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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한인 관광객 납치사건 다시 미궁으로… 납치범 유치장서 자살
- [노컷뉴스] 살인사건을 저지른 뒤 필리핀으로 도피,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해 몸 값을 뜯어온 납치범 일당 중 한 명이 붙잡혔다. 실종된 납치 피해자의 행방을 찾는 실마리가 될 것이란 기대도 잠시, 용의자가 검거 나흘만에 유치장에서 목을 매 숨지면서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지난 5일 저녁 10시쯤, 필리핀 마닐라에서 15시간 가량 떨어진 비콜 항구에서 김모(43)씨가 우리 경찰과 필리핀 현지 경찰의 공조로 붙잡혔다. 김 씨를 비롯한 일당 3명은 지난 2007년 경기도 안양에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뒤, 필리핀 현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는 인질강도 행각을 벌여왔다. 현재까지 피해가 밝혀진 것만 네 차례로,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과, 8월, 9월에 필리핀에 관광을 온 한국인들에게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차량으로 납치해 가족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몸값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19일에 납치된 회사원 홍모(32)씨의 경우, 가족들이 몸값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홍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 일당이 필리핀에서 발생한 납치와 강도, 살인 등 13건 이상의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월 일당 중 한 명인 또 다른 김모(40)씨가 현지 경찰에 붙잡힌데 이어, 이번에는 행동대장 격인 김씨가 검거되면서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납치 피해자의 행방을 밝히는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용의자 김모씨는 검거 나흘만인 8일 새벽 5시 45분쯤, 필리핀 경찰청 납치사건 수사단 건물 내 유치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이날 새벽 2시쯤 어슬렁 거리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본인의 소지품을 이용해 목을 맸으며, 손목에서도 손목을 그은 흔적이 발견됐다. 자신의 가족과 공범들에 대한 내용이 담긴 유서도 나왔는데, 작성일자가 8월 6일로 돼 있어 경찰은 김씨가 검거될 당시 이미 자신의 신변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검거될 당시 영상을 보면, 공개수배 전단의 모습과는 달리 오랜 은신생활로 많이 여윈 모습이었는데, 이국땅에서 숨여 살면서 외롭고 힘들지 않았겠냐는게 경찰의 추정이다. 문제는 실종된 납치피해자 홍씨의 행방이 다시 묘연해졌다는 점이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홍씨의 행방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김씨가 숨지면서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경찰은 현재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먼저 잡힌 김모씨를 국내로 압송하는 방안을 현지 경찰과 논의하는 한편, 아직까지 붙잡히지 않은 납치 주범 최모씨(46)을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사상최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6일 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갤럭시S3의 힘’ 또 신기록-치솟는 전세금 매수 되살릴까-QE3 바람타고 원화값 연중 최고..금값 9개월래 최고▲종합-日 와타나베 부인처럼..홍콩엔 ‘푸타이’ 뜬다-레코드 판의 부활-윤석금 회장 “죄송하단 말밖에…”-외국인 두달새 주식 10조 싹쓸이..국채에 돈 몰리고 원高 계속될 듯-거침없는 금값..“2년 내 2400달러”-고용없는 성장 MB 정부 최악▲삼성전자 사상최대 실적-스마트폰 하나에 목맨 삼성, 폰 조금만 삐끗하면…-또 다른 먹거리 고민▲정치-非朴계 “지금 위기 2002 이회창때와 판박이” 쓴소리-새누리 국민 대통합 위원장 ‘DJ 비서실장’ 한광옥 내정-재벌개혁 놓고 캠프내 엇박자-安 “내가 당선돼야 정치개혁·정권교체”▲국제-美 “센카쿠구 日영유권 인정못해” -차베스 20년 집권 꿈 이루나-美 대선토론후 병원株 하락-알래스카 천연가스 ‘수출 시동’-페이스북 10억명 이용▲경제·금융-빅데이터 시대..카드 통계는 황금알-내년 무상보육 밀어붙이는 국회-신용 낮은 기업도 수출땐 무역 금융▲기업&증권-자존심 굽힌 수입차 한국형 내비에 길을 묻다-삼성, 워싱턴DC서 ‘작업중’-“어, 시작페이지가 왜 이래” -‘모 아니면 도’ 이상급등락株..사흘간 단일간매매 적용한다-코스닥지수 낮은데 시총은 최고 왜?-‘QE3發 원화강세’ 환헤지 펀드 부활하나-日, 한국 싫지만 한국 기업은 좋아?▲부동산-골프장 내려다보이는 집 프리미엄 ‘억’ 소리 나네 -불황에 강한 대학가 아파트-보금자리지구 투기 1천건◇ 서울경제▲1면-“검역 주권 풀어달라”..中 한국에 강력 요구-“비온 뒤 땅 굳는다”..워크아웃 건설사 부활 날갯짓-1달러= 1111원..환율 또 연저점-미국, 이란 보유외환 고갈시켜 핵 저지-애플 파상 공세에도 ‘삼성신화’ 계속된다▲종합-달아오르는 한·중 게임 영토전쟁-휴대폰 문자 발신번호 못 바꾼다-여야 “내년 4% 성장은 장미빛” 질타에 朴 재정 “하방 위험 인정”-지자체 재정 안정 위해 취득세 국세로 전환을-웅진 법정관리인은 누가..웅진·채권단 맞서-한은, 투자 대상·통화 다변화 가속▲삼성 3분기 실적 사상최대-일등공신은 갤럭시 S3..무선사업부 영업익만 5조 안팎-스마트폰 아직 갈 길 멀다▲정치-갈길 바쁜 새누리..