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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개발 왜 나왔나?..실효성은 글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2개 신도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새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신도시 추가 지정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 신도시는 검단신도시와 오산세교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해양부는 신도시 예정지역과 공급 가구수, 분양 일정 등을 오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친 뒤 발표할 계획이다. ◇ 신도시 개발 왜 나왔나 정부는 신도시개발 대신 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2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도심에 집을 지어서 공동화되지 않도록 하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재건축을 하면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사실상 용도 폐기했던 신도시 개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주택공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30만가구, 지방 20만1000가구 등 총 50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7월10일 "올해 수도권에 3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로선 이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 안팎에선 주택 인허가, 착공 면적 등을 감안할 때 25만가구 공급도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도심 재개발이 단기 주택공급 카드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심 재개발은 개발계획으로 땅값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에 따른 이주수요로 전셋값 집값도 요동치는 부작용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도심 재개발이 주택공급확대 효과보다는 기존 세입자를 변두리로 쫓아내는 문제점도 있다. <기사 참조 : 정부 도심재개발 활성화 3대 구멍>업계에선 주택공급이 현재와 같이 줄어들 경우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집값이 2~3년 뒤에 다시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줄어드는 주택공급물량을 회복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 주택공급 방식으로 실효성 있나 정부가 주택공급 확보를 위해 신도시를 개발키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2곳의 신도시는 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을 고려할 때 주택공급은 빨라야 2010년 또는 2011년 이후부터다. 또 그에 따른 효과가 나오는 것도 3~4년 후이다. 결국 2015년 이후에나 주택공급 효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다. 새로 지정되는 지역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 검단지역에는 이미 영종, 송도, 청라, 김포한강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4곳이 개발되고 있다. 가구수와 수용인구는 각각 20여만가구, 60여만명에 달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천시 주택보급률은 2005년 현재 107%를 넘어섰다"며 "인천시 인구(265만명)만 보면 이미 공급과잉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산세교 지역도 기존 동탄신도시, 동동탄신도시, 광교신도시 등을 감안할 때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가 송파신도시, 동동탄신도시 일정조차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형 신도시 개발을 순탄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의문이다. 검단신도시 역시 인천광역시가 확대를 주장했지만 과거 건설교통부와 국방부는 군사작전지역,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던 곳이다. 결국 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사업추진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부동산 대출규제 안푼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8월2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부동산 대출규제 안푼다..재건축 소형, 임대의무비율 완화도 안하기로-이산화탄소..일본, 땅 속에 묻는다-1달러 1050원 육박-아시아증시 맥 못춰..미국발 악재 영향-한국야구 6연승..최강 쿠바 꺾었다▲종합-외국기업들 "한국투자 계속"..코트라 63곳 조사-중국증시 급락 왜..경기둔화 우려, 기업실적 하락 등-미국 금융시장 조심스런 낙관..우러가 투자사 3곳중 1곳 "연말 증시 10% 오를 것"-대졸 평균초임 2324만원..서울 경기 울산 경남 순-한국 카드발급 세계 2위..사용빈도 금액은 적어-한국 일본 그리스 등 올림픽 개최국 대부분 성장둔화 겪어-국유재산법 전면 개정..