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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후속조치]행복주택 20만→14만 축소‥개발콘셉트도 변경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현 정부의 대표 임대주택 정책인 행복주택 물량이 기존 계획했던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대폭 줄어든다. 개발 콘셉트도 대폭 수정됐다. 애초 행복주택 정책을 선보일 당시만 해도 정부는 행복주택을 임대주택뿐 아니라 업무·상업시설, 비즈니스호텔 등이 들어서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할 예정이었다. 기존 임대주택 단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터와 집이 가까운 직주근접형 주거지 조성에 더 힘쓰기로 했다. 기존 계획을 대폭 수정하는 셈이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가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행복주택은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인다”고 밝혔다. 대신 줄어든 6만가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행복주택 공급으로 저소득 주거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물량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사회 활동이 왕성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들의 입주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를 포함해 국민임대 등 11만가구, 민간임대 6만, 매입·전세임대 20만가구 등 총 51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행복주택 개발 콘셉트도 바꾸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도심 내 제대로 활용되지 않던 철도부지와 홍수 때 임시로 빗물을 저장하는 유수지 등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었다. 땅값이 싸 전체 사업비를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부지 발굴 한계로 행복주택 20만가구 건설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부는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뉴타운 해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빈집 등을 매입해 행복주택을 지을 방침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정부는 기존에 계획했던 것처럼 행복주택 건설을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미매각 분양용지도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해 활용한다. 이명섭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정부는 역세권 또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양호한 부지만 선별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수도권 외곽에 지어진 임대주택 사업과는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2013.12.03 I 김동욱 기자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공유형모기지 공급은 늘리고, 행복주택은 줄이고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연 1%대 저리 모기진(주택담보대출)인 손익·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9일부터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된다. 또 현 정부 대표 임대주택 정책인 행복주택 사업은 기존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대폭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막혀 그동안 내놓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추가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시장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도대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후속조치는 그동안 성과가 큰 과제는 확대 시행하고 일부 부진한 과제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연 1~2%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 사업은 이달 9일부터 본사업이 시작된다. 총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예산 소진 때까지 운영된다. 이를 통해 약 1만5000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 1월 2일부터 현재 보금자리론(연 4.3%)과 근로자서민·생애최초 대출(연 2.8~3.6%) 등 둘로 나눠져 있는 정책 모기지를 하나로 합쳐 운영한다. 대신 지원기준은 근로자서민·생애최초 상품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던 수요자는 더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총 9조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정부는 추후 대출수요가 더 생길 경우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렌트푸어 지원을 위해 ‘전세금 안심대출’도 새로 시행된다. 이는 기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채권양도방식의 전세대출) 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것이다. 이 대출은 연 0.24%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물론 전세계약이 끝난 뒤 전세금 반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기존에는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대출보증료(연 0.4%)를 내고 전세금 반환까지 보장받으려면 추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했다. 가령 세입자가 9000만원 은행대출을 끼고 3억원짜리 전셋집 계약을 할 경우 일반 전세대출(연 4.1%·보증료 0.4%)을 이용하면 월 34만원, 2년간 총 81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전세금 안심대출(연 3.7%·보증료 0.2%)을 이용하면 2년간 들어가는 총 비용을 793만원으로 135만원가량 아낄 수 있다.정부는 이와 함께 행복주택 사업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땅값이 싼 철도부지 등을 활용해 행복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공급물량을 14만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줄어든 6만가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2013.12.03 I 김동욱 기자

[기자수첩] 기교만 있는 임대주택 정책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는 눈에 띄는 연구용역 하나를 발주했다. 과업명은 ‘임대주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말 그대로 민간 임대사업자를 늘리려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의 취지는 타당하다. 최근 몇 년 새 전셋값은 치솟았고 월세전환은 빨라졌다. 그만큼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다.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값싼 임대주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연구배경으로 밝힌 것처럼 최근엔 집값 상승 기대감도 없어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기존 거래 활성화 대책 역시 약발이 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전·월세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정부도 이에 발맞춰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서는 것은 옳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현 정부가 자신 있게 내세웠던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대부분 취지와 달리 성과 없이 겉돌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전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목돈 안 드는 전세1’제도는 이미 있으나 마나 한 상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난 9월 출시됐는데 실적은 2건에 불과하다. 전세수요는 많고 전세공급은 부족한 시장 상황을 오판한 결과다. 건설사에 저리로 돈을 빌려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 임대로 유도하겠다는 정책 역시 시장의 호응도는 낮다. 준공 후 미분양은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인 데다 입지 역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설령 전세로 나온다 해도 세입자가 얼마나 몰릴지는 미지수다. 이달 5일부터 시행되는 ‘준공공 임대주택제도’ 역시 허점투성이다.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인데 혜택은 기존 매입 임대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지켜야 할 의무는 많다. 10년간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민간의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 공공 소유한 땅을 빌려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공공이 어떤 땅을 내놓을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 정부 대표 임대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은 말할 것도 없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건 많은데 대부분 속 빈 강정이었다. 장기적인 고민 없이 대책 마련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활성화 방안 찾기에 앞서 이전 정책에서 나타난 허점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필요한 때다.

