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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상한제 논란.."집주인 못하겠단 말 나올 것"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의 1.13전세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전셋값 상한제 등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특별위원회는 2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전셋값 상한률 5% 제한, 전세 계약 기간 연장, 전세등록제,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등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조만간 구체화된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전셋값 상한률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실제로는 고정된 상한률을 제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특위 간사를 맡은 최규성 의원은 "이번에는 여당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가도 9% 이상 보증금을 못 올리게 하고 있고, 분양가도 상한제를 두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부당하게 많이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고, 한시적인 아닌 항구적으로 상한률을 두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전월세대란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서명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명운동의 결과를 입법청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증언대회 등을 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한 전셋값 상한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전셋값 상한제는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여전히 반대"라면서 "상한률을 두면 전월세 공급이 안 되고 전셋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될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상한률을 정할 지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조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듯이 집주인 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는 공급부족으로 이어진다"면서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전셋값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셋값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과도기적인 우려`라고 일축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도 단기적으로는 땅값 상승 등이 수반되지만 그렇다고 개발을 안 하지 않았다"면서 "어떤 제도든 도입에 따른 일시적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적정 상한률을 정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발의를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11.01.24 I 박철응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아덴만 여명` 작전 성공.. 피랍선원 구출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다음은 2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종합 -소말리아서 한국 자존심 살렸다 -백화점 설 매출 `훨훨` -자사상품 편중 퇴직연금 망쳐 ▲청해부대 피랍선박 구출 -한국은 해적들 돈줄?..더이상 `봉`되지 않겠다 -함포·헬기 위협사격, UDT 요원 잠입..`아덴만 여명작전` 성공 ▲종합 -"내달 중순께 南北 군사예비회담 열자" -"시스템 반도체 없인 한국 IT산업 망한다" ▲경제·금융 -장기 대출땐 최저 4% 보금자리론 -대형마트·홈쇼핑도 설특수 `好好` ▲기획 -채권·예금에 몰빵 한국식 퇴직연금으론 용돈도 힘들다 ▲국제 -구글제국 1인자 등극 "한판 붙자, 저커버그" -`하나의 중국` 놓고 美·中 이견노출 -`와타나베 부부` 재테크 과감해졌다 ▲기업과 증권 -연비전쟁..ℓ당 20km 넘어야 명함 내민다 -"삼성 상호 쓰면 곤란" -잘나가는 기업들의 CEO 건강리스크 -외국인 매도공세에 코스피 36P 급락 -美펀드 수익률 `굿` 가입해도 될까 -외환위기 때처럼..한국 스마트머니 美공습 -훨훨 날던 럭셔리펀드 `주춤` ▲부동산 -아파트형공장 커지고 높아진다 -땅값 상승률 8개월만에 최대 ◇서울경제 ▲1면 -완벽했던 `아덴만 여명` 작전 -앱 시장서도 거센 한류열풍 -오바마, 친기업 색채 짙어진다 -백화점, 할인점 설 경기 후끈 ▲종합 -땅값 기지개 켜나 -김중수 "경기 예상보다 좋아질것" -MB "신성장동력 산업, 과감·선제적 지원을" -선물세트 판매 두배이상 늘고 택배 26% 증가.."명절 특수 체감" -`가전 왕국` 일본, 순수입국 돌아섰다 ▲삼호주얼리호 선원 전원 구출 -여명 틈타 전격 진입..4시간58분, 긴박했던 海戰 드라마 -정부, 피랍 재발 방지책 세운다 ▲후진타오 방미 -백악관 나선 胡주석 "대만·티베트 등 핵심이익 양보 못한다" ▲정치 -남북 대화모드 급전환..성과 나올까 -"민주 무상복지 비난만 말고 대안 내놔야" ▲국제 -구글은 경영진 `젊은피` 수혈 -HP는 전 CEO `흔적` 지우기 -日 NEC-中 레노보, PC사업 합친다 -미셸 영부인이 월마트에 간 까닭은.. ▲산업 -"핵심기술 확보해 동반성장 하자" -LG 전자부품 2인방 사상최대 매출 -프랜차이즈 해외 성공비결은 `프리미엄·현지화` -GM대우 `쉐보레 올란도` 국내 양산 돌입 ▲증권 -예고된 악재.."단기조정후 재상승" -남북 대화 착수에 경협주 활짝 -증시 발목 잡는 프로그램 차익거래 -슈퍼개미 잇달아 주식 사들인다 -`신세계 분할`에 주가 요동 -中 증시 부진으로 본토 펀드자금 썰물 ◇한국경제 ▲1면 -카카오톡 600만 돌파 소통 문화가 바뀐다 -청해부대, 소말리아 피랍 선원 전원 구출 -중국 긴축 우려 코스피 36P 급락 -정부 "천안함 연평도 사과해야 北과 회담" -"작은 정부는 세계적 추세 한국은 왜 거꾸로 가나" ▲종합 -`아덴만 여명작전`.. UDT 전격투입 3시간만에 해적 전원 제압 -"보편적 복지는 자립의지 꺾어 근로의욕 훼손" -"시장 친화적이라고 여겼던 MB가 공무원 늘린 건 충격적" -오바마 `미군 동북아 재배치`카드로 후진타오 압박 -수십명과 무료 소통...`카카오톡` 하루 메시지 1억건 ▲경제 금융 -"정책목표 따른 공기업 정리해고는 무효" -예보, 예쓰저축은행 매각 실패 -"중산 서민층까지 포괄 사회 안전망 복지 강화" ▲국제 -`神도 부러워하는 직장`SAS.. 해고 없고 사내병원에 양육비까지 -러시아 `우주호텔` 만든다 -中, 부동산 대출 우대금리 폐지 -IEA "250년 쓸 천연가스 있다" 매장 추정치 두배로 늘려 -中, 희토류 광산 11곳 국유화.. 자원 무기화 가속 -배고픈 北아프리카 시위 확산.. 가슴 졸이는 아랍권 장기집권자 ▲산업 -LGD, 8세대 라인 증설 올 2조 투자.. 세계 1위로 -10년 수렴청정 끝낸 에릭 슈미트 "구글엔 이제 `어른 감독` 필요없다" -녹십자, 슈퍼 항생제 개발 나선다 -신성홀딩스, 200억 투자.. 태양전지 증설 ▲부동산 -한강신도시 분양권, 6천만원 낮춰도 안팔려 -땅값 꿈틀.. 8개월來 상승률 최고 -성북구 전셋값, 1주세 1.08% 급등 ▲증권 -외국인 선물 대량매도.. `조정 신호탄` 인가 -삼성테크원 영업익 29% 증가 -신세계, 백화점 마트 분할에 들썩... 실적이 관건 -속만 태우는 `못난이 펀드` 환매가 상책?

