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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한달새 1억 폭등…연초부터 중대형 전세대란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한달새 1억 폭등…연초부터 중대형 전세대란-포스코 새 회장 권오균씨 내정-포스코 인도 제철소 건설 물꼬△異잡지 그때를 아시나요…설 선물 70년 변천사-배고픈 시절 밀가루 한 포에 감격…살만한 지금 ‘건강’ 선물-“남성용 지갑 1100원”…40년간 110배 올라-1만~50만원 금액 다양…쇼핑·외식·종합검진도-톡톡튀는 이색선물…차례상 대행서비스 부모님께 효도관광△종합-개성공단 입주업체 20곳 ‘연체이자 폭탄’-현오석 “출산후 3년·자녀 초등 1학년때 재취업 집중지원”-‘선거법 위반’ 3명 의원직 상실…판 커지는 7·30 재보선△정치-CEPA 개방 폭 확대…12억 인도시장 수출 문 활짝 열었다-기초선거 공천폐지 ‘복잡한 셈법’△경제·금융-“삼성생명 경쟁력은 영업 현장에 있다”-“서민·취약계층 개인연금 정부가 일정금액 지원해야”-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부담 줄어든다-‘청년고용확대’ 국정 핵심과제로-KDI “주택매매·전세가 올해도 상승한다”-‘정보유출’ KCB 정보보호서비스 1년간 무료-신민저축은행 165억 유상증자 ‘조은저축은행’으로 새출발△산업-연구·개발 분야서 잔뼈 굵은 ‘기술 전문가’-동국제강, 日업체와 손잡고 국내 첫 후판 압연기술 도입-금호家 갈등 풀리나…아시아나 3월 주총에 ‘주목’-메르세데스-벤츠 한국법인 두 여성에 ‘운전대’ 맡겼다-녹십자, 일동제약 지분 29% 확보…적대적 M&A 신호탄인가-‘갤노트’ 국내 판매 1000만대 돌파-전화·TV·오디오·전자책 기능을 한곳에-병원 ‘약값 후려치기’에 제약사들 속수무책-“도심 전통시장 재개발 판매공간 함께 사용을”-건자재 주가 뛰니…경영진들 ‘함박웃음’△신년기획 퍼니지먼트가 경쟁력-이영석 ‘총각네 야체가게’ 창업자 겸 대표 인터뷰-‘하늘엔 영광, 땅에는 굴비’…톡톡튀는 문구, 안 웃곤 못배겨요△파워 UP 財테크-차명계좌로 월세 받다간 10년치 ‘세금폭탄’ 맞을수도-불완전판매 증거물 들고 금감원·보험사 동시 노크하라-취득세율 내리고, 양도세 중과 없애고, 월세 소득공제액 늘리고△컬처-만화와 철학의 만남, 예술이 되다-여섯시 땡, 퇴근! 가자 미술관으로△골프&스포츠-이영표 “홍명보·박지성 만나면 한국축구 최고의 결정낼 것”-[현장에서]구슬땀 흘리는 선수, 짐만 되는 빙상연맹-“나만 잘해선 안돼”…외국선수 도우미 자처한 박병호-‘환상 보딩’ 화이트 ‘NHL 황제’ 오베츠킨…소치의 별들△마켓-SK하이닉스 복병 만났지만…“다시 달린다”-[현장에서]불났는데 주가가 오르는 이유-SK하이닉스 ‘증손자 회사’ 사들이나△증권-‘몸값 떨어질라’…매각 서두르는 동양증권-대형자산운용사 “롱숏펀드 시장, 만만치 않네”-“한국, 글로벌 경기회복 최대 수혜국”-“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로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막는다”△글로벌마켓-“신흥국 자금 80%가 빠져나간다” 경고 잇따라-BOJ “일본경제 회복 순항”-‘美돈줄죄기’ 신흥국들 2년 못버틴다-中대출시장 30%는 ‘그림자금융’-애플, 中서 삼성 따라잡기 돌입△피플-“FTA 피해본다고 농민에 돈만 주면 안된다”-“의료산업화, 연구중심병원이 주도”-세계적 오케스트라 만든 ‘설득 리더십’-김영무 콜맨코리아 대표 위임-스필버그 ‘美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회·부동산-“정부지원금 못받을라” 대학등록금 동결·인하로 가닥-삼성 ‘新채용제도’ 기대반 우려반-현대엠코-엔지니어링 4월1일 합병 법인 출범-건보공단 “이르면 내달 담배소송”-‘사학 비리’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물러난다-다이어트 목표 ‘올해 10kg’ 말고 ‘매달 1kg’으로
2014.01.16 I 김진우 기자
"올해 집값 1.3%, 전셋값 3% 오른다"
  • "올해 집값 1.3%, 전셋값 3% 오른다"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올해 집값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과 경제 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약 1.3%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셋값은 집값 인상률의 두 배인 3%가 올라 ‘전세 대란’이 재연될 것으로 점쳐졌다. 국토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부동산시장 정책 효과와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주택 거래 증가 효과가 지속되면서 주택 매매시장은 상승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4.1 부동산대책과 8.28 전월세대책에 힘입어 총 85만2000가구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세제 완화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각종 모기지론 등 금융 지원 확대로 주택 거래가 87만가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국토연구원, 2014년 부동산시장 전망 결과연구원은 또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제 여건도 나아져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은 1,3%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특히 수도권은 1.5% 안팎이 올라 2011년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세값은 전국과 수도권 모두 3% 안팍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세의 매매 전환 증가와 입주 물량 확대 등으로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땅값은 전국적으로 1%가 올라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과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로 늘어난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4.01.14 I 장종원 기자
대형건설사 '세종시 컴백'..시장 판도 바뀌나
  • 대형건설사 '세종시 컴백'..시장 판도 바뀌나
  • 세종정부청사 공무원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세종시뿐 아니라 주변지역 부동산시장까지 살아나는 분위기다. 2012년 입주한 세종시 첫마을아파트(사진)는 현재 평균 5000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어 거래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제공 LH)[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3년 전 세종시를 떠났던 대형 건설사들이 다시 돌아온다. 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 등이 올해 신규분양 물량을 들고 세종시 문을 두드린다.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에 공급되는 주택(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단독주택)은 모두 1만8000여가구다. 이 가운데 대형 건설사가 대거 참여하는 2-2생활권에서만 7490여가구의 아파트가 6월 분양될 예정이다. ◇6월 대형 건설사 분양 물량 집중 포화 2-2생활권은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상업지역인 2-4생활권 및 첫마을아파트와 맞닿아 있다. 여기에 정부세종청사와 대형 백화점, 복합공연장과 역사공원 등 문화시설도 가까워 ‘세종의 강남’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LH세종특별본부가 실시한 설계 공모에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대거 참여해 올해 분양에 나서게 됐다. 이곳에 나오는 물량은 모두 7490가구로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6월로 맞추고 있다. P1구역에서는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이 2필지에 총 1944가구(전용면적 84~99㎡)를 내놓는다.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은 P2구역에서 1703가구를 각각 선보인다. 인근 P3구역에서는 대우건설(지분 35%)·현대산업개발(25%)·현대엠코(20%)·계룡건설(20%)이 20만5206㎡에 3171가구(전용 59~110㎡)를 쏟아낸다. ◇‘세종시’ 시장판도 바뀌나그동안 세종시에 공급된 주택 물량(임대주택 포함)은 2010년 1582가구, 2011년 1만1677가구, 2012년 1만8292가구, 지난해 1만240가구였다. 올해와 내년까지 포함하면 5년 연속 매년 1만 가구 이상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그런데도 현재 남아 있는 미분양 물량이 200가구가 안될 정도로 분양시장은 말 그대로 호황이다. 집값과 땅값도 많이 올랐다. 국민은행 시세를 보면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땅값은 8.1%, 아파트 매매가격은 8.4% 상승했다. 전셋값은 20.3% 뛰었다. 특히 중견 건설사들이 세종시에서 솔솔한 재미를 봤다. 2011년 대형 건설사가 분양성이 낮다고 포기하고 돌아간 공동주택 용지를 넘겨받은 중견 건설사들이 모두 분양률 100%로 대박을 터트린 것이다. 당시 설계 공모에 당선돼 분양을 계획했던 건설사는 현대건설·삼성물산·롯데건설·대림산업·금호건설·포스코건설·두산건설·풍성주택·쌍용건설 등으로 총 15개 단지에 9645가구였다. 이 물량을 넘겨받은 곳은 모아주택·한양건설·중흥건설·호반건설·한신건설 등으로 모두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다. 대우건설과 극동건설은 기존 계약대로 분양을 진행했고, 포스코건설의 경우 처음 분양받은 주택용지 대신 쌍용건설이 받았던 용지 2필지를 맞바꿔 결국 분양 대박을 맞보기도 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세종시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나자 뒤늦은 올해 분양시장에 뛰어들기로 했다. 다행히 분양성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2-2생활권이 가장 인기가 높은 지역인데다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단지가 나온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워서다. 또 세종시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70%에서 올해 50%로 줄어 일반인의 당첨 기회도 많아졌다. 다만 분양가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 성적이 생각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근 한솔동 세종공인 관계자는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입주한 아파트들은 시세가 그 정도로 올라 있어 분양 결과가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4.01.07 I 정수영 기자
