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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5,505건

  • (미리보는 경제신문)이명박 특검 수사 예정대로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신문들의 내일자(11일) 조간 기사 제목들이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대입 자율화 속도조절-이명박 특검 예정대로 수사-문화부 공룡부처로 변하나-부시, 이명박 당선인 빨리 미국 방문해달라-문화의 힘! 떼돈 버는 루브르▲종합 -인수위 정책 헷갈리네-올 대기업 채용 3만명 넘을듯-주식형펀드 정기예금에 여윳돈 몰린다-"코드 다르다는데.." 한은의 고민-팔당상수원 상류로 이전 추진-LPG 경차 내년에 나온다▲국제 -금, 온스당 1000달러시대 오나/금펀드 열풍-미국, 서브프라임 부실에 CEO 잇단 퇴진-미국 1인당 세금 500불 돌려준다-베트남 물가 작년 12% 급등▲금융·재테크 -대기업 채권 발행하러 해외로-금융위 신설 관치폐해 심해질 것-국고채 3년물 금리 하루새 0.12%P 폭락▲기업과증권 -고전하던 한국 반도체에 희소식-포스코 투자 76% 확대-한화 해외사업 올해 성과내라-유화업계 4대악재에 한숨-실적 현금 함께 좋아지는 기업..현대중공업 등-증시 큰 손 기타법인의 실체는?-국내기업 실적은 좋은데..미 실적악화 부담-중소형주강세 3월까지 이어질듯-공모가 밑도는 새내기주 실적 살피면 기회보인다-횡령관련 공시 강화한다▲부동산 -양도세 인하 혼선 주택거래 올스톱-이명박 시대 부동산 4대 트렌드는..-대운하 예정지 땅 경매도 들썩-서울 역세권 미분양 아파트 골라볼까 ◇한국경제▲1면-이명박 특검 수사 예정대로-금통위 한은서 분리-정부 조직개편 13일께로 늦어져-통합신당 손학규 새대표 선출▲종합 -이명박 당선인 "대운하 모든 절차 밟아 추진"-LPG 경차 이르면 하반기 나온다-이명박 특검법 일부 위헌..결과따라 순항여부 결정-금리 동결했는데 물가 상승압력에 고민-소비자기대지수 2년만에 최고▲국제 -부시 감세카드 빼드나-중국도 작은정부..부처 확 줄인다-신용 현금 통화 3C로 무장한 亞기업-곡물값 급등..남아시아 치명타▲산업 -LG 강유식 부회장 "하이닉스 검토 안해"-LS전선 구자열 부회장 "지금은 M&A 때 아니다"-D램값 바닥 찍었나-한화 김승연 회장 공격경영 재개-케이블TV업계 취업문 활짝-암 진단방법도 특허낸다 ▲부동산 -새정부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땐 51만여가구 수혜-반값 아파트는 실패작-토지 경매에도 대운하 효과?▲금융 -금융사 악성민원 골머리-카드사 사용한도 축소 나서-산은 총재, 대기업 총수 릴레이 방문▲증권 -어닝시즌 미인주 고르려면..-포스코주당 7500원 현금배당-D램값 저점찍고 반등..삼성전자 하이닉스 햇볕들까-기타법인은 누구? 올7600억 사들여-올해 러시아 투자 안전하고 유망-코스닥 왜 꿋꿋?
2008.01.10 I 양미영 기자
  • 경매시장도 한반도 대운하 효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의 땅값이 들썩거리는 가운데 일부 예정지의 토지 경매 시장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10일 법원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한반도 대운하의 핵심인 경부운하의 터미널 예정지를 중심으로 최근 토지 경매의 낙찰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 밀양시의 경우 대통령 선거가 있던 지난해 12월 토지 경매 낙찰가율이 121.32%를 기록, 전 달의 100.53%에 비해 높아졌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 것은 최초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고가 낙찰되는 사례가 많다는 의미다. 경남 창녕시도 지난달 낙찰가율이 90.96%를 기록해 전 달의 81.92%에 비해 9.04%포인트 높아졌다. 또 경북 구미시는 지난해 11월 낙찰가율이 69.1%였으나 12월에는 93.76%로 24.66%포인트 올랐고, 경북 고령군도 지난달 낙찰가율이 108.6%로 11월의 87.61%에 비해 높아졌다.경북 칠곡군은 지난해 11월 낙찰가율이 78.49%에서 12월엔 140.01%로 큰 폭으로 뛰었다.업계에서는 대운하의 화물터미널이 들어서면 주변 부동산 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일부 지역의 토지 매물이 귀해지고, 이 여파로 경매 물건에 비싼 값을 써내 낙찰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경매를 이용할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매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외지인들의 관심이 높다.디지털태인 이영진 이사는 “대운하 주변지역에 나오는 토지 경매 매물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대운하 효과를 무시할 수 없겠지만 투자자들은 이달 이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신중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08.01.10 I 윤진섭 기자
  • `성장이냐, 안정이냐`..헷갈린 통화정책 들여다보니
  • [이데일리 조용만기자] `경제 성장이냐, 물가 안정이냐, 부동산 투기 억제냐`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사항들을 정책으로 실행하려는 과정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발생,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통화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통화정책 어디에 맞춰야 돼?..성장이냐, 안정이냐 당선자의 대표적 공약인 7%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부양적 기조로 돌릴 필요가 있다.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 유동성을 풀어줌으로써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문제는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물가와 부동산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통화정책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세금 규제를 풀어준 결과 집값이 치솟을 경우 금리인상을 통해서라도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한국은행에 분명히 각인시켰다. 물가도 마찬가지. 국제 유가와 곡물가격 상승 여파로 새해 벽두부터 물가가 뛰어오를 조짐을 보이자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신속한 종합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서민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했다. 치솟는 물가의 고삐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금리인상이라는 점에서 성장을 위한 부양적 통화기조(금리 동결 내지 인하)와는 상반되는 정책을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도대체 새 정부가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이해 상충되는 공약들을 어떤 수단으로 실천에 옮길 것인지를 놓고 적잖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책 목표에 우선 순위가 있고, 진행상황에 따라 금리정책을 동원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관건은 상황과 역할에 대한 한은의 판단이다. ◆`최우선 과제는 경제살리기`..성장에 금리요인은 전제 안돼 이명박 당선자의 10대 공약중 최우선 순위는 `연 7% 성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다. 차기 정부 정책방향도 여기에 맞춰질 전망이다. 성장을 위해 부양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지만 당선자의 공약 사항을 보면 7% 성장을 위한 수단에 `금리나 통화정책`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7% 성장률 달성을 위한 1차 실천사항은 투자활성화 조치다. 공공부문 혁신과 대운하 건설 등 기반시설 확대를 통해 우선 성장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과잉규제와 높은 세율을 정비해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노사관계 안정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한다는 것이 요지다. 기존 시장과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과 해외사업 확대 등도 세부 실천사항에 포함돼 있지만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해 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내용은 없다. 새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도 이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투자 활성화는 이 당선자가 `친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을 외치며 몸으로 뛰고 있고, 인수위도 재경부 등 관련부처에 경제살리기 공약 실천을 위한 세부이행 방안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인수위는 다만, 과도한 긴축이 성장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다.◆금리인상 통한 부동산 안정..`한은에 각인은 시켜야` 그동안 숨죽여 왔던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다는 점은 인수위원 등 새 정부 정책 입안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운하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지방의 땅값이 고개를 치켜드는 분위기다. 이같은 상황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공약대로 풀어놓을 경우 집값이 치솟으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이 당선자도 부동산 가격안정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 인수위는 `시기조정`을 택했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규제를 풀기전에) 1년 가량 시장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이 나왔다.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와 종부세 감면은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이 당선자가 내세운 주요 공약사항. 언젠가는 풀어줘야 할 규제라는 얘기다. 총선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한나라당은 "양도세 인하는 서두르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대전제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통화정책 카드다.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주택가격에 투기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물가 타령만 하고 수수방관해선 안된다는 논리다. 정부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한국은행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는 세계 어디서나 과잉유동성으로 생기며, 과잉유동성은 통화정책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은이 통화정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투기 발생시 정부 못잖게 한은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미리 못박은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쓰겠다는 의미는 다양한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활용하겠다는 차원이지 올인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중경 인수위 전문위원은 "통화정책 과정에서 물가를 감안할 때 부동산을 좀 더 고려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안정은 당선자의 최우선 과제"..한은의 판단은? 물가 안정은 법률에 명기돼 있는 한국은행의 설립 목표다. 다른 부분을 모두 양보한다고 해도 이 부분 만큼은 포기하면 안된다는 의미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국내외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앞다퉈 나섰다. 평소 이 정도 상황이라면 긴축적 통화정책을 압박하는 분위기라고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물가안정의 방점이 정확히 한은을 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인플레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생활이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7개 생활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정부에서 하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급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굳이 싫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인플레를 다룰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깃은 공약사항인 7개 생활비 절감방안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기름값과 통신비, 고속도료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인하 등이다. 이런 사안들을 현 정부가 머뭇거리지 말고 적극 시행에 옮겨 서민들의 체감물가 부담을 덜어달라는 주문이다.  통화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시차를 감안할 때 지금은 한국은행보다는 행정부가 나설 때라는 시각이 뚜렷해 보인다. 이미 한은은 지난해 7,8월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왔고, 이 효과는 올해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물론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이후 금리인상을 통한 대응에 나설 여지는 남아있다. 인수위는 물가와 부동산을 묶어 한국은행에 부담을 지웠다. 이 당선자가 한은의 역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물가안정은 당선자의 최우선 과제"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동관 대변인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라며 "한국은행에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물가와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으로 이해상충이 있다는 부분도 인정했다. "지나친 통화량 조절로 경제가 위축될 경우 당선자의 성장공약과도 어긋난다"는 내용이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과 함께 새 정부로부터 쉽지 않은 역할을 부여받은 한은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8.01.09 I 조용만 기자
