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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해제..땅값급등·투기·환경훼손 논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99년 이후 9년만에 그린벨트 총 308㎢를 풀기로 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기로한 데는 수도권에 서민용주택을 싼값으로 공급하고, 지방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StartFragment--> 하지만 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환경훼손 논란은 물론 땅값급등, 부동산 투기유발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 어디가 해제되나 정부는 해제 기준으로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로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 기존 시가지와 공단 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돼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수요가 적은 지역이 해제지역으로 거론됐다. 이밖에 부산 강서지역처럼 우량 농지라 하더라도 농림부와 협의가 이뤄질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서울에서 환경평가결과 3~5등급으로 분류된 곳은 강남구 세곡2지구, 강동구 강일3지구, 서초구 우면3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에서는 시흥, 의왕, 과천, 고양, 성남 등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가 해제 1순위로 떠오른다. 시흥시에서 조정가능지로 지정된 그린벨트는 모두 3.24㎢다. 지역별로 매화지구 0.895㎢, 월곶지구 0.228㎢, 옛염전A․B지구 1.956㎢, 행정타운 잔여지구 0.165㎢ 등이다. 의왕시는 청계·오전·완공·하기동 등에 조정가능지가 2.6㎢가 지정돼 있다. 남양주, 용인, 하남시 등도 3~5등급지가 많아 그린벨트 추가 해제지역이 많은 곳으로 꼽히고 있다. ◇ 언제 해제되나 정부는 3단계 과정을 거쳐 해제키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등을 듣기로 했다. 1단계로 내년 3월까지 7대 권역별로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권역별 적정 해제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2단계는 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게 되며 해제가능총량을 생활권·주용도·단계별로 구분할 예정이다．3단계는 지구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되며 구체적 개발계획·재원조달 방안이 수립된 후 해제할 예정이다． 해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중 주민공람시 공개된다. 해제지역은 주민공람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년 2분기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문제점은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토지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인위적으로 억제돼 왔기 때문에 해제와 동시에 땅값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부산 강서구 일대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변 명지동, 강동동 농지가격이 최근 두달 동안 3.3㎡당 5만~10만원 이상 올랐다. 이 일대 농지는 지난해까지 1년 동안 3.3㎡당 1만원 정도 상승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크게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땅값이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부는 지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제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강한 상황에서 재검토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각종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 우려도 예상된다. 대표적인 게 미등기 전매다. 미등기전매란 부동산을 샀다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수법이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대한 반대 여론도 부담이다. 무분별한 도심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국토의 난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땅값만 올리고 그린벨트 해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인천검단·오산세교 땅값 큰폭 상승..`신도시` 영향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천검단, 오산세교 신도시 주변 땅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24일 국토해양부의 `8월 토지거래량 및 지가 동향`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주변지역인 인천서구와 경기 오산 지가상승률은 각각 0.87%, 0.83%로 전국 땅값 상승률 0.42%의 두 배에 달했다. 