  • [새해 부동산 기상도]위례·혁신도시 분양 '햇살'..오피스텔 투자 '먹구름'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대세는 없다. 숨은 진주를 찾아라.”올해 부동산시장 전망 역시 잿빛이다. 과거처럼 집값이 많이 올라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파트 불패 신화가 사라진지도 오래다.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도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정 상품에 기댄 투자는 낭패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면 투자처로서 부동산은 완전히 매력을 잃은 것일까. 지난해에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상가시장에는 어김없이 뭉칫돈이 흘러들었다. 올해 역시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 속에 가격·입지 등에 따라 부동산 상품별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 아파트 시장…위례·혁신도시·공공분양 주목지난해 분양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연 서울 강남과 위례신도시였다. ‘강남과 위례신도시에 걸치기만 하면 분양은 성공한다’는 말이 통할 정도였다. 최근 소형 아파트에 밀려 입지가 좁아진 중대형 단지도 이곳에선 청약 대박을 터뜨렸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과 위례신도시에 공급된 아파트는 총 12개 단지. 이 중 8곳이 1·2순위 청약에서 조기 마감했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의 전체 청약 경쟁률은 1.9대 1, 경기지역은 1.8대 1에 그쳤다. 올해도 위례신도시와 강남지역이 청약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특히 위례신도시는 지난해보다 공급 물량이 다소 줄어든 데다 위례와 신사를 잇는 경전철 건설사업도 확정되는 등 개발 호재도 적지 않다. 올해 위례신도시에서는 하남시 위례 신안(A3-6)·위례 현대엠코(A3-6)·위례신도시 휴먼빌(A2-3) 등 3개 단지가 분양된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분양단지도 기대주다. 강남구 논현동 e편한세상 논현경복(총 368가구)아파트와 도곡동 한라비발디(총 110가구) 아파트 등이 예정돼 있다. 지방에서는 혁신도시 물량이 숨은 진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원주와 진주를 제외하면 혁신도시 물량은 모두 분양시장에서 선방했다. 울산 우정혁신도시는 90대 1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주택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짓는 공공분양 물량은 몸값이 더 치솟을 전망이다. 분양가가 저렴한 데다 정부 역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공공분양 물량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LH는 구리갈매(A2블록)·하남미사(A7블록)·고양원흥(A1블록) 지구 등에 보금자리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 토지시장…세종·강원·경기 남부지역 호재 많아지난해 전국 땅값은 전년 대비 0.8% 상승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년 연속 올랐다. 정부청사가 자리를 옮긴 세종시와 평창 올림픽 개최지인 강원지역의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원도 땅값은 금융위기 직전 고점을 찍었던 2008년 10월 대비 4.35%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역시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개발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강원지역의 땅값이 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향후 제2경부고속도로(구리~세종)가 관통할 경기 하남·용인시 등도 유망지역으로 꼽힌다. 박종철 골든리얼티 부동산연구원 대표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하남과 용인지역 토지시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레저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변을 끼고 있는 경기도 가평과 양평, 이촌지역도 유망 투자처다.◇LH 단지내 상가 ‘주목’상가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가 여전히 ‘핫 아이템’이다. LH 상가의 경쟁력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투자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급된 LH 단지내 상가는 총 454호다. 2012년 공급 물량(175호)의 2배가 넘는다. 그런데도 전체 평균 낙착률이 98%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낙찰가율도 164%로 전년보다 6%포인트 높았다. 낙찰가 역시 3.3㎡당 2349만원으로 조사 이후 가장 높은 가격 수준을 보였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올해도 LH 상가는 큰 인기를 끌 것”이라며 “배후세대 수가 500가구 이상이며, 점포 수가 적은 곳을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근린상가의 경우 분양가가 비싸 부담이 큰 만큼 입주한 지 2~3년이 지난 상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파주 운정, 남양주 평내, 김포 장기, 성남 판교 등지에서 입주 2~3년 차로 분양가를 최대 30%까지 낮춘 ‘할인 상가’도 눈여겨볼 만하다.◇공실 위험 높은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오피스텔로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난해부터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넘쳐나고 있어서다. 올해 전국의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8414실 늘어난 4만1312실이다. 공급 과잉으로 오피스텔 공실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얘기다. 입주량 증가로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난해 말 기준)은 2012년 말보다 0.28%, 월세가격은 0.18% 하락했다.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영등포구 일대에 있는 오피스텔 월세가격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서성권 부동산114 연구위원은 “올해부터 강남을 포함한 판교·분당·광교신도시 등 수도권 남동부지역 일대의 입주 물량이 많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게 더욱 어려워 질 것 같다”며 “오피스텔 투자 때는 적정 분양가 여부와 입지 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1.01 I 김동욱 기자
 최문기 미래부 장관 "국민이 체감할 창조경제 성과 내겠다"
  • [신년사] 최문기 미래부 장관 "국민이 체감할 창조경제 성과 내겠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014년에는 창조경책 정책들을 착실히 실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연합뉴스 제공최 장관은 31일 배포한 ‘2014년 신년사’에서 내년 미래부의 정책 운영방향을 ‘국민 생활속에 뿌리내리는 창조경제’로 삼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미래부는 이를 위해 모두 8가지의 세부정책들을 제시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공간으로 확대 △민간주도의 창조경제 추진체계 구축 △미래성장동력 지속적 발굴·육성 △소프트웨어(SW)산업 생태계 혁신 추진 △이동통신비 인하 지속적 추진 △과학기술 적극 육성 △산업 위축 및 국내기업 역차별 등 비합리적 제도 개선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활동 전개 등이다.미래부의 2014년 화두는 ‘주마가편’(走馬加鞭·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으로 선정했다. 최 장관은 “경기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 새로운 창조경제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2014년에는 더욱 박차를 가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미래부가 앞장서 창조경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신년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로운 도약을 향한 갑오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창조경제의 토양이 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과학기술계, ICT 업계 가족 여러분과 미래부를 아끼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질책과 조언을 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갑오년은 청마(靑馬)의 해라고 합니다. 말 중에서도 청마는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기로 유명합니다.청마가 땅을 박차고 힘차게 달리듯이 2014년에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2013년은 “과학기술과 ICT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 ICT산업 육성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 및 청사진을 마련한 한해였습니다.범부처적으로 ‘창업→성장→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자금 지원 및 제3자 연대보증 폐지 등 규제 개선을 통해 보다 창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쉽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설된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에 3개월만에 3,5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되는 등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는 2013년 1월 나로호 성공에 힘입어 다목적실용위성 5호, 과학기술위성 3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한국형발사체 및 달 탐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연구개발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4.03%로 세계 2위를 달성하였고, 오랫동안 답보상태이던 과학벨트 부지문제를 해결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무엇보다도 연구개발투자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 그동안 R&D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과학기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ICT분야의 경우 2013년 9월말까지 누적 ICT 수출 1249억달러, 흑자 656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ICT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 정부 ICT 정책의 총괄·조정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식의 광대역 LTE 주파수 할당을 통해 국민이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또한 SW·콘텐츠 산업 및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인터넷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 추진한 것도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이제 새롭게 시작된 2014년은 그 동안 발표된 창조경제 정책들을 하나 하나 실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4년 미래부의 정책 운영방향을 ‘국민 생활속에 뿌리내리는 창조경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첫째,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공간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아이부터 어른까지 3D프린터 같은 공작기기를 이용해 상상해 오던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형 공간과 예비창업자, 투자자, 멘토 등이 서로 협업하고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창업지원형 공간을 전국에 50개소 이상 조성하겠습니다.