2013.12.02 I 김동욱 기자

개발바람 탄 강원도 산골 마을‥토지·아파트시장 ‘들썩’
▲ 지난 27일 강원 강릉시 강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최 ‘해안권 분양 투자설명회’에 참가하기 위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LH 제공)[강릉=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와는 거리가 먼 지역 중 한 곳이 바로 강원도다. 이 지역의 경우 시(市)급 도시 중에서도 원주(32만명)·춘천(27만명)·강릉(21만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구 10만 미만의 작은 도시라 자체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 여기에 그동안 특별한 개발 호재도 없었던 탓에 이 지역은 부동산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도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땅값은 물론 집값도 호가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시장 상승을 이끄는 원동력은 단연 2018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다.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촉발된 각종 개발 사업들이 최근 들어 속도를 내면서 강원도 일대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지난 27일 오후 강릉문화예술회관. 이날 이곳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최로 강릉 유천지구 등 인접 토지 투자설명회가 열렸다.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이날 행사장에는 1000여명이 몰렸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수십명은 행사장 바깥에 마련된 스크린을 통해 설명회 내용을 경청했다. 은행 직원들도 대출 상담을 위해 이른 시간부터 행사장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날 설명회장을 찾은 박완규(68)씨는 “강릉 주민의 경우 인근 교동지구의 땅값과 아파트값이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어 많이 오른 것을 경험하다보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며 “강릉 유천지구에 나오는 땅도 입지가 워낙 뛰어나 잘 잡으면 ‘로또’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정인억 LH 부사장은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던 강원도민이 이렇게 많이 몰려든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그만큼 이 지역 부동산시장이 주목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강원지역 부동산시장이 무르익고 있다. 가장 먼저 발동이 걸린 곳은 토지시장이다. 최근 LH가 강릉 유천지구에 선보인 공동주택 용지는 121대 1의 경이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승환 LH 영동사업단장은 “강원지역에서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파트 입지 선정에 가장 예민한 건설사들이 이렇게 몰려든 것은 그만큼 이 지역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곳에는 동계올림픽 선수촌과 미디어촌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릉 유천지구에서 이주자에게 공급된 단독주택지(236~310㎡)의 경우 이미 프리미엄(웃돈)이 5000만~1억원 가까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주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협의양도인택지(보상지구 내 토지 등 장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공급되는 토지)와 달리 이주자택지는 웃돈을 받고 넘길 수 있다. 실제 강원지역 땅값은 상승세가 뚜렷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원도 땅값은 금융위기 직전 고점을 찍었던 2008년 10월 대비 4.35%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아파트값도 춘천·원주·강릉을 중심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1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값이 0.13% 올라 11주 연속 상승세를 탔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강릉과 춘천은 각각 0.32%와 0.19% 올라 전국 평균(0.07%)을 훨씬 웃돌았다. 교통 호재 등으로 이 지역 부동산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탈 것이란 분석이 많다. 원주와 강릉을 잇는 KTX는 2017년 완공된다. KTX가 개통되면 서울~강릉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든다. 서울과 원주를 연결하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서울과 양양을 잇는 동서고속도로도 2016년에 개통된다. 서울·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강원도 중에서도 특히 KTX 개통을 앞둔 강릉의 개발 재료가 무궁무진하다”며 “사실상 수도권 지역으로 편입되는 셈이어서 인프라 확장에 따른 장기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3.11.28 I 김동욱 기자

10월 땅값 또 올랐다..전국 0.15%, 하남 0.48%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위례신도시 및 보금자리 분양 영향이 땅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지가동향 및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은 0.15% 상승한 가운데 위례신도시와 보금자리사업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하남시(0.48%)와 송파구(0.44%)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한창인 강남구도 덩달아 0.38% 올랐다. 서울시(0.21%)는 ‘8·28 대책’과 가을 이사철 영향으로 인한 거래량 증가로 2개월 연속 오름세다. 용산구(-0.10%)를 제외한 송파구(0.44%), 강남구(0.38%), 강동구(0.32%), 서초구(0.32%) 등 24개 자치구 땅값이 올랐다. 제주도(0.23%)는 외국인 투자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거래 활성화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시군구 가운데는 하남시에 이어 세종시가 정부기관 이주 등으로 0.44%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달성군이 산업단지 조성사업 호재로 0.32% 올랐다. 반면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된 서울시 용산구(-0.10%)는 하락세가 계속됐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0.20%), 계획관리지역(0.15%)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대지(0.21%), 전(0.11%)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토지거래량은 총 20만7788필지, 1억4579만6000㎡로 전년 동월 대비 필지수는 20.5%, 면적은 10.4%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거래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7만4505필지, 1억3490만5000㎡로 전년 동월 대비 필지수 10.4%, 면적 10.4% 각각 증가했다.

2013.11.28 I 정수영 기자

[여의도 말말말] “둥지가 부서지면 알이 성할 리 없다” 外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복소지란(復巢之卵)이라는 말이 있다. 둥지가 부서지면 알이 성할 리 없다는 뜻인데, 대한민국의 둥지가 부서지면 민생의 알이 성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시급한 것은 민생예산과 민생법안의 처리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6일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연의 기본적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며)○…무책임한 집권여당, 그야말로 세간에서 떠돌듯이 지금 문제는 집권여당이 주장하는 ‘종북’의 문제가 아니라 ‘종박’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26일 원내대책회의, 대화채널 구성조차 어렵다면 집권여당이 과연 현안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공인중개사 3000개가 지금 휴·폐업을 하고 있다. 대형 이삿짐 업체들의 물량이 한 30%정도 감소되어 있고, 인테리어 업체 수도 급감해서 주택거래 감소, 전세 값 급등을 해서 이사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강석호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6일 원내대책회의, 하루 빨리 부동산법 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대정부질의를 통해 대독총리에 이어 친일역사왜곡동조 총리라는 오명이 더해진 정홍원 총리의 기본적인 역사인식 부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26일 원내대책회의, 총리의 무개념 역사인식도 모자라 우리 땅 이어도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2013.11.27 I 김경원 기자