2011.01.21 I 안준형 기자

땅값 두달째 상승..인천도 6개월만에 반등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전국 땅값이 두달째 상승했다. 20일 국토해양부는 12월 전국 땅값이 전월 대비 0.11%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달 0.03% 오르며 4개월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상승폭을 더욱 확대했다.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인 2008년 10월과 차이도 2.20%로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12%(서울 0.15%, 인천 0.07%, 경기 0.10%) 올랐고 지방은 이보다 낮은 0.10%의 상승세를 보였다. 광역시·도별로도 전 지역이 상승했다. 1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던 인천 땅값도 0.07% 상승 반전했다. 대전이 0.22% 오르며 6개월 연속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제주도가 가장 낮은 0.02%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주요 행정구역별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전달에 이어 경기도 하남시였다. 미사지구 보상평가와 감일·감북 등 보금자리 주택지구 땅값 상승으로 0.81% 상승했다. 하남시 다음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가 가장 높은 0.50%로 올라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과 진건지구 사업 진행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했다. 반대로 낙폭이 가장 컸던 곳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0.19% 내렸다. 왕십리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지연, 중단으로 인한 불안감 탓으로 분석됐다. 토지 거래량은 필지 수(25만7992필지) 기준으로 전월 대비 23.9% 늘었고, 면적(2억2593만4000㎡) 기준으로도 22.1% 증가했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필지수 기준 6.9% 늘었지만, 면적 기준으로는 13.1% 감소했다.▲ 전월 대비 지가변동률(%)

2011.01.21 I 이태호 기자

국유지 매각 규모 제한 삭제[TV]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지난해 불요불급한 국유지를 매각하기로 한 데 이어 그동안 제한하던 매각 규모 관련 규정도 삭제합니다.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의 토지 이용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윤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국유지 매각 규모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행정 자산 등 매각 제한 요건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규모에 상관없이 매각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현행 매각 가능요건 규정을 매각 제한 요건으로 바꿔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국유재산의 매각을 보다 쉽도록 했습니다.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정부 소유 땅의 매각 규모는 서울시는 300㎡이하, 광역시는 500㎡ 이하, 지방의 시 이외 지역은 1000㎡ 이하로 돼 이어, 국유재산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당초 재정부는 이 같은 규모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매각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제한 요건을 제외한 국유지에 대해서 규모에 상관없이 매각키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가 매각 규모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민간이 싼 값에 국유지를 사들여 토지를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부는 또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각 부처가 따로 따로 구입, 관리해 온 국유재산을 재정부가 통합 관리하기로 했으며, 비축 토지를 포함한 국유재산의 매입과 신축,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이데일리 윤진섭입니다.

2011.01.18 I 윤진섭 기자

[단독]국유지 매각 쉬워진다..`규모 제한` 없애기로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국유지 매각 규모 규정을 없앤다. 필요한 행정 자산 등 매각 제한 요건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규모에 상관없이 매각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기준으로 300㎡ 이하 국유지만 매각이 가능했던 것이 규모에 상관없이 매각이 가능해져, 민간이 싼 값에 국유지를 사들여 토지를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국유지 매각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행정자산 등 매각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매각이 가능해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국유재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매각 가능 요건) 규정을 네거티브(매각 제한 요건) 방식으로 바꿔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국유재산의 매각을 보다 쉽도록 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정부 소유 땅의 매각 규모는 서울시는 300㎡이하, 광역시는 500㎡ 이하, 지방의 시 이외 지역은 1000㎡ 이하로 돼 있어, 국유재산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지 매각 기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국유지 매각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매각 기준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법이 개정될 경우 반드시 필요한 행정자산 등 매각 제한 요건에 걸린 국유지를 제외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국유지 매각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매각 기준을 대폭 변경한 데는 민간의 국유지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수입을 늘리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각 부처가 따로 따로 구입, 관리해 온 국유재산을 재정부가 통합 관리하기로 했으며, 비축 토지를 포함한 국유재산의 매입과 신축,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개별법상 무상임대, 양여의 특례를 제한하고 신규 특례 신설을 억제하는 등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키로 했다.

2011.01.18 I 윤진섭 기자

오리온, `오징어땅콩` 등 과자값 대폭 인상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오리온(001800)이 지난달 말 일부 과자 제품의 가격을 최대 25%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달 말 `오징어땅콩`과 `다이제`, `눈을감자` 등의 제품 중량을 늘리면서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가격도 함께 올렸다.`오징어 땅콩`의 경우 중량은 90g에서 98g으로 8.9% 증가한 반면, 슈퍼마켓 기준 소매가격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올랐다. `다이제` 역시 용량은 7.4% 늘었고 가격은 20% 올랐다. `예감`은 중량 변화없이 가격만 20% 올랐다.`다이제 초코`도 용량이 7.6% 늘어난 반면 가격은 25% 올랐다. 작년 9월 가격을 인상한 `촉촉한 초코칩`도 용량은 10% 늘었고 가격은 33.3% 올랐다.중량 변화를 고려한 단위용량당 가격 인상폭은 10~15% 수준이다.▶ 관련기사 ◀☞오리온, 1등 과자 잘 팔린다..목표가 ↑-신영☞[마켓in]오리온 보증 730억 ABCP 등급 상향☞[마켓in]오리온 보증 730억 ABCP 등급 상향