분양가능 영구시설물 허용-7월 어음부도율 소폭 하락▲경제종합-알맹이 빠진 부동산대책 거래 활성화 역부족-녹색물류 인증기업 보조금 세제혜택 준다-코스닥 퇴출제도 2년만에 손질..제도 개선보다 일벌백계 절실▲국제-최대 산유국 사우디의 고물가 고민-페니메이, 프레디맥 국유화 안해..美재무부 공적자금 투입 부인-미국, 러시아에 위험한 게임 중단 경고-일본 정책금리 0.5%로 동결▲금융 재테크-한가위 선물살 떄 카드 챙기세요..무이자할부, 경품이벤트 등 실시-저축은행 부동산대책 연체율 급등-보험왕 원탁회의 2486명 등록..삼성생명 3년연속 세계 1위▲기업과 증권-자택에 태양광발전 설치한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월 전기료 22만원 줄였어요"-LG, 미국 상업용 세탁기시장 진출-현대차 잠정 합의안 노-노 갈등-고 최종현회장 10주기 사전진..이건희 전회장 추모글-중국펀드 올들어 40% 손실-러시아-브라질 증시 너마저도..올해 16% 이상 하락▲부동산-흑석뉴타운 개발계획에도 시장 무덤덤-택지 조성원가 5% 낮춘다..토지공사 산업단지도 10% 인하-내달 전매제한 앞두고 오피스텔 밀어내기 분양-"3억 넘는 물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경매도 찬바람-청진동 상가임대료 천정부지◇ 서울경제신문▲1면-다시 불거진 미국 신용위기..亞투자자 채권매입 기피로 유동성 악화-현대차 또 노노 갈등..주간연속 2교대제 일부 노조원 반발로 일단 무산-뉴욕발 한파에 아시아 증시 일제 급락▲종합-건설업계 "IMF 떄와 비슷"-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화..이르면 내년부터-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할 듯-환율, 연중 고점에 바짝 근접-대기업 부채비율 1년새 껑충-코스닥기업 5년연속 적자땐 퇴출..2008회계연도부터 적용-국유지 개발 분양방식도 허용-`서민물가 잡기` 업계에 압력 본격화▲금융-일부 지방저축은행 구조조정 임박-시중은행 지점 공격적 확대..8개은행 1년간 128개나-은행 외형확대 경쟁에 수익성 악화▲국제-뉴욕타임즈 "석유 메이저, 영향력 줄어든다"-중국 육상스타 류샹 경기기권에 공식 후원업체들 `울상`▲산업-금호아시아나 한숨 돌렸다..유동성 확보 가속화될 듯-LG전자 미국 상업용 세탁기시장 진출-"KT, LG파워콤 망사업법 모두 위반"-포털업계 "그래도 실적 좋았다"..매출 최고 46% 증가-대형마트 과일 잘 팔렸다-편의점 선물세트 물량 대폭 늘려..186~303가지 어떄요▲증권-금융불안에 풀썩..조정장 기어지나-우리증권 "증시본동해도 펀드환매 충격 제한적"-재무리스크 부각 종목 투자주의보-IBK증권. 로스컷프리 정책 이르면 이달말 실시▲부동산-서울시 흑석뉴타운 개발계획안 확정..2013년 입주-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양날의 칼`-토공, 땅값 내린다..택지 5% 산업단지 10% 선-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초 계획대로 추진..행정중심-혁신도시 분양 노려라◇ 한국경제신문▲1면-상가 이어 오피스텔도 매물 쌓여.."월세 받아봤자 대출이자도 못내"-서울 강북에 국제중학교..내년 대원-영훈국제중 개교-상장사 빛바랜 최대 실적..환율급등에 상반기 순익 대부분 날려-현대차 노노갈등 또 명분없는 파업▲종합-중국 취안쥐더 내년 한국에 문연다-"네티즌을 적 아닌 아군으로 만들어라"..미국 프랑스 민간전문가 기용 대책팀-뉴타운이 인구이동 늘렸다-북한 나진~러시아 핫산 철도현대화 내달 착공-KDI 학술세미나 "유가 빼놓고 물가 관리해야"-혁신 전도사 한전 방향키 잡는다..김쌍수씨 사장에 내정-대중 무역흑자 갈수록 감소..KIEP "2005년 기점으로 꺾여"-국민은행 지주사 전호나 파란불..황 내정자 강행장 동반 IR 효과-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곡물가 하락..가공식품값도 내려야"▲종합해설-부동산대책 이르면 이번주 발표..LTV DTI는 손 안댄다-패니메 프레디맥 국유화설 확산-산비탈 국유지 10년임대..스키장 영업 가능해진다-사행산업 연매출 14조원으로 제한▲국제-`제2 이머징마켓` 아프리카-파키스탄 경제 `무샤라프 퇴진` 희색-JP모건 "중국 60조 규모 경기부양 검토"-일본, 이산화탄소 땅 속에 묻는다..2011년 상용화▲산업-최태원 회장의 사부곡 "패기와 열정을 물려준 분..SK만의 기술로 미래 열 것"-세계 LCD TV 5대중 1대는 `삼성`-LG, 미국 상업용 세탁기 시장 진출-다이옥신 검출 칠레산 수입중단..돼지고기값 또 들썩▲부동산-고금리시대 수익형 부동산 전략은 "상가 투자자, 대출비중 30%이하로"-고금리 지속떈 전세가 유리..집 사더라도 소형 골라야-판교 은형 등 수도권 기존 분양주택, 전매제한 완화 혜택 못받을 듯-부산, 아파트 분양연기 포기 속출-한강변 뉴타운으로 흑석동의 변신-택지공급 가격 5% 내린다-경매시장도 덩달아 주춤..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2년반만에 최저▲금융-카드사, 포인트 마케팅 나선다..고물가시대 대안으로-삼성생명 우수보험설계사, 3년연속 세계 최다 등록-저축은행 수익성-건전성 하락
- (조용찬의 중국증시 따라잡기)빈부격차라는 시한폭탄
- [이데일리 조용찬 칼럼니스트]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연일 항의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는데다 테러위험까지 높아지자 세계각국은 중국을 ‘분화구 위에 앉아 있는 국가’로 바라보고 있다. 고도성장, 구조조정과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신과정에서 민주화, 노사분규 등 사회적 모순은 중국이라고 피해 갈 수 없는 모양이다. 