국토부는 8·21 부동산대책에 따라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에 신도시를 추진키로 하면서 주변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 오산은 7월 지가상승률이 0.47%에 불과했지만 1개월 사이에 땅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7월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0.83%를 나타냈다. 수도권 뉴타운 후보지역도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 남구는 8월 한 달 동안 1.35%가 올라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역은 주안이 뉴타운으로 지정돼 개발이 추진 중이며, 제물포 역세권 개발이 진행 중이다. 또 구시가지를 뉴타운 후보지역으로 지정한 경기 김포도 1.08%가 올라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고시한 경기 의정부와 구리시도 각각 0.84%, 0.78%를 기록해, 비교적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8월의 전국 땅값 상승률은 0.42%로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인천(0.67%), 서울(0.58%), 경기(0.46%)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이외 지역은 평균을 밑돌아 수도권이 땅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8월에 신고된 토지거래량은 17만4612필지, 1억6643만7000㎡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필 지수 기준으로는 9.5%, 면적은 15.1% 각각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업지역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1.6%, 21.8% 감소했고, 임야와 대지의 거래량은 필지 수 기준으로 12.9%, 9.8% 줄었다. ◇ 8월 지가상승률 상위 지역 ( )안은 전월 순위, 변동률
- (9·19대책)MB식 서민주택 150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민주택정책의 간판이 국민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뀐다. 정부는 기존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 총 150만가구를 오는 2018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공분양, 지분형임대, 장기전세(시프트), 영구임대 등이 망라된다.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10년간 전국에서 50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어 택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기획단을 설치해 향후 10년동안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은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며 ▲중소형 공공분양 70만가구 ▲공공임대(10년) 20만가구 ▲장기전세(20년 전세) 10만가구 ▲장기임대(30년 임대) 50만가구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가격을 기존 분양가 대비 15% 정도 낮추고 소유자들이 분양 전에 미리 선택할 수 있게 사전 예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단지는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대체하게 되며 현행 50% 이상으로 돼 있는 임대주택 비율도 50% 이하로 낮아진다. 또 현행 15층 이하로 돼 있는 층고도 평균 18층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가구 등 총 50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은 ▲도심내 재건축·재개발, 역세권 개발 등으로 총 180만 가구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산지·구릉지 등 도시근교에서 40만가구 ▲2기 신도시 등 도시외곽 택지에서 80만가구를 건설한다. 특히 도시근교에 들어설 40만 가구는 지난해 7월 확정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해제된 그린벨트와 구릉지, 한계농지를 우선 활용해 공급키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소형주택,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재건축 핵심규제는 시장안정과 개발이익환수 보완 장치를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 시가화예정지 내 그린벨트 개발에 따른 땅값 폭등, 전세 위주의 서민주택공급 전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번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 강남사는 김씨, 용인만 가면 기름 ''가득'' 채우는 이유
- [조선일보 제공] 서울 서초구에 사는 회사원 김재훈(34)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거래처에 갈 때마다 그곳에서 기름을 넣는다. 김씨는 "국제 유가가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집 근처 주유소 가격은 여전히 1L(리터)당 1900원대로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용인은 200원 정도 싸기 때문에 용인에서 기름을 가득 넣곤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안재희(29)씨도 노원구에 사는 여자친구를 바래다 줄 때마다 그곳에서 기름을 넣는다. 