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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경제신문)유가 120불 시대 초읽기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다음은 4월 24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입니다. (신문은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국 고유가충격 세계 1위 -삼성전자 글로벌 수뇌부 서울 집결 -"론스타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금융위원장 -희망 불씨 살린 힐러리 ▲종합 -한국, 쿠웨이트 정유플랜트 싹쓸이 -中-日서 현금카드로 현금 인출 -포스트 이건희시대 상-컨트롤타워 없는 신경영실험 -삼성 쇄신안 10대 궁금증 -유가 120달러 육박..한국 고유가 충격 1위 -1차 오일쇼크 체감수준 이미 넘었다 -유가 더 올라 150달러 가능성도 -공정만 개선해도 에너지 4.6% 절감 -정치논리에 휘둘린 뉴타운 곤란 -섣부른 추경으론 부작용만 초래 -내일 임시국회 `쇠고기 충돌` 예고 ▲국제 -힐러리 "8월 전당대회까지 간다" -마지노 "카지노 신설 이젠 그만" -석탄으로 회귀하는 유럽 ▲금융·재테크 -손해보험 중복가입 피해 사라진다 -고유가시대 주유카드 뜬다 -소득 증빙없이 보금자리론 받는다 ▲기업과 증권 -삼성사외이사 교체 대상 20명? -고급사양 거품 뺀 제네시스 나온다 -하나로·SK텔 결합상품 6월 출시 -차·IT 실적 좋지만 단기급등은 부담 -삼성 경영쇄신안, 장기적으로 전자-카드 등 수혜 기대 -인도펀드 다시 살아나나 -중국펀드 대량 환매 없어 -국내상장 외국기업 `타향설움` -코스닥기업 목표가 잇단 하향 ▲부동산 -수도권 남부 분양은 찬밥 -토지공급 확 늘려 가격상승 막아야 -전국 땅값 폭등세 ◇서울경제 ▲1면 -`자원`보다 `민족`에 초점 맞춰라 -원재재 확보, 경제발전 지상과제로 -광교신도시 지역우선공급 물량 수원 88%-용인 12% 배분 -삼성전자, 10조대 투자계획 내일 확정 ▲종합 -"자원개발 민간기업이 주도를" -자재값 상승분 공사비에 반영 -하나로텔, 600만명 고객정보 돈벌이로 악용 -"한미FTA 美 의회비준 9월말이전 통과 목표" -예보, 공자금 투입 저축은행 부실조사 -삼성 쇄신안 후속작업 어떻게 -한우·닭·오리값 자꾸 떨어진다 -송파, 최대 수혜자는 서울시민? -"론스타해법, 이른 시일내 찾을 것"..전광우 금융위원장 -정부 압박에 유가환율 급등..이성태 한은총재 다시 `장고` -`쇠고기 청문회` 여야, 이달 임시국회 대격돌 예고 ▲금융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이달말 계약시한 연장 무난할 듯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 추진..금융사 추가 인수도 ▲국제 -힐러리 "승리는 했지만.." -"美기업 M&A하려면 개인정보 내야" -中 증시 큰폭 상승 -치솟는 국제유가..이슬람금융도 뜬다 ▲산업 -"대우조선에 왜 군침 흘리나 했더니.." -포스코 R&D센터 첫삽 -SKT "800MHz 주파수 공유 못한다" -소니 잡은 LG "모토로라 나와!" -수입쇠고기 전문점 `봄날` ▲증권 -지루한 박스권 벗고 추가상승 기대 -中 관련주 부활 기대 커진다 -`상장폐지 8社` 이변은 없었다 -SW업종, 잇단 해킹사고 수혜 기대 ▲부동산 -송파지구 브로커 활개 -용인 `교통 호재` 발판 내년 다시 뜰까 ◇한국경제 ▲1면 -수도권 부동산 지분 쪼개기 `광풍` -삼성그룹 올 27조 투자 ▲종합 -힐러리 "끝까지 간다" -대우조선, 오만에 `제2 두바이` 건설 -국제유가 120달러 시대 초읽기 -태양광·바이오 등 `녹색전력` 의무화 -신축 주택 급증하면 재개발 무산될 수도 -전광우 금융위장 "금리인하 필요" 이례적 발언 왜? -정부는 추경 법개정 `액셀` 밟는데.. -외환은행 매각 연내 결론날까 -한국 GDP 13위..한계단 하락 ▲정치 -靑 정무기능 `특임장관-정무수석` 가닥 -비례대표 의혹 코너몰린 野대표 3색 행보 ▲국제 -카지노로 돈번 마카오의 파격 선심행정 -버핏, 유럽으로 기업 사냥 ▲사회 -600만명 개인정보 8500만건 텔레마케팅업체에 유출 `파문` ▲산업 -삼성, 경영정상화 가속도 낸다 -`포스트 이건희시대` 5대 궁금증 -2년째 적자낸 기아차 노조 "특별상여금 300% 더 달라" ▲부동산 -광교, 수원시민에 5800가구 우선공급 ▲금융 -손보사, 적대적 M&A 방어 비상 -中 진출 한국은행 영업 어려워진다 ▲증권 -탄력받은 증시 신고가 줄잇는다 -삼성株 하루만에 충격 벗어 -외국 회계법인 국내 직접진출 허용 -동남아 펀드 `다시 뜬다` -코스닥社 이색 주주행사 눈길 -작지만 알찬 `저평가 가치株` 주목

2008.04.23 I 안재만 기자

땅값 폭등..새만금에 무슨 일이?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일요일에 쉬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납니다. 하루에도 투자문의 전화가 20여통 씩 걸려 옵니다." 지난 3월 땅값 상승률이 7.04%를 기록한 전북 군산시. 작년 전체 상승률이 1.3% 남짓이었으니 최근의 급등세는 놀랄 만하다. 땅값이 오르니 사람들이 몰리고 거래 성사도 적지 않은 편이어서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살 맛 난다'고 한다.  자료 : 새만금사업단◇연이은 개발호재 = 군산지역의 최근 상승세는 연이은 개발호재 덕분이다. 작년 초 군산시 회현면 농지 값은 3.3㎡당 4만-5만원 선이었지만 작년 9월께 현대중공업 공장이 착공되면서 상승세에 불이 붙었다. 또 ▲현대중공업 조선소 건립 발표(연초) ▲군산 경제자유구역 공식 지정(3월) ▲이명박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적극 추진 발언(연초) 등이 땅값 상승을 부추겼다. 군산 경제자유구역과 맞닿아 있는 군산시 회현면과 옥구읍의 경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회현면과 옥구읍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본격화되면 유력한 배후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전망이어서 돈이 몰리고 있다. 현재 이 지역 농지 값은 3.3㎡당 15만-20만원 선. 관리지역은 이보다 높은 25만-27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1년 전에 비해 5-6배 정도 뛰었다. 군장산업단지 인근의 산북동도 현재 3.3㎡당 19만-2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 주춤한 상태다. 하지만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추가 상승여지가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군장산업단지 초입에 위치한 군산새만금 공인관계자는 "회현면과 옥구읍 등은 최근에는 땅값 상승이 덜한 편"이라며 "하지만 산업단지에 현대중공업 등 공장이 계속들어서고 인구가 늘기 시작하면 땅값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업 계약서 횡행 = 가격이 급등하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하루에도 20여 건 정도 투자 문의가 오고 주말에는 서울 등지에서 주말 평균 4-5팀씩 땅을 보러 들른다는 게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대부분의 땅 주인들이 이곳 원주민들이어서 거래가 성사될 경우 '업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토지 매입자들이 나중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업계약서를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새만금 지역의 땅값 상승에 대해 국토해양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가장 유력한 대책은 현재 군산지역의 10% 정도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땅값이 급등하는 새만금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며 "군산시가 꺼려하고 있긴 하지만 내버려둘 수는 없어 지금 상황으로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 군산지역 개발호재- 새만금 개발- 군산산업단지 현대중공업 등 유치-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2008.04.23 I 박성호 기자

`새만금 효과` 군산 땅값 7.04% 폭등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새 정부가 개발을 추진 중인 새만금 효과로 군산시 땅값이 폭등했다. 전국 땅값도 16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3월 전국의 지가상승률은 0.46%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11월(0.51%)이후 1년4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지난달 땅값 상승률은 전북이 1.27%로 가장 높았고 서울 0.70%, 경기 0.47% 등의 순이었다. 세부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유치, 새만금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1개월새 7.04% 올랐다. 군산시는 2월에도 1.46% 올라 전국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군산시에 이어 서울 노원구가 1.22% 올랐으며 용산구(1.10%), 성동구(1.04%), 대구 달성군(1.04%) 등도 1%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지난달 토지거래량은 23만719필지, 2억2541만㎡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필지수는 11.6%, 면적은 0.8% 각각 증가했다.