경제발전에 따른 이익 재분배가 중국 660개 도시와 300만개 촌락에 골고루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 크고 작은 항의집회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 체제를 위협하는 전국적인 시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도농간, 지역간, 소득격차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경우엔 중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소득격차가 확대가 사회불안을 야기 최근 들어 중국의 빈부격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는 균등한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징사범대학 소득분배와 빈곤연구센터는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 지니계수는 0.3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0.47로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가 발표한 계층간 소득격차도 2007년 도시지역 상위 10%의 부자가 도시 전체의 부를 45%를 갖고 있었고, 하위 10%는 도시 전체의 1.4%를 차지했을 뿐이다. 빈부격차가 확대된 원인은 분배제도가 공평하지 못한데다 시장경쟁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세수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데다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미흡한 것도 소득격차를 확대시켰다. 이외에도 빈부격차 확대를 초래한 것은 “음성적인 보조소득”과 “회색수입”이다. 오래된 조사자료이지만, 2002년에 도시민이 받고 있는 “음성적인 보조소득”은 64만원(4275위안)에 달했다. 이 돈을 합산해 계산하면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지니계수도 0.5 이상 확대될 수 있다. 중국 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인 왕샤오류(王小魯)는 2006년 “중국 도시주민의 소득 중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회색수입 총액은 660조원(4.4조 위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위 10%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10% 가구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소득 배율은 33:1인데, 회색수입을 포함시킬 경우 50:1 이상이다. 중국의 회색소득(灰色收入)은 660조원 회색수입을 중국에선 후이서(灰色)수입이라고 부르는데, 말의 정의는 불법소득, 규정을 위반한 비리소득, 사회적으로 공인되고 도덕적 관념에서 합리적인 소득 이외에 수입, 기타 출처가 모호한 소득을 총칭해서 회색수입이라고 지칭한다. 이 같은 정의에 따르면, 일반 도시민은 어느 정도의 회색수입을 벌까? 불법소득, 규정을 위반한 비리소득,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는 직종이나, 자리가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매우 제한돼 있고, 공무원이나 권력 상층부, 특권층에 집중돼 있다. 회색수입의 출처와 관련해 완전한 자료를 얻을 수 없지만,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재정자금이 집행되는 길목에서 관리감독 태만이 심각한 누수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자금이 집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명성이 낮고, 권력남용과 횡령이 더욱 심각하다. 2005년에 이 같은 사례로 약 84조원(5600억 위안)의 국고가 낭비됐지만, 조사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는 더욱 교묘한 형태로 정부자금이 빼돌려지고 있다. 2006년 국유 고정자산투자 금액이 675조원(4.5조 위안)에 달했는데, 양파껍질처럼 이어지는 하도급 공사, 원자재 납품 등을 통한 뒷돈 챙기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최종 하도급회사의 낙찰금액은 정부 교부금의 1/3에도 못 미친다. (2)금융시장의 부패가 만연해 있다. 중앙은행 연구부는 전국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외에도 추가 비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변칙 수법”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지하금융시장에서 연간 이자율은 120~300%에 달하는데 비해서 은행의 이자율은 10% 수준으로 매우 싸기 때문이다. 2006년 중국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은 3300조원(22조 위안)이다. 정부기관과 대기업에 대출된 자금을 제외한 전체 대출금의 절반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회색수입은 150조원(1조 위안)을 상회한다. 이러한 변칙 수법을 통해 대출된 자금이 부실화될 경우, 고스란히 은행에 손실로 남게 된다. (3)행정허가와 심사허가증을 발급하면서 공무원들이 급행료나 커미션을 챙기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탄광이나 정부 불하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부서에선 공공연하게 심사권, 검사권, 자원통제권을 가지고 주식매매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신약생산과 관련된 임상실험과 약품심사 등의 유통질서가 매우 혼탁해, 관련업무와 관련된 몇몇 사람이 거액의 회색수입을 챙기고 있다. 세계은행은 2006년 중국 120개 도시에서 기업들이 공무원에게 관광, 오락 등 소비성 지출(뇌물)로 제공되는 금액은 기업 매출액의 최저 0.7%, 최고 2.3%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2006년 전국 제조업, 건축업과 3차 산업의 매출액이 모두 8250조원(55조 위안) 임을 고려할 때, 뇌물액수는 최소 75조원(5000억 위안)에 달한다. 