커지는 내홍-朴·文 국감장 조우 불발-새누리 지도부 “물갈이론 No”-安 “정치개혁이 정권교체보다 상위 개념”▲국제-핵 포기하나..기로에 선 이란-베네수엘라 대선..차스 압승땐 국채금리 2.5%P 급등-오바마, 2·3차 토론서 설욕 나선다-일본, 이달말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두바이에 타지마할 호텔·쇼핑몰 들어서▲산업-대기업 글로벌 사회공헌 “눈부시네”-삼성·LG, KES 어워드 품었다-안성성 확 높인 2013년형 알페온 출시▲증권-테마주 이상 급등땐 단일가 방식 거래-삼성전자 덕분에..IT부품주 훨훨-증시 ‘뱅가드 먹구름’-CJ대한통운 합병 이슈 힘업어 신고가 행진-한진 피앤씨 M&A 노출 위험-팡팡 터지는 모바일 게임주-외국인 주식투자 400조 재돌파▲사회-특성화고 취업률 부풀리기 심하네-순경이 경무관 되기는 바늘구멍-“권양숙 법정 나와 증언하라”-인천공항 고속도에 혈세 1조 펑펑-병원 빅5로 환자 몰린다 ◇ 한국경제▲1면-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8조 시대-국감 첫날부터..朴·文·安 흠집내기 난타전-법원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은 정부 재량”-윤석금 “국민께 죄송..코웨이 매각은 법원 결정 따를 것”-유서 품고 다니는 협력사 대표..전재산 날린 채권 투자자 ‘눈물’▲굿모닝-대기업 휘업 ‘A매치’..난 ‘퀵’ 타고 두탕 뛴다-피부 세포로 난자 만들어 새끼쥐 출산-에너지 음료는 카페인 덩어리 ▲뉴스&분석-정치 테마주 이상 급등땐 ‘단타’ 못한다-전기요금 현실화 주장 한풀 꺾일듯▲국감 지상중계-“문광부, 부동산 투자로 문예기금 500억 탕진”-민자사업 퍼주기 ‘도마’..인천공항 고속도에 혈세 1조 ‘펑펑’▲정치-위기의 새누리..이번엔 ‘한광옥 영입’ 파열음-국감데뷔 文 “복지예산 늘려라”-安 “내가 정치개혁·정권교체 후보”-朴 “경제민주화 반드시 실현”▲경제·금융-변액연금 수수료 흥국생명이 제일 낮다-은행권, 보험 팔아 연 1조 벌었다-카메룬産 다이아 수입 허용-미래저축銀→ 친애저축銀으로 영업 재개▲국제-휘청이는 이머징 마켓..탈출구 안 보인다-‘스페인 판박이’ 슬로베니아, 구제금융 신청할 듯-中 화웨이, 뉴욕증시 상장 추진▲산업-삼성 ‘괴물 실적’ 냈지만..‘거물 애플’ 잡기엔…-바나나맛 우우 중국서 돌풍..매출 8매 껑충 ‘제대로 빙그레’▲증권-삼성전자 주가 실적 이미 반영..‘영업익 증가세 둔화’ 우려 겹쳐 -성동조선 채권단, 군인공제회 지분 산다-‘2세 경영’ 강화하려다..한진피앤씨 , 경영권 날릴 위기▲부동산-기업 몰린 충주·평택 아파트값 ‘나홀로 강세’-재개발 ‘매몰비용’ 놓고 지자체·정부 갈등 고조-은평 뉴타운 한옥마을 개발 본격화
- [미리보는 경제신문] 내년예산 '경기부양 모드'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다음은 26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아시아 연기금 ‘저세계 돈줄’로-내년 예산 ‘경기부양모드’-금융지주 회장들 국감때 해외출장-코레일, 출자사에 2~3% 先배당 인센티브▲종합-선진화포럼 前 경제장관 12명 경제민주화, 핵심은 없고 대기업 때리기만-0~2세 전계층 무상보육 폐기 朴·安 “약속한 대로 지켜라”▲정치-박근혜, 통합행보 ‘탕평인사’ 펼치나-‘과거사’ 한숨돌린 새누리..이젠 文·安 공격 모드로-北 “12년 의무교육”-安 정치혁신포럼 발족, 교수 11인 대표 김호기-文 “개성공단 방문 허용하라”-이정희, 이건개 대선출마▲국제-日, 발권력 동원 美국채 매입 검토-스페인, 즉각 구제금융 신청하라-쭝칭허우(와하하그룹회장) 中 부장 1위 탈환-IMF총재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예고-日·대만 순시선 물대포 충돌▲경제.금융-연봉 5천 재형펀드 가입자, 8천으로 올라도 자격 유지-우량 中企 금융위기 후 최저-금융사고 은행책임 무겁게▲기업.증권-한중일 철강전쟁 승장는 없고 패자만-보쉬의 추석선물 “내년까지 2천억 투자”-중견.중소기업에 인재 와야 생산성↑▲중소기업,벤처-한세실업, 베트남 제3공장 가동▲유통-현대백화점 자존심 찾기 명품매장 2배로 늘린다-루이비통 인천공항 면세점 연 매출 1000억▲기업.증권-‘통화전쟁’ 현대기아차 최대변수로외국인 파는 종목 이유 있었네▲부동산-코레일 “인기 랜드마크, 분양아파트 먼저”-9억이하 알짜 미분양 어디?-2조원대 파주 운정 복합단지 백지화 ◇서울경제▲1면-소득 하위 20% 대학등록금 면제-내년 1인 세금 32만원 더 낸다-MB, 경제5단체장과 간담 “경제민주화로 반기업정서 확산우려”-음식 등 개인 사업자 국민은행, 대출 줄인다-아파트 지하층 주택으로 허용▲종합-칼 빼든 김석동...“금융 계열사 간 몰아주기 도 넘었다”-만기 1년 이상 CP 발행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경제활력 불어넣겠다더니..특단의 경기부양책 없었다-세외수입 37조 역대 최대..계획대로 걷힐까-재정융자 6조7000억 금융사서 끌어온다-기초 수급자 3만명 늘리고 영유아 필수접종에 뇌수막염 추가-내곡동 사저 부지 정부가 매입-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정책토론회 “자격박탈 위헌소지..사회주의서나 가능”-연봉 8000만원까지 장기펀드 소득공제-부동산 침체 탓 ..인구 이동 17% 줄었다-파주운정 복합단지 무산-경총 “국정감사 증인으로 기업인 소환 자제를”▲정치-朴, MB정부와 ‘복지’ 정면 대립-文, 대북정책 담당 위원회 설치-安 “무상보육 폐기에..이래서 정부 못믿어”-與, 담합주도 기업 리니언시 적용제외-이정희 출마 선언..민병렬 전 대행과 내달 경선▲금융-정태영, 또 한번의 승부수-정책금융공사도 기업 대출금리 인하▲국제-중일 갈등 장기화..일본 기업 비명-핀란드 유로존 탈퇴설 재점화-중국 슈퍼갑부 7년만에 줄어-아이폰5 패널 공급 차질..사흘간 판매 500만대 그쳐▲산업-대한항공, 사우디 하늘길 다시 열었다-삼성 ‘차세대 리튬 공기전지’ 상용화 박차-시스템 에어컨 에너지 효율 확 높였어요-“불황돌파” 철강업계 인도서 머리 맞댄다▲산업(정보기술)-삼성SDS ‘2013 IT 트렌드‘-삼성, 미국 법원에 새 판단 요청▲산업(중기.벤처)-제일모직 갤럭시, 미국·이탈리아 진출▲증권-“너무 올랐나”..