둘째, 민간주도의 창조경제 추진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기존 미래창조과학부와 5개 경제단체에서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부처와 8개 경제단체로 확대하여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단체,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민간 인력이 주축이 되고 정부가 지원역할을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운영하여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겠습니다.셋째,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8개 경제단체와 함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주역이 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넷째, 지난해 수립한 SW 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SW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창의적 체험 활동 등 SW교육을 확대하고, 세계 3위 이내 글로벌 SW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GCS(Global Creative SW)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14년 10%로 상향된 상용 SW유지관리 요율을 2015년에는 12%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SW제값주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다섯째, 통신비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동전화 가입비 단계적 폐지, 알뜰폰 활성화 등 소비자중심의 요금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과학기술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연구개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우수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도록 기초연구 지원을 효율화하고, 나노, 신약, 우주 및 원자력 등의 핵심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한편 창조경제의 씨앗이 되는 아이디어와 우수인력을 보유한 정부 출연 연구소와 대학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 및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일곱번째,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비합리적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지난해 말에 IT융합 의료기기 규제완화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18개, 인터넷 분야에서 공인인증서 사용 간소화 등 13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2014년에는 기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손톱 밑 가시 제거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끝으로,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국제사회 이슈를 선도하는 전략적?차별화된 국제협력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등 상생발전형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과학기술?ICT 해외진출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사상최대 규모의 ITU 전권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2015년에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유치하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활동을 강화하여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올해 글로벌 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경제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 추격형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창조경제 전략을 성공시켜 나가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입니다. 달리는 말도 더욱 잘 달리기 위해 채찍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의 화두를 주마가편(走馬加鞭)이란 사자성어로 표현해 볼까 합니다. 2014년에는 더욱 박차를 가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장서서 창조경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한 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12.31 I 이승현 기자
서울아산병원, "필리핀 심장병 어린이 5명에게 새 삶 선물"
  • 서울아산병원, "필리핀 심장병 어린이 5명에게 새 삶 선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가난과 태풍의 고통 속에 심장병을 앓고 있던 필리핀 환아들이 한국의 따뜻한 온정에 새 삶을 얻었다.서울아산병원은 최근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했던 5명의 필리핀 환아 다린(남·4), 마리(여·4), 존칼(남·5), 트리샤(여·7세), 카를로(남·13)를 초청해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고, 아이들 모두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필리핀에서 온 선천성 심장병 환아 마리, 다린, 카를로, 존칼, 트리샤(앞줄 왼쪽에서부터)가 심장 수술을 받고 김영휘 교수(뒷줄 오른쪽에서 여섯번째), 윤태진 교수(김교수 오른족) 등의 의료진들과 함께 퇴원을 앞두고 건강한 모습으로 완치 축하 파티를 열고 있다.이들은 심방중격결손, 심실중격결손 팔로4징후 등의 심장병을 태어날 때부터 진단받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의료 환경 등의 이유로 수술은 커녕 약도 구하지 못한 채 계속되는 태풍과 장마로 생계마저 위협받아 모든 치료를 포기해야만 했다.필리핀 라구나주 산타크루즈에 사는 존칼은 심실중격결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좌우 심실 사이 벽에 구멍이 나 있어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 누워 있어야만 했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부모는 생후 2개월 때 병을 알게 되었지만 치료비용 때문에 제대로 손 한번 쓰지 않았다.결국 존칼의 외할머니가 마지막 재산이었던 땅을 팔아 약값과 병원비를 부담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2010년 찾아온 태풍 ‘꼰선’의 피해에 모두 날아가 버렸다. 결국 존칼의 약값과 병원비가 부족했고, 존칼은 2010년 9월부터 1년 동안은 약을 전혀 먹을 수 없었고 그 후 몸은 더욱 악화되어만 갔다.트리샤는 좌우 양 심방사이의 중간 벽에 구멍이 발생한 심방중격결손을 진단 받았다. 호흡은 힘들었고 얼굴은 항상 창백했고 무엇보다 힘이 없었다. 계속 방치하면 폐가 점차 망가져서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며, 부정맥이나 혈전색전증이 발생해 뇌에 합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트리샤는 5명의 아이 중 태풍으로 인한 비 피해가 가장 컸다고 한다. 올 10월 초 큰 비를 동반한 태풍으로 트리샤 집은 물에 잠겼고 근처 초등학교로 대피했다. 그 후 11월에 찾아온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그 피해는 더 커져만 갔고,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사 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서 다섯 식구가 현재도 계속 지낸다 했다.이처럼 5명의 아이들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필리핀 극빈층으로, 대게 부모들이 일용 노동직으로 벌이를 이어갈 뿐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1년에 30개 이상의 태풍이 가져다주는 비 피해는 이들 생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거의 불가능에 가까워보였던 이들의 심장병 치료는 필리핀 라구나 주립병원를 찾아온 한국 의료봉사단을 만나면서 가능해졌다.환아 5명은 한국 의료진 중의 한명이었던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김영휘 교수로부터 수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통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초청받게 되었고, 지난 2일 한국에 입국, 한국심장재단의 도움을 통해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 등의 모든 치료를 지원받게 됐다.수술은 이번 달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외과 윤태진, 박천수 교수의 집도로 시행되었다. 트리샤, 존칼, 카를로에게는 심장에 난 구멍을 막는 결손봉합술이 시행되었으며, 마리와 다린은 우심실 유출로의 협착을 제거하여 폐동맥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하고 심실중격의 결손을 막아 정상적인 심장 구조를 갖게 하는 완전교정술을 받았다. 아이들 모두 완치되었고 현재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윤태진 교수는 “수술 결과가 매우 만족스럽다. 5명 아이 모두 수술을 잘 견뎌줘 고맙고,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친구들과 함께 힘껏 뛰어다닐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의 건강을 바랐다.빠른 회복을 보인 트리샤와 카를로는 지난주 퇴원했으며, 다린과 마리, 존칼은 오늘 오전 퇴원해 고국인 필리핀으로 돌아간다.존칼과 함께 한국으로 온 외할머니 셀비나(58)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형편이 안돼서 치료를 포기한 채 살아왔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 기적이 일어난 것만 같다. 평소 잘 알지 못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처음에는 무섭고 걱정도 컸지만, 이렇게 수술을 해 주시다니 지금도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 기쁘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퇴원을 앞두고 서울아산병원 의료진 등은 필리핀 심장병 환아 완치 잔치를 열어 서울아산병원 직원들이 모은 옷과 신발 등 320점을 전달했으며, 필리핀 환아들이 평소 가지고 싶었던 곰인형, 장난감 등을 선물하는 시간도 가졌다.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올해 필리핀 선천성 심장병 환아 5명을 비롯해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뇌종양, 심장병, 희귀난치성 신경근육질환, 합지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 11명을 현지에서 초청해 수술 등의 치료를 지원했고, 모두가 건강하게 고향으로 돌아갔다.
