 부담이 커지면서 3개 컨소시엄이 입찰 직전 전격적으로 단일화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프로젝트에 3개 컨소시엄이 경쟁을 붙을 경우 사업성은 떨어지고 땅값만 뛸 것이라는 데 3개 컨소시엄이 공감해 단일 컨소시엄으로 뭉치게 됐다"고 말했다.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도 입찰 직전 단일화한 현대-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분양한파 뚫자 = 건설사들이 대규모 공동주택사업을 벌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는 분양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대단지 마케팅을 통해 미분양 등 사업 위험을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대단지 마케팅을 위해 통합 브랜드를 선보이는 경우도 있다. GS건설(006360)과 벽산건설(002530)은 12월 중 고양시 식사동에 7031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를 공동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위 시티`라는 통합 브랜드를 선보여 대단지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nbsp;이달 분양되는 &nbsp;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동시분양에서도 공동시공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A10블록은 동양메이저건설과 월드건설이 972가구(82~147㎡)를 분양한다. A8블록은 벽산건설과 우남건설이 공동시공 한 '연리지' 958가구(83~150㎡)를 선보인다. 김포 걸포동에선 동양건설(005900)산업과 성우종합건설이 공동사업(오스타 파라곤 1633가구)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GS건설과 대림산업은 경기 수원시 권선동 권선주공(1754가구)을,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주공(3600가구) 등을 공동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어제는 적, 오늘은 동지" = 주택·건설업체들의 합종연횡이 활발해지면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자 선정에서 각각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프라임 컨소시엄에 대표 건설사로 참여해 자웅을 겨뤘다. 그러나 최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파주 운정지구 복합시설 사업자에선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권 확보를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했었다. 또 상암동 DMC 개발사업에는 용산 역세권 사업에서 경쟁을 벌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동지로 참여하는 게 유력하다. 이 같은 컨소시엄 구성은 외환위기 직후 건설사들이 리스크 분산차원에서 선호했던 방식과 흡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익성이 사업 프로젝트의 최우선 조건으로 떠오르면서 경쟁업체간 합종연횡과 공동 주택사업 방식이 늘고 있다"라며 "외환위기 당시에도 주택업체들이 사업위험 분산을 위해 공동시행 방식이 유행했는데, 10년 만에 이 같은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관련기사 ◀☞현대건설 컨, 카타르서 32억弗 계약 수주☞건설株, 검찰 담합기소 `투자심리 약세요인`-현대☞117층 해운대리조트 청안·현대건설 컨 선정
2007.11.13 I 윤진섭 기자
  • [재테크광고]초보 `땅` 투자길잡이
  • [이데일리] 최근 경기 동북부 지역의 토지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경춘선 복선화전철사업(2009)과 동서고속도로 개통(2009)이라는 호재와 더불어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들지역에 발품을 파는경우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동북부지역인 가평은 서울 강남권에서 현재 차로1시간 가량 걸리지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30분대로 단축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개발제한이 수월한 편이어서 그 전망 또한 좋다. 경춘선전철가평역이 들어설 가평읍 달전리일대 논밭은 30만~50만원,주거지역은 200만원선으로 1년새 적게는 30% 많게는 곱절이 뛰었다. 이곳이 이렇게 뛰는이유는 가평역사부근이기도 하지만 인기드라마 ‘겨울연가’의 무대인 남이섬진입로인데다 역세권개발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땅값이 많이올랐다. 땅투자 초보에게는 부담스런 땅값이 만만치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가평은 무엇보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것이 장점이다. 북한강 연안을 따라 경춘가도와 경춘철도가 통과하고, 청평에서 조종천을 따라 포천, 일동까지 국도가 건설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면 서울잠실에서 가평읍내까지 한시간정도 소요된다. 가평의 부동산시장은 타지역처럼 지가변동폭이 심한경우는 드물다. 단지 새로운 교통망 구축을 중점으로 투자의 손길이 몰리며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따라서 오늘 화제의 지역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최근 서산간척지부터 사업을 진행해온 대한영림영농조합은 수도권 최대의 리조트배후 전원휴양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정 매각한다. 땅투자 초보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해당부지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 수도권 최대의 리조트 단지 조성을 준비하는 현장에서 약 2km (약 3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주변에 펜션단지가 밀집해 있어 과거 홍천,횡계 등의 스키장 배후단지의 예로 볼때 상당한 투자수익이 예상돼 배후단지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리조트 단지는 골프장 (318만㎡, 96만평), 스키장 (154만㎡, 46만평), 호텔 (11만㎡,3만평), 콘도 (6만8000㎡,2만평), 레지던스 (16만㎡,5만평), 병원 (1만2,800㎡,3,876평)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가격은 3.3㎡(평당) 3만 9,500원으로 주변시세보다 20~30%가량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신청금 입금순서로 선착순마감한다. 매각 절차는 신청금 100만원을 (농협 235-01-198251 예금주 : 대한영림영농) 입금후 필지배정과 현장 답사를 통해 계약을 결정하면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송용재 전담 법무사가 잔금 납입후 7일 이내 등기를 완료하며 미 계약시 신청금은 3시간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자동 환불된다 . 문의 : (02) 2052-1600