같은 서울이지만, 일대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L당 100원 정도 싸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이 지난 7월 이후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주유소 기름값은 거의 요지부동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일부러 기름값이 싼 지역을 찾아 기름을 넣는 등 '싼 주유소 찾기' 붐까지 일고 있다. ◆ 같은 서울이라도 1L당 200원 이상 차이 실제 석유공사의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에서 서울 지역의 휘발유 가격을 비교해 보면(9월 16일 현재), 중랑구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L당 1701원이다. 도봉구와 광진구, 강북구, 동대문구, 구로구, 성동구 등도 모두 1700원대이지만, 강남구는 1900원이 넘는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어느 지역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느냐에 따라 1L당 휘발유 가격이 2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시·도별 격차도 상당하다. 경북과 대구지역이 1L당 1692원과 1695원으로 가장 싼 반면, 서울은 1824원으로 130원 정도 격차가 난다. 소비자들은 "같은 기름을 넣는 것인데, 지역에 따라 가격이 L당 100~2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국주유소협회의 정상필 기획팀장은 "주유소 별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유사의 공급가격 탓"이라며 "정유사들이 주유소 운영자의 신용상태, 현금동원 능력 등에 따라 공급가격을 달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 주유소의 70%가 모여 있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역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공급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설명이다. 자기 땅에 주유소를 운영하는지, 임대해 운영하는지에 따라서도 휘발유 가격은 달라진다. 가령 서울 강남지역에 주유소를 임대해 운영하려면 한 달에 임대료로 약 2500만원을 내야 한다. 이 경우 본인 소유의 주유소보다 휘발유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시민모임의 우혜경 팀장은 "1L당 휘발유 가격이 같은 서울에서 2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특정 지역 주유소들의 폭리(暴利)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휘발유 가격 하락 너무 더디다는 비판도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데도,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지나치게 느리고 찔끔 내려 도저히 체감(體感)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최근 환율 상승 영향으로 기름값 인하 효과가 반감되는 구조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내 휘발유값 산정시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의 휘발유 제품 가격은 지난 7월 첫째주 배럴당 평균 145.7달러에서 9월 둘째주 평균 106.3달러로 27% 정도 내렸다. 하지만 원화 환산 가격은 같은 기간 배럴당 15만2043원에서 11만9083원으로 21.6% 하락에 그쳤다. 같은 기간 원 달러 평균 환율은 평균 1043.5원에서 1120.2원으로 7% 정도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의 정진규 석유정보센터 팀장은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판매 가격을 담고 있는 오피넷 같은 인터넷 정보 등을 이용해 주유소들의 기름값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골라간다면 좀 더 싼 가격에 기름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환율 또 `널뛰기`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다음은 9월12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中상하이지수 2100붕괴-그린에너지에 향후 5년간 3조 투자-李한은총재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금호생명 판다▲종합-"北 이상징후 없어...데프콘 격상 안해"-원화값 14원↓ 1109원-달러강세 1년만에 최고-돈 빠지는 신흥시장-한국, 외환위기 다시 겪지 않을 것-M&A 과식한 기업들은 지금 구조조정중-종부세 추가 손질 있을듯-소비자 속인 롯데·신세계·현대百-건설침체가 고용부진 주범?▲정치·외교안보-北 장거리미사일 새 발사기지 건설-"美, 관련국과 北 비상계획 협력해야"▲국제-유렵경제 강타한 `R의 공포`-여성들 `워킹맘` 페일린에 열광-FRB 금리인하로 선회할듯-中 `개혁개방 1번지` 선전市의 시련▲금융·재테크-내달 中企 금융종합지원방안 나온다-정기예금 상반기 39조원 늘어▲기업·경영-휴대폰 더 작고 빨라진다-`黃의 법칙` 포기?-현대채의 고민 日시장 접어야하나-인도선 매년 두 자릿수 성장▲기업과 증권-프로그램 9132억 순매도 사상 최대-바닥 안보이는 중국 증시-펀드투자자는 두달새 12% 손실-가치투자 ETF로 손십게▲중권·코스닥-약세장에 중소형 1등株 든든-LCD부품주 바닥 다지나-국민·신한등 대형은행 4%대 급락▲부동산-대형건설사 택지 매입 사실상 올스톱-수도권 재건축 10년만에 최저-부실PF 13조원..PF發 위기설 뇌관남아-치솟는 PF대출 연체율◇서울경제▲1면-재건축 추가 규제완화 `딜레마`-환율 또 `널뛰기`-금호생명 지분 전량 금호아시아나, 매각 검토-"남북대화 단절 오래가진 않을것"-"계속 끌고가는 것은 무리" 종부세 대대적 개편 시사-이성태 총재 "성장률 하락 우려"▲종합-재계 "中企 경영 활성화에 앞장"-삼성전자 브랜드 전략 10년만에 수정-현금영수증 발금액 30兆 육박-"외환銀 매각승은 이달중엔 어렵다"-中 칭다오시 대대적 노동감찰▲종합-정부, 기존 대북정책 유지 `신중모드`-이머징마켓 자금 이탈 비상-"환란후 10년간 서민 경제 지속 악화"-"북핵문제 극적인 轉機맞나" 촉각 -오락가락 환율정책...