  • (프리즘)대운하와 부동산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첫째도 시장안정, 둘째도 시장안정, 셋째도 시장안정이다"(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경부 대운하 프로젝트가 부동산 시장안정을 해치는 복병으로 등장했다. 화물터미널 예정지로 유력한 지역은 땅값이 2배 정도 올랐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얘기다. 경부 대운하(길이 540㎞) 구간에는 50여개의 터미널(화물 12개, 여객 40개)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 땅값 상승세는 들불처럼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참여정부의 국토균형정책(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낳았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팀은 대운하 건설사업비 7조-8조원 가운데 1조1000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 10곳의 토지보상비 4조5000억원의 4분의 1수준이지만 개발(보상)지역이 전국토에 걸쳐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화물·여객터미널과의 연계도로 건설, 배후도시 정비 등을 감안하면 대운하 건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수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래를 틀어막고 개발이익환수장치로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행정도시 개발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여러겹의 투기차단 장치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토지투기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조기에 지정하는 등 특단의 투기방지대책을 주문한다. 터미널 부지를 국공유지 중심으로 선정하고 갯수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한 전문가는 "대운하는 신도시처럼 한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를 막기가 쉽지 않다"며 "투기방지 대책을 백방으로 마련한 뒤에 건설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토지보상금발 부동산값 상승 =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 풀린 공공사업 보상금은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 2006년 23조6250억원, 2007년 22조1709억원 등 총 89조2776억원에 달한다. 이는 문민정부 36조5733억원, 국민의정부 29조7222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보상금은 주변 집과 땅으로 흘러들면서 부동산 값 폭등의 주범이 됐다. 참여정부 5년간 집값은 전국 24.0%, 서울 40.5%, 수도권 39.3%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땅값은 2003년 5.23%, 2004년 4.09%, 2005년 6.56%, 2006년 9.17%, 2007년(1-11월) 5.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도시 개발로 충남지역은 2004년 11.65% 상승해 같은해 전국 땅값 상승률(3.86%)보다 3배 이상 올랐다.
2008.01.09 I 남창균 기자
  • 경부 대운하發 땅값 폭등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경기도 여주군, 충청북도 충주시 일대 등 경부 대운하 통과 지역의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3월께 경부운하 터미널 예정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여주군에서 대운하 터미널 건설이 예상되는 점동면 삼합리의 약 4290㎡(1300평) 토지는 현재 3.3㎡당 25만-30만원 정도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지난해말 가격은 15만원-20만원 선이었다. 인근 그린공인 관계자는 "요즘은 주민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지인들의 문의가 꾸준하기 때문에 땅값 상승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달 동안 여주지역의 토지매입자 중 48.3%가 외지인이었다. 이 중 서울 출신은 61.1%에 달했다. 충주시의 외지인 토지매입비율은 2006년 20.6%였지만 지난해는 46.5%에 달했다. 충주시 소재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외지인들의 매수문의가 많아 매물을 구경이라도 하려면 예약을 하고 기다려야 할 정도"라며 "대운하 사업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면 지금보다 지가도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경상북도 문경지역은 여주와 충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다. 조령 갑문 건설 등 대운하가 이 지역을 어떻게 통과될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문경시 가은읍의 대산 부동산중개소에는 최근 방문객이 부쩍 늘어 하루 동안 10명이 넘는 외지인들이 투자처를 찾기 위해 들른다. 대운하 통과 예상지 중 한 곳인 가은읍의 농지 가격은 현재 3.3㎡당 5만원 정도다. 강에 접하지 않은 곳은 이보다 1만원 정도 싼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아직은 매매가에 큰 변동이 없다. 대운하 통과 지역의 땅값이 폭등함에 따라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오는 3월께 대운하프로젝트의 전체 그림이 확정되면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부동산 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대운하 역시 초기에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8.01.08 I 박성호 기자
  • "기반시설부담금 가구당 1천만원 부담 던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서울지역 신축아파트에 가구당 1000만원 안팎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 또는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제도 도입 2년여만에 유명무실해 지는 셈이다. 이 제도는 8·31대책 때 도입된 것으로 2006년 7월12일부터 시행됐다.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이 도입 취지였지만 개발이익 환수라는 투기방지 목적도 있었다. 골자는 200㎡(60.5평) 초과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서울의 경우 단독주택은 500만원 안팎, 아파트는 1000만원 안팎을 부담해 왔다. 건교부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액은 작년 상반기에만 1080억원이었다. 이 제도는 개발부담금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과 이중 부과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는 다세대 다가주주택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납부시기도 늦춰주는 등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다. 또 국회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건설단체들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기존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담금 방식을 획일적으로 정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면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폐지하고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건교부는 조만간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 여부와 존치할 경우 어떻게 개선할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기반시설부담금 산출방법 (예)연면적 300㎡ 다가구주택, ㎡당 시군구 공시지가 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 [표준시설비용(㎡당 5만9000원)+용지비용[0.3(주거지역)×1.0(주택)×200만원(시군구 공시지가 평균)]×연면적(100㎡)×부담률(20%, 15-25%) ☞산출액 = 65만9000원×100×0.2=1318만원 ◆표준시설비용 : 전국 57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산출결과 ㎡당 5만9000원으로 산출됨 ◆용지비용 : 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유발계수에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적용. ◆지역별 환산계수 : 건축연면적당 40%의 기반시설면적이 필요함. 이에 따라 기반시설이 미비한 녹지 및 비도시지역은 0.4(40%)를 적용하고, 주거 0.3, 공업 0.2, 상업 0.1을 적용함. 상업지역은 30%는 확보되어 있고 10%만 확보하면 된다는 의미임 ◆건축물별 유발계수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반시설 유발정도가 다름.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1.0, 제1종 근생시설 1.9, 제2종 근생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를 적용함 ◆땅값 :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시군구별 평균 공시지가를 사용 ◆연면적 : 200㎡ 초과분만 적용함 ◆부담률 : 부담금의 20%로 하되 지자체장이 25%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결국 15-25%사이에서 결정됨 ◆공제액 : 부담금에서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해 줌
2008.01.08 I 남창균 기자
  • 건교부, 인수위 업무보고 주요내용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7일 건설교통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공공택지 시행권을 민간에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땅값이 싼 그린벨트와 구릉지를 활용한다고 밝혀왔다. 이런 땅은 개발가능용지 땅값의 절반 이하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한 땅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택지개발사업자를 정할 방침이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독점하고 있다. 택지개발 비용을 가장 싸게 제시한 곳에 사업시행권(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을 주면 그만큼 택지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어 분양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아파트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도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인수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률에서 도심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도는 1종 200%, 2종 250%, 3종 300%이며, 지자체가 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한도보다 각각 50%포인트씩 낮은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용적률 한도를 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협조만 하면 법 개정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50%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다만 인수위나 서울시 모두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해선 개발이익환수가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건교부는 업무 보고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안에 대한 내용과 향후 운영 계획도 같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연간 12만가구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신혼부부 12만가구 공급을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방안은 지난해 청약가점제 도입시 검토된 바 있다.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면 정부의 무주택서민 주택정책은 국민임대주택 중심에서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 ▲시프트(20년 전세) ▲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프트나 신혼부부 주택 물량은 기존 국민임대주택 물량과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지어질 임대아파트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상당부분이 시프트로 전환되는 것이다.이밖에 최근 현안으로 부상한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송파신도시 등 신도시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이 건교부 업무보고에 포함될 전망이다.