[르포]3.3㎡당 5300만원…24억 전세 세입자도 "분양 안 받을래요"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 25일 오후 찾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칼바람을 맞으며 한남대로 남쪽으로 향하자 한남2고가차도 진입로 왼편에 중저층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남산의 남동쪽 기슭과 한강변 사이에 자리잡은 ‘한남더힐’ 아파트로, 최근 역대 최고 분양가 기록을 갈아치우며 최고급 단지로 떠오른 곳이다. 단지 입구를 통과하자 탁 트인 시야가 시원스럽다. 야트막한 오르막 위에 펼쳐진 11만1511㎡ 부지에 12층 이하 건물 32개동이 드문드문 배치됐다. 퇴근 시간이었지만 관리자 외에 단지 안을 오가는 주민은 드물었다. ▲올 연말까지 입주민 분양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가 분양가를 둘러싼 입주민과 시행사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퇴근시간이 가까워졌지만 한남더힐 출입구에 오가는 사람이 드물었다.(사진=박종오 기자)이 조용한 부촌이 요즘 몸살을 앓고 있다. 입주 2년 반만에 실시하는 ‘늦깎이 분양’ 때문이다. 2011년 1월 입주한 이 아파트는 2009년 2월 민간 임대아파트로 공급됐다. 당시 고급 주택에 영 어울리지 않은 ‘임대 단지’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 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일종의 ‘꼼수’ 분양이 발단이 됐다. 옛 단국대 터였던 이곳은 2006년 금호건설 컨소시엄(현 한스자람)이 부도난 시행·시공사의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개발 물꼬를 텄다. 당시 한스자람 측은 2007년 9월부터 민간 택지에까지 전면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그해 8월 분양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용산구청이 이를 반려하자 도중에 사업 계획을 바꿨다. 일단 5년 민영 임대로 공급한 뒤 추후 가격 규제를 받지 않고 분양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분양가 책정 놓고 주민 불만 많아바로 그 분양 전환 시점이 올해 8월 도래했다. 민간 임대아파트는 임대 의무 기간인 5년의 절반(2년6개월)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시행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기 감정평가한 금액의 평균을 분양가로 삼는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양측이 제시한 가격이 3.3㎡당 3000만원 선(입주민)과 6000만원 이상(시행사)으로 두 배 가까이 벌어지면서 정상적인 합의는 일찌감치 물 건너 갔다. 결국 시행사인 한스자람은 분양에 동의하지 않은 분양대책위원회 가입자 330여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약 270가구에 대해서만 이달 초 분양가를 통보하고 올 연말까지 분양 신청을 받기로 했다. 분양가는 공급면적 87㎡형이 7억6000만원, 215~332㎡형이 27억~76억원에 책정됐다. 3.3㎡당 평균 5200만~5300만원 선이다. 2008년 3월 서울 성수동에서 3.3㎡당 평균 4535만원에 선보여 역대 최고가 분양 단지로 등극한 ‘갤러리아포레’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주민 이모(여·60)씨는 “분양가 얘기를 듣고 황당했다”며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고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현재 284㎡형(85평형)에 거주하는 이씨의 경우 집을 분양받으려면 전세보증금 24억원에 약 18억원을 더 보태야 한다. 한 60대 부부는 “입주자 대부분은 입주 당시 분양가가 3.3㎡당 평균 40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분양가가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됐는지 궁금할 뿐”이라고 말했다.▲역대 분양가 상위 10개 단지 (자료:부동산114)◇시행사 “대지지분 크고 고급시설 갖춰 투자 메리트 충분”입주민들이 이처럼 분양 전환을 꺼리는 데는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고가 아파트도 맥을 못추는 마당에 높은 분양가를 수용하면 시세 차익은 커녕 손해만 보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최근 분양가를 통보받았다는 주민 김정화(여·71·가명)씨는 “시행사 측에서는 분양 프리미엄(웃돈)이 붙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집값이 내리면 내렸지 오를 것 같지는 않다”며 “전세로 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사 갈까 고민 중”이라고 귀띔했다. 시행사인 한스자람에 따르면 현재 입주자 600가구 중 월세를 내는 집은 10여가구에 불과하다. 대부분 전세로 거주해 당장 집을 분양받지 않아도 추가 지출이 필요치 않다. 임대 기간 5년을 다 채운 2016년 1월까지 살다가 이후 분양을 받거나 집을 비우면 된다. 분양가가 3.3㎡당 7500만원에 책정됐다는 주민 박모(여·60)씨는 “손해볼 게 뻔한데 집을 분양받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분양 전환 대신 당분간 그대로 전세로 눌러앉는 입주민이 상당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집의 가치와 가격 전망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지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시행사가 매긴 분양가는 인근 유엔빌리지 안 고급 빌라(공급 330㎡ 기준 3.3㎡당 4500만~5000만원 선)의 거래가 수준”이라며 “희소성 높은 특수 주택(유엔빌리지)과 달리 일반 단지(한남더힐)의 경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입주민들이 시행사 측의 높은 분양가 책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부자들도 아주 특수한 호화 주택이 아닌 한 굳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비싼 집을 깔고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스자람은 분양가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 고가아파트에 비해 대지지분(아파트에 딸린 땅 지분)이 크고 단지 안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등 독특한 장점이 많아 충분히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스자람은 올해 말까지 분양받는 입주민에게만 감정가 일부 인하, 공용관리비 5년간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스자람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진행할 분양 전환 신청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2013.11.26 I 박종오 기자