중소형주 급브레이크-CJ제일제당, 오너 보유지분 처분에 급락-“몸집 l줄여 불황 극복하자” 계열사 합병 봇물▲부동산-현대건설 해외사업 다시 속도낸다-하반기 물량의 30% 내년으로 분양 연기-‘빈땅’ 비율 관계없이 도시개발 추진 가능 ◇한국경제▲1면-용산역세권개발사업 전면 중단-소득하위 70% 대학생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글로벌 사모펀드들 亞기업 M&A 강화-朴·安 “전면 무상보육 지켜져야”▲정치-경제민주화 시즌2 첫 화두는 ’비정규직‘-朴 “국가관 투철한 사람이 정치해야”-군소후보 잇단 출마, 대선 ’캐스팅 보트‘ 쥘까-도라산 간 文 “평화가 경제다”-安이 꺼낸 화두는 ’혁신‘..정책은 全無-호남가는 文·PK 찾는 安-이해찬 “정당없는 민주정치는 불가능”▲이슈포커스-센카쿠 ’볼똥‘ 확산..도요타, 中수출 물량 감산-대만-日 ’물대포 충돌‘-MB “경제민주화 빌미 반기업 정서 우려”-北 최고인민회의..의무교육 1년 늘려 12년제로▲국제-구제금융 망설이는 스페인 EU·獨 “제발 빨리 신청해라”-“유럽·미국 등 경제위기 이머징 마켓으로 전염”-포르투갈, 근로자 반발에 긴축정책 포기-테마섹, SC은행 지분 판다▲내년 예산-月19만원 대학생 기숙사 건립..직업훈련 받으면 月40만원-평창에 9500억, 세종시에 8400억 투입-1인당 稅부담 내년 550만원..올해보다 25만원 더 낸다▲경제-소비자 느끼는 물가 8.2%↑..“생활이 안된다” 80%-연봉 8000만원 이하 장기펀드 소득공제-강원·충북에도 경제자유구역 들어선다▲금융-수수료 얼마나 떼길래..공개 꺼리는 보험사-현대캐피탈, 중국 車시장 공략-정책금융公, 저리 특별자금 10억弗 공급▲산업-버스·전철 대신 ’트램의 시대‘ 올까-현대로템 “신흥국서 잇단 수주..’철도업계 현대차‘ 될 것”-현대 수소차에 유럽이 반했다-TV 전쟁 ’판‘이 커졌다-행사계획도 못 잡고..한화, 착잡한 창립 60돌-한라 50돌..정몽원 “제2도약 선언”-특허전략·사이버 보안이 내년 IT 메가트렌드-“애니팡 점수를 높여라” 고득점 조작 앱 논란▲생활경제-이서현의 기성복 시장 ’글로벌 도전‘-CJ대한통운·GLS 내년 1월1일 합병 추진▲증권-연기금 구원등판 했지만 ’왕창‘ 사지 않는다-“中경기침체가 최대 복병..3차 양적완화 효과 기대 접어라”-중국만 5000개 난립..글로벌 사모펀드 ’치킨게임‘ 시작됐다-셰일가스 테마株 시세 분출 계속될까-“삼성-애플 소송 때문에”..불꺼진 삼성전기-STX메탈 합병 가치는 現주가의 3배▲부동산-경영 정상화 된 LH 연말까지 16조원 푼다-대우건설, 말레이시아서 1억8000만弗 수주-아파트 1층 가구에 지하층 ’알파룸‘ 허용
- [미리보는 경제신문]전면 무상보육 1년만에 '없던 일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25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전면 무상보육 1년만에 ‘없던 일로’-산은, 중기에 3조 파격 대출-中 무인기로 韓이어도 감시-박근혜 “5·16, 유신 헌법가치 훼손”-“北 농민 수확량 절반 시장거래 허용”▲종합-개미의 눈물-잠실5단지 매매가 보름새 6천만원 뛰었는데-10리터 대용량 막걸리 11월부터 산다-무상보육 합의 與野 정부에 전면전 선포▲박근혜 ‘과거사’ 사과-“역사의 판단” 입장서 한발 불러선 朴▲정치-文캠프 GT계 전면배치..安캠프행 차단-안철수-이헌재 잘못된 만남?-安, 朴에 7전 전승..추석 지나면 초반판세 윤곽▲국제-中·日 감시선 센카쿠 충돌 가까스로 모면-日 노다 총리 또 망언 “위안부 문제 끝난 일”-중국 권력교체 일정 오리무중▲경제·금융-수수료 폭리 보험대리점 손본다-고용많은 지역산업 키운다▲기업&증권-팬택 베가R3로 포문..스마트폰 9월 대전-아이폰5 나오자마자 버스폰?▲기업·경영-기아차 할부혜택으로 내수부진 돌파-법정에 간 ‘냉장고 광고전쟁’-구자홍의 ‘기술 사랑’▲중소기업·벤처-“중기 기술인력보호법 제정 시급”-즐기면서 운동하는 승마기 인기▲유통-LG생건 색조화장품 전문매장 연다-한국 화장품·주방용품 ‘굿’▲기업&증권-QE3 약발 끝? 시장은 눈치만 보고..-된서리 맞은 정치테마株-부실 해외 자회사 때문에..-CJ대한통운 자사주 언제팔까-성장동력 실종..브릭스 투자 빨간불▲부동산-마포·일산 부동산, 경의선 덕 좀 볼까-“박원순 임대주택 8만호 탓에 파산위기”▲사회-‘중학교교과서 선정’ 커지는 논란-홈쇼핑 입점 ‘뭉칫돈 비리’ 수면위로-올겨울 추위·폭설 일찍온다◇서울경제▲1면-결국 두 손 든 0~2세 무상보육-반쪽짜리 된 양도세 감면-“5·16-유신, 헌법가치 훼손”-테마주 급등락 땐 일시 거래정지-내년 SOC 예산 4년만에 늘린다-‘박지성 구단주’ 에어아시아 티웨이항공 인수 추진한다▲종합-北, 농업개혁 추진-8월 요금 2400억 늘어..30%나 더 냈다-자금압박 주범 중대형 미분양 소진 힘들 듯-중기 세무조사 제외범위 넓혀 41만곳 혜택▲금융사 글로벌 양적완화에 고민-외화자금 넘치는데 쓸곳은 마땅찮고..달러 운용 딜레마-5년물 CDS 프리미엄 128bp서 81bp로▲팬택 베가R3 출시-한손에 잡히는 5.3인치..박병엽, 또 한번의 승부수-“경쟁사 팬택서 배워라” 자신감▲정치-과거사 털고 정책·공약대결로 승부-문재인 이젠 호남 끌어안기-새누리 ‘대변인의 저주’ 걸렸나▲금융-3%대 파격 중기대출로 보은-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 줄어▲국제-중·일 국제교류 채널 사실상 올스톱-보시라이 사건 주역 왕리쥔 징역 15년·정치 권리 박탈-“숙련된 기술에 낮은 임금 강점” 고령층 채용 갈수록 늘어▲산업-STX, 연내 현금 1조3000억 확보..재무건정성 강화한다-냉장고 용량 진실공방 법정으로▲산업(정보기술)-게임품은 카톡,라인 고공행진-이통사 “LTE 2배 빠르게 즐기세요”-구형 아이폰 최대 53만8000원 보상▲산업(중기·벤처)-“기술 융합해 시너지 높여야”-전통 도자기 광주요, 일본 수출 길 뚫었다▲산업(생활)-“소비자 닫힌지갑 열자” 알뜰마케팅 봇물-불황에 저가 선물세트 인기 굴비·과일·생활용품 잘나가▲증권-CJ대한통운-GLS 합병설 솔솔-대거 사들이던 외국인 숨고르기-정치 테마주 크게 올랐지만 개미는 1조5000억 날렸다▲사회-마산 경제 비상등 켜졌다-홈쇼핑 입점 뒷돈거래 칼끝 겨누나-올 수능 언어, 9월 평가보다 어렵다▲부동산-혁신도시 분양 룰루랄라~-미분양 주택 2개월 연속 늘고..-서울 3.3㎡당 평균 1048만원◇한국경제▲1면-‘정치테마주’ 개인 1조5천억 털렸다-박근혜 과거사 공식사과 “유신 인혁당, 헌법가치 훼손”-“전면 무상보육 더는 못해”▲이슈&분석-하위 소득 70%엔‘양육보조금’..정치권 “전면 무상 포기못해” -인도 대주주도 쌍용차 발빼나▲정치-“아버지 무덤에 침 뱉으라는 것은…” 朴’과거사 굴레’ 정면 돌파-朴 文 安 모두 아킬레스건 넘어야 이긴다▲국제-트위터 이어 스퀘어..잭 도시’연타석 대박’-반기문-김용 머리 맞댔다-中 댜오위다오 협상단, 방일 갑자기 취소▲경제-1억弗 ‘바이오매스 발전소’사업 말레이시아 약속 어겨 좌초위기-연 매출 100억 이하 中企 정기 세무조사 안 받는다-국가채무 급증..