이외에도 현금, 예금, 실물자산, 신용카드, 주식증여 등 다양한 뇌물공여 방식이 있다. (4)토지 판매대금의 유실이다. 2005년 국유토지는 16.3만 헥타르가 민간에 양도됐는데, “공개입찰경매”을 통해 매각된 토지면적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공개입찰경매”가 일반 양도보다 땅값에서 4~5배나 높지만, 부동산개발업체와 권력자가 유착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토지개발과정에서 증발해 버린 금액은 1묘당 1500만원(10만 위안)으로 계산할 경우, 31.2조원(2080억 위안)에 달한다. 이로 인해서 땅을 뺏긴 농민에게 경제적 보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토지 난개발에 따른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5)업종소득을 독점한다. 2005년 전력, 통신, 석유, 금융, 보험, 상수도 전기 공급, 담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833만 명으로 전국 노동자의 8%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임금과 임금외 소득 총액은 160조원(1.07조 위안)에 달해, 당해 년도 전국 근로자 임금총액의 55%를 차지했다. 전국 노동자 평균 임금수준을 웃도는 금액은 127조원(9200억 위안)에 달하고, 그중에 상당부분은 행정적인 독점에서 나온 피해이다. 이외에도 세무공무원에 청탁하거나 뇌물제공을 통한 탈세, 몇몇 관련부처의 고위직인사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유자산을 약탈하거나, 독점이윤이 보장되는 사업의 독점권 확보 등은 모두 특권을 소유한 소수집단에서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의 회색수입은 반드시 특권층인 정부관료, 독점기업의 감독관리층에서 저질러지기 때문에 아직도 효율적인 감독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회색수입은 각종 폐단을 가져오는데, 국가세수의 대량 유실, 빈부격차 확대, 부패와 횡령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 회색수입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부 법률조례로 포함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측이 모두 은폐하려 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신고건수도 매우 적은 편이다.
- (조용찬의 중국증시 따라잡기)빈부격차라는 시한폭탄
- [이데일리 조용찬 칼럼니스트]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연일 항의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는데다 테러위험까지 높아지자 세계각국은 중국을 ‘분화구 위에 앉아 있는 국가’로 바라보고 있다. 고도성장, 구조조정과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신과정에서 민주화, 노사분규 등 사회적 모순은 중국이라고 피해 갈 수 없는 모양이다. 경제발전에 따른 이익 재분배가 중국 660개 도시와 300만개 촌락에 골고루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 크고 작은 항의집회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 체제를 위협하는 전국적인 시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도농간, 지역간, 소득격차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경우엔 중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소득격차가 확대가 사회불안을 야기 최근 들어 중국의 빈부격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는 균등한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징사범대학 소득분배와 빈곤연구센터는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 지니계수는 0.3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0.47로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가 발표한 계층간 소득격차도 2007년 도시지역 상위 10%의 부자가 도시 전체의 부를 45%를 갖고 있었고, 하위 10%는 도시 전체의 1.4%를 차지했을 뿐이다. 빈부격차가 확대된 원인은 분배제도가 공평하지 못한데다 시장경쟁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세수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데다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미흡한 것도 소득격차를 확대시켰다. 이외에도 빈부격차 확대를 초래한 것은 “음성적인 보조소득”과 “회색수입”이다. 오래된 조사자료이지만, 2002년에 도시민이 받고 있는 “음성적인 보조소득”은 64만원(4275위안)에 달했다. 이 돈을 합산해 계산하면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지니계수도 0.5 이상 확대될 수 있다. 중국 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인 왕샤오류(王小魯)는 2006년 “중국 도시주민의 소득 중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회색수입 총액은 660조원(4.4조 위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위 10%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10% 가구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소득 배율은 33:1인데, 회색수입을 포함시킬 경우 50:1 이상이다. 중국의 회색소득(灰色收入)은 660조원 회색수입을 중국에선 후이서(灰色)수입이라고 부르는데, 말의 정의는 불법소득, 규정을 위반한 비리소득, 사회적으로 공인되고 도덕적 관념에서 합리적인 소득 이외에 수입, 기타 출처가 모호한 소득을 총칭해서 회색수입이라고 지칭한다. 