뉴질랜드서 1달러에 나온 주택 안팔려
(오클랜드=연합뉴스) 뉴질랜드에서 침실 3개짜리 주택이 단돈 1뉴질랜드달러에 매물로 나왔으나 6주 동안 팔리지 않아 집주인이 애를 태우고 있다. 뉴질랜드의 1달러는 우리 돈으로는 약 875원, 그야말로 1천원도 되지 않는 푼돈이라 할 수 있다.26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남섬 인버카길에 있는 이 주택은 6주 전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1뉴질랜드달러에 나왔으나 지금까지 팔리지 않고 있다. 이 집을 파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집이 들어서 있는 땅이 거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을 사는 사람은 다른 장소로 이 집을 옮겨다 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집은 침실이 3개짜리로 넓은 편이며 내부는 고급 목재로 돼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 차량을 이용해 이 집을 옮기려면 최대 5만 뉴질랜드달러(약 4천370만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에 양로원 등을 운영하는 이 집의 소유주 그린베일 그룹은 많은 문의를 받았다며 “아주 단단하게 지어진 집으로 이 집은 사는 사람은 아주 싼 값에 사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 매니저 저나인 로벳은 “관심이 있는 몇 사람이 집을 옮기는 문제를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이 꽤 큰 편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땅의 크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주택 이전 회사를 운영하는 리처드 허친슨은 남섬 안에서는 집을 쉽게 옮길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매물로 나온 집이 벽돌과 기와 등을 사용하고 있어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전문가들이 달려들면 며칠 안에 거리 100㎞ 안에 있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며 비용은 4만∼5만 뉴질랜드달러(약 3천500만∼4천370만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지 부동산 중개인은 “1달러면 누구나 사고 싶어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낙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집을 사다 자기네 농장에 놔두고 일꾼들의 숙소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집의 정부 감정가격은 14만4천 뉴질랜드달러(1억2천600만원)로 나와 있다. 옮겨다 놓을 수 있는 집들은 얼마 전 지진이 일어난 뒤 집값 등이 많이 오르고 있는 캔터베리 지역에서 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11.26 I 연합뉴스 기자

현오석 부총리 의지 표명에 유니버셜 스튜디오株 '들썩'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사업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했다.25일 엠피씨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2330원에 거래를 마쳤고, 대영포장은 7.7% 상승 마감했다. 모헨즈도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며 장중 8% 가까이 급등세를 보인 끝에 1.5% 상승 마감했고, 한창은 4.4% 올랐다.현 부총리가 5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화성에 미국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본뜬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자 관련주들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현 부총리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관계부처와 투자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기회를 활용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현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법규를 바꿔서라도 공기업의 현물투자나 무상임대 등으로 부지를 공급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공공기업의 수익구조에 대한 규제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와 연계시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그 효과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알린 후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유니버셜 스튜디오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약 5조원을 투자해 2018년까지 조성완료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사업부지 소유주인 수자원공사와 사업자간의 부지 매입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7년 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한편, 엠피씨는 지난 2007년 290억원을 투자해 유니버셜테마파크 독점사업권을 보유한 USK프로퍼티홀딩스 지분 17.6%를 취득한 바 있다. 대영포장은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건설될 후보 지역에 8만1241㎡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다. 향후 지역 개발시 땅값 상승에 따른 기업가치 향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은 하나의 테마군으로 묶이며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함께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왔다.

2013.11.25 I 김대웅 기자

[출구없는 부동산중개업]나는 '공인'중개사인가, '공친'중개사인가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이놈의 파리, 잡히기만 해봐라.” 한겨울 때아닌 파리 한 마리의 급습에 달콤한 낮잠을 망친 이모(55)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 잔뜩 찌푸린 얼굴로 윙윙대는 놈을 향해 파리채를 휘두른다. 문쪽에서 나는 인기척 소리에 들고 있던 파리채를 급하게 뒤로 감춘다. 그는 방금 전까지 벌인 파리와의 한판이 겸연쩍은 듯 “허허, 파리놈도 겨울이 춥긴 추운 모양입니다….” 너털웃음을 지어보인다. 사무실은 걸려 오는 전화 한통없이 여전히 날아다니는 파리 소리만 귀청을 두드린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 사장. 2006년부터 7년 가까이 서울 강남에서 사무실을 운영해왔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지난해 10월 이곳으로 옮겨왔다. “강남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재건축아파트 거래가 심심찮게 이뤄졌어요. 하지만 얼마 못갑디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한두달 반짝 거래가 되고는 1년 내내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려고 빚만 잔뜩 진채 결국 문을 닫았죠.”그가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든 것은 2001년. 잘 나가던 은행원이었던 그는 회사가 1999년 합병되면서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찬바람 부는 회사 밖으로 내쳐졌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듬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 그는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겠노라’ 굳은 다짐을 하며 공인중개사로 사회생활 2막을 열었다. 한 때는 좋은 시절도 있었다. 2000년대 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곳곳에서 투자 바람이 일었고, 집값은 하루가 멀다하고 뛰어올랐다. 은행원으로 10년 넘게 일해온 그는 사업수단도 나름 좋았다. “2006년에는 강남과 분당신도시 등에서 중개업소 3곳을 운영했어요. 은행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기도 했죠.”사업 욕심에 불법 거래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 때 유행처럼 번졌던 ‘다운계약서’·‘복등기’(이중등기) 작성은 중개업소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성행하자 그 길로 나서는 중개업자들도 생겨났다. 하지만 지금은 엄두도 못낼 일이다. 단속이 강화된데다 수요자들도 예전과 달리 불법까지 자행하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아서다.이 사장은 요즘 다른 일거리를 찾고 있다. “주변에 중개업소 사장들 보면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년이면 둘째 아들 녀석이 대학생이 될텐데, 한달에 1~2건의 전·월세 거래만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이어가기 힘듭니다.”단지 이 사장만의 얘기가 아니다. 공인중개사 32만명과 부동산 중개업소 8만2173곳, 이른바 부동산 중개업 과잉시대다. 전국민 150명 중 한 명이 공인중개사, 한 집 건너 중개업소가 한곳씩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와중에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로 거래가 줄고 가격마저 떨어져 이들이 받는 타격은 이만저만 아니다.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문을 닫은 중개업소는 1만6523곳에 이른다. 중개업소가 과잉 상태에 이른 것은 제도적 원인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해광 공인중개협회 회장은 “중개업소가 등록제로 돼 있어 무한 배출이 가능하다”며 “이는 서비스 질 저하 및 전문성 절하를 가져오는 만큼 시·군별로 인원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직접 거래가 늘어나는 등 중개업소가 설 땅이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더이상 골목길 중개업소에 가만히 앉아 고객을 기다리는 단순한 중개로는 불황기에 살아남기 힘들다”며 “중개업도 관리업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3.11.22 I 정수영 기자