2008.01.07 I 윤진섭 기자
연일 사상최고치 금값, 얼마까지 갈까
  • 연일 사상최고치 금값, 얼마까지 갈까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구리와 아연 가격도 상하이 상품시장에서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면서 많은 자금이 상품시장으로 밀려들고 있다. 금값이 지난 1999년 온스당 250달러로 저점을 찍은 이후 7년간 랠리를 펼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금값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금값은 지난 3일 온스당 869달러5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1980년대 금값 급락을 기억하는 투자자라면 전일 최고치 경신을 더 경계한다. 당시 400달러 하던 금은 5주 만에 850달러로 치솟았지만, 1년 뒤에 300달러로 고꾸라진 것.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금값 조정론을 전하면서, 1980년대와 지금은 금 시장의 기초여건이 달라져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금값, 더 금값 된다..`올해 900弗 전망도`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른다." ▲ 미국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금의 실질 가격(파란 선). 빨간 그래프는 명목 가격이다. (출처: 파이낸셜타임스)많은 전문가들은 7년 랠리를 펼친 금이 올해 8년째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금값이 지난해 30% 뛰었지만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것. 현재 금값은 사상 최고치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보면 1980년대 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JP모간은 금을 올해 상품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대상으로 꼽으면서, 올해 금값이 온스당 750~800달러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금값은 달러 약세가 지속될지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상품 전문가들의 전망은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1000달러를 시험할 것이란 강한 낙관론부터 상당 기간 사상 최고 수준에서 맴돌 것이란 전망까지 다양하다. FT는 신흥국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금 공급량도 줄어 지난 1980년대처럼 급격한 조정은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라고 전했다. ◇1980년대 조정과 다르다..`신흥국 수요` 탄탄 세계 경제가 1980년대 고유가 파동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이후 금 가격은 폭등했다가 조정받았고, 현재까지 실질 가격 기준으로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영국 재무부가 지난 1999년 영란은행(BOE)의 금 보유고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온스당 250달러까지 떨어진 전력도 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금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고에서 금을 매각할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하고, 금값의 하한선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7년이나 이어진 랠리에도 회의론이 제기된 배경은 이처럼 금값의 역사에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시와 지금은 기초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한다. 우선 인도 같은 신흥 경제국에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장신구용 금 소비가 늘었다. 세계 금 수요의 20%가 인도에서 나온다. 지난 몇 년간 인도 땅값이 10배 가까이 오르면서, 가난한 인도인이 벼락부자가 된 것.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의 옴 프락카시 바트 회장은 "가난한 인도인들이 소득 증가를 경험하면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은 금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 방어 투자수단으로 수요 급증또 달러 하락세를 헤지하기 위해 투자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스트리트트랙스 골드 쉐어스가 투자한 막대기형 금괴는 627톤으로, 영란은행(BOE)이 보유한 금괴의 2배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이 가지고 있는 금괴보다 많다. 현재 금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의 양(865톤)은 미국, 독일, 국제통화기금(IMF),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다음으로 7번째다. 지난 2004년에는 50톤으로 31위에 불과했다.  크레디트 스위스 스탠다드 증권의 데이비드 데이비스 애널리스트는 "금 ETF들이 개인의 중앙은행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세계 금 생산량 감소 일로..지난해 채산비용 371弗 반면 세계 최대 금 생산지인 남아프리카 금 생산량은 지난 1931년 이후 77년 만에 최소치로, 감소세에 있다. 광부들이 적극적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요구하면서, 금 광산들이 돌아가면서 파업을 한 탓이다. 제임스 스틸 HSBC 애널리스트는 "금 광산 생산량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7% 감소했다"며 "지난 2006년 생산량은 2473톤으로 10년 만에 가장 적은 양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 채산비용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온스당 371달러를 기록, 채산성도 나빠지고 있다. 데이비스 애널리스트는 채산비용이 매년 10%씩 증가하면 오는 2015년에는 금값이 온스당 1420달러는 돼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2008.01.04 I 김국헌 기자
  • 새정부 주택정책 로드맵 윤곽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우선 주택공급은 도심지 용적률을 늘려 연간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 상향은 10% 포인트 내외가 유력하다. 그러나 선(先) 개발이익환수 후(後) 용적률 상향이 새 정부의 방침이다. 장기 전세주택 물량 확보 등 개발이익환수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에 한해 용적률 상향이 검토된다. 개발이익환수 방식은 현금(재건축·재개발 부담금)이나 공공주택(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이 유력하다. ◇신도시 속도조절 = 2기신도시는 사업 단계별로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양이 끝난 동탄1·판교신도시와 공급이 한창 진행 중인 파주, 올 6월과 9월에 주택을 첫 분양하는 김포·광교·양주 등은 이미 발표된 대로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송파신도시·동탄2 등은 교통·환경문제 등이 해결된 뒤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추진을 뉴타운 개발 이후로 늦춰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당초보다 2-3년 정도 연기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수정 = 정부의 무주택서민 주택정책은 국민임대주택 중심에서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 ▲시프트(20년 전세) ▲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프트나 신혼부부 주택 물량은 기존 국민임대주택 물량과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지어질 임대아파트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상당부분이 시프트로 전환되는 것이다. ◇택지공급 방식 변경 = 새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땅값이 싼 그린벨트와 구릉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땅은 개발가능용지 땅값의 절반 이하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한 땅은 경쟁입찰을 통해 택지개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독점하고 있다. 택지개발 비용을 가장 싸게 제시한 곳에 사업시행권(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을 주면 그만큼 택지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어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전매제한 완화 =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폐지되거나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 소속의 박승환, 정두언, 김형오, 박형준 의원 등 10명은 지방 비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6개월간의 전매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주택법상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아파트는 수도권의 경우 ▲공공 중소형은 10년·중대형은 7년 ▲민간 중소형은 7년·중대형은 5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지방은 ▲공공 중소형은 5년·중대형은 3년이고 ▲민간은 투기과열지구는 1년(기타 지방)·3년(충청권),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과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등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곳에서는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해진다.