2008.04.23 I 남창균 기자

한나라당 vs 서울시 '뉴타운' 정면충돌
[노컷뉴스 제공] 한나라당과 서울시가 뉴타운 논란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당분간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도대체 어느 당 소속이냐"며 강력 성토하자, 서울시가 "뉴타운 지정을 약속하는 것"이 더 무책임한 것 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파장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서울지역 당선자들은 22일 열린 한나라당 당선자 워크솝에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홍준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시장 후보시절 뉴타운 50개를 하겠다고 했고, 나나 다른 의원들은 이 공약을 믿고 뉴타운을 공약했다"며 "이제와서 뉴타운 추가지정을 안하겠다면 우리는 뭐가 되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홍 의원은 또 "오세훈 시장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서울 당선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강북의 한 당선인도 "오 시장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뉴타운 건설은 안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일본의 10년간에 걸친 장기 불황에서 보둣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경제위기를 불러온다”며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좋게 봐야 한다”고 색다른 부동산관을 보여줬다.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를 예로 들면서 "20-30년 전에 지은 연립주택이 대부분인데 오래된 연립주택이라 집값은 의미가 없고 땅값도 저평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재개발인 재건축해서 집값이 올라가면 해당 주민들에게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이런식으로 자신의 주택 자산가치가 올라가기를 천만 명이 바라고 있다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도 "오세훈 시장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깨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이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못마땅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공세가 집중되자, 대응을 자제하던 서울시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22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가 지금 뉴타운을 지정하면 집값이 오를 것이 자명한데다 법적 요건을 따지지 않고 뉴타운 지정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뉴타운 지정을 약속하는 것이 더 무책임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뉴타운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을 압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부동산 문제 등과 관련해 좀 더 책임있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가 뉴타운 지정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1,2,3차 뉴타운을 종합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추진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21일 뉴타운 논란과 관련해 "이해관계에 사로잡힌 정치권의 왈가왈부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역사와 시민고객의 평가만을 염두해 두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의 고소,고발에서 촉발된 뉴타운 문제가 여당인 한나라당과 서울시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양측 간 대립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8.04.22 I 노컷뉴스 기자

[재테크광고]`가평`전원토지 8,900원/㎡매각공고
[이데일리] 서산간척지부터 사업을 진행해온 신뢰의 기업 현대영림영농조합은 철원,홍천, 강촌, 가평 북면등의 매각에 이어 최근 관심을 모으는 수도권 최대의 전원휴양지인경기도가평군하면상판리일대임야를주변시세보다 20%~30%가량 낮은 가격인 평당29,500원에 1필지1,000평씩 한정 매각한다. 토지거래허가제외지역으로서가평은 포천-청평간고속도로건설(2009)과 동서고속도로건설(2009) 그리고 경춘선복선전철개통(2010)과 연인산 종합개발이라는 4대호재에 힘입어 땅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권에서 차로1시간 가량 걸리지만 동서고속도로가 개통(2009)되면 30분대로 진입할수 있는 수도권 최고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세차익과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들지역에 발품을 파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 또한 46번 경춘국도에서 청평 검문소와 아침고요수목원을 지나 상판리 해당부지에 이르는 길은 그야말로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코스라 할수 있어 누구나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가격은 3.3㎡(평당)2만9,500원으로 신청금 입금순서로 선착순 마감한다.매각절차는 신청금100만원을(농협1374-01-000264 예금주:현대영림영농조합)입금후 필지배정과 본사방문 또는 현장답사를 통해 계약을 결정하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송용재 전담법무사가 잔금납입 후 7일이내 등기를 완료하며 미 계약시 신청금은 3시간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자동환불된다. 문의 : (02) 2052-1600

2008.04.21 I 광고국 기자

(가치투자)돈과 신에 대한 믿음
[이데일리 하상주 칼럼니스트] 돈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 준다. 돈은 옷이 아니면서도 우리에게 옷을 주고, 음식이 아니면서도 음식을 준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에게 돈이 있으면 자신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몸이 튼튼한 사람이라도 돈이 없으면 목에 “일자리 구함”이라는 팻말을 걸고 길가에 서 있어야 한다. 돈이 이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돈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다. 이는 마치 공기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과 같다. 사실 공기의 정체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없는 공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기와 돈이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 공기는 지구의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돈은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소수의 몇 사람들이 돈의 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또는 질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조정을 한다. 이 소수의 사람들은 과연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금 돈의 양이 넘쳐나는지 모자라는지 또는 돈의 질이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들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한 공동체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손에 달려있다는 환상적 의무감아래 돈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금 외계인이 한국의 어느 땅에 내렸다고 하자. 시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무엇인가 사람 얼굴이 그려진 종이쪽지를 꺼내 주고 물건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그들은 이 현상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외계인까지 갈 필요도 없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서 물건을 사고 한국의 종이돈을 건네주면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돈의 정체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줄이면 믿음이다. 굳이 종이위에 과거 위대한 선조들의 얼굴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어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라도 좋다. 당신의 얼굴이라도 좋다. 용서한다면 나의 얼굴이 들어가도 좋다. 사실은 그 누구의 얼굴도 들어가지 않은 플라스틱 카드를 주어도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외계인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의 원화를 돈이라고 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원화에 대한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기 때문이다. 돈의 정체가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돈은 신과 비슷한 자리에 있다. 신의 존재는 믿음이외에 달리 설명할 것이 없다.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신으로부터 배반당한다. 어쩌면 돈은 신과 비슷한 힘을 가지고 신이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하는 세속의 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속의 신인 돈을 더 좋아하는 지도 모른다. 신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종교체계가 흔들리듯이 돈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금융시스템 나아가서 한 나라의 경제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1720년대 프랑스 존 로의 종이 돈 실험,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콘티넨탈,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지금 짐바브웨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은 모두 돈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일어난 일들이다. 돈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1만원의 가치를 가지는 종이돈이 내일, 내년, 나아가서 오랜 뒤에도 여전히 1만원의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오늘 10억 원하는 집값이 내년에 15억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 돈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런 현상이 어떤 특정한 한 두 개의 물건이 아니라 경제에 전반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들면 그때는 더 심각해진다. 돈이 믿음을 잃어 가면 즉 가치를 잃어 가면 술집에서 팁으로도 그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비행기 납치범도 가치를 잃어가는 돈은 받지 않으려고 하고, 관광지의 거지도 그런 돈은 받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 미국의 달러가 이런 불명예의 대접을 받고 있다. 종이돈의 생산비용은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다. 플라스틱 돈은 생산 비용이 더 쌀 것이다. 전화로 거래되는 돈이나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돈은 더더욱 쌀 것이다. 이렇게 싸게 만든 돈이라도 공동체에서 믿음을 받고 있는 한 이 돈들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돈을 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과거 금 본위 시절, 즉 갖고 있는 금의 가치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있었던 시절에는 전쟁 등으로 돈이 갑자기 더 많이 필요해지면 잠시 금본위제를 중단하고는 종이돈을 마음껏 찍어냈다. 이런 금본위제도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것은 1971년 미국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한 이후다. 마침내 금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종이돈은 이제 완전히 소수 몇 사람의 독점물이 되어 버렸다. 평소에는 적당한 양의 돈을 찍어내다가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돈의 양을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다. 이런 유혹에 한두 번 빠지면 결국 위에서 본 역사적인 사건 즉 돈에 대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불행한 사태를 만나게 된다. 종이돈은 금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만의 것이다. 이것은 돈이 주는 역사의 교훈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언젠가 말했듯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유일한 교훈은 “사람들은 역사에서 아무런 것도 배우지 못한다.” 는 것인지도 모른다. 과연 달러는 이 역사의 역설적인 교훈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을까? [하상주 가치투자교실 대표] *이 글을 쓴 하 대표는 <영업보고서로 보는 좋은 회사 나쁜 회사(2007년 개정판)>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의 홈페이지 http://www.haclass.com으로 가면 다른 글들도 볼 수 있다.