2007.11.12 I 광고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그룹 법무실장 돌연 사표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다음은 11월12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신문은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2차 엔캐리청산 움직임..엔貨 급등 -美증시 금융부실·기술주 부진에 급락 -서울대생 10명중 1명 삼성行 -범국민대회 강행..시위로 얼룩진 휴일 -이명박 "당선땐 박근혜와 국정협의" ▲종합 -유동성 위축..美증시 당분간 불안한 국면 -中 지급준비율 또 인상 -日 한류스타 탈세조사 강화 -너무쉬운 비밀번호 보호안돼 -연봉제 기업 임금 더 받는다 -美-中-유럽-日 환율전쟁 일촉즉발 ▲경제·금융 -강남 땅값이 미쳤나 -종부세 5명중 2명은 100만원이하 -올 가구수 증가율 인구의 5배 -3차 오일쇼크 가능성 있다 -5개은행이 판 주가연동예금 따져보니..수익률 5~25% 천차만별 -혼합금리 보금자리론 나온다 -김용덕위원장 국제 네트워크 다지기 -오토바이 무사고 운전자에 보험료 할인 -PL보험 가입률 2.6% 불과 ▲정치·외교안보 -이명박, 박근혜에 다 내놨다 -朴 오늘중 입장 밝힐듯 -昌측 이명박 회견 비난 -朴캠프 사람들 속속 昌에게로 -14~16일 서울서 남북총리회담..서해특구 등 경협 구체그림 나올듯 -승부수 띄운 정동영 -바람몰이 나서는 昌 -盧 "참여정부는 설거지 정부" ▲국제 -조직친화형 버전3.0 CEO가 뜬다 -美디즈니, 日휴대폰시장 진출 -佛사르코지, 대규모 파업 암초 -EU 고유가·신용위기로 성장 하향세 -브라질, OPEC 회원국 가입 추진 ▲기업과 증권 -이종왕 삼성법무실장 돌연 사의 왜? -삼성重 세계 최초 극지용 드릴십 -LG3콤 영원한 3위 머무나 -코오롱 태양광 사업 진출 -유가·원자재값 오르니 기업 최고구매책임자 귀하신 몸 -현대차 러시아에 생산공장 -변동성 큰 장세 지속될 듯 -인사이트펀드 후폭풍 증권업계..판매보수 즐기면서도 속으론 '비상' -IT3인방 턴어라운드 비결은 -미래에셋, 실적개선 중대형株 매집 -끝없는 애너리스트 쟁탈전 -어설픈 코스닥 M&A 주가에 독약 -中기업 유가증권시장에 첫 상장 -인터넷 쇼핑株 다시 볕드나 ▲부동산 -분야앞둔 은평뉴타운 값 올려 내놓지만 살 사람은 시큰둥 -뚝섬땅 계약금 444억원 운명은? -청계천변 '강북판 코엑스몰' 분양 ▲사회 -파산위기 몰린 알부자 철도노조 -수능 D-3 이것만은 알고가자 -강남 미혼남녀 70% "결혼해도 강남살래" -경기지역 9개 外高 입시 무효화 될 수도 -檢, 삼성비자금 특별팀 구성 -Time, 던힐 상표권 침해 아니다 -서울시장 연봉 1억 1820만원 ◇ 서울경제신문 ▲1면 -이명박 "당권·대권 분리" -이종왕 삼성그룹 법무실장 돌연 사표 -中, 올들어 아홉번째 지준율 인상 ▲종합 -"반도체大戰, 국내업체엔 기회" -국내기업 컨소시엄, 이라크서 5억배럴 매장 탐사광구 확보 -1~2인가구 계속 증가..2030년엔 절반 넘어 -美, 달러약세 저지 나서나 -글로벌자금 '안전자산 쏠림' 가속화 -고유가 지속땐 동반침체 빠질수도 -무·배추값 폭등 우려 -올 종부세 대상 인원 48%늘어 50만명 -정동영, 민주에 통합논의 공식제안 -昌 오늘 지역표심 공략 시동 ▲금융 -신용카드사 수익성 뚝 떨어졌다 -보험업계 새 판매채널 속속 등장 -강정원 행장 꼼꼼한 '시어머니'서 듣는 '전략가'형으로 -은행 CD 발행 증가세 여전 ▲국제 -'3차 오일쇼크' 위기 고조 -佛·獨 급속한 친미행보..부시 "외교파워 힘받네" -치솟는 유가 '국부지도' 바꾼다 -파키스탄 政情 갈수록 혼미 ▲산업 -SK인천정유 고도화 설비 증설한다 -삼양그룹 회장 "해외 기업 M&A 곧 좋은결과 기대" -현대차, 러에 완성차공장 건설 -코오롱 "태양광사업 집중 육성" -삼성그룹 '고맙습니다' 2차 캠페인 -고유가 시대..스쿠터 고속질주 -PDP업계 "신기술로 LCD에 반격" -현대重 '축구장 3배크기' 세계최대 LNG선 건조 -하나로텔 인수제안서 SKT, 이번주 초 제출할듯 -LG '뷰티폰' 18개국서 잇단 출시 -KT·SKT "와이브로 투자 확대" ▲증권 -박천웅 우리투자證 리서치사업 본부장 "내년엔 기대수익률 낮춰야" -기관·外人 정반대 매매 -'블록딜' 종목 주목하라 -새내기주 저평가 심화 -현대重 목표가 상향 잇따라 -"변동성 커졌어도 상승여력 있다" -"내수회복 수혜" 유통주 추천 ▲사회 -김포外高 입시문제 유출 파문 -도난통장 비밀번호 노출돼 입은 피해..대법 "은행에 책임묻기 어렵다" -'학교기업' 활성화된다 -올 4년제 대졸초임 월평균 198만3000원 ◇ 한국경제신문 ▲1면 -정부 R&D '헛돈질' 너무 많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가구수는 급증한다 -이명박 화합책 제시..박근혜 오늘 입장표명 -안성 칠곡에 100만㎡ 물류센터 ▲종합 -종부세 대상 50만5000명..지난해보다 48% 늘었다 -CEO '버전 3.0' 시대 열렸다 -올해 대졸 신입사원 월급 198만원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준공때로 늦춰 -다시 거세지는 美서브프라임 후폭풍 -엔캐리 청산 본격화되나 -中 인민은행, 지준율 또 올린다 -시위..점거..폭펵..노동계 '떼쓰기' 도졌다 -"朴전대표는 파트너이자 소중한 동반자" -공은 박근혜로..오늘 어떻게 답할까 -昌 "미래위해 李후보와 함께 갈 수 있다" -신당·민주당 통합협상 '급물살' -칩거정치 유행..몽니? 결단? -盧 "이번 대선 역사발전 계기 못될 것" -남북경협 최대 158억弗 필요 -은행들 예금금리 6%대 속속 인상 -은행 CD 발행액 증가세 지속 ▲국제 -中증시, '풍부한 돈·부족한 물량'..평균 PER25배 -佛 공기업 노조 총파업 ▲산업 -삼성 "김용철 변호사 사건의 본질은 거짓폭로" -삼성重 극지용 드릴십 건조..年 100억弗 달러박스 열었다 -"러시아 여수엑스포 지지 기대" -삼성 그룹광고 '고맙습니다' 2탄 -코오롱 "우리는 유기 태양전지로" -KCC 정상영 회장의 '실리콘 드림' -페이퍼 코리아, 연료전지 사업 진출 ▲부동산 -'단국대 터' 아파트 분양가 내려갈 듯 -남양주 '신도브래뉴' 14일 청약 -SK건설, 아파트 '밸류 업' 서비스 ▲증권 -"황금기 이젠 끝났다" vs. "상승장 2년 더간다" -주식형펀드 100조 '코앞' -"저평가株 넘쳐..가치투자 절호의 기회" -신우, 4년만에 턴어라운드 기대 -S&T重·카프로·메리츠화재, 외국인 러브콜 -4분기~내년 실적호전株 누구? -삼성테크윈 '속절없는 추락'..한달새 35%↓ -거래부진 시달리는 ETF -産銀은 새내기株 하락 '주범' -IHQ·올리브나인 '인터넷TV 수혜' 경쟁