2008.01.04 I 윤진섭 기자
 달력만 넘겨도 군침이 돈다
  • [맛 다이어리 2008 #1] 달력만 넘겨도 군침이 돈다
  • [조선일보 제공]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글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만들고 싶은 달력이 하나 있다. 계절마다 나는 과일, 꽃, 그리고 생선을 표시한 달력이다. 예를 들어 곶감을 먹으려면 경북 상주에 언제쯤 가면 좋고, 국화를 보려면 언제 고창의 미당 서정주 생가 근처에 가면 되고, 라일락을 보려면 어디가 좋고, 겨울 소나무는 어디에 멋진 자태의 소나무가 있다는 식이다. 이 모든 세세한 정보를 표시해 놓은 달력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낭비가 적을 것이다. 이런 달력 하나 가지고 조선팔도를 돌아다닌다면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을 법하다.”〈조선일보 2007년 12월 6일자 ‘조용헌 살롱’〉 ‘이런 달력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 싶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얘기해보니 자기들도 그런 달력이 있다면 유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 다이어리 2008’을 만들었습니다. 계절마다 제철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음식의 맛과 유래, 먹는 방법, 그리고 어디에 가야 제대로 맛볼 수 있을지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꺼내보도록, 오려내기 쉽게 지면을 편집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정보만으로 음식을 먹으러 여행을 떠나기는 힘듭니다. 맛 다이어리에 월별로 소개한 음식 중 하나를 앞으로 매달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식이 가장 제철인 시기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지역을 찾아, 가장 맛있게 요리해 내는 식당을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맛 다이어리 2008’을 D1~3면에 소개합니다. 물론 여기 소개한 ‘제철’은 맛이 들기 시작한 시기이거나, 관련 도시에서 축제를 하는 시점 등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음식 맛이 그렇듯, 이 ‘제철’이란 것도 들쭉날쭉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세세한 정보를 채워 드리겠습니다. 1. 아귀|마산 홍어|흑산도·목포 그물에 걸리면 “에이, 재수 없어”라면서 바다로 텀벙 내던졌다고 해서 ‘물텀벙’이란 별명을 가진 아귀. 한국에선 1960년대 중반 경남 마산에서 아귀를 먹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아귀를 맛보려면 그래서 마산에 가볼 만하다. 아귀 요리 전문점이 오동동 사거리 일대에 몰려있다. 찜은 물론 수육, 내장수육, 불고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귀 요리를 낸다. 전라도 사람들의 ‘소울 푸드’인 홍어는 겨울부터 3월까지가 제철이다. 전남 흑산도 예리항에선 홍어 경매가 열린다. 울룩불룩한 살결이 불그레하다. 옆에 놓고 보면 칠레산은 밋밋하다. 맛도 그렇다. 홍어는 회나 구이, 찜, 찌개 등 다양하게 먹을 수 있지만 역시 삭혀 먹어야 제맛이다. 화장실을 연상케 하는 고약한 냄새는 요소 때문이다. 홍어 몸 속에 요소가 많은데, 요소가 암모니아로 변하면서 특유의 냄새를 낸다. 요소는 사람의 오줌에도 많다. 그러니 냄새도 비슷할밖에. 흑산도에서는 알싸한 홍어를 서울보다 훨씬 싸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흑산도 들어가기가 그리 쉬운가. 아쉽지만 목포에서 입맛을 달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2. 도다리쑥국|통영 새조개|남당리 황태|인제 냄비 물이 팔팔 끓으면 도다리를 넣는다. 양념은 무 몇 조각, 마늘, 풋고추, 파 정도가 고작. 도다리가 익었다 싶으면 햇쑥을 끊어 넣는다. 별 솜씨 부리지도 않았건만, 그렇게 시원하고 향긋할 수 없다. 언 땅을 뚫고 올라온 쑥은 이때가 지나면 뻐세서 맛이 떨어진다. 도다리쑥국을 초봄 한 달 남짓밖에 맛보지 못하는 까닭이다. 도다리쑥국을 먹으려면 역시 경남 통영이다. 껍데기를 벌리면 발과 몸통, 내장이 드러난다.길고 통통한 발은 가운데가 살짝 구부러지고 끝은 뾰족해서, 얼핏 작은 새처럼 보인다. 새조개다. 뜨거운 물에 새조개를 살랑살랑 흔들어 꺼낸다. 입 속에서 감칠맛이 폭발한다. 전남 여수와 경남 일부에서 나던 새조개가 1980년대부터 충남 홍성군 남당리 앞바다에 나타났고, 서울에서도 각광받게 됐다. 매년 2월 남당리에선 새조개 축제가 열린다. 인제 등 강원도에서는 날씨가 추워지면 명태를 엮어서 덕장에 내건다. 얼었다가 녹기를 되풀이한다. 명태 살이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변신한다. 황태다. 황태는 3~4월 본격적으로 출하된다. 하지만 2월쯤 강원도에 가면 황태 수천 마리가 덕장에 걸린 장관을 구경할 수 있다. 3. 마른굴비|영광 매실|광양  요즘 굴비가 예전만 못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에는 조기를 짜게 소금 간 하고 오래 말려 굴비로 만들었다. 냉장기술이 발달한 요즘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굴비는 1㎝ 차이에도 값이 크게 달라지는 데다, 도시 사람들이 덜 짜고 통통한 굴비를 더 쳐준다. 7~14일 정도만 말려 물을 뺀 ‘물굴비’를 냉동시켰다가 유통한다. 옛날식으로 꾸덕꾸덕하고 짜게 말린 굴비는 3월초 짧은 기간 전남 영광에 가면 맛볼 수 있다. 영광에선 ‘마른 굴비’ 혹은 ‘봄굴비’라고 부른다. 쌀뜨물에 담가뒀다가 솥에 쪄내면 예전 ‘밥도둑’ 명성 그대로다.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는 ‘매화마을’로 알려졌다. 매년 봄이면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불어오는 봄바람에 묻어있는, 달콤하면서도 향긋한 매화 꽃 냄새가 마을을 휘감는다. 매실은 4월부터 맺히기 시작해 5월 말에서 6월 초 수확을 시작하니, 꽃 구경이냐 매실 맛보기냐는 선택에 달렸다. 행복한 고민이다. 매실은 맛도 맛이지만 건강에 좋다. 해독 작용과 살균성이 강하다고 한다.