이자만 서울시 예산에 육박▲금융-무늬만 연봉제에서 성과중심으로..국민은행, 임금체계 확 바꾼다-서민금융의 또다른 단면 ‘금리 역차별’-지갑닫는 소비자..카드 안긁는다▲산업-현금급한 STX그룹 에너지 지분 日 오릭스에 판다-“애플 주문 빠진 자리 메워라” 삼성, 차세대 저장장치 SSD로 승부수▲IT 모바일-팬택, 쿼드코어 5.3인치 ‘베가R3’ 서울 강남서 공개-기업에 하드 소프트웨어 통합서비스(유원식 한국오라클사장)-SK텔레콤, 中의료기기 시장 진출▲중소기업·벤처-한경후원 ‘한일산업기술페어2012’ 오늘 개막-웅진코웨이, 나라별 주력제품 따로 있네-KCC, 인테리어 자재 온라인으로 주문▲생활경제-인천공항 술담배 판매 롯데면세점 독점 못한다-“송이 값 40% 내렸는데 매출은 절반”-백화점 상품권 시세, 작년보다 300~900원 내려▲증권-‘개미 지옥’된 테마주..안랩서만 2600억 날려-테마주 결말은 ‘잔혹사’..6만원 넘던 이화공영, 2000원 대로-두산인프라 ‘영구채권’ 내달 발행▲부동산-용산역 앞 재개발 구역 ‘진퇴양난’“철거도 끝났는데..” 부동산 침체에 사업 ‘발목’-서울 땅값 2개월째 하락..뉴타운 출구전략 여파▲사회-“올 수능 만점 1% 유지..수리 외국어 쉽게”-MD에 수억원 뒷돈 홈쇼핑 납품비리 첫 적발-이상득 “검찰이 비판 피하려 한 수사”
- 철도부지 행복주택, 아이디어만 훌륭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땅값이 싼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이곳에 임대아파트와 기숙사, 역사,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개념이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철도부지 55곳에 반값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건설하고 매년 2조4600억원(6년간 14조7000억원)씩 드는 건설비용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행복주택은 5~10년 뒤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40년간 장기임대 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총 14조7000억원에 달하는 행복주택 건설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신정지하차량기지 상부에 인공대지 16만5000㎡를 조성해 전용면적 33~44㎡ 임대아파트 3000여가구를 1995년 10월 준공한 사례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1990년 목동지구 한복판에 들어서는 신정차량기지의 전동차 소음 민원을 우려해 기지를 지하에 조성하면서, 상부의 토지이용률 극대화를 위해 임대주택인 ‘양천아파트’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준공 17년이 지난 현재 양천아파트의 정확한 인공대지 조성비나 건설비에 대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SH공사 원가관리팀은 “서울에서 양천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철도부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주택을 건립한 사례가 없고 인공대지 조성비 자료도 남아 있지 않다”며 “인공대지는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조성비가 싸질 수는 있지만 각 부지마다 인공구조물 설치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비용 산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의 행복주택 공약은 지난해 7월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철도부지의 입체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주거공간 조성’ 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철도부지는 2010년 기준으로 1억2300만㎡에 달하며 수도권에는 서울 692만㎡, 인천 236만㎡, 경기 198만㎡ 등 총 1126만㎡의 철도부지가 있다. 교통연구원은 자료에서 철도부지가 도심에 위치하면서 가격이 저렴하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할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통연구원 자료에는 서울지역 국유철도 운행노선 중 신촌역, 영등포역, 이문차량기지, 망우역, 신도림역, 노량진역 등 6개 지역을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곳에 전용면적 73㎡ 아파트 3856가구와 33㎡ 도시형생활주택 2313가구, 1실 2인 기숙사(23㎡) 8097실 등 총 1만4000여가구 정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철도부지 5곳에 임대주택과 기숙사 등 행복주택 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과 대부분 일치한다.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의 행복주택 건설안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선 공감하지만, 모든 철도부지를 대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김종민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인공대지 조성이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간척사업으로 얻어지는 토지에 쓰는 용어인데 철도부지에 적용된 예는 거의 없다”며 “철도부지의 지반 상태에 따라 인공대지 조성비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지반이 약하거나 상부에 시설물이 많을 경우 비용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교통연구원이 작년 7월 철도부지 활용안으로 제시한 ‘가좌역 선로상부 주거공간’ 조성 조감도.