2007.11.11 I 김현동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弱달러에 글로벌 환율전쟁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1월10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신문은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젊은 직장인 첫번째 고민 `이직`-대선 틈탄 노동계 `떼 병`..정부 "불법 엄정대처"-방폐장 첫 착공..21년만에 경주에-SK텔레콤, 하나로텔 인수 후보 급부상-두산중공업 핵심기술 빼내 STX 사장으로 옮겨..검찰 2명 구속▲종합-홍라인 이명희, 명화달력 전쟁..CEO 자존심 건 승부-삼성 가전, 일본시장서 철수..기업대상 판매에 집중-저가 골프장 사업 국민연금도 참여-국내 우라늄 채굴 경제성 `글쎄`-미국 경제 4대 악재..고민에 빠진 버냉키, 금리인하 기대 커져-달러값 급락이 환율전쟁 부를라..국가간 경제전쟁 우려-이젠 글로비시 시대..원어민보다 비원어민 영어가 더 잘 통해▲경제금융-고교 경제교사 시장경제 너무 오른다..경제원리 인지도 52점 그쳐-삼성 차명계좌 의혹조사 가능성 시사..금감원 부원장 밝혀-신한은행 의인 후원 예금 눈길-신협 동일인 대출한도 5억으로 상향▲사회-검찰 두 얼굴..김상진 수사 쾌도난마, 김용철 리스트엔 덜덜-"노동귀족 불법파업 넌더리"..서울의 일요일 무법천지 예고-김석원 괴자금 67억원 몰수..김 전 회장 "세금으로 내겠다"▲국제-국제유가 100달러 고공행진 어렵다-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7대 사업..자판기 여관 세탁방 인기-세계 1-2위 광산업체 M&A 성사되나-머크 소송 합의금 48억5000만달러 지급▲기업과 증권-하나로텔 매각 지연 가능성..인수전 혼란-두산중 담수플랜트 기술 유출 파문..잘 나가던 STX 제동 걸리나-중국 홍콩증시 조정국면 이어지나-아시아증시 널뛰기..코스피도 출렁-해외는 브릭스, 국내는 미래에셋펀드▲부동산-목동아파트 가격 날개 꺾였나..시세차익 노린 투자 줄고 개발호재 더 없어-100배 차익 인정 `알박기 땅` 판결 논란-잇단 호재 김포서 아파트 쏟아져◇ 서울경제신문▲1면-두산중 핵심기술 빼돌려 이직..STX중공업 사장 상무 구속-일-대만 제휴 급물살 "한국 반도체 넘어서자"-이회창 측근 "지지율 팽팽하면 이명박 지원할 수도"-환율 전쟁..달러화 26년래 최저, 미-중-EU 날카로운 신경전-정부 "철도노조 등 불법파업 집회 엄정 대처"▲종합-"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피하자" &#65533;&#65533;이른 송년모임 예약전쟁-국세청 고위직 인사쇄신 예고..1급이상 외부 수혈해 조직수술-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첫 삽`-교사, 시장경제 이해력 `낙제점`-SK텔레콤 하나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능성-반값 아파트도 졸속 추진 하나..재경부 "국민연금 참여" 발표, 연금은 "결정안돼"-"증권사 단기자금 위험수위"-종전선언 3~4국 정상회담 추진-국민은행, 한누리증권 인수..지분 93% 2500억원에▲해설-환율전쟁 왜?.."환 헤게모니 잡아야 무역전쟁서 승리"-엔화도 강세 행진..1불=108엔 전망-버냉키의 딜레마 "물가냐 성장이냐"▲국제-글로벌 광산기업 `금값`..원자재 슈퍼랠리에 인수가 급등-미 대선주자 최고 경제브레인은..전직 백악관 참모들 일색-중국 근로자 임금도 가파른 상승..올들어 18.8% 올라▲산업-삼성전자, 일본서 30년만에 철수..LCD TV, MP3 등-이마트 자체상표 확대 갈등해결 "정부가 개입해달라"-낸드플래시 값도 내리막길..고정거래가 이달 최고 11% 하락-엔씨소프트 "대작게임 2010년까지 연 1편씩 출시"▲증권-주식형펀드 100조 눈앞-"하나로텔 팔린다" 통신주 벌떡◇ 한국경제신문▲1면-SK텔레콤 하나로 인수 유력..통신업계 지각변동 예고-교통카드 전국 사용..내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국민연금 반값 골프장 만든다..재경부 시범업체 2곳 선정-시장경제 잘 모르는 경제교사 많다▲종합-청담동 해외미술품 특구로 뜬다..수입작품 절반가량 유통-김정일 부자 초상화 휘장 교체되나-TV브라운관 국제 카르텔 조사..삼성SDI, 日 MTI 등 대상-미국 WSJ "고유가 거품 언제든 꺼질 수 있다"-휘발유값 2주째 사상 최고..서울 리터당 1644.54원-공과금 납부 편해진다..은행 납부망 추진-G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1억3500만원 과징금▲국제-미국-유럽-중국 `3각 환율전쟁`-중국 위안화가치 최고치 행진-예술품 투자열기 이제 끝나나..소더비 주가 연일 폭락-콧대 높아진 원자재업계 인수액 100조원도 적다▲산업-현대차 미공개 BK 카메라에 잡히다..투스카니 후속 4인승 쿠페-중공업 인력스카우트 과열..결국은..-삼성전자 일본 소비자판매 중단..B2C 철수-SK텔레콤 KT/KTF 양강체제로 재편되나▲부동산-10억 넘는 실버 전세주택 나온다..건대앞 `스타시티 더 클래식 500`-수도권 공원 주변단지 분양 잇따라-목동 예술인회관 부지 경매..최저입찰가 429억원▲증권-"이머징마켓 증시 내년도 좋지만.." 모건스탠리 주식비중 축소 권고-거래소, 예탁결제원 지분 20.25% 매각
2007.11.09 I 이정훈 기자
  • "SH공사 주먹구구식 분양가 산정"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SH공사가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SH공사는 지난 5일 은평뉴타운 분양관련 발표에서 은평뉴타운 분양가상한제 적용 건축비는 규모별로 3.3㎡당 616만-638만원이지만 실제 분양가에는 이보다 낮은 3.3㎡당 429만-617만원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SH공사는 지난 7일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건축비를 당초보다 3.3㎡당 30만-60만원 정도 낮춘&nbsp;557만-607만원이라고 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8일&nbsp;SH공사가 재산정한 분양가상한제 건축비도 과다산정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작년에 분양한 판교 주공아파트의 경우 3.3㎡당 495만-550만원 수준이었고, 올 9월에 분양한 진접지구도 3.3㎡당 537만-563만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nbsp;건교부는 SH공사가 분양가를 과다하게&nbsp;산정한 사유에 대해&nbsp;▲기본형건축비 중 지하층 건축비 산정에 오류가 있었고 ▲바뀐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것을 적용했고 ▲후분양을 의무적으로 적용 받는 주택에 한해 인정되는 기간이자&nbsp;16만원(3.3㎡당)을 포함했으며(은평뉴타운은 후분양 의무화 단지가 아님) ▲층고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는 기본형건축비를 6-10층 기준으로 일률 적용했기&nbsp;때문이라고 지적했다.&nbsp;건교부 관계자는 "SH공사의 자료를 제출 받아 건축비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SH공사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nbsp;■전용면적 101㎡(31평형) 건축비(3.3㎡당)-SH공사(5일 발표)&nbsp;:&nbsp;638만1000원(분양가에는 555만1000원만 적용)-SH공사(7일 발표) : 607만1000원-판교 주공아파트 : 495만-550만원-진접지구 : 537만-563만원-중대형 기본형건축비 : 439만1000원(+가산비용)&nbsp;■분양가상한제 분양가&nbsp;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는 땅값+건축비+가산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2차례씩 발표하는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한다. 가산비용은 주택성능등급, 소비자만족도 등을 평가해 5% 범위내에서 인정해 준다.