정부 신뢰회복 시급-국내銀 `덩치키우기` 경쟁 `IB인수=경쟁력` 환상은 금물▲정치-"정부 위기 대응체계 보완 시급"-여야, 추석 민심잡기 경쟁-여야, 추경예산안 처리 난항-"내년말이면 경제 나아질 것"▲금융-내년부터 책임보험료 줄어든다-환율불안에 煥헤지상품 인기몰이-"하나금융, 유력한 인수후보로"-"은행 자산 늘릴수록 수익성 악화"▲국제-러시아 증시 `바닥 모를 추락`-中증시는 2100무너져-사우디 "석유 충분히 공급할 것"-패니매, 70억弗 채권 발행 성공-美 대선주자들, 모기지업체와 부적절한 관계-두바이도 신용위기 우려▲산업-자금난 기업 `알짜 계열사`도 판다-日 수입차 업체 `엇갈린 가격행보`-삼성전자 `윈디램` 세계 첫 상용화-현대차, `印 성공신화`-IPTV 시장선점 `요금`으로 승부-"한국은 스마트폰의 새 격전지"-유통업계 `포스트 추석 마케팅`▲증권-연기금·개미 `네마녀 심술` 막았다-상품펀드 `아~옛날이여`-연기금, 9일째 순매수 행진-"코스닥 대형우량주 투자 지금이 적기"-LED株 "고부가·신제품 효과 톡톡"-"쌀때 사자" 코스닷社 자사주 매입 붐-"반도체 D램 감산효과 제한적"◇한국경제▲1면-"종부세 계속 끌고가는 것은 무리"-대규모 주택공급방안 19일 발표-의사·변호사 `개업문턱` 낮춰-北 5대 핵심 권력기관 김정일에 "충성 맹세"▲종합-집·車·마트...작은게 좋다-제주 해군기지 民軍복합항으로-"독도는 한국땅" 표기 18세기 佛지도 발견-李총재 "금융시장 불안요소 아직 해소안돼"-"美, 기준금리 연내 내릴수도"-홍콩 H지수 4.8% 급락..10000P깨져-여가 氣싸움에 발목잡힌 추경▲정치-北정권 건재...내부 단속 치중할 듯-"北, 서해안에 새 미사일 발사기지 건설"-"北, 권력승계 명확한 계획없어 군부 강경파 도전 여부가 관심"▲국제-美 정유업계 `섹스 스캔들` 파문-리먼 다음은 워싱턴뮤추얼?-혼다,전기오토바이 개발-브라질, 기준금리 0.75%P 인상▲산업-유동성 확보로 위기說 잠재운다-"작년 이맘때보다 자금사정 어렵다"-삼성전자 `윈디램` 세계 첫 상용화-현대차 "인도시장 1위 하겠다"-재계총수, 투자·고용확대 직접 챙긴다▲IT·미디어-휴대폰, 이젠 소프트웨어 전쟁이다-"윈도 보안 업데이크 꼭 하세요"▲부동산-미아리 집창촌 일대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로-서울 아파트 값 3채중 1채는 하락-부동산 개발업자 광고때 상호·소재지 의무 게재-개성공단 첫 오피스텔 분양 무산▲금융-지방은행 `전국을 무대로`-은행에 돈 몰린다▲증권-`네 마녀의 심술`...프로그램 매물폭탄-낙폭과대·우량 중소형株 주목-코스닥社 자사주 매입 "효과있네"-NHN, 상장후 첫 매출감소
- 7월 전국 땅값 0.42% 상승..김포 상승률 1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뉴타운 예정지구 사업에 탄력이 붙은 경기 김포의 땅값이 지난달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 상승률은 0.42%로 전월보다 0.05% 포인트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인천이 각각 0.59%로 전국 평균 보다 높았으며 경기도가 0.49%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0.09%)는 땅값 상승률이 가장 낮았고 대전(0.11%), 충북(0.12%), 강원(0.16%) 등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시, 군, 구별로는 경기 김포가 1.33%로 가장 높았다. 김포시는 김포 시네폴리스 영상산업단지 계획이 발표되고 뉴타운 예정지역에 대한 건축행위제한구역 지정 등 사업이 구체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서울 용산구(0.86%), 인천 서구(0.82%), 경북 예천군(0.82%) 등의 순으로 높았다. 5개월째 전국 1위를 고수했던 전북 군산은 0.70%의 상승률로 누그러진 모습을 나타냈다.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24만4827필지, 2억2533만㎡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필지수는 25.1%, 면적은 15.1% 각각 증가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필지수는 0.2% 늘어났으나 면적은 2.5% 감소했다. ◇ 7월 전국 시, 군, 구별 지가 상승률 상위 지역
- (8·21대책)제외된 `금융·세제`..향후 정책 방향은?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2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공급을 늘리고 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 및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다. 참여정부 시절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과 차이가 뚜렷하다. 하지만 그런 이명박 정부도 집을 사겠다는 부동산 수요를 불러올 수 있는 금융 규제와 세제 규제는 결국 풀지 못했다. 정부 내에서도 건설 경기 활성화냐, 시장 안정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동향 뿐 아니라 내수 경기나 국제 금융시장 등 경제적 변수, `강부자`(강남 땅 부자) 비판을 의식하는 정치적 변수 등이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 수도권 집값 규제 완화 '첫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당초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건설 업체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책목표였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권 첫 부동산 대책인 지난 6월 11일 '미분양 해소 대책'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대책도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의 실효성이 적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해온 건설업계 요구를 수용하면서 검토를 시작한 것이다. 