(경제 시대로!)③물가안정 없이는 '747'도 없다
  • (경제 시대로!)③물가안정 없이는 '747'도 없다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인플레이션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제때에 치유하지 못하면 심할 경우 사회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M. 프리드먼) "사회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려고 할 때 가장 교묘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것이다."(J. 케인즈) 상이한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제각각 일가를 이뤘지만, 인플레이션의 폐해에 관한한 두 대가(大家)의 의견이 일치했다. 러시아의 공산화와 독일에서의 나치즘 발호, 중국의 공산화와 천안문 사태 등이 모두 살인적인 '물가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자료: 한국은행, 국민은행)물가불안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 지는 지난 수년간 집값 인플레이션을 통해 전 국민들도 처절하게 경험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자 국민들은 빚을 내 실물자산(부동산)을 사는데 열중했다. 주거비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실질 소비능력이 위축됐고,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풍조가 만연했다.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생산성도 둔화됐다. 땅값이 오른데다 미래 불확실성까지 커짐에 따라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계를 늘리기가 어려워졌다. 기업투자와 생산성이 위축됨에 따라 성장 잠재력도 나날이 떨어졌다.  앞날이 어떻게 될 지 몰라 자금은 온통 단기로 집중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졌다. 자산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소득의 양극화보다 더욱 치명적인 부(富)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사회 전반이 불만과 좌절로 점철됐다. 지난 정부 중 상당기간에 걸쳐 경기 부양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얼마전까지만해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독립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았고, 결정적일 때마다 정부가 중앙은행을 좌지우지했다. 그렇게 돈을 풀었지만 경제활력은 떨어져만 갔고, 그래서 돈을 더 푸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졌었다. (☞관련기사: 2002년 한국은행에서는 무슨 일이) 참여정부 들어서는 규제까지 가세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양질의 새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자는 주장은 건설업자와 개발꾼의 논리로 치부됐고, 수급균형이 무너진 주택시장은 넘쳐나는 돈을 바탕 삼아 다시 하늘로 치솟았다. 지난 1990년대초의 '총체적 난국'과 90년대말 외환위기도 결국은 이런 과잉과 불균형의 산물이었다. 인플레이션에 반복해서 시달려 본 국민들이 7%의 경제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기대만큼이나 큰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가나 자산가격, 국제수지를 악화시키지 않은 채 성장률을 당장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조차도 고개를 갸웃거린다. 나라 경제의 공급능력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대운하나 대규모 설비투자와 같은 수요를 새로 일으킬 경우 균형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금리인하로 돈을 풀어 7% 성장이라는 공약을 실현하려 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하고 있다. 일시적으로는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아래에서는 지속될 수가 없다. 지난 2002년 7% 성장률 후유증을 처절하게 겪은 국민들은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7대 경제대국'도 헛구호일 뿐이다. ▲잠재성장률 전망(KDI)그러나 물가 안정 속에서 성장률을 높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만 해도 당장은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겠지만 길게 봐서는 생산능력을 높여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과오에서 반면교사의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먼저 시장가격의 하락을 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데 일차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신회사의 멱살을 잡아 전화요금을 내리는 식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규제를 없애 시장의 경쟁이 촉발되면 가격은 자연히 떨어질 것이다. 미국 소고기 수입을 재개함으로써 물가가 안정되고 대다수 소비자들의 후생이 높아진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철폐하는 일은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여줄 것이다. 경쟁을 촉진하는데에서 만큼은 더욱 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경제의 활기가 장기간 이어지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물가와 자산가격이 안정돼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투자는 자연히 늘어날 것이며, 경제주체들의 욕구를 자극해 역시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 환율정책이 통화정책과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이견이 있을 때는 중앙은행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과도한 긴축 역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만, 과거 각국의 사례로 볼 때 그 고통의 크기와 기간은 인플레이션에 비할 바가 못된다.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가운데 숫자 '4'이다. 7%의 성장을 이룬다고 해도 물가가 오르고 국제수지가 적자기조로 돌아서고 그래서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면(환율이 뛴다면) '4만달러 국민소득'은 난망하다. 구매력이 늘지 않는 7% 성장률과 7대 경제대국은 허황하다. 새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손을 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음 정부에서 '747'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이명박 정부는 큰 업적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주체들은 다시 투기와 인플레이션에 베팅할 것이고 조울증에 지친 우리 경제는 더욱 쪼그라들 수 밖에 없다. 
2008.01.03 I 안근모 기자
  • 새정부 부동산정책 방향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새 정부가 세금,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 공약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마련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시장 충격이 덜한 장기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집값 안정에 초점 새 정부의 집권 초기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섣부른 규제완화로 집값이 다시 오르게 되면 집값에 발목이 잡혀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참여정부의 정책 근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 시행을 앞둔 분양가상한제 골격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집값 안정의 원인중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덕분이고, 싼 집을 분양받으려는 무주택 서민들의 기대감이 큰 만큼 제도를 개편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을 중심으로 전매제한 기간 등이 손질될 가능성은 있다.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 등도 개발이익환수 방안이 구체화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환수 방안은 용적률 상향(10%)을 허용하고 개발이익 만큼 임대아파트 추가 건립 또는 현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재개발에서도 재건축 부담금을 연상케 하는 부담금 신설도 배제할 수 없다. 땅값 공급 방식은 택지개발 비용을 가장 싸게 제시한 곳에 사업 시행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고 분양가를 인하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새 정부의 복안이다. ◇세제-장기 1주택 세제 완화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손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부동산 세제개편이다. 