- [미리보는 경제신문]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22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 소·돼지·닭공급넘쳐 연말 가격 폭락 예고- CP 돌려막기 발행 ‘새 뇌관’- 시진핑 “영유권 분쟁 평화적 해결”- 3D 소음지도 나온다- 기업변신 大家 카플란 “변하지 않는 기업 有罪”▲종합- 중국인, 돈받고 反日 관제시위- 모바일 내비 ‘김기사’ 300만명이 불렀다- 용산병원터 주거지로 개발- 신흥 8개국 싱크탱크 국제포럼 양적완화 후폭풍 신흥국 공조로 풀자- 참석자들 “포럼 매년 열면 좋겠다”- 이번엔 K푸드 열기 주가도 신기로 행진▲소·돼지·닭 공급과잉- “소 1마리 팔면 100만원씩 손해…축산농가 다 죽을 판”- 삼겹살·닭고기값도 1년새 10~20% 내려- “추석엔 한우 선물해요”▲정치- 文·安협공에 朴주춤…지지율 혼전- “내곡동 특검 받겠다”- 대선주자 3人3色 행보- 朴. 부산서 첫 지역선대위- 집안도 ‘철수스타일’- 安캠프 40대가 주축- 文캠프 공보단장에 우상호- 변호사 군단에 둘러싸인 안철수▲국제- 中·日 영토갈등 외교·홍보戰 전환- “EU, 무기수출규제 풀어라”- 인도 전역 反개혁 시위- 브라질 “QE3는 미국 수출촉진책”- “피아트, 이탈리아 못 떠나”- 호주 “中 경기둔화 의도적 측면 있다”- 이슬람 시위 금요일 최고조▲경제·금융- 소득늘면 “대출금리 낮춰달라” 요구 가능- 한국 금융시스템 탄탄 QE3발 큰충격 없을 듯- 엔화대출 받았던 중소기업 대출갈아타기 금지 속앓이- 정부 “매·무 가격이 물가에 압박”- 외환銀, 역대 최저금리 3억달러 해외채권 발행▲MONEY+- 10억 즉시연금·사전증여로 상속세 3억 아껴- ‘장마저축’ 활용법▲기업&증권- 애플 부품납품 ’빚좋은 개사과‘- 똑똑한 추석가전- 코스닥 CB·BW 행사 주의보- 슬금슬금 오르는 내수株- G폰과 함께 돌아온 LG株- 회사채의 귀환▲부동산- 땅값 뛰는 곳 아파트 분양받을까- 후유증만 큰 9·10 대책- 미분양 양도세감면 누더기 될라- 20년 안된 아파트 안전결함땐 재건축- 집값 떨어지는데 분양가 사상최고?◇서울경제▲1탑- 글로벌 전자시장 ‘스마트폰 천하’- 술 때문이야~ 과음 탓에 30~40대 젊은층 치매환자 급증- 삼성, 독일서 ‘애플소송’ 이겼다- 고가 미분양 주책 양도세 감면 축소▲종합- 백화점 추석 매장 외화내빈- 장진숙 美 자수성가 여성갑부 1위- 강남스타일의 힘- 불황인데 서울 분양가는 되레 올라- 금리 7% 적금·저리 대출 선뵌다- 체면 구긴 금감원- 미국에 신 보호무역주의 우려 전달- 24일 전직 경제수장 만찬간담회 재정부, 예우 문제로 골머리- KB금융, 전역 군인 일자리 찾기 도와드려요▲전자시장 스마트폰발 지각변동- “스마트폰 시장 더 커진다” 삼성·LG·애플, 中·중남미 공략 사활- ‘커넥티드 라이프’ 성큼▲ 영토분쟁에 교역·투자 위축…“세계경제 2008년이후 가장 취약”- 외교 갈등·충동 위기에도 각국 정권은 실익 챙겼다▲정치- 새정치 외친 安, 캠프는 올드보이 가득- 과거사 한번 정리하겠다- 문재인·안철수 벌써 단일화 通했나- 문재인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 추진”- 현직 대통령 아들·부인 소환할까▲국제- 군함 대치 속 25일 유엔 총회 분수령- 아이폰5, 글로벌 동시판매 돌입 최단기간 1000만대 신기록에 CNN머니 “마지막 베스트셀러”- 미 제조업 수출 경쟁력, 3년 후 독일·일본 추월- 그리스 2014년까지 300억유로 더 필요- 롬니 선대본부장 폴렌티 중도 하차 월가 저격수서 로비스트 변신- 월마트, 아마존 ‘킨들’ 판매 중단 온·오프 소매업체 갈등 수면위로▲산업- ‘애플 바라기’된 한국 부품업체- GS칼텍스 “복합수지 글로벌 기업 도약”- “한라공조 인수, 시간 걸릴 것”- 갤럭시 노트2 26일 공개▲증권- 오름세 타던 LG디스플레이 ‘인텔 악재’- 음식료주 룰루랄라- 중공업 우회상장 추진 STX그룹주 일제 강세- 하이마트, 실적 기대로 승승장구- ‘중국관광객 특수’ 호텔신라 훨훨- “자본잠식 피하자” 코스닥업체 잇단 감자 - 미래산업 나흘 만에 반토막- 컴투스, 카톡용 게임 타고 사상 최고가- 심텍, 모바일 매출 확대 소식에 급등- 해외 파생상품 수익성 증권사 줄줄이 사업 중단◇한국경제▲1면- 돈 몰고 돌아온 1990년대 스타일- CP발행 공시 강화된다- NLL 침범 北어선에 경고사격- 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굿모닝- 리스먼 ‘고독한 군중’을 넘어서라- 국방부·KB굿잡 전역 간부 취업박람회군인 1여명 “제대 후 취업 걱정 덜었어요”- 어윤대 회장 “제대 군인-유망 기업 만나는 자리 늘리겠다”- 日, 독도 강제관할권 요구할 듯▲이슈&분석- 삼성 ‘갤럭시노트2’ 조기 등판…스마트폰 ‘추석대전’- 디자인 난리치던 애플, 스위스 ‘기차역 시계 베꼈다’- 애플,또 삼성 견제▲정치- 의원님들 ‘애마’ 18대 국회와 많이 다르네…에쿠스·카니발·제네시스가 대세- 약한 조직, 국민참여로 극복하겠다지만…- “역사 공과 놓고 싸우다 미래 놓칠 수 있어”- 북, 어선 동원해 도발 명분쌓기?- 준비된 朴, 친서민 文. 참신한 安…대선 ‘3色 키워드’ 전쟁- 朴 “과거사 문제 적당할 때 정리할 것”- 노동자 찾은 文…“쌍용차 國調 추진”- 安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 바뀌어야”▲커버 스토리-1990년대 추억에 투자하다- ‘新복고’는 흥행 보중수표- 中企 된 90년대 주점 ‘밤과 음악사이’- 여가생활에 돈 쓸줄 아는 3543세대▲국제- 포퓰리즘 족쇄 인도경제는 ‘추락하는 천사’- 시진핑 “담판통해 해결” 노다 “정상회담 할수도”- 대안 없는 日 민주당 “노다 밖에…”- 양적완화 직격탄에 中 위안화 가치, 5개월만에 최고- 돈보따리 지펴도…글로벌 경기 아궁이는 싸늘- MS, 5조355억원 탈세 혐의▲경제·금융- 서민 전용 PB센터 문연다- “美 정부에 ‘한국기업 견제’ 우려감 전달”- 전국 도시 소음지도 만든다- 휴대폰 문자 금융사기 극성 은행사칭 스미싱 피해 잇따라- 서비스산업 28개 단체 묶은 총연합회 내주 출범▲산업- 소니·파나소닉·샤프 ‘전자 3총사’ 몰락했지만…日 ‘종합전기 3인방’ 건재한 비결은- 아버지의 이름으로…정몽원 창업대상 수상- 허동수, 창업주 고향 진주에 복합수지 생산거점- 포스코, 영업이익 ‘흔들’…대우인터 인수 ‘부메랑’▲증권- 기관, 저평가株 담고 업종대표株 버린다- 연기금, 대우건설에 끊임없는 ‘하트 보내기’- 고맙다! 싸이…이수만 제친 양현석- 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심 청구- “KODEX 잡아라” 운용업체 각개약진- 美 양적완화 숨은 뜻 ‘위안화 절상’- 나라신용정보 32% 추가 인수 KTB투자증권▲부동산- “내가 지역 랜드마크”…초고층 경쟁- 9억 초과 주택 취득세 3%로 내려갈 듯- “20년 안된 아파트도 안전문제 있으면 재건축”- 불황에도 서울 분양가는 10년새 3배 ‘껑충’- 극동건설 경영진 대거 사임…웅진, 건설 포기?