이 같은 정의에 따르면, 일반 도시민은 어느 정도의 회색수입을 벌까? 불법소득, 규정을 위반한 비리소득,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는 직종이나, 자리가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매우 제한돼 있고, 공무원이나 권력 상층부, 특권층에 집중돼 있다. 회색수입의 출처와 관련해 완전한 자료를 얻을 수 없지만,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재정자금이 집행되는 길목에서 관리감독 태만이 심각한 누수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자금이 집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명성이 낮고, 권력남용과 횡령이 더욱 심각하다. 2005년에 이 같은 사례로 약 84조원(5600억 위안)의 국고가 낭비됐지만, 조사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는 더욱 교묘한 형태로 정부자금이 빼돌려지고 있다. 2006년 국유 고정자산투자 금액이 675조원(4.5조 위안)에 달했는데, 양파껍질처럼 이어지는 하도급 공사, 원자재 납품 등을 통한 뒷돈 챙기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최종 하도급회사의 낙찰금액은 정부 교부금의 1/3에도 못 미친다. (2)금융시장의 부패가 만연해 있다. 중앙은행 연구부는 전국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외에도 추가 비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변칙 수법”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지하금융시장에서 연간 이자율은 120~300%에 달하는데 비해서 은행의 이자율은 10% 수준으로 매우 싸기 때문이다. 2006년 중국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은 3300조원(22조 위안)이다. 정부기관과 대기업에 대출된 자금을 제외한 전체 대출금의 절반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회색수입은 150조원(1조 위안)을 상회한다. 이러한 변칙 수법을 통해 대출된 자금이 부실화될 경우, 고스란히 은행에 손실로 남게 된다. (3)행정허가와 심사허가증을 발급하면서 공무원들이 급행료나 커미션을 챙기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탄광이나 정부 불하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부서에선 공공연하게 심사권, 검사권, 자원통제권을 가지고 주식매매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신약생산과 관련된 임상실험과 약품심사 등의 유통질서가 매우 혼탁해, 관련업무와 관련된 몇몇 사람이 거액의 회색수입을 챙기고 있다. 세계은행은 2006년 중국 120개 도시에서 기업들이 공무원에게 관광, 오락 등 소비성 지출(뇌물)로 제공되는 금액은 기업 매출액의 최저 0.7%, 최고 2.3%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2006년 전국 제조업, 건축업과 3차 산업의 매출액이 모두 8250조원(55조 위안) 임을 고려할 때, 뇌물액수는 최소 75조원(5000억 위안)에 달한다. 이외에도 현금, 예금, 실물자산, 신용카드, 주식증여 등 다양한 뇌물공여 방식이 있다. (4)토지 판매대금의 유실이다. 2005년 국유토지는 16.3만 헥타르가 민간에 양도됐는데, “공개입찰경매”을 통해 매각된 토지면적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공개입찰경매”가 일반 양도보다 땅값에서 4~5배나 높지만, 부동산개발업체와 권력자가 유착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토지개발과정에서 증발해 버린 금액은 1묘당 1500만원(10만 위안)으로 계산할 경우, 31.2조원(2080억 위안)에 달한다. 이로 인해서 땅을 뺏긴 농민에게 경제적 보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토지 난개발에 따른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5)업종소득을 독점한다. 2005년 전력, 통신, 석유, 금융, 보험, 상수도 전기 공급, 담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833만 명으로 전국 노동자의 8%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임금과 임금외 소득 총액은 160조원(1.07조 위안)에 달해, 당해 년도 전국 근로자 임금총액의 55%를 차지했다. 전국 노동자 평균 임금수준을 웃도는 금액은 127조원(9200억 위안)에 달하고, 그중에 상당부분은 행정적인 독점에서 나온 피해이다. 이외에도 세무공무원에 청탁하거나 뇌물제공을 통한 탈세, 몇몇 관련부처의 고위직인사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유자산을 약탈하거나, 독점이윤이 보장되는 사업의 독점권 확보 등은 모두 특권을 소유한 소수집단에서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의 회색수입은 반드시 특권층인 정부관료, 독점기업의 감독관리층에서 저질러지기 때문에 아직도 효율적인 감독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회색수입은 각종 폐단을 가져오는데, 국가세수의 대량 유실, 빈부격차 확대, 부패와 횡령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 회색수입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부 법률조례로 포함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측이 모두 은폐하려 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신고건수도 매우 적은 편이다.