2007.11.08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유동성 `고공행진` 지속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다음은 11월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nbsp;▲ 1면 -젊은 삼성맨들의 목소리..비자금 의혹 방어 일변도에 대한 자성론 쏟아져-돌아온 昌 "좌파정권 끝내겠다"-중국 말 한마디에 달러값 급락-부산 해운대 마천루 경쟁-이머징 마켓 3년내 50% 더 오른다..메릴린치 전망&nbsp;▲트렌드-고액권 인물, 선정과정 숨기더니 반대여론 만만찮네-중국 금 생산 세계2위&nbsp;▲종합-유가 98달러 돌파..100달러 시간 문제-삼성 내년 경영계획 기준은 1달러 880원, 유가 100달러-등유값 내년부터 리터당 80원 인하&nbsp;▲정치-이회창 출마회견..이명박 때리며 박근혜에 공개구애-강경해진 이명박, 꿈쩍않는 박근혜, 위기맞은 정동영-昌, 한나라 옛측근 중심 세규합 나설듯-이회창 이인제 권영길..대선 3수생들 10년만에 재대결&nbsp;▲경제종합-기업 실속없는 성장..고유가로 제조 운수업 등 이익 감소-중국 진출기업 세무조사 부담 줄어든다-전기료 연말까지 안올릴 듯..선거 끝난 내년 상반기 한꺼번에 올릴 수도-슬그머니 꼬리내린 지역 균형발전-펀드 의결권 행사, 국민연금 벤치마킹을-기업 해외진출 늘어 인력도 부족한데 해외근로자 세금 너무 뗀다-유동성 증가세 주춤&nbsp;▲국제-일본 주택경기 악화..대미수출 위축..선행지수 10년만에 0으로추락-버냉키 "월가, 마이크로 뱅킹에 관심을"-골드만삭스, 연말 보너스 잔치..1인당 5억2000만원씩 챙길 듯-베이비붐 덕보는 상하이 경제-사르코지 "미국 지나친 약달러 방치 말라"..위안화 절상 강조&nbsp;▲금융 재테크-10월 가계대출 올들어 최대..3조9000억-삼성생명 2년만에 희망퇴직&nbsp;▲기업과 증권-LG텔레콤 사장 "휴대폰 모든 콘텐츠 무료로 쓰게 하겠다"-MIT 미디어연구소 명예소장 "한국기업 고가전략 고집말라"-삼성 경영차질 빚나..경영진 인사 연기조짐, 신사업 추진에도 영향&nbsp;▲기업 경영-MS, 구글 모바일 공략에 윈도로 역공-엔씨소프트 아이온 중국 게임업체에 수출&nbsp;▲과학기술-LG생명과학, 간 치료제 미국 수출-아이리텍, 토종 홍채 인식기술 미국서 통했다&nbsp;▲기업과 증권-MSCI 편입종목 투자 늘려볼까..가스공사 삼성카드 등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오늘 옵션 만기일 큰 영향은 없을 듯-원高때 증권 건설주 관심을-이준용 미래에셋런던자산운용 대표 "인사이트 펀드 `몰빵펀드` 아니다"-"지주회사 잘 뜯어 보자" 증권사마다 전담 애널리스트 늘려-일반기업, 한달새 1조3000억원 순매수-주가 올라 배당수입 별로네..국민·기업은행 등 배당수익률 4% 넘을 듯&nbsp;▲글로벌 증시-내년 세계 증시는 `신중한 낙관`..존 프라빈 푸르덴셜 국제투자자문 수석 전략가-중국 기업이익 내년 27% 늘어날 듯..제임스 완 푸라메리카펀드 CIO-월가 리포트 `다시 고개드는 서브프라임 파문`-국부펀드, 증시 리스크 줄이는 역할..모건스탠리 분석&nbsp;▲코스닥-요동치는 교육주..토익수요 줄고, OPIc 늘어 희비-미주제강 소리바다 IC코퍼..신용융자 완화땐 수혜 기대-외국인 국내채권 순매수 급감..10월 한달새 66% 줄어&nbsp;▲증권 시황-프로그램 물량 쏟아져 막판 하락&nbsp;▲부동산-부산 해운대, 한국판 맨해튼 꿈꾼다..100층 넘는 빌딩 곧 등장-해운대 vs 非해운대..부산지역 양극화-은평 뉴타운 후폭풍..건설사 분양가 낮추기 잽싼 발걸음-서울 재개발 블루칩 쏟아져..연내 4곳 분양-30년전 구입한 4㎡ 자투리땅, 3억원에 팔아도 알박기 아니다..울산지법 판결&nbsp;▲유통-물이 곧 돈이다..대기업 생수대전-아웃도어도 이젠 패션..매년 두자릿수 성장-유진 물류계열사 통합 추진-CJ즉석밥 이마트에서 수모..햇반 3위로 밀려나&nbsp;◇서울경제 ▲ 1면 - 昌 "정권교체 李론 안된다" - 李 "昌 몰아붙일 생각 없다" - 기업 10곳중 7곳 "국내로펌 경쟁력 부족" - 유동성 증가세 안꺾인다 ▲ 종합 - 겹악재.."유가 이번주 100弗 돌파" - 서브프라임 부실에 美 금융기관 보유주식 처분 가능성-FT 경고 - 달러貨 가치 곤두박질..금값 사상 최고치 - 상장사 3곳중 1곳 "적대적 M&A 노출" - `어린이 펀드` 과세방식 불합리 - 재경부 `모피아` 이미지 벗는다 ▲ 해설 - 유동성 증가세 안꺾인다..한은 "금리인상 또 해야하나 고심" - 기업 5곳중 1곳은 적자..영업비용 늘고 대외환경 악화 ▲ 금융 - 저축銀, 대부업체 수준 폭리 -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잇달아 - HSBC, 소매금융시장 적극 공략 - 은행권 "베트남 시장을 잡아라" ▲ 국제 - "美 힘의 외교 시대 지났다" - 中 올 최대 금 생산국 된다 - 내년 시행 中 기업관련 법안, 종신고용 보장등 노동계약법 `태풍의 눈` ▲ 산업 - "삼성 신수종 사업 1년내 확정" - 기아차 美 중고차 보증수리 조건 10년·10만마일로 확대 - 엔씨, 中 시장 `간접진출`로 선회 - 하나로텔 인수후보자 국내투자자 거론..KT `통신·방송사 참여여부` 촉각 ▲ 증권 - MSCI 신규 편입종목 `주목` - 두산重 실적 기대치 밑돌아 - 소형주보다 대형주에 투자하라 - 보험·석유화학·중공업 업종, 올해 지수상승 이끌었다 - 푸르덴셜 글로벌 CIO "한국 주식, 싸지 않다" - 삼성투신운용 수익률 `발군` - 뜨는 내수株 음식료업종 주목을 ◇한국경제 ▲ 1면 - 중동은 지금 허브전쟁중..카타르, 두바이에 도전장 - 유가 100달러 시대 초읽기 - 이회창 "국민, 한나라당 후보에 불안" - 시중 유동성 `고공행진` 지속 ▲ 종합 - 中企 대출 지난달 사상 최대폭 증가 - 난방용 등유 리터당 80원 내린다 - 상장사 31% "경영권 위협" - 카타르, 이슬람 율법 대신 英 관례법..금감위원장도 `수입` - 서비스업 생산성 `제자리` ▲ 국제 - 리비아 `자본주의식 국가재건` 작업중..카다피 "종교 빼고 다 바꿔" - 글로벌 증시 국부펀드의 힘 ▲ 산업 - 잘나가는 조선·중공업·철강 기술인력 확보 사활건 전쟁 - 신헌철 SK에너지 사장 "기름값 인하 문제 논의할 정부주도 대책기구 필요" - JD파워 회장 "서브프라임 위기 계속되면 美 자동차 판매량 줄어들 것" - 샨다, 엔씨 中법인에 지분 투자 - 권동옥 해양경찰청장, "거북선 2·3호 펀드 190억 공모" ▲ 금융 - 위기의 은행들, 해외 진출·비은행 부문서 돌파구 - 은행 "개성공단 기업 잡아라" ▲ 기업/증권 - 코스피 내년 2500 간다 - 제일창투에 슈퍼개미?..68세 황순태씨 지분 7.35% 매입 - 증권사 "지나친 인력 스카우트 자제" - "원高땐 내수株 눈돌려라" - 뜨거운 업종대표株 경쟁 - 희림, 잇단 블록딜로 연일 `희색`
2007.11.07 I 권소현 기자
  • [재테크광고]`춘천`전원휴양지 1,725만원(500평/1,653㎡)
  • [이데일리] 서산간척지부터 사업을 진행해온 현대영림영농조합은 최근 상당히 관심을 모으는 강촌역에서 5분거리에 위치한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일대 임야(녹지) 총8만4,694㎡(25,000평) 규모의 토지를 선착순 매각한다고 밝혔다. 춘천은 최근 경춘선복선전철(서울~춘천2009) 의암레져타운(2009) 조성에 이어 동서고속도로(서울~춘천2009) 개통의 최고 수혜지역 이라는 3대호재에 땅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대상부지는 46번 경춘가도(1분소요) 팔미천과 의암호에 인접해 있으며 오는 2009년 개통예정인 경춘선 복선전철과 동서고속도로 남춘천IC와 강촌역과도 밀접한 역세권이다. 2009년 개통시에는 서울서 40분 남짓이면 춘천에 닿을수 있고 바로주변에 2010년 월드레져총회 개최를 대비한 춘천시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의암 레져스포츠타운’이 조성중에 있어 상당한 투자가치가 기대된다. 가격은3.3㎡(평당)3만4,500원으로 의암리일대 주변시세보다 20%~30%가량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접수하기에 조기마감이 예상된다. 분양절차는신청금100만원을(농협1374-01-000264예금주:현대영림영농조합) 입금 후 필지배정과 현장답사를 통해 계약을 결정하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송용재 전담법무사가 잔금납입과 동시에 7일이내 등기를 완료하며 미 계약시 신청금은 3시간 이내에 신청인계좌로 자동환불된다. 문의: (02) 2052-1600
2007.11.07 I 광고국 기자
(시장이 본 대선공약)⑥조세 정책