- [미리보는 경제뉴스]문재인 민주 대선후보 선출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다음은 17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코레일 “롯데개발 용산서 손떼라”-中시위대, 일본기업 방화·약탈-중산층몰락 막는 ‘新개인회생’ 추진▲종합-거시경제-김광두, 외교통일-윤병세-QE3로 670조 풀린다▲국제-들불처럼 번지는 이슬람 反서방 시위-월가점렴 시위 1주년-中 권력투쟁설 재점화▲경제 종합-생산인구 2050년 절반으로 뚝-韓中 무역 원화결제 추진▲금융·제테크-손보사 저축성보험 상품도 ‘비상’-허리띠 졸라매며 신용대출 줄여-기업대출 늘리랬더니 꺾기만 성행▲기업&증권-美 ITC “애플, 삼성 특허침해 안했다”-허창수 인문학에 홀리다-유류할증료 두달새 44% 올라-QE3 유동성밸리 예감 고개드는 유럽위기 넘나-개미들 빚내서 코스닥株 샀다-계열사 재정난 우회지원 두배로 늘었다▲기업·경영-롯데, 출산땐 1년 육아 휴직-현대모비스 안방 공개 왜?▲중소기업·벤처-“온돌난방 5년내 세계 석권하겠다”-LED 패키지 日 수출 7배 늘어-융복합 보안서비스로 해외 공략▲유통-CJ푸드월드 중국시장 ‘노크’-추석선물 예약 백화점 늘었다▲부동산-신도림 테크노마트의 ‘끝없는 한숨’-전용 70~75㎡ 틈새평면 인기-불황이긴 전원주택·펜션엔 ‘네가지’있다▲사회-고졸채용박람회 100% 즐기세요-경찰, 직장협의회 설립 추진-“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 가보니”-태풍, 오늘밤 중부 강타◇서울경제▲1면-원화채권 매입 큰손 바뀐다-美 영주·시민권자 세금폭탄 맞나-문재인 민주 대선후보 선출▲종합-안전자산 선호 탈피…ETF·대형주로 눈 돌린다-삼성 “최종 판정선 승리할 것”-한전 뼈깎는 비용 절감 연내 1조2000억원 줄인다▲금융-쌍용건설, 내년 8월까지 채무유예…임직원 상여 200% 삭감-2금융권보다 파격 금리…대상 소수 그쳐 효과는 미지수 ▲국제-미스터리 시진핑 모습 드러냈다-알카에다 “미국 공관·외교관 추가 공격”▲산업-LG 발전용 연료전지사업 닻 올렸다-팬택 “아이폰5 이길 자신 있다”-삼성의 역습…기능 비교 광고로 아이폰 역습-집서 多 해결…셀프 케어 상품 인기▲증권-공매도 비중 높은 대형주 주목-포스코보다 계열사 더 잘나가네-소외주서 맴돌던 삼성전기 꿈틀-상장사 상반기 차입금 5% 늘어▲사회-태풍 산바 오늘 한반도 관통…전국 초비상-해마다 늘어나는 개인회생 신청-촌지 스트레스 줄었다지만 아직도▲부동산-세제 혜택 적용시점 혼란…“일단 지켜보자”-서울 고가 전세 아파트 5년간 2.5배 늘어◇한국경제▲1면-中 거센 反日 시위…경제전쟁 번지나-민주 대선후보에 문재인 “새 시대로 가는 문 열겠다”-반포·잠원동 전셋값 2주새 5000만원 급등▲정치-‘박-안 파고’ 직면한 박의 승부수는?-여야 ‘재벌총수 국감증인’ 싸고 신경전▲국제-日 ‘脫원전’ 확정…“신재생에너지로 대체”-야당·재계 “표 노린 졸속정책”-그리스 긴축 시한 연장될 듯▲경제-中수출 대금, 달러 대신 원화로 받는다-한국 ‘실업률 OECD 최저’ 착시 왜?-한국, 부도위험 일본보다 낮아졌다▲금융-‘불황의 그늘’…신용조회시장 급팽창-車 보험료 추가 인하 내년 1월로-상반기 보험사기 10% 증가▲산업-워킹맘 많은 롯데의 파격 출산휴가 끝나면 1년 자동 휴직-이랜드, 사이판 유명 골프장 샀다▲기업&IT-“11월 증자…대한전선 턴어라운드 자신”-모비스, 협력사에 공장 공개-오일뱅크, 대산공장 열공급설비 준공▲중소기업·벤처-“아이폰 같은 혁신 보일러…자랑하고 싶다”-SM그룹, 케이티세라믹 인수한다▲생활경제-“당당한 한국 여성이 ‘디젤 스탈’”-일본에서 온 패션시계 ‘알바’ 정장에도 캐주얼에도 딱이네▲증권-곳간 덜찬 외국인, 업종대표株에 ‘눈독’-외국인·기관 ‘상승장 베팅’ 패보니…電,車,船이네▲부동산-‘성냥갑 아파트’ 퇴출…박원순식 재건축 시동-1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수익형 땅콩주택단지 등장▲사회-법률 개방 1년…로펌 외국변호사 倍 늘었다-“중산층 개인회생 신청 급증 소득수준 맞춰 생계비 올려야”
- [전문]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문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5일 “경제민주화는 헌법가치이자 시대정신”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50여년의 시대정신을 되돌아보면 60~70년대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 선진화에 이어 지금은 경제민주화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이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위기입니다. 자고나면 터지는 성범죄, 묻지마 범죄, 학교폭력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의 정이 넘쳐나고 밤길에도 여성 혼자서 귀가할 정도로 안전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불안한 나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은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국민성공시대를 주창하며 약속했던 ‘747’은 제대로 이륙하지도 못하고 불시착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주창했던 ‘줄푸세’는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만 줄여주었고 규제완화는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해당되는 특혜였습니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고서는 청와대와 총리실이 합작해서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유모차 엄마들을 소환하고,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키라는 대학생들을 연행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4대강 사업은 환경재앙은 물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입찰담합으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외교적 무능과 냉전적 대북정책은 젊은이의 생명을 앗아갔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봉착하였고 유럽의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시대가 도래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지난 반세기에 걸친 유럽 선진국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동이 중요해지고, 효율성과 생산성보다 사회통합이 더 중요해집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더 귀해지고 큰 가치를 가집니다. GNP, GDP 대신 GHI 국민행복지수가 중요하고 경제개발보다 환경보전이 더 중요해집니다. 과거 저소득 고성장시대의 사고방식이나 원칙은 앞으로 올 고소득 저성장시대에 대비하여 크게 혁신되어야 합니다. 빨리빨리의 시대에서 제주올레를 즐기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경영전문가들이 인문학강좌를 찾고 있습니다. 2013년에 시작하는 새정부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잘 인식하고 새정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은 충분한 반면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의 기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범죄와 재난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형 치안대책이 필요합니다. 과거 독재 정권시대에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창설했던 전의경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치안경찰과 소방관, 긴급구조대 등 재난과 범죄에 대비하는 공공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역주민이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정신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80만명 민방위제도의 전면 개편도 검토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가 안정된 사회, 재난과 범죄에서 국민이 안전한 사회, 아이들을 학교에 걱정없이 보낼 수 있는 안심사회입니다. ◆경제민주화는 헌법가치이고 시대정신경제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2013년 내년에는 전세계 경제가 쇠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제위기는 세계적으로 보면 대량생산, 금융주도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의 위기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수출주도 경제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의 경우 대량생산, 금융주도, 수출주도 경제의 위기라는 3중의 위기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성격이 강했고 세계경제는 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체의 패러다임 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따라서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하는 틀에서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실업 극복 문제도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완화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것입니다.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지역경제의 재활성화 같은 새로운 접근이 없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대량생산 경제도 지식기반 경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패러다임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녹색성장, 녹색뉴딜, 녹색 일자리 등이 구호처럼 나왔지만 결국은 토목건설 사업 중심이었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정책 방향과 실업대책, 고용정책은 임기응변식이었습니다.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플랜이 없습니다. 역사에는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지난 50여년의 시대정신을 되돌아보면 6·70년대의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 선진화에 이어 지금은 경제민주화시대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도 국민 행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한 재생산구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 중산층을 다시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상생, 동반성장, 균형발전을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 품격 있는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재벌과 특권중심의 경제기조를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재벌오너의 탐욕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 매출액의 52%, 시가총액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10대 재벌 총수들은 겨우 0.94%의 지분으로 수백조원의 자산을 가진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30대 기업이 최근 5년 동안 신규 편입한 897개 계열사 가운데 순수 제조업체는 전체의 20.6%인 185개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인 712개사는 투자위험이 낮고 손쉬운 사업인 부동산업, 임대업, 유통업 등 비제조업이고 서비스업입니다.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입니다.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할 것입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지분 보유한도를 높이는 등 행위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자본이나 투기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할 것입니다.둘째, 재벌들이 깨끗한 부를 추구하도록 담합 ·납품단가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중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습니다.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같은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재벌 내부의‘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여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상공인 정책을 일원화하고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범위도 제조업을 넘어 필요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8%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은 신성장 동력사업 같은 R&D사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연구 인력을 지원해주는 HRD사업 쪽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HRD 지원은 고용창출효과와 미래창출효과를 함께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한 모든 경제민주화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켜 골목시장이 살아나고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보호받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SSM의 영업시간, 취급품목을 제한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3기 민주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양적 성장정책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을 전담할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겠습니다. 