2013.12.27 I 이순용 기자
  • [선분양 이대로 괜찮나]"샘플만 보고 살게요"…웃지못할 선분양史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한 화장품 업체의 유명한 광고 문구다. 샘플(견본)만 써보고 물건을 구입하는 건 화장품 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80%를 차지하는 집도 말뚝(견본주택)만 보고 줄 서서 산다. 선분양 제도가 만들어낸 웃지 못할 풍경이다. 선분양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는 1977년 처음 제도화됐다. 당시 선분양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주택법에 포함된 이후 이듬해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당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자가 집 지을 땅을 확보한 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으면 완공 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집값의 80%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미리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방식이 도입된 것은 당시 집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때만 해도 집 사려는 사람은 많았지만 민간 금융이 발달하지 않아 건설사들이 사업자금을 빌리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소비자가 낸 분양 대금을 건설비로 쓸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어 공급을 촉진했다. 1년 전인 1977년부터 실시된 분양가 규제에 대한 반대 급부로 건설업체에 제공한 일종의 ‘당근’이기도 했다.선분양 제도는 ‘굿모닝시티 사건’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2001년 사업 진행자인 윤모씨는 서울 동대문운동장 앞 계림건물 부지에 상가를 짓겠다며 선분양을 하고 분양 대금을 횡령했다. 피해자 3442명, 피해액만 3700억원에 달한 초대형 분양 비리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맡아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구속되는 게이트로까지 번졌다. 이 사건은 결국 2005년 오피스텔·상가에 후분양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됐다. 상가와 달리 아파트 선분양은 비교적 안착했다. 2006년 실시된 ‘로또’ 판교신도시 분양은 지금도 입길에 오르내릴 만큼 대단한 이목을 끌었다. 모델하우스와 은행 창구 등 현장 접수가 아닌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해 수요자들은 모델하우스 없이 TV나 인터넷 화면만 보고 청약해야 했다. 하지만 9428가구 모집에 청약 통장 보유자 5명 중 1명꼴인 무려 46만7529명이 몰렸다.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5대 1, 최고 2073대 1을 기록했다. 포털사이트와 부동산 정보업체 홈페이지 등 사이버 모델하우스 9곳의 방문자만 1570만명에 달했다. 선분양의 반대 격인 후분양 제도는 서울 은평뉴타운에 도입된 바 있다. 은평뉴타운은 2006년 분양을 앞두고 고분양가 논란에 휘말리면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결책의 하나로 공정률 80% 선에 분양하는 후분양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분양가는 3.3㎡당 평균 10.25% 낮아졌다. 하지만 계약 뒤 잔금을 치르기까지 기간이 짧아 청약자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등 단점도 적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했고 실효성 논란도 일었다.
2013.12.24 I 박종오 기자
  • [선분양 이대로 괜찮나]"주택 과포화 시대 후분양이 답이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들어선 ‘대주 피오레’ 아파트. 2006년 처음 분양시장에 나온 이 단지는 당시 주택 수요자들에게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중대형(전용면적 165~198㎡)으로 이뤄진 2000가구 규모의 대단지인데다 분양가 역시 한 채에 10억원 이상의 고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 다음해 주택시장은 침체기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이 아파트는 대거 미분양 사태에 빠졌다. 결과는 시공사(대주건설) 부도와 집값 급락으로 이어졌다. 이 단지를 공급한 대주건설은 전체의 70%에 달하는 미분양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부도 처리됐고, 10억원에 달하던 집값은 현재 3~4억원대로 떨어졌다.‘땅에 울타리만 치면 돈이 모이는 사업’. 아파트 개발사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 말은 시장 호황기에 국내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에 열을 올린 이유를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택 재고량이 많이 부족했던 터라 아파트처럼 대량 공급이 가능한 주택 개발사업은 돈다발을 긁어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됐다. 이 과정에서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선분양’이었다. 건설 계획이 마련되면 우선 입주자들을 끌어모아 건설비용을 마련한 뒤 집을 짓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주택법 개정으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이후 주택사업에 뛰어드는 업체 수는 우후죽순 늘어났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데도 단단히 한몫을 했다. 하지만 시장 침체기에는 용인 공세동 대주 피오레 아파트처럼 미분양 급증과 업체 부도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 자금 조달이 힘들어져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분양 계약자들도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떼일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델하우스와 실제 건설된 모습이 달라 허위·과장광고 등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크다. 주택 보급률이 102%로 과잉 공급시대를 맞으면서 이 같은 선분양 중심인 주택 공급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데일리>가 지난 10월 창간 1주년을 맞아 건설·부동산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2%가 10년 후에는 후분양 비중이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본지 10월 2일자 15면 ‘10년 후 주택시장’ 참조>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후분양 방식에 대한 제도적·기술적 연구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04년 정부 차원에서 ‘후분양 전환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지만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일부 ‘준공 후 미분양 단지’를 제외하면 민간 건설사가 후분양을 선택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투자에서 실수요 위주로 재편된 현 시점이 후분양제를 재추진할 적기로 보고 있다. 주택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선분양에 따른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후분양 활성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데다 대량 공급이 가능한 택지도 크게 줄면서 수요자가 살 집을 고를 수 있는 후분양 방식이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후분양을 위한 다양한 개발 방식과 자금 조달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12.24 I 양희동 기자
  • [생생 확대경] 행복주택의 성공 조건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소득 상위 1% 귀족과 하위 1% 무일푼 백수가 만나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가능하긴 한 것일까?’ 의구심이 든다면 영화 ‘언터처블’을 보라. 극과 극의 상황에 놓인 두 사람이 만나 오해와 갈등을 겪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영화의 줄거리는 계층간 화해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그럼 ‘현실에선 가능해?’ 또 의문 부호를 붙이고 싶겠지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소셜 믹스’. 다양한 소득계층을 같은 지역, 같은 공간에 함께 배치해 살아가도록 하는 사회 통합 정책의 하나다. 현재 소셜 믹스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아이디어들이 동원되고 있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행복주택’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행복주택 사업은 철도부지 및 유수지(遊水池) 같은 땅값이 거의 들지 않는 공공부지에 짓는 임대주택으로 설계됐다. 공급 물량의 80%가 신혼부부 대학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취약층에게, 나머지 20%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계획됐다. 서울 은평뉴타운처럼 한 단지 안에 임대와 분양주택을 섞는 방식은 아니지만, 교통·공원·학교 등 기반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소셜 믹스 효과가 크다. 