2011.01.17 I 김대웅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한은, 때놓친 기준금리 인상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다음은 1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금리인상과 물가 부동산-포스코, 대한통운 인수 의향-기준금리 0.25%P 전격 인상-유치원비 학원수강료 동결추진▲트렌드 -MIKT 중에서 한국 성장성 최고-이건희 회장 칠순 와인 설 선물로 시선집중-타지키스탄, 중국에 영토일부 넘긴다▲전격 금리인상-금통위 2시간 격론..물가 위해 어지간한 부작용 수용 의지-물가 확고히 단허 추가 1주일새 더 세진 한은총재-오르더라도 차근차근 조정받아도 숨고르기-전세대책 실효성 얼마나 있나-DTI완화 연장이 최대변수▲경제종합-서민물가 잡을 결정적 한방 부족-이대통령 기름값 적정한지 검토를 ▲국제-중국 외환보유액 1분기 3조달러 넘을듯-보잉 록히드마틴 2만명 구조조정-가장 침체된 미국 중부까지 경기회복▲금융 재테크-인상반영 늦은 코픽스 잔액기준 유리-시중은행 예금 대출 금리 기준금리보다는 덜 오를 듯-잠자는 보험금 4000억원 찾아가세요▲기업과 증권-차엔진 이젠 작고 강한 것이 대세-신형그랜저 3112만원이면 산다-LG전자 창업주 품질철학 무장-재계 아프리카 중남미 공략 강화-SK 올해 사상 최대 10조 5천억 투자▲모바일-게임도 이젠 3D SNS 갖춰야 성공하죠-LGU+ 트위터 주소록 대체하겠다-SKT 올 스마트기기 30여종 출시▲부동산-강남 보금자리 경기 인천 주민도 신청가능◇서울경제 ▲1면 -"베이비 스텝으로 인플레 막겠다"-SK 올 10조5000억 사상최대 투자-靑 `물가안정 칼날` 석유제품 정조준-위안화 강세..이틀 연속 사상최고치-유사 금융상품 비교공시 의무화▲종합 -LG유플러스, 한국판 트위터 선봬-"국민연금,은행지분 10% 보유 -"잠자고 있는 보험금 찾아 가세요"-내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기준금리 0.25% 인상-성장보다 물가에 중점..이르면 3월 추가 인상 가능성-금리 1%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 7조 늘어-은행권 예금·대출금리 소폭 인상 검토-"예상밖 인상"..수익률 순식간에 0.18%P 급등 `패닉`▲물가 안정 종합대책-서민생황 밀접한 67개 품목 관세 인하·비상 감시체제 돌입-전세자금 대출대상 늘리고..미분양 공공아파트 임대 전환-글로벌 물가도 뜀박질▲금융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승인 3월말 이후에나 가능할듯"-삼성카드 올 공격경영에 업계 긴장-소송비 빌려주는 `서민은행 `생긴다-토마토저축銀 "리스크 관리 주력"▲국제 -獨, 작년 성장률 3.6%..통일 이후 최고-中 "유로안정채권에도 투자"-GM·포트 "직원들에 보너스"-후진타오, 오바마 정치 고향 시카고 간다▲산업 -포스코 "올 매출 사상 최대 66조 달성"-"성장동력 발굴" R&D에 1조4000억 투입-삼성전자, IBM과 손잡고 차세대 반도체 공정 개발-GM "한국에 설비 증설 투자 지속"-준대형 절대 지존 되찾는다-강덕수 STX회장, 장학재단에 또 12억 기부-동양메이저 재무구조 개선 박차-스마트하지 못한 스마트폰-차세대 스마트폰 쏟아진다-앱스토어 작년 폭발적 성장-"창조경영으로 헬스케어 시장 선도"-`소셜 기부`는 계속된다-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적극 나서-TV홈쇼핑 매출 2조 시대 활짝-이마트, 우유등 20개 추가 가격 동결▲증권 -악재에도 꿋꿋..증시 맷집 세졌다-"고점 논란?..오를 여지 많다" 분석 잇따라-외국인 매수세 타고 하이닉스 사흘째 강세-은행柱 겹호재 힘입어 콧노래-코스닥 10곳 중 1곳 `거래 왕따주`-`장하성 펀드` 신한지주 5% 매입..왜?▲사회 -모든 독감환자 타미플루 싸게 산다-`개인정보 무단수집` 구글 美본사 입건-대부분 단답형..서술형 평가 겉돈다-서울시, 취약계층 1만명에 공공근로▲부동산 -전세난에 시프트 인기몰이-미문양상가 `튀는 마케팅` 눈길-서울도심 단독주택 틈새상품으로 관심▲건강·제약-제약사,해외서 활로 찾기 활발-양·한방 접목 척추 치료 건강센터 문 연다◇한국경제 ▲1면 -글로벌 식품 가격 쇼크 오나-한은 때놓친 기준금리 인상-정부, 백화점식 물가대책 발표-혈세로 무상환상 심는 민주당-LG화학 올해 2조5000억 투자▲종합 -축산농, 전염병 발생국 다녀오면 검역 의무화-말이 좋아 무상..세금보육에 세금등록금 누가 부담하나-정부, 물가와 전쟁 인해전술..9개부처 총동원 가격 억제-원룸만 늘리는 전세대책..전셋값 상승 못막는다-인플레 차단 타이밍 놓친 한은..경기둔화 찬물 우려▲경제 금융 -라자드, 시한금융 5% 매입..배경 촉각-국민은, 포스코와 지분 맞교환 확대▲국제 -기상이변으로 재고 줄자 투기 활개..옥수수 콩 선물거래 사상최대-뒤에서 웃는 곡물 메이저-FRB "미국 전역에 경제훈풍" ▲산업 -6년만에 나온 5세대 그랜저..성능도 디자인도 스마트-SK, 올해 사상최대 10조5000억 투자-정준양 회장, 대한통운 인수 참여 공식화-MB "기름값 적정 수준 검토"..속 끓는 기업들-LG, 창업주 품질 철학 배운다▲증권 -사상 최대 프로그램 매물..쇼크는 없었다-또 주문실수..투자자 철렁▲부동산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신설 확정..주변 땅값 2배 껑충-5000억규모 수도권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건설사 "분양가 책정 정말 어렵네요"

2011.01.13 I 류의성 기자

집값, 작년 7월 바닥 찍어[TV]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집값이 지난해 7월에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부동산부 박철응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토지주택연구원은 아파트 가격 변화를 보면 지난해 7월 전국적으로 0.1% 하락한 이후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고, 서울과 수도권도 하락 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0월과 11월 아파트 거래건수가 각각 전월 대비 22.7%, 30%씩 늘어나 2009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보이면서 저점을 벗어났다는 추정입니다.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과 5개 신도시 거래량이 지난해 5월을 바닥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집값은 지난해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8.29대책에 더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예상되고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이 예견된다고 밝혔습니다. 땅값도 거래가 늘면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주택 건설업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LH의 지난해 하반기 택지 판매액은 1조9000억원 가량으로 상반기 1조2000억원에 비해 57% 가량 늘어났고,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구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이미 공급 부족 여파가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수도권도 공급부족이 올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전셋값 급등에 따른 매매가 대비 비중이 높은 지역, 미분양 급소진 지역과 기대수익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상승 국면을 주도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박철응입니다.