- [유럽축구 확대경]유럽축구, 남미의 피를 수혈하다
- [이데일리 SPN 송지훈 객원기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혈통을 강조하는 ‘순혈주의’적 색채가 유난히 강한 국가로 손꼽힌다. 근래 들어 적잖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우리 국민 대다수에게 어색하지 않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포츠계 또한 마찬가지다. 다양한 종목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지만 ‘피부색(인종)이 다른 한국선수’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에서 제기된 ‘외국인 귀화를 통한 국가대표팀 전력 업그레이드’ 주장이 이렇다 할 호응을 받지 못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이는 로페스, 라모스, 산토스 등 남미 출신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가대표팀의 역량 강화를 꾀해 온 일본과 대비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축구대륙’으로 손꼽히는 유럽의 행보 또한 일본과 다를 바 없다. 기실 20세기 들어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유럽으로 대거 이주한 이후 ‘유럽=백인’이라는 개념은 일찌감치 무너진 상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다채로운 인종의 선수들로 A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레블뢰 군단’ 프랑스처럼 멤버 대부분이 흑인으로 채워진 나라도 있다. 여기에 덧붙여 근래 들어 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전력 강화 트렌드로 자리 잡은 방식이 바로 앞서 언급한 ‘귀화’다. 이중 국적 선수들을 대상으로 자국 대표팀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나라 선수 중 대표팀 경력이 없는 인물을 전략적으로 영입해 국적 변경을 요구하는 케이스다. 물론 엄밀히 말해 타국 기대주의 국적을 바꿔 자국 대표팀에 발탁하는 방식이 처음은 아니다. 그럼에도 귀화라는 제도가 근래 갑작스레 주목받기 시작한 건 같은 방법을 통해 남미 출신 선수들이 대거 유럽 땅으로 몰려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근에 막을 내린 유로2008이다. 스페인의 우승과 함께 끝난 이 대회에 대해 적잖은 수의 현지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17번째 본선 진출국으로 참가한 것 같다”는 촌평을 내놓았다. 남미 출신 선수들이 급격히 늘어난 현실을 꼬집은 결과물이다. 실제 본선 진행과정에서 브라질 출신 귀화 선수들의 활약상은 놀라웠다. 우승팀 스페인의 중원을 든든히 책임진 마르코스 세나(비야레알)를 비롯해 데쿠(포르투갈/첼시), 페페(포르투갈/레알 마드리드), 메메트 아우렐리오(터키/레알 베티스), 호제르 게레이루(폴란드/레기아 바르샤바) 등이 수준급 기량을 선보이며 대회장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나 게레이루의 경우 귀화에 필요한 최소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2008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 직전 시민권을 취득해 특혜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유럽선수권 본선 무대에 대한 참가국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참고로 이탈리아의 측면자원 마우로 카모라네시(유벤투스)는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아주리 군단에 합류한 케이스이며, 같은 클럽에서 뛰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 아마우리 또한 최근 이탈리아 귀화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렇듯 ‘남미 선수 귀화’라는 독특한 현상이 유럽무대에서 점차 무게감을 높여가는 이유로는 팀과 선수의 요구조건을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선수 입장에서는 치열하기 이를 데 없는 남미 지역의 대표팀 발탁 경쟁을 피해 한결 손쉽게 A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유럽인으로 거듭난 만큼 용병 수입 제한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아 몸값을 끌어올리기도 한결 수월하다. 한편 쓸 만한 자원을 귀화시킨 국가의 대표팀 입장에서는 자국 전력의 아킬레스건을 단번에 전술의 요충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낄 법하다. 유럽클럽무대를 통해 실력을 검증받은 선수에 한해 귀화를 추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긍정적이다. 유럽 빅 클럽의 선수 보급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동유럽 지역에서 최근 남미 선수 귀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다수의 남미 출신 선수들이 A팀 주전확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유럽에 둥지를 튼 후 각종 메이저대회에서의 활약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가올 2008-09시즌엔 어떤 남미 출신 스타가 새롭게 등장할까. 그리고 어느 나라가 남미산 신형 무기를 바탕으로 전력 업그레이드를 이룰까. 축구계에 나타나고 있는 유럽과 남미의 ‘특이한 결합 방식’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베스트 일레븐>기자 ▶ 관련기사 ◀☞[유럽축구 확대경] 터키 축구를 주목하라☞[유럽축구 확대경] 짝수 해 거물들의 이동, 올해는?☞[유럽축구 확대경] 유로2008, 박성화호에 손을 내밀다☞[유럽축구 확대경] 앞을 봐야 희망이 있다...유로 2008의 교훈☞[유럽축구 확대경] 스페인의 주연다운 조연, 세나 그리고 실바
- 군산 땅값은 金값… 상반기에만 25% 급등, 왜?