하지만 지난 5월 정부가 처음 발표한 시범지구에는 목동·잠실 등 중산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됐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인구 과밀화로 인한 교통 유발, 학급 과밀, 임대료 하락, 집값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정부는 이후 몇 개월간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다 결국 행복주택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시범지구 물량은 1만50가구에서 5000가구로 줄였고, 2017년간 공급할 전체 행복주택도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축소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행복주택. 말 그대로 서민층에게 가난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일환이다. 신혼부부나 대학생, 저소득층이 정부의 지원 아래 교통과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를 무작정 반대하면 지역 이기주의인 ‘님비현상’이 분명하다.하지만 행복주택의 출발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면 주민들의 반대를 무작정 ‘님비’라고 몰아붙일 순 없다. 우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과정이 생략된 점이다. 정부 입장에서야 매입부터 해야 하는 민간 토지도 아닌데 주민들의 의견을 무조건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은 물론 지자체들과도 심도 있는 논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준비가 미흡했던 것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공공 부지라고해서 땅값이 거의 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해당 부지를 소유한 공공기관과의 협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철도부지 위에 짓는 것이 생각보다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간과한 부분이다. 결국 주된 원인은 ‘불통’에 있었다. 소통도 없이 계획만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반복된 것이다. 현재 주민들의 반대목소리는 여전히 높다.그럼에도 정부는 ‘일단 직진’을 택했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14만가구를 모두 공급하기 위해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처음에는 잘 몰랐다고 치자. 하지만 되풀이 실수는 안된다. 정부가 영화 ‘언터처블’에서 지금 배워야 할 교훈은 ‘소셜 믹스’가 아니라 ‘소통’이다.
2013.12.23 I 정수영 기자
  • 구룡마을 ‘이익 공유’ 개발 …강남구는 뒷짐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최대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새 개발 방식을 논의하는 자리에 개발 계획을 입안해야 할 강남구가 불참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19일 오후 서울시청 을지로 청사에서 서울시와 시 산하 SH공사, 거주민, 토지주가 참여한 가운데 구룡마을 정책 협의체가 열렸다. 협의체는 이해관계자들이 구룡마을의 개발 계획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3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협의체에서는 SH공사가 새롭게 제안한 ‘이익 공유형’ 개발 계획이 집중 논의됐다. 이 방식은 구룡마을에 짓는 임대주택 1250가구의 건축비 1352억원을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인 SH공사가 얻게 될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SH공사와 환지(돈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것)를 신청한 토지주는 개발 뒤 땅값의 평균 49.3%를 사업비로 내놓게 된다. 이날 협의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강남구가 빠진 채 진행됐다. 개발 계획 입안권과 환지 계획 인가권 등 개발을 위한 주요 권한을 가진 강남구는 지난 1월29일 이후 회의에 줄곧 불참해 왔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룡마을 개발은 토지주 특혜 의혹을 놓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게 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룡마을은 내년 8월2일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돼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다”며 “한 달 안으로 정책 협의체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12.19 I 박종오 기자
  • 올해 가장 땅값 많이 뛴 곳은..두바이
  •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올해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뛴 곳은 두바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NN머니는 18일(현지시간) 부동산 컨설팅업체 나이트프랭크가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바이 땅값은 지난 1년 동안 28.5%나 상승했다. 이는 두바이에 국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된 데다가 관광 산업 진흥과 무역 거래 증가도 맞물려 가격이 치솟은 것으로 풀이된다. 2위는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은 올해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보다 21.6% 올랐다. 중국은 투자수단이 한정돼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CNN머니가 풀이했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적 사업인 도시화 계획으로 도시의 인구 유입이 많아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3위는 올 한 해 16.1% 가격이 오른 홍콩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제로금리 수준으로 푼 돈이 홍콩 부동산에 쏠렸다며 여기에 중국 본토의 대출 확대도 한 몫 했다고 분석했다. 중화권 국가인 타이완은 부동산 가격이 전년대비 15.4% 상승하며 4위에 이름을 올렸다. 5위는 인도네시아가 기록했다. 집값 상승률은 13.5%였다. 동남아시아 중 부유한 국가에 속하는 인도네시아는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부동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밖에도 터키(12.5%), 브라질(11.9%), 콜롬비아(11.8%), 독일(11.2%), 미국(1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3.12.18 I 염지현 기자
빌딩 1채·원룸 45채 소유.."아내 외조도 재테크다"
  • [빌딩부자 인터뷰]빌딩 1채·원룸 45채 소유.."아내 외조도 재테크다"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개천의 용이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바로 산 증인이죠.”맨땅에서 시작해 300억원대 빌딩부자가 된 이상화(42, 사진) 경영웰리스 대표. 그는 군대 제대 전까지 17년 간 살았던 영등포 빈민촌을 찾았다.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 밖에 살지 않는 13평 다세대 주택에 홀어머니와 3남매가 함께 살았다. 오랜만에 찾은 옛집에서 어린 남매를 발견한 그는 “너희들도 나처럼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며 “나 또한 여기서 초중고교 시절을 찢어지게 가난하게 보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용돈 10만원씩을 쥐어 준 이 씨는 “지금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며 “사회 구조상 상류층도 언젠간 내려오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지금도 개천에서 용이 난다…생각이 곧 에너지“나는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2014년 12월까지 빌딩 한 채를 더 매입해 고정 수입을 1억 5000만원으로 만들 것이다. 비만사업(다이어트 센터), 교육사업, 임대 사업 등을 통해 2017년 12월까지 1000억원대 부자가 될 것이다.”현재 월세 수입이 8000만원인 이 대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자세를 하고 스스로에게 큰 소리로 외친다. 지난 2002년 이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번씩 잠재의식을 일깨우는 주문을 외운다. 그는 “신념이 부자를 만든다”며 “마음 밭에 어떤 씨를 뿌리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스스로 매일같이 마음 밭에 ‘부자’라는 씨를 뿌렸고, 지금은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랐다는 것이다. “생각은 무형이 아니라 유형입니다. 생각이 곧 에너지입니다.”목소리에 강한 에너지를 담은 그는 “돈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면 얻어진다”며 “돈에 대해 확신하는 순간, 돈이 곧 에너지가 된다”고 설명했다.그의 설명대로 연봉 1억원의 잘 나가던 직장을 박차고 나온 지 10년 만에 빌딩부자가 됐다. 지금 그는 빌딩 1채와 원룸 45채를 가진 300억대 자산가다. 한 달 월세 수입은 8000만원이고 대출 이자를 뺀 순익은 4000만원이다. 만약 고액 연봉에 안주하며 직장 생활을 계속했다면, 이같은 부를 축적하지 못했을 것이다.◇실천적 지능이 부자를 만든다이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 ‘실천적 지능’이다. 