2011.01.12 I 박철응 기자

"집값, 지난해 7월 바닥 찍었다"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집값이 지난해 7월 바닥을 찍었으며 건설사들의 택지 구입이 늘고 있어 올해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12일 `2010년 부동산시장 진단과 2011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파트 가격 변화를 보면 지난해 7월 전국적으로 0.1% 하락한 이후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고, 서울과 수도권도 하락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2009.01~2010.12) 또 지난해 10월과 11월 아파트 거래건수가 각각 전월 대비 22.7%, 30%씩 늘어나 2009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보이면서 저점을 벗어났다는 추정이다.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과 5개 신도시 거래량이 지난해 5월을 바닥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집값은 지난해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8.29대책에 더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예상되고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땅값도 거래가 늘면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주택 건설업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LH의 지난해 하반기 택지 판매액은 1조9000억원 가량으로 상반기 1조2000억원에 비해 57% 가량 늘어났고,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업·업무 용지 판매액도 2009년 1조8000억원대에서 지난해 60% 이상 늘어난 2조9000억원대를 기록했다. LH는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연구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이미 공급 부족 여파가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수도권도 공급부족이 올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전셋값 급등에 따른 매매가 대비 비중이 높은 지역, 미분양 급소진 지역과 기대수익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상승 국면을 주도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2011.01.12 I 박철응 기자

이경규 "'남격' 멤버들 사연 있어 성공 자신"
▲ KBS 2TV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한 방송인 이경규[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방송인 이경규가 KBS 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이하 '남자의 자격')에 대해 "모인 사람들이 사연이 많고 희로애락이 있어 (성공할)자신이 있었다"고 했다. 이경규는 11일 방송된 KBS 2TV '김승우의 승승장구'에서 "리얼 버라이어티의 끝은 다큐멘터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일찍이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경규는 지난 2002년 MBC '느낌표' 코너 중 '다큐멘터리! 이경규 보고서'를 통해 야생 체험을 하며 리얼버라이어티에 도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경규는 "'남자의 자격'이 체력적으로 힘들다"며 솔직하게 촬영 에피소드도 들려줬다. 방송을 '날로 먹었던'적도 있는데 '남자의 자격'은 VJ가 턱밑까지 카메라를 들고 따라와 '날로 먹을 수가 없다'는 하소연(?)도 했다.3년간 '남자의 자격'에 출연하며 50여 개가 넘는 미션을 수행한 이경규. 그는 마라톤 완주 미션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고 했다. 이경규는 지난 2009년 12월 '남자의 자격'에서 제7회 고창 고인돌 마라톤대회 하프(21km) 코스 부문에 출전, 지친 몸을 이끌고 완주해 감동을 샀다. ▲ KBS 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그간 가장 힘든 미션으로는 패러글라이딩을 꼽았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미션 자체가 힘들었다는 게 그의 말. 가장 기억에 남는 미션으로는 합창단을 언급했다. 이경규는 "개인적으로 편했다"고 눙치면서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했다. 하지만 "박칼린 선생이 음 틀리면 딱 집어내 '입만 벌려야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그래도 안무만큼은 열심히했다"고 유머러스하게 답했다. 마약 사건으로 구속, '남자의 자격'에서 하차한 김성민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 이경규는 "실질적으로 그 친구(김성민)가 떠나면서 동료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나 때문에 대상을 받지 못하면 죄송스러울 것'이라고 하더라"며 "하지만 개인적으로 잘 잡혀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잡혀갔으면 김성민이 마약을 계속했을 테고 그러면 더욱 재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경규의 생각이다. 그는 "(김성민이)반성하고 죗값을 치르고 나온다면 용서하고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며 "빨리 죗값을 치르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동생을 챙겼다. ▶ 관련기사 ◀☞이경규 "5년 만의 부활, 성격 바꿔 가능"☞이경규 "강호동 이제 조금 버거워"☞이경규 "김성민 죗값 치르고 돌아왔으면"☞이경규 "강호동이 유재석 보다 MC 장수"