- [조선일보 제공] 24일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D부동산중개업소. 김모(30) 사장은 이날 하루에만 10여 통의 상담 전화를 받았다. 대부분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가", "군산 안에서도 어느 곳을 사야 하느냐"는 내용들이었다. 김 사장은 "올 들어 땅값이 급등했는데도 거의 매일 10통씩 넘게 전화가 온다"며 "하루에 2~3개 팀은 아예 직접 찾아와 주변 땅을 둘러보고 있다"고 말했다.전북 군산 지역의 땅값이 '금값'처럼 치솟고 있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대기업의 잇단 산업단지 입주 등으로 군산의 땅값은 올 상반기(1~6월)에만 25% 가까이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의 땅값 평균상승률(2.71%)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뛴 셈이다. ◆6개월 새, 땅값이 3배 이상 올라군산 안에서도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 중 하나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 배후지로 거론되는 옥산면과 회현면 일대. 올 초까지만 해도 3.3㎡당 6만원이었던 이들 지역의 농지는 최근 2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랐다. 군장·군산산업단지와 가까운 내초동 땅값도 같은 기간 3.3㎡당 7만~8만원에서 25만~30만원으로 올랐고, 수송택지개발지구와 가까운 지곡동 역시 3.3㎡당 30만~4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급상승했다.거래량도 눈에 띄게 늘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1552필지가 거래되던 군산시 내 토지는 지난 4월 2357필지가 매매되더니, 5월과 6월에는 각각 2597필지, 2829필지로 거래량이 급증했다. ◆대기업 입주에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군산시 비응항(港) 인근 군장산업단지.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는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도크(선박을 건조·수리하는 시설)를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여기서 2㎞쯤 떨어진 두산인프라코어 중장비 공장 건설도 이미 시작됐다.군산 지역 땅값의 최근 가파른 상승세는 이런 연이은 개발호재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민식 과장은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이 지난해 군장·군산산업단지 입주를 결정한 후 협력업체들까지 군산으로 속속 이주하고 있다"며 "한때 남아돌았던 공장부지가 오히려 부족해져 이제는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지난 21일 이명박 정부가 새만금을 당초 2030년에서 2020년까지 개발, '동북아의 두바이'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군산시청 이장식 항만물류과장은 "정부가 새만금 사업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10년을 앞당긴 만큼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지고 지역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 26만명인 인구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바탕으로 2015년까지 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발 후 시세만큼 오른 곳도 있어"그러나 이달 들어서는 군산 지역 토지에 대한 매수세가 급감하고 거래도 위축되는 양상이다. 전북도가 지난 5월과 6월 내초·산북·개사동, 회현·옥서·개정·성산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군산시 전체 토지의 36.3%가 외지인들의 구입으로부터 사실상 차단됐기 때문이다. 올 들어 땅값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것도 매수세를 줄였다. D공인중개사무소 박모(51) 대표는 "군산시 일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가 뚝 끊겼다"며 "오히려 땅 주인들이 가격이 많이 오른 토지를 매물로 내놓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작년 말부터 군산 일대 토지를 대거 사들이며 땅값 상승을 부추긴 만큼 이들을 통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부동산이란 일반 부동산중개업소와 달리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리 사들인 뒤 일반인들에게 웃돈을 붙여 파는 업체.'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최근 군산 일대의 개발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이들 지역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지역 땅값은 너무 올라 있고 대부분의 사업이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코스피 1620 돌파