與 “조속히 임명해야” vs 野 “세 후보자 다 낙제점”
[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기자] 여야는 14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등의 임명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능력이 검증된 만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임명이 조속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또 “민주당도 그토록 강조한 감사원과 검찰의 개혁.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이들 세 후보자의 업무능력이나 도덕성 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미 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또 한번의 인사참사로 기록될 만큼 세 후보 모두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전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는 독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한 제청권조차 청와대에 헌납하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문 후보자는 (황 후보자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법인카드의 개인사용 문제는 매우 중대한 도덕적 결격사유이자 법적하자”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들 병역 의혹과 삼성 떡값 의혹, 땅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세 후보자들은 부정적을 의혹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청문회이기 때문이다”면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황찬현 보고서 채택, 14일로 연기‥통과 무난할듯(종합)☞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파행☞ 황찬현·문형표, 청문회 통과위해 ‘한 발 물러서’☞ [감사원장 청문회]황찬현 “지방에도 감사직 만들 것”☞ [검찰총장 청문회] 박지원 "김진태, 대선 중 '박근혜가 대통령돼야'"…金 반박☞ ‘삼성떡값’ 공방... 김진태 “10원도 안받았다"(종합)☞ [검찰총장 청문회]김진태 인사청문회서 ‘삼성 떡값’ 공방 격화☞ [검찰총장 청문회] ‘삼성떡값’ 공방... 김진태 “10원도 받은적 없어”

2013.11.14 I 김정남 기자

‘삼성떡값’ 공방... 김진태 “10원도 안받았다"(종합)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이도형 기자] 13일 열린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일찌감치 ‘정치적 중립’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논란이 불거진데다, 김 후보자 본인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른바 ‘PK인맥’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도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투철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정작 청문회가 시작되자 야당의원들은 수 년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떡값 검사’와 김 후보자 연관성을 집중 거론했고, 급기야 여당의원들이 ‘근거를 대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삼성떡값 논란으로 한때 파행포문을 연 것은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었다. 신 의원은 “이른바 ‘삼성떡값 리스트’가 여러버전이 있는데, 종합한 결과 현재 검찰 지휘라인이 다 들어가 있고 김 후보자가 총장에 임명되면 삼성이 검찰을 거의 장악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2001년 6월 대검범죄정보1담당관과 2002년 2월 대검중수부수사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삼성의 관리대상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황교안 법무장관,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 출신 새누리당 현역 의원 2명, 조준웅 당시 삼성특별검사 등도 삼성의 관리대상 명단으로 거론하기도 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삼성이 관리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으로부터 떡값은 물론 단돈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 단연코 삼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본 적은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김 후보자의 부인에도 추궁은 계속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하면서 이건희 회장도 조사했다”며 “당시 이 회장이 수사받고 나와서 ‘여러 재벌그룹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하나’며 김 후보자를 ‘김모 검사’로 지칭하면서 한탄했고, 이후 관리대상으로 올렸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이 회장이 최후진술에서 그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리대상 얘기는) 정말 처음 듣는다”고 거듭 부인했다.김 후보자는 또 “삼성떡값 의혹이 근거 있다면 감찰요구를 받겠느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오전에 이어 오후질의에서도 야당의원들이 삼성떡값 문제를 재차 거론하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을 향해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맞서면서 한때 청문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법사위 여당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자료나 근거를 제시해야한다”며 “아무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지만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는 국회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특검요구엔 “검찰수사 믿어달라”김 후보자는 또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야권이 주장하는 ‘원샷특검’요구에는 “특검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한번 믿어달라”고 말했다.또 국정원 트위터를 수사한 결과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놓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간 갈등 논란에 대해선 “보여줘선 안될 부분을 보여줬다.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지청장의 국정원 사건수사팀 복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법무부 파견검사 당시 평검사 중에서도 서열이 대단히 낮은 검사였고 특별히 총애받거나 한 기억이 없다”며 “이후에도 사적모임이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도덕성 검증과 관련, 부동산투기 및 김 후보자의 장남 병역면제 의혹도 거론됐다. 지난 1988년 전남 여수 땅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아직 그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당시 큰 생각없이 샀다”고 해명했다. 장남의 병역면제에 대해서는 “사구체신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모두 4차례 군에 지원했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검찰총장 청문회]김진태 인사청문회서 ‘삼성 떡값’ 공방 격화☞ [검찰총장 청문회] ‘삼성떡값’ 공방... 김진태 “10원도 받은적 없어”☞ [검찰총장 청문회]김진태 "檢 항명파동, 대단히 부끄럽다"☞ [검찰총장 청문회]김진태, 특검요구에 “검찰 수사 믿어달라”☞ [검찰총장 청문회]김진태 "검찰 정치적중립 반드시 이뤄낼 것"