그는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대표는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축적하지만, 절대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실천한다. 그를 바꿔놓은 것은 두 권의 책이다. 로버트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나폴레옹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다.“여자친구가 없던 어느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을 새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었고, 내 사업을 해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게 됐습니다.”그는 생각한 즉시 행동에 옮긴다. 삼정KPMG 경영컨설턴트로 있으면서 부동산 물건 분석에 재능에 보였던 그는 현금 2000만원과 마이너스 통장 3000만원으로 일산 아파트 5채를 구입했다. 2002년 당시만해도 24평 아파트 값이 90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셋값은 8100만원이었다. 그의 과감한 배팅으로 1년 만에 한 채당 2000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를 토대로 보다 넓은 평형의 아파트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1억원 정도의 종잣돈을 마련했다. 불과 1년 6개월 전에 처음으로 원룸 사업에 뛰어들 때도 그랬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며 만류했지만 그는 신념을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했다. 19채의 다세대 주택을 35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올초 26채를 추가 매입해 현재 운영하는 원룸만 45채다. 그의 목표는 원룸 100채다. 첫 원룸 매입 때는 은행 대출을 80%까지 받았고, 두번째 원룸 매입 때는 90%까지 레버리지를 일으켰다. 공실이 전혀 없기에 원리금에 대출이자를 매달 갚아도 순익이 남기 때문이다. ◇외조도 재테크다…이혼하면 에너지 분산 돼 무일푼으로 시작한 그가 종잣돈을 확보한 비결은 뭘까. 그것은 바로 아내의 다이어트 비만 사업의 대박을 통해서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내와 결혼 당시만해도 이들은 가난한 신혼부부였다. 일산의 24평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만큼은 확고했다. “아내에게 참 고마웠던 점은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아무말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에요. 대학생원 생이었던 아내 역시 수입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 역시 아내가 강남 압구정동에 다이어트 센터를 오픈한다고 했을 때 흔쾌히 ‘오케이’ 사인을 줬다. “대림동 빈민촌 촌놈이 강남 지리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아내가 한다니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아내의 사업은 처음 1년 간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이듬해 말부터 고객이 밀물처럼 몰려들면서, 이른바 대박이 났다. 2000년대 중반 3년간 1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고, 연간 순익이 20억원에 달했다. 사업적 마인드가 뛰어났던 그가 아내의 사업을 도운 것이 대박의 비결이었다. 맨손으로 시작한 부부가 서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불같은 시너지 효과를 낸 셈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비만 사업이 영원히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주장처럼 꾸준한 고정 수입의 필요성을 느꼈고 빌딩 매입을 결심했다. 이에 다이어트 센터가 입주해 있던 41억원 짜리 빌딩을 현금 7억원으로 사버렸다. 결국 아내의 비만 사업은 빌딩 매입의 종잣돈이 된 셈이다. 이 씨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애처가다. 아내를 공주처럼 떠받든다. 그의 처갓집이 대단해서가 아니다. 서로가 부자에 대한 신념을 공유한 덕분이다. 그는 “화목한 가정은 부자의 전제 조건이 된다”며 “이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분산돼 사업에 집중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돈과 행복은 별개…가족이 삶의 원동력이 대표는 결혼 10년 만에 늦둥이를 낳았다. 아내가 박사 학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 나중에 아이를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는 운전을 할 때도 몇 번씩 아들의 얼굴이 어른거린다고 말한다. 행복한 가정이 그에게 주는 만족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그는 세간의 부정적 시선에 대해 쿨하게 인정했다. “임대업보다 보다 창의적인 일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1년에 3~4번씩 아내와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삶이 더 행복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면 지금처럼 자기 시간을 가지기 힘드니까요.”앞으로 그의 목표는 한 달에 고정 수익이 1억원 정도 나오게 원룸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 그는 교육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처럼 혈혈단신으로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강연 활동을 통해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포부다.
2013.12.18 I 성선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다가오는 금융빅뱅..살아남기 비상경영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다가오는 금융빅뱅..살아남기 비상경영-KT 차기회장 황창규..통신에 ‘황의법칙’ 입힌다-“안보상황 엄중..北 도발 대비하라”-“의무재송신 KBS2는 포함 MBC는 제외”▲종합-[사설]박 대통력,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사설]일본 재무장 지시해야 -[굿모닝 이데일리]여야 보듬은 ‘무티 리더십’ 새 이정표 세우다-지자체, SPC관련 우발채무 5조원 육박▲금융권 ‘2014 超비상경영’ 몸부림-은행들 ‘군살’은 빼고 새수익 창출 해외로 눈 돌린다-은퇴·평생보험으로 내실 다지고..신흥국 수익원 확보 외실 챙기고▲규제개혁이 창조경제다-오너경영 장점 쏙빼고 단점만 질타..균형시각 필요하다-“가업상속세 공제확대 혜택..獨처럼 모든기업에 적용을”▲정치-2인자 숙청 후..‘웃고있는’ 김정은-국회에 발목잡힌 경제활성화법-“국정원 증액 반대” 쥐고 있는 野..“안보예산 삭감 안돼” 속타는 與▲경제·금융-경남·광주銀 인수전 ‘끝내기’ 반집 승부-지역 농·수협 대출 때 주민등·초본 안 내도 된다-갈수록 느는 ‘렌터카 보험사기’ 뿌리 뽑는다-동양생명, 그룹 리스크 털고 재도약-공금으로 대주주 아들에 유학비..정신 못차린 저축銀▲산업-전경련 여의도시대 활짝..넓어진 면적 공실부담은 숙제-기아차, 친환경車시장 공략 가속도-현대글로비스 20억원 출연..중소 물류업체 지원 나선다-만델라 위대함을 되새기며-얼굴·눈동자 인식하는 스마트폰 나온다-애플 ‘아이패드 에어’ 국내 상륙-통신사·제조사 ‘게임중독법’ 대응 자율규제 맞손-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잇따라 대박-롯데그룹, 중기제품 해외진출 돕는다-잡화시장도 ‘응답하라 1994’-동서식품 ‘1+1’ 제품 빼돌려 판매▲엔터테인먼트-외계인에 빠져볼까, 마초남에 빠져볼까-가수들 컴백무대 이제는 ‘리얼예능’-버스커버스커 장범준 아빠된다▲여행-수묵화 속을 걸었습니다, 충북 제천 여행-낮에는 스키·밤에는 파티 ‘24시간이 즐겁다’▲골프&스포츠-프로농구 ‘3강 먹이사슬’ 함지훈에 물어봐-김강민 “홈런 만세”-겨울골프, 준비운동 땀날 정도로..언땅 찍어치면 부상 위험▲화통토크-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공영방송이 광고운영하면 저질화된다”▲마켓-등돌린 외국인, 타이완으로 몰려가나-한국전력, 요금인상 날개 달고 비상-잘 나가던 삼립식품 ‘급제동’▲증권-‘주식형’ 지고 ‘롱숏’ 떴다-재무개선 나서도… 자산매각 쉽지 않네-공사채 위상 ‘흔들’..발행 크게 줄 듯-증권업 재편 막 올랐다-내추럴 엔도텍, 오버행과 성장 사이▲글로벌마켓-A·B 이어 C도 ‘여인천하’..칠레 대선, 바첼레트 4년만에 재집권-中 제조업지수 예상밖 하락..성장둔화 ‘먹구름’-‘아베노믹스 훈풍’ 中企까지..日경제 ‘청신호’-유산 가장 많이 남기는 나라 ‘호주’-EU 금융당국도 ‘비트코인’ 경계령▲창업-메뉴가 튀면 매출도 튄다-가맹점 모집때 예상 매출액 공개..月 임대료 국토부 데이터 서비스-몽골에 카페베네 커피향이 솔솔~-“3D 피규어 케이크 반응 좋네”▲오피니언-[생생확대경]공기업 빚 누가 늘렸나-[여의도칼럼]2013 마지막을 장식하는 영화들-[기자수첩]죄 뉘우친 연예인에게 복귀 기회줘야▲피플-FT가 뽑은 ‘올해의 여성’..파키스탄 여성 권리위해 죽음과 맞섰다-세계 첫 ‘암 진단·치료 로봇’ 개발-기부 천사 ‘얼짱 골퍼’ 최나연 ▲사회-“불법 철도 파업”..주동자 6명 체포영장 발부-“수능 세계지리 문제 오류 없다”..수험생 패소-‘펄펄’ 끓는 자선냄비▲부동산-양도세 면제의 힘..수도권 미분양 완판 행진-과천 중대형 아파트 몰락..7년새 집값 34% 떨어져
2013.12.16 I 장영은 기자
'뜨거운 위례' 첫 입주…기반시설 부족해도 기대감 高高