- [이데일리 민재용기자] 다음은 7월2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18조 규모 `무더기 감세` 추진 -코스피 1620 돌파 -이석행 민노총위원장 체포영장 ▲종합 -말단서 CEO까지 푹 썩은 공기업 -제 뱃속만 채우는 신의 직장 -"론스타-HSBC 계약 연장 확신" -다음 이메일 유출은 `내부과실` -국제유가 125달러 밑으로 - 5월 청년취업자수 6만 8000명 -고환율에 날린 2조원 ▲국제 -미의회, 주택·석유값 안정대책 마련 -중 하반기 부동산발 위기 경고 -북극권에 3년 쓸 원유매장 ▲금융 -"HSBC와 계약 파기땐 한국 신인도 타격" -산업은행, 해외 금융사 M&A 검토 -경제 악화로 보험해약 늘어 -인터넷뱅킹 가입자 4872만명 ▲기업과증권 -최대실적 현대차 목표 상향 -SK텔 영업이익 급감 쇼크 -두산중, 미 원전설비 모두 따내 -"포털, 언론아니다 뉴스편집 막아야" -KT,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하이닉스, 미 오리건 공장 가동 중단 -LS 영업이익 49% 늘어 460억원 -현대중, 대우조선 4% 이상 급등 ▲유통 -바나나 우유값 50% 올려 -빈집 걱정말고 휴가 가세요 -남양유업 고급치즈 만든다 -온라인몰 매출 월요일이 많은 이유 ▲부동산 -아파트 에너지소비 40% 줄인다 -군산 땅값 상반기 25% 훨훨 -합정역 일대 서북권 거점으로 ◇서울경제 ▲1면 -외국인 매도세 꺾이나 -파생상품에 거래세 부과해야 -7000억 들여 72만명 연체이자 탕감 -당정 '재산세 지난해 수준 동결' 확정 ▲종합 -지역난방 요금도 내달부터 오른다 -"국가 경쟁력 세계 15위 만들것" -기업 `비밀유지 계약' 공시 늦출수 있다 -봇물터진 정치권 감세 논의 -나흘새 120P 급등...상승추세 돌아서나 -"2년후 호황대비 공격경영 펼칠때" -오바마" 북 핵무기 8개 개발" ▲금융 -주유 할인카드 가입 크게 늘었다 -하나은행, 중 지린은행 최대주주 된다 -한은에 증권사 서면·현장 조사권 -외환은행 매각시한 연장 가능성 커 ▲국제 -"북극해 석유 900억배럴 매장" -미 모기지업체 구제 속도낸다 -브라질 또 금리 인상 ▲산업 -하이닉스 유진공장 가동중단 "적자해소 차원 사업 구조조정" -남용 부회장 "최근 LG전자 실적 좋아져 뭔가 해냈다고 하긴 일러" -현대차 2분기 매출 9조 돌파 -삼성, 800만화소 카메라폰 출시 ▲증권 -`못난이` 중국 펀드 수익률 회복 기대감 - 삼성전자 60만원 고지 재탈환 -동부,키움 증권 `단타기법 강의` 물의 -태양광주 훨훨 ▲부동산 -군산 땅값 상반기 25% 급등 -청라, 아산 `분양대박` 이어갈까 ◇한국경제 ▲1면 -상의 제주포럼 "2년 침체후 올 호황 대비하라" -꺾이는 유가, 치솟은 주가 -이석행 민노총위원장 체포나서 -기초생활자 연체이자 탕감 ▲종합 -미술관으로 여름휴가 떠나볼까 -`호재만발` 군산 땅값 25% 올랐다 -원유시장서 증시로 `머니 엑소더스` -양대 모기지사 파산모면, 미 금융위기 진정되나 -베이징, 칭다오 등 5개시서 중 비즈니스 비자발급 중단 -부동산세 부담 완화 추진 "주택거래 늘겠지만 집값 급등은 없을것" -소득세율 낮춰 서민부담 해소 -정부 외환은행 매각 입장 바뀌나 ▲국제 - 중국 전인대 " 경착륙 미리 막아야" -미 중산층 벼랑으로 몰린다 -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사업 활기 ▲산업 -남용 "프리미엄 제품군 중심 마케팅 강화전략" -철보다 강한 섬유의 재발견 -현대차, 해외생산 40% 육박 -하이닉스, 미 공장 가동 중단 -산업계, 원자재값에 전기료까지...`비명` -다음 한메일 피해자 43만명 ▲부동산 -벼랑에 선 건설사 "지으면 팔리던 시절 끝" -강남 4구 아파트 시가총액 올들어 2조 8000억 증발 -소형 오피스는 매물 쏟아져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 무산 위기 ▲금융 -치솟는 CD금리...대출자들 `나 어떡해` -SC 제일은행, 지주사 전환 가능해 졌다. ▲증권 -공매도 집중주·대형 우량주 `주목` -돌아온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여력 충분 -대주주 지분확대 종목 늘어 `눈길` -코스닥 우회상장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SK텔, 출혈경쟁이 실적 발목 -남해화학, 2분기 영업익 1000억...4배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