특히 현 여당도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어 장기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가장 빨리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국회에 1가구 1주택자 중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할 경우 종부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폭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의 과세기준을 과거 '9억원'으로 회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밖에 취·등록세는 빠른 시일안에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당선자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세율도 인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공급-재개발·재건축 완화 등 50만가구 주택공급은 수도권 30만가구 등 전국 50만 가구 공급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2기신도시 개발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송파신도시도 2009년 9월 첫 분양은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건설과 함께 도심재정비 사업이 주택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과 층고제한은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규제완화 시기는 각종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마련된 뒤인 2009년 이후로 예상된다. ◇복지-신혼부부 연간 12만 가구 공급 새 정부의 대표적 복지 정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연간 12만 가구를 공급을 꼽을 수 있다. 공급면적은 85㎡이하이며, 복지주택 4만8000가구와 일반주택 7만2000가구이다. 공 이들 주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용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해야 하는데, 복지주택은 매월 5만원 이상이고 일반주택은 매월 10만원 이상이다. 복지주택 중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한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임대료 20만-30만원 수준이다. 일반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분양대금의 70%를 융자해 주는 방식이다. 이들 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날로 급증하는 1인가구, 고령자가구의 주택문제가 시급한 사회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주택문제에 `올인`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2008.01.02 I 윤진섭 기자
  • 아듀! 2007년 부동산시장
  • [이데일리 윤도진 박성호기자] 올해 부동산시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초까지 이어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안정세를 찾았지만 굵직한 이슈들이 시장을 달궜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인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도입됐고, 청약환경을 바꾼 청약가점제도 시행됐다. 부동산시장 거래 침체와 함께 지방의 미분양 심화로 중소 건설업체들이 연쇄도산하기도 했다. 2007년 국내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던 부동산 이슈를 되짚어 본다. ◇1·11, 1·31대책= 연초부터 실수요자에게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막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2006년말 11·15대책에서 내놓은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방안에 이어 1·11대책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카드가 동원됐다. 관련기사☞(1·11대책)민간택지 분양가 10-30% 떨어진다 이어 1·31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비축용 임대주택 정책이 나왔으나 입법화되지 못한채 표류 중이다. (프리즘)부동산대책 공화국  ◇DTI 규제 강화= 3월부터는 1월 대책에서 거론된 금융권 수요억제책이 발효됐다. 주택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와 소득에 따라 대출액이 축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강화됐다. 매매뿐만 아니라 신규분양주택 중도금 대출에도 적용됐고,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비투기과열지구로 범위가 넓어졌다. 돈줄이 막힌 수요자들은 주택시장에서 발을 뺐다. 내달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에 DTI 30~60% 적용 ◇오피스텔 청약대란= 4월에는 느닷없는 인천 송도발(發) 오피스텔 청약열풍이 부동산시장에 불어닥쳤다. 코오롱건설이 분양한 `더 프라우` 오피스텔은 현장 청약에 1만여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려 청약일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어 최종 123실 공급에 59만7192명이 몰려 4855대 1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매제한이 없고 분양가가 3.3㎡당 650만원 선이라는 점 탓에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심리가 전국에 퍼졌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오피스텔에도 전매제한 방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edaily리포트)송도 코오롱오피스텔, 예고된 人災 ◇東동탄신도시 확정= 정부가 강남 수요를 대체할 것이라고 공언하던 `분당급 신도시` 위치가 6월초 동탄신도시 동편으로 확정됐다. 분양가도 3.3㎡당 800만원선으로 제시돼 주변 집값 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제시됐다. 그러나 이 지역은 신도시계획 발표 직전부터 땅값이 뛰더니 발표 직후에는 하룻새 4000만-5000만원가량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또 강남 대체효과를 기대한 수요자들의 실망과 함께 강남일대로 수요자들이 돌아와 재건축 값이 치솟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분당급신도시 동탄동쪽 확정..평당800만원 ◇도량형 통일= 7월에는 정부의 도량형 통일 방침에 따라 평(坪) 등 기존에 사용하던 단위를 사용하지 못해 혼란이 불거졌다. 정부와 정보업체, 건설업체 및 중개업소 등은 나름의 방법을 통해 `평`을 `㎡`로 표기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같은 단위로 표현한 수치에 익숙치 않은데다 단위 기준도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겪었다. 1평=3.3058㎡.."쉽지 않네" ◇청약가점제 도입= 9월부터는 당초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청약가점제가 조기시행됐다. 가점제는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세대주에게 당첨 기회를 늘려주는 제도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저축가입기간(17점) 등 총점은 84점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당첨자 가점 분포가 다양해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최근 청약 접수가 마감된 인천 청라지구와 송도 신도시의 경우에도 당첨자 가점이 10점-70점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新청약제)"9월부터 청약가점제 실시" ◇실패한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주택` 등 이른바 `반값아파트` 정책도 논란이 됐다. 올 10월 반값아파트 시범단지로 선보인 대한주택공사의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결국 총 804가구 중 60가구만 분양하는 실패를 맛봤다. 분양가격은 주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90% 수준에서 책정됐고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반값아파트 실패 책임논란 격화 ◇고분양가 아파트 범람= 11월 말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해 분양승인을 신청한 아파트가 대거 쏟아졌다. 서울과 지방을 불문하고 인근시세를 훌쩍 뛰어넘는 고분양가아파트가 범람하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를 쏟아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펜트하우스 가격을 사상 최고인 3.3㎡당 4500만원에 책정한 아파트가 분양승인을 얻기도 했고, 서울 성동구에는 3.3㎡당 평균 4500만원, 최고 4900만원선의 주상복합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나오는 족족 미분양을 남기고 있어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고분양가→집값급등` 공식..올해는 `오답` ◇미분양→연쇄부도= 지방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는 미분양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신도시의 청약률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자 파주 등에서 이른바 `4순위` 청약을 받는 단지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다. 지방 미분양은 중견건설사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자아냈다. 지난 6월 ㈜신일의 부도로 시작된 중소건설사 부도는 지방 미분양이 확대되며 세종건설, 효명건설 등의 연쇄부도 사태로 이어졌다. 미분양 부담에 지역 건설업체 `줄부도`