  • (시장이 본 대선공약)⑥조세 정책
  • [이데일리 김수연 좌동욱기자]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감세 공약'이다. 국가에 낼 세금을 깎아준다는 데 싫어할 유권자는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nbsp;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은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국가 조세정책은 차기 정부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세에 따른 경기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론자들은 세금 감면 → 소비·투자 활성화 →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감세의 실효성이 적을 뿐 아니라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것은 단순히 세금 탓만은 아니라는 반대론자들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nbsp;◇ 이명박 '감세론' vs 정동영 '용세론' 올해 대선의 감세 이슈는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다. 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각각 12조6000억원과 6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 공약을 발표, 세금깎기 '경쟁'에 불을 지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세금 감면 규모는 지난해 국가 세수입 예산 147조원의 8.6%에 이른다.&nbsp;&nbsp;두&nbsp;후보의 공약 기반에는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이 발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감세안이 자리잡고 있다. 이 주장의 근거에는 감세정책으로 세금을 가계와 기업에 되돌려주면 그만큼 민간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공급경제학(supply-side economy)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80년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레이거 노믹스'가 그&nbsp;역할 모델이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5%포인트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만으로 7조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법인세 최저세율도 현행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낮추고,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도 현행 10%에서 8%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표 참조)&nbsp;이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세금을 잘 걷어 적재적소에 사용하자는 '용세(用稅)론'으로 맞서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 보다는 일부 대기업에 돌아간다는 것이 이유. 크게는 참여정부의 조세정책과 맞닿아 있다.&nbsp;&nbsp;정 후보의 정책은 일단 '감세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세계 1, 2위 규모인 옵션과 선물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0.1%의 거래세를 도입하는 내용의&nbsp;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도&nbsp;제시했다. ☞'관련기사 참조 '어 세롭네...눈에 띄는 공약들'&nbsp;하지만 정 후보 역시 유류세를 20% 인하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민심을 의식한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용세론' 역시 금산분리 정책 유지나 파병 반대 등 처럼 이명박 후보의 공약과 각을 세우는 정치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관련기사&nbsp;참조 '(시장이 본 복지정책) ⑤복지정책'&nbsp;◇ 경제성장이 곧 세수 확대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지난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유사한 논리 대결을 펼친 바 있다. 그럼에도 국가 조세정책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기반해서는 안된다는데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대로 경제 성장을 이루면 감세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관건은 앞으로 국가 성장률에 달려있다 "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을 1% 높이면 동일한 세율 하에 국가 재정수입이 4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실제 참여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5%에 이르자 세수 잉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국가가 거둬들일 세금은 총 150조4000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139조4000억원보다 11조원(7.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 김 교수는 "5% 성장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경제성장이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작년까지 참여정부에서 초과 세수가 한번도 생기지 않았던 이유도 평균 경제성장률이 4.2%선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만우 고대 경제과 교수는 "감세에 따른 경기 활성화는 제한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다만 법인세 20%(5%포인트) 인하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지출을 절감하더라도 예산 총액의 5%를 넘기는 힘들다"며 "특히 복지국가 개념이 정착하고 있고 4대 공적보험 지출도 급증하는 만큼 감세정책은 균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bsp;◇ 감세 효과&nbsp;미미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연구소장은 "세금 깎아준다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어떤 대통령이라도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서구나 유럽국가에서는 조세 부담이 높기 때문에 감세정책이 효과가 있지만 국내 기업은 조세가 기업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실효성이 적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일반적으로 감세는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예를 들면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데 법인세를 인하하더라도 더 이상 혜택은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연구원 김승래 전문연구위원이 올해 초 경제사회연구원에 제출한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평가모형'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를 10% 인하할 경우 1년간 세수는 2조3000억원 감소하지만 국민 경제에 돌아오는 몫(잉여)은 2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그래프 참조)&nbsp;법인세 10% 인하는 2005 당시&nbsp;법인세율을 27%에서 25%로 내린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nbsp;특히 법인세 인하에 따른&nbsp;영업이익 증가 등의 혜택은 주로 대기업들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은 전체 기업 이익 중 61.5%인 1조1900억원, 1000억~1조원 기업들은 3900억원(20.2%), 100억~1000억원 미만 기업은 3300억원(17.0%)이 분배됐다. 