2011.01.12 I 양승준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정동기 사퇴` 당청 갈등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윤증현 장관 "이민청 세워 외국인 대거 영입을" -`정동기 사퇴` 당청 갈등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 ▲종합 -`위안화 파워` 글로벌자금 싹쓸이 -홍대·신촌 제2테헤란밸리로 뜬다 -모토롤라 부활 신호탄? -"한국판 마크 저커버그 `G20세대`가 나라 먹여 살린다" -생산자물가 상승률 2년만에 최고 -13일 물가대책·금통위 금리인상 여부 촉각 ▲경제·금융 -저축銀 부실해결 큰틀은 짰지만 -구제역 백신 접종시기 놓쳤다 ▲정치·외교안보 -민주, 청문회 기세로 정국 주도권 잡기 -한일 연내 군사협정 체결 공감대 -장관 내정자는 `청문회 벽` 넘을까 ▲국제 -중남미 `환율 전쟁` 방아쇠 당겨 -정치싸움에 9세여아까지 희생 -물가급등에 아프리카 폭동 -포르투갈 구제금융說 유로값 급락 ▲기업과 증권 -기아차 `모닝` 최고 92만원 올랐네 -GS 올해 2조2000억원 투자 -올 여름 갤럭시 S2로 `톱티어` 도약 -구자홍 회장 광폭행보 -원유운반선에 水처리설비 장착 ▲중소기업·벤처 -한파야 반갑다..주말도 특근에 야근 -태양전지 효율 20%대로 -HK일렉 레저용 무전기 내놔 ▲과학기술/의료 -당신의 진짜 나이는 몇 살입니까 -블랙홀 성장비밀 밝힌다 -뚱뚱한 사람이 신종플루 잘걸려 -사람에 장기이식 가능한 복제돼지 ▲유통 -감자 한 개 1200원..배춧값은 배로 껑충 -설 선물세트 가격도 10~20% 올라 -컵홀더 없앤 테이크아웃 커피 -백화점 강추위 덕분에 1월세일 -신세계 강남점도 年매출 1조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관리` 벗고 공격적 M&A 하겠다 -잠정실적만 발표하면 주가 내리지만... -돌아온 강문석씨 우리들제약 인수 -현대車 장중 20만원 첫 돌파 -채권서 빠지는 돈 증시로 갈까 -작년 4분기실적 우려는 기우? -물가연동채권 투자해볼만 -개인 1709억 사자..올해 첫 순매수 -인도 울고 터키 웃는다 -증자 통해 유동물량 늘릴 것 -포스코, 동부메탈 인수 원했지만 ▲부동산 -`광교=청약불패` 상가에도 통할까 -추운겨울 난방비 줄여주는 아파트 -인천에 집 사려는 사람이 없다? -하남 감북 "베드타운 보금자리 반대" ◇ 서울경제 ▲1면 -정부 물가대책 令이 안선다 -車보험 손해율 90% 손보 적자폭 눈덩이 -한나라당 "정동기 후보 자진 사퇴를"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하자" -망설이는 개인..증시 주변만 `맴맴` ▲종합 -"GM대우 생산량 더 늘리겠다" -"국내 스마트폰 아직 2% 부족" -"금리 손안대고 기업에만 인상 억제 압박" 부작용 부를수도 -공공기관 신규채용 10%는 단시간 근로자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 문 활짝 -원유 선물가격 급등 -"2007년 급락 되풀이될 수도" 쉽사리 투자 못 나서고 관망" -"숲을 보는 시각 길러 시장 장악하라" -기업 자금사정 지수 1년만에 하락 -석유公 인수 다나, 阿서 가스 발견 -무디스 "금융지주, 저축銀 인수땐 신용등급에 부정적" -한파 지속으로 전력수요 사상최고 ▲정치 -"논란 커져 당·대통령에 큰 부담" -손학규 "2015년까지 증세 최소화" -박선영 대변인 `촌철살인 논평` 1000일 ▲금융 -카드 사용자 31% "올 해외여행 가겠다" -"車보험 개선안 빨리 시행해야" -카드사 과당경쟁 일제 점검 -금융사 CEO 경영능력 평가 강화 -"국민銀, 사측 요구로 불법 지급정지" ▲국제 -포르투갈도 아일랜드식 구제금융 가능성 -中 작년 무역흑자 1831억弗 6.4% 줄어 2년 연속 감소세 -"다이옥신 샤료 파문 확산 막자" -美 "과격한 정치선동 자제하자" -오바마 개혁법안 원상복구·의회 개혁 칼 빼들었다 -美 공화당, 금융개혁안·복지정책도 대수술 ▲산업 -지구촌 콘셉트카·신차 총출동 -GS "올 2조2000억 투자" -삼성전자 "올 스마트폰 6000만대 팔것" -삼성 임원 성과급 제도 변경 `3년1회`서 `매년` 지급으로 -태블릿PC 생존 화두는 `컨버전스` -아이폰, 국내서도 SKT 통해 추가출시 가능성 -포털업체들 스마트TV 선점 잰걸음 -윈도폰7 한일중 등으로 판매확대 -"부품소재 기업 대형화해 수출 전사 육성" -구자홍 "LS회장 "신시장 뚫어라" -효율 20%대로 높이 태양전지 연내 출시 -乳업체들 분유 판매 위축에 시름 -대형마트에 노르웨이산 고등어 등장 -대한통운 "올 매출 2조3500억 조기 달성" -백화점 신년 첫 세일 출발 `굿` ▲증권 -지수 급등 부담..양방향 투자 상품 뜬다 -LG전자 `구본준 효과`로 5일만에 반등 -보험주 금리 인상 기대감에 동반 상승 -타이어 관련주 `씽씽` -외국인·기관, 실적주에 집중 러브콜 -해외펀드 中 쏠림 크게 완화 -NH계열 투자사, 퇴출위기 세실 지분 70% 보유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투자열기 한풀 꺾이나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가속도 -영등포구 오피스텔 임대수익 짭짤하네 ◇ 한국경제 ▲1면-`뉴실버`가 은퇴지도 바꾼다-현대자동차 모든 차량에 태블릿PC-與 "정동기 자진사퇴" 요구에 靑수용거부-생산자물가 5.3% 급등..2년만에 최고 ▲종합-인천·강원에도 `부동산 투자이민제`-관광 한국 `50일간 쇼핑축제` 즐기세요-여야 잠룡 2012 大選화두는-민주 `통 큰 복지` 年23조 누가 내나-한나라 "복지 통째로 내주나" ▲경제-생활물가 내달 `급등쓰나미` 우려-예비전력 407만kW사상최저 `전력대란` 현실화 되나-돼지고기값 한달새 33.4% 올라-농산물 직수입해 물가안정 추진-공적연금 충당금, 정부 부채 제외 논란 ▲경제·금융-은행, 예금 금리는 올리고 대출은 내리고-캐피털社 "올해는 소매금융 강화"-"상용기술 하찮게 여겨선 실패"-석유公 `다나` 아프리카 광구서 가스전 발견 ▲국제-충칭, 부동산 보유세 첫 도입..상하이로 확산될 듯-"모나리자 배경은  伊북부 보비오"-과격·선동정치 반성하는 美 "독설이 `애리조나 비극` 만들어"-한국·싱가포르 GDP보다 삶의 질 훨씬 낮아-中 지난해 교역 3조弗..무역흑자는 6.4% 감소-IT가 과장 자리를 뺏고 있다 ▲산업-현대차, 차량용 앱스토어도 오픈..`스마트카` 시대 이끈다-GS그룹, 올해 투자·채용 10%이상 늘린다-이건희 회장 오늘 출국..日서 미래 구상-"깜짝놀랄 갤럭시S 후속폰 내달 내놓겠다"-김우중, 中서 활동 보폭 넓히나 ▲중소기업·제약산업-동아제약 `父子경영권 다툼` 재연되나-제약사, 글로벌 임상 속도낸다-주성, 美AMAT와 `7년 특허전쟁`서 승소-옥상 녹화 신개념 관수장치 등장 ▲중소기업·지방산업-버려졌던 목재 재활용..유독가스 없고 난방비 40% 절감-해운대, 치의료산업 허브로 부상-인천시 "강소 中企 1000곳 집중지원" ▲생활경제-백화점은 모피·온풍기..온라인몰, 비키니특수-신세계 강남점 작년 매출1조 돌파-"흩어져 있는 쇼핑몰 장바구니 하나로 통합" ▲부동산-용인 동백·초당역 상가·오피스텔 투자자 `한숨`-투자자 모집 재개한 `용산개발`..땅값 1천억 확보할까-국토부-서울시, 리모델링 정책 `엇박자`-현대건설, 싱가포르 3900억 복합빌딩 공사 수주 ▲증권-숨고른 IT株, 이번에도 `인텔發` 훈풍`?-장밋빛 증시에 `조정論` 불쑥-구제역·AI 덕 보는 수입육·수산株-10분만에 1500억..`목표전환 랩` 돌풍-코스닥 `트리클다운 효과`..장비·부품株 `날개`-"금리인상 빨라지나" 채권금리 급등-라오스 `한국형 증권거래소` 거래 시작-ELW거래대금 40% 줄었다-블루콤 "삼성스마트폰 80%에 스피커 납품"