2008.04.21 I 하상주 기자

MB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책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새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준사업승인을 통한 다세대·다가구주택 공급 활성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시프트 공급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설을 통해 연 1만-2만가구를 늘리고, 역세권 고밀화를 통해 4만여 가구, 뉴타운 사업을 통해 18만여 가구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복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땅값이 오르고, 기대만큼 주택수가 늘어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세대·다가구 활성화 =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서민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으로 `준사업승인제`를 발표했다. 2-4개동의 다세대주택을 묶어 100가구 미만으로 지을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하면 내년부터 수도권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연 1만-2만가구 가량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인 가구가 많은 서울시내의 경우 전용 60㎡ 미만의 소형주택이, 3-4인 가족단위 서민층 수요가 많은 경기도는 전용 60-85㎡ 규모의 주택이 각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 건설사 참여 유도로 최근 5년간 공급이 뜸했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늘리겠다는 이 계획은 주거지역 땅값·집값 상승을 잡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역세권 고밀개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해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용적률 상향과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해 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께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도 역세권 고밀개발로 시프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서울시의 방식은 용적률 상향으로 증가한 주택의 50-60%를 시프트(장기전세)로 환수하는 조건이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일반분양 3만가구, 시프트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땅값 급등과 이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문제로 지적된다. 초고층 `압축도시`형태로 개발이 되어야 효율성을 가질 수 있지만 높은 토지가격과 건축비용이 걸림돌이라는 얘기다. 강병기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건물 관리비용이 높아 중산층도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타운 활성화=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을 늘리는 수도권 뉴타운 역시 도심 공급 확대방안의 한 축이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동일 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증진시키는 게 뉴타운 사업의 골자다. 현재 서울지역 뉴타운은 시범 3곳(은평·길음·왕십리)을 비롯, 2차 12곳(한남·돈의문·노량진 등)，3차 11곳(장위·북아현·신림 등), 균형발전촉진지구(도심형) 9곳 등 총 35곳이다. 이중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22곳이다. 뉴타운 사업은 그러나 지구지정 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계획 결정 고시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후 착공에 이르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린다. 긴 사업과정에서 기대감만 부풀릴 수 있고 주택공급효과도 멸실효과를 감안하면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8.04.21 I 윤도진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 FTA 연내 비준에 최선"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4월 21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입니다. (신문은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FTA 연내비준에 최선" -외국기업 국내파산 첫 승인 -한·중·일 셔틀 정상회담 정례화 -산은총재·기업은행장·수출입은행장 연봉 반토막날 듯 ▲종합 -미국증시 실적공포 먹구름 걷혔나 -지난주 상하이 증시 10년만에 최대 폭락 -경기부양 減稅 우선순위는? -産銀 민영화 금융위 판정승 ▲국제 -중국 주재 한국인들, 국제학교 학비 3천만원..학원비 강남보다 비싸 -도쿄 도심 재개발 활기 -日, 2011년부터 디지털 TV 방송 -캐나다 부동산 6년 호황 끝나나 ▲금융·재테크 -달러당 1천원대 당분간 지속될 듯 -"대출 일부 갚고 펀드 가입하라니" -금융연구원은 前차관 대기소 -휴대전화로 여러은행서 예금인출 ▲기업과 증권 -글로벌 車회장 총출동..신차들 대향연 -현대차와 협력하고 싶다..벤츠 회장 -한국 D램 50나노 시대 -LG그룹 올 영업이익 7조 예상 -지경부장관·재계총수 1대1 만남 -재미없으면 프리미엄폰 아니다 -승객 마시는 물만 아껴도 年 15억 아껴 -코스피상승 외국인·프로그램에 달려 -크레디트 스위스가 본 유망테마는 -이젠 LCD·휴대폰도 중국관련주 -이번주 IT·車 중심 실적강세 펼쳐질 듯 -하반기 증시 침체 반영 증권사 1~3월 실적감소 -변동장서 원자재·중남미 펀드 약진 -게임업체 1분기 실적전망 '굿' -NHN 등 인터넷株 투자심리 호전될 듯 ▲유통 -내달 말이면 LA갈비 먹을 듯 -AI확산에 닭고기 판매 35%줄어 ▲부동산 -명동 '파스쿠치' 땅 3.3㎡ 당 2억 돌파 -신혼부부·고령자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경북 경산·전남 목포 국민임대 1752가구 -역세권 광역개발로 난개발 막아야 -미분양 아파트 사주세요 ◇서울경제 ▲1면 -"한미 FTA 연내 비준에 최선" -"쇠고기 개방"에 한우값 벌써 8%급락..정부 오늘 지원대책 발표 -국내 주식형펀드에 다시 돈 몰린다 -리보 금리조작 가능성에 이틀새 0.17%P 급상승 ▲종합 -李대통령 "부시, 회담성적 90점 줄 것" -"北核 신고·검증 철저하게 해야" -"현모양처서 가정형 CEO로" -성난 '畜心' 잠재우기 쉽잖을 듯 -영화관람료 담합 무더기 적발 -국내銀 부담 年 8억弗 늘어 -국책銀 민영화 '3트랙 전략'으로 -中에 뒤진 RFID사업 본격화 -삼성, 고강도 쇄신안 이번 주 윤곽..전략기획실 수뇌부 교체 '확실' -주물업계, 한달만에 또 납품가 인상요구 ▲금융 -저축은행 신규·대환대출 연대보증한도 내달부터 2000만원으로 제한 -농협 '매트릭스 조직'도입한다 -은행 신규 외화대출 사실상 중단 ▲국제 -"대박 쫓다 쪽박"..개미들 한숨만 '푹푹' -고급 와인값 '고공비행'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 첫삽 -베트남 첫 통신위성 발사 성공 ▲산업 -김종갑 사장 "하반기엔 삼성전자 따라잡을 것" -車업체들 고급차 앞세워 中시장 '힘찬 드라이브' -국내 사이트, 해거들 표적 1순위 -사기성 무선인터넷 이벤트 강력규제 -"판매망 확대로 한우 지킨다" -대형 교복업체들 '공동구매 방해' 횡포 ▲증권 -"순환매 장세..발빠른 매매전략을" -외국인보다 기관 매수종목 관심을 -유망 IPO종목 시선집중 -기관들 엔씨소프트 '러브콜' -키움증권 주가전망 엇갈려 -환울따라 종목별 수익률 편차 커질듯 -"환율 수혜·실적 호전주 노려라" ▲부동산 -용인 성복지구도 분양 본격화 -상한제·원자재값 폭등 직격탄 -조함설립 인가만 받으면 재건축 시공사 선정 가능 ◇한국경제 ▲1면 -"FTA 연내 준비 노력" -세계 증시 금융쇼크 벗어난다 -지방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李대통령·재계 투자확대 머리 맞댄다 ▲종합 -공기업 CEO공모..관료 '全無'·민간은 혈투 -밀가루값 또 오른다 -대기업, 대출·회사채 발행 급증 -외국계 금융사 노조協 출범 -"산은, 지주회사 만들어 조기매각 사실상 확정" ▲국제 -100년만의 '철도 르네상스' -"식량위기 대응 국제공조 절실" -英 중앙銀. 1000억弗 유동성 공급 ▲산업 -中 토종메이커 "우리도 친환경차 만든다" -"제네시스·모하비로 만리장성 넘는다" -벤츠 회장 "유로화 강세 불구 한국 판매價 그대로" -현대차 아산공장 "무기한 특근거부" -삼성전자, M&A방어카드 '비상' ▲IT·미디어 -옥션 이어 네이트온 메신저도 뚫렸는데 -카드만 잘 써도 통신비 20%절감 ▲중기·과학 -주물업계 또 생산중단 예고 -'우주 대장정' 자체 위성발사로 간다 ▲생활경제 -아줌마. 이젠 '가정 CEO' -특급 와인값 최고 3배 폭등 ▲부동산 -"도심 가깝고 개발여지 많은 마포 잡을래요" -내달 상한제 아파트 수도권서 5천가구 -과천 주공 3단지 입주 못하나 -서울시, 신혼부부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증권 -이번주 어닝시즌 피크.."1800 넘자" -은행주 비싸졌네! -구글 콜옵션 175배 잭팟 터졋다 -온라인 펀드시장 1년새 6배↑ -샘표식품, 풀무원 자회사 CB인수 왜? -LG전자 시총순위 12위→6위 껑충 -주주배정 증자 코스닥社 물량압박 우려로 급락세