매출액 10억~10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혜택이 300억원에 그쳤고, 10억원 미만 기업에는 아무 혜택이 없었다. 김승래 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로 인한 단기 효과를 따져볼 때 경제성장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 혜택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 잘못된 조세정책, 차기 정부에 '재정폭탄' 될 수도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부진이 세금 탓만은 아니라는 비판도 제시됐다.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단순히 세금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각종 정부 규제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현재 경제 여건이 동일하다면 감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만우 교수도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땅값이 비싸고 규제가 많은데다 사업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투자를 위해 세금을 깎아 달라는 것은 기업이 요구하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번 내린 세금은 다시 올리기 어려운 만큼 감세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nbsp;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승태 소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감세정책은 필요 이상으로 남발되는 것 같다"며 "특히 7% 고성장을 약속하고 이를 전제로 세금을 확 깎아주겠다는 공약은 성장이 목표에 못미칠 경우 차기 정부에 재정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정동영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
2007.11.06 I 좌동욱 기자
  • (프리즘)용산 `드림타워`의 꿈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용산 `드림타워` 152층 전망대 서울8경 중 제1경으로 뽑혀" 2017년엔 이런 기사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자로 선정된 삼성건설-국민연금 컨소시엄은 사업지에 152층(620m) 높이의 `드림타워`를 짓기로 했다. 물방울 모양을 형상화한 드림타워의 설계는 뉴욕 프리덤타워를 설계한 SOM사 등이 맡는다. `드림타워`는 2009년 완공되는 버즈두바이(160층, 830m), 2010년 완공예정인 타워오브러시아(125층, 649m)에 이어 3번째 높이가 된다. 그동안 1위 자리를 차지해 온 타이페이 101빌딩(101층, 508m)보다 100m 이상 높다.(관악산 높이 629m와 비슷하다) `드림타워`의 등장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차원 더 높이고, 시공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공사인 삼성건설은 이미 KLCC, 타이페이101, 버즈두바이 등 현존하는 초고층 1,2,3위 건물의 시공에 모두 참여한 바 있어 `초고층=삼성건설`이라는 등식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드림타워는 그 상징성으로 인해 서울을 관광과 금융허브로 만드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하이 푸동의 진마오타워와 동방명주, 두바이의 버즈알아랍과 버즈두바이가 다국적기업을 끌어들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타이페이101빌딩의 경우 연간 150만명의 관광객이 찾으면서 전망대 수입만 연간 150억원에 달한다. 타이페이101을 지은 임홍명 대만금융빌딩 사장은 "엠파이어스테이트하면 뉴욕, KLCC하면 콸라룸푸르, 101하면 타이페이가 연상되지 않느냐"며 "건물의 상징성이 갖는 효과가 막대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초고층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이같은 효과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초고층 건물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익적인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쿄의 롯본기힐스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전망이 좋은 최상층에 미술관을 설치하고 전통정원을 만들어 24시간 개방하는 등 공공적인 기여를 했다는 데 있다. 초고층 건물은 건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도시문화의 코드로 자리잡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3월 30일 오픈한 도쿄의 복합건물 미드타운은 "일본의 가치와 감성을 녹여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인 거리를 만들겠다"는 슬로건 아래 산토리미술관을 유치하고 디자인 전용전시관을 만들었다. 또 `드림타워` 활성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 기업만으로는 임대수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건물의 오피스부문은 잠정적으로 프루덴셜과 삼성그룹이 사용키로 했으나 장기적으로 이들 기업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드림타워`는 땅값과 건축비를 합치면 2조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보여 임대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바닥면적을 3만3000㎡(1만평)로 잡아도 땅값만 무려 7800억원에 달하고 건축비도 버즈두바이(10억달러)의 예에 비춰볼 때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법적·제도적인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 현행 건축법으로는 한 건물에 오피스 주택 호텔 상가 등이 함께 들어갈 수 없다. 또 피난대피시설, 방음, 방화기준 등도 초고층 건물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