일자리 부총리는 중소기업, 공정거래 등을 전담하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가 물밀 듯이 들어오면서 사회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이런 기조로 지속되어 비정규직 비율이 더 늘어나면 경제성장의 잠재력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기초로 시민사회와 연구단체,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주요 단체가 참여하는 ‘민생 일자리 예산’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민·중산층 지원 대책, 실업대책, 일자리 창출의 세 가지 분야별 정책제안을 마련했는데 먼저,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 추산해보니 20조원 정도를 투자하면 연봉 1,7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를 상시적으로 100만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간호보조사 같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은 연봉이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봉이 적어도 우리 국민의 평균소득인 2,000만원 가까이는 되어야 직업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서 노동자의 5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 수준으로 낮춰 절반 이상 줄이겠습니다.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경제주체인 노동자, 기업, 소비자 그리고 국가의 사회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왔을 때, 각국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합의제 모델을 가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위기를 좀 더 빨리 극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영미형 모델보다는 유럽의 사회적 대화 모델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덜란드는 노사가 중심이 되어 협의를 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사회협약을 맺어온 20년 동안 노사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농민단체, 소비단체, 환경단체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50명의 각 계 대표가 모여서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협약 중에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greement)이 있습니다. 이 협약의 주역이 당시 노총위원장인 빔콕(Wim Kok)인데 그 분은 당시에 상당히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이후 10년간 네덜란드 경제는 고성장을 유지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 방향은 정부와 시장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하면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제3의 주체인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 세계 최고 자살률 등 당면문제들은 지금 같은 시혜적, 선택적 복지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답은 보편적 복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복지는 문자 그대로 행복 복(福), 행복 지(祉), 행복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행복한 사회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로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 생존권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복지는 권리입니다. 20%가 80%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고 20%까지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담지해주는 기본적인 가치로서의 복지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맞춤형 복지, 한국형 복지의 주장을 담아서 지난해에 제출했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좋은 문제의식이 담겨 있지만, 그 개정안의 많은 조문은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복지를 공급하는 기관과 별도로 독립한 기관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두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복지를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혜로 보는 것입니다.민주당이 강조하는 보편적 복지는 중층구조입니다.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공적부조입니다.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집중적인 보장을 할 것입니다. 이 바탕위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등 소위 3+3정책을 마련하여 추가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3+3 보편적 복지정책’은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부담률도 참여정부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4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어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첫째, 근로빈곤층인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을 위한 제한적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3%정도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위의 9%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차상위계층과 그 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약 20%정도의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들에게 교육, 의료, 주거, 고용지원 등 기존 기초생활보호제도 중에서 꼭 필요한 지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자주 인용되는 미국 명판사의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시에 세 명의 손자를 돌보는 가난한 노인이 있었는데, 일감이 없어서 끼니를 때우기 어려웠습니다. 손자들이 배고파 우는 모습을 보다 못한 이 노인은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곧 주인에게 들켜서 경찰에 넘겨졌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이 노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노인에 대한 단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불쌍하고 힘없는 노인으로 하여금 빵을 훔치게 만들었는가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포함한 뉴욕시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선언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벌금을 부과하였고, 재판정에 앉아있던 방청객들에게도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그 벌금을 걷어서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노인은 벌금을 물고 남은 돈을 받아 쥐고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판사가 오늘날에도 미국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라과디어(F. Laguadia) 판사이며, 그의 이 판결은 미국 역사상 명판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두 개의 큰 공항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케네디공항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판사의 이름을 딴 라과디어 공항이라고 합니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GDP는 세계에서 32번째인데도 왜 우리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야합니까?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OECD국가들은 평균 GDP의 1%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관철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은 복지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또한 현재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무상보육과 친환경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실시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요즘 TV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광고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적립되는 보험재원의 총액 중 관리운영비용 3%만 제외하고 97%가 모두 보험급여금으로 환급됩니다. 반면에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실손 민간보험료의 환급률은 최대 70%, 최저 30∼4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에서는 천문학적인 홍보비, 보험설계사 급여, 회사의 조직유지비, 이익배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법에 규정된 20%의 재정 보조율만 지켜도 국민 부담도 줄어들고 국민건강보험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평화와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킬 미래비전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만들 전제조건입니다. 평화가 없는 삶에 안정이 있을 수 없고, 평화가 없는 사회가 내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의 평화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 에너지외교를 얘기할 뿐 지역협력이라든가 동북아에 대한 외교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ASEAN+3을 제도화, 정례화하고 동아시아공동체를 개념화해서 동아시아 수상회의로 발전시키려 한 것은 객관적인 성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틀로서 동북아시아 외교를 했는데 여러 의미에서 한반도의 이익을 생각해봤을 때, 지역 전체를 탈냉전화하고 지역협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다음 정부는 투철한 역사의식과 함께 평화를 만들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후속대책도 준비하지 않고 독도를 방문하면서 빚어진 한·일 정부간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는 국가 지도자의 국정운영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독도는 두말 할 것 없는 우리 땅입니다. 광복의 상징이자 역사를 통해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의식과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땅, 독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시대, 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파탄냈던 남북관계도 복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 북핵 폐기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정치통합 논의 시작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가 바로 경제입니다. 북한에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알려진 희토류를 포함한 200여종의 천연 광물이 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6조달러, 우리 돈으로 6천7백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월급은 130달러 정도로 중국의 절반입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저임금·고효율의 노동력, 무궁무진한 천연자원과 결합하면 한민족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포기하자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북한경제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에 비해 51%나 늘어난 63억 달러였습니다. 