  • [르포]'뜨거운 위례' 첫 입주…기반시설 부족해도 기대감 高高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 14일 오후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근처에서 위례신도시를 경유하는 성남 50번 시내버스에 오르자 창밖 곳곳이 너른 공사 현장이다. 언 땅을 긁어내고 흙을 퍼나르는 삽차와 화물차를 지나쳐 20여분을 달린 버스는 황량한 벌판에 솟은 대단지 아파트 앞에 멈춰섰다. 닷새 전인 지난 9일 입주를 시작한 총 34개동 2949가구 규모의 ‘LH 꿈에그린’ 아파트(보금자리주택 24단지)와 ‘LH 비발디’ 아파트(22단지)는 눈발에 에워싸인 채 주말 집들이가 한창이었다. ▲올해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군 위례신도시에서 최근 첫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다. 지난 9일 입주한 ‘LH 꿈에그린’ 아파트(보금자리주택 24단지) 전경. (사진=박종오 기자)두 단지는 올해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위례신도시의 첫 입주 아파트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동, 경기 성남·하남시 일대 677만2950㎡에 조성되는 강남권 마지막 대규모 공공택지지구다. 오는 2017년까지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4만1692가구 등 총 4만2910가구가 공급된다. 지금까지 분양된 아파트는 1만2870가구에 불과하다. 두 단지를 필두로 2019년께까지 4만여가구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단지 안에 들어서자 사다리차 소리가 귀를 때렸다. 고층 아파트 창틀에 걸린 철제 사다리를 타고 이삿짐들이 끊임없이 운반됐다. 하지만 각 동마다 불 켜진 아파트는 열 채도 안됐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전날까지 24단지 100여가구, 22단지 149가구가 입주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아직 90% 이상이 새 아파트로 이사하지 않은 것이다. ◇기반시설 태부족… 입주민 “여기서 어떻게 살죠?”입주민 입장에서 신도시로의 첫 집들이가 달갑지만 않았다. 이미 입주를 마쳤거나 이사 시기를 재는 주민들은 오히려 걱정이 컸다. 상권과 교통 여건 등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다. 실제로 전체 단지 안에 들어선 상가 점포는 20여곳에 불과했고, 생필품을 취급하는 상점은 단 2곳 뿐이었다. 상가 점포의 절반 가량은 발빠른 중개업소가 차지했다. 열악한 교통 여건도 문제다. 단지 앞을 지나는 버스는 서울 시내버스 440번과 성남 시내버스 50번이 전부다. 이날 입주지원센터를 찾은 윤모(73)씨는 “단지 앞에 아무 것도 없고, 고작 구멍 가게 하나 뿐이다”라며 “노부부 둘이서 식재료 등을 사려면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부족한 교육시설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이 주로 입주해 교육 수요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신도시내 보육 및 교육 시설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이 셋을 둔 박효정(40·여)씨는 “단지 내 보육시설은 정원이 턱없이 적고 그나마 가까운 문정동 쪽 어린이집을 알아보자니 지역 우선 배정 때문에 순위에서 밀린다”며 “초등학교도 2부제를 한다는데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조유진(39·여)씨는 “아이를 매일 차로 20~30분 걸리는 서초 세곡지구에 있는 유치원에 맡기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대안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올해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군 위례신도시에서 최근 첫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다. 지난 14일 오후 입주가 개시된 ‘LH 꿈에그린’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다리차들이 이삿짐을 운반하고 있다. (사진=박종오 기자)◇발전 가능성 및 미래 가치 높아… “웃돈도 꽤 붙은 상태”하지만 입주민들은 당장의 불편은 감내할 각오다. 위례신도시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 가치가 높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에서는 최근 입주한 두 단지의 향후 시세 등 집값 전망을 높이 평가했다. 보금자리주택인 까닭에 두 단지는 모두 과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됐다. 2011년 12월 본청약 당시 분양가는 3.3㎡당 1083만~1280만원이었다. 당시 송파구 매매 시세의 50~60%에 불과했다. 올해 위례신도시 송파권역에 공급된 민간 아파트 중 가장 낮은 가격에 공급됐던 송파 와이즈 더샵 아파트(3.3㎡당 평균 1715만원)보다도 3.3㎡당 최소 400만원 이상 저렴한 편이다. 입주 뒤 5년간 집을 팔 수 없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웃돈)도 꽤 많이 형성됐다. 인근 위례타운공인 관계자는 “과거 이곳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였을 때 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받은 지주들의 경우 전용면적 85㎡형을 4억6000만원 선에 분양받아 1억5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팔았다”며 “현재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활용하는 감정가도 분양가보다 33% 이상 높다”고 말했다. 신도시 내 경전철 개통과 주변 문정지구 개발사업 등 차츰 가시화되는 개발 재료도 풍부한 편이다. 입주 예정자인 김경숙(54·여)씨는 “실거주 목적이라 시세 차익을 바라지는 않지만 발전 기대감은 크다”며 “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5년쯤 뒤에는 친환경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띠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올해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군 위례신도시에서 최근 첫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다. 지난 9일 입주를 개시한 ‘LH 꿈에그린’ 아파트 단지 옆으로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학교 모습이 보인다. (사진=박종오 기자)
2013.12.15 I 박종오 기자
"구룡마을 개발 청신호?"…19일 정책협의체 재개
  • "구룡마을 개발 청신호?"…19일 정책협의체 재개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최대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개발 방식을 논하는 정책협의체가 오는 19일 재개된다. 서울시는 시 산하 SH공사가 전날 강남구에 구룡마을 정책협의체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서울시와 SH공사, 강남구, 거주민, 토지주,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개발 계획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 기구는 구룡마을 관할 자치구인 강남구가 서울시가 내놓은 개발 방식이 투기꾼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발해 지난 3월 불참을 통보하고, 서울시도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자체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면서 9월부터는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서울시는 협의체에서 본지 보도(12월 9일자 1면)로 외부에 공개된 ‘이익 공유형’ 개발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방식은 구룡마을에 짓는 임대주택 1250가구의 건축비 1352억원을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인 SH공사가 얻게 될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SH공사와 환지(돈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것)를 신청한 토지주는 개발 뒤 땅값의 평균 49.3%를 임대주택 건축비를 포함한 개발 사업비로 내놓게 된다. 강남구가 구룡마을에 도입되는 일부 환지 방식을 섞은 혼용 개발이 땅주인 특혜라고 지적하자 서울시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하지만 강남구가 협의체에 참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11일 서울 대치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발 이익을 토지주들에게 주지 않을 거라면 애초에 환지를 왜 해주나”라며 “우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구룡마을 개발의 특혜 시비를 놓고 진행 중인 감사원의 예비 감사는 이번 주 종료된다. 서울시는 내년 8월2일까지 구룡마을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돼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므로 강남구가 협의체에 불참해도 논의를 강행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정비과장은 “특혜 시비를 없앨 보완책이 마련된 만큼 강남구도 협의체에 참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2013.12.13 I 박종오 기자
건설업계 “LH 기반시설 안지으면, 토지계약 해제 허용해 달라”(종합)