2013.11.13 I 박수익 기자

[D-2 3중전회]③단독인터뷰/리웨이 교수 "자산거품 염려..재산세 도입해야"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중국의 자산 거품은 꽤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새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9일 열리는 제3차 전체회의(제18기 3중전회)를 앞두고 리웨이(李偉·49·사진) 장강상학원(CKGSB·Cheung Ko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강상학원은 아시아 최고 부호인 홍콩 청콩그룹의 리카싱(李嘉誠) 회장이 중국 베이징 왕푸징에 설립한 경영대학원(MBA)로 중국내 최고의 MBA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5000명 이상 졸업생들이 시노펙, 알리바바, 타오바오, 칭다오 맥주 등 중국 주요 민간기업과 공기업, 다국적기업, 정부기관에서 고위급 간부로 활약하고 있다. 리웨이 교수는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의존도를 줄여야 하고 투자 기회를 더 키워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재산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3중전회에서 재산세가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대목이다. 리 교수는 “10년마다 진행되는 권력교체 과정을 통해 새롭게 정권을 차지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 (李克强)총리, 각료, 최대 국영기업, 은행 사장 등이 참여하는 이번 3중전회에서는 개혁이 다시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리 총리는 민간기업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시장과 재정개혁을 추진하며, 복잡한 토지와 가계 등기 제도 등을 개편해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리 교수는 “이번 개혁안에는 △금융 자유화 △재정 개혁 △토지 개혁 △호구 개혁 등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경제 자유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혁을 위해 현재 실시중인 농업과 비(非)농업에 대한 토지 사용 구별은 폐지돼야 하고 농민들에게는 그들이 일구고 있는 땅에 대한 동등한 재산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입과 지출 책임을 나누는 현재 방식을 재검토하고 재정개혁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주요 지방세와 재산세 등도 도입돼야 하고 금융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금리 시장화 등을 위해 금융 부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그는 “매우 놀랄만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중국 부동산 정책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등에 따른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된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까지 은행 담보대출 관련 익스포저는 제한적이었지만 은행들은 부동산 개발자와 지방 정부의 재정 한도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대규모 익스포저에 노출돼 있다”면서 “지방정부 담보물이 대부분 토지인 만큼 결과적으로 부채 신용도는 부동산 가격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최근 일부 도시에서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 신용도도 하락하고 있다. 이에 비(非)제도권 금융업체들은 유동성 쇼크를 경험하고 일부는 무너지고 있다. 유동성 충격은 일반 금융부문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그림자 금융시스템에서 주요 역할을 해왔던 중소형 은행에 대한 충격이 더 큰 상황이다. 리 교수는 “부동산 자산 거품이 더 커지기 전에 새 정부는 투기관련 억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3.11.07 I 김경민 기자

"기초연금·행복주택 미흡"‥예산정책처, 朴정부 핵심공약 비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해 “노인빈곤과 소득불평등 정도,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지속가입유인 방안 등을 고려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의 대표 주거공약인 행복주택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에 앞서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요 예산사업을 평가한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를 내놓았다.◇“기초연금 수급자 새 선정기준 마련해야”예산정책처는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대한 평가결과 △예산조정 의견 15건 △제도개선 의견 49건 △법률 제·개정 의견 13건 △성과계획수정 의견 25건 등을 제시했다.특히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에 대한 지적이 눈에 띈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비중을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로 사전에 고정하기 보다는 최저생계비 150% 미만 등 경제상황과 노인의 소득증가 추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재원부족 가능성도 제기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안을 도입할 경우 기준 급여액이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소득)의 10%로 조정되는 5년을 주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년 대비 18.2~29.8%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원활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5일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지적을 했었다.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과 가입유지 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행복주택 예비타당성조사 도입해야”박근혜정부의 핵심 주거공약인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비판도 내놓았다. 예산정책처는 “행복주택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예산정책처는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수요에 대한 지역적 차이 등을 고려해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교통시설사업에 대해 노선·구간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행복주택사업도 마찬가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복주택사업은 실제 철도부지 인접 국·공유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면서 “국·공유지 용도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예산정책처는 이밖에 △고령자 일자리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도시침수 대책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등 주요 예산사업들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상당수 예산사업에서 성과계획의 신뢰성이 미흡하고, 성과실적과 예산간 연계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 국민연금 직원 91%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 반대"☞ "국민연금 수급자 68%, 기초연금 20만원 못 받아"☞ 문형표 내정자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신념☞ [국감]안철수 "기초연금, 국민연금 반쪽자리로 전락"☞ 진영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연계말라 부탁" 발언 논란☞ 국민연금 이사장 "장기가입자, 기초연금액 줄어든다"☞ [국감] 행복주택, 지연원인 알고 보니 ‘땅값’ 때문(?)☞ [국감]행복주택 건축비, 3.3㎡당 1700만원…국토부, “산정된 바 없어” (종합)☞ [국감]행복주택 건축비, 3.3㎡당 1700만원…민간아파트 4배

2013.11.06 I 김정남 기자

심재철 "대선 주거정책 재검검, 현실맞게 궤도조정해야”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행복주거정책과 관련, “갈 길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주거정책에 대해 제도 전반을 재점검, 현실에 적합하게 궤도 조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행복주거정책은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며 출발했지만 신개념 복합주거타운이라는 프로젝트는 7군데 시범지구 가운데 2곳만 지구로 지정되고 나머지 5곳은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이 싫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심 최고위원은 또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가운데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드림전세’는 실적이 하나도 없고, ‘행복전세’는 238건에 154억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출시 두 달간 실적이지만 매년 5만 가구에 5조원의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첫 장담에 비하면 부진하다”고 말했다.‘하우스푸어’ 대책인 지분매각제도와 관련해서도 “부실채권 지분매각 방식은 실적이 하나도 없고, 부실채권 채무조정 방식도 95억원으로 실적이 빈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국감] 행복주택, 지연원인 알고 보니 ‘땅값’ 때문(?)☞ [국감]행복주택 건축비, 3.3㎡당 1700만원…국토부, “산정된 바 없어” (종합)☞ [국감]행복주택 건축비, 3.3㎡당 1700만원…민간아파트 4배☞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실적 '극과극'

2013.11.04 I 박수익 기자

[국감] 행복주택, 지연원인 알고 보니 ‘땅값’ 때문(?)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박근혜정부 핵심 주택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의 지연원인이 땅값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1일 행복주택 사업은 주민반대뿐 아니라 시행 주체 공기업간 토지점용료 다툼과 이를 중재하지 못하고 있는 국토부 탓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도유휴 부지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대여하면 50년간(일반 공공임대주택 비교 추산) 토지점용료를 내야 한다. 현행 철도시설 점·사용료 산정기준에는 감정평가액의 5%(지상건축부지)를 내도록 돼 있어서다. 코레일은 5% 점용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2.5%로 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류지구 사례를 보면, 이곳의 감정평가액은 1200만원이다. 사업자인 LH는 연 2.5%씩 매년 30억원을 코레일에 내야 한다. 결국 50년간 납부해야 할 토지점용료(1500억원)가 감정평가액을 넘기게 된다. 입주예정인 1500가구는 매년 200만원(월 16여만원)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철도부지에서 준주거용지로 지목이 변경됐을 때다. 공시지가가 2~3배 오르면서 LH가 부담하는 토지점용료도 증가한다. 그러면 가구당 임대료는 최대 연간 600만원(월 48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LH는 높은 건축비에 토지점용료까지 내면 세입자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용산사업 실패 등 18조원이 넘는 부채 상황에 직면해 있어 토지점용료 면제는 불가능하다며 맞서는 형국이다. 박기춘 의원은 “행복주택은 부지를 매입해 건설하는 것보다 토지사용료 부담이 더 커지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높은 건설비에다 토지점용료까지 고려하면 반값 임대료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3.11.01 I 김경원 기자