이중 90%를 중국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기업의 투자를 기다리던 북한이 이제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만강변 무산철광에서는 수많은 포크레인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길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북측의 자원이 직접 수송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상호의존도가 높아져야 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기대할 이익이 있어야 압박도 가능하고 대화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기 위해 크게 3가지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제재 철회조치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산가족 신청자의 80%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그리고 매년 3, 4천명의 실향민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쌓인 이산가족의 한을 정부가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5.24조치 철회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법적, 제도적 보장 조치부터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민주당은 집권과 동시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의 이행을 선언하고 남북정상간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겠습니다. 한반도 안보불안의 핵심요소인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해 중단되었던 북한의 핵폐기 절차를 재개시키겠습니다. 또한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기구로 발전되도록 6개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창설하겠습니다.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논의를 본격 개시하여 다음 정부 집권 내에 남북주도의 평화협정을 매듭짓겠습니다. 셋째, 실종된 남북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하고 ‘북방경제’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10·4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대표부를 집권 초기에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겠습니다. 남북대표부를 활성화하여 대륙 철도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북방경제 3대 SOC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대표부를 통해서 기존에 무상지원과 차관제공형식의 대북 경제교류의 방식을 북측 자원수입과 남측 식량교환 등 현물지급방식, SOC 개발계약방식 등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경제관계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들을 본격화시키기 위해 추석을 전후하여 민주당 대표단을 북측에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유럽이 EEC라는 경제공동체를 거쳐 EU라는 국가연합으로 발전한 것처럼 민주당은 다음 정부 임기중에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정치통합, 나아가 평화적인 통일의 문을 열 것입니다.◆ 최우선 개혁과제는 정치혁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들은 이를 법령화하고 집행해야 할 주체인 정치권과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97년 국가부도 사태를 일으킨 이후 10년 만에 집권했지만 과거의 구태를 하나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돈정치, 정실인사, 정경유착, 정치검찰, 부정부패, 위장전입 등 구시대 유물을 역사의 무덤에서 다시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급기야는 5?16 군사쿠테타를 미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박근혜 후보의 주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2의 유신을 해야 한다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에 처한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신체제 때 발동한 긴급조치 4호입니다. 정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개그콘서트의 소재입니다.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독재자였다. 딸로서 침묵한 나도 공범자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없으니 그 잘못을 내가 안고 가겠다.’ 현 정권의 독선과 억압은 신뢰, 정의, 공평, 청렴과 같은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국가 투명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는 매년 하락하여 지난해에는 OECD국가 34개국 중 27위에 그쳤습니다. 미국 갤럽이 지난해 조사한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는 대상국가 133개국 중 87위였습니다. 일당지배 국가인 중국의 89위와 비슷한 순위입니다. 정치혁신은 검찰과 언론의 환골탈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가 깨끗하고 투명할 때,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사회적 신뢰가 싹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먼저 매를 맞고 민주당이 먼저 바꿔 나가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치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영리행위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또한 소위 전직 국회의원 연금제도 역시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우리 스스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직자 선출 제도를 가능한 법제화하여 공천을 둘러싼 금품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뇌물 사건처럼 정치 불신을 일으킬 불법행위가 아예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출직 공직후보는 정당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의절차와 이의절차를 통해 선출되도록 후보자 선출과정을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하위 그룹은 공천에서 탈락시켜 정치의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셋째, IT를 기반으로 한 국민소통정당, 정책정당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IT기반의 소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당원제도를 활성화시켜 당의 핵심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당원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정치검찰, 이번에는 정말 뿌리를 뽑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제가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때부터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철옹성입니다.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도 정치검찰과 수구언론의 민주당을 향한 칼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마저도 허위사실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의 억울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독립적 지위와 수사권을 가진 국가수사국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이 지배하는 법무부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검찰의 정치개입과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1%의 정치검찰이 활개 치는 관행을 근절시켜 검찰의 위상을 정상화시키고 국민 아래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언론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등 경영진 선임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언론매체가 공정한 경쟁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론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문시장 등 미디어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습니다. 풀뿌리 언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언론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2013년 예산은 위기극복과 복지국가예산으로 편성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함께 우선 내년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구상하는 2013년 예산은 346조원 규모로 금년 대비 6.5%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산편성은 현 정부가 하지만 예산 집행은 금년 12월에 선출될 다음 정부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 예산심의는 이해관계를 벗어나 정말로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여야가 협조해야 합니다. 먼저, 내년 예산은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에듀푸어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보다 높게 책정해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둘째, 복지국가 원년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복지예산 확보는 내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갈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경제를 살릴 균형발전 예산이 편성돼야 합니다. 부자감세 등으로 줄어든 지방교부금을 보충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 드린 세 가지 예산편성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는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낭비성 세출예산은 삭감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당대표에 취임한 후 전국을 돌며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대형마트 틈바구니에 끼어 눈물짓는 전통시장 상인들, 빚더미에 올라 한숨 쉬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만났습니다. 대학등록금이 모자라 세 자녀가 연거푸 휴학하고, 군대에 가고,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산다는 중년의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하루살이 목숨으로 살아간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가족들 끼니걱정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서민들까지 모두들 제 손을 꼭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서민들을 이렇게 그냥 놔둘거냐고 하셨습니다. 주당이 제발 좀 나서달라는 피눈물 맺힌 절규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심판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선택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세상,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일자리, 보육과 교육, 주거, 노후, 안보 등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새로운 세상을 민주당이 만들어 내겠습니다.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변화된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민주정권이 들어서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을 보호할 유일한 정치세력인 민주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시대를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내일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 국민아래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