2008.04.20 I 정재웅 기자

병상의 노태우 "동생이 내 비자금 가로챘다"
[조선일보 제공] 노태우(76·사진) 전 대통령이 친동생 재우씨와 치열한 '재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 재직 시절 5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997년 2629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노 전 대통령은 "동생에게 맡긴 비자금을 돌려받아 미납한 추징금(약 343억원)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자녀가 대신 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노 전 대통령이 동생과 소송까지 벌이는 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현재 희귀병을 앓으며 병상에 누워 있어 소송을 벌일 형편도 아니기 때문이다.노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비자금 중 120억원을 동생에게 맡겨 냉장·창고회사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는데도, 동생이 주주명부를 위조해 실제 주주인 나 대신 자신과 자기 아들 호준씨, 그리고 장인 이흥수씨를 주주로 둔갑시켰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주주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을 통해 회사를 되찾겠다는 것이다.올해 초 노 전 대통령은 "동생과 조카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며 검찰에 탄원을 내기도 했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44)씨가 ㈜오로라씨에스 소유의 110억원대 부동산을 56억원에 자기 소유 유통회사에 팔아넘겼다는 혐의(배임)를 밝혀내고 호준씨를 불구속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검찰 탄원이 동생과 조카가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민사소송은 비자금을 되찾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오로라씨에스의 주식 액면가는 1주당 5000원으로, 발행주식 56만 주의 총 액면가는 28억원에 달한다. 노 전 대통령이 승소할 경우 추징금 미납분을 메우기 위해 노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가압류되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은 없다. 더욱이 미납 추징금 343억원에도 훨씬 못 미친다. 하지만 업계에선 주식의 실제 가치가 액면가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이 회사의 땅값이 크게 뛰었고, 노 전 대통령이 추후 호준씨가 헐값으로 매각했다고 주장한 부동산을 찾기 위한 소송까지 추진해 승소할 경우 그 돈까지 합치면 추징액 미납분을 해결하고도 남을 가능성이 있다.바로 이 '초과액'을 노리고 노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이 '재산 싸움'을 실질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김 여사의 조카이자 '6공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현재 박철언 전 장관은 모 체육대학 무용과 여교수가 자신의 재산 176억원을 빼돌렸다며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며, 이 돈도 비자금과 관련됐을 것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노 전 대통령은 현재 '소뇌위축증'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고 국군서울지구병원에 입원해 병세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뇌위축증'은 소뇌가 점점 작아지는 병으로 언어장애·손발 운동장애·어지럼증을 동반한다.

2008.04.19 I 조선일보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FTA 비준 급물살 탈듯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4월1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 ▲1면 -한·미 FTA 비준 청신호-북에 상시 연락사무소 제의-첫 고위당정, 추경 합의 실패-5월 황금연휴..해외로 해외로 ▲종합 -국민연금 '글로벌 큰손' 실감나네-영광솔라파크 준공-국제 쌀사재기 만연..톤당 1000달러 돌파-혁신도시, 지역특성따라 수정보완 ▲경제·금융 -달러당 원화값 또 1000원대로-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 재검토-SC제일은행 지점팔아 자금 조달-서브프라임 손실 우리은행에 기관주의 ▲국제 -미국 IT기업·투자은행 비상경영 확산-브라질, 10대 산유국으로 뜬다-중국 땅부자들 대만으로 몰린다-무디스 "미국 경기침체 6월로 끝나" ▲사회 -28억 쓴 삼성특검 손익계산서는?-대박난 온라인 게임업체 청소년 인터넷중독은 나몰라라 ▲기업과 증권 -삼성 '경영공백 메우기' 속도낸다-삼성위기 즐기는 일본 기업-포스코 남아공 광산지분 인수-수급 좋아진 코스피 추가상승 기대-메리츠화재, 제일화재에 인수가 제안 "주당 1만5525원에 사겠다"-원자재값 급등에도 부담적은 종목은-10년이상 길게보면 라이프사이클펀드 ▲부동산 -그 좋던 용인 중대형 왜 안팔리나◇서울경제신문 ▲1면 -한미FTA 비준 급물살 탈듯-"북에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중국 증시 3000포인트 붕괴 임박 ▲종합 -당정 추경편성 조율 실패-원달러 한달만에 1000원대로-혁신도시협 "예정대로 추진하라" 반발 확산-포스코, 원자재 개발 국제컨소시엄 참여-이재용 전무 행동 반경 넓어질듯-'미분양' 건설업계 현금흐름 급격악화-"국제 원유가 곧 125불 돌파"-중국 농산물 '보호장벽' 높인다-제일화재 인수금액 860억 제시-강남, 면세점 카드이용액 강북 8배 ▲국제 -"중국 증시 추락, 투자자 패닉 탓"-미 증시, 어닝시즌 불구 '차분'-리보금리 껑충-미국 IT업계 "비상용 실탄 확보하자"-씨티, 구조조정 한파 거세질듯 ▲산업 -삼성전자 "환경인증도 돈이다"-기아차 그랜드카니발, 미국서 '10대 최고가치 모델'에-'LPG 경차' 개봉박두 ▲증권 -순환매장.."중소형주 차례"-환율 오르자 IT·자동차 강세-증권사 작년 사상최대 실적-M&A 인수업체 주가 '전약 후강'-메가스터디 '거침없는 질주'-증협, 증권사 수수료인하 광고 조건부 승인-코스닥사 잇단 유증 주가흐름은 엇갈려 ◇한국경제신문 ▲1면 -LA갈비 6월부터 수입된다-강만수·이한구 추경 충돌-나들이길 송내~장수IC는 피하세요-"서울·평양에 연락사무소 두자" ▲종합 -고맙데이! 검은 갈매기..'野都부산' 경제도 신났다-"혁신도시 축소·백지화땐 강력 저항"-소로스 "상품시장 거품 커지고 있다"-'일본 골든 위크'에 환율효과..호텔·여행업계 함박웃음-"외국기업도 핫라인 이용하도록 하겠다" 李대통령-카드 소득공제·세금우대 상품 전면 재검토-시중은행 첫 외국정부 SOC사업 투자-메리츠, 제일화재 인수대금 860억 제시-예보, 우리은행 부행장 3명 '정직' 요구 ▲국제 -'매직 킹덤' 디즈니가 부활한다-씨티 "취미는 버리고 핵심만 키운다"-'카지노' 마카오 불활을 모른다-호주 6년가뭄..쌀값 급등 불렀다 ▲사회 -농협, AI피해농가 금융지원-아파트 일조권 침해소송 시효 "완공 3년 지나면 소멸" ▲산업 -삼성 "베이징올림픽 어쩌나.."-일본 "삼성의 시련은 절호의 찬스" -포스코 망강 2000만톤 매장 남아공 광산지분 인수-케이블, IPTV 시행령 반발-한전, 도미니카·네팔 발전사업 수주-"중국 부유층 잡아라" 신차대전-KT&G, 터키에 첫 해외 담배공장 ▲부동산 -남양주 진접, 그곳엔 무슨 일이..-서울시, 철거민 딱지 투기 조장-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2주째 하락 ▲증권 -증시에 M&A 테마 '후끈'-"한국증시 여전히 싸다"-씨티은행 창구 "한전 대량 매도"-"UAE, 2010년까지 250조 투자..한국에 호재"-'유동성 장세' 기대감 고조-게임株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2008.04.18 I 안승찬 기자