2007.11.06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거래 동맥경화증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5일자 주요 경제신문 기사 제목들이다. ◇ 매일경제 ▲ 1면 - 주택거래 동맥경화증..안팔리고 전세도 안나가 - 밀실 선정 고액권 인물 오늘 발표 - "中증시 당분간 더 간다" 76% - 파키스탄 국가비상사태 선포 - 백두산 관광 직항로 내년 5월부터 ▲ 종합 - 채소 밀가루 공공요금 안오르는 게 없다 - 국세청 9급 1350명 &#46635; 채용 - 공정위, 외국계 한국법인 M&A 제동 - 8일 금통위 콜금리 동결할 듯 - 원화값 900원도 흔들..수출기업 `환헤지` 초비상 - 삼성전자 원高 견디는 이유는 ▲ 국제 - 정권연장 야욕 드러낸 무샤라프 대통령 - 유가 100달러 진입 초읽기 - 중국 원자력 발전에 55조원 투입 - 日 민주당 오자와 대표 사임 - 버핏, 페트로차이나 팔아 8배 차익 ▲ 금융 재테크 - 예금금리올려 고객잡느라 수익성 악화 - 국민銀 신용대출금리 0.2~0.7%P 인하 - 주택대출 보증료 최대 절반 내린다 ▲ 기업과 증권 - 내년 5월부터 직항로로 백두산 관광 시작 - 현대그룹 北SOC 사업도 검토 - 아시아나 내년에도 공격 경영 - 삼성 RFID로 미래 금맥 캔다 - 현대차, 러시아서 쾌속 질주 - 4분기 화학 항공 건설주 호전될 듯 - 소외됐던 가치주 펀드 주목할 때 -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펀드 눈길 ▲ 부동산 - 용산역세권 재개발 땅값 급등 `폭탄돌리기` 우려 - 광교신도시 오늘 첫 삽..분양가 3.3m²당 1000~1200만원 전망 ◇서울경제 ▲ 1면 -한·미·일 인터넷 공룡 "IT 최강자" 격돌한다 -국제유가 100불돌파 초읽기 -파키스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회창 前총재 출마 확실시..대선 李-李-鄭 3자구도로 ▲ 종합 -"대출 재원 확보" 은행채 발행 경쟁 -외국계 회사간 국내 사업부문 M&A 공정위, 첫 불허 -한·미 '종전선언' 시기 조율한다 -"유류세, 고유가시대 맞게 재점검을" -한은 8일 콜금리 결정 앞두고 고심..연말까진 5%로 동결 유력 -백두산 관광 직항기 타고 간다 -상장 추진 공기업 3사 '희비 교차' -중기 17% "원高로 적자수출" -"담합 허가해주오"..9개 레미콘업체 공정위에 이례적 신청 ▲ 금융 -시중銀 경영 '빨간불' -"적립식상품 적극판매 방카영업 강화할 것"..이상휘 AIG생명 사장 ▲ 국제 -힐러리-줄리아니 2강구도 압축 -美 車빅3 모두 노사협상 타결 -씨티CEO도 '서브프라임 유탄' ▲ 산업 -'베스트셀링카의 산실' 현대차 아산공장 가보니.. -SK 사회공헌활동 "해외서도 인정" -현대차 지난달 러시아 판매 급증 -삼성전자 프린터 매출 100억불 가능할까 -LG전자 美서 2000만불 마케팅 -"기능성 화장품 블루오션 개척할 터"..네오팜 사장 -제조업계 PL(유통업체 자체브랜드)상품 대응 고심 ▲ 증권 -"철강·조선·화학등 상승폭 큰 경기 민감주 내년 상반기께 거품 꺼질 것"..이채원 한국밸류자산운용 전무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투자신탁 IT·중공업주 집중 매수 -"코스피지수 내년 2550P 간다"..한화증권 전망 -1000원 투자해 100원 손실..코스닥 개인만 손실 ▲ 부동산 -용산업무지구 사업자 선정후 주변 재개발 문의 빗발..마포·여의도까지 '들썩' -준공후 미분양 '산더미' -임대아파트도 양극화? ◇ 한국경제 ▲ 1면 - 휴면법인 악용 불법행위 기승 - 국민銀, 한누리증권 인수 - 백두산 관광 내년 5월 시작 - 오산 남서쪽에 산본규모 신도시 ▲ 종합 - 혁신도시 5곳 착공연기 - "레미콘 담합 좀 합시다" 공정위에 간 큰 제안 - "50만弗에 영주권 준다면.." 美낙후지역 투자이민 인기 - 서울~삼지연 직항로..3박4일 100만원선 - 코레일, 용산 중대병원부지 개발 - 금감원 3년새 임금 22%증가 ▲ 국제 - 이라크 경제 화염 속 `기지개` - 금값 온스당 800弗 27년만에 첫 돌파 - 원자바오, 중국인 홍콩증시 직접투자 무기한 연기 시사 ▲ 산업 - 현대차 아산공장 가보니.."로봇 용접총 떼내 작업시간 4초 줄여" - STX重 친환경 발전 플랜트 진출 - 재계 "11월은 추도의 달" - IPTV 법제화 이젠 타결되나.. - 청호나이스 `웅진 따라하기` - 파주에 명품 아울렛 들어선다 ▲ 부동산 - 세교 1, 2지구 동탄 광교 잇는 주거벨트로 - 서수원~오산 고속道 2009년 개통 - 강남 모델하우스용 부지 `부르는 게 값` ▲ 증권 - 3분기 어닝시즌, 코스피 10개社 중 7개 `기대 부합` - `솔라 러시` 대형주까지 확산 - 풋백옵션 폐지전후 상반기 35%수익 하반기 24% 손실 - 기업 의사결정에 기관 입김 더 세져 - LG상사 598억..세전 순이익 2배
2007.11.04 I 하수정 기자
  • 용산국제업무지구 2010년1월 착공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자로 삼성물산-국민연금 컨소시엄이 선정됨에 따라 용산 개발이 본격화된다. 사업자로 선정된 삼성물산(000830)-국민연금 컨소시엄은 코레일, 서울시와 공동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한다. SPC는 민간 건설 컨소시엄이 최대주주가 되며, 코레일과 서울시도 각각 20%, 5% 정도 지분을 참여하게 된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프로젝트회사는 삼성물산-국민연금 컨소시엄이 제시한 개발 내용에 따라 2008년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nbsp;착공할 예정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등은 오는 2013년쯤 완공되고, 152층 랜드마크 빌딩은 오는 2014~2015년쯤 건립될 전망이다.&nbsp;전체 사업 완공시점은 2018년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은 용산구 한강로 일대 56만6800㎡(코레일 부지 35만6492㎡, 국유지 11만6800㎡, 서울시. 용산구 3만337㎡, 사유지 등 6만3171㎡)이다 ◇향후 추진일정 -사업후보자와 협상 실시 : 2007. 11.15 -프로젝트회사(SPC) 설립 : 2007.11.30 -사업시행 : 2007.12.1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 결정 : 2008. 12월 -실시계획 인가(지구단위계획 수립) : 2009. 12월 -공사 착공(시행) : 2010. 1월 -공사 완공 : 2017년~2018년▶ 관련기사 ◀☞사업비 28조원에 서부이촌동 보상비 포함 -삼성 컨☞삼성-국민연금, 용산 개발사업권 수주(상보)☞삼성-국민연금컨, 용산 사업지 땅값 8조원 제시(4보)
2007.11.02 I 윤진섭 기자
(시장이 본 대선공약)④부동산 정책
  • (시장이 본 대선공약)④부동산 정책
  • [이데일리 김수연 좌동욱기자]&nbsp;부동산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하늘을 찌른다. 개인&nbsp;거주의 문제 뿐 아니라 재테크 차원에서도 부동산은 국민들의&nbsp;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 선거때마다&nbsp;인기영합식&nbsp;부동산 공약이 난무하는&nbsp;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대선에서도 `반값 아파트`, `반의 반값 아파트`등 선정적인 구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느 후보의 공약이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여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세제가 어느 정도 바뀔 지도 관심사다. ◇ 세제 완화 기대심리 부추기는 공약들 종부세와 양도세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누가 집권하든 일부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집권시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고, 정동영 후보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후보는 현 부동산세제를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소폭 손대겠다는 쪽이고, 정 후보는 참여정부의 세제를&nbsp;가급적 이어 간다는 기조가 강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제 변화는 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현재 1주택의 양도세나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해 단호한 반대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와 비교할 때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양도세를 완화하면 일부 주택매물이 늘 수 있으나, 이들이 다시 주택을 취득하려 할 것이므로 실제 공급물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연구소장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 "장기보유자라 해도 기본적으로 고가의 주택이라면 판단의 여지가 있다"며 "과세형평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30억원짜리 1주택자와, 모두 더해 10억원짜리 주택을 3채 가진 사람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것이다.