인천 송도·청라 집값 왜 이래?.. 웃돈 붙고 거래도 잦아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10년을 맞은 송도·청라·영종지구. 이들 지역 부동산시장이 요즘 심상찮다. 송도신도시에서는 새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웃돈)이 붙기 시작했다. 청라지구의 경우 아파트 입주가 속속 진행되면서 집값도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영종지구는 미입주 아파트 물량이 많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조건 팔자’ 분위기가 많이 사그라진 것만으로도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10주년을 맞은 인천 송도·청라·영종지구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요즘 아파트값이 꿈틀대고 있는 송도신도시 전경.◇“천당에서 지옥까지”… 부침 많았던 10년인천 송도·청라·영종신도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지구로 지정된 것은 2003년 8월 11일.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부동산시장은 들썩였다.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아파트값도 분양과 동시에 상승세를 탔다. 덩달아 분양가도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 2003년 첫 분양 당시 3.3㎡당 680만원이었던 분양가는 2006년 1400만원대, 2007년에는 1700만~1800만원으로 뛰어올랐다. 고분양가 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상복합단지 ‘송도 더 프라우’는 최고 488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당시 인천 평균 분양가는 3.3㎡당 1200만원선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들의 투자가 끊기면서 부동산시장은 침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송도신도시가 위치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값은 2005년 3.3㎡당 1042만원에서 2007년 1721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010년에는 1379만원,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25일 기준 1213원까지 내렸다. 영종지구도 마찬가지다. 영종지구가 포함된 중구 운서동의 경우 2003년 지구 지정 당시 아파트값이 3.3㎡당 672만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883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하지만 개발 계획이 대거 표류하면서 이후 내림 폭이 커졌다. 현재는 10년 전인 2003년보다 더 낮은 3.3㎡당 658만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인천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청라지구의 경우 2005년 3.3㎡당 552만원선에 머물렀 아파트값이 2008년 828만원까지 올랐으나 그 후 내리막길을 걸었다.자료 부동산114◇시장 분위기 ‘반전’… 집값도 오름세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주택시장에 훈풍이 가장 많이 불고 있는 곳은 청라지구다. 청라지구가 속한 경서동 아파트 시세는 현재 3.3㎡당 1002만원 선이다. 이곳 아파트값이 3.3㎡당 1000만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05년 첫 입주한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청라지구의 아파트값은 2011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됐다. 치솟는 서울지역 전셋값을 견디지 못한 세입자들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한 청라지구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나들목과 청라 BRT(간선급행버스)가 개통하면서 서울 출퇴근 수요가 부쩍 늘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청라지구 인구는 6만7440명으로 송도(6만6280명)을 앞서고 있다. 수요가 늘면 집값도 당연히 오르기 마련이다. 청라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전용 85㎡형 시세는 3억4000만~3억7000만대로 올해 초보다 2000만~3000만원 뛰었다. 인근 청라호반공인 관계자는 “지난 추석 이후 빈집이 거의 사라지면서 매매가와 전셋값 모두 상승세에 있다”며 “시세보다 싼 급매물은 이제 더이상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송도신도시도 떨어졌던 가격이 서서히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분양한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전용 84㎡형은 현재 분양가보다 3000만~4000만원가량 오른 4억3000만~4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송도 웰카운티 2단지 전용 107㎡도 한달 전보다 1000만원 정도 올라 3억6000만~4억1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입주와 한진그룹 메디컬조성 계획발표 등 각종 개발호재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다. 송도동 A공인 관계자는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입주와 한진그룹의 메디컬 조성 계획 발표 등 각종 호재가 이어지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시장 침체의 골이 여전히 깊은 곳은 영종지구다. 전용 84㎡짜리 아파트 매매가격은 분양가(2억5000만원)보다 5000만원 낮은 선에서 형성돼 있다. 중대형인데도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아파트도 수두룩하다. 다만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무조건 팔고 나가자는 분위기는 많이 줄었다고 전한다. 운서동 D공인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분양가 수준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월세 수요가 늘면서 전체 아파트 입주율도 50%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2013.10.31 I 정수영 기자