(프리즘)혁신도시 관전포인트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혁신도시 효과 뻥튀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작된 혁신도시 논란은 기존 계획을 수정, 보완해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고보조 확대 ▲첨단기업유치 ▲외국교육기관, 자사고 설립 등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혁신도시를 축소하거나 재조정한다면 막대한 국력 낭비만 초래할 것"(야당)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루 아침에 정책이 무효화되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느냐"(지자체) 등의 반발에 정부와 여당이 손은 든 것이다.  혁신도시를 타깃으로 삼아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행정도시, 기업도시 등)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일단 무산된 셈이다. 거꾸로 말하면 참여정부의 용의주도한 `대못 박기`가 성공한 것이다. 혁신도시 논란은 국토정책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것으로, `국토균형발전론` 대 `수도권경쟁력강화론`의 대결구도 속에서 나왔다.  새 정부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힘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만 동북아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바꿔 3대 권역제(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를 없애겠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런데 수도권 경쟁력 강화는 수도권 과밀문제를 달고 다닌다.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인구집중, 교통난, 환경문제 등 수십년동안 부닥쳤던 수도권 과밀문제가 동시에 불거지는 것이다.   또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먼저 요동칠 수 있다는 점도 쉽지 않은 대목이다. 땅값이 오르면 생산원가가 높아져 기대했던 규제완화 효과도 그만큼 반감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70년대 이후 국토정책은 수도권 과밀억제에 초첨이 맞춰져 왔다"며 "그동안의 기조를 일시에 바꿀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게 된다"고 말한다.  새 정부가 국토정책의 기조를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두고자 한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2008.04.18 I 남창균 기자

[재테크광고]8,900원/㎡'가평'전원토지매각공고
[이데일리] 서산간척지부터 사업을 진행해온 신뢰의 기업 현대영림영농조합은 철원,홍천, 강촌, 가평 북면등의 매각에 이어 최근 관심을 모으는 수도권 최대의 전원휴양지인경기도가평군하면상판리일대임야를주변시세보다 20%~30%가량 낮은 가격인 평당29,500원에 1필지1,000평씩 한정 매각한다. 토지거래허가제외지역으로서 투자에 제한이 없는 가평은 포천-청평간고속도로건설(2009)과 동서고속도로건설(2009) 그리고 경춘선복선전철개통(2010)과 연인산 종합개발이라는 4대호재에 힘입어 땅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권에서 차로1시간 가량 걸리지만 동서고속도로가 개통(2009)되면 30분대로 진입할수 있는 수도권 최고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세차익과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들지역에 발품을 파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 또한 46번 경춘국도에서 청평 검문소와 아침고요수목원을 지나 상판리 해당부지에 이르는 길은 그야말로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코스라 할수 있어 누구나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가격은 3.3㎡(평당)2만9,500원으로 신청금 입금순서로 선착순 마감한다.매각절차는 신청금100만원을(농협1374-01-000264 예금주:현대영림영농조합)입금후 필지배정과 본사방문 또는 현장답사를 통해 계약을 결정하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송용재 전담법무사가 잔금납입 후 7일이내 등기를 완료하며 미 계약시 신청금은 3시간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자동환불된다. 문의 : (02) 2052-1600

2008.04.16 I 광고국 기자

李대통령 "통일대비 해외 식량기지 확보 추진"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이번 순방 이후 귀국하면 해외식량기지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방미 첫 행선지인 뉴욕으로 향하는 특별기 내에서 공식 수행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을 언급하며 "쌀값이나 사료값이 너무 올라서 대북 (식량) 지원을 하는 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석유나 광물 자원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식량자원 확보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대통령은 특히 "예를 들어 연해주와 같은 지역의 땅을 30~50년 장기 임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북한의 노동력도 이용할 수 있고 (북한까지) 운반거리가 짧기 때문에 북한에 직접 지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또 "가능하다면 이모작이나 삼모작이 가능한 동남아 지역을 장기임대해서 쌀이나 곡물을 생산, 현지에서 사료 등을 만들어 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대통령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에 대비해서 7천만 민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경우 (해외) 부지확보와 같은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경영은 민간이 나서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이 대통령은 금융선진화 방안과 관련,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뉴욕 월가(街)에 머리좋고 유능한 인재들이 집중되다 보니 정부가 시장을 쫓아가지 못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한 뒤 "글로벌 인재들을 발탁해서 금융시장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해외) 한인 2세들 가운데서는 유능한 금융인들이 많이 있는데 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금융기관장 인선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제금융허브를 지향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문수 경기지사는 "아직도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고 총량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성을 당부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의 여러 숙원사업들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기내 간담회에는 이 대통령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사공일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위원장, 김중수 경제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대변인, 김태영 합참의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앞서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 출영객들의 환송을 받고 특별기에 탑승한 이 대통령은 기내를 한바퀴 둘러보며 기자들과 인사를 한 뒤 덴젤 워싱턴 주연의 미국 영화 `그레이트 디베이더스'를 보고 방미.방일 관련 자료를 훑어 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은 16일 새벽(현지시각 15일 오후 1시) 뉴욕에 도착해 4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비행기에서 내려 환영나온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에게 '나이스 투 미츄'라고 영어로 인사하며 악수를 청했고 힐 차관보는 "미국방문을 환영하며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

2008.04.16 I 이진우 기자

단지형 다세대 공급방안..숙제는?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새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부동산 시장 대응책을 내놓으며 중장기적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준(準)사업승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100가구 미만규모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경우 20가구가 넘어도 경로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층수 완화 및 용적률 추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연 1-2만가구의 다세대주택을 수도권 지역에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관련기사☞ `단지형 다세대주택` 연 2만가구 공급 2008.04.14>이를 통해 민간부분에서의 자발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해 도심지내 주택공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 그러나 개발 기대감이 만연한 도심에 또다른 틈새를 열어주는 격이어서 오히려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다세대 촉진책..배경= 지난달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은 결국 집약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 (중략) 필요한 곳에는 물량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신도시 등의 대형 택지공급 뿐 아니라 기존 주거지역을 더욱 고밀화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셈이다.즉 기존 도심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공급을 늘리는 방편 중 하나로 내놓은 게 다세대 주택(다가구 포함) 공급을 촉진하는 것. 다세대주택은 지난 2002년 수도권에서 17만9106가구가 공급됐지만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급감해 2005년엔 1만5718가구까지 줄었다.앞서 참여정부에서는 11·15대책(2006년) 1·11대책(2007년) 등을 통해 ▲필로티 주차장 층수 제외 ▲대지 공지 이격거리 완화(0.5-6m) 등의 다세대 공급촉진책을 내놨지만 획기적인 공급효과를 보진 못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준사업승인제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확대되면 현재보다 1.5배정도 다세대 공급 물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늘어나면 1-2인가구의 주택 부족,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예상이다.◇땅값 상승..숙제 = 그러나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본 전제인 `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의 가장 큰 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규제완화지만 부동산 시장의 폭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준사업승인제 역시 기존 땅값과 노후주택지의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사업자가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할 경우 분양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 역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 찹여에 따른 인센티브로 층고제한 완화나 용적률 추가가 이뤄진다면 늘어나는 사업성 만큼의 지분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라며 "분양가격도 주변 시세에 비해 높게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결국 사업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뉴타운식 개발의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땅값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뉴타운 보다 주택 멸실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소형주택 수급을 보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사업 기간 동안 땅값이 자극받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잠재울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8.04.15 I 윤도진 기자

[재테크광고]8,900원/㎡''가평''전원토지매각공고
[이데일리] 서산간척지부터 사업을 진행해온 신뢰의 기업 현대영림영농조합은 철원,홍천, 강촌, 가평 북면등의 매각에 이어 최근 관심을 모으는 수도권 최대의 전원휴양지인경기도가평군하면상판리일대임야를주변시세보다 20%~30%가량 낮은 가격인 평당29,500원에 1필지1,000평씩 한정 매각한다. 토지거래허가제외지역으로서투자에 제한이 없는 가평은 포천-청평간고속도로건설(2009)과 동서고속도로건설(2009) 그리고 경춘선복선전철개통(2010)과 연인산 종합개발이라는 4대호재에 힘입어 땅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권에서 차로1시간 가량 걸리지만 동서고속도로가 개통(2009)되면 30분대로 진입할수 있는 수도권 최고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세차익과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들지역에 발품을 파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 또한 46번 경춘국도에서 청평 검문소와 아침고요수목원을 지나 상판리 해당부지에 이르는 길은 그야말로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코스라 할수 있어 누구나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가격은 3.3㎡(평당)2만9,500원으로 신청금 입금순서로 선착순 마감한다.매각절차는 신청금100만원을(농협1374-01-000264 예금주:현대영림영농조합)입금후 필지배정과 본사방문 또는 현장답사를 통해 계약을 결정하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송용재 전담법무사가 잔금납입 후 7일이내 등기를 완료하며 미 계약시 신청금은 3시간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자동환불된다. 문의 : (02) 2052-1600