&nbsp;권영길 후보는 세제를 넘어 아예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3주택 이상 강제매입 등 강력한 규제를&nbsp;공약으로 내걸었다. ▲ 대선후보별 주요 부동산 공약&nbsp;◇ 집값잡기, 수요억제냐 공급확대냐 정동영 후보는 현 부동산정책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세제를 포함한 정책 완화와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재건축 규제에 대해 정 후보는 '정책 일관성'을 들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규제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nbsp;반면 이명박 후보는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민간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서도 정 후보는 동의, 이 후보는 반대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원가공개에 동의하는 쪽.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구도심 개발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며 반대입장인 반면&nbsp;정 후보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문국현 후보는 신도시 개발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공영개발로 가격을 낮춰 서민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반적으로 이명박 후보는 구도심 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로 가격을 잡는다는 쪽이고, 정 후보는 수요억제라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문국현 후보는 공영개발을 통한 토지임대 방식의 아파트 건설로 공급을 늘리고, 새는 비용을 잡으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nbsp;이 후보의 주택공급 공약에 대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nbsp;비판은 아파트값과 땅값을 올릴 개연성이 크다는 것. 보유세 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도심재개발은 아차할 경우 투기수요를 폭발시킬 개연성이 있다. 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에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nbsp;이창근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이 후보의 부동산정책은 수요억제보다 공급정책 조율을 통한 부동산 가격 해결로 요약된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수요와 공급 논리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 후보의 공약은 부동산 시장에 친화적"이라고&nbsp;평가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대표는 "지금도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져 투기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nbsp;공영개발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등 토지공개념이 일부 가미된 문국현 후보의 부동산정책에 대해&nbsp;전강수 대구카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교수는&nbsp;"부동산 정책의 철학은 바로잡았지만 이를 실현할 정책 수단은 잘못잡고 있다"고 비판했다.&nbsp;&nbsp;그는&nbsp;"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혁이 동반되고,&nbsp;국공유지를 확대해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토지공공임대를 통해 토지공개념으로 가야 문 후보의 구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발 더 나간 주장을 했다. ◇ 반의 반값 아파트? 이명박 후보의&nbsp;`신혼부부 반값아파트`, 문국현 후보의 `반의 반 값 아파트`등 파격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nbsp;공약의 실효성은 얼마나 될까. &nbsp;신혼부부 반값아파트에 대해&nbsp;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참여정부에서 제시된 반값 아파트 건설과 비슷하지만, 투기 수요가 몰릴 경우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을 끓게 할 수 있다"며&nbsp;"별도 부지와 재원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강수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0%가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형평성을 지적했다. 문국현 후보의 반의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 교수는&nbsp;"인위적으로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불로소득이라는 투기의 근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투기는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4분의 1 값 아파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nbsp;평가절하했다. ◇ 개발공약..투기 부추길 우려&nbsp;이명박 후보의 경부대운하 공약은 부동산시장 측면에서도 여러모로 논란거리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운하가 지나가는 지역의 투기를 자극, 투기심리를 내륙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다.&nbsp;이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을 복원하고 서울숲을 조성하면서&nbsp;두 지역 모두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례가 있다. 운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담은 책&nbsp;<경부운하, 축복일까 재앙일까>를 펴낸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은 "운하공약은 운하 통과구간인 영남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했다. &nbsp;박 부소장은 "경부운하가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이 아니라 돈 많은 외지인이나 전문 투기꾼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건 오해"라고 주장했다.&nbsp;▶ 관련기사 ◀☞(시장이 본 대선공약)②기업 정책
2007.11.02 I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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