2011.01.10 I 김자영 기자

"1만개 기업 중 보육시설은 단 2곳"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디지털산업단지. 이 곳에는 기업들이 약 1만개 입주해 있다. 종사자는 10만명을 넘는다.이런 대규모 산업단지에 보육시설은 단 2곳. 그나마 정원은 각각 79명과 120명에 불과하다. 젋은 맞벌이부부의 육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회에 `산업단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건의서에 따르면 국내 23개 국가산업단지내 종사 근로자수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보육시설은 16개소로 국내 전체보육시설(3만5550개소, 2009년 기준) 대비 0.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들 중 44.1%는 육아문제로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육아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는 인력이 많다는 것. 이를 입증하듯 최근 3년내 퇴직직원의 11.6%는 육아문제를 퇴직사유로 꼽았다.대한상의는 육아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상의는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산업단지내 국공립 보육시설 추가 설치 ▲도심형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 설치(10인 이하 소규모)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시 지원강화 ▲민간보육시설 설치유도 위한 땅값 인하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 중개기능 강화다. 이밖에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시 취등록세 면제 범위 확대, 공동직장보육시설 운영부담 경감,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공개공지 활용한 놀이터 등 설치허용, 제3의 형태 보육시설설치 근거마련도 제시했다.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산업단지에 첨단시설이 들어가는 등 변화가 일고 있지만 보육시설과 같은 지원기반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보육시설을 늘려 젊은 여성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일터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1.01.04 I 류의성 기자

수자원공사, 4대강 친수구역 독점 개발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국토해양부가 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4대강 친수구역 개발을 수자원공사에게 몰아주는 방안을 구체화했다.시행령안을 보면 친수구역 조성 사업으로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90%를 국가가 환수한다. 환수된 이익금은 하천관리기금에 편입된다. 하지만 이같은 환수 이익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친수법에서 사업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수자원공사는 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천관리기금의 용도는 국토부장관이 아닌 자의 국가하천 사업 비용 보전을 포함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비로 8조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환수한다고 해도 결국 다시 돌려줘야 하는 셈이다. 애초에 친수법이 탄생한 배경에 이미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보전해주려는 성격이 포함돼 있다. 더군다나 기존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환수율 25%에 비해 월등히 높은 90%를 책정해 수자원공사 외 다른 사업자가 참여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 셈이다. 친수법은 친수구역 조성 사업 시행자로 수자원공사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여타 개발 사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이익률에다 우선 사업자인 수자원공사를 제치고 사업에 뛰어들 곳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친수구역 개발의 사업성이 불투명해 오히려 수자원공사의 재정을 더 어렵게 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강변에서 할 수 있는 이익률 높은 사업이 제한적이며 오히려 빚을 더 늘릴 수 있다"면서 "수자원공사가 제2의 LH처럼 빚에 허덕여 정부가 직접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친수법에 대해 "수자원공사 특혜법"이라고 주장하며 폐지 법률안을 지난 2일 제출했다. 8조원의 수자원공사 사업비와 매년 480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80조원에 달하는 주변 개발이 필요한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악법이란 주장이다.

2011.01.03 I 박철응 기자

4대강 친수구역 최소면적 3만㎡이상.."난개발 우려"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4대강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친수구역의 최소 면적이 3만㎡ 이상으로 정해져 우후죽순식 난개발이 우려된다. 또 친수구역 개발을 통한 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하되,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비 보전 차원에서 예외로 인정해 사실상 사업 몰아주기를 위한 방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친수구역 최소 규모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법상 2종 지구단위계획 기준 등을 감안해 10만㎡ 이상으로 했다. 단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수구역 개발 양태가 택지나 산업단지 뿐 아니라 관광, 레저 등 다양하다"면서 "지형적으로 크게 개발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있을테니까 제한적으로 3만㎡ 이상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우후죽순식 난개발을 뒷받침하는 조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명대 단국대 교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친수구역 최소 규모가 더 작다"면서 "규모가 작아진만큼 각 지역에서 `우리도 해 보자`고 뛰어들 가능성이 높고, 관광위락단지나 터미널 등 운수시설이 주로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수구역 범위는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친수구역 조성 사업으로 정상 땅값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하도록 했다. 이전 개발 사업과 비교해 사상 최고 수준의 환수 비율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8조원의 비용을 들인 수자원공사는 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공기업 등의 참여는 더욱 어렵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법의 환수 비율이 10~20%대인데 비해 높게 정했다"면서 "이익을 하천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안은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 근무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한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에 이전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우선공급과 비슷한 방식이다.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하고, 친수구역 내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은 사전에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2011.01.03 I 박철응 기자

[기자수첩]위험한 부양 유혹에 빠진 국토부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이명박 정부의 존재이유는 `경제`다. 숱한 도덕적 의혹 속에서도 기꺼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 속내는 "나도 좀 더 잘 살아보자"는 바람이 깃들어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권 전반기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면 남은 임기는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내년 경제전망은 그다지 좋지 않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의 긴축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민간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내년 성장률을 4% 초중반대로 본다.  그럼에도 정부는 5%대 성장을 공언하고 있다. `건설 투자를 정상화`하면 5%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여기에 발맞춰 국토해양부는 내년 업무보고에서 `선제적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를 풀고 미분양 매입을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지구의 일부 땅을 민간에게 원형지로 공급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률을 높여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때는 가격 폭등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미분양 매입은 지방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도입됐는데 정작 신청이 많지 않아 수도권으로 넓히는 것이다. 재원은 있는데 수요가 없으니 지역을 넓혀 더 많이 사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분양은 건설업계가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과잉 투자하고 고가 분양한 책임이 크다. 경영 실패의 책임을 정부 돈으로 메워주는 셈이다.  무엇보다 재고가 잔뜩 쌓여있는데 물건을 더 만들어내라는 주문은 적절치 않다. 쌓인 물건부터 팔아야 한다. 최근 전국적인 미분양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집값 불안의 핵심인 수도권에서는 15년만에 최대치인 3만가구에 육박한 상태다.   공급 부족이 향후 몇 년 후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공에서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뚝심있게 공급량을 유지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민간 공급까지 정부가 나서 특혜성 지원을 하는 것은 지나친 오지랖이다.  인위적이고 단기적 경기부양은 정권에는 좋을지 몰라도 국민에겐 `독`이라는 것은 이미 카드 대란 등을 통해 상식이 됐다. 임기가 짧은 정권으로서는 효과가 빠른 건설경기 부양이 매혹적이겠지만 이를 참아야 `약`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10.12.30 I 박철응 기자