2008.04.10 I 광고국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선택의 날 "꼭 투표하세요"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다음은 내일자(9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정부, 서울 강북 아파트값 잡는다..총선후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세무조사 등 적극 검토-경제부처 산하기관장 줄줄이 사표..국책연구기관장도 사퇴, 인사태풍 예고-쌀값 또 최고치..G8 긴급회동 ▲종합 -美, 해외국부펀드 견제..美 기업지분 10%미만 투자자도 `안보 영향`조사-中 즉석발급 단기체류 비자 중단-美 핵항모 日에 영구배치▲정치·외교안보 -한나라당 의석수 따라 정국 이리저리 출렁-"민생법안 17대 국회가 처리해야"..李대통령, 한미FTA·아동보호법 등 5월 법제화 촉구-北·美核신고 협상 의견접근..김계관-힐 싱가포르 회동 ▲국제 -부시, 美-콜리바아 FTA정면돌파..비준동의 이행법안 의회제출, 한-미FTA변수-"미국 경기침체 오래갈 것", 펠드스타인 교수-中, 시중은행 뉴욕증시 투자허용 ▲금융·재테크 -주택·신용대출 금리 동반상승..최근 2주새 최고 0.2%P올라..가계 이자부담 늘어-씨티그룹, 다이너스 카드 매각-카드론 2년새 배로 늘어 16조-은행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의무화 내달로 연기 ▲기업과 증권 -현대차 베이징 2공장 준공..中생산,판매 `100만대 클럽`시동-오일뱅크 매각 지연되나..IPIC-현대重 갈등 증폭..양측 "지분 내놔라"-국산 골프카 일본에 첫 수출-중국증시 나흘연속 올랐다..상하이지수 3656 마감, 외국인투자 확대 영향-코스피 단기급등에 따른 숨고르기-ABN암로 자산운용사 신청-총선이후 정책변화 수혜주는..정부지분매각-현대건설·대우조선·대우증권, 금산분리 완화-한화·동양메이저·다우데이타-증권·철강柱 하락세 주도..옵션만기일 앞두고 프로그램 매도 쏟아져◇서울경제신문 ▲1면 -선택의 날, "꼭 투표하세요"..18대 총선, 초경합지역 70여곳 달해 -"우주시대 진입 꿈을 쏘아올리다"..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씨 실은 소유스호 발사 -위안화 고시환율 `1弗=6위안대`초읽기 -현대車 베이징 2공장 준공 ▲종합 -총선후 대대적 경기부양책 예고 -닫히는 소비자 지갑..2월 소매판매액 증가율 7.2%, 1월보다 둔화 -국제 쌀값 연일 최고가 경신 -북-미 핵신고 최종조율 끝낸 듯..양국 대표 싱가포르 회동 -달러 외환거래 비중 다시 증가 ▲금융 -생보사 `민영 의료보헙`진출 -보험업계 여전법 개정 `물밑작업` -카드이용 현금서비스 줄고 카드론 늘어 ▲국제 -美 `러스트 벨트` 제2전성기..개발업체들 채굴 붐, 주민들도 `돈방석` -모토로라 휴대폰 분사 속도낼 듯..2대주주 칼 아이칸 이사회 2자리 확보 -"재정악화 해소 위해" IMF 金매각 ▲산업 -금호아시아나 "해운업 진출 검토"..박삼구회장 "금호종금 활용 자산운용업도 관심" -현대重·IPIC 갈등 고조..IPIC "현대오일뱅크 매각절차 방해"주장 -D램 고정가 그대로..日엘피다·삼성전자 등 인상발표 불구 안올라 -엘란트라 위에둥 "신화창조 첨병" -한국콜마 작년매출 1200억..전년비 40% 늘어, "올 목표 1600억" ▲증권 -매수차익잔액 사상 최대치 육박..7일 기준 6兆4375억..내일 옵션만기일 앞두고 수급부담 -"상승장 소외 저평가주"관심..SK·LG디스플레이·오리온·효성 등 -코스닥 시총 상위종목 1분기 예상 성적표는 20위군중 17개 영업익 급증 ▲부동산 -`자기관리리츠` 국내 첫등장..위탁않고 직접 관리해 임대료 등 투자자에 배분 -재개발정보 인터넷공개 시늉만..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관련자료 대부분 안올려 -국토부 탁상행정 빈축..강북 집값 치솟는데 현장검점 한번도 안해 ◇한국경제신문 ▲1면 -"내수 위축시켜선 안돼"..MB발언에 시중금리 급락 -오늘 18대 총선..누가 웃을까 -현대차 베이징 제2공장 완광..中생산 年 103만대 체제로 ▲종합 -택지지구 지정 1년前부터 살지않으면 땅값 1억 넘는 부분은 채권보상..토지보상법 개정안 -1억원대 자가용 비행기 시대, 평생회원권..연 50시간 이용 -위안화 예금 다시 등장..외환은 3년여만에 환차익 등 기대 해볼만 -힐 "북핵 `싱가포르 담판` 합의 힘들 듯" -中, 대북 경제 `입김` 더 세졌다 ▲국제 -중국, 미국증시 투자 본격화..中정부, 은행 보험 국부펀드 등 진출 허용 -버핏 후계자 물망 올랐던 조지프 브랜든, 회계부정 연루돼 사퇴압박 -`패배 그림자` 더 짙어진 힐러리..펜실베니아 지지율 급락, 최고선거참모 잇단 사퇴 -IMF, 보유 금까지 판다..적자해소 위해 구조조정 나서 ▲산업 -"해운업체 인수 검토, 자산운용업도 진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현대車, 2단계 中공략 코드는 `현지화` -현대重이 계약위반 오일뱅크 지분 내놔라", IPIC 소송반박 -신생 조선사 "죽을 지경"..중국산 후판가격, 포스코 제품의 두배 수준으로 폭등 -대우조선, 파업결의..노조 "회사 매각추이 따라 총파업" -LG디스플레이 '뼛속까지'글로벌 경영..일본인에 협력업체 회장 맡겨 -EU, 하이닉스 상계관세 철폐..지난 2년차도 절반 환급, 수출 청신호 ▲부동산 -노원·도봉·중랑구 `UP계약서`까지..2주택자 등 "나중에 팔때 양도세 줄이자"실제 계약보다 높여 신고 -`실제형 리츠`나왔다..상근 임직원 직접 관리, 이르면 내달말 일반공모 ▲증권 -중국증시 `바닥론` 힘 실린다..글로벌자금 순유입으로 전환·저평가 부각 4일째 강세 -"뉴욕증시 최악은 지났다"..1분기 어닝시즌 돌입..실적 안좋지만 낙관론 우세 -총선후엔 건설·미디어·교육주 `관심` -현대車 영업익 전망치 20%↑..1분기 어닝시즌 앞두고 상향 속출 -포스코, 석탄價 인상 여파 50만원 붕괴 -펀드 포트폴리오 "공격 앞으로".."최악 상악 벗어나"..증권사, 성장株·글로벌 금융株 비중 확대 권유 -증권사 코스피 전망 `뒷북`하향