대책 검토에 착수했던 한달 전만 해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것이 대세였다. 하지만 한달 남짓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책의 성격이 공급 확대, 거래활성화로 방향을 틀었다. 이날 대책 중 재건축 규제 완화나 분양가 상한제 개선, 민간 아파트 후분양제도 폐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의 굵직굵직한 대책은 수도권의 주택 규제를 푸는 내용들이다. 심지어 이 대통령이 서울 시장 때부터 반대해왔던 수도권 신도시 추가 계획까지 포함됐다. 대책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건설 경기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건설 기업 부도업체 수는 217곳으로 2007년 153곳보다 41% 증가했으며, 부도율은 0.43%에서 0.55%로 0.12%포인트 늘어났다. ◇ 부동산 시장 안정보다 경기 우선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이런 부동산 정책의 기조 변화가 하락안정화되고 있는 집값을 또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중순까지만 해도 미분양 해소 추가 대책에 대해 "기존 대책(6.11 대책)을 시행해 본 후 문제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런 재정부 입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보다 경기 활성화쪽으로 한클릭 이동했다. 하반기 이후 내수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경기 부양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탓이다. 내수 기여도가 높은 건설업 분야 취업자 증가율은 지난해 8월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지난 7월까지 1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물가 관리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유동성 죄기에 나서면서 중소규모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 재정부 관계자 역시 "건설업 관련 일자리가 약 42~3만개 정도 되는데, 매년 늘어왔던 건설분야 일자리가 월 2만~3만개 씩 줄고 있다"며 "특히 건설산업은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건설경기 침체시 거세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 금융·세제 정책은 제외..왜?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서는 부동산 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세제 규제는 사실상 제외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가수요를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가 높았던 금융 규제 완화는 대책에서 아예 빠졌다. 세제 분야는 기업들이 사업용으로 보유하는 토지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내달 1일 발표될 정부 세제개편안에도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양도소득세 등 보유세 완화나 취·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등의 대책은 아직 "시기 상조"라는 것이 정부 입장. 여기엔 '건설 경기 활성화냐 시장 안정이냐'는 이분법적 분석 외 또 다른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금융규제의 경우 지금처럼 대출금리가 높은데다 경기까지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당장 대출 규제를 풀더라도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가 생길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보다 금융 시스템 안정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 DTI와 같은 금융 규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되긴 했지만 근본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위기를 겪은 데 반해 한국이 그렇지 않은 이유도 이런 규제가 금융시스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외부 변수가 없었다면 금융 규제 대책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유세 인하의 경우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 외 정치적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없이 정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경우 MB 정권의 기반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있다는 것.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런 의미에서 "부동산 세제에서 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일단 신중하자는 입장"이라며 "공급 대책을 먼저 세운 뒤 수요 부분을 손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정청의 이런 입장도 앞으로 내수 경기나 수도권 집값 향배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는 어떤식으로든 손을 보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핵심 공약. 정치적 휘발성이 큰 종부세 제도조차 일단 올해까지 부동산 시장 추이를 지켜본 후 내년부터 손질하자는 공감대가 당정청간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