2007.12.31 I 윤도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李당선자-재계총수들 회동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신문들의 내일자(28일) 조간 기사 제목들이다.◇매일경제▲1면-이명박시대 원년 재테크는-이건희 삼성회장, 이 당선자-경제인 간담회 참석-수능등급제 사실상 폐지-확 커진 중국 졍제지도..특구 상하이→중서부로 확장-정부조직 한달안에 개편-한국판 ING보험 나온다..정부 비은행지주사 소유규제 완화 추진▲종합-정부 주요부처 희비..산자부 표정관리, 안절부절 교육부-한국 지식경제 무엇이 발목잡나-CD금리-3년 국고채 다시 역전-교보, 대한, 흥국, LIG 등 지주사 전환 가능-같은 보험상품이라도 고객따라 보험료 달라져-MB공약 둘러싼 오해와 진실▲국제-돈가뭄에도 지구촌 초대형 개발 붐-중 일 18억달러 환경기금 공동 조성-사르코지 호화휴가 구설수▲금융 재테크-대출고객 "연말 자금수요는 많은데.."-하청중기 명동 사채시장 기웃-하나은행 2년내 해외자산 200억 달러▲기업과 증권-이명박 당선자-재계총수 오늘 회동-깜짝 놀랄 TV 내달 나온다..삼성 31인치 OLED TV 공개-유화업계, `공정위 과징금` 이의신청-대우조선..최대규모 해상 원유설비..한척 2조원에 수주▲기획-내년 재계판도 바꿀 M&A 큰장 선다-국내 기업간 M&A 매년 신기록-포스코, 현대중, 한화 M&A 준비 끝▲유통-올리브유 지고 포도씨유, 현미유, 유채유 등 웰빙오일 시장 확대-유통업 투자 확 늘린다..경기회복 기대감에 신세계 내년 40%↑-전자상거래업계 천하통일되나▲증권-메릴린치 "이머징시장 수익률 15~20% 예상"-코스피 배당락 하루만에 만회-개인연금펀드 효자역할 톡톡-기업은행, 은행주 M&A 핵심 부상-외국인 올해 한국주식 24조 팔았다-선물옵션 하루평균 거래대금 올해 사상 최고..29조6000억-실물펀드 전성시대 오나..전세계 인플레 확산 가능성-워런 버핏 "서브프라임 충격받은 IB..수익회복에 몇년 걸릴 것"-퇴출회피용 3자배정 증자 봇물-동부정밀화학 불성실공시 지정..실트론 지분매각 완료▲부동산-송파신도시 운명은?-북아현뉴타운에 1만2천가구..2015년까지-용산 성동구 땅값 상승 무섭네-서산테크노밸리 202만제곱미터 조성-C&우방, 베트남에 아파트 600가구◇서울경제▲1면-"출총제 폐지, 공정위 쇄신"..이 당선자, 오늘 20대그룹 총수등과 첫 회동-NSC 정책조정 의결기능 없앨듯-ING같은 보험지주사 나온다▲종합-올 세수 초과징수 13조 달할듯-달러 올해가 최저..내년부터 강세 전환..블룸버그-노대통령-이당선자 오늘 만난다-예보 사장 박대동씨, 캠코 사장 이철휘씨 내정-보험지주사..대형사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겨냥-보험업계 반응.."속빈 강정"-보험상품 전문 판매회사 생긴다-한은 `보수적 외환보유고 운용` 변화 불가피-외환보유고 대부분 미 일등 국채에 투자▲해설(이당선자 오늘 재계 회동)-기업내 잠자는 돈 350조 '투자 물꼬' 트기-당선자측 먼저 제의..8일만에 속전속결-수도권 대기업 규제완화 등 투자활성화 건의 쏟아질듯▲금융-하나금융 글로벌 금융사로 도약..해외M&A 등 통해 3년내 16개국 진출 목표-대구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본격 추진-SCB, 예아름저축은행 인수자로 확정-전업계 카드 이용한도 줄인다▲국제-중국에 민주화 운동 꿈틀-힐튼 자매, 거액 상속 물거품-중 상하이-난징차 합병-애플 주가 장중 200불 돌파-미 10대도시 집값 16년만에 최대폭 하락▲산업-삼성SDI, 세계최대 AM OLED 개발-대우조선, 2조원대 해상원유설비 수주-철강가격 연초부터 들썩일듯-인터넷전화 품질 나쁘면 보상-KTF, 3G폰 24종 컬러마케팅-제지업체들 즐거운 비명-DVR업체들 연구인력 쟁탈전-동해펄프 매각 우선협상자 오늘 선정-손오공 오로라월드 사업 확장-유통업계 "내년 사상최대 투자"-외식업계 해외파가 뜬다▲증권-배당락 종목 중장기 관점 매수를-종부세 완화 수혜주..현대백화점 주목-매수차익잔액 6조7479억 사상최고치..프로그램 매물 경계-U헬스케어주 탄력-CJ홈쇼핑 자회사 엠플온라인 청산-철강주 내년 제품값 인상 덕본다-SK, 지주사 체제 강화할 듯-삼성테크윈 내년 2분기돼야 반등▲부동산-미분양 10만가구..수도권도 눈덩이-11월 아파트 매매 4만3000건..올 최대..거래시장 회복 조짐-중층 재건축 다시 활기띠나-구의1구역에 아파트 604가구◇한국경제▲1면-"전국 7대 광역경제권으로 개편"-정부조직 개편안 내달중순까지 마련-보험 지주사 설립 쉬워진다-이공계 졸업생 절반은 기대이하▲종합-퇴임 후 더 바빠진 왕년의 정상들-중국 생필품 등 수입관세 인하-달러 약세 3년만에 끝날듯-재계, 신규사업 R&D 등 투자확대 모색 나서-새정부 시간낭비 없게 미리 조직정비-인수위원 74% 강남에 산다-내년 2월 국회서 유류세 인하 추진-글로벌 애그플레이션 오나-곡물값 오르자 중국 업체 콩 공급계약 파기-국산차 배출가스 수입차 보다 양호-보험료 흥정 가능한 판매점 나온다-은행 대출때 보험끼워팔기 못한다-대학, 기업이 필요한 지식 안가르치는 경우 대부분▲국제-쿠웨이트 "우리도 금융허브로 간다"-도요타, 내년 판매 세계 신기록-미 집값 16년만에 최대 하락-유선전화 발명한 벨..핵심기술은 훔친 것?▲산업-(주)만도, 공룡 사모펀드 KKR 인수 유력..1조2000억 제시-쌍용차 3년만에 100만원씩 장려금-LG텔 "KTF가 쇼할때 가입자 챙겼다"-삼성SDI `차세대 디스플레이` 승부수-KT, 현대유니콘스 야구단 인수 왜?-현대차 도전의 40년..친환경차 생상노사로 글로벌 빅3 진입 가속-LED 조명 30% 더 밝아진다-코스모링크, 베트남에 전력선 합작공장-1천억 민간 모태펀드 첫 결성-작삼 3일 파괴상품 쏟아진다-신세계 "내년 1조4천억원 공격투자"▲부동산-북아현 뉴타운 내년말 첫 분양-강남3구 아파트 거래 올들어 뚝-대우자판 송도땅 개발될까?▲금융-하나금융, 해외진출 잰걸음-은행, 주택담보대출 더 조인다-김순환 동부화재 사장, 취임 3년만에 주가 10배▲증권-PR 매물걱정 뚝..연초 기대감 솔솔-증권주 연일 강세..기관도 매수 가세-대우캐피탈 내년 상반기 상장-연말 절세펀드 가입 봇물-디엠파트너스, 한국석유 경영진 고발-내년 1분기 실적주 선점을..현대중, 삼성엔지, 두산인프라, 에스원, 포휴먼 등-이수유비케어 등 U-헬스케어 강세
2007.12.27 I 배장호 기자
  • 서울 용산·성동, 전남여수 땅값 상승세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용산구와 성동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땅값이 오르고 있다. 2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11월 토지거래량 및 지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토지거래량은 24만1742필지, 2억3788만㎡로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필지수는 27.0%, 면적은 4.7% 감소했다. 지난 10월과 비교하면 필지수는 8.4%, 면적은 8.2% 각각 늘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의 거래량이 작년 동월대비 37.6%(이하 필지수 기준) 감소한 반면 상업지역의 거래는 6.1% 증가했고 지목별로는 대지의 거래가 37.7% 줄어든 반면 농지 중 전이 13.8%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8.8% 감소한 것을 비롯, 광주(-43.5%), 제주(-62.4%) 등의 감소폭이 컸으며 대전(47.7%), 전북(33.8%), 충북(33.7%) 등은 많이 늘었다. 지난달 전국의 땅값은 0.38% 올라 전월(0.36%)보다 소폭 높아졌지만 안정권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65% 올라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지난 10월에도 서울은 0.6%가 올라 두 달 동안 1.2%가 오르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용산구는 한 달 새 1.56% 올라 지난달(1.36%)에 이어 상승세가 지속됐다. 용산구는 용산역세권개발, 뉴타운건설 등의 개발호재가 많으며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상승률은 10.07%이다.또 뚝섬 개발이 진행되는 서울 성동구도 1.19% 올라 누적 상승률 8.97%를 기록했다. 이밖에 엑스포 유치가 결정된 전남 여수시도 0.92%가 올랐고, 경남 창원시와 서초구도 각각 0.74%를 기록했다.
2007.12.27 I 윤진섭 기자
아듀 2007! 中 연예계 뒤흔든 7대 사건
  • [차이나 NOW!]아듀 2007! 中 연예계 뒤흔든 7대 사건
  • ▲ 영화 '색,계'를 통해 중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탕웨이.[칭다오(중국)=이데일리 SPN 정유미 통신원] 수많은 인구와 넓은 땅덩어리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국 연예계에서는 올 한해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2007년을 마감하며 ‘중국 연예계 7대 사건’을 모아봤다.   ▲ 유덕화와 광팬 양리쥔(사진 오른쪽)1. 유덕화 광팬 아버지 자살 사건 올해 중국 연예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던 사건은 바로 3월에 일어난 유덕화 광팬 아버지 자살 사건이다. 유덕화에 푹 빠진 딸을 위해 13년 동안 전 재산을 털어 딸이 유덕화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왔던 아버지는 결국 바다에 뛰어들어 고단했던 생을 마감했다. 양리쥔이라는 이름의 이 광팬은 맹목적인 스타 추종자의 대명사로 떠올랐고, 광적인 스타 추종 현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영화 '색,계'2. ‘색, 계’와 탕웨이 열풍 2007년 중국이 낳은 최고의 스타는 바로 영화 ‘색, 계’의 여주인공 탕웨이다. ‘색, 계’가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으면서 단숨에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된 탕웨이는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월드스타 장쯔이를 위협한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특히 ‘한번 벗었더니 유명해졌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색, 계’에서의 농도 짙은 연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편 ‘색, 계’는 중국 최고 권위의 영화제인 대만 금마장영화제에서도 최우수감독상 등 7개 부문을 석권하면서 명실공히 올해의 영화로 이름을 올렸다. ▲ 장백지와 사정봉(맨왼쪽) 2세.3. 장백지-사정봉 2세 탄생 올해는 중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기인 장백지-사정봉 2세 루카스가 태어난 해이다. 중국 연예잡지 및 파파라치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슈퍼베이비’ 루카스는 중국인들의 사랑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밖에도 황금돼지해를 맞아 재벌집 마나님이 된 전직 모델 출신 쉬즈치를 비롯해 서희제(쉬시디), 쑨예, 장친친 등 많은 연예인들이 연이어 2세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렸다. ▲ 천샤오쉬4. 천샤오쉬 유방암으로 사망 새 생명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이 있었던 반면 운명을 달리한 스타들도 적지 않았다. 지난 5월에는 중국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인 ‘홍루몽’의 주인공 린다이위로 유명한 천샤오쉬가 유방암으로 1년간 투병 끝에 42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스타에서 사업가로, 불교 법사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던 그녀는 사업가 시절 벌어들인 자금으로 자선단체를 세워 세상을 떠난 후에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는 이밖에도 1월에 주유민(저우위민)의 전 여자친구인 허위륜이 교통사고로 28년의 짧은 삶을 마쳤으며, 유명 만담 배우 허우야오원과 중국 영화계의 거장 양덕창 감독, 연기파 배우 츠샤오닝, 윈싱위 등 아까운 스타들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났다. ▲ 왕페이-리야펑5. 