2008.04.08 I 정태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 이건희회장 "비자금 지시한 적 없다"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다음은 내일자(5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 1면 -이건희회장 "비자금 조성 모른다" -신문법·언론중재법 연내 재정비-금반지값 하락..돈당 14만원▲종합-소로스 "미증시 반짝 반등후 하락"-멤버 바뀐 금통위 통화정책도 바꾸나-뉴타운개발 空約 남발 땅값 들썩▲경제·금융-저축銀에 신탁·외환업무 허용-MB 민생행보? 관치금융?..청와대 은행수수료 인하 지시▲기업과 증권-재계 "李회장 포토라인에 꼭 세워야했나"-대한전선, 남광토건 인수-외국인 금융주, 기관은 IT주 선호▲부동산-지방 미분양 해소 약효 있을까-미분양 털기 찾아가는 마케팅◇서울경제신문▲1면-1기신도시 리모델링 길 열린다-국제쌀값 폭등 亞 '식량대란'-이건희회장 "불법행위 지시한적 없다"-은행 송금수수료 시차두고 내릴듯..靑 인하압력 드러나▲종합-캠퍼스내 민간기업 유치 허용될듯-수입물품 국내외 가격차 공개-규모 큰 저축銀에 은행면허 준다▲대한전선, 남광토건도 인수-S-OIL "정전따른 납품지연 책임없다"-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경영환경 악화 토로▲증권-외국인, 中관련주로 순환매-이회장 특검출두..삼성주 주춤-러시아 브라질펀드 수익률 '뚝'◇한국경제신문▲1면-군산의 힘! ..지자체가 직접나서 주민민원 해결-이회장 "비자금 지시한 적 없다"-대학 9월에도 새학년 시작된다▲종합-쌀값이 미쳤다-IMF "세계경제 동반침체 가능성 25%"-은행 '송금수수료 과다' 논란..청와대 인하압력▲산업-사모펀드 마르스1호, 샘표와 세번째 경영권 전쟁..이번엔?-대한전선, 남광토건 최대주주로-현대차 "미 공장 감산계획 없다"▲부동산-아파트값 조사중단..노원구 둘러보니 3월거래 2배늘어-부산 해운대구 아파트값 강세▲증권-외국인 고배당 통신주 사모은다-골드막삭스 '고무줄 전망'

2008.04.04 I 양효석 기자

(창간기획)'오버'하는 양심..시민단체도 변해라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가 매년 실시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2004년까지 신뢰도 1위를 달리던 시민단체는 지난해에 6위로 굴러떨어졌다. 그러나 이런 조사결과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20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어떤 기관을 가장 신뢰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더니 41%가 여전히 시민단체라고 대답했다. 언론(15.25%), 종교단체(12.2%), 정부(11.9%)에 비해 시민단체가 여전히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이 두가지 서로 다른 통계는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애증(愛憎)과 혼란스러움을 나타내는 단면이기도 하다. 정부 요직에 진출한 시민운동가의 머리 수를 굳이 셀 것까지도 없다. 시민단체가 이미 우리사회의 커다란 권력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그러나 단기간에 권력화하고 비대해진 만큼 적지않은 부작용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시민단체 스스로가 양심적이고 깨끗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들만의 독특한 '과잉확신'에서 비롯된다. '행동하는 양심'이 어느새 '오버하는 욕심'으로 변질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 흔들리는 도덕성..그대들은 깨끗한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청문회도 치르지 못하고 낙마한 박은경 전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환경정의시민연대공동대표와 대한YWCA연합회회장을 맡은 잘나가는 시민운동가였다. 국민들은 부동산을 줄줄이 사탕처럼 움켜쥐고 살아온 그가 장관 후보자였다는 것보다 대표적인 시민 운동가였다는 점에 더 큰 충격과 실망을 느꼈다. 시민운동가라는 이유로 재산증식의 권리까지 박탈할 명문은 없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주장을 신문들이 대부분 여과없이 싣고 전후사정을 잘 모르는 국민들도 이에 동조하는 배경에는 '시민단체는 도덕적이고 청렴하므로 그들의 주장 역시 서민들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다는 점에서 박 전 내정자의 낙마는 그를 낙점한 이명박 대통령보다 그가 일했던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더 충격적이었다.    ▲ 참여연대가 후원행사를 위해 기업들에게 보냈다가 물의를 빚은 ""후원의 밤"" 초청장.시민단체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참여연대도 지난 2006년 4월 새 사무실 이전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에서 850개 기업에 최고 500만원의 후원금 약정서를 돌렸다가 도마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순수한 의도였다고 강변했지만 이미 '갑'이 되어버린 참여연대가 할 수 있는 변명은 아니었다. 특히 그 당시는 참여연대가 기업체 편법상속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후원의 밤 초청장이 사실상의 '후원금 청구서'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북지원단체로 유명한 '한민족복지재단'의 김 모 회장은 대북지원 사업용 손수레 1만2000대 구입 대금을 모두 완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통일부에 제출하고 납북협력기금 2억47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지난해 2월 교복값 인하 운동을 펼쳐온 학부모 시민단체가 유명 교복 업체들에 수십억 원의 발전기금을 요구한 것은 시민단체의 지나친 목적 집착성을 잘 드러낸 사례다. 한 교복업체 관계자는 "교복값 문제를 이슈화하고 난 후 전화를 걸어와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들이 뭔가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느냐며 기금조성을 요구했다"면서 "교복값이 거품이라면 그 기금도 교복값 원가에 포함된다는 걸 왜 모르느냐"고 꼬집었다.  '우리는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집단이므로 이 정도는 양해받아 마땅하다'는 도덕적 오만함이 불량 시민단체를 양산하는 씨앗이다. 이런 문제들이 여러차례 불거졌지만 그 가운데 시민운동가의 내부고발이나 양심선언으로 드러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은 시민단체와 운동가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 국민들의 눈길이 가는곳에'만' 그들이 있네 "지방에 가보면 '왜 저런데 모텔이 들어서고 어떻게 음식점이 들어섰을까?'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지방환경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을텐데 땅을 벌겋게 파헤쳐놨다. 그런곳은 그냥 넘어가면서 나라에서 어디에 뭘 짓는다고 하면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난리다. 환경운동도 풀뿌리는 없고 늘 중앙운동만 있다"지금은 한 민간단체 대표가 시민단체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던진 말이다. 시민에게서 멀어진 시민운동,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처럼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유석춘 연세대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이 부안에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드는 일에 적극 반대해서 좌절시켰으면서도 북한이 군사용 핵을 개발하느라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달랑 성명서 한장 내고 말았다"며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군사용 핵문제를 시민단체에게 떠 넘기는 논리에도 무리가 있어보이긴 하지만, 핵이 위험해서 방폐장이 안되는 게 아니라 방폐장이 안된다는 논리를 위해 핵의 위험성을 끌어들인 게 아니냐는 지적은 시민단체들의 약점을 아프게 찌르는 대목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간디도 가장 큰 오염의 원인은 가난이라고 얘기 했듯이 실제로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가난한 나라들에 가면 환경이 아주 엉망이지만 선진국들의 환경은 더 깨끗하다"면서 "경제가 발전을 할수록 긴 시간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환경을 지키자는 원론적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시민단체들의 '노터치' 환경론은 개발수요를 무시한 대안없는 강경론이라는 비판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는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 논리적 비약과 모순을 기꺼이 감수하는 시민단체들의 '저돌성'과 무관하지 않다. 시민단체가 분쟁의 중재나 해결 역할을 맡으려 하지 않고 노선이나 입맛에 맞는 어느 일방을 지원하는 식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킨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대법원이 새만금방조제 공사를 계속하도록 판결하면서 '개발도 환경 못지않은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한 것은 환경단체들의 일방적인 목소리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라'는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곳에 시민단체가 나서고 이들의 발표를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수치나 자료를 주장에 어설프게 꿰어맞추는 경우도 늘어난다. 시민단체의 비전문성도 원인이지만 거대 기업이나 권력과 싸우는 데는 반칙이나 편법도 허용된다는 근거없는 확신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02년 한 소비자단체는 건설사들의 분양가를 분석한 자료를 내면서 특정 단지의 경우 가구당 광고비가 4640만원이나 된다며 과다 책정사례라고 폭로했다. 그러나 대상으로 삼은 단지는 대형평형이어서 가구수가 적은 것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가의 상당부분이 광고비 거품'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례적인 사례를 일반적인 사례로 확대한 것.  시민단체들이 실수로 혹은 고의로 종종 저지르는 이런 '논리의 오버'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드는 자충수가 되기도 한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 단지의 광고비는 총사업비 대비 2.3%로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사업시 책정되는 광고홍보활동비 비율인 3∼4%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가구수 자체가 적은 것을 일부러 감춘 의도적인 발표"라고 반발했다. ◇ 기업화하는 시민단체들..옥석가리기 나서야 시민단체의 신뢰도와 지지기반이 조금씩 붕괴하면서 초기에는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로 출발한 단체들도 서서히 기업형으로 변화하는 조짐이 보인다.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NGO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고 홍보활동에 쏟는 노력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가 포퓰리즘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최근 몇년간 시민단체의 숫자도 크게 늘어 1997년 3900여개였던 시민단체는 2006년 2만3017개로 증가했다. 시민단체도 웬만한 이슈로는 눈길을 끌기 어려운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 서경석 목사는 한 시민단체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시민의 호응도가 크면 그만큼 그 단체는 모금이 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NGO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경영마인드가 요청된다"면서 "기업과 마찬가지로 NGO도 상품이 좋아야 고객들이 물건을 잘 사가게 된다. NGO가 다루는 이슈가 그때 그때 국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고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에도 시장원리와 경쟁원리가 자연스럽게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민단체도 가장 큰 고민은 돈 문제다. 시민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사례들이 대부분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불거지는 것도 재정문제가 시민단체의 '아킬레스 건'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시민단체의 금고가 폭넓은 회원망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후원금이 아니라, 명망있는 시민운동가들의 임시변통이나 안면장사를 통해 채워지는 탓도 있다.  재정은 원칙적으로 시민단체에 가입한 시민들의 회비에서 나오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대부분 후원금이나 프로젝트 사업에서 충당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지출액의 3분의 1은 회비, 3분의 1은 후원금, 3분의 1은 프로젝트 사업에서 나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그나마 지명도 높은 시민단체들이 회비 의존도가 30% 수준일 뿐 나머지 소규모 시민단체들은 한두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기업 후원금을 의식하다보면 여러가지 면에서 시민단체가 스포일(부패)되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회비 모금을 신경쓰다보면 여론의 방향과 입맛에 맞는 이슈를 따라다니고 홍보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만큼 앞으로는 시민들이 소비자의 시각에서 시민단체의 옥석을 가려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4.03 I 이진우 기자