  • 건설업계 “LH 기반시설 안지으면, 토지계약 해제 허용해 달라”(종합)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건설업계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반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LH가 땅을 팔 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땅값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기반시설이 제때 조성되지 않아 생기는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주택업계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까지 경기 김포 한강신도와 인천 영종·청라지구 등 수도권 5개 공공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제때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특히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입주민·시공사·LH 간 집단소송도 빈발해 사회적 비용 낭비가 적지 않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따라서 업계는 기반시설 설치가 예정보다 늦어질 경우 공공택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미분양 아파트도 해소할 수 있도록 ‘부동산 외국인 투자 이민제’ 대상에 주택을 포함시켜 줄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외국인이 국내 호텔·콘도·별장·펜션 등 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주비자(F-2)를 주고, 5년 뒤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2월 제주를 시작으로 강원 평창, 전남 여수, 인천 영종지구, 부산 등에서 순차적으로 도입했다.건설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는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감소·회사채 만기 도래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 등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서 장관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최근 정부가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후속조치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장 상황은) 어렵다”며 “정부는 핵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건설경기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주택·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과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 등 건설단체장을 비롯해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2013.12.10 I 김동욱 기자
  • [단독]“땅 보상 받고 임대주택 건축비 내라” 구룡마을에 新개발 모델 도입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최대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이 이른바 ‘개발 이익 공유형’으로 개발된다.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축비 전액을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와 토지주가 함께 부담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방식이 도입되는 것이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임대주택 임대료가 인근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세입자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8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 사업비에 이곳에 짓는 임대주택 1250가구의 건축비 1352억원을 집어넣기로 했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개발 구역 안의 땅을 택지 등으로 개발한 뒤 처분하면 종료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구룡마을처럼 도시 개발과 임대주택 건설을 같은 SH공사가 맡았더라도 두 사업은 별개로 취급된다. 회계 기준이 나눠져 있어 개발사업을 정산하고 임대주택 건설은 새로 비용을 들여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하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 건축비를 구룡마을 개발 과정에서 땅주인들과 SH공사가 얻게 될 이익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일종의 개발 이익 환수다. 이 같은 방식이 도시개발사업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개발 뒤 전체 땅값의 평균 49.3%를 임대주택 건축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도시개발사업 구역(땅값의 평균 30~40%)보다 사업비 부담이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구룡마을은 현재 일부 환지 방식(돈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섞은 혼용 개발이 추진 중이다. 혼용 개발은 기존 토지주에게 개발된 땅 일부를 돌려주고 나머지는 보상금을 주고 수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안은 감정가 10억원짜리 땅을 가진 지주가 환지를 신청할 경우 개발 뒤 22억원 상당의 땅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부담율 49.3%(약 11억원)를 뺀 11억원만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환지 계획상 임대주택 건축비는 SH공사와 땅을 돌려받은 지주가 약 7대 3 수준으로 부담하게 된다”며 “따라서 향후 임대주택을 지을 때 실제 들어가는 건축비는 ‘제로’(0원)”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안은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없애고 원주민을 모두 재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구룡마을의 관할 자치구인 강남구는 지난 3월 서울시의 일부 환지 방식이 투기 세력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안겨준다며 방식 변경을 공개 요청한 바 있다. 개발 계획 입안권과 환지 계획 인가권을 쥔 강남구가 이처럼 사업에 반대하면서 구룡마을 개발은 현재까지 공회전 중이다.서울시 계획안대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임대주택 임대료도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구룡마을 내 전용면적 49㎡짜리 임대아파트는 보증금 2400만~2600만원, 월세 19만원에 공급 가능하다. 인근 강남구 세곡지구(보증금 4300만원·월 31만원)와 송파구 장지지구(보증금 3900만원·월 25만원)의 같은 면적 임대주택보다 보증금은 최대 1900만원, 월세는 12만원 정도 저렴하다. 강남구 주장을 반영했을 때와 비교해서도 임대료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강남구 안대로 구룡마을 땅을 모두 사들여 개발할 경우 보증금은 5300만원, 월세는 35만원으로 껑충 뛴다. 건축비가 별도로 들고 SH공사의 토지 보상비도 증가해 택지 조성원가가 3.3㎡당 1185만~1277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세부 계획 보완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 내년 1월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2월부터 강남구와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대안을 내놨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투기는 막고 이익은 나누고".. 구룡마을 '신개발'급물살☞ [단독]“땅 보상 받고 임대주택 건축비 내라” 구룡마을에 新개발 모델 도입☞ [대정부질문]김성태 "박원순 시장, 구룡마을 토지주에 특혜 의혹"
2013.12.09 I 박종오 기자
중국 '미시즈 둠'  "中부동산 미국 부동산 전철 밟을 것"
  • 중국 '미시즈 둠' "中부동산 미국 부동산 전철 밟을 것"
  •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거품 논란이 일 정도로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중국 부동산 가격이 미국 부동산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는 7일(현지시간) 니에메이셩(사진) 전국공상연합부동산상회(全國工商聯房地産商會) 회장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니에 전 회장은 이날 중국 최대 보험사 핑안 보험이 선전에서 개최한 경제학회에 참석해 “중국 부동산은 이미 정점을 찍었다”며 “미국에서 지난 2005년 부동산 거품이 꺼졌듯이 중국도 그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100개 도시의 ㎡(0.3평)당 땅 값은 지난 11월 현재 전달대비 0.68% 상승한 1만758위안(약 187만386원)을 기록했다. 니에메이셩(사진=차이나하우스닷컴)지난 18개월 동안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지만 가장 적은 상승폭이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니네 전 회장은 “중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둔화세를 보이는데 부동산 가격만 상승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 부동산 거품은 이미 꺼지고 있다”며 “몇몇 도시에서 거품이 있는 것은 많지만 공급 과다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친 홍 중국 국무원 산하 도시개발계획위원회 연구원은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7.7%로 중국은 한동안한 자리대 성장에 머무를 것”이라며 “이런 성장률에서는 부동산 수요가 예전같이 않을 것”이라며 니에 전 회장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다. 한편 아시아 최고 부호리카싱(李嘉誠) 청쿵그룹 및 허치슨 왐포아 회장도 지난 달 28일 중국 부동산 값이 매우 높아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며 부동산 거품을 경고한 바 있다.
2013.12.08 I 염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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