분노 부르는 中 집값..소작농 내집마련 1100년 걸려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소작농이 베이징에서 집을 사기 위해선 무려 1100년을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녀라면 46살까지 매일 손님을 받아야 하며, 도둑은 2500건의 강도짓을 해야 겨우 집을 살 수 있었다. 24일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이렇게 연일 하늘을 찌를 듯 치솟고 있는 베이징 시민들의 집값에 대한 분노가 냉소적인 내용의 한 이메일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이메일은 현재 시가 300만위안(한화로 5억2000만원 가량)인 베이징 중심가에 위치한 100평방미터 규모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시민들이 얼마나 일을 해야 하는지를 직업별로 계산했다. 물론 내부 인테리어나 가구, 가전제품 가격이 제외된 액수다.이메일에 따르면, 자연재해가 없는 상태에서 평균적인 크기의 작은 땅에서 일하는 소작농이라면 당나라 때인 서기 907년부터 오늘날까지 무려 1100년 이상 줄곧 일을 해야 집을 사는 게 가능하다.창녀라면 18살부터 46살까지 매일 저녁 쉬지 않고 1만명의 손님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다. 도둑은 집을 사기 위한 자금을 구하려면 2500건의 강도 사건을 저질러야 된다.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인 5.1%를 기록했다. 최근 인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물가 상승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은 지난 99년 조사가 이뤄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이메일를 쓴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체념적 상황을 냉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최소 5만위안(한화로 약 867만원)이 드는 제왕절개로 태어나선 안 되며, 최소 3만위안이 드는 학교를 다녀서도 안 된다. 약값의 마진이 최소 10배라 아파서도 안 된다. 죽을 땐 최소 3만위안의 비용이 드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러도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

2010.12.24 I 박기용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 올 영업익 `1조 클럽` 24개사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다음은 2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美 금융가에 부는 `新골드러시`-카드·퇴직연금 과열결쟁 경고-MB "내년 질높은 5% 성장"-日의 속보이는 한국 띄우기 ▲종합 -국방부·LH "레이크사이드CC 18홀 팔라"-후진타오 1월19일 美 국빈방문-종편채널 선정 심사 착수-인플레 점친 글로벌 유동성 "채권대신 원자재 사자"-경북·경기 5곳에 구제역 백신-금감원장 `금융사 과당경쟁` 경고 왜-백신맞은 쇠고기 먹어도 인체 無害-기관 큰손들 "내년엔 채권보다 주식"-韓銀 총액한도대출 1조 줄인다▲정치외교안보 -한나라당, 안상수를 어이할꼬-"김정일 건강, 통치엔 지장없다"-`어선침몰` 韓·中 갈등 대화국면으로 ▲국제 -美·中 이번엔 풍력갈등-美하원 모든 회의 출석부 공개한다-유로존 위기에 귀한 몸 `스위스 프랑貨`-美상원, 새 START 비준 통과-양파 파동에 인도정권 `흔들`▲금융재테크 -기업銀 첫 내부출신 행장 나온다-변액연금 올해엔 `메리 크리스마스`-`과세논란` 金통장 판매 회복세 빠르네▲기업과 증권 -평택 고덕에 `또 하나의 삼성전자`-LS-니꼬동 "2020년 매출 20조"-정준양회장 "임원부터 동반성장 솔선"-모비스 "현대車 울타리 밖으로"-동부한농, 동화청과 인수..농산물 유통사업 진출-냉연업계 "과징금은 사업 말라는 뜻"-대한전선 3세 경영..설윤석 부회장승진 ▲모바일 -"비디오 네트워크·LTE로 승부내겠다-SNS 광고효과 바로 알려드려요 ▲유통-집에서 하는 송년모임 호텔메뉴 어때요-`19년산 위스키`가 뜬다-통큰 롯데마트, 하루 매장 3개 오픈▲기업과 증권 -유가 오르면 녹색株는 뛰어야 하는데-高유가 수혜주는 SK에너지·LG상사-소형株장세 소망하는 여의도-크리스마스 이브의 `현대家 암투`-삼성전자 씨 마르니 외국인만 웃네-연말에 대규모 공급계약 공시나오면…한계기업들의 `위험신호`?-상승률 1위 성융광전 공모가 대비 146%↑-`속전속결형` ELS 인기 끈다▲부동산 -10대 건설사 IFRS도입땐 부채비율 150%P 높아진다-`한시적 완화 DTI 규제 폐지해야"-토지보상으로 받은 `代土` 대신 개발해준다-서초동 법원 주변 건축제한 완화-잠원동 대림아파트 844가구 재건축-전국 토지가격 4개월만에 상승 ◇ 서울경제  ▲1면 -기업 "새해 투자 늘리겠다" 매출목표 상향도 80%나-국민연금 "내년 주식 12조 더 살것"-사인만 남았다던 터키 원전 수주..결국 일본에 빼앗기나-한은, 총액대출한도 1조 감액-기업은행장에 조준희 전무 내정 ▲종합 -식품업계 가격인상 속앓이-中企 정책자금 금리 해마다 올린다-공정위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집중 감시"-MB "기업, 한국적 방식으로 세계 진출하자"-경제부처도 개각 사정권..금융권·기업까지 시기, 폭에 촉각-금융권 CEO 인사 태풍도 부나-`안전판` 강화로 증시 변동성 줄어들듯-`명품한우` 횡성도 구제역-전자업계 2013년 어음결제 없앤다-전국 땅값 4개월만에 반등-채권단 현대건설 매각 속도조절 ▲정치 -與 `한미FTA 비준` 입장 확 바꿔-"北 기습 도발땐 대반격 가해야"-`中어선 전복` 한중 갈등 수습국면 ▲금융 -첫 공채출신 행장 자율경영 첫걸음-"中企 패스트트랙 1년 연장 검토" ▲국제 -홍콩 최대 갑부 리카싱 위안화 기반 IPO 추진-美·中, 경제·안보 갈등 해소 돌파구 여나-"노벨경제학상 받아도 FRB 이사직 안돼"-日, 中관광객 1만명 유치 눈앞서 놓쳐 ▲산업-新삼성 "창의·혁신으로 새 도약"-삼성전자, 평택에 신수종 산업단지 짓는다-포스코, 협력사와 동반성장 가시화-동부, 농산물 유통업체 동화청과 인수-LG전자 "3D AV시장 선도"-레이저 프린터시장 치열한 2위 다툼-국내 포털들 SNS 홍보전 뜨겁다-한계기업 솎아내기로 궤도 수정-LS-니꼬동제련 "2020년 매출 20조 달성"-파리바게뜨·뚜레쥬르, 점포 확장 경쟁 후끈-롯데마트 국내외 3개 점포 동시 오픈 ▲증권 -국내 금융주펀드 모처럼 함박웃음-낙폭과대 中관련주 관심 가질만-가스公 이라크 가스전 수주로 강세-일부증권사 유상신주 단타로 `눈총`-유통업종 4분기 실적개선株 주목을-"포스코, 바닥 찍고 내년엔 수익성 개선" ▲부동산 -강남 고가 재건축 거래 깜짝 증가세-"분양가 상한제등 규제 폐지돼야"-현대건설, 카타르 5억弗 공사 수주-금호, 1주일새 2000억원 공사 따내 ◇ 한국경제 ▲1면 -선거 16개월 남았는데 與까지 포퓰리즘 극성-구제역 횡성까지…내일부터 백신 접종-올 영업익 `1조 클럽` 24개사▲종합 -中企 매출 500억 넘으면 정책자금 못받는다-종편 사업자 선정 심사 돌입-美상원, 러시아와 맺은 `새 START` 비준-`슈퍼스타K 2` 열풍 뒤엔 사모펀드 `SC PE` 있었다-구제역 피해 이미 4000억원…한우산업 붕괴 막기 `최후 처방`▲경제 -日, 낮은 조달금리 내세워 `터키원전 뺏기` 시도-한은, 총액한도대출 1조 축소-"예보기금 공동계정 도입 반대"..신동규 은행연합회장-제조업 조동생산성 3분기 9.3% 증가 ▲금융·재테크-"내실부터 다지며 기업은행 갈 길 가겠다"-전업계 카드 마케팅비용 사상 최대▲국제 -똑똑해진 월가 컴퓨터 사설·트위터 읽으며 투자분위기 파악-양파 때문에…울고싶은 인도 싱총리-희수 맞은 日王 "늙는 괴로움 젊은이는 몰라"-"中 내년 9% 성장·물가 5%"▲정치 -최전방 찾은 MB "평화위해 강한 반격해야"-김정일 시찰 70% 김정은 동행-정장선 "국회 폭력 근절…이번엔 그냥 안 넘어갈 것" ▲산업 -SK, LNG사업 통합…5조 투자 `新 성장동력` 키운다-법원, 오늘 현대건설 MOU 해지 결론 낼까..`브릿지론` 최대 쟁점-대한전선, 29세 설윤석씨 부회장 승진-SK, 오늘 사장단 인사..핵심CEO 교체폭 클듯-쌍용차, 채무 700억대 추가 탕감 요구-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올 인터넷서 가장 뜬 경영자-삼성전자 "2020년 신사업 매출 50조" ▲중소기업 제약산업 -아로마·나무질감..`五感 자극` 소형가전 뜬다-진화하는 백신, 금연·항암치료까지 한다-中企 20대 인력비중 14%로 줄었다 ▲유통·패션산업-백화점 판매 1위 여성복 `타임` 남성복 `빈폴`-명품업계 CEO모임 `리바` 7년만에 새 수장 맞는다-하이마트 年 매출 3조 넘었다▲상품·원자재 -스테인리스스틸, 3주새 t당 10만원 올라-낸드플래시 메모리값, 한달만에 23% 급등▲부동산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이달들어 `반토막`-서초~강남역에 최고 60층 빌딩 들어선다-용산등기소 앞 주상복합건물 짓는다-학교·아파트 공사, 턴키·대안입찰서 제외▲증권 -올 재테크 챔피언은 수익률 55% `자문형 랩`-한전 자회사, 상장만 하면 `대박`-코스피 `숨고르기`..펀드 환매 만만찮네-현대重 `해양·플랜트` 타고 고속질주-채권시장 `왝더독` 부추기는 외국인