왕페이-리야펑 부부 언청이 돕기 자선 활동 이혼설, 자살미수설 등 각종 악성 스캔들 속에서도 꿋꿋이 사랑을 지켜가고 있는 연예계 대표 부부 왕페이와 리야펑은 언청이로 태어난 딸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언청이 돕기 자선기금인 ‘옌란천사기금’을 설립한 후 활발한 자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자선행사에서는 유가령(류자링)이 20만 위안(약 26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총 2029만 위안(약 26억3800만원)이라는 거액의 기금이 모이기도 했다. ▲ 가오웬웬6. 여자스타들, 전자잡지 창간 붐 올해는 스타들의 인터넷 잡지 창간 붐이 일은 원년이기도 하다. 쉬징레이, 가오웬웬 등 재능있는 여자스타들이 앞다투어 자신들의 인터넷 잡지를 창간했다.  4월 창간된 섹시스타 쉬징레이의 ‘카이라’는 쉬징레이 본인이 기사 작성과 편집까지 담당하면서 저명한 작가들의 소설 및 칼럼을 실어 큰 인기를 모았다. 그보다 앞서 2월에 창간된 드라마 스타 가오웬웬의 ‘위엔라이스워’는 독자들이 자신의 사진으로 가오웬웬과 함께 찍은 합성사진을 만들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재미를 주고 있다. ▲ 주걸륜7. 주걸륜, 영화 감독 성공 데뷔 중화권 최고의 인기 가수 주걸륜(저우제룬)이 청춘 멜로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통해 성공적으로 영화 감독에 데뷔했다. ‘황후화’, ‘이니셜D’ 등에 출연해 영화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진 주걸륜은 감독, 각본, 편집, 주연 등 1인 다역을 해가며 첫 영화를 흥행시킴으로써 감독으로서 순조로운 첫발을 내딛게 됐다.  ▶ 관련기사 ◀☞[차이나 NOW!]황샤오밍 '짝퉁 비' 논란...中 네티즌 오히려 비 공격?☞[차이나 NOW!]유덕화, 이연걸... 중국 들썩인 '2007 스타 말말말'☞[차이나 Now!]'여명 7년 연인' 서기, 한류스타에게 무릎 꿇다☞[차이나 Now!]성룡, 장쯔이...中 '스타'들의 '별' 볼 일 없던 시절☞[차이나 Now!]"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 女스타 '파파라치 굴욕' ▶ 주요기사 ◀☞서태지 크리스마스 인사 "태지 싼타님 오셨어"☞[2007 가요계 결산]'UP&DOWN'으로 살펴본 희비쌍곡선☞[2007 가요계 결산]리메이크 시들, 샘플링 인기☞[2007 가요계 결산]관계자들이 밝힌 '2008 가요계 전망'☞월화극 경쟁 구도 깨지고 '이산' 독주 체제
2007.12.25 I 정유미 기자
  • 우리집 3천만원 더 올려주세요… `재건축 시장` 들썩
  • [조선일보 제공] “저희 집 가격을 3000만원 더 올려주세요.”24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최모(여·50)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석 달 전 42㎡형 재건축 아파트를 7억7000만원에 내놓았던 집주인이 가격을 조금 더 높이겠다는 내용이었다. 최씨는 “대선 직후에 1000만원 정도 오르더니 단 며칠 만에 2000만원이 뛰었다”며 “새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미 작년 최고가까지 올랐다”고 말했다.실제 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조사 결과,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대선 직전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많은 연립·다세대는 대선 이후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이 141.4%를 기록, 대선 한 달 전 평균(106.6%)보다 무려 34.8%포인트나 치솟았다.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MB 효과’로 서울 재건축은 물론 지방의 토지시장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대 허재완 교수는 “이명박 당선자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전국 땅값을 치솟게 만든 노무현 정부의 행정복합도시·혁신도시 공약만큼이나 폭발성이 높아 자칫 차기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설 익은 공약 남발이명박 당선자 측근은 최근 언론과 의 인터뷰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50% 정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반응이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은 중앙 정부 소관이 아니라 서울시 소관. 현재 건교부는 주거지역의 최고 용적률을 300%까지 규제하고 있고 서울시는 도시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250%로 규제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도 “서울시가 지금도 조례를 통해 용적률을 50% 올릴 수 있다”며 “당선자 측근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발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이명박 당선자는 공약집을 통해 용적률을 10% 정도 올리는 대신,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다만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개발이익환수 방안을 마련한 다음 후분양제·분양가 상한제·임대주택의무제·소형평형의무제 등 중복 규제를 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환경영향평가·경제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도 착공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고 있고 이를 활용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개발이익환수 방안부터 마련해야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기대감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 놓을 수 있다며 당선자 측근들이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기보다는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국민들에게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들이 대부분 입법화돼 있기 때문에 실제 규제가 완화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다시 집값이 오를 경우, 규제완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대 허재완 교수는 “개발이익환수 방안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발 공약이나 규제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새정부 주택정책 "택지가격 인하에 초점"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우선 주택공급은 연간 50만가구 공급을 위해 도심지 용적률을 높이고, 주택의 원재료인 택지가격을 낮춰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도심지 용적률은 현재보다 10%포인트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250%(3종 일반주거지역)로 묶여 있는 용적률이 10%포인트 높아지면 주택공급은 4000가구 정도 증가하게 된다.(최근 10년간 연평균 8만가구 공급, 용적률 200%적용시) 새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땅값이 싼 그린벨트와 구릉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땅은 개발가능용지 땅값의 절반 이하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한 땅은 경쟁입찰을 통해 택지개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독점하고 있다. 택지개발 비용을 가장 싸게 제시한 곳에 사업시행권(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을 주면 그만큼 택지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어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참여정부는 택지조성가격을 낮추기 위해 작년 11.15대책을 통해 공급가구수를 늘리고, 용적률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  세제개편 방안은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보유자의 연령 소득 면적 공시가격 등을 고려한 과표를 적용해 세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새 정부는 양도세 감면은 거래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도세 감면 방안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폭을 확대하거나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 폭(연분연승제)을 늘리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득·등록세는 통합하되 세율을 줄이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세제개편 방안은 내년에 검토를 거쳐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 재건축·재개발 : 용적률 10% 상향조정(300% 범위내) 택지확보 : 값싼 그린벨트, 구릉지 등 활용택지개발방식 :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 경쟁체제 도입공급량 : 연간 50만가구(신혼부부 12만가구)■세제개편종합부동산세 : 1가구1주택 과표 - 연령 소득 면적 공시가격 고려해 산정 양도소득세 :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장기보유특별공제, 연분연승제) 취득·등록세 : 단일세제로 통합, 인하 시행시기 : 2008년 제도개선, 2009년 적용
2007.12.24 I 남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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