건설사-신탁사 업무제휴..왜?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최근 건설사와 부동산신탁사간 업무제휴가 활발해지고 있다. 신탁회사는 시장 선점을 위해, 건설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무제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일신건영은 지난 1일 국제자산신탁과 부동산 신탁업무 등에 대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건설(000720), 대우건설(047040) 등 대형건설사도 지난 달 12일과 28일 아시아자산신탁과 업무제휴를 맺었다. 건설사와 부동산신탁사간 제휴는 대체로 신탁사의 '러브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내에는 한국토지신탁, 케이비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생보부동산신탁, 한국자산신탁, 다올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아시아자산신탁, 국제자산신탁 등 총 9개 부동산신탁회사가 있다. 최근 8개월 새 2개사가 더 늘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져 안정적인 신탁사업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시아자산신탁 관계자는 "주택 사업의 경우 사업 전의 토지신탁, 형식적인 시행사 역할을 하는 관리신탁,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한 담보신탁, 처분신탁 등 신탁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부동산 신탁업계 경쟁이 심해지는 만큼 건설사와의 제휴가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건설사들도 신탁사들이 필요하다. 특히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건설사는 더욱 그렇다.요즘같이 건설 경기가 안좋을 때는 신탁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 등을 처리해 줄 수 있어 건설사의 리스크가 분산될 수 있다. 자금 운용면에서도 유리하다. 토지를 매입할 때 건설사들이 직접 나서면 땅값이 더 올라 매입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때 신탁사들이 나서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신탁사가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배려도 기대할 수 있다. 일신건영 관계자는 "신탁사와 건설사 간의 업무제휴는 일종의 '윈윈전략'이라고 보면 된다"며 "신탁사 입장에서는 업무제휴를 통해 신탁보수가 늘어나게 되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 동원력이 좋은 신탁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 자금 운용 등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  ■ 부동산자산신탁회사 주요 업무-관리형토지신탁 :부동산개발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인·허가 및 분양계약 등의 주체로서 분양계약 및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되, 위탁자 및 시공사가 자기 책임으로 사업비 조달, 인·허가 분양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관리신탁 : 위탁자가 맡긴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개량, 보존, 임대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해 그 수익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에게 교부하거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것.-처분신탁 : 대형·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해 처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의 전문성을 이용해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해주는 제도로써 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후 처분한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이 대상이 된다.  -담보신탁 : 소유자가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대출을 받는 대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시해 대출을 받는 것. 시공사가 시행사에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았을 경우 미분양 물량을 담보로 시공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관리신탁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건축물의 선분양시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와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사업부지소유권 및 분양 대금을 보관 및 집행하도록 해 피분양자를 보호하는 것.▶ 관련기사 ◀☞(종목돋보기)건설株 어닝시즌 누가 잘했나☞현대건설 3억7700만弗 스리랑카 항만공사 수주(상보)☞현대건설 3739억원 스리랑카 항만공사 수주(1보)

2008.04.03 I 박성호 기자

정부 도심재개발 활성화 3대 구멍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도심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도심재개발은 적지 않은 부작용이 뒤따른다. 개발계획으로 땅값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에 따른 이주수요로 전셋값 집값도 요동친다. 게다가 도심재개발이 주택공급확대 효과보다는 기존 세입자를 변두리로 쫓아내는 문제도 있다.  ◇문제점①땅값 상승 부채질..고분양가 악순환 도심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가장 큰 걸림돌은 땅값 상승이다. 서울의 땅값은 매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지가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2006년 9.17%, 2007년 5.88%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올 들어서도 1월 0.53%, 2월 0.59%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도심재개발사업인 뉴타운은 땅값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용산과 성동구는 작년 한해만 각각 11.7%, 10.5%나 뛰었다. 뉴타운 개발이 활발한 동대문구(6.23%), 성북구(6.213%), 종로구(5.83%)도 땅값 상승률이 전국 상위권이다. 뉴타운이 아닌 지역도 정부의 도심 재개발 기대에 덩달아 급등하는 추세다.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조차 되지 않는 마포구 망원동의 경우 다세대, 연립 시세가 한 달전 3.3㎡당 2500만원이던 것이 현재는 3000만원을 호가한다. 합정동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20㎡ 이하 소형은 3.3㎡당 3300만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땅값 상승은 결국 고분양가, 주변 집값 상승 등으로 이어진다. 마포 아현 3구역 내 145㎡(45평) 조합원 분양가격이 3.3㎡당 18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일반분양인 244㎡(73평)은 분양가격이 3.3㎡당 2500만원 선이다.  ◇문제점②세입자 이주에 따른 전셋값 상승 도심재개발이 본격화되면 세입자 연쇄이동으로 전셋값, 집값이 오른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66㎡(20평) 빌라 전세는 8000만-1억3000만원에 거래된다. 올 들어 1000만원 이상 올랐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하기가 어렵다. 은평구 불광동 전셋값은 6개월간 6.5% 올랐고, 금천구 독산동과 강북구 번동은 5% 이상 가격이 뛰었다.현재 서울시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뉴타운 사업만 25개에 달한다. 또 부도심권 개발을 위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도 8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시기를 앞당긴 재개발 사업만 수십 곳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줄을 잇다보니 이주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서울에서 올해 재개발로 인한 이사 수요는 4만 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가구가 채 안된다.  이러다 보니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결국 중·소형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매매가격 상승에 불을 지폈고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집 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여 수급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재개발 사업을 시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세입자 주거지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점③ 주택공급효과 미지수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도 논란거리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사업만 따져본다면 주택공급효과는 거의 전무하다. 종로구 돈의문 뉴타운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는 총 1945세대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90가구가 늘어 2035가구 정도다. 주택 순 증가율이 4% 정도에 불과하다. 상계뉴타운도 늘어나는 가구수가 고작 10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히려 줄어드는 재정비촉진지구도 허다하다. 관악구 신림뉴타운의 경우 사업 후 가구수는 존치 가구수(2340가구)를 포함해 6885가구로 돼 있다. 반면 현재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수는 8478세대(집주인+세입자)로 사업 후 1500세대가 갈 곳을 잃게 된다. 한 마디로 도심 재개발을 통해 해당 지역을 새롭게 가꿀 수는 있겠지만 현재 주민들만 채우기에도 빡빡한게 현실이다.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주장도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종전 방식대로 공급될 수밖에 없고, 초기 사업지에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해도 주택공급 확대효과는 최소 3년은 지나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건축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집권기간 동안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을 공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2008.04.02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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