2010.12.23 I 이태호 기자

김충재 주택건설협회장 “분양가상한제 폐지 급선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충재 금강주택 회장(62)은 “분양가상한제, DTI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거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2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제도 개선 ▲주택전매제한제도 및 재당첨제한제도 완화 ▲주택사업관련 인·허가절차 간소화 ▲주택 금융규제 완화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거론하며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꼽았다. 김 회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기술개발 투자 위축 등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건설사들의 공급이 줄어 2~3년 후에는 집값이 뛰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심리적 위축을 푸는 것”이라며 “(집값을 잡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이 있지만 사업 흐름이 끊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땅값을 들었다. 김 회장은 “협회가 경기도 판교에 가지고 있던 창고 부지를 3.3㎡당 30만원정도씩 보상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았다. 하지만 나중에 빌라부지로 택지분양을 받을 때는 1000만원 정도로 뛰었다”며 “언론에는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LH가 땅값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협회 회원사가 4년 전 7200개사에서 최근 4900개사로 2300개사가 줄었다”며 "주택업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2010.12.23 I 이지현 기자

넉달만에 땅값 반등[TV]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지난달 전국 땅값이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건설부동산부 이태호 기자입니다.                        전국 땅값이 4개월 만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 땅값은 전월 대비로 0.03% 상승했습니다. 금융위기가 본격화하기 전 고점인 2008년 10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2.3%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지속된 하락 추세는 일단 멈춘 것입니다. 다만, 수도권은 평균 땅값이 0.01% 오르는데 그쳐 0.06% 오른 지방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하남시였습니다. 미사지구 보상평가와 감일, 감북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땅값 상승 덕분인데 11월에만 0.49% 상승했습니다. 하남시 다음으로는 대전 동구가 0.3%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분양수요가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대로 지역별 땅값 하락폭이 가장 컸던 곳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로 나타났습니다. 전월보다 0.27% 하락했는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지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성동구는 용산 다음으로 큰 0.21% 하락해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른 불안심리를 반영했습니다. 광역시/도 별 11월 땅값은 인천이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전월 대비 0.03% 떨어져 5개월 연속 전월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땅값 상승폭이 가장 컸던 광역시는 대전으로 0.23%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0.1% 미만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이태홉니다.

2010.12.23 I 이태호 기자

넉달만에 땅값 반등..하남 1위, 보금자리 수혜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땅값이 4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땅값이 전월 대비 0.03%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인 2008년 10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2.31%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10월까지 3개월에 걸친 하락 추세는 일단 멈췄다.  단 수도권은 평균 땅값이 0.01% 오르는데 그쳐 지방(0.06%)에 비해 덜 올랐다. 광역시·도별로는 인천이 유일하게 전월 대비 0.03% 하락해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대전이 0.23%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나머지 지역은 0.1% 미만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하남시로 0.49% 상승했다. 미사지구 보상평가와 감일·감북 등 보금자리 주택지구 땅값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대전 동구도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분양수요가 몰리며 0.30% 올랐다. 반대로 낙폭이 가장 컸던 곳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로 0.27% 내렸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지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성동구도 0.21% 내려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른 불안심리를 반영했다. 토지 거래량은 전월 대비 필지 수 기준으로 0.7% 증가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1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필지 수 기준 14.9% 늘어났고 면적 기준으로는 16.6% 증가했다. ▲ 월별 땅값 변동률(%)

2010.12.23 I 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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