이마트, 개점 20주년 기념 "한달 내내 최저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마트(139480)는 개점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한달 내내 전 상품군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를 위해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3000여품목, 총 2000여억원 규모의 물량을 투입한다. 신선식품, 1등 브랜드, 병행수입 제품 등을 특가에 선보이며 주요 입점 업체도 최대 반값 할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마트 개점 20주년 기념 행사는 2번에 나눠 진행되며 다음달 13일까지(신선식품은 11월6일까지)는 첫번째 행사가 실시된다. 먼저 이 기간동안 이마트는 신선식품을 최대 53% 할인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국내산 냉장 삼겹살(100g)을 기존대비 32% 할인한 850원(삼성·KB·신한 카드 구매시)에, 알찬란(30구)을 37% 할인한 3740원, 미국산 냉동 블루베리(1kg)는 연중 최저가격 대비 33% 저렴한 6500원에 선보인다 .인기 가공식품도 연중 최저가격 수준으로 판매한다. 칠성 사이다(1.8L)와 코카콜라(1.8L)를 각 35% 할인한 1580원에 판매하며 서울우유(2.3L)는 15% 할인한 4950원에, 오뚜기 고소한 참기름(450ml)를 52% 할인한 4350원에 선보인다 .이마트는 사전 기획을 통해 수입 브랜드와 주요 생필품도 할인 특가로 내놨다. 우선 병행수입을 통해 랑콤 제니피크 에센스(50ml, 전점1000개 한정)를 9만5000원에, 록시땅 핸드크림(30ml)을 9800원에 판매한다. 또 하기스 프리미어 기저귀(중116P/대96P)를 기존대비 30% 할인한 2만6900원(삼성·KB·신한 카드 구매시)에 선보이며 이마트에서 단독으로 처음 출시한 콜게이트 칫솔(14입)을 개당 500원 수준인 7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밖에도 스피드메이트가 입점한 점포에서는 넥센 타이어(중형차 4본,장착비 포함)를 정상가격대비 50% 수준인 32만9560원에 선보이며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이 입점한 점포는 세트상품 구매시 햄버거(동일상품 단품)를 하나 더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최초로 진행한다.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는 “이마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할인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0년간 이마트를 사랑해 주시고 이용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생각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지난 1년간 이마트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 행사를 준비한 만큼 이번 개점 기념행사를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마트, 온라인 사업가치 2조..목표가↑-키움☞이마트, 신세계건설 사옥 및 부지 매입☞이마트, '한우데이'..최대 반값 할인

2013.10.30 I 장영은 기자

'고메스 결승 3점포' 보스턴, 세인트루이스에 반격...WS 2승2패 원점

'고메스 결승 3점포' 보스턴, 세인트루이스에 반격...WS 2승2패 원점
보스턴 레드삭스의 자니 고메스가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결승 3점홈런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Gettyimages/멀티비츠[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보스턴 레드삭스가 전날 끝내기 패배의 아쉬움을 씻고 월드시리즈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보스턴은 28일(한국시간) 미국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6회초에 터진 자니 고메스의 결승 3점 홈런에 힘입어 4-2로 승리했다.이로써 보스턴과 세인트루이스는 2승2패씩 주고받는 치열한 접전을 이어갔다. 1차전 승리 후 2, 3차전을 내리 내준 보스턴은 이날 경기까지 내주면 벼랑 끝에 몰리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고비를 잘 넘기면서 우승 희망을 되살렸다..보스턴 선발 클레이 벅홀츠(12-1, 1.74)와 세인트루이스 선발 랜스 린(15-10, 3.97)의 맞대결로 펼쳐진 이날 경기에서 선취점을 뽑은 쪽은 세인트루이스였다.세인트루이스는 3회초 맷 카펜터의 안타와 보스턴 중견수 제이코비 엘스버리의 실책으로 일군 1사 2루 찬스에서 카를로스 벨트란의 중전안타로 2루주자를 홈에 불러들였다.4회까지 타선이 침묵했던 보스턴은 5회초 동점을 만들었다. 5회초 데이비드 오티스의 2루타와 고메스, 잰더 보가츠의 연속 볼넷으로 무사 만루의 대량득점 기회를 맞이했다. 이어 스티븐 드류의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만회했다. 하지만 계속된 찬스에서 데이비드 로스와 대타 마이크 카프가 삼진과 1루수 땅볼에 그쳐 추가점을 올리지 못했다.보스턴의 5회초 아쉬움은 곧바로 6회초 웃음으로 바뀌었다. 보스턴은 2사 후 더스틴 페드로이아의 중전안타와 데이비드 오티스의 볼넷으로 1, 2루 찬스를 잡았다.이어 타석에 들어선 고메스가 세인트루이스 구원투수 세스 매네스로부터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터뜨렸다. 팽팽했던 경기 흐름이 단숨에 보스턴 쪽으로 넘어오는 순간이었다.세인트루이스는 7회말 카펜터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하는 등 마지막까지 추격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보스턴은 8회말에 선발투수인 존 래키까지 구원 등판시키는 등 리드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결국 일본인 마무리 우에하라 고지가 9회말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값진 승리를 마무리 지었다.앞선 월드시리즈 3차전까지 8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던 고메스는 이날 귀중한 결승 3점포를 터뜨리며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가을의 사나이’ 오티스도 3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 맹타를 휘두르며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한편, 월드시리즈 5차전은 29일 세인트루이스 홈구장인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1차전에서 선발 대결을 펼쳤던 존 레스터(보스턴)과 애덤 웨인라이트(세인트루이스)가 재대결을 벌인다.

2013.10.28 I 이석무 기자

9월 전국 땅값 0.08% 올랐다..서울 0.15%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토지 거래가 대폭 늘면서 가격도 상승세다. 국토교통부는 9월 전국 땅값이 8월 대비 0.08%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이 0.09%로 지방(0.0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7, 8월 두달 연속 하락했던 서울은 0.15% 올라 3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은 토지거래량도 전월보다 65.8% 상승했다. 이는 지난 6월 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등으로 위축됐던 주택거래가 8·28부동산대책으로 살아나면서 땅값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제2롯데월드와 문정도시개발사업 호재가 있는 서울 송파구는 0.43%, 세곡지구 보상이 실시되는 강남구는 0.33% 각각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달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0.39%)다. 하지만 행정구역별로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가 0.46%로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강원도 동해시(-0.18%), 김포시(-0.15%), 수원시 팔달구(-0.13%), 서울 용산구(-0.13%) 등은 하락했다.지난달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14만4135필지, 1억2140만㎡로 전년 동월대비 필지 수는 8.3%, 면적은 5.6% 증가했다. 순수 토지거래량은 총 5만6767필지, 1억1033만㎡로 전년 동월대비 필지 수는 8.6% 줄어든 반면 면